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2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2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1인 전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일 전 위원이 참석하시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여석창 위원 사회로 회의를 주재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으며,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국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은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안국준 위원장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한 제가 방대한 속초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 1년 동안에 여러분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자타가 공히 예산면에 다 성숙 못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많습니다.
상호 협조하여 주시고, 2일간의 회기동안에 회의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을지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한영환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영환 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충하고, 미숙한 제가 이번 '92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먼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에 힘에 의지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2제1차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이 있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 그 위에 단위표시가 빠져 있습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2 당초예산은 31,843,987천원보다 8,119,240천원이 증액된 39,963,227천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보통세는 당초예산보다 110,000천원이 증액된 바 이는 '92년 1월 1일부터 세율 상승 및 '91년도 징수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바 연내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며, 세외수입은 6,400,037천원 증액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 1,008,000천원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4,346,401천원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 지방교부세 600,000천원, 보조금 1,009,20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 '92 당초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92년도 당초예산액 12,285,000천원 보다 1,167,000천원이 증액된 13,452,000천원인 바, 이를 세목별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554,000천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기금 260,000천원, 이월금 및 미수금 353,000천원이 세입에산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92 당초예산 5,075,199천원보다 80,449천원이 증액된 5,155,648천원이며,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3,007,632천원이 증액된 30,416,048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중 일반회계 세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에 8,119,24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는 의회비는 인건비 1,836천원과 행정장비 현대화로 컴퓨터등 구입비 2,398천원,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경상비 3,96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내역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공보관리비목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4,38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지방지 보급의 일환으로 당초예산 심의 시 거론되었던 바 검토가 요구되며, 내무행정비 민원업무 기본경상비는 당초 예산보다 95,172천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절히 예산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시군구 행정운영비중 경상사업비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보조금 48,600천원이 신규편성된 것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예산편성 되었으나, 이는 년액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의 사업비는 삭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는 582,968천원이 계상된 바 저소득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므로써 계층 간 갈등 및 불만요인을 해소하며 생활 환경의 개선에 투자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경제비 357,297천원 증액분은 UR대책 및 농업 기반조성 수산진흥에 중점 투자된 바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절히 예산편성 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5,544,474천원이 증액 편성된 바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140,776천원이 증액 편성, 그중 저소득계층을 위한 문화관 소강당, 예식장 시설비 26,733천원은 저소득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며, 민방위비는 지역안정과 소방행정의 원활을 기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경 총예산 규모는 13,452,000천원으로 운영비용중 인건비 1,341천원은 당초 예산에 미 편성 분이며, 기본경상비중 상수도 보호구역 도면 제작 및 측량비 17,000천원은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인건비,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는 급수대책에 적절히 투자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비는 80,449천원이 증액 편성된 바 사무관리비중 용역비 158,000천원은 사업 전망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 각실과장의 이번 추경예산에 따른 상황설명이 있겠습니다.
방금 들은 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각실과소장께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하여 주시고 각실과소 예산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과소장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
(사항 설명 및 질의내용 생략)
기획감사실장 (10:50 - 11:15)
문화공보실장 (11:15 - 11:35)
총무과장 (11:35 - 12:05)
시민과장 (13:50 - 14:00)
회계과장 (14:00 - 14:30)
수산과장 (14:30 - 14:43)
세무과장 (14:43 - 14:56)
지적과장 (14:56 - 15:00)
농촌지도소장 (15:00 - 15:08)
사회과장 (15:08 - 15:30)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15:30 - 15:50)
가정복지과장 (15:50 - 16:00)
환경보호과장 (16:00 - 16:30)
보건소장 (16:30 - 16:45)
녹지과장 (16:45 - 17:09)
산업과장 (17:09 - 17:15)
교통관광과장 (17:15 - 17:26)
도시과장 (17:26 - 17:54)
건설과장 (17:54 - 18:10)
의회사무과장 (18:10 - 18:15)
새마을과장 (18:15 - 18:30)
(18시3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이태근
여석창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21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김창욱
총무과장 신정섭
시민과장 안동섭
회계과장 김종규
수산과장 최희길
세무과장 전재남
지적과장 엄영현
농촌지도소장 홍성표
사회과장 최용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태우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보건소장 최종문
녹지과장 김의배
산업과장 한응범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도시과장 김형선
건설과장 김진목
의회사무과장 어재석
새마을과장 최상익
위원장 안국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