제2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0월 21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령근의원)
   ▷ 5분 자유발언(신선익의원)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최령근의원)
   ▷ 5분 자유발언(신선익의원)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선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북인권법 제정 건의안」과 최령근 의원과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의장에게 접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21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령근의원)
○ 의장 김진기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최령근 의원과 신선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령근의원 나오셔서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과 재산권행사를 침해당해 왔던 설악동 지역이 주민들과 각계계층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2011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는 호재를 맞이하였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호재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답보상태에 처한 설악동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적 상황과 속초시의 무관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악동 지역은 1970년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후 1979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동집단시설지구(1.91㎢)와 상도문 1리·장재터 등의 밀집마을(0.51㎢) 및 주변 농경지(1.55㎢) 등 당초 해제요청 면적 3.97㎢ 이외에 추가로 상도문 및 중도문 골짜기 농경지 0.86㎢까지 포함되면서 전체 해제면적의 4.8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는 2012년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설악동 주민들은 설악산이 옛 명성을 되찾고 속초시 발전을 다시 한번 주도하게 될 날이 금방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속초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속초시에서는 도비, 시비 등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3년간 설악동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수십 차례의 토의와 변경, 전국과 세계의 주요사례를 수집하여 용역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최적의 성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열악한 재정난을 사유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뒤로한 채 설악동 재개발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마저 무시하고 문화예술인촌 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유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기대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과는 어떠한 합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어렵고 힘든 투쟁으로 얻어낸 국립공원구역 제척이라는 성과를 비웃듯이 환경부에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확대라는 명분 없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공원 제척구역은 물론 노학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는 안을 만들어 금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의 안에서 후퇴하여 지금의 국립공원 구역으로 조성된 안을 입안중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적 상황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귀담아 주시고 민의의 정치를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악동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떠나지 않고 있어 준 것 만도 고맙다는 다소 생뚱맞은 인사가 오고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인사의 이면에는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 소외받고 있다는 심각한 자괴감과 나락 같은 슬픔에 빠져 있는 설악동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속초시는 그동안 “로데오거리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 시내 중심권 위주”로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고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수산시장과 청호동 갯배 일대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그야말로 현대화사업의 결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설악산은 등산만 하고 먹고 자고 즐기는 것은 시내로 이동하는 관광의 악순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공동화현상의 방치 속에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 먹 거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의 중심추가 옮겨 가야할 때이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확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 행정 모두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사업 보다 더 많은 비 예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의 행복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와 실천 그리고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설악동은 마치 예산투자가 전부인 것처럼 재정이 어렵다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예산에 묻혀 방치되고 있습니다.
  “달마봉 둘레길 조성, 문화재 관람료 인하, 신흥사 주차장 폐지를 위한 후속 대책, 민자ㆍ외자유치, 설악산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조정 등”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재정상황,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악동지역에 대한 투자와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을 이제 "예산 탓ㆍ제도 탓ㆍ사람 탓"은 그만 버리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시며 이해를 구하시고 당장 해결 가능한 일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진정어린 발걸음을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민선 6기의 시정구호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입니다.
  시장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의 핵”은 바로 설악산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설악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속초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며 미래입니다
  “설악동의 관광가치를 최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강력하지만 세심한 밑그림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보상도, 화려한 치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설악산이 옛 영화와 번영을 되찾고 속초시 발전은 견인해 나가며 속초시민 전체가 상생하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청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설악동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선익 의원 나오셔서 속초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한 재건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선익의원)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관한지 25년이 지난 속초시 문화회관의 심각한 문제점과 미래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서로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속초시 문화회관은 지난 1986년 종전의 일복문화관 자리에 총사업비 2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 7,364㎡, 연면적 4,53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착공되었으며, 1990년 5월 31일 준공되어 같은 해 10월 10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 문화회관은 그동안 문화·예술적 자원이 열악하고 국가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 소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ㆍ예술에 대한 인식을 상당부분 끌어 올렸으며 문화적 향유욕구 또한 많이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4반세기 동안 속초시민들과 애환을 같이 했던 속초 문화회관이 현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속초 문화회관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진행된 대 공연장 무대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무대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및 작동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건물 외벽이 강풍으로 허물어지는가 하면 내부 곳곳에 균열이 가고 빗물에 노출되는 등 리모델링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땜질식 수리나 임시방편적 리모델링 등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건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고 안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문화는 21세기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산업이 발달하면 관광수입뿐만 아니라 별도의 광고비용 없이도 막대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과 환상을 갖고 있는 것도,
그래서 유럽사람 들이나 유럽 상품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는 것도 유럽의 문화산업이 잘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모태가 될 문화회관이 노후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속초시민은 자존심을 잃게 되고 어렵게 이룩해 놓은 수준 높은 문화적 위상 또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열악한 속초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문화회관의 전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문제가 당장은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중기, 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ㆍ도비 및 복권기금 등 문화관련 기금 확보방안, BTL사업 등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화회관과 주변 테니스장 등을 종합해서 영랑호와 연계된 복합 문화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침체된 속초 북부권 개발의 매개체로 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앞서 최령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산 탓이라는 과거의 플레임은 그만 벗어 버리고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무엇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과감히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다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진정한 민의의 정치가 아닌 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유발언이라고 해서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고 속초시의 백 년 지대계를 위한 충정어린 제안이라 받아 드려서 세밀한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의정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보건의료계획 요약내용을 의원간담회의 때 사전 청취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시보건소장 함수근 입니다.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기 속초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정·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중·장기추진과제, 개별보건사업 세부계획 등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속초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를 첨부하였으며 주민공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개요에서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대상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 4개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으로 직원교육과 내부 직원 의견 수렴, 그리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인구현황은 매년 소폭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번 건강수준입니다.
  사망률에 있어서 1위가 신생물 이었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자살, 4위가 뇌혈관질환, 5위가 당뇨병, 11위가 고혈압 순이었습니다.
  의료기관에 이용에 다빈도 질환에 의하면 1위가 피부질환, 2위가 치아구조 등 관련질환, 3~5위 사이가 급성기관지염, 급성인두염 등이었고 7위가 본태성 고혈압이었습니다.
  건강행태는 201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고위험 음주율,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저작불편 호소율 등은 전국이나 강원도 수준보다 높았고, 남자흡연율 및 월간 음주율은 강원도 수준과 비슷하나 전국수준 보다 높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보건사업 요구도에 있어서 주민 설문조사로 2014년 7월에 9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선호 등 조사결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암관리 사업 순으로 선호도가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1위가 시설장비 현대화였고 2위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3위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번 지역자원으로 보건의료기관의 현황은 보건소가 1개소로 의료기관이 155개소 또 전체의 0.18% 수준이었고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사회복지시설이 66개소, 경로당 71개소 등이었고 교육기관은 유치원을 포함해 33개소, 그리고 학생 수는 13,217명 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체계에서 보건소는 2014년 10월 현재 1개소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 22명에 현원 21명, 무기계약직 20명, 기간제 12명, 공중보건의사 4명 총 57명이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황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수요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출산장려정책 및 모자보건사업이 요구되었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건강문제와 관련된 질병관리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암 및 치매 조기검진율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요구되었고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예방관리사업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자살율을 감소하기 위한 정신보건 사업도 또한 확대 요구되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보건소의 노후 된 건물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였고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공공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증원 및 예산 확충, 저조한 지역건강수준 지표개선을 위한 건강행태개선사업의 강화가 요구 되었으며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강구가 요구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 의장 김진기  소장님 총괄적인 부분의 주요골자를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았으니까 현재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휴회의 건
○ 의장 김진기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 출석공무원 (18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함재식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세무과장  김정윤
  회계과장  김현석
  교통행정과장  윤광혁
  민원봉사과장  이원찬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환경보호과장  이철수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함영조
  공원녹지과장  김해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