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7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제30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  최종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최종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해주신 최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선임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목록은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죠? 그리고 오늘부터 며칠까지죠, 우리 추가목록 작성기간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거 얘기 좀 하고 해도 되지 않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참...
  며칠까지인가요, 우리가 추가목록작성이?
  그러니까 기본목록들은 배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금 추가목록작성 중이시죠? 추가목록들은. 그게 언제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5월 11일까지 마감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기본행감목록들은 배포가 돼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정리를 좀 정확히.
  위원님들이... 나도 헷갈리는데...
  그러면 기본목록은 배포가 돼있고 추가목록은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서 또 만일 추가가 되는 것들은 5월 11일까지는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까지 목록작성을 끝내고 오늘 이후에 추가되는 건 개별로 받아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이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영순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방금 추천해 주신 이영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간사로 선임되신 이영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통해 문제점은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이영순 간사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7일인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 1개 담당관, 3개국 19개 과, 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8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조금 전 선임된 위원장에 최종현 위원, 간사에 이영순 위원, 기타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6월 10일 위원장과 시장인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 등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총9일간 진행하되, 공휴일 2일을 제외하여 실제 부서별 감사는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과 그 밖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항목범위 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추가 제출자료 요구 및 기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과 부서장의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되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비롯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감사 자료는 2021년 5월 26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과·소·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6급 담당급 직원이 배석을 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선서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 4쪽 상단과 같으며,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인 출석요구서안과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내주신 목록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보완 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결과 공통사항 7건, 부서 319건, 총 326건의 목록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구자료는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목록작성 이후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들을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드릴지 아니면 특정위원님이 특정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다 다른 위원님도 공유를 할지 어떤 게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주신 내용대로 행감자료요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들 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모 위원이 모 부서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요구한 자료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공유를 원하시고.
이영순 위원  네.
유혜정 위원  그건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이 좀 권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같이 공유할 자료에 대해서는 그분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자신의 행감을 위한 보충자료로 필요한 부분은 본인만 요구해서 받는 걸로.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유혜정 위원  요청하시는 분.
○ 위원장 최종현  요청한 위원이 공유를... 동의를 해주면 공유를 해주고 공유를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위원한테만 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가만 있어, 뒤에 또 뭐가 있나.
  추가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요구자료 및 계획서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감 진행은 각 위원장님마다 특성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감 질의순서를 매일매일 먼저 손드시는 위원보다는 순서를 정해서 공평하게 질의순서를 바꿔가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첫째 날은 왼쪽부터 돌아간다든지 둘째 날은 오른쪽부터 돌아간다든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 순서에 맞게끔 질의순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행여나 질의순서 중에 질의가 없으신 분은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순서에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적정시간이 얼마정도가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5분? 20분?
유혜정 위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 위원장 최종현  없어요?
유혜정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10분?
유혜정 위원  10분에 추가 내지는 이제...
○ 위원장 최종현  10분 짧지 않나, 행감이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추가시간은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그러면 10분에 추가로 갈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0분에 추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5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최종현
  간사 이영순
  위원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