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 의장 김진기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교통행정과장 김상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형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형상 인사) 고희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고희경 인사) 교통행정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이소희 인사) 교통지도 임진우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임진우 인사) 차량등록 장경주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장경주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수익 노선 21개 노선과 벽지노선 2개 노선(장재터, 장천)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합리적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2016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재원은 자동차세 세수 전망액을 안분비율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내버스는 자가주유(RFID)시스템에서 주유내역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택시․화물 자동차는 유류구매카드 청구내역을 확인해서 카드협약사로 매월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심사 및 부정사용 등을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1일 4회 제한이라든가 1일 1시간 이내 재유 주유금지 택시 1회 총전량 72ℓ제한 등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그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의 개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이미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그 수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월중의 운수업체 및 인접 시·군 그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상반기 중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을 해서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확대운영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수탁자는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이고 운영기간은 2014년 3월 26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운영차량은 5대이고 운영시간은 07:30~22:00까지입니다. 이용대상은, 1~2급 등록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65세 이상 진단서 제출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사전등록 후에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에 전화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 20일 어… 아니 2016년 2월 18일 그 수탁기간이 끝남으로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재 위탁을 2월중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대상 등급완화를 검토해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추진사업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 산정용역 결과 우리시는 86대 감차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그 적정대수는 562개로서 2015년 12월 30일 현재 5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감차 대수는 28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감차보상액 산정용역 및 감차계획 수립을 3월중에 실시하고 감차사업 추진을 위한 감차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그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헌병대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38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주차장 60면과 도로 58m를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입니다.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지보상 및 교환추진을 3월에 실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발주를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시설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고 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과 사고방지대책을 분기 1회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입구 신호시스템 구축은 진입로 및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완료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관리대상은 전통시장 설악로데오거리 설악산 기차 기타 주요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은 즉시단속과 시차단속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감면카드를 소지한 차량 대상 차종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소유는 1세대 당 1대, 단체와 법인소유는 단체 법인별로 1대 다음 그 법인소유 영업용 택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면 횟수는 1일 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15년 통행료 지원액이 지원액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격 상실자를 지속 발췌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매주 1회 소유권 이전, 이사, 폐차말소 등을 자격 상실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뭐 칭찬 하시려고 또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웃음) ○ 신선익 의원 칭찬 해야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장 김진기 네, 신선익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마이크 꺼짐) 아, 자료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이병선 시장님께서 그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북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직 자포상태에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고속버스터미널 아니 맞아 시외버스터미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교통시설일 뿐 아니라 이게 그 고장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있어서는 그 터미널 시설이 그 고장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일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은 지가 한 5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그 낙후된데다가 시설 개선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한테 불편하고 불쾌감 이런 것을 지금 주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진행한 그런 이유를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그 추진하는 추진을 했는데 지금 소유자가 다섯 분(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분이되다 보니까 그 한분이 상속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건축 저기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 상속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이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리모델링으로 하는 걸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업자인 그 금강고속에서 자부담 5,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3월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그 건물내부 도색도 자부담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지금 그 한 도색작업을 그걸 할 그럴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저기 지금 지분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소유 소유권자들이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예. ○ 신선익 의원 지금 상속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개인 소유자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예. ○ 신선익 의원 개인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가 보죠? 이저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상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 신선익 의원 상속절차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다른 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모양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참, 뭐 하여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또 시민들이나 또 이용객들은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 신선익 의원 그 속초시 행정력 부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그래서 건축허가가 안 나서 그래서 최후의 그 방법으로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강고속 터미널 사업자인 금강고속에서 자부담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금강고속에서 뭐 ... 뭐 이렇게 개선을 좀 해서 영업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한구적으로 이건 또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저 재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어, 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 뭐 국․도비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12쪽 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시내구간 교통 흐름을 잘 조사·분석해서 효율적인 교통신호체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 정체도 또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위험지역이나 사고다발지역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이런 데에는 교통상황이나 도로상태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장사동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우림연립 앞에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도로상태가 그쪽은 지금 언덕 아랫부분이고 약간 또 곡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그런 차량에 의해서 횡단보도 인사사고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게 그 또 뭐 그 때문에 뭐 인근주민의 민원도 많은 곳인데 여러 번 이제 개선을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통사고 대책 방안이 뭐 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지금 신호등 역할을 못하고 점멸등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 그래서 작년도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 그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고 해서 금년 2월 2일 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했습니다.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등 그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처리를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거기 사고위험을 좀 줄이려면은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직접 답사도 하고 했는데요 뭐 야간에도 나가서 이렇게 한번 또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언덕으로 내려 고성에서 속초로 진입하면서 인제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 시속 70㎞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6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저기 카메라가 거 저기 뭐 동해상사 뭐 있는 그 진입 그 앞에 카메라가 그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통과해 가지고 과속을 하면은 상당한 속도가 나 옵니다. 저기 그저 횡단보도까지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또 곡선부분까지 그런데 그래서 제한시속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횡단보도가 그냥 황색점멸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게 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황색점멸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곡선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또 신호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곡선부분에 경관등도 좀 설치해서 운전자들한테 주의를 좀 상기시키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것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경찰서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하고 또 이렇게 유관부서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또 요구가 있으면은 인제 지체 없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뭐 다음 협의할 협의회에 정기적 협의회 개최 때에 제한을 해서 상정을 해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주로 이런 여태까지 답변이 있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심각한 어떤 그런 사고와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이렇게 그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꼭 정기적인 그런 때를 기다렸다가 해결하겠다. 사실상 그때까지는 방치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그 어떤 그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그런 업무처리로 인제 여태까지 일관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뭐 점 이 저 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좀 업무에 임에 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인제 주말에 교통이 혼잡한게 중앙시장 일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교통요원을 주말에 그 배치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주말에 그 한 두명 씩 꼭 상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제가 거기 주말에 인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차량은 엄청나게 이렇게 정체되어 가지고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뭐 경찰관이나 직원이나 한분도 없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저희가 그 토요일 평일에는 지금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 공휴일에는 두 명씩 지금 현재 현장에 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이렇게 본 의원은 좀 이렇게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차량은 정체되어서 있는데 운전자들은 외지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결국은 그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더 정체가 더 더 몇 배 더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책이 필요하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어, 왜 그 하여튼 그 저 이게 주차 중앙 지금 대형주차장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이게 이게 주말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밀려가지고 나오는게 중앙시장 아니 중앙 저, 공설운동장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공설운동장 ○ 신선익 의원 공설운동장까지 이렇게 꼬리가 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꼼짝 달싹도 못하는 것이지요 뭐 좌회전 사거리에서 좌회전 할 차도 꼼짝 못하고 직진할 차도 꼼짝도 못하고 거기가 인제 그 1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이 대책을 필요하고 그 또 저기 주말성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차 주말성수기에 그것을 같다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아무리 확장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그런데 그래서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노견에는 항상 주차가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불법주차인데 주차요금도 안내고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신선익 의원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거면은 그 주말이나 성수기에 시장 인근에 있는 도로변의 도로변을 같다가 노견 유료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어차피 뭐 단속을 해가지고 뭐 저기 저 교통 저 과태료를 부과할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주차되어 있는 것 가서 주차관리요원이 가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은 교통소통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뭐 외지인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소득이 생겨서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래서 인근 노견을 유료화 하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주말이나 성수기 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어…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우리 관내 시내버스 회사랑 저기 협의·합의가 되셨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합의내용 그동안의 진행상황, 합의 내용, 향후 추진계획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지난 2월 5일 날 인제 그 1월 11일부터 한 27일간 시내버스가 운행이 인제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지원 문제로 인해서 인제 그 임시중단이 되었는데 2월 5일 날 양사와 이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상적으로 인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15년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는 산출근거가 2000, 2013년도 기준으로 그 용역을 한 2004년도 용역에 의해서 인제 그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 용역을 매년 1회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에 한번 씩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함을 주장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인제 이 용역을 1년에 한번 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6년도 그 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과소책정이 되었는지 그 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 과소책정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에 그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이런 조건하에 합의를 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보전지원과 관련해서 더더욱 주면 안 되지만 덜 더 주면 안된다. 손실보전 산정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해서 버스회사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을 통해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정확히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기준에 대한 인제 우리 행정과 버스회사 측의 신뢰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역을 정확히 해야 되고 요번에도 또 이제 3월 달에 용역이 들어가지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들어갑니다. ○ 최종현 의원 그때 과업지시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용역 때 누락되는 부분들이 계시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버스회사가 보전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과업지시를 철저히 하게 되면은 정확한 용역결과를 통해서 예.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 과업지시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과업지시를 할게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기 우리 저기 계장님한테 자료 준 것도 있으니까 그것 참고 하셔가지고 과업지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저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주공4차 사거리 관련해가지고 그 현장에 아침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저는 인제 가끔씩 그 인근에 제가 살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데 지금 현재도 그 병목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정체가 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최종현 의원 주공4차 사거리가 그런데 지금 이제 상반기에 민영 저 민관아파트 한 400세대 인제 공공임대아파트 한 400세대 그리고 내년 중에 민간아파트가 한 또 800세대가 그 인근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도저히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도로망 구조거든요. 그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세워야 되는데 지금 뭐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에 좀 양쪽에 좀 있고 우회도로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올 상반기서부터 교통대란이 일어날텐데 그럼 민원인이 폭주하고 결국에는 또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만이 생길텐데 이것에 대한 지금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저희 그 교통행정과에서는 주공4차 그 진입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때에 주정차 불법주정차 차량을 좀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게 주정차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정리만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있나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근본적으로 그 도시계획 ○ 최종현 의원 포화상태인데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개설이 되어야겠고요. ○ 최종현 의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빨리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부족 뭐 기타 등등 이유로 지금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문도 많고,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빨리 도로개설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행정에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빨리 대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버스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저기 또 주문이 많잖아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좀 난색해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적자 이 노선조정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용역은 2014년도에 그 합리적인 ○ 최종현 의원 나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개편이 용역이 나와 있어서 작년도에 ○ 최종현 의원 그런데 버스회사 난색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아닙니다. 작년도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금년 1월말에 인제 그 이 버스회사하고 이런 그 뭐야 그 사태가 없었으면은 1월 30일까지 그 저희가 버스회사에서 운송노선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 최종현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그래서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회의를 거쳐서 인제 3월중에 인제 그 전면 개편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3월중에 운송회사의 그 뭐야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고성군과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그래서 협의 끝나면은 그 상반기 중으로 아주 전면적으로 노선을 개편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언론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목우재 노선이요 목우재 노선이 이제 사실상 평시에는 승차율이 낮아서 비수기 노선인데 한시적 노선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익노선이 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노선이 운행이 되면은 많은 시간이 사실 단축이 되거든요. 관광객들도 사실은 시내에서 설악동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노선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불만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버스회사랑 좀 협의 이런 부분도 협의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최종현 의원 여름 한 철 설악산 입구에서 설악동까지 갈려면 진짜 2~3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우재로 가면은 비록 똑같이 막히지만은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름철 한철 동안 한시적으로 노선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럼 회사측에서도 절대 여름한철은 비수익이 나는 노선은 아니거든요 이걸 또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양동에 그 조양동에 중학교 설립요구가 또 있어 가지고 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와중에 일단 긴급대책으로 당분간은 많은 학생들이 조양동에서 이제 그 기타 인근지역 중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조양동쪽에 대형아파트들이 인제 건설이 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중학생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설립 요구가 이제 빗발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설립에 당장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그 버스 배차 횟수를 좀 늘려서 아이들의 통학과 그다음 출퇴근하시는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좀 추진해 보겠다라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이 제 시기가 된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최종현 의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차가 좀 늘어났나요? 아이들 그 등하교시간이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은 없고요. 지금 이것은 그 하여간 노선 개편할 때에 그때 같이 ○ 최종현 의원 이 부분도 그러면 제 이 자리에서 과장님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배차시간을 좀 늘려서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그 등하교 시간에 저기 버스가 꽉 차는데 일반시민도 불편하고 학생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등하교 시간에는 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배차시간을 좀 배차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한 민원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일반택시에 3명 타면은 3명 값 요금 받느냐, 일반요금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교통약자 이 수단도 어떻게 보면 택시 개념인데 왜 우리 장애인들은 2명 타면 2명 요금을 받느냐 이런 이제 민원의 요지였습니다. 그럼 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법으로 지금 2명 타면 2명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지요? 운영 내부운영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그것은 제가 아직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하고 좀 형평성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만 아니면은 우리 강원도가 아닌 전국단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의견에 의하면 저도 뭐 사례조사를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해보겠지만은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2명이 타도 한명 요금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이러한 사례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강영희 의원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로 인해 가지고 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더 계장님들이 이것을 듣고 시정의 또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장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강영희 의원 지금 그 여러 의원님들도 또 같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어… 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더라도 거기서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강영희 의원 지금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도 우리시를 와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 같이 얘기하는게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가서 확인을 하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떻게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은 요즘 보면은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도 오고 있는데 그 화장실 문화를 통해서 또 우리시의 수준을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좀 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페인팅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최대의 낮은 단가로 하려고 하다보는지 지금 우리 도식화 되고 좀 세련된 감각으로 페인팅을 하면 좋은데 그 페인팅이 그냥 단순히 색칠한다는 의미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페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는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좀 관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직원들이 아직도 많은 불친절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턱 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지금 어디에 가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도 이런 것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대비 어, 노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회사가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찾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속초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하나의 관여할 바가 되니까 그것도 개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리고 인제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그 저 6페이지입니다. 이 비수기노선 및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때문에 정말 그 몫은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불편을 요번에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에서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전세버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론을 보면 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해보수 손실에 대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것인가가 제일 이제 관건입니다. 그럼 용역기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것을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용역기간을 줄 때 과업수행기간을 어느 정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영희 의원 아니요. 기간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기간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좀 주고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저는 인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 과업 수행하는 것에 예산은 두고 과업지시 때 이것을 연중으로 둬가지고 연중을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수기 또 성수기 이런 것들을 계속 유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개월 만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 관찰할 수가 없다 실제적인 상황을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 여기에서 지금 비수기 때 10명이 탔는데 20명이 탔다고 운행일지에 적어놔도 우리는 그것을 맞춰야 되고 20명이 타도 10명이 탔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 기준이 정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이들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현 현행 버스운행 상태를 감시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감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올해 용역수행을 정말 철저히 하셔가지고 인제는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하고 또 이것을 뭐 속인다거나 과잉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면서 네. 과장님! 이것을 직원들한테도 또 마지막까지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보면 교통량 조사를 4일을 했습니다. 4일을 4일을 했는데 인제 토요일 일요일하고 평일하고 해서 4일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성수기하고 ○ 강영희 의원 네.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비수기하고 해서 그 용역 교통량 조사기간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이제 ○ 강영희 의원 네. 요것 제가 시간대별이 또 틀리고 통학버스도 또 고성에서 장에 오는 사람들의 수 시간이 틀리고 시간대별로도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다음에 인제 8페이지 저는 이 시내버스 노선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강영희 의원 늘 인제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시내에는 개인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나 주택임차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요 조금만 시내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주택임대료가 쌉니다. 근데 왜 거기를 안 오느냐 시내버스가 자주 안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택시비용이 주택비용으로 더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감내를 높은 임대료를 감내하더라도 시내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는 방이 없어서 못주고 조금 시내권을 벗어나면 방이 텅 텅 남아돌아가는데도 저희가 임대를 못주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버스 노선만 조금만 확충시켜준다면 지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강영희 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우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을 때 지금도 경동대학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이제 거진 폐교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있을 때에는 원룸들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스란히 그 원룸들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좀 자주 있다면 아마 시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균형발전도 같이 연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지금 다행히도 지금 저기 노선이 조금 증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설악산으로 가는 노선을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 정도 두 정도는 이쪽으로 두면은 확실히 목적성하고 맞추어 가지고 결과물은 나올 수 있으면서 같이 경유해 가는 사람들이 편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꼭 염두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예,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기 공원녹지과에도 인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그 관광 상품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어… 잘 아시다시피 목우재를 건너면 벚꽃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강영희 의원 네, 그 벚꽃터널은 눈이 올 때도 벚꽃이 필 때에도 노을이 이루어 질 때에도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아주 선호가 도가 높은 관광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벚꽃들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병들어 가는 요인 중에는 벚꽃 수령이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인 중의 하나는 있습니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성수기 때에 교통체증 때에 거기서 지금 계속 버스들이 차량들이 빽빽하게 하면서 그 매연이 지금 일반도로는 그 매연이 공기속으로 퍼져나가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는 숲으로 가려져 있어 가지고 그 매연을 그대로 그 벚꽃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쪽 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그 벚꽃 터널을 차량 없는 걷는 길로 만들어라, 그렇다면 가는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목우재에서 넘어서 C지구를 통과하면 됩니다. 아주 교통량이 아주 굉장 교통도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C도로 C지구를 경유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C지구에 공동화 상태가 그래도 지금 B지구를 바로 가면 C지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광객이 그면 C지구를 거쳐 가면은 여기에도 설악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관광자원도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 노선 하나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계속 지적을 함에 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승용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이 자연의 식생 상태가 굉장히 제가 전문가를 만났는데 가장 주요원인은 그 주요원인도 하나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 노선을 교통 체계 노선을 바꿔줄 것을 지금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인제 한 가지만 더 저기 지금 저기 택시감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인제 감차를 하면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여러 가지 인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또 반발되는 부분이 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 강영희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그 인수업체 그 저 뭐야 법인택시하고 개인 그 택시하고 그 대표자들 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 강영희 의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후에 감차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저기 교통행정을 보면은 어, 이 좋아하는 사람 평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들의 양분화 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분화 된 의견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조금만 하면은 좁혀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되지 않을 때는 공권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공권력이 투입되기 이전에 우선 소통과 의견수렴이 있으면 반드시 양쪽의 좋은 의견을 압축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머지 시간내에도 한번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 의장 김진기 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어, 최령근 의원님 질 예. 김종희 부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차례를 주셔서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속초의 교통행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으셔서 저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의장 김진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것저것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진행이 안되면은 과장님 찾아가야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 웃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하여간 그 지적하신 그 주문들이 추진이 되도록 ○ 의장 김진기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그래서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어, 과장님 이제 그 퇴임하시기 전에 족족을 하나 남겨주십시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부르짖으면서 사실적으로 이 속초시내라든가 그다음에 곳곳에 점심시간 때에 주정차 단속 때문에 식사를 어… 아주 외곽으로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역 상권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배치된 부분이 있다 행정이 그래서 과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평일 날에 말이에요. 한 11시 30분서부터 한 1시 30분까지 한 2시간을 이 주정차 단속을 안 하는게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때에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지금 현재 11시 반(30)분부터 1시 반(30)분까지 지금 그렇게 그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하고 있는데요. ○ 의장 김진기 근데 어느 뭐 먹자촌이라든가 어느 곳을 한정되어가지고 해야지 전체는 안하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그 혹시라도 시민들이 알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예. ○ 의장 김진기 어디 이렇게 안내 뭐 써 붙여놓고 게시판에 어떻게 좀 이렇게 저 어,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 의장 김진기 그러면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 인제 허용을 해준 구간이 한 여섯 개(6) 구간이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니까 그 구간 외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그 구간내에도 지금 저희가 저희도 한 11시 반(30)부터 지금 1시 반(30) 2시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교통지도담당 김형상 네. ○ 의장 김진기 네. 그래요.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 저, 속초의 각 동사무소라든가 길옆에 지금 게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 교통지도담당 김형상 네. ○ 의장 김진기 그러면 저, 뭐 8절지라든가 어, 좀 준비해서 ○ 교통지도담당 김형상 네. ○ 의장 김진기 게시판에다가 한번 다 좀 “우리 탄력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시부터 한 2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교통지도담당 김형상 네. ○ 의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어, 우리 과장님 늘 하여간 씩씩한 모습으로 진취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하여간 맺은 인연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간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겸 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나. 농업기술센터 ○ 의장 김진기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따로 가져온 것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딸기 가져왔습니다. ○ 의장 김진기 가지고 왔어요? ○ 최종현 의원 딸기 4박스 가져왔습니다. ○ 의장 김진기 아 … 가지고 왔나, 저, 참고로 저는 몰랐는데 네. 딸기를 가지고 왔다니까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회계·농지관리·정부양곡·직불제·농산물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조미환 농업행정담당과 차석 이호식 주무관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조미환 인사) (농업행정팀 이호식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 육성, 농업관련 행사, 축제와 농촌생활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차석 김정빈 주무관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인사) (지도팀 김정빈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차석 김현정 주무관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인사) (기술보급팀 김현정 인사) 가축방역 사양관리 조사를 생산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송근상 축산담당과 차석 김서진 주무관입니다. (축산담당 송근상 인사) (축산팀 김서진 인사) ○ 의장 김진기 소장님 11쪽부터 하세요. 11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 대표농산물 특화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쌈채소 특화기반 조성을 확대를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하면 신선 쌈채소가 대표 농산물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딸기 촉성재배 기반을 위해서 2억 원을 투자하여 딸기도 겨울철 속초 대표 농산물로 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겨울철 시설재배에 따른 난방비 부담 및 폭설피해 등 농업재해 위험은 에너지 절감 및 재해예방시설을 추가설치로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을 하고 재해 등은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여건 변화대응 식량작물 생력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행적 농법에서 서서히 탈피를 하고 노동력 35%나 절감할 수 있는 직화 재배로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지원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벼육묘용 대체상토 지원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밭작물 생산기반지원 사업에는 하단쪽에 있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 포획트랩을 이용한 기술보급 시범에 3,200만 원을 지원 하겠으며, 벼 생력화 생산기반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은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벼생력 재배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협 지자체간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업 관련 유관기관 단체 간의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농업인의 혜택을 극대화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비 1억 4,000만 원 농협 6,000만 원을 합해 2억 원으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 70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에 2개 마을 4개 품목에 7,000만 원 벼 육묘용상토 대체재료 공급 사업에 상토(400ha) 공급에 8,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생산비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협과 지자체간 협력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은 1억 4,000만 원을 금년도 편성을 해서 향후 계획 아래쪽에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 및 배합사료 차액지원에 6,500만 원 고령농업인의 경운 정지 비용지원에 1,000만 원, 농업인 금융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에 3,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하여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쪽 유기질 비료지원 2,500톤의 1억 9,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44톤의 4,700만 원 유기농자제 지원 자제로 녹비종자 및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8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친환경 농자재지원에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현장 서비스 강화 농업인 만족도 제고 사업에는 1억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지원 부품비로 8,000만 원, 주행형 농기계(경운기․트랙터) 안전장치 설치 지원에 500만 원,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예방 교육비로 300만 원, 영양제 및 농업용 미생물 제조 및 공급지원 자재비로 500만 원, 농촌 폐비닐 일제수거의 날 운영 및 마을별 순회 수거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농특산물 유통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포장재지원과 직거래 택배비지원 유통저장시설인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광농업을 지향하는 우리시 농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에 1억 5,100만 원 저온저장고 지원에 5,200만 원, 농산물 택배비지원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금년까지 지원하면은 77개소가 되는데 향후 100개소가 될 때까지 지속하여 지속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먹거리로 인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년을 지속하여 속초농업을 이끌어갈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강소농가 134호를 선정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집중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블루베리, 뽕나무, 딸기, 과수, 시설채소 한우, 곤충, 맛닭 밭작물의 교육 우수경영체 9농가를 선정하여 1억 5,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00만 원을 편성을 하여 경영개선 실천 전문교육에 4,600만 원 강소농 우수경영체 선발 육성에 6,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여성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농촌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농가 고령화로 여성의 소득 참여율이 높아가고 있고 여성의 농가경제는 물론 노동력 또한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성소득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995년에 장천마을 장 공장 사업을 지원을 하였고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상도문 1리 테마마을 떡 방앗간을 지원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응골 딸기잼 가공공장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장천마을 부녀회에 메주 가공공장 증축 및 가마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한 금액은 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사업기반 확보를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성공 가능한 우수여성농업인을 선발해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2012년도부터 4개년 간 4기의 128명을 실시를 해서 117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합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명 내외를 모집을 하고 여성의 참여율 높이고자 천연염색 과정을 올해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하단 부분쪽에 있습니다. 천연염색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소득화로 연계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 문화기반을 조성해 보고자 공모한 결과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마을은 노학동 이목리 마을로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1억 원을 지원해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평생학습 사회활동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 및 단체 활동을 위한 물품구입과 견학, 마을회관 마을주변 환경정비 및 관련 물품구입, 노인 소일거리를 발굴로 경제활동을 유도를 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한우가 27농가의 319두, 사슴 및 7농가의 61두, 닭은 20농가의 11,000수 양봉은 40농가의 6,500군 등 영세한 가축사육 기반을 갖고 있지만 청정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보전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예방접종 시설비 및 예방 약품지원,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 브루셀라 채혈비지원,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전국일제소독 소독의 날 운영을 지원해서 청정지역 이미지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구제역 및 AI대체 방역대책상황실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도록하여 구제역과 AI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FTA대비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축산 농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좀 높이고 피해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억 2,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보면은, 한우 사육기반 조성 및 명품 브랜드 육성의 1억 1,500만 원, 양봉경쟁력 제고지원 및 양봉산업 육성의 1억 400만 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인 신품종 맛닭 공급에 800만 원을 지원하여 FTA대비 축산 경쟁력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발굴 시범재배 사업을 통해서 기능성 아열대작물을 새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온난화 대응 새소득작목 시범재배로는 무화과와 모링가를 선택을 하였고 기능성작물 시범재배로는 단옥수수, 얌빈, 하수오, 초석잠 울금을 선택해서 시범재배를 추진하겠고 답리작 소득작목 시범재배로는, 벼를 심고 나서 답리작으로 심을 작목을 마늘, 양파, 쪽파, 사료작물을 선택을 해서 시범재배를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에 맞는 품종 및 품목을 육성해 나가고 농지이용 효율화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재해 사전예방으로 안전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강풍·폭설·가뭄 등 농업재해 취약지역으로서 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야생동물 피해 또한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농업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 재해 시설하우스 보급과 재해보험 가입지원의 5,000만 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의 5,400만 원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의 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를 재해로부터 보호해 나가고자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등록센터」운영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7,039가구 중 40%정도에서 어… 40%정도에 해당하는 14,000가구에서 반려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표본조사 결과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2,400두 정도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기견 발생 시 주인을 찾아주기 힘든 상태이고 견주들이 등록센터를 찾아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으로 등록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들어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등록방안을 강구하던 중 본 시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100만 원의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등록율을 높이는 한편 시정을 홍보를 하는데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3월 이후부터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센터의 의회가 나갔을 때 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영랑호 주변 농가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적지에 수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비닐과 생활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여 생활쓰레기는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얻었고 비닐은 저희들이 수거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28일 날 수거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비닐과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어, 쓰레기는 역시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해 가고 비닐은 저희들이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폐비닐 일제 수거의 날 운영으로 수거일자 및 집하 장소를 안내하고 일제 수거하도록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제출된 중국훈춘 자매도시 속초의 거리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제출된 것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훈춘 자매시에 속초의 거리 왕벚꽃 거리에 대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춘시와 우리시와의 주요 교류현황입니다. 1996년 5월 15일 날 양시간(훈춘시와 우리시) 농업기술협력에 대한 협정을 최초로 인제 서명을 하고 1997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6차례에 걸쳐서 농업 중국의 훈춘시에 있는 농업 연수생이 42명이 우리 속초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달에는 중국에 있는 텃밭 표고버섯 배지 15,000번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시험 재배한 결과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는 훈춘시에 우리시 기술단이 나가서 수막하우스 3동의 3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달에는 중국 표고배지 24,000번 본당 1,200원씩 주고 들어와서 양태성 농가 학사평마을 교회 4회치에 재배한 결과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도 표고버섯 배지를 가지고 와서 농가 소득사업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의 거리 조성관련 협의사항입니다. 지난해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훈춘시민대표 회의 이승철 주임과 우리시 의회 의장님과의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한 사항은, 중국훈춘시와 양시간(훈춘시와 우리시) 교류한 기념으로 훈춘시내에 속초의 거리로 왕벚꽃 거리를 2㎞ 왕복 4㎞를 조성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속초시 거리조성을 위한 실무단을 지난해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13명이 훈춘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의원님 1분(명)과 공무원 2분(명) 민간인 10명이 방문을 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간 왕벚꽃나무 종자 1말을 전달을 하고 대목으로 그것을 파종하도록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 왕벚꽃 나무는 반출할 때에는 산림개발연구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림개발연구원 연구관 김하선 연구관에게 협조를 받아서 가지고 갔으면 향후, 대목을 파종을 하게 되면 2018년도에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저희들이 왕벚꽃 나무 삽수를 채취를 해가서 3,500번을 거기에서 나왔던 대목과 접목을 시켜서 2018년도부터는 2022년까지는 5년간 접수묘 관리를 하고 2023년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3~4월경에 제2차 속초의 거리 실무단을 파견을 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가지고 간 왕벚꽃 나무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속초의 거리 대상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왕벚꽃 삽수를 반출 수량을 몇 가지 몇 본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실무적인 합의를 하고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소장님 앉아 주시고요. 우리 그 속초의 거리 중국 훈춘에 조성하는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3월경에 다시 한번 2차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앞으로 훈춘이 굉장히 많이 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굉장히 많이 커지고 어… 또 관광객들도 관광 중심지가 거기가 될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의장 김진기 속초의 거리에 대한 그런 조성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의회와 훈춘 그 인대와의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어, 속초가 생기고 나서 그 외국하고 이런 결연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열심을 품어 달라는 말씀드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보고 해주시냐고 수고하셨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의원이신 신선익 의원님이 먼저 ○ 신선익 의원 ...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아, 예 그래요. (웃음) 그럼 우리 저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 최종현 의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형 축제특화 및 인제 농촌체험형 축제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축제인데 지금 문제점 대책에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음 농촌마을 그 주변에 땅을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경지를 확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농경지를 차가 밟게 되면은 땅이 다져지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다시 원상 경운정지를 해줘야 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응골 같은 경우도 물론 마을 안쪽에서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거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게 현지에 가가지고 뭐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저기 딸기 체취체험을 한다든가 축제 때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생산물 판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장소를 거기다 꼭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응골은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요 직접 그 오시는 체험 객들이 가서 직접 따는 것을 원하거든요. ○ 최종현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 최종현 의원 다른 체험도 있나요? 제가봐서는 그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있습니다. 그게 주 ○ 최종현 의원 주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응골마을은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현실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그 저 대책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아래 마을쪽으로 ○ 최종현 의원 마을구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차를 하고 전동차를 거기서 올해 1대를 더 샀어요. ○ 최종현 의원 자기내 세워 놓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차를 바꿔 세워놓고 ○ 최종현 의원 실어 나른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그 행사준비에 좀 차질이 없게끔 많은 시민들이 어,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한번 갔다 오신분들이 그 주차문제에 대한 불편때문에 다음연도에 또 가기를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쌈채축제하고 벚꽃축제 이번에 저기 일정 조정을 좀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하도문 마을이 5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마을총회에 ○ 최종현 의원 하도문이 5월 달에 개최하고 저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면 4월말이나 그 벚꽃축제하고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출하시기는 뭐 문제가 안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출하시기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5월 달에 하게 되면은 출하량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말경에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을 기해서 농가소득에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축제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저기에 7페이지 특색있는 팻(PET) 전용공간 조성사업 이것 관련해 갖고 계속 이제 뭐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3년째, 이 가장 중요한게 장소 선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시범사업이 중요한게 아니고 장소인데 장소를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 간이해수욕장 그 사이가 있어요. ○ 최종현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것은 ○ 최종현 의원 수질환경사업소 그쪽 인근지역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 맞은편입니다. 이건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그 일전에도 저기 장소가 어디 장소를 어디냐고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 장소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그 저기 이게 우리 전국 제일의 관광 일번지 속초에 1년에 한 1,4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특히나 지금 이 애견 해변사업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지역특성상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이 집중이 되고 속초해수욕장에 많이 오는데 이게 그 일반해수욕장 인접 지역에 애견해변센터 애견해변시설을 운영을 한다는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강릉이 물론 좋은 사례지만은 제가 그 사례를 저기 들여다 보니까 일반해수욕장 인접에 그 애견해변을 어, 설치를 해갖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운영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애견해변이 인제 운영이 좀 실패한 사례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애견해변을 운영을 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특색있는 그 이 저기 해변시설로 인해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초해수욕장 옆에 다가 애견해변을 운영을 한다 이것은 다시한번 신중히 좀 접근을 해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순기능과 역기능의 부분에 대해서도 역기능이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장소선정을 해야 된다 이게 장소선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경험 있는 유경험자가 해변을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이 저기저기 저기 애완견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모래사장에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접지역의 사람들이 해수를 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제기 민원제기 소지가 분명히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소선정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지역사회 관광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보호동물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유기동물 우리 저기 이동반려동물 등록센터 운영 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반려견, 유기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저기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1인 가정 노인 독고노인 가정들이 어, 증가하는 추세에 더불어서 이 반려견들도 증가를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증가하는 추세 중에 원인 분석을 보면은 1인 가구 그다음에 노인 이제 독거노인들이 반려견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외로우니까 근데 점점 그 1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견 숫자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좀 이제는 업무비중을 좀 높힐 필요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전에 그전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틀리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 지금 유기견이 어… 신고가 들어 오면은 지금 민간사회단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유기견을 포획을 해서 우리 저기저기 반려견센터에다 보내지나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시스템이 속초애견협회에서 한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1분(명)을 저희들이 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 최종현 의원 유급 뭐 기간제근로자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그 포획수당 하는 하루의 일당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것 한번 포획하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한번이 아니라 하루의 10만 원 ○ 최종현 의원 하루의 10만 원입니까? 1회에 10만 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루하루 ○ 최종현 의원 그게 강원도에서 책정이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강원도 노인 근로책정 ○ 최종현 의원 하루 10만 원 열 마리를 잡던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하루 출동하면 10만 5,000원 정도를 ○ 최종현 의원 그러면은 그 애견협회 추천을 받아 갖고 그 업무를 이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업무량이 좀 과중한 면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대기상태에 있다가 유기견 포획신고가 안들어 왔어요. 그럼 수 지급이 안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럼 그 사람은 하루 공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웃음) 그런데 대신 ○ 최종현 의원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좀 세워 나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관리하는 수당을 별도로 하루의 3만 5,000원 유기견 보호센터를 가서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사료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좀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 유기견센터에 가서 유기견 그 저기 관리 이런 쪽으로 그 업무를 돌려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보상지급을 좀 해줌으로서 우리 하루 종일 그 이 업무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조례제정에 인제 담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강원도는 원주, 동해, 삼척이 다 이제 제정이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강원도청하고 ○ 최종현 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지금 뭐 의회 어차피 보고가 올라오겠지만 대충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주 내용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뭡니까?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TNR(중성화 수술) 그 고양이가 지금 뭐 쓰레기 수거장 주변에 보게 되면은 고양기가 쓰레기 그걸 막 뜯어가지고 ○ 최종현 의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막 이렇게 번잡스럽잖아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이라고 그래요 TNR 그것 수술도 같이하고 그다음 유기견 관리에 따른 수당지급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이 법적근거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도와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의원 구제역과 더불어서 이제 AI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항상 주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구제역은 구제역대로 AI 조류인플루엔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제가 그 저기 이 발생지역이 저기 철새도래지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청초호주변 영랑호주변이 위험지역인데 거기 가보면은 AI 발생 위험지역이라는 안내 문구 같은 것을 제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설치해놨는데요 현수막을 11개 이상 설치해 놨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고정 안내판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 고정 안내판요. ○ 최종현 의원 현수막은 훼손이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고정안내판 어차피 철새도래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안내판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뭐 저기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깅이나 운동·산책을 나오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게 겨울철에만 발생하다보니까 일반 관광시즌에 그런 고정물을 설치해 놨을 때는 좀 약간 보기에도 안 좋고 ○ 최종현 의원 위화감이 조성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 최종현 의원 현수막은 저기 저 설치를 해 놓으면 바람에 찢어지고 금방 훼손이 되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바람이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 지역이 “AI 그 저기 그 발생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인식을 좀 주셔가지고 시민들도 산책 운동을 나가시면서 조심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자,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마무리 질의하시죠? ○ 강영희 의원 네, 소장님 고생많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 금년도에는 또 좀 더 발전된 농업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어…보고서에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젠 가장 중요한 것 농업도 단순농업이 아닌 6차 산업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1차에서 2차에서 3차로 가서 또 관광지인 우리 지역은 이 6차 산업으로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갔을 때에 얻는 이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고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6차 산업으로 가려는 의지와 여기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없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의 자연부락별로 특화산업을 했을 때에 어… 지금 어떻습니까, 자연부락별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체험을 하는 한 5개 마을만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체험하는 마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러니까 다음 이제 관광객을 인제 유도하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있지 우리의 지금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한다거나 그 농산물 또 사러 오게 하는 직거래가 유지하게 한다거나 이런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은 농협한아름마트 내에 작년도 12월 22일 날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을 해가지고 어, 저 시민들이 “아,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요즘 농가에서 팔게 없어서 못 팔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로컬푸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나간다면 온라인으로 서로 팔고사고도 할 수도 있는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모바일 네.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인제 환경이 인터넷 환경이 자꾸 발전해 나가면 우리 농업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동반상승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는 농업의 환경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농업에서 좀 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된 농업행정이 농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서포터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천수답이나 그저 시설작물 그저 지역에서 팔고 사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기에 이런 분야에 좀 더 염두를 두고 우리도 이제는 6차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요번에 특수시책에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새로운 농작물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 시도를 끝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확이 된다면 이것을 이런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최근에 어, 먹방 이라든가 이런데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미니양배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또 여주, 곤드레, 이게 지금 굉장히 몸에 좋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류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같이 해가지고 농업소득에 우리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러면서 저희가 어, 저 5페이지에 딸기축제가 저는 조금 안타까운게 우리가 예전 응골에서 처음 이벤트를 시작할 때에 12월 크리스마스와 함께하는 딸기 축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도 주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이제 위험성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이러다보니까 어… 지금 4월로 전환시킨 것 같은데 4월의 딸기축제는 어느 곳에나 다 지금 있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딸기축제를 좀 더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또 우리의 빈공기 때에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빈공기 때에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요소로 갈 수는 없겠는가, 이 지금 쌈채나 벚꽃축제는 계절별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딸기 같은 것은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준다면 지금 겨울에 하다보니까 이 기름도 많이 때고 난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가격이 고소득화가 되어서 이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겨울철에 한다면 겨울철 관광객을 불러들어 오는 미끼 상품 미끼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말 하기 쉬운 걸로 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기가 어느 때 적절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겠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 의원님 참 지적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딸기 축제만큼은 하얀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빨간 열매가 맺었을 때 관광객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 강영희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제와 해넘이 해맞이 축제 때 포커스를 맞히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육묘기술이 약간 부족합니다. 왜 딸기가 1년에 화화분화가 6번 정도 되는데 제1화방이 개화가 되야지만이 12월 달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육묘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육묘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 강영희 의원 그런데 그때 12월에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때는 저 경남 처음하다 보니까 경남 산청에서 묘를 사와가지고 재배를 했었어요. ○ 강영희 의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다보니 너무 종묘 구입비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서히 자치 육묘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2월부터 가능할거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딸기축제를 그때 포커스를 맞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때하고 또 ... 때하고 ○ 강영희 의원 다소나마 행정지원이 좀 되더라고 그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거는 겨울에 빈공기에 축제하나로 살리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번에 우리 행복보고회 때 보니까 우리 매실축제를 대표축제로 거기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이 매실축제가 한번도 해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메리스 때문에 못했는데 어, 여기에서 매실축제를 하려는 의지를 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지금 뭐든지 할 때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꾀면은 그게 계속 갈수록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스 축제를 저기 이 매실축제를 올해 첫해 하느니만큼 이게 바람꽃마을에 이것이 큰 하나의 대표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우리 지금 매실 엑기스는 우리 주부들한테도 이게 아주 필수 아이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리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담겨가는 것에 끝나는게 아니라 담겨가지고 어느 때 시기적으로 어느 때 가서는 한번 뒤집어주고 또 어느 때 가서는 걸르고 이런 자세한 설명서까지 같이 첨부시켜가지고 이것이 계속 연계되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예, 그래서 정말 어… 이 매실을 하면 우리 속초가 생각나고 바람꽃 마을이 생각나고 또 거기서 홈페지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계속 주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다음에 이제 어… 지난해에도 저도 이 애완견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 정말 애완견은 정말 애완견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때 보면은 사람들보다도 더 극진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애완견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럴 것 같으면 사람에게 쏟지 했는데 애완견을 쫓는 사람은 사람 마음보다 더 정신적 교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인제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사람과 대치될 정도로 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누리는 것의 애완견이 같이 누리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식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회사에 음식점에 애완견을 오게 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가지고 가는게 어떻겠나,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완견과 같이 바닷가 옆에 까지 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러면 애완견 블로그를 두데 바닷가에는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둬가지고 애완견도 거기서 같이 놀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가자는 거지요. 애완견이 거기서 노는 동안 주인이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동안 거기서 보호 하면서 사용료도 받고 이렇고 다만 그 쓴 물은 걸러가지고 다시 뭐 가는 코스를 우리 저기 하수관거에다가 연결시키든지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조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민간사업자가 구)웰컴콘도 ○ 강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애견전용 리조트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래서 절대 바닷물에는 같이 오지 못하게 그대로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기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7년도가 마지막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지금 이제 마을부락을 가면은 이 마지막사업이라는데 인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제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리고 과연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프로그램이 지금 인제 1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좀 쓰면 어떻겠는가, 어! 지금 이것을 새로운 신규사업 1억 원에서 조금 더 들이 더 들이더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노인들도 이 농촌으로 다시 귀농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민 노인일자리 사업도 같이 될 수 있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 사업에 보면 맨 아래 보면은 소득경제 분야에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근데 지금 제가 인제 장수마을 사업들을 한번 이걸 이걸로 해서 가는 것을 봤을 때에 그냥 그냥 편하게 말하면 입내만 내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 예 ○ 강영희 의원 수준이지 이것을 전문화시켜보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전문화 네, 알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인제는 우리가 100세를 지향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농촌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실질적인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해보자 100세 노인의 세대를 향해서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것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일을 하면 즐거워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강영희 의원 돈이 생기면 엔돌핀이 돌고 이게 장수마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래서 노인들도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경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장수를 가는 사업으로 한번 전환시켜 봐 달라는 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박명수 의원님? ○ 박명수 의원 네. ○ 의장 김진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네, 과장님 거 저기, 소장님 참 속초의 곤충 생활 곤충 키우시는 분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있습니다. 박중화라는 분 ○ 박명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곤충산업이라는게 이 곤충 농림식품부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역점사업을 키울 때 우리 아니 저저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나도 한페이지도 없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강소농지원 사업에 18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왜 그러냐면은, 미래의 식량이라 그래가지고 곤충 산업지원 한참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인가 거기서도 그런 과(부서)도 있고 강원도에서도 역점으로 키우는데 여기에 보니까 큰돈 안들이고 이 작은 돈으로 키울 수 있고 자기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키울 수 있는게 곤충 산업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역점산업으로 키워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다른 농촌도 작고 속초는 뭐 농토에다 크게 지은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여 100평만 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또 한 200평에다 억대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사업이 장수풍뎅이 라던가 메뚜기라던가, 귀뚜라미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확대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네,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 여… 6쪽이지요. 농촌마을별 체험 관광상품 개발육성 그 앞쪽에 보면은 인제 딸기 이제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이 지금 장사항 어촌마을이 체험마을이에요. 억대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이 부분을 통행해서 저기 여기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각 학교에다가 어느 학교가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수학여행이 그전처럼 반 1학년 2학년 전체가 오는게 아니고 반별로 오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그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작은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연계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통해서 수익을 올리면 많은 돈을 벌수 있지 않겠느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계산을 해서 축제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저 체험 상품을 관광상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리고 지금 농촌생활안정지원 사업 14쪽을 좀 보십시오. 이것 보게 되면은 면세유가 있습니다. 면세유 교육비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이 면세유가 여름보다 봄보다 겨울에 많이 면세유가 많이 나간다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설 채소일 경우는 겨울이 많이 나가고 ○ 박명수 의원 아니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다른 쪽에도 면세유가 나가는게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해요. 이거 제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겨울에 많이 나가는 왜 많이 나갈까 이것은 소장님께서 그 다리 어디 마을별로 보면 알겁니다. 겨울에 시설 채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가는게 당연하겠지만은 그지 않아 밭작물이나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 요거는 잘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구제역이 저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리고 참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이 반려동물의 등록하면 등록비가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칩이 내장형 칩은 1만 원 들어가고 ○ 박명수 의원 칩이 1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외장형은 3,000원이면 들어갑니다. ○ 박명수 의원 예, 목에다 거는 것은 그럼 이 거기에 여기에 저 칩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지요 이 어디 주소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연락처 ○ 박명수 의원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름 ○ 박명수 의원 이름이라든가 뭐 쭉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월별 내는 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왜 이렇게 등록을 안 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 지금 저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반려견을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을 안하면은 1차 때는 경고고 2차 때는 20만 원이고 뭐 3차 때는 40만 원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 등록을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아파트별로 집집마다 사육하고 있다 보니까 등록센터 애견판매소라든가 동물병원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가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어요. ○ 박명수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제 100만 원으로 칩 비용이 이런 몇 마리 정도 할 수 있지요 100만 원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것 인제 거, 100만 원은 칩 비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인제 가서 수수료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 박명수 의원 예, 예.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은 저기 되고 또 조금 전에 보면은 유기동물에 대한 거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은 어디다 놓지요 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유기견이 안 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요번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반려동물이 어디에 있지요? 유기동물이 유기동물이 몇 페이지에 있죠.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거 보면 조금 전에 저 고양이를 중성화시킨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루의 한 마리하는데 인제 남 저기, 수놈일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암놈일 경우에는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1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데 그게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몇 마리나 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동물병원이 다섯 개소가 있거든요. 동물별로 이렇게 실적 위주로 주게 되면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실적위주면 좋은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문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 부분을 동물병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좀 이 실비를 가끔씩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지고 저 하시라 이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그냥 조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박명수 의원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거 해서 저거 된다이지 않았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기는 어렵고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저희가 뭐냐면 고양이가 문제거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 박명수 의원 고양이 고양이가 한 지역의 포획을 하더라고 고양이는 이쪽 지역이 한 10마리라 그러면 수놈만 했다 그러면 수놈만 전문적으로 하고 저쪽에는 암놈만 전문적으로 하게 해서 이것 잡아 놔야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런 사업은 한 3년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웬만한 저기 고양 수고양이들은 그 중성화가 되기 때문에 산자수가 생길수가 없거든요. ○ 박명수 의원 자,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마무리 해주시죠? ○ 부의장 김종희 네, 아, 소장님이랑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 거기 보면은 지금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인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교육을 시키는 데 거기 보면은 과정 개설할 때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입니다. 이것 농촌에서 상당히 저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데서 저기 되는 것이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축제장에서도 체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어, 뭐하나 저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교육기관이 4월부터 10월까지면 농어촌이 혹시 바쁜 시기가 아닐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어, 예,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만 합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저기 뭐 이것 말리고 이러려면 기후는 이 시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인원 25명이 정말로 참여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이것을 끝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천연염색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25명이 수료를 하지만은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몇 명이 뭐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가급적 저기 이렇게 잘 동료해서 전원이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앞으로는 저기 인생이 이모작 삼모작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 퇴직한 후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게 근 50년 가까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뉴스시간에도 또 보셨겠지만 어, 미국의 102살이신 할머니가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80세 때(80세 때) 이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우리 농촌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전체가 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리고 네. 저기 지금 맨 마지막에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물 발굴 시범재배에 대해서 아… 저기 우리 소장님 많은 관심가지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들이 잘 다 잘되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저기 올리브 그것은 괜찮게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우리 실습포에서 유리원실에서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아열대 작물아열대 작물이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저기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그만 것 같은데 우리 홈쇼핑 같은데 보면 양구의 시래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부의장 김종희 그것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래기 재배도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청을 좀 더 따로 있다면서요. 그냥 무에서 시래기가 더 실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속초에 오파상 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시래기를 수출하는데 그분하고 계약재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아…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식이섬유도 많고 요즘 많이 선호하는 그 저기 하나가 시래기 음식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저기 나오는 아, 이 생선 같은 걸 밑에 깔고 해서 지역 이렇게 새로운 음식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부의장 김종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다. 환경위생과 ○ 의장 김진기 자,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순섭입니다. 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범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범순 인사) 함재균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함재균 인사) 안재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안재석 인사) 이종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종필 인사) 이주성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주성 인사) 차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창식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고창식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계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인사) 최영미 공중위생계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최영미 인사) 이성숙 식품안전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성숙 인사) 이상으로 그 담당과 차석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사업 사업개요는 관리면적이 습지 44,000㎡가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지난해에 준공된 습지생태공원을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담수성어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영랑호 담수성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이 지난해 5월 2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준공 후에 고사목이 발생해서 고사목 제거 및 재식재 하자보수를 그 2015년 11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범부채 등 초화류 식재 하자보수를 금년도 상반기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습지공원 관리입니다. 그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사업완료 후 5년간 그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 예산에 모니터링 저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미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저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도 생태복원 추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청호동 1340번지에 위치한 그 면적이 13,984㎡의 임야입니다 생태현황은 해송 약 250여주 기타 16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2001년 12월에 그 해송 백화현상이 발생해서 어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2012년 4월에 해송묘목 250주를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9일 날 시장 및 시의원님께서 현장 탐방 및 생태조사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3차 생태조사가 끝난 후 지난해 12월의 해송을 100본을 식재를 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 생태조사 실시 및 해송식재 등을 생태복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오미속초 21실천협의회 추진 활성화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추진 아, 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의제21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악 나눔마당과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시민․사회단체 리더 교육 등을 통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그린 장터 및 설악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지방의제 연대 및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초예산에 미확보 된 그 3,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3월~7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조사를 연중 추진해서 피해농가 발생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멧돼지 18마리 고라니 59마리를 포획한바 있습니다. 2015년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이 15건의 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방시설 지원은 9건의 8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 및 시설을 3월에서 7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현지 확인 및 보상추진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계획 수량이 5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해 1억 8,300만 원을 들여서 그 82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계획을 1월중의 수립을 해서 2월중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3월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보관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 집하장 설치와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구입을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 상황입니다. 전단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주민 홍보를 한바 있으며 그 시설개선으로 쓰레기 배출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정비 및 확충은 금년도 그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감시체계를 강화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그 사업 개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그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 어… 배출사업장 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해서 83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배출사업장을 점검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총 213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행정처분은 경고 2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취약시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관리 강화입니다. 그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1,186개소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7개 영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을 지난해에 그 20 23회 그 발송을 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기금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을 9개소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9월까지 그 성수기 대형콘도 및 펜션 오수처리시설 점검 강화를 해나가고 그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전개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공중화장실 현황은 저희시가 그 공중화장실 34개, 개방화장실 125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14개해서 17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 아,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25개를 그 시설물 청소 및 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호동 갯배 옆 낡은 이동화장실 교체사업이 1개소가 3월에 그 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관련 시설물 수시 청결유지 관리를 함으로서 그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평가일정은 금년도 4월~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자는 강원도에서 위촉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이 그 저희시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서비스 수준평가를 2개 업종 26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공중위생업소 3개 업소를 시장님 표창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서비스 수준평가는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서 그 업종선정 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으로 그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농공단지 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62개소 2,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급식 식단개발과 영양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그 지난해 2월에 민간위탁기관 협약체결을 그 속초시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그 체결을 했습니다. 2015년 4월에 그 속초 어린이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한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등 등록급식소 위생 및 식품영양관리 지도교육을 수시로 해서 어, 식생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유통식품 등 수거 검사 등 지도감시와 그 식품접객업자 업종별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그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그 36품목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을 위한 지도감시를 지난해에 그 1,654개소를 지도점검해서 그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63건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그 불량식품 등 위해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속초시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서부터 금년도 6월 28일까지 7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적응대책을 수집․발굴하여 우선순위 선정과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간보고를 3월과 4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 6월에 최종보고를 하고 용역보고서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그 2015년 동 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번쩍 들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선익 의원님? 네. ○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자료 6쪽 봐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신선익 의원 자료 6쪽, 영랑호 생태습지공원 관리에 어, 이것은 저기 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 공원화단은 일부가 그 사업을 그 할 때 조성할 때 준설토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작년에 경험을 했겠지만 습지공원 성공여부는 잡초를 어떻게 초기에 박멸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특히, 잡초는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 제거해서 뿌리를 이게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방관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뿌리가 내린 다음에 제거하려면 그 노력과 비용이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제거할 수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어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뭐 또 뭐 다른데처럼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뭐 제초제나 뭐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그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뭣도 좁은 일반적으로 좁은 규모가 작은 화단도 아니고 그 일대가 수천 평이 그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면 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 공원조성 당시에 시공회사가 그 화단에다가 준설토를 사용하는데 부실공사를 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체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보다는 하자보수공사를 통해서 어, 이렇게 다시 일부가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쪽에 저기 공원을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시민들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 항상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그 저 생각을 가지시고요. 본 의원도 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유용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그 쓰레기종량제 관련 해가지고 분리수거 무단투기 근절 뭐 이런 뭐 이렇게 지금 타이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쓰레기 분리수거나 그 뭐 투기방지는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홍보가 단속반도 운영하고 해서 어, 근절시켜야 되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 드림스타트 운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저 지난해에 그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지난해에 총 2건이 있는 것으로 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현황은 지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단속 이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그것은 왜 2건이냐면 지적해서 인제 그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렇고요. 그 저희가 단속반원이 2명이 생활환경계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 신선익 의원 행정지도로 한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행정지도하고 단속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제가 지금 그 계속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안드린 겁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저기 저 그러면은 뭐 무단투기 신고자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거의,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어, 신고자도 있습니다. 그 매일 보게되면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주에 한 몇 건씩 무단투기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방치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 과(부서)로 신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그 나가서 확인을 해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누가 투기를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으면 저희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투기, 투기자를 신고한 게 아니고 인제 투기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목표를 조치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는게 주로 내용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수도권에서는 그 속칭 “쓰파라치”라고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신선익 의원 해가지고 이것 저 아주 전문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 저, 나름대로 포상 응, 보상받기 위해서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게 우리시에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나보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그게 그 저희 시에서도 제가 그 예전 한 15년 전에 청소계장을 저희 제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쓰파라치” 그런 식으로 해서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포상금제”를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그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영 ○ 신선익 의원 신고보상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편성하지 않았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예전에는 그 한 15년 전에는 그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수도권에서는 아마 그게 크게 예산이 큰 가봐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 아주 싹쓸이 해간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전에도 시에서 운영할 때 인제 그런 그 성과 어, 저 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제 그 신고해 가지고 시에서 포상금을 주고 경각심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순기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제 전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직업화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역기능도 있어서 인제 하다가 중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근데 순기능하고 역기능하고 이게 공존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상은 뭐 이렇게 이것을 저기 활성화시켜야 될지 어떨지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 신선익 의원 예, 진짜 그것도 고민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고의 의해서 저 단속을 하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그 절차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그것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또 이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도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뭐 단속에 의한 일소차원보다는 그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고 지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일소시키는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민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14쪽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올해 25개 화장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만 관리하는 있는게 그 ○ 신선익 의원 환경위생과에서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2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 신선익 의원 이게 신규 이게 저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규로 지금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 신선익 의원 신규 사업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신규 사업은 없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오래되고 그 낡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1개소가 그 여기 갯배타는 옆에 수협 옆에 그 올해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의원 그 저기 그 영랑호 그저 생태공원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신선익 의원 거기에 화장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생태공원 앞에 체육공원에 ○ 신선익 의원 앞에만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 체육공원에 그저 화장실이 한 개 1개소가 ○ 신선익 의원 화랑도 그 체육공원에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입구가 아닙니까, 그죠 공원입구, 입구 쪽이고 그 공원이 이게 크기 때문에 어, 그 반대쪽 장천쪽 그쪽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한참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편리를 위해서는 장천쪽 그 방면에 화장실 한 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좀 저 설치를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전에도 한번 이거 저 이것 같다가 그 검토해달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어, 아직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음, 6페이지 한번 지금 이제 신선익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은 원 목적은 담수성어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생태계 보호 차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맞습니다. ○ 강영희 의원 이게 관광지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영랑호 석호에 대한 거 어류·어종에 대한 어,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거기 습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또 가다보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친수공간으로도 부수적인 인제 목적을 하는데 이 원례의 목적성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 습지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공원관리를 잘 안한다. 그래서 “이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행정의 불신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석호는 또 특이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 여기 서식하고 있는 어, 생태계에 대한 어떤 보존차원에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신선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잡초라든가 이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거기에 있는 화초류 같은 것도 기존에 좀 망가졌던 것도 다시 재보식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경관도 좋을 뿐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는 제일 먼저는 이 사업의 목적성, 목적성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게 좋겠다.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것 한번 시지 같은데도 한번씩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걸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해주신 해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그 명칭은 습지생태공원이라고 ○ 강영희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렇게 했는데 인제 당초의 목적은 그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해주고 산란 장소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저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뭐 관광을 하고 앉아서 공원처럼 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놀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런 장소를 인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 전문요원 2명을 선발을 해서 거기다가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인제 저, 운동 나오시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해서 이용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서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강영희 의원 그래도 시 행정권이 닿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리고 지금 7페이지 한번 혹시 금년 겨울 지나면서 조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제가 1월 4일자 그 지금 환경위생과 와서 아직까지 조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게 되면 사후관리를 인제 계속해야 되는데 3월이나 4월쯤 저 날씨가 좀 좋아지고 일기가 좋아지게 되면 저희 실무자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생태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현장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지금 그 감이 안오거든요.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쯤이면 지난해 그 2015년 11월 달에 의원님들 갔다 오시고 보식을 한 100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아, 예.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게 인제 생육상태가 어떻게 지금 저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갔다 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지금 조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시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가마우지가 많지 않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강영희 의원 그것은 인제 그 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중에 먹거리 생태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류에 영향에 의해서 가마우지들이 거기에 앉지 않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가마우지 개체수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때에 빨리 조도를 복구하고 거기에 심었던 것들에 다시 그 생태를 잘 살펴가지고 복원시켜나가는 사업을 이때 좀 시작 했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금년도에는 좀 이렇게 민둥산 같은 조도가 아니라 좀 이제 뭔가 그 살아있는 듯한 조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강영희 의원 그다음에 응, 9페이지에 이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근간에도 지금 피해사례는 계속 나고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그런데 이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 야생동물이 먹어야 되는 먹이 말하자면 도토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인제 사람들이 가서 자꾸 따오기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자꾸 내려와서 밭작물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피해를 받고 사후 보상보다 이 피해받기 전에 야생동물의 먹거리를 깊은 산중에다가 좀 나두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으로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개체수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상당한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좀 단순한 사고에 의한 사후처리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행정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저쪽 한번 이렇게 좀 행정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강영희 의원 그리고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같이 곁들여서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관광과가 아니라 저는 관광과도 물론 시책발굴이라든가 자원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요소는 저는 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공중화장실 청결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또 음식숙박업에 대한 친절하고 청결한 이런 요소만 우리가 잘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단속만은 단속만이 뭐 그건 아니지만 일단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최대한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혹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죠. 개방화장실을 가면은 그런 지원혜택이 없기 때문에 어, 순수하게 그분들이 어, 봉사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만 개방화장실이지 열쇠를 안주는 데가 지금 많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개방화장실이라는 팻말만 있지 저기 닫아 놓은 화장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이런 것에 대한 일제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야지 우리가 어, 의무도 해주면서 또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상당히 견제를 잘해서 이것이 효율적인 시책이 되지 않겠나 나부터라도 와서 화장지 롤이 없어지지 화장실 물 많이 내려가지 자기가 대가성으로만 주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시고 특히 공중화장실은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강영희 의원 네, 어떤 때에 가보면은 겨울에는 형평도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24 연중 24시 내내 관리대상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숙박업소들 미용업소들 이런 교육을 할 때 음식업소들 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셔가지고 이 체감으로 와 닿는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있습니다. ○ 강영희 의원 그때는 꼭 예 감동시킬 수 있는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관광객들을 제 부르거나 다시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느끼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강영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령근 의원님 하시죠? 뭐 예. 시작하세요? ○ 최령근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습지공원 관리에서 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뭐 수질관리도 있고 뭐 잡초제거도 있고 뭐 환경 조성도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 모두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지금 강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목적대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는 그렇게 잘 운영 되도록끔 관리하고 그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령근 의원 네, 아니 관리 방법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습지에 그 안정적 서식생활도 하고 서식환경도 하고 산란장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수질관리가 수질수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그 수질수위는 지금 그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 수질은 지금 많아지면 저 자동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하고 그 수질이 작아지면 닫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저도 뭐 일전에 한번 가봤고 인제 또 거기 계신분들 좀 얘기하는게 그 뭐냐 바닷물 피해가지고 안정적인 서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왔는데 큰새가 와서 그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피난처가 되었는데 거기서 큰새들이 와서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좀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 수위조절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정확하게 지금 수위 조절은 하고 있고요.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런데 그렇게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그나름대로의 그것이 뭐 100%맞다라고 우리가 그 얘기 할 수 없는 것이 자연환경 그대로의 그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새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수중 생물들을 그 잡아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게 생존(웃음) 경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최령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생태계를 할 수 있는 조성을 마련해주는 것 갖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것은 수위조절은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가 전문요원이 거기서 계속 2분(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 최령근 의원 그렇다고는 새를 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최령근 의원 새를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예 그렇지요 예. 그건 인위적으로 새를 쫓으면 또 그 환경단체나 또 그 옆에 바로 그 서식지가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건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예. 그 7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조도 생태복원 추진에 대해서 그 전번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해상공원화 할 것인가 아니면 잘 보전해서 생태계복원을 해가지고 그 원래 추진 생태를 원래 추진으로 만들것인가, 두 가지 (안)을 했는데 지금 그 해송을 식재를 하셨어요. 100본을 하셨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최령근 의원 지금 어떻게 뭐 그 결과 뭐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모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날이 따뜻해지고 일기가 좋아지면 그 조도를 방문해서 한번 그 작년에 11월 달에 식재한 것이 어떻게 생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앞으로 방법 중에 만약에 그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하면 예전에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환경쪽보다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 산림쪽 전문가하고 토양쪽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 같이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령근 의원 아···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환경쪽에는 물리적인 뭐 그 요산이라든가 그 피해치라든가 ...라든가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게 또 기준치가 오버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저 검토를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식물이 자라지 않고 나무가 고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림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걸 점검해서 사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2012년부터 1년 동안 한 250본을 거기다 심었는데 결과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거의 뭐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고사한 것으로 ○ 최령근 의원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제 100본의 인제 또 식재를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최령근 의원 그런데 결과가 계속 반복적으로 결과가 나쁜결과가 나온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물론 산림의 전문가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도 오시겠지만 계속 이것을 이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계속 훼손하지 않는 방법 안에서 계속 이 식재를 심을 것인지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최령근 의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걸 더 해상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매일 드나들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장님 생각은?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 최령근 의원 아, 보전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 개발을 해서 운영해서 뭐 그 관광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그 현 환경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바깥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자원을 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과장님 개발이 꼭 개발이 아니라 개발이 보전일수도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개발 보전이 왜그러냐면은 개발하게 되면은 또 항시 가서 봐야 되고 그 나름대로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개발이 나쁜 것만 아니라 개발이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거 뭐 조금 전에 강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되시면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작년처럼 현지시찰 갈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저희가 한번 보고 또 그 생육상태가 좋아지고 또 환경이 좀 변한사항이 저 있고 하면은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 시장님도 모시고 같이 들어가서 전년도처럼 그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 농작물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예. 유해조수 동물들을 먼저 예. 많이 개체수를 줄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가지고 우리 예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조류 저 그분들 어떻게 올해는 뭐 예산이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최령근 의원 이게 작년에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최령근 의원 예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예방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 최령근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방시설을 할 수 있게끔 ○ 최령근 의원 예방시설, 예방시설을 하더라도 거의 뭐 피해본 경우는 많더라고요. 예방시설 말고 그걸 포획할 수 있는 우리 그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저 유해조수 방지단이 ○ 최령근 의원 아, 참 방지단이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개반의 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주민들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 나가서 포획하는 ○ 최령근 의원 예.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 방지단분이 계시는데 피해가 있고 나서 신고해서 가면은 그 동물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겠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지요. ○ 최령근 의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지금처럼 나무숲이 없고 지금 산란기라 많이 내려올 때 그때 많은 개체수를 줄이면, 줄이면 나중에 가을 때 되어가지고 피해가 덜 입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피해는 다 보고 피해봐서 신고하고 가면은 그 동물들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다 먹고 다 도망가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지요. ○ 최령근 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은 피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실질적인 예방을 하는게 어떤가, 그래서 인근 강릉부터 시작해서 양양·고성들은 그걸 잡아온 개체수마다 또 돈을 따로 측정해서도 주고 개체 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적정한 그 탄이 하나의 비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아서 자체로 해결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이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지금 올해는 저 예 ○ 최령근 의원 예, 신청하셔가지고 아, 저기 뭐냐 예산을 적절시기에(적절시기에) 또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음, 나무잎이 무성하기 전에 네. 많은 피해 개체수를 줄여가지고 어… 포획하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사후에) 이런 농작물 피해가 나는 것 좀 줄여지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말씀드릴까요?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저희가 지금 지난해 12월 16일서부터 금년도 3월 31일까지 그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금 현 상태에도요.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이분들이 다니면서 포획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55마리를 지난해 포획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 그 3월 31일이 끝나지 않아서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조사는 안했습니다만은 ○ 최령근 의원 네, 저희 시가 작아서 그런지 강릉같은 데에는 몇 백 마리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거기는 면적이 저희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 최령근 의원 넓어서 그런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관련해서 그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그 법령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저 제안 조례를 제안을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준비가 되게 되면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마리당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한 마리에 뭐 멧돼지 한 마리 잡고 포획했을 때는 3만 원 예를 들면, 지난해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요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요 부분은 조율을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저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좀 얘기를 들였었는데 이 석면 이 철거하는게 지금 사업 방식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습니다. ○ 최령근 의원 우리가 위탁하는데 위탁수수료가 8%를 지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그런데 이 우리 고성군에는 지금 위탁을 주지 않고 고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1억 원이 안 되게 쪼개서 지금 그 지역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고성은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처음 이게 시작한게 2013년,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2012년서부터 ○ 최령근 의원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도 제가 봤을 때는 수수료가 8%이면 작은 치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8% 같다가 다른 데 더한 석면을 공사를 해주는 게 낫지 그리고 위탁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계신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면은 지역경제도 좋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뭐 일자리가 뭐 잠시나마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그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뭐 환경공단의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일처리가 뭐 원만하고 깔끔하고 뭐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 수고를 하시더라도 지역업체에 이런 것을 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참 죄송한데요. 의원님?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지난해에 저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되면은 지난해에 아마 최종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지금 최령근 의원님이 올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취지로 그 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와서 1월 4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지금 8%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작년에 그 공단에서 위탁해서 평방미터당 준 단가가 1만 5,930원입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리고 개인 업체 고성 같은 데서 개인 업체에 줘서 분할해서 주는 걸 보게 되면 평방미터당 3만 1,000원 그 배를 더 줬습니다. 이건 그래서 왜 이렇게 더 줬느냐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용역비도 市자체에서 설계용역을 또 저 예산을 줘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공단에다 주게 되면 공단에서 일괄 설계용역을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그 설계용역비를 그 더 추가해서 지출을 안해도 되고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동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인제 하다보면 평수가 인제 큰게 있고 적은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36만 원인데,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큰 평수에 있는 저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단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검토를 이게 제가 왔을 때는 아마 그 협약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지난해에 또 건의를 저 얘기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여기 공단에 줘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다음에 인제 공단에서도 그 지역 제한 저 입찰을 합니다.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8개 업체가 나눠서 가지지는 못했지만 사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속초에 있는 1개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좀 어떻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최령근 의원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면 개인 업체하고 가격을 좀 낮추고 8%의 수수료를 이쪽에 주지 않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8% 수수료가 나가지 않으니까는 개인적으로 가격만 조금 낮추면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하여간 예. 그 저 의원님 지금 간곡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가 또 내년도 이 사업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 최령근 의원 올해는 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그렇게 추진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지금 뭐 속초시 지역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좀 뭐 업무연찬을 돼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우리 그 화장실 청소율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 최령근 의원 네, 참 저희 속초시 청소율이 어떻습니까,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근 시내라든가 아니면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데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제가 행감 때 이 얘기 같다가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의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좀 배수관거에 좀 많이 이게 오물이 있다보니까는 많이 인제 상하고 그래서 또 다른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청소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제가 과태료를 나간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과태료가 나간 적이 한번도 없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분뇨 관련해서 또 하수 관련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좀 연찬을 해가지고 그때도 강릉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율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래가지고 홍보현수막을 좀 몇 군데 붙였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네 ○ 최령근 의원 예, 그랬더니 청소율이 13%나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좀 현수막에 과태료를 꼭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좀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나중에 사후적으로 관이라든가 우리 하수관거라든가 아니면 청소율 그리고 냄새악취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 주셔가지고요 같이 응, 하는 방법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마지막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 처음 만들 때부터 예. 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또 서울시장 청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청장님한테 직접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인원이 2분(명) 나가셨는데 2분(명) 들어오셨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총괄 다 이제 보충이 되어서 지금 센터장 외에 6명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이 여섯 분(6명)이 지금 62개소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요리도 만들어야 되고 왔다갔다 출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정말 바빠 가지고 그때는 제가 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 선생님들은 고유업무를 하시게 하시고 한 분(1명)만이라도 행정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이동거리라든가 왔다갔다하시는데 농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한 분(1명)이라도 좀 다 여자분들이니까 남자분 한 명(1명)만이라도 좀 배치 좀 해달라”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장이 없으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 속초시에서 이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지금 유치원에서 호응이 좋고 계속 다른데서 더 해달라 지금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것예요. 그래가지고 이 업무를 도울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한 분(1명)을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을 하나해가지고 이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여섯 분(6명)이 다 그 저기세요 영양사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 ○ 최령근 의원 자격증 있는 분만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영양사하기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업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그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아닙니까, 어린이를 위한 일이니까는 좀 더 더 좋은 양질의 급식과 또 이게 보니까 가서 제가 보니까 1년 단위 단위·단위 주단위 하루단위 영양분을 다 파악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곳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한 명(1명)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전부터 계속 이 주문을 드렸는데 이 뭐 행정절차상으로 어 좀 안된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과장님 이거 한명 꼭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웃음) 네, 하여간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그 예산을 따올 때 인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래서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예산을 지원할 때에 그 이게 보니까 법정근거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지침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지침서를 한번 보고 ○ 최령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런 그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영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그 행정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 바로 저기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령근 의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세요. 누가 하시려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최종현 의원 (마이크 꺼짐 - 박명수 의원님 하시려고) 예,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예. 잠깐만 저 6쪽 좀 봐주세요. 생태습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산란한 것 봤습니까? 생태습지공원에서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월 4일날 제가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겨울이기 때문에요 겨울에 산란한 것은 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그런데 산란할 수 있는 분위기 귀 조성생태가 조성됐냐면은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가보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이저 갈대가 조금 있고 밑에 수초도 많이 않아요.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을 조성을 하려면은 수초도 조성해야 되고 해서 진짜 쾌적한 염도가 없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 2단계 사업이 또 있지요? 이게, 2단계 사업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2단계 사업은 지금 저 계획을 하고 있는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계획인데, 이게 국비가 70%짜리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이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70% 같으면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더 크고 또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 저길 터 놨기 때문에 낮에는 아침에는 물이 내려가고 저녁에는 올라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그러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염도가 점점 높아질 것 아닙니까, 암만 그래도 염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삼투압 현상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생태피난이 되면 지금도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기가 그 앞으로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왜? 염도가 낮은데 까지 쫓아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더 크게 만들어야지 영랑호에 있는 그 고기를 수용을 하지 그게 못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또 오히려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계획이 없나 물어본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 박명수 의원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은 또 영랑호가 고기 개체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속초의 하나의 저기 저기 될 수 있는게 어, 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게 1년의 한 두번이라도 유료낚시하게 되면은 아마 큰 수익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생태계가 저 개체수가 많으면 오히려 포화상태가 되면 생태계가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거든요 먹이 사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의원님 그 저 영랑호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박명수 의원 알아요. 그 조례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조례 없이 내가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저 11쪽 좀 봅시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 그 과장님은 그 재활용품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십니까? 집에서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분리 배출하도록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명수 의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가정 저 일반 저저 집에서는 없잖아요 저도 많은 것을 느끼는데 분리배출을 하려면은 이 흰 비닐봉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야지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가져가는데 흰 비닐봉투가 없다 보니까 검은 비닐봉투에다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배출이 안돼요. 그걸 보면은 저도 보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검은 봉투에 넣었다가 우리 차가 돌 적에 그냥 집어던져 주는데 그 뭐냐 재활용 차가 도는데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그렇지 않고 나중에 무조건 일반쓰레기로 다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걸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재활용품을 날아가는 일이 없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나도 나중에 이제 검은 봉투에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게 앞에 나뒀다가 차가 지나가면 버리지만은 그 부분하고 또 이걸 단속한다고 그래서 능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서울이나 포항이나 대도시가보면 분리배출 참 잘합니다. 그런데 속초는 분리배출 잘 안해요. 보면은 저도 한다고 하지만은 저 우리가 ...... 하기는 하지요. 해서 검은 봉투지만 거기다가 안 버리고 놔두고 있다가 그렇게 버리겠지만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교육과 그 아니면은 쓰레기봉투에 그 하얀 비닐 봉투 10장씩 들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 박명수 의원 판매할 적에 하얀 봉투 하나씩 넣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이라고 그냥 무상으로 하나 더 10개 사면 더 준다든가 어떻게든 재활용품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재활용품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끔 검은 봉투에 넣게 되면은 무조건 다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가지고 가느냐 환경업체에서 무게를 다니까 아무것이나 가져가야지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즉시해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올해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어디 잘 추진되느냐 안되느냐 보고 행감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속초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화장지 납품 대금이 얼마나 돼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어, ○ 의장 김진기 1년에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돌아보며) ○ 의장 김진기 한 대충 얼마정도 돼요. 대충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5,000 ○ 의장 김진기 5,000만 원 정도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5,000만 원 ○ 의장 김진기 그 입찰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 그게 ○ 의장 김진기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저희가 그때그때 저 구입을 해서 ○ 의장 김진기 예.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업체가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업체해서 해서 업체해서 갈아주고 할 것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네. ○ 의장 김진기 그 2015년 2013년․2014년․2015년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배석한 담당계장 부서장께 화장지 납품내역 설명 중) ○ 의장 김진기 말씀해 보세요? 뭐뭐 계장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아니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 의장 김진기 예산 얘기 해봐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지금 5,000만 원이 아니고 1,200만 원이 인제 그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화장지나 인제 그 청소용품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어디에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게 사회적기업 있어요. 사회적 기업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사회적 기업은 왜 속초에 이 화장지 납품하는데 참여를 전혀 못하지요 이유가 뭐죠 비싸서 그러나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당사자들은 납품가격을 다 맞춰줄 수 있다는데 왜 안되지 그래서 한번의 그 뭐 한번은 이쪽에서 한번하면 한번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뭐 화장지가 비슷하지 뭐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나요 질이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다 똑같겠지요 뭐(웃음) ○ 의장 김진기 화장지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질이 떨어지면 단가를 낮추면 되니까요. ○ 의장 김진기 아니 당연히 그리고 단가를 그 지금 예를 들어서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담당계장 과장님한테 설명) ○ 의장 김진기 계장님 귓속말 안해도 내가 알았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웃음) ○ 의장 김진기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화장지가 질이 떨어지면 그럼 기존 화장지에 이 질을 맞춰라 이런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서 그렇게 못 맞춰주면 못하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키워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업체를 잘못 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경쟁 같이 시켜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것을 쓰면 50은 이쪽 것을 써주고 50은 이쪽 것을 써주든가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 우리 계장님처럼 뭐 질이 안 좋다 뭐 이러면 그 안 쓰려고 그런 것이지 질을 맞춰야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해결을 너 네가 스스로가 해봐라”그래서 모든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뭐 지금하는 그런 부분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은 가져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알았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하여간 뭐 늘 현장에서 뭐 요즘 환경, 환경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차석들 어, 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뭐 질문하실 분은 굉장히 많은데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라. 환경자원사업소 ○ 의장 김진기 자리 정돈해주세요. 질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 소개하고 주요업무계획보고는 4쪽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환경자원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그 담당하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진 환경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최동진 인사) 장사식 환경시설담당을 소개합니다. (환경시설담당 장사식 인사) 그다음에 환경관리 정정렬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환경관리팀 정정렬 인사) 환경시설 주무관 홍재현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환경시설팀 홍재현 인사) 2016년도 그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안은 그 민간위탁으로서 2년차가 되겠는데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 시비 총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 80톤하고 발전설비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탁운영비 그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편성이 되고 추경에 25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적정설비 유지관리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 구성은 전부다 시비인데 당초에 10억 원을 쓰고 추경에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북지역 생활권 그 고성․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반입개요가 되겠습니다. 반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반입비용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양양 3억 원하고 기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양양군 처리비가 1일 1구에 7톤씩 2개구에 14톤에 200일을 잡아가지고 톤당 처리비 3만 8,500원해가지고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그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이용협약을 그 작년도 8월 11일 날 체결을 하였습니다. 영북지역생활권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준공은 다음 달 그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기물 저장고 그 707.40㎡하고 파쇄기(3톤/hr) 1대하고 압축기(5톤/hr) 1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 3년간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년간의 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3개 그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매립시설의 면적 55,000㎡ 총용량 870,000㎡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약 150톤이 나오고 유용미생물(EM) 배양시설은 그 전용배양기 3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하고 ‘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폐기물이 반입되면은 복토관리 및 방역시설에 3,7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운영에 1억 700만 원 그다음 유용미생물(EM) 확대보급에 약 30톤 향후 계획은 생활폐기물 연계처리사업 종료 후 폐 플라스틱류 파쇄기 가동으로 파쇄 후 매립 및 소각처리 등으로 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주민지원협의체 간 그 지원 출연기금 협약서를 2010년도 12월 10일 날 체결해 가지고 현재 그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 예산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13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그 앞에서 설명한대로 보고를 드리고 2014년 4월 1일부터 그 앞으로 3년간 주민편의시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2015년도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수입․지출은 총 수입은 4억 원 정도가 되고 지출액은 약 4억 9,800만 원 적자는 약 9,700만 원 이용객수는 합계가 약 16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유현황은 현재까지 104억 2,924만 9,000원 정기예금이 약 한 101억 8,700만 원 공금예금이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친환경정책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원스톱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시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견학 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생, 일반시민, 타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견학 과정은 80분이 되겠습니다. 그 2015년도에는 총 28회에서 716명이 견학 하였습니다. ‘16년도 그 계획에는 학생, 주민 등 견학 환경교육 확대해가지고 약 1,0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환경의식 함양으로 폐기물정책 조기정착을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피시설 인식을 불식토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면은 이제 업무보고가 끝나는데 25일까지 업무보고이거든요. 오늘까지 쭉 업무보고 받아 본 과(부서)중에 과․소(부서) 중에 2016년도 특수 부분 다 과(부서)마다 이제 특수시책·신규시책에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하기야 거긴 뭐 관리만 잘해도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희들 뭐 특수시책에 지금 또 전년도 그 생활폐기물연계처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마무리 짓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소각시설 작년에 예산 가격보다 얼마 정도 예산 가격대로 다 계약가격대로 다 줬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저희들 그 보면은 그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변, 고정비가 주로 인건비성이고 이제 사무실 운영 경비인데 한 16억 2,000만 원정도 1년간 나가고 그다음에 그 변동비는 ○ 의장 김진기 감독 잘 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잘, 현재까지 뭐 그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 의장 김진기 재작년에 2014년도에 1억 원 얼마 예산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재작년에는 2억 원 얼마 삭감했고,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해가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제가 현장에서 해갖고 제가 2억 4,000만 원 환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저 소장도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그다음부터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거기 그냥 예. 돈 뭐 변동비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인건비 가지고 장난을 몇 번 했었다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래서 그 ○ 의장 김진기 그런데 그 소장님 모시고 나서는 어떻게 아무소리 안하네 네. 10억 원 잡히고 25억 원 뭐 추경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그 예산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래서 뭐 이 고정비를 보니깐 정리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관리를 잘해달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저 강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 강영희 의원 네, 소장님 7페이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강영희 의원 어… 지금 저기 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정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선출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또 관(관공사)과 서로 갈등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강영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은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정말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는 어…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지 또 지역에 따른 지역 주민수의 안배, 위원회의 또 선출은 어떤 과정을 하는지는 매뉴얼이 정확해야 이걸 하고도 갈등이 안생기는데 이런게 없다 보니까 큰 갈등을 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게 지금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지금 임기가 2년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2년 되어 가지고 내년 이제 7월 31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데요. 제가 이제 그 1월 4일자로 왔지만은 그 전에 보니깐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어떠한 그 형태로든 좌우지간 잡음이 난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그분들도 뭐 크게 보면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니까 ○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예.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좀 기간이 있어가지고 아마 타 시·군에 한 것도 한번 찾아보고 왜냐면 어디 뭐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 누가 위원이 됐느냐 안 되었느냐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글쎄요. ○ 강영희 의원 그것에 목적이 라는게 아니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아, 과정에서 ○ 강영희 의원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인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게 이게 우리가 근거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강영희 의원 또 거기에서 서로 어, 자원봉사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건 근거규정을 금년도에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정확히 좀 빨리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한번 내년도 뭐 7월 달에 임기니까 ○ 강영희 의원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래서 저희들 그전에 그 다음 선출하는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는데 그런게 잡음이 좀 없게끔 형평성이 맞게끔 준비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네, 또 이런 방향을 미리 또 해놔야지 또 그 입후보자하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서 계획도 사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선출 임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이건 또 안되니까요. 그건 금년도에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올해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으로 그것이 반드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강영희 의원 그다음에 폐열사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없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지금 그 저희들 폐열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하루의 한 13톤 정도 시간당 나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스팀 필요한데 소각장하고 주민편익시설 가게 되면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약 한 9톤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압력차 발전시설하고 폐열발전 그래서 그 6톤하고 3.5톤 그렇게 소요되는데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고장난 부분은 그 수리 중에 있고 작년도 저희들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약 한달에 한 그 10만kw 해가지고 저희들 한전에 전부다 매진을 합니다. ○ 강영희 의원 한전으로 네. 그래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해가지고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고 해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또 세입을 올렸고 저는 그 몰라 세입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그 저런 환경타운에서 그렇게 배출하는 자체가 앞으로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 강영희 의원 그러면 그 폐열을 단순히 한전으로 환전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가 쓰고자 하면은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는 그 처음에 저 공사를 할 때 제가 그 그때 뭐 부서장도 했지만은 그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 있어 가지고 저는 그때 한전이 매진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게 왜냐면은 사실 그 농공단지가 이 업체가 여러 개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업체가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전부다 활성화되어 가지고 꾸준히 운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흥 쉽게 표현해서 흥망성쇠(興亡盛衰) 하다 보면은 가동이 됐다 안됐다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요 앞에도 인근에 어떤 뭐 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현지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좀 1년이나 2년간 운영해가지고 좀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도 세외수입 쪽에 나온 방향이 있다고 하면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그 정보 있으면 교환해 보자고 그렇게 그때 뭐 대표사원님이 오셔가지고 직원하고 ○ 강영희 의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하여간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방안인데요. ○ 강영희 의원 네. 지금 인제 재정적인 건전화를 위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한전을 통해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기업에다 전환시켜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고용창출해도 되는 거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강영희 의원 그럼 우리는 이런 공공성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너무 안정성과 재정성에만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피드백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없거든 행정은 어, 지역사회에다가 어떤 때는 지원에 주는 부분도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해 가지고만 검토하지 마시고 기업이 이걸 절대적으로 원한다면은 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그 두 가지를 다 흡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래서 저희들 그 소각장을 운영하지만은 하면서 5년 됐지만은 또 새로운 또 에너지 또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의원님 방금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강영희 의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소장님 그 우리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희들은 인제 플라스틱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들 소각장에서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그 소각장에 나오는 배출량의 물질 총 24개항목이 그것인데 특히 그 TM에서 연결된 HCL이 있는데도 PVC가 보니까 CL도 있고 해가지고 일정부분은 저희들 뭐 판독은 못하지만은 대부분 저희들 그 한 지금 현재 모아 놓고 있고 방금 그 영 생활폐기물 연계처리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파쇄를 해가지고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 어차피 소각장 운영하는데 기준 초과되면 안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벤딩을 한 다음에 야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동해시 쪽이나 시멘트 회사 그런데 그쪽으로 처리할 계획 ○ 최종현 의원 매립이나 그런 것은 하진 않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지금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희들 ○ 최종현 의원 소각도 안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지금 소각은 일정 부분 섞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없지만은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저쪽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초과 된다고 그래서 PVC 가급적 저희들 소각하지 않고 방금 매립도 안할 계획이고 그 동해시 ○ 최종현 의원 모아놨다가 밴딩해서 동해시 같은데로 쓰면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위탁처리합니다. ○ 최종현 의원 동해시 시멘트 그 공장 같은데서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희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견학 갔다 왔고요. 그래가지고 뭐 소속로에 쪽에 그 열 재원으로 쓰는가 봅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작년에 운영적자가 한 9,700만 원정도 그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이 적자 포함에는 사우나 운영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이것 순순히 그 주민 편익시설 것입니다. 이게 ○ 최종현 의원 그렇지요 사우나 시설도 포함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적자폭 감소를 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 지하수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구조조정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사우나비 목욕값 현실화가 지금 강구가 되고 있지요. 그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그 주민편익시설 인근지역 3개동 지역주민 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좀 기존 사우나랑 비슷하게 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3개동 주민들에 대해서도 큰 반발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금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그래서 ○ 최종현 의원 그럼으로써 이 적자폭을 좀 줄이고 예산을 좀 효율있게 좀 운영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내막에는 특히나 저희 시의회랑도 그 지역의 사우나 시설 운영자들이랑 지난해 이제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주민지원협의체 사우나시설에 대한 요금 현실화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접수가 됐었고,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빠른 시일내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적자폭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그래서 ○ 최종현 의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적자폭에 대해서 무조건 요금만 또 인상하는게 또 만사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거기 상수도를 쓰는데 작년도 보니까 상수 ○ 최종현 의원 지하수 지금 쓰고 있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는 시험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시험중에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왜냐면 요금 한 7,300만 원정도가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 ○ 최종현 의원 상수도요금이 그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지하수 개발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한 세 번정도 시험성적수를 받아 봤는데 음용수 기준은 적합한데 그래도 어차피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두번 더 한다면 3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 분석해 가지고 통보 해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요금인상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조정했습니다. 일전에 설명 그 드렸습니다만은 기준 요금은 현재 그 보면은 저희들 조례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2000 한 2011년도 그 요금이고 현재 시내요금 보면은 4,500원에서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저요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인제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4,000원에서 4,500원하고 소인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이고요. 하다 보면은 5월 달이나 6월 달 되고 그다음에 영향지역 내에 있는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에 그것은 현재 그 일반요금이 2,500원인데 한 3,000원정도 500원 올리고 그다음 소인도 지금 1,500원인데 한 2,000원 정도 그다음에 쿠폰요금이 있는데 이것도 2,300원인데 500원 올려서 2,800원 또 2,000원에서 2,500원 그렇게 500원씩 올려서 하면은 이거 현재 저희들 연중 보면 165,000명이 오는데 입장료를 한 90% 보면은 한 7,000만 원정도 그 수익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한 몇 백만 원 이게 예상치지만은 ○ 최종현 의원 예.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렇게 근접하고 왜냐면은 이분들도 또 지역에 보면은 또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부담 그런분도 있고 그것 또 왜 요금을 또 인상해야 되는가 하면 아무리 영향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속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감면 목욕업체가 열 몇 개가 있는데 또 그 분들도 또 어느 정도 형평성 맞춰야 되고 저희들도 보면은 또 몇 일전에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꾸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들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 많은 뭐 고충 뭐야 고충위원회도 거기도 뭐 처리했고 해가지고 하여튼 형평성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요 인상(안)은 저희들이 뭐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속초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고 드리고 가서 공부를 한 1주일 정도 한 다음에 한 3월 1일부터 좀 이 주변의 그 반응을 보니까 의원님도 거기에 뭐 위원이시지만은 그렇게 현재까지는 뭐 부정적인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최종현 의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잘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고 보충 질의를 할게요. 우리 소장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어, 뜻을 똑바로 전달해 주셔야 돼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지금 이것을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고 장사로 생각하면 안돼요. 처음에 원래의 목적이 이건 복지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 의장 김진기 해당지역의 그런데 적자 조금 났다고 해서 이것을 같다가 전체 기금이 130억 원인데 그리고 지금 예치된 기금이 100억 원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이것 그분들이 나눠가질 돈이 아니에요. 이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평생 2세 3세들 그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이자만 해도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이것 평생써요. 평생 써 그래서 너무 이 그 적자폭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저기 저 그 아주 마음 안타깝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좀 설명을 잘해주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그 주민 이 그 저 편익시설 때문에 다른 속초시민들이라든가 다른 속초의 업소들이 피해를 또 보면 안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서로 양면성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뭐 업 하시는분들 그 얼마씩 받지요 입욕하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하가 4,500원인데 보통 5,000원 보시면 됩니다. ○ 의장 김진기 5,000원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로 받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지금 현재 그 조례는 4,000원인데 그리고 이번에 500원 인상하겠다 이야기지요. ○ 의장 김진기 그럼 다른 데 보다 500원 쌉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아니 근데 관내가 열 몇 군데가 있는데 4,500원 받는데가 3군데가 있고 ○ 의장 김진기 그런데 4,500원이 왜 그러냐면 주민협의체 저 저저, 편익시설 때문에 4,500원 받는 것이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웃음) 그런 얘기 뭐 저도 듣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러니까 이런 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아니 1년에 주변에 해당지역을 위해서 7,000만 원 헌신하고 봉사하는게 그게 뭐가 아깝씁니까, 130억 원 가지고 움직이는데 네. 그것도 주민의 우리 속초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더욱이 그 왜 주민협의체 위원들끼리 그렇게 싸움합니까, 그렇게 동네별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웃음) ○ 의장 김진기 니편 내편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전부다 개성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웃음) ○ 의장 김진기 근데 그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게요. 소장님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한테 쩔쩔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는 그런게 없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것이지 그 우리 보고 소장님이나 뒤에 팀장들보고 막 뭐 이렇게 직원 부리듯이 하면 큰일납니다. 이것 네. 그 뭐 주민협의체 우리가 존중해 주려고 그렇게 뭐 일하는 것 뒤에서 뒷받침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이 소문듣기로는 아주 그 뭐 막대한 무서버리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없지 않아 듣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손 볼 때에 여러 가지 차근차근 좀 잘 봐주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빨리 준비해 가지고 의회하고 또 의논해서 부족한 것 또 채우고 해서 뭐 하여간 어떤 조례가 나오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좀 준비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리고 그 지역민들은 더 가격이 더 싸도 돼요. 입욕하는데 비용이 그 주민에 한해서 동네주민에 한해서 대신 그 주민들 외에 사람들은 제값 다 받아야 돼요.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맞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복지를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 그게 어떻게 그걸 같다가 적자폭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그래서 그 요금도 인상하고 조금 전에 자구책으로 뭐 이렇게 뭐 공공요금 좀 절약하게 되어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더 그러한 시설개선 해가지고 좋은 시설 갖다 놓는 것도 또 주민복지의 한 일환이니까 하여간 의장님 말씀 잘 새겨 들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옛날도 그 지하수 문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관광객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하수로 물을 쓴다고 그러면 조금 좀 거 불안에 대한 요인이 있다.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같다가 지하수 문제를 같다가 우리가 거론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그걸 같다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저희들 그 지하수를 그 해가지고 세 번 검사했는데요. 다른 항목은 괜찮은데 일반 세균이 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일반 세균의 음용수 기준에 보면 100인데 그 미만으로 나오니까 뭐 좀 ... 그래서 ○ 의장 김진기 옛날에도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근데 지하수 쓴다면 저도 안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이미지가 그렇지만 하여간 관리 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소각장 부분도 관리를 잘하시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그 부분 제가 옛날에 그 교육 받는 것 인원들 교육 받는 것도 다 잘 처리하더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종합검사 받는 것까지도 조사를 했어요. 종합 이 직원들 종합검사 받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종합검사는 많이 못가잖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 돈이 30억 원 이상 35억 원씩 이렇게 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철저히 관리 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 네. ○ 의장 김진기 어,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