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19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교통행정과
나. 여성가족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수질환경사업소
마. 환경보호과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교통행정과
나. 여성가족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수질환경사업소
마. 환경보호과
(10시 03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직무대리 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5개 부서로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과장님, 주요업무만 골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권금선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윤상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윤상구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을 드리고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편의를 증진하였고, 도심권 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이용활성화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및 무료환승제 도입,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조용하고 안전한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추진하고, 교통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차질 없는 마무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질서 계도, 사고위험지역 개선 등 안전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버스운송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와 교통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2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수익노선 2개 업체 19개 노선, 벽지노선은 2개 업체에 2개 노선, 교통카드 할인은 전체 30개 노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757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원액은 835백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결정은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데 속초시는 현재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액 전액 지원은 국토교통부 벽지노선 손실액 산출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토록 하고, 교통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지원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률 52%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산정용역을 3~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설악·금강대교∼시내·아파트 순환버스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시내노선의 효율적인 통합 운행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에 따른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내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노선 검토 및 확대하고, 전체노선에 대한 무료 환승으로 시내버스 이용을 증대하고, 무료 환승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게 되겠습니다.
환승고객 점유율 추정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노선 체계 개선 및 환승제 도입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환승제 도입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용역수행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반기에 하고, 노선개선 및 환승제 실시에 따른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은 사업기간은 2013년~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예산확보는 올해 234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11.1일부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특별교통수단도 관제장비와 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운행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2월 달에 하였습니다.
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자 선정을 2월 달에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결정 및 운행을 3월 달부터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600대로 사업기간은 2013~2015년까지로 올해 예산확보가 1억 6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자본 보조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브랜드택시 운영위원회 법인 설립을 2월 달에 하고, 보조사업 계획 및 접수·검토, 보조결정을 3월 달, 보조사업 추진을 6월 달까지, 브랜드택시 전면 시행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태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2월 달에 하고, 실태조사를 2~4월까지 실시하고,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조사자료를 4월 달에 제출하고, 택시총량계획 확정을 국토교통부에서 5월 달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속초시지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인택시조합에서 건물매입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공사시행 및 기성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3층 건축공사 마감 설계 및 시공을 하고, 1층 휴게실 리모델링 실시, 사무실·휴게실 비품 등을 구입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동명항주변 주차장(국유지) 매매계약을 2필지에 664백만 원을 했고, 도심권 주차장 보상을 3개소 660백만 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보상금을 3개소에 551백만 원을 지급하고, 동명항 주변 주차장(등대모텔 앞) 2단계 확충사업을 재해위험지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설악로데오거리 제1주차장 확충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 조성된 로데오 제2주차장 일부 도시계획시설 제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써 관리대상은 전통시장, 설악로데오거리, 설악산,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교통민원 해소와 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정차단속 실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정보 원격 수집·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교통안내 유도시설을 정비·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인명피해 증가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고예방을 극대화 하고, 사고위험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등 등 시설을 개선해 추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주정차금지 및 주차장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서 기술자문과 사고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지역내 교통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포항 교차로에 교통유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회 개최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여 주민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대포항내 제1주차장 개방 시점에 맞춰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입니다.
관련근거는 강원도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감면카드 발급인 12,314매로써 대상 차량의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13년도 통행료 지원은 192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감면카드 지원제외자 및 부정사용자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행료지원 부족 예산은 추경에 70백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사업 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200명 당 한 대씩 확보토록 돼 있어서 1,000명에 다섯 대를 확보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두 대 더 상반기 중에
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장애인 분들은 천 분 이상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올해 두 대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두 대만 내려왔고 내년도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내려 와야지만 구입할 있는…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요. 가능할 수 있으면 올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추진 2월 달에 법인 설립을 해서 6월 달까지 홍보활동을 하고 전면 시행을 하반기에 하시겠다, 하셨는데.
브랜드택시가 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서비스가 좋아지고 편리하다. 또 안전하다. 이런 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참여를 먼저 원하는 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게 청학동 쪽하고 동명동 쪽에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물론 뭐, 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차 때문에 상가 간에 알력이 생기고 주민하고도 알력이 생기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승낙을 안 해주고 또 매각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유지하고 사유지 두 군데는 사서 일부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될 부분이 그 동명항 등대모텔 뒤에, 거기 재해위험지구 재난안전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해경 그 앞 도로가 좀 넓습니다.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대포항 상가 앞쪽도 4차선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새로 대포항 개발한 내에도 2차선으로 이렇게, 두 군데 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되도록 돼 있는데.
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난전부지가 정상적으로 장소에 영업을 했을 경우, 거기도 주차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후에 안전하게 우리가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상가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대포1주차장이 난전상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난전상가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난전상가가 이전해 가면은 주차장이 비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1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단속도 병행하면서, 계도를 먼저 어느 정도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 통행하는데 어떤 때에는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로를 넓힌 의미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그 거리를 좀 걷게 해야 상가가 조금이라도 좀 영업하는데 수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안쪽도 그렇고 호안지역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느냐. 본인들도 한 번 고민을 했다고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 노리 쪽에서 간담회 요청이라든가 교통과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그 중에서 그분들이 생각한 게 시내버스를 그나마 좀 자주 좀 다니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 어차피 시내버스 노선을 또 운행횟수를 늘린다든가 그쪽으로 그리고 증가할 때에는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얘기를 좀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면서 기존에 설악산을 가는 노선을 하루에 단 몇 편이라도 그 시간대를 좀 서로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의논해서 어떤 시간대가 좋을런지 설악산 노선을 하루에 몇 회라도 좀 그쪽을 거쳐서 설악산으로 가는 방법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시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덜 되지, 기존의 노선을 가지고 조금 변경시키는 거니까.
단 한 가지 우리가 설악산 노선은 기존의 성수기 때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떨는지 그게 좀 가능할는지?
그래서 우리가 도로도 여건이 좀 달라졌고, 금강대교·설악대교도 새로 신설됐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민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실 예로 우리가 이마트에서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고 고성으로 가는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다시 검토해서, 또 속여중 앞이라던가.
6차선이 좀 넓은 지역이?
저 우리 경찰서 앞이라던가, 뭐 조양동에 쭉 보면.
이런 부분은 그냥 파란불, 빨간불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숫자로 표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눈금으로 표기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어 숫자가 3 나왔네!’ 그러면 6차선을 건너기가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두르지 않고 다음에 갈 수 있고 한데, 그냥 파란불만 돼 있으면은 가다 보면 중간에 서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차들은 신호 떨어지면 바로 출발하고.
이런 위험한 예가 좀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시간이 표시되는 그 신호등을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일석 의원님도 그 동명동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당장 여름에 또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담회 때 한 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길에 동명항 아치부터해서 들어가면 거기를 통과해서 다른데 가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진행은 돼야 됩니다.
그 전에라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차량이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가는 길이 없도록 4차선의 한 쪽을 갖다가 주차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서로 한 번 의논해보자.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교통소통 활성화 추진하셔갖고 이 차량통제를 위해서 시내에다가 봉을 다 하셨잖아요. 봉.
그러니까, 상가 앞에 봉들을 다 막아 논데 있어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양차선에다가
거기 주차장은 비어있거든요.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 자꾸 차를 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주차장이 난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난전이 가고 주차장으로 개방이 되면 도로변에가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를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영숙 인사)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민혜경 인사)
박은영 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 박은영 인사)
이승욱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승욱 인사)
김혜자 평생교육운영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혜자 인사)
김은영 여성새로일하기팀장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팀장 김은영 인사)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올해에는 그 아버지학교를 또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들이 자체에서 아버지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그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직접 참가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참가 인원층이 다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시민 분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 거부감이 안 생기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설자리를 잃어서 결국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몸도 더 빨리 노령화되는 그런 일을 많이 덜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하반기에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금전, 한 달에 몇 십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가를 하는데.
그 설자리를 잃게 함으로써 그런 자신감마저도 빼앗는 작은 금액, 물론 시에서 충분한 고려를 한 이후에 결정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좀 더 배려가 있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단 계획된 범위 내에서는 꼭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다른 부서 다른 쪽의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끝까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속초시에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등등 지급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한 부분도 발생이 되고 합니다.
이 여성가족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걸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노심초사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도 혹 우리가 경로당 자체에서 편의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 그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보수가 열악한 것 아시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잘못된 교사들도 있어서 애들을 구타를 한다든지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게 다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현실이 만족치 못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애들을 구타도 하게 되고 학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여성담당부서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늘 열심을 품으시니까, 일단 제가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축소되는 건 없어요. 조금씩 늘어나지.
그러면서 직원들 이제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는데.
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하고 뭐 경로당 문제라던가, 아동 쪽이라든가 다 해서 장애인 쪽이라든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런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루에 똑같은 얘기 열 번하면 화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셔갖고 또 곡해하고 그러시면 더 짜증나고 좀 섭섭해요.
항상 몸에 밴 친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돼요.
우리의 속초라는 주식회사에 이사들이고 그 주인은 누구냐면 투자자들은 속초시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김영숙 계장하고 아침에 내가 통화를 했어요.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했는데, 이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 자체라는 어원 자체가 잘못 됐어요.
우리 속초에 시집을 오면 속초사람입니다.
속초에 며느리들이고, 해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이 새로운 시책사업도 발굴하고, 여기 보니까 좋네요. 추석명절 차례상 차리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전체적인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늘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잘하고 계세요.
보통 제가 경로당을 일사일촌 경로당 맺기를 해보니까 관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지원도 잘해주시고.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깔아주지 못해서 봉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측인 지심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사람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 속초에 인원이 한 260명 되죠?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가 될게요. 아니면 제가 외삼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집 행사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초대해서 밥 한 숟갈, 숟갈 하나 더 놓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거기 행사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맺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분들 적응도 빨리 될 수 있고 외롭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지금은 이분들 끼리끼리의 문화로만 이분들이 애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사일촌을 맺었을 때 여기 있는 뒤에 계장님들 안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응 빨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분들보다는 빠르잖아. ‘내가 뭘 하려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속초사람이니까. 그분들도 속초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도움도 주고. 하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더우기 여성가족과는 남자 분 한 분만 빼놓고 전부 여자 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걸 좀 확대해서 일인일촌 맺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 속초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하고 조금 지나니까 조금 하는 척하다가 이제는 시책사업에서 있지도 않아. 이제.
우리가 100세 어르신 시대에 어르신 공경의 속초를 만들도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게 파묻혀져야 되느냐. 하던 사업도.
어디가도 제가 말씀드려요. 식당가면 어르신들 모시고가면 음료수 하나를 주든가 소주 하나를 주던가. 소주 한 병에 들어오는데 1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서비스 드리면서 ‘저희는 65세 이상 우대업소인데 어르신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거 서비스입니다.’ 이랬을 때 그 집도 소문이 잘 나는 거고, 손님도 감동을 받은 거고.
이런 꼭 돈으로 움직이는 예산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여성가족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정책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경업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담당으로 여성가족과가 항상 일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결식우려아동 지급지원 활성화.
15페이지죠.
이거 10만 원씩인가요? 그 카드에다가 주죠?
8천 원 이상을 결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만 매일매일.
이거를 한 이게 몇 명이죠? 저희가 총 몇 명이죠?
하루에 4천 원씩만 해도 63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를 지역민들한테 전자카드를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으로 가면 이게 다 돈이 서울로 갑니다.
네, 그것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페이지에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권익증진시설 연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속초시에서도 2018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경기는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사회단체나 어떤 관변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다가 이런 다문화분들한테 이런 봉사차원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준다던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각 단체에서.
그런 거를 연구 한 번 해보셔서 단체들이 배울 수 있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기초적인 언어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13년도 운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네?
혹시 좀 어느 정도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촉구를 했고요.
올해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부진하다라고는 했고, 좀 더 2014년도에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우리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도 일부 고학년 같은 경우도 우리 실현의 집이라 그래서 어디 신평 쪽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 수렴을 집을 이용을 해서 1박2일, 2박3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청소년수련의 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련시설은 결국은 그런 쪽으로 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단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던지 500명이던지, 여긴 뭐 그렇게 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인근에는.
그러면은 350명 정도 보고 적은 학교는 한 200명 정도 보면은 거기 우리가 몇 실 있나요?
방이 몇 개 인가요?
240명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만약에 그거보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오버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좀 2회에 나눠서, 학교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운영상.
그래서 뭐 2회에 나눠서하던지. 그렇잖으면 그 정도 수용인원이 가능한 학교를 좀 찾아서 그 수련회를 우리 지역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학교에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이 최고의 목적이 아닌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배점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혹시나 좀 편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점기준을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우리 구조 조정할 경우에 어떤 명분을 기준을 좀 축적해 놨으면 좋겠다.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
거기에다 뭐 배점을 좀 많이 주던지, 그 방법은 우리 관련부서에서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렇죠? 명분이 되잖아요. 얘기해서 이해시키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근거를 좀 준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저기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아동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못…
아동복지법에 0세에서 18세, 그 다음에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부터 24세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좀 업무에 중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한 쪽으로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육원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고 받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는 청소년을 관장하고 있는 팀에서 드림스타트하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애?
이승우계장님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겠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많이 안하셔도 되고요.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또 예산심의 때 많이 했고, 그래서 좀 경청해주는 걸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34% 정도가 34%, 35% 정도가 우리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될 정도로 규모는 커졌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글쎄요. 사실 이제 복지업무 복지상담 직원들이 좀 증원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또 그렇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사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병도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이런 복지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초시 여성행복센터도 있고 이제 우리 사회단체들이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행정의 사각지역을 또 봉사해주고 있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의 힘을 좀 드리지 않고 좀 덜 들이고 상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복지시스템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다변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문제를 좀 뒤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맞닿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 좀 전문적이고 좀 더 해택이 되고 수혜자들이 어떤 뭔가 수혜 받는 부분들이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자꾸 많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묶을 건 좀 묶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고, 또 과다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추진. 이렇게 우리가 전시행정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희망일자리추진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구축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있으면 많이 썼다가, 없으면 또 절반 정도만 일시키고 그거를 중단시키는. 그 사실적으로 뭐 넉넉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소일거리니까. 괜찮다. 그렇다지만.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그 얼마 받지 않는 봉급에 대해서 생활과 연결돼 있는 분들.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한 대 맞아도 많이 아픈 거지.
또 없는 사람이 이 비판하는 말을 한 마디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상처 받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거든요?
항상 행정이라 그래 가지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그 수혜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정적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구축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제안서를 좀 보내드리면 그거를 좀 봐주시고.
희망일자리추진과 그 다음에 재난산림과 뭐 여성가족과 이렇게 우리 시민들 상대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부서에서는 좀 더 안정되고 질적인 그런 걸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본 의원이 삼선의원인데, 2002년 처음 들어왔을 땐 50개 정도였는데 지금 8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당이 많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효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생색이나 어떤 선심으로 인해서 자꾸 지어지면 우리가 단일민족이고 단일국가인데 이거 자꾸 분리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마을에 있는데 왜 이 마을에 없냐. 저 마을에 있으면 저 마을 없냐. 그전에는 같이 달리기도 하고 한 군데서 같이 마실도 같이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사람 10명만 모이면 회관을 지어주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약속을 해가지고 또 회관하나 짓고 말이지.
그런데 회관만 지으면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경상경비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은 빠듯한데 고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결국은 속초시의 산림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단 얘기죠. 이거는 곡해서 들을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앞으로 살림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또 아까 일자리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얘기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뭘 가서 정치하는 사람 들어와서 하나 얘기하면 또 하나 지어줘야 되고.
양양, 고성, 인구 3만 안 되는
양양, 고성은 면적은 넓고 이웃집에 놀러가려면 버스타고 가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노인정 더 많이 만들면 이제 노인회로 빼가기 합니다.
면적대비 경로당 숫자는 많다. 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해 드려야지요.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어디 갈데없고 어르신들끼리 식사도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정말 양말 한 켤레 따뜻한 내복 하나 해드릴 거.
우리가 이래서 못해주거든요. 나가는 돈이 많고 노인회관이 많아서 못해주거든,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시란 얘깁니다.
지금 어르신들 그 회관에서 거의 다 대부분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뭡니까.
통합을 해서 좀 더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라는 게 정부 보관이란 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조양교회, 사랑나눔체, 밥사랑공동체, 까리따스, 국수사랑회, 참사랑교회, 속초중앙교회.
자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자 이거지.
봐서 구역 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원해 줄 건 좀 지원해주고 그렇잖고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통합할 수 있는 건 좀 통합을 해서 반찬 세 가지 나갈 거 네 가지 나가게끔 이렇게 하시란 뜻이기 때문에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 한참 전년도까지만 해도 보육아동들에 대한 보호하는 개념들이 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속초는 그런 게 없이, 저희들이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봐도 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질 좋은 그런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2014년도도 예산이 한 140억 정도가 됩니다. 지원이.
140억을 지원해주는데 과연 수익자 부담이 얼 만큼 되는 건지.
이해 못 가요? 무슨 얘긴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40억 정도가 되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과 수익자 부담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나, 행정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이 사회가 평등하게 지급이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정과 이런 보육활동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좀 형평성이 맞게 지원하는 것도 수익자 부모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의 만큼 수익자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이 줄지 않는다.
물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끼워 넣다보니까. 그런 사업에 충당해야 될 이 수익자 부담이 있겠지요.
그 아이들에 부모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명확한지 안 한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달라.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수익자 부담을 너무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한테 지원해주는 혜택에 대한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는 거야. 이해하시죠?
지난번 우리가 그 1.1일 전이죠.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만두 빚기를 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서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만두 빚는 그런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그 만두가 맛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먹었지만.
그러한 어떤 그 소외된 부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본 의원은 가서 반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만들면서 각 부모들하고 웃고 이야기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과 그 소외된 그 가정들의 어떤 그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걸 우리가 좀 관측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의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나 아동센터 외에 시간대에 과연 그 아이들이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느냐.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느냐.
즉, 또 그걸 우리가 보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아이돌보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담을 하면서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 한 시간에 얼마씩이죠? 아이돌보미가?
천 원, 이천 원, 그러니까 전국 가구소득 100% 이상인 사람은 5,500원을 다 내고요. 그 밑으로는 4,500원, 3,500원, 2,500원 이렇게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외계층인 분들은 수익이 그렇다. 속초에서 부모가 한 부모라던가 안 그러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계층별로 그 금액이 나눠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방학기간 중이라던가 특히 이제 이 봄방학, 겨울방학 이런 방학기간 중에 그런 사각적인 시간이 벌어질 수가 있다.
실태조사를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충언에서라도 이러한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다쳤어요?
예.
먼저 우리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동길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안동길 인사)
김영대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김영대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이성욱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이성욱 인사)
엄천수 검침T/F팀장입니다.
(검침T/F팀장 엄천수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페이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보다 맑은 물을 또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차원에 또 인근 시군과의 좀 더 체계적인 급수체계를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상수도관망 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수도관망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누수율을 줄이고 또 누수율을 줄이면 자연히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우리 시민들이 공급받기 위해서 상수관망 사업을 하게 되죠?
376억이라 그랬어요?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그 상수관망 사업을 우리 속초시가 직접 시행을 해서 혹시 있을 상수도 수돗물에 가격인상이라든지 뭐든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침으로 자체 구축사업을 하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370억. 10년간에 걸쳐서 우리시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금액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장님!
이거 동료의원께서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 이거 다시 또 한다는 얘긴가요?
그 여건이, 태백시 같은 경우는 50%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나 타시군은 30%만 국비지원하고 70% 부담을 하라고 그게 뭐 조정이 안돼서 인근 시군들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취소하는 이유를,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이것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리고 고액인력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기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인력과 그다음에 공단에 위탁했을 때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 시군에서 공사·공단에 운영비 지원해주는 예산이 만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또 요금도 요금 체제
이 환경공단은 환경관련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만든 거 알고 계시나요?
자, 이게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도 이 시민들 중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사후관리문제, 예? 하고 효용성의 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아, 이걸 할 수 없다’고.
제가 1년에 유지비가 60억인가,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60억 이상 든다고 우리시 재정으로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그래서 이게 취소된 사업이에요.
이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기 이거 소장님 의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계장님 들어가세요. 예?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랬다. 안 하다 그랬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 얘기했잖아요. 용역비 20억까지 낭비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왜 이거를 시작했느냐고, 취소한다 그러 길래.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얘길 했고, 어?
인력운영의 면에서 인력을 어떤 식으로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런 고용승계부분. 그런 거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같이 아울러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또 의지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게?
그때도 취소 한다 그랬을 때 시장님도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속초시가 지금 그 거의 48천 톤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쌍천에서 취수한 양이 거의 한 90%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죠?
한 4만 톤 이상 된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설악취수장에서 나오는 것과, 어딥니까? 원암저수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제일 먼저 선언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 동해안 광역상수망이기 때문에 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이 고성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강릉·동해·삼척까지 다 나가나요? 원래 광역망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고성·양양에서나 양양·강릉에서 이렇게 나가는 물들이 이 해안가 쪽에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속초시가 가장 물 부족 이 인근 동해안에서 보면 가장 물이 부족한 게 우리 속초시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하는 상황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한테 물 부족에 대한 상황을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뿐더러 그래서 저희들도 고성군의원들하고 우리 속초시의원님들이 많은 로비를 했습니다. 당신네만이라도 좀 해 달라. 향후 앞으로 고성과 속초시는 모든 경제부분이나 이런 기관망들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럼 너네라도 해 놓으면 우리가 차후에라도 재정안정이 되면 그 광역상수망을 연결시킬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의원님들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고성군에서 그 광역상수망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양양은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속초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을 과감하게 처음계획대로 밀어 붙였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구역블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노후관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리고 향후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차단할 수 시스템이 원만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역블록화 함으로 인해서 노후관을 갖다가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근교에서 빨리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누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재정이 악화가 되면 정부에서도 파산제를 도입한다, 그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산제가 안되더라도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돈은 없는데 이 상수도사업이라던가 쓰레기처리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라던가 이런 걸 최소한으로 낮추지 올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 그런 의뢰를 내 가지고 이 로열티를, 그 뭡니까? 그 인센티브는 안주더라도 거기에다 자꾸 패널티를 자꾸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 정부의 교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장님?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나중에 체감해야 되는 그런 이 업무적인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감한다는 건 뭐요? 대응부담을 시민이해야 된단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부서에서 좀 주관을 가지고 소신 있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얼마죠?
여기 보면 리터당 지금 450원에서 460원, 10원을 올려요. 그죠?
이게 반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시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생산원가가 얼마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게 먹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 이런 거를 한 번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라.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박동희 하수행정계장입니다.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하수운영계장 김형상입니다.
(하수운영계장 김형상 인사)
하수시설담당 이대수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대수 인사)
수질시험담당 김철남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철남 인사)
생활시설관리T/F팀장 김수진입니다.
(생활시설관리T/F팀장 김수진 인사)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2014년 4월~5월 달까지 관정시설과 수질검사 현황, 연간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2014. 6월부터 지하수 이용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총 1,768백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와 슬러지 처리 및 열병합발전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하수처리를 위하여 환경자원사업소와 강릉 옥계에 소재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위탁 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물들이 전기보수 검사와 운휴기간 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눈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전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슬러지가 적치되는 현상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수질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사례를 초례하고 있어서 환경자원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를 저장할 수 있는 한 10일치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Sil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50 내지 200톤 규모의 싸이로를 설치하는데 약 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거정비는 유지보수에 2억 5천, 준설 1억 5천 모두 4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민원발생시 현장 확인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성 확보입니다.
작년도 방류 수질은 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동절기 소각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탈수슬러지 처리 및 고도처리개량 사업비가 15억 3천만 원이 시비가 국비에 미대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탈수슬러지 저장시설 설치가 급선무이고 또 개량사업비 15억 3천만 원이 추경에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잦은 운전중단 및 부분보수로 인한 효율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기 점검을 월2회 도입하여 사전에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4개 사업으로 29,341백만 원이고 국비가 18,90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23, 시비가 9,513백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에 대응한 시비확보가 안됐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 고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시비가 1,530백만 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50백만 원이 시비가 미확보 됐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시비가 100백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연차별 투자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16억 1,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8%, 시비가 32% 되겠습니다.
2013. 8월 달에 시공자 선정 및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 3월에서 4월 동안 1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2차분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난 2013년에 국비에 대한 시비대응이 7억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억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것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1.1일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 됐습니다. TN수치 즉 질소수치가 겨울철에 60에서 종전에 60에서 20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도처리시설의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 공정처리 구축으로 수질기준 준수 및 방류연안 수질 보전을 위해서 고도처리 개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앞으로 증축을 해야 될 거, 확장을 해야 될 사업량이 생물반응조 EG하고 침전지 1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7~2016.3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2억 7,200만 원이 되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돼 있는데 시비가 15억 3천만 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돈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10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그 전에 9.27일 제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은 2G로 해서는 안 되고 4G로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한 17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도저히 도비나 시비부담이 따라갈 수도 없고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당초의 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하다가 수질이 도저히 안된다할 때에는 또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와 환경청하고 지금 설계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보고했듯이 15억 3,000이 시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하수처리 공정수가 쌍천에서 1천 톤씩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이용을 하면은 쌍천에서 천 톤을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자체 방류수를 가지고 재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수도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절약, 상수원 절약에 이바지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달까지 준공을 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내에서 200㎾ 규모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요. 금년 6월 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소장님 생일이죠?
그죠? 맞네.
야, 이거 빨리 끝내고 생일잔치해야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원래 한 20개 할라 그랬는데 생일이라서 딱 2개만.
우리 그 하수도 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집계가 되나요?
상수도 누수 하듯이.
이 보면, 이 토목사업해서 이 굴착하다 보면 모래가 거의 썩어서 나와요. 썩어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상수도 수돗물로 되는 것 보다는 이 토양이 그 정도면 이게 하수도에 대한 이 누수도 심각하다고 봐야 되요. 이게.
압송관로는 막바로 올라와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준설을 동네마다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준설을 우리가 그 하수구라던가 아니면 그레이팅 시설 같은데 막혀있는 거 민원이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일제점검을 하나요?
우리 그 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
또 슬러지를 태우려 그러면 일정한 온도가 올라와야지 슬러지를 태울 수가 있고 또 소각기설이 원료가 없으면 그 소각시설은 쓰레기가 연료입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5일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뭐 자원사업소하고 수질하고 다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이런 점은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거 몰랐네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재발 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직원들 뭐 거기 사실 우리 기피부서고 어려움이 많은데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생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기 보게 되면 저장용량이 150톤인데 저장용량이, 그럼 우리 1일 발생량이 연 발생량이 6천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보니까 미 확보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정도 되죠?
왜 그러냐면 11쪽 보게 되면 쌍천배수구역에 2개소 하수체류관거사업비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뭐 보니까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사실 금년에는 지금 금년도 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걸로 봐가지고 어차피 2015년 이후에도 한꺼번에 그렇게 확보가 안 돼서 2016년이나 2017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안재석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생활환경관리에 전장표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전장표 인사)
환경지도에 함재균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함재균 인사)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보전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면적이 44,000㎡이고 사업량은 습지조성 1식이 되겠으며, 통신공사는 14필지에 33,768㎡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371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토목·조경공사 2차분 계약과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4 ~ 11월간 조사하여서 사업비가 15백만 원입니다. 11월 중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은 3 ~ 6월에 실시해서 사업비가 37백만 원이고 전기울타리 개소당 160만 원입니다.
올해는 23농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히 인접농가와 공동사업으로 신청 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형「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화장실 현황은 총괄 217개이고 공중화장실이 53개소, 개방화장실이 145개소, 국립공원 19개, 이동식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과가 관리하는 게 8명해서 30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생활화 유도하고 공중화장실 보수·정비 및 청소관리 지속 추진토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의제21은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차 없는 거리 환경시민축제 추진을 10월 달에 실시하고 EM보급사업과 녹색환경축제, 의제발굴 보급사업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는 설악나눔마당을 지속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실천 운동 전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벼룩시장 운영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실천 강화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감축분야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 및 차량의 에너지 배출량으로서 건물이 64개소, 차량이 54대가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의 20%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감축목표가 기준배출량 대비 18% 감축입니다.
중점홍보내용으로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단독 및 공동주택세대, 사업자로서 사업비는 13백만 원이 서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전기, 수도사용 감축률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년 2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13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이 현재까지 1,101세대가 참여해서 ’13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은 997가구 참여해서 7,10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통반장을 통한 주민 참여 홍보를 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관리 선진화 구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서 지원한도는 지붕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288만 원 한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62동에 121,530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75,680천 원으로서 대상은 속초시 주민등록이 된 자로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해당됩니다.
가급적 모든 슬레이트 가구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2월~3월까지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게 되어 있고 현재 27동이 접수가 됐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대청소 실시를 2회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2만매, 안내판 제작 20개소, 경고판 제작 5개소 또한 시설정비비 확충을 위해서 쓰레기배출 집하장 신규 설치를 10개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300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설치는 1개소 정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평가방법 및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현장평가가 40점, 실적서류평가가 30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민만족도평가가 10,000천 원, 현장 및 실적서류 평가가 2,000천 원이 서 있습니다.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을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환경친화적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신고현황은 총 209개소이고 대기가 34개소, 폐수가 73개소, 소음진동이 8개소, 유독물이 4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60개소, 비산먼저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상·하반기 1회 실시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및 지도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오염행위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단속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격조치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합계 10,701개소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 580개, 단독정화조가 10,1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분뇨 등 수집·운반업을 6개소, 오수처리 시설관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 미차집구역 內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해서 오수 무단방류, 희석방류 및 중간 배출하는 행위,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시설 정기 지도·점검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피서철 취약시설 대형숙박업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8월 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에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교육 및 기술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를 걸쳐서 분뇨 등 관련영업자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질의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만 그치면 좀 약간의 지금 현재 산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려면 굉장히 사람이 들어가기 접근하기 힘듭니다. 먹이 주는데 해 갖고 약간 좀 눈이 녹은 상태에서 먹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라니 같은 경우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눈이 깊으니까 사람이 너무 깊으니까 그 들어가지 못해요.
네, 이상입니다.
그 보면 참 그 동네에서 좀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깨끗한데 그렇지 않은데 가면 휙휙 다 던져 버리고 쓰레기봉투는 다 터져 버리고
그렇게 내려 갖고 시내 쪽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이런 데가 잘 안됐는데요. 올해부터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 화소 자체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좀 많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점검 좀 해서 만약에 교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해서 뭐 누가 쓰레기를 버려도 모른다. 찾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기 4쪽에 보게 되면 피해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년도 피해보상이 얼마였죠?
그리고 8쪽을 좀 봐주세요.
탄소포인트제 지금 보게 되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참여 홍보, 설악나눔마당 거리축제장 각종 행사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통·반장을 통한 주민참여 홍보
이거 말고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서 이 LED사업 같은 데는 제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업장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이 도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거 보고사항은 없지만 아까 정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들고양이 들이 이 과장님 그 저 고양이가 1년에 새끼 몇 마리 나는지 아십니까?
그럼 한 번 날 적에 네 마리 다섯 마리씩 낳는데 이 들고양이들 때문에 이 먹이사슬이 파괴 되요. 특히 우리 아파트도 보면 들고양이들이 새끼 낳아 가지고 처음에는 한 마리가 온 게 지금 열 몇마리가 돌아다닙니다. 열 몇 마리가
그럼 이 들고양이를 포획을 해 가지고 이 불임수술을 해 가지고 새끼를 다 못 낳게끔 해 가지고 먹이사슬이 파괴가 안 되게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산에 가보면 산토끼가 없는 이유도 들고양이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거 별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불임 시술할 수 있는 포획하고 불임시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환경 무슨 거지? 그 감시단인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박명수, 김진기, 김일석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5인)
교통행정과장,김정윤
여성가족과장,이정근
상수도사업소장,전영식
수질환경사업소장,김숙경
환경보호과장, 김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