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30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5.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지원과)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5.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지원과)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의회사무과장 김정아입니다. 지난 9월 16일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방원욱 의원, 간사에 정인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한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설악동 재건 사업 쌍천 산책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선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업무추진 시 문제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개 담당관, 3개국, 19개과,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67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수정책 발굴 및 문제점 파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여론과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지역현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 속초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부서별 심사를 통해 살펴본 바 집행부 각 분야의 직원들이 전년도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조사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공무원들의 인력지원이 지속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누수나 공백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연의 업무수행과 감염병 지원근무를 병행하시느라 고생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처리의 부당함과 부작위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사나 물품 구입 등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에도 각 부서의 수의계약 실태를 살펴본 바 편중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의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의 임원은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단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재고하는 등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수탁 업무나 보조사업은 집행부에서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며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리부서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수탁자의 방만한 운영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속초시 소속 실업팀의 존속 목적은 시의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의 역량 강화를 책임져야 할 팀 지도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행정은 이를 방치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업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악취 문제가 시민의 불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시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으로써 시유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타 시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혜 의혹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많은 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추진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한 위원님들의 고민이 담겨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시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 목록은 총 163건으로 시정 11건, 처리 66건, 건의 86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전념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의장 김명길  의사결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원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원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위 및 제안이유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의회는 세입 세출 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의 공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행정 수혜자인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와 속초시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 결산액은 6,266억 5,799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420억 5,589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46억 21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145억 5,552만 원, 세출결산액은 4,497억 6,124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647억 9,428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21억 246만 원, 세출결산액은 922억 9,465만 원, 세계잉여금은 198억 781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와 예비비 집행, 채권·채무 현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1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의견은 세입 분야 4건, 세출 분야 3건,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 3건, 물품 및 성과 보고서 분야 2건이며 수범사례는 6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공고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강력히 주문하며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쌍천산책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관광과 소관의 시설물 취득 1건으로 설악동 재건사업 쌍천산책로 조성에 따른 시설물 설치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스카이워크 및 출렁다리 각 1개소 야간 조명시설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 목적입니다. 설악동 지역의 정주여건 악화로 설악동을 찾는 주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설악동 B, C지구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설악동 3-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6억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스카이워크 55억, 출렁다리 20억, 야간조명 11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스카이워크는 길이 780m, 폭 2m, 출렁다리는 98m, 폭 2m와 야간조명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22년 7월에 중앙투자심사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2021년 1월 설악동 재건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로 2021년 11월 개발계획 수립 승인 관련 국토부와 사업 추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2년 3월 설악동 재건사업 기본 구상안 지휘부 보고 및 시의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4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산책로 특정 공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2년 6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마치면 올해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치와 조감도는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지원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조성한 한궁연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행정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대상시설은 1개 시설이며 위탁기간은 5년, 2023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이고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비는 예산 범위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 속초시 한궁연습장, 소재지 속초시 노학동 284-20번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일반 철골구조 1층이며 건축면적 166㎡입니다.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2022년 8월 5일. 3. 참고사항으로는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2~3페이지, 관계법령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연간 소요예산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방안 적정성 검토 보고는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붙임서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동의안도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명애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말미에 앞서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과 부서 관련 부서장에게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다뤄진 내용인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선정 과정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바꿔 선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여야 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직 시장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드러나면 사업권을 시에서 환수하시고 수익은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한궁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김용구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고재홍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과장 안재석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