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로써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체육센터,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교통과 부서장님께서도 현재 2월 17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전임교통과장님이신 박만엽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대리해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통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첫 질의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희망택시운행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의원 예산대비 많이... 수요자들이 활용을 잘 않으셔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활용을 못하신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요. 이게 재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에 가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그때 이제 좀 일부 제도개선을 하면서 틀을 다시 잡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던 부분이 이제... ○ 이영순 의원 자리가 잡아졌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변곡점을 잡고 이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제도적으로 이용을 잘못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한 가정당, 한 가구당 15장이 배부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사용 안 하신 가구들도 꽤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자가용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가용들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희망택시를 많이 해야 하는데 하루에 두 장씩 쓴다 해도 좀 모자라죠.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안 쓰는 부분은 환수를 하는데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더 쓰지 못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건 또 어떻게 형평성이 그냥 15장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고 모자란 건 알아서 해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 왔습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15매를 지급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이용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이제 이게 사장이 되는 건데 그 60% 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안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 이영순 의원 이게 속초시 전역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3개 마을이잖아요. 장천, 척산, 장재터. 그렇다면 정주된 인원은 항상 통장이나 반장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도심지가 아니고 마을자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통장, 반장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착화됐다면 필요하신 분은 좀더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안 쓰신 분은 한 장도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도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최소한도로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쓰니까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 안 쓰시는 분, 자가용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공청회를 거쳐서 좀 그런 것도 제도를 보완해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안 쓰시는 분들한테도 15매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희망을 하는지 조사도 해 보고. 제가 이제 마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저는 한 장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쓸 이유가 없죠. 택시를 불러서 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괜히 용지도 아깝고 그러니까 사전조사 해서 필요하지 않는 가정은 아예 안 받는 걸로 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은 좀더 안 쓰신 분을 대신해서 좀더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마을이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생각했던 게 선택적지급방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정해야 할 부분인데 사회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건 제도도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 이영순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이 이끌어주니까 주민들이 따라갔을 뿐이지 주민들의 의향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많은 동네가 아니고 3개동이고 정주하는 분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마을사정을 잘 아시는 통장, 반장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서 그게 일률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냐.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주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감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을버스 갑자기 개편되는 바람에 거기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출퇴근이 참 어렵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데 어떻게 잘 안 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조금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용하시던 분들은 딱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달라지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기거나 조금 늦으면 늦춰서 타면 되는데. 이게 뭐...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이제 출·퇴근이기 때문에. 출근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퇴근이라면 좀 늦춰서라도 갈 수 있는데 출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민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한 분, 한 분이더라도 의견이 소중하니까 절충을 좀 해서 출근시간만이라도 좀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하여튼 그 당시에 마을버스노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간배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쪽을 맞추려고 그러면 또 한쪽이 틀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 1분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 이영순 의원 이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KCC아파트 새로 낸 사거리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사거리가 출·퇴근시간만 통행량이 많고 보통 때는 통행이 없어요. 그런데 좌회전신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차가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평상시 때는 그냥 주황깜빡이 비상 그걸로 대체를 하면 어떤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담당부서에 제가 협의를,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배분조정이 가능하면 바꾸는 걸로. 그건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 이영순 의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영순 의원님. ○ 이영순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안녕하십니까. ○ 유혜정 의원 익숙했던 업무인 상황이시니까 보고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전년에 사업들 좀 잘하신 부분들이 이제 버스정류장 그동안 꽤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일체화되게 전년에 몇 개죠, 98개? 전체설치된 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의원 제가 그렇게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버스정류장이 잘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장소에 대한 표지도 다 깔끔하게 쫙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는... 좀더 이제 반가웠던 게 계속 제가 몇 번 이제 지적과 당부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정류장 내 버스시간표가 그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시간만 나와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정류장들에 거치게 될 때의 시간표가 나와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 잡으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류장마다 시간표들을 몇 시에 어떻게 노선별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정책,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였는데 이렇게 좀 잘 챙기셨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터미널환경개선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환경개선하는 부분은 속초에 시작과 끝이 되는 곳이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의 이미지나 또 여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시는 길에. 요즘 여행자캐리어보관함이 터미널에 꼭 필요하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의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차 없이 오는 상황들을 보면 대중교통이 꽉꽉 차서 이제 들고 나고 할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캐리어들을 들고 오는데 이제 와서 첫 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보니까 이 친구들이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그러면 아침에 챙겨가지고 그 캐리어를 들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지고 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공감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캐리어 거기다가 보관해 두고 조금 편안하게 여행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환경개선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 시외버스터미널도 한번... 시외버스티미널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시외버스터미널도. ○ 유혜정 의원 한번 좀 더 보셔가지고 두 군데 다 좀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도시가 지금 사이즈는 똑같은데 상당한 그 여건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어떤 교통량의 흐름이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도심밀도가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 유혜정 의원 달라지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의원 어디는 전혀 통행량이 없던 곳들이 뭔가 그 지역이 개발되고 좋아지면서 통행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정책이 그 부분을 빨리 좀 못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좌회전신호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비보호로 처리를 해서 사실은 진입이 어렵거나 사고위험도가 높거나 그런 권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외곽을 중심으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척산로나 미시령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이건 한번 도시전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의원 하나 화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도 오기도 했고 저도 이쪽 수복로를 통해서 잘 다니는데 미소지움아파트가 생기면서 아주 아찔한... 이 도로가 되게 이상해요. 한번 표지판을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노학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진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양쪽이 2개 차선이 지금 쭉 지금 진입이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못 간다라고 표시가 나오죠, 교동성당 쪽으로. 조금 더 가야... 이쪽에 이제 진입을 이쪽으로만 하게 되어있고 2개 차선이 여기가 바로 미소지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3개 차선이 생기거든요. 3개 차선이 생기고 교동성당 쪽으로 하나는 빠지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차선이 바로 보면 뭐냐하면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 여기서 더 가는 거구나. 예, 3개 차선이 미소지움에서부터 쭉 나타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직진하지 말고 좌회전차량으로만 이 도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차선이 여기에 건널목이 지남과 동시에, 교차로가 지남과 동시에 그냥 이제 도로에 대한 어떤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이 갑자기 휑하게 금지했었던 차선이 그냥 이제 하나가 개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여기를 지나서는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진입이 이 2개의 차선이 되던 상황에서 바로 미소지움이 끝나면서 차선이 끝납니다. 여기가 생겼다, 말았다. 2개 차선에서 3개 차선으로 가다가 그리고 미소지움이 끝나는 동시에 다시 그냥 예전에 원래 있던 2개 차선의 상황으로 차선이 딱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진입을 하라 그래서 그대로 직진을 하던 차선은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전자들이 상당히 곤란스럽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그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에는 사실 미소지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도저히 교차로 형성에 신호체계를 잡아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미소지움아파트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신호등을 애초에 교평할 때 설치를 조건으로 설치했는데 그거를 한 두 달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일부러. 그 바로 천주교 입구에 또 신호등이 있고, 바로 있고 그래서 또 차선도 혼선이 되고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아파트에 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또 신호등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민원이 누적돼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저런 시스템으로 좀 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그후에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니까 그 차선 확장이 다 공사가 되면 그 구간전체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잡을 건지는 관할경찰서와 교통과 그리고 또... ○ 유혜정 의원 어디 차선이 확장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이후에, 미소지움 이후에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니까. ○ 유혜정 의원 여기가 차선이 확장이 될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다음에 지금 조훈회관까지는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유혜정 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 이미 있는 건축물들하고 그 차선이 나오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인도를 줄이고 지금. ○ 유혜정 의원 인도를 줄이고. 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부서 3개 부서가 머리맞대고 한번 기술적검토를 다시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차선 자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상황들이라 이 부분은 빨리 좀... 단지에 공사가 되기 전이라고 하면 유도선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이 상황에서 좀 문제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예,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전임과장님으로서 자리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말씀만 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이아파트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 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과장님, 여기가 자이아파트 정문이죠. 자이아파트 정문. 주 출입구, 자이아파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압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서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데. 이 교착점이 지금 좌회전하면 6단지로 가는 거고 직진하면 휴먼빌로 가고 이쪽 자이에서 나오면 이제 3개 단지가 여기서 모이는데, 여기서 모이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돼 있어가지고 출근·퇴근시간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통규제봉을 여기다 설치를 해 달라, 이 라인에다가. 그나마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혼선을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저도 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현장소장이랑 같이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자이 올라가는 구 출입구, 후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후문. ○ 최종현 의원 효성아파트랑 맞은편 쪽. 여기 올라가다 보면 효성은 지금 좌회전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중앙선을 잘라서 좌회전을 하게끔 해 달라는 게 지금 핵심민원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계속 그 민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민원이 아마 얼마 전에도 교통과로도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5년, 6년째 되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예, 그렇게 됩니다. 콜택시는 1년밖에 안 됐고요. ○ 최종현 의원 아니, 장애인콜택시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교통약자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택시 임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약자이동수단이 한 5년, 6년 돼가는데 계속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 특히나 이제 전동휠체어이용장애인들이 코로나선별진료소에 검사받으러 갈 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못해요. 검사 전후에 못태우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단기간 동안 사용, 이용을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전기사님들도 못태우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장애인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확진자랑 밀접접촉을 했다든가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오면 가야 되는데 뭐 인근 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이야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가지만 원근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지침에 의해서 탑승을 거부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코로나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2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시키든지 장애인들이, 인근에 간다고. 두 번째는 코로나 검사를 안 받든지. 이 2가지 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행정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못태우는 건 맞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다. 비단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처음 우리가 맞딱뜨려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장애인교통이동수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좀 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두 번째로 교통약자이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장애인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이유를 증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라든지 기타 장애가 있다든지 의사소견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65세 이상으로 보통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도저히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거죠. 하는데 이 병세는 거의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등록을 하라는 거죠, 등록이용 신청을.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본인이 갈 수도 없는 거고 활동보조인이나 제3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역시 이분들한테 큰 일이거든요. 진단서 새로 받아야지 의사소견서 새로 받아야지. 그래서 중증정도에 질병을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좀 어떻게 판단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하라는 내용은 없는 거 같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항구적 장애 같은 경우는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장애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장애.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역시도 꼭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걸 완화시키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서 각 동에 복지 관련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복지담당자가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분에 대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진단서 없이도 인정을 해주는데 진단서에 영구적장애로 나온다 그러면 한번 등록하면 끝나는데 일시적장애로 등록되는 분들은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게 이제 진단서가 애매모호해요. 이분, 저한테 민원들어온 분 같은 경우는 의사소견서에 장기간 대중교통이용이 필요함. 그런데 장기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했을 뿐이지 또 행정에서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또 6개월에 한 번씩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또 그거를 요구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거동이 거의 불편하고 도보이동이 거의 안 되는 수준에 지금 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소견서에는 장기간 대중교통이용이 필요한 분, 이 정도까지만이지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표현은 또 안 써주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동에 복지담당자한테 상담을 받고 복지담당자가 보고 판단한 걸 시스템에 올리는... ○ 최종현 의원 복지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제3자, 활동보조인이 가서 등록을 했는데 아마 교통과에 올라왔을 건데 6개월로 올린 것 같아요, 동에서도.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사사례들이 많을 거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해는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면서 좀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행정에서 못 볼 수도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또 복귀하신 것 같아서 많은 민원을 부탁드려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도로와 관련된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고속도로 진입하는 학사평 쪽 사거리, 바람꽃마을하고 학사평으로 진입하는 사거리 쪽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순두부마을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할 때 항상 이렇게 차선을 차량이 중앙차선을 밟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좌회전 진입을 하다가 차량사고들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정지선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지금 정지선이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정지선을 밟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의원 한화콘도 지나서 이곳을 좀 면밀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체계적으로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과장님께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셨던 효성하고 자이. 이 신축건물 우리 건축과에다 알아보니까 이 자이아파트 쪽에서는 이 시공업체 측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차선을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점선이 없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고 주출입로가 반대쪽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공업체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 외에... 입주민들 외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학원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통로를 통해서 아파트를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태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들어와서 단속을 당하더라고요, 계속. 경찰관이 서있는데 이렇게 진입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 단속하는 경찰관은 정말 시민들에게 윽박지르듯이 언성을 높이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게도 또 우리 전반기의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김명길 의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전에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효성아파트하고 그 진출입로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중첩이 안 됐으면 문제해결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이아파트에 좌회전을 준다 그러면 효성아파트 좌회전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런 상반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걸 찾을 수 있는 해법,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해법은 양쪽에 아파트가 있으니 도로확장은 더 이상 안 될 테고 그러면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상부교차로에서 유턴차로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느냐, 이게 최선의 방법같기도 한데 그 역시 양쪽에 시에서 토지매입이 선행돼야지... ○ 김명길 의원 사유지가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사유지가 그게 도시계획 선내라 그러면 어차피 수용이 되겠지만 별도로 도시계획사업 외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대안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 김명길 의원 유턴이죠. 과장님께서도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서 처음에 건축행위 당시에 허가받을 때 이렇게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을 요구한 거라는 얘기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현장과 관련된 검토를 꾸준하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포항호텔 옆쪽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방송이니까. 과장님, 인도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 건 주정차위반이죠. ○ 김명길 의원 불법은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현행법상.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는 건 불법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인도와 차는 구분돼 있는 거니까. ○ 김명길 의원 네, 그렇죠?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녹지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말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해야 될 보도, 이 자연공원구역에 이런 불법주차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으니까 단속에... 단속을 해 주셔도 그때뿐 일 거예요, 아마.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공공시설물, 단순히 얘기해서 공공시설물이라 그러면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서 저런 행위가 발생됐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유재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건 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유재산인지 공공재산인지가 면밀하게 드러날 건데요. 사유재산 안에, 만약에 사유재산 안에 공공부지에 바퀴가 올라오면 이건 단속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겠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쟁에 여지인데... ○ 김명길 의원 이 상황은 단속대상인 거죠, 과장님? 이 상황은 단속대상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 김명길 의원 공공시설 공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공시설이고 그게 공공시설상에 인도라 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평소에 이 길이 휠체어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주정차, 불법주청차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규제시설을 해 주시는 바람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예로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아직도 이게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속을 나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또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야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엑스포 잔디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반대편 쪽을 제가 말씀... 서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북쪽 편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곳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마무리하십시오. ○ 김명길 의원 이곳에 상당히 주말이라든가 연휴가 낄 때는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쪽부터 그러니까 주차장 주 출입로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쪽과 이쪽을 주말이나 연휴만큼은 차없는거리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박만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계실 때 참 많은 노력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교통과에 지금 인원이 4개 팀에 지금 20명으로 우리 직제표에 되어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속초시에 모든 부서들이 다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속초, 모든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생활인구 급증, 우리 가구유동인구라 그러죠. 그리고 차량등록대수에 증가, 지금 인구대비 거의 2대. 그러니까 8만 3천 인구에 4만대의 차량이 지금 있단 말이죠. 우리는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 교통과에 있는 직원분들에 이 부족한 인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되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때론 주민분들께서 직접 주시는 민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아니면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굴해낸 민원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배려도 배려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너무 인원이 적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한 대응속도가 좀 늦어진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물론 이중에서 지금 처음 듣는 민원도 있지만 전에 똑같은 민원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에 회의에서 방송까지 띄워가면서 똑같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지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종결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계속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관계법령 그리고 도로여건 등을 봤더니 이건 이 정도 선에서 보완이 되지 의원님이 제시하신 보완책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든지 종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잠시 질의응답에 계시지만 지금 새로 부임된 교통과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주무계님, 그리고 시설계장님, 지도계장님께서 이제는 좀더 우리가 변화하는 그리고 좀더 능동적인 교통과에 쇄신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우리 새로 오시는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꼭 말씀 전달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의장님, 저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국 윤종선 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이하고 효성 쪽에 그렇게 아파트가 이제 양쪽으로 생겼잖아요. 제가 중앙동재개발대의원으로서 우리 회의할때 보니까 뒤에 롯데하고 그다음에 중앙동재개발하고 같이 생겼을 때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관성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효성하고 자이에 대한 교통량조사라든지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때 나왔어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미소지움,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소지움아파트에 진출입로라든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진출입로 거기 지금 말씀할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여러 가지가 충분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때 나왔어야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교통역량평가단계에서 그런 걸 충분히 예단하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당연히 예상을 했었어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대비책을 찾았으면 이런 민원이 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덜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경관성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교통량... 그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때 보완이 됐었으면 지금 이런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건 속초에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봐요, 특히 버스. 영동지역 내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가 관광객에 의존해서 이제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도시가 속초인데 아직도 버스가 화석연료를 때고 다닌다. 전기차로 지금 많이... 과장님 계실 때, 교통과 계실 때 많이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화석연료로 때고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연료를, 이렇게 친환경연료를 쓸 수 있는 계획이 없다. 심히 우려가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국에서는 수소버스까지 이제 도입이 된단 말이죠. 속초도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최고의 관광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오시는, 많이 오시는 곳이고. 우리는 탄소중립보다는 탄소제로를 이렇게 외치고 싶은 도시 속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재정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에 대한 화석연료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자. 제주도보다도 좀 먼저 속초에서 이런 선도적인 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검토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하나 어차피 미소지움하고 자이, 효성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미소지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앞에서부터 조훈외과 앞까지 도로개설이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거하면 그때는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차선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교통과하고 하여튼 머리 맞대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전달을 좀 부탁드려요. 국장님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 잠시 정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도시안전국장 윤종선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회전차로 부분을 확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이용을 좀 못하는 부분이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만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과라든가 경찰서,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3개 유관기관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면을 좀 과장님 봐주시죠. 부서직원들, 보광빌딩하고... 이 보광병원하고 속초시민약국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광병원 말고 그 시민약국 위에 장례식장 있죠, 과장님. 그 앞에 보면 그 조화들 보내느라고 차들이 많이 서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민약국에서 우회전하는 차들도 있고 직진해서 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를 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넓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시민약국 인도가 다른 데는 내가 보폭으로 쟀을 때는 5보 정도가 안 되는데 여기는 10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광병원 앞에도 좀 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하면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과장님 감이 오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대충은 제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앞에 이제 차들이 쭉... 화환 차들이 조화 차들이 선단 말이죠. 그다음에 약국에 들리는 차. 여기 한 대 서 있으면 뭐 뒤에 오는 차들은 다 막히는 건 맞는 거고. 이 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차하고 그 옆에 보면 이 폭은 한 5보 정도 그럼 한 4m정도. 이건 10m가 훨씬 넘는다. 보광병원까지 10m가 넘는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주차돼가지고 2차선인데 1차선으로밖에 못 쓰고.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있겠죠,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가감차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사실 그게 그 구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외에 부지는 사실은 개인사유지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속초에 교통편의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초에 그 구간말고도 다른 구간도 그런 형태에 부지가 이마트 앞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기존에 인도를 없애고 가감차로로 더 만들어주면 교통측면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고 편한데 그 법정인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인도가 있지만 그건 사유지고요. 법정인도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가야할지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로가 2차선이 있으면 2차선을 다 내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앞에 차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지금 장례식장 자리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이쪽 편의도 봐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이런 여유공간이 있을 때 없는 공간이 아니고 여유공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변차로라도 해서 차가 7번국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닐 때마다 그 고민이 많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부분은 제가 후임과장님하고도 그렇고 계장님이랑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경찰서하고도 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야 뭐 저희 부지 내에서 하는 거니까 경찰서야 협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관계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 건축주나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게 우리 시민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 만드는, 속초 만드는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들을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부서에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나. 상수도사업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상수도사업소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배석해 주고 계시니까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해위험지역 쌍천상습가뭄지역정비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연시대로 나오셔도 되니까요. 좀 여쭤볼게요. 우리 속초시가 물자립도시가 됐습니까, 이제? 물자립도시를 선포를 해도 됩니까, 자신있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데이터상으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고질적으로 갈수기 때 부족한 물량은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별도로 수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물자립도시로 충족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갈수기 때 안정적으로 60일간 취수가 가능하다라는 거란 말이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취수가능한 수원이 1만 4660톤 확보가 이제 됐는데 갈수기 때 60일간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비교해 보면 100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100일, 120일 무강우가 지속...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이런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우리 속초시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그 노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에게 우리가 물자립도시로써에 완벽한 선포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저희들이 그 부족한 수원에 대한 수량적측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충족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60일간 취수 가능하고 그이후에도 여유가 있는 거고. 지금 지하댐에 개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지하댐에 개념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건천이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바로 스며드는 건천인데 물이 고여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지하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하댐에 가둬지는 물 외에 나머지는 흘러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니까 지하댐에 개념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설치한 저 소위 말하는 지하댐은 일종의 차수벽인데요. 하천 바닥에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단순하게 하천바닥에 차수벽으로 흐르는 하천을 막는 개념이 아니고요. 수질 지류조사를 해가지고 물에 흐름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유입되는 지하수에 유입현황과 또 밖으로 하천 외에 옆으로 나가는 수량도 확인해서 단순하게 하천을 가로질러서 막는 게 아니라 지하수가 또 밖으로 유출되는 그 수로를 찾아서 막는 니은(ㄴ) 자로, 니은(ㄴ) 자로 차수벽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제가 배석해 주신 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부의장님, 계장님 연시대로 좀 나오시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담당계장님, 연시대 앞으로 나와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참고로 저희 급수계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아시는 범위 내에서. 계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계장님께서 좀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시스템적인 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물자립도시완성과 관련돼서 지금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시고 하셨는데 60일간 우리 갈수기 때 취수가 가능한 수원은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 수원확보가 완벽하게 100일을 기점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지. ○ 급수팀장 정승원 저희가 지금 확보한 부분은 관정 14개소하고 지하댐 2개소를 이제 확보한 상황이고. 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일일 5000톤의 유수량을 저감하는 부분까지 확보가 되어있는, 이제 진행중인 사업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작년 10월부터도 계속 무강우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눈이 왔다 하더라도 시내권에 많이 안 온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관정 14개소에 1만 5500톤하고 지하댐에 1만 2500톤하고 해서 지금 일일 양수량 자체는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명길 의원 계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암반관정이 지금 2021년도에 5공 개발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집수정 2개소가 돼 있고 설치가 완료됐고요. 차수벽이 이제 설치가 완료됐단 말이에요, 6월달에. 집수정 수평착정 22공 설치도 완료됐고 양수시험도 완료가 됐고 취수관로설치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 알고 있고 지금 설치가 된 이후에 100일 이상 가뭄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설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와도 가능할 정도가 되겠다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앞으로 한 3, 4년... 우리 앞으로 한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급수팀장 정승원 지금 분기별로도 그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도 이제 작년 12월 초에 물자립도시 완성한 이후에도 현재도 지금 계속 갈수기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일부지역에서는 개인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하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바닥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확보한 물량자체는 일부 개인 집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정이나 지하댐에 충분한 양을 다 확보하고 있고 지금까지 3개월 정도를 지내본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안정적공급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어떤 우리가 재난상황이라는 건 계속 대비해서 지나칠 만큼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수벽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쌍천이 지금 인근 양양지역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차수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완비가 된 거예요. 양양지역을 넘어갔나요? 안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물길만 잡은 건가요? ○ 급수팀장 정승원 니은(ㄴ)자로 형성된 구간이 상류층은 다 속초구간이요. 아래쪽 구간은 도천교를 지나고 있는 부분은 일부가 살짝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벼락바위 쪽이 상류층으로 보는 거죠? ○ 급수팀장 정승원 벼락바위 위쪽이 상류층이죠. ○ 김명길 의원 위쪽이 상류층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데가 벼락바위 인근에 지금 이 차수벽이 돼있단 말이에요. ○ 급수팀장 정승원 예. 니은(ㄴ)자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차수벽이 돼 있으면 일부 우리 속초지역 구간까지만 차수벽이 된 거네요. ○ 급수팀장 정승원 아니요, 그 아래쪽까지 다 막아져있는 상태입니다, 니은(ㄴ)자로 해가지고.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 속초지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급수팀장 정승원 네. ○ 김명길 의원 그럼 완전히 우리 지역 건 다 막아져 있고. 지금 취수량은 얼마나 돼요, 지금 시점에. ○ 급수팀장 정승원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양보다는 지하댐에 취수량 장들은 다 오버플로어가 돼가지고 더 많은 양수량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갈수기인데도 오버플로어가 됐어요? ○ 급수팀장 정승원 예. ○ 김명길 의원 그럼 취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시죠. ○ 급수팀장 정승원 네. 지금 현재 계속 무강우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관정자체를 14개도를 다 가동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까지의 지금 시점을 계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앞으로의 시점이란 말이죠. 앞으로 오버플로어가 된 이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갈수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점까지도 최장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구축을 좀 해 주십시오. ○ 급수팀장 정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참고로 저희도...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취수원은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갈수기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저희들도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론적인 거하고 또 실질적인 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업무보고 서류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수도미터기교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의원 올해 이제 내구연한 경과분까지 해서, 누적분까지 해서 올해 다 하시겠다는 거죠? 2457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네요. 교체실적이 18년부터 쫙 봤는데 2000년도에 2127기를 했어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보니까 2020년 10월달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시스템으로 돌아서 또 연수경과된 게 자꾸 돌아오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매년 도래되는 건 계속... ○ 이영순 의원 8년... 50m 밑에는 8년, 이상은 6년, 시기적으로 따라서 오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희들도 이번에 계량기가 보통 가정집에서는 기계식계량기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점차 전자식계량기로 다 이제 변경하는 이런 시스템... ○ 이영순 의원 원격으로도 다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이영순 의원 아, 원격으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전주시가 이제 검침원이 숫자를 이제 잘못 읽어서 원 단위를 갖다가 소수점으로 읽어가지고 민간인 큰 대형음식점에 탈루액이 8억 원이라서 법정까지 간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러한 실수는 안 하겠죠? 점검을 다 하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충분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분명히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항상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는 전자식 디지털계량기로 변환을 시키면 원격으로 저희들이 그걸 검침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다 차단되리라고 봅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가정집에 달달이 그걸 검침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격월제로.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런데 이제 계량기시스템이 바뀌면 이제... ○ 이영순 의원 그럴 상황도 아니네요. 그럼 또 검침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건 단번에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고 연차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일자리도 또 너무 줄이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후관교체요, 도리원마을에. 12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인가, 그게? 신규사업으로 이제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노후관교체는 계속되고 진행사항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의원 자연부락들은 좀 어떠세요, 노후관로들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많이 안 좋죠. 특히 도리원마을도 상당히 자연부락 단위인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누수율도 많을뿐더러 주민들 민원도 많았습니다. 상시 이게 누수가 많이 되고 누수로 인해서 관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수질도 나빠지고 그래서... ○ 이영순 의원 오염이 돼서 들어오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금년에 이 구간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 이영순 의원 도리원마을은 신규시책으로 한다 하지만 다른 자연부락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노후되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시급한 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매년 저희들이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매년 1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노후관교체작업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노후도가 진행되는 거보다 행정이 쫓아가는 게 조금 느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아무튼 자연부락이 이제 얼마나 됐는지 몇 개나 노후됐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건들지 데이터는 나와있다. 되도록이면 예산 좀 많이 해서 자연부락 먼저 해 드리고 도시민들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식수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설악산물이 좋다고 소문 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과는 하여튼 물자립도시만들기에 작년에 최선을 다했고 수고 진짜 많으셨다고 온 시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물자립도시가 이제 시작이니까 점점 보완할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어차피 식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변기에 벽돌이나 물통 안 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속초시가 물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 도시고 물자립도시에 이제 완성과 최종 완성과 그다음에 우리 계속해 왔던 먹는 물만큼은 수질 개선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다. 하수도사업소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하수도사업소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고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하수도사업소에 역할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많은 또 사업들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고 상도문, 우리 설악동에서부터 해서 노후관로 교체부터 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말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돼야 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는 거의 국비가 다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지금 찌꺼기감량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관교체공사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렸던 것처럼 중점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12월달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아남프라자, 조양동 KCC 앞에, 청학사거리, 청호동지역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국비가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 이외에 국비확보를 할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지역에 정치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여야가 됐든 지역에 국비확보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앙부처에 관련된 노력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 연결을 하셔서 좀 조속히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국비확보하는데 여야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속초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정비사업 중에 이제 차집율 향상을 위해서 하수관로신설및계량사업있는데 일단 5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계펌프장하고 하수처리장 그 안에 하수압송관로보수공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양동 일원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조양동 일원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그 부서에서 파악하시기로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건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압송관로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누수율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전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조양동 일대는 저희들이 우오수분리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노학동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던 곳 빼고는 거의 완료는 다 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완료는 하셨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여기가 조양동 일원 지금 제일중계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 가는 곳을 마무리하게 되면 완전히 다 마무리된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민원사항과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 김명길 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그 하수찌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민원들이 오는데 뭐 때문에 그게 발생이 자꾸 되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가급적이면 악취를 많이 차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이제 탈취장치라든가 모든 걸 하고 있어서 예전만큼 많이 나진 않는데 기온이 좀 낮을 때 새벽에 그럴 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탈취기를 바꾼다든가 처리장에 수처리장 그런 걸 교반기라든가 이런 걸 다 계량을 해서 앞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계장님,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취저감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열리지가 않네요. 일단 사진 내려주세요.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래사장으로 유입되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물인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생활하수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게 외옹치천입니다. ○ 김명길 의원 외옹치천 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외옹치천이 주지 농공단지에서 내려와서 저희 하수관로처리장... ○ 김명길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기가 외옹치천 맞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저희 하수처리장 옆으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시공할 때. 처리시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처리장에서 나오는 건 관이 1500관이 바다에 435m를 나가서 방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수가 나가진 않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수가 나가진 않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기서 악취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 겨울이라서 물이 고여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그 현장을 좀 보시고 만약에 농공단지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원인제공을 했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일자리경제과 쪽에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이제 그쪽 부분은 소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하고 같이 밀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거나 준설하고 계속 작년에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에 부영양화 때문에 일어나서 이끼가 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방법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항구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해수욕장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어서. ○ 김명길 의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건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외옹치천 하구에 모래가 자꾸 쌓이면서 물이 이제 와서 고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래둑을 자꾸 장비로 제거를 합니다. 그 물이 빠지면 이끼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해양 관련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여기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고민해서 그런 방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우리 전문가집단에게 어떤 의견을 좀 물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회계업무 회계과에다가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국이 많이 어렵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소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수의계약들이 어떤 사업들이 나오게 된다면 고르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청호동 신포마을. 올해 이제 준공이 다 끝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동안에는 신포마을이 열악한 환경이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공이 되는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오수가 막바로 차집이 안 돼서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쪽이 또 관광지다 보니까 도로변에 모래지반이고 해서 터파기식으로 하게 되면 관광지에 애로점이 있어서 터파기를 안 하고 비굴착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펌프는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비굴착이 지금 417m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38m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3월달부터는 이제 설악대교에 저희들이 압송관로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피하고요. 그다음에 성수기 아닐 때 계속 추진해서 올해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제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따로따로 이렇게 돼있어서 그러면 그 신포마을은 기존에 있던 정화조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거의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정화조는 전부 다 없고.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화조들은 파 폐쇄를 하고 오수관로로 다 통할 수 있고 우수관로는 별도로 있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대가 낮다 보니까 펌프장 하나 설치를 해서 그걸 다 전부 펌프로 해서 수협 앞에까지 압송으로 해서 이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유, 잘된 일이네요. 그나저나 속초시내는 언제나 오수관로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몇 년도? 아직도 10년 걸립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은 반영을 해서 이제 6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6월달 완료가... ○ 이영순 의원 용역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용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6월달에 끝나면 환경부하고 승인을 받으면 내년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어디 구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지침이 하도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하수도 누수 때문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노후하수관로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자라고 해서 그쪽을 좀 강화를... 앞으로 계속 점점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언제 이게 된다는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점점 밀집지역으로 도심지가 되고 또 지하도 깊이 파잖아요, 대형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시내에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이제 그... ○ 이영순 의원 기존건물들하고. 기존건물은 지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신규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로 뺍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이제, 대형건물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습니다. 5인 이상 가정만. ○ 이영순 의원 아니, 관로가 빠졌을 때 오수관로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오수관로는 대형건물이 저희 차집관로하고 맞춰서, 맞춰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시내는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지만 되겠네요. 동명동 및 중앙동, 금호동 이쪽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지금 교동주민센터 앞에까지 거기까지 이제 완료했습니다. 청학연립 그쪽까지. 그다음은 금호동부터 넘어오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어쨌든 간에 노후된, 주거가 밀집된 소시민들이 사는 동네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런 쪽으로 먼저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예산이 문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국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제 보통 한 앞으로 하수도사업은 60%, 올해부터 6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제 명시화가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0%짜리도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이제 노후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을 바꿔서 60%까지를 적용을 해서 6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매의 눈으로 놓치지 마시고 보조금 받아서 시내를 쾌적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그거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들이 정화조 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형평성 차이. 그러니까 정화조, 오수시설이 되는 데는 정화조비용이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안 된 데는 반대급부로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얼마가 많든 적든 간에, 시민들 간에.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예산을 빨리 충족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먼저 사시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해 보니까 고지대 같은 데는 도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도 옛날 같은 경우는 사유지는 허락을 받지 않고 했는데 이제는 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로에 편입돼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 이영순 의원 그러니 땅값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고민이 많죠. 많이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신규시책... 1분 남았네요.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2페이지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신규시책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업무니까, 업무보고니까 짧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게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제가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겁니다. 이제 늘 속초에 만조위가 되게 되면 낮은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됩니다. 아남이라든가 청학사거리 KCC 앞에 그리고 이제 청호동 같은 데도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게 총 9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런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좀 무시하고 진짜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만 먼저 추진하는 걸로. ○ 이영순 의원 용역비로 시비를 5억을 받아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용역이 이제 3월달에 착수를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급한 거 먼저 하는 걸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은 용역이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재원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 1분만 쓰겠습니다. 중앙, 교동, 청호동, 조양지역. 밀집지역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공모도 좀 당선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 하면서 일단 안정적인 하수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보다 깨끗한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다 보니까 굳이 사진까지는 띄우진 않겠습니다마는 전에 소장님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이제 갯배타는데 일원부터 해서 엑스포 쪽 이런 데 보면 상당한 악취는 물론 그다음에 이제 수질도 오염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 합류식관로가 이제 분류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의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점차적으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들을 이제쯤은 좀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가 이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는 관하고 들어오는 관이 그러니까 상가에서 들어오는 관하고 차이가 한, 70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박스 안에서 물이 고여 있어서 악취가 기름때라는 게 찌꺼기 이런 게 뭉쳐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라서 저희가 3월 달에, 올 3월 달에 주말에는 사실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여태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해서 기존에 이 박스가 낮은 부분을 하단을 구멍을 뚫어서 10m 앞에, 황소광장 앞에 차집관로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막바로 다이렉트로 이제는 관통을 해서 오수가 정체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하구 쪽에다 악취방지시설을 저희들이 별도로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성광교회 앞에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 연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부서에서 노력은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이 우리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관광객분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5페이지에 하수압송관로보수공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공사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공사기간도 변경이 된 거죠. 그럼 당초 올해 12월경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었으나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통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물 거치를 해 놔서 이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5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재원 이제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매칭이 좀 안 돼서 지금 추경에 매칭도 좀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연말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많은 직원분들이 우리 선관위에서 그다음에 그 집합정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농공단지 그 방향으로 계속 다니실 텐데 지금 공사중에 도로가 이제 한쪽 차선을 못쓰고 이런 상황을 잘 예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에도 우리 신호등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신호수를 설치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공사가 끝나면 막바로 원상복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겨울에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시민들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당지점에 대한 표시는 잘 되어있는데 예고표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오다가 그 앞에서는 잘 되어있는데 적어도 지금 전방에 몇 미터 앞에서는 차선이 하나 줄어들고 이쪽 차선으로 합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미리 예고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마지막으로 미시령로 지금 설악중학교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그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하수도사업소 관련된 공사때문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쪽은 재작년에 다... ○ 강정호 의원 거의 지금 가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은 지금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하수도사업소 쪽에 공사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상수도 쪽이 아마 그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그쪽에는 2년 전에 벌써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포장도 다 완료를 했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그이후에 발생한 또 상수도사업소 쪽인데 그 부분 제가 또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사들이 지금 여러 공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는 불가피하고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속초를 위해서 공사하는 것만큼 시민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전에 아까 같은 사고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다시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올한해도 파이팅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소장님.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요즘 저희 화장실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전환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이런 처리의 상황이나 이런 게 결국은 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상당히 변화됐을 것 같은데 어떠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이제 그거까지는 크게... 이제 저희 처리하는 데서 화장지 들어오는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게 확 양이 전체 화장실에 더 이상 화장지가 바깥으로 수거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하수관로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그래서 거의 보면 많이 녹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물질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처리장에서 거의 하루종일 그거 수거해서 빼고빼고 하는 그런 일과가 거의 그런 쪽에 많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 ○ 유혜정 의원 처리하는 게 물에 많이 녹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물에 녹아도 그냥 용해가 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렇죠. ○ 유혜정 의원 어쨌든 쌓여지는 상황들,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잠깐 화면 좀 잠깐만. 저희 지금 보람아파트 올라가고 이편한 이쪽에 중앙초등학교 있는 상황들에 이쪽에 길을 새로 냈죠, 저희가. 길을 새로 내면서 이런 어떤 도시의 환경들이 좋아지는 만큼 어디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길이 나고 개발이 되고 또다시 지금 이쪽 부분에 옹벽이 쌓이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이제 주택들이 지난여름에 겪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뭐가 개발이 되거나 길이 되면서 물길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택 안에서도 왜 마당에서 물길이 안 잡혀지면 상당한 곤란들을 겪게 되는데 길의 상황에 물길이 제대로 안 잡혀지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갔던 물들이 바깥으로 다시 역류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수도사업소랑 건설도시과랑 다시 길을 포장하거나 길을 이럴 때 좀 많이 논의가 되거나 물길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 부분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효성연립 바로 앞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도시가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수도단면이 좀 적어서 그 상류 쪽에서 물이, 큰 비가 오면 이게 다 소화를 못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시가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는 저희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 유혜정 의원 속초시 비용으로 도시가스 자기네 비용이 아니라.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확장을 해서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쪽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인 거고. 지금 그런 도로관망 그렇죠, 그리고 신규 이제 어떤 도로를 정비할 때 그냥 겉표면만 어떻게 잘 포장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재해·재난의 상황들과 물길이 어떻게 되어야지만 이러한 침수피해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게 잘 논의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앞으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일단 새로 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상황들도 이게 또 비가 와야지만 뭔가 좀더 확인이 또 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럴 때 마다마다 좀 긴급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화면 좀 하나띄워주세요. 우리 앞서 강정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겠죠. 조양동에서 고속버스터미널 가는 쪽인데 여기가 속초해수욕장 쪽이고.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지금 압송관로공사.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압송관로가 저 끝에까지 300호텔 앞까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도로가 오다가 차선이 하나가 없어져요. 이 앞에 전혀 안내가 없고. 제가 이 앞에서 교통사고위험...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지금도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다녀봤던 분들은 이 차선변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관광객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게끔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셔야 돼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데가 있어도 빨리 좀 조치를 하고. 조양감리교회 앞쪽도 좀 위험해요, 거기도.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전반적인 노선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상당히 위험하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하수도사업소 자료검토하다 보니까... 예, 꺼주세요. ‘수질분석능력우수성국제적인증을 받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나 봤더니 미국환경자원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평가에 참가해서 수질분야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타지자체도 미국환경자원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평가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왜 참여하는 겁니까? 그리고 참가비는 얼마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참가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이거 이제... ○ 최종현 의원 제가 질문할 줄 알고 준비해 오셨나.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거 가지고 다녀서. 저희들이 이게 뭐냐하면...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미국환경자원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평가제도에 왜 참가를 하냐고요, 우리 국내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게 저희가 수질숙련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국내에서 하는 이런 유사평가제도도 있을 텐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국내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들이 숙련도를 얼마큼 잘하느냐 이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새로 와서 한 3개월 동안 배워서 이 숙련도가 어느 정도 갈까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왜 미국환경자원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대회나요, 뭐나요, 이게. 평가시스템인가요? 이거 참가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건 제가 정확하게... ○ 최종현 의원 예산은 얼마 들어요, 이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건 별도로 예산 드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자료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예산 드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과장님,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관광지조성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고 강원도승인을 받으면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기타등등의 시설들을 유치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때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관광과용역보고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바로 인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유치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분명히 이건 민간투자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방법을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옮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최종현 의원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겠느냐. 바로 옆이 관광지고 이제 관광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결국에는 고민고민해서 나온 답이 친환경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프트 부분 쪽에 대한 친환경이 아니고 하드웨어에 대한 친환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외관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형식적으로 조경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옥상에 설치해서 미니축구장 조성하고 태양열판 설치하고 이런 친환경이 아니고 관광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업데이트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못 옮길 바에는, 못 옮길 바에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친환경개선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관광지 옆이고 해수욕장 옆이어서 지금까지 많이 개선된 거 있어요. 또 외옹치천에서 악취 안 나는 거 악취 잡았죠. 민간협의체 구성돼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래도 매년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시설노후화에 대한 교체로 인해서도 또 개선이 되고 그래서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이런 것들은 매년 잡아갈 수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외형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용역을 통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관광지조성계획용역이 발주가 돼가지고 내년 하반기, 내년에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주변여건과 같이 가야 된다. 모든 게 이전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제가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인근 관광지와 상생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의 친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 보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마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수록을 해야지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냄새는 제거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보기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본의원도 아주 관심이 상당히 많은 데고요. 아까 우리 최종현 의원님 정도검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가급적이면 실험실에서는 안 하고 싶어요. 모르는 샘플 하나 던져놓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 정도검사에 대한 그 결과가 좋았다는 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니, 하수처리장은 종말처리장이에요. 종말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거기서 사멸이 돼서 인체에 그러니까 무해하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분뇨처리에서 다 하든 어디서 하든 거기는 종말처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도 종말처리장이 아니죠? 저기 농공단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서 분뇨, 음식물 그다음에 하수, 그 외 것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게 처리가 돼서 종말처리 기준치 이내로 해서 내보내는 아주 그거 참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노후관로들 깨진관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도시들이 또 형성이 되니까 차집관로에 용량도 또 넓혀야 되고. 도시 하수에 기본계획도 짜야 되고. 상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참 하수도사업소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 현대화사업을 하잖아요. 블록화를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까 미시령로에서 넘어오는, 중앙초등학교로 넘어오는 길이 상수도사업소 현대화사업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마무리를 잘 좀 빨리 좀 해라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같이 했었으면 참 차집관로랑 해서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제가 의원 3년 반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끊임없이 3년 반동안 노력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청호동신포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시장... 뒤에 함진식 계장님 관로 계시지만 중앙시장은 비가 좀 올 때 한번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나가서 그 작업이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청초호라는 데는 요트 타고 수영복 입고 즐기는 데지 생선대가리 둥둥 떠다니고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 여기에 기본을 착안을 하셔서 기본계획 계실 때 꼭 좀 짜서 상수도사업소 현대화사업하듯이 블록화해서 뭐가 문제있는지 한번, 올해 멋지게 한번 해 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부서 오늘 하수도사업소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라. 도서체육센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도서체육센터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체육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확산정점에 이제 이르러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시고 우리 다중이용시설인 도서체육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노고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방역에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방역에 너무 또 중점을 두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묘를 살려서 방역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시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잘 조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써 우리 도서체육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 질의 끝나신 겁니까? ○ 최종현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봤습니다, 업무보고. 언제나 활기차게 잘하시고 존경하는 전반기 의장님, 최종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방역 철저히 하면서 모든 게 일상생활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게 잘하고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제가 이왕 마이크가 나왔으니까 신규시책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수영대회도 하고 수구대회도 운영을 하겠다 하셨는데 수영대회를 하신다 하면 지금 수영하시는... 그러니까 1회 지금 최대인원이 몇 분(명)이나 들어가십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저희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건 6레인에 20명씩 한 120명 정도가 레인에 들어가실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나 이건 정상적인 수영대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회원들 간에 미니수영대회로 해서 인원에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회원들 간에 클럽대항전을 하시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클럽은... ○ 이영순 의원 개인전?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개인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즐거움이 발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구대회라 하면 중장년도 있고 또 어린이도 있고 그러겠죠, 수구대회면?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 이영순 의원 물놀이죠, 수구대회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 이영순 의원 물놀이.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그리고 미니골대를 사용해서 하는 거라 규격은 크지 않게 시간대에 이제 많이 한 20명 정도 오시면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의원 예산 좀 잡으셔서 상품도 좀 걸고 하시지. 하다 보면 또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일반적인 골대나 이런 용품예산은 수반을 해 주셔서 준비는 되어있고요. 시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알맞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즐거움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관절이나 이렇게 안 좋으면 물속에서 걷는 거 그것도 많이 가시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첫번째 슬럼프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슬럼프라서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수중운동을 하시는 걸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 이영순 의원 재활에 이용을 하시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 이영순 의원 아무튼 분위기 좀 잘 띄워주시고요. 또 신규시책 2개 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언택트도서서비스라는 게 뭔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사항이 어떤 정책인지 풀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비대면서비스가 무인예약대출반납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좀더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또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나 검토 중에 이 저희가 지금 희망도서대출서비스는 회원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간 동안에 그 신청하신 분들을 목록을 정해가지고 서점에다가 의뢰를 하고 납품하는 데까지 한 30일~4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바로대출시스템구축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회원이 신청을 하면 저희 이제 사용허가청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자기가 편한 곳이나 인근에 있는 서점을 이제 가셔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시고 그다음 독서를 하신 다음에 14일 이내에 반납을 하시면 그걸 한 달 양을 저희 도서관에 다시 재반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장하는 시스템이라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 이영순 의원 반납장소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반납장소는 서점으로 가시면 되고요. ○ 이영순 의원 자기가 빌린 데로 가야 한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이영순 의원 도서관에 오시지는 않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도서관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오디오북을 기존에는 구매를 해서 쓰다 보니까 한 라인에 5명이라는 제한이 좀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디오북을 라이선스로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인원에 제한도 없고 시간에 제한도 없이 연간계약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면 1000권 정도를 할 수가 있어서 라이선스계약을 하는 2가지의 비대면서비스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민 곁으로, 시민을 찾아서 움직이는 도서관이 되는 게 시민들이 또 좋아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정책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도서체육센터가 조양동 그 상황에 갈 때만 해도 꽤 외진 상황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쪽 환경이 워낙에 고밀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공간이 좁게 느껴지는 상황들이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농촌지역에 이제 여성들에게 건강 관련한 바우처 이런 걸 좀 드리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쪽에 관한 수영 관련한 이런 수업들에 많이들 좀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신규시책이 보는 순간 좀 즐거웠습니다. 매번 하고 있는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는 쯤에서 우리가 정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봤던 상황들인데 수영대회와 수구대회인데 안전에 관한 부분 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 유혜정 의원 이게 물 관련인 상황에서 그냥 다른 상황에 수업을 할 때에 교습을 받거나 이럴 때와 좀 다르게 상당히 우리가 흥분도 하게 되고 굉장히 기꺼이 또 많이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사람들도 좀 몰릴 수가 있고 이러니까 이럴 때 하여간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은 국민체육센터 쪽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관련한 강사분들이 한 몇 분(명)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저희 현재 수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8분(명) 되시고요. ○ 유혜정 의원 수영은 8분(명).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그다음에 헬스를 담당하시는 분은 2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헬스가 2분(명).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3분(명). ○ 유혜정 의원 데스크 3분(명).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여기 요가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지금 저희가 유산소운동으로 에어로빅장에 하고 있는 강사선생님들은 저희가 시간강사선생님들을 연간계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체육회에서 했었는데.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나오시는 거고. 시간강사의 부분은 숫자가 더 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 유혜정 의원 댄스나 요가나 그런 프로그램이 늘어날 때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강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강사가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한 수준이야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잘 알아서 하실 거고. 그 외에 속초시에 있는 어린아동부터 시작해서 고령자까지를 만나게 되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교양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특히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몸을 만지는 거고 몸이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고. 간혹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희롱, 성폭력과 달리 제가 교양교육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사가 나이가 본인보다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 함부로 해대는 거 이런 건 어린 아이들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칠 때 따라야 되는 어떤 언어, 그리고 어르신들께도 적절한 그 언어의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저는 상시적으로 1년에 1번이든 상·하반기든 이 사업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센터 내에 불법촬영이라든가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그건 다 부착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안내문. 그럴 수 있는 것들 어떻게 조치하겠다, 어떤 위험이 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호출벨까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 하고 계신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유혜정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하여간 수구대회하는 거 즐거운 우리 모두에 경험과 이용자들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시민들과 만나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책을 수행해 주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런 역량들 잘 좀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당초예산 끝나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2022년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더군다나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질의응답을 하면서 많이 제가 숙지를 했고. 진행된 과정 중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제가 예산질의 때 그 질의드렸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내부시설개선공사하고 이번에 도시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수영장풀 내부 타일공사하고 샤워실 리모델링공사가 이제 마치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김명길 의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건?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지금 용역은 발주를 했고요. 타일교체작업이랑 공정은 단순한데 이게 지금 동절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서 4월달, 5월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이제 헬스장하고 우리 그 수영장, 샤워시설 일부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뭐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아직도 방수가 다 되어있지를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 김명길 의원 방수를 한 번 했을 때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던가요?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파악해 보시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저희 이제 시설팀에서 방수를 하고 있는데 2년, 3년 지나면 또 이제 물이 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줄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점차적으로 다 전역에 걸쳐서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딱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동시에 딱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건 뭐 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본다 그래요. 그러나 이곳은 체육시설 내에 이제 풀장과 샤워시설을 시민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내구성이 강한 곳으로 앞으로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 좀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실무계약부서하고도 잘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이제 확장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우리 강사진들하고 우리 현장에 관계자들 그리고 시설점검팀들 휴게시설은 따로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휴게시설은 지금 전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3개소에 휴게실, 올해까지 하면 3개소. ○ 김명길 의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 관리자들께서도 만족스러워 하시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글쎄, 아직까지 불편하다고는 안 하시고요. 만들어져서 편하게 쉴 수 있다고는 하세요. ○ 김명길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서비스가 강화가 되려면 복지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대민, 시민서비스 개념에 체육센터에서는 근무하시는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근무직원들께서 행복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운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명길 의원님. 다음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한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시고 계시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지금 현재 계속 상시로 오시는 분이 다섯 분(명) 오십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아닐 때도 그 정도 인원...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이용하시는 분들. 오래되셨던 분들. ○ 강정호 의원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지금은 이제 방학 때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아니, 지금도 장애인은 주 2회가 아니라 주 4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하고 있는데 보통 한 타임에 5명 정도.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지금 5명 정도. ○ 강정호 의원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적을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지금 오시는 분들은 청해학교에서 오는 분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던 분이 많고요. 시간대나 아니면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직은 높아지지 않는데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 강정호 의원 조금 더 우리가 장애아동들, 특히 많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청해학교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라도 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용을 더 많이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이용을 하실 건지.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그럼 저희가 연에 한 번씩은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협회 측에도 한번 의견을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견도 물으시고 한번 학교도 찾아가보시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를 만들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속초시에 장애인이 한 5000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서체육센터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환경개선을 할 때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모자동반탈의실 예를 들자면 우리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6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혼자서 탈의를 할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엄마가 들어가든지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속초에 우리 도서체육센터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속초에는 다른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롯데리조트 수영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직원분이 도와주시는 걸로. 워터피아도 똑같은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이번에 한번 공사를 할 때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어디까지를 동시입장으로 봐야 되는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검토 이번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좀 말씀드리면서도 착잡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인 시설과 여건이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만약에 모자동반탈의실이 타당하다 보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아동들에게 이 수영장이라는 곳은 상당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좋은 재활치료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거기를 이용할 친구들이 훨씬 많다. 뭔가 불편해서 못가는 거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질의에 내용이 좀 담겨있죠? 센터장님, 소장님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이 타일교체가 있잖아요. 타일교체할 때마다 상당히 두근거리면서도 왜 진작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정상인들도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지금은 우리 안에, 내벽 안에 타일을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작년인가 우리 교체를 했고, 외곽에는. 아주 좋은 사업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상인들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 장애인을 기준으로 둘 정도로 우리는 그런 데 너무 이렇게 아까워하지 말자. 투자를 해 버리자라고... 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스케줄도 좀 짜주시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이 시설개선문제 이 안에 보면 여제공사 이건 제가 또 이쪽이 전공이라 이건 진짜 우리가 안과질환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과지에다가 역세척을 해서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영장에 중요성이 뭐냐하면 저희 어머님 세대들 보면 옛날에 코레스코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다른 운동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영장은 한 2~30년을 다녀서 지금 한 아흔살까지는 그래도 넘어지지만 않으셨으면 건강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어르신들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수구 이런 것도 얼마나 재밌고 좋겠어요,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시기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시기라 그러지만 우리는 준비를 미리 좀 해 놓자, 주문을 드립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장애인 얘기는 됐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 만화책 이런 거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만화책도 일부 소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저는 삼국지를 만화책으로 봐가지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역사 애니메이션책도 저희가 소장은 하고 있는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비율이라든가 또 그것만 위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소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마. 교육청소년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교육청소년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나른하죠, 시간이. 아무튼 업무보고를 잘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복지가 참 어렵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동복지, 참 어렵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동을 키웠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키워줘야 하고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책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 지금 우리 속초시는 지금 아이돌봄이 지금 8개소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돌봄센터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 ○ 이영순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2곳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하고 8개소가 지금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다른 기관 또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12세, 만 12세까지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 이영순 의원 그러면 만 6세 이하에 유아들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만 6세 이하에 어린이들은 지금 저희 옛날에 위스타트가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뀌면서 거기에 강원도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돌봄은 6세 미만도 거기서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YWCA에서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YWCA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돌봄센터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이렇게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지만 한부모자녀들이 또 많은 가정사가 또 변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요, 1인가정으로 해서. 그럴 때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뭐랄까... 없습니까, 전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직까지 보상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 지금 현재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 이영순 의원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수용은 다 못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돌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돌봄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한 20개 학급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 그건 교육부에서. ○ 이영순 의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하니까 하는데 6세 미만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6세 미만은 저희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6세 미만일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방과후에 케어할 수 있는 시간 타임 있는 데가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세 미만은 어린이집에서도 돌봄을 하니까 보육차원에서.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시에서 알고 싶은 건 그런 곳이 몇 곳이고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데이터 나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1개소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의원 8곳만. 저기 뭐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만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알겠습니다. 좀 문을 더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돌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하여튼 저희가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금 문의가 조금 오기도 하고 해서. ○ 이영순 의원 지금 다함께 돌봄 조양동에 있는 곳도 아주 꽉 찼죠, 정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정원은... 예.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은 70명인데 약간 유동은 조금씩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기다리는... 순번 기다리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최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학대, 아동학대가 많이... 언론에 많이 표출이 되니까 그동안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표면으로 자꾸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정말 사회에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아동보호팀에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으로 해서, 팀장님 포함 3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런데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학대 발생이 되면 수사의뢰해서 수사처리할 건 처리하고 저희가 케어할, 분리할...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하는 거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그러니까 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은폐되는 사실도 많고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는 친부모... 또 모순도 많이 있어요. 과잉 또 하다 보면 훈계차원이라고 하는데 훈계차원이 과연 어디까지가 훈계인가 그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 행정이 들어서서 그거까지 예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도를 많이 하시고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간이 44초 남았군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하셨던것 같아요. 잘 안됐나 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잘 안됐다기보다는 약간 시설 운영기관하고 아마 약간 이제 업무...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 본부장직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에게 더 많은 전권을 주는 체제로 좀 전환이 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문제와 분란을 일으켰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제가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체제를 바꾼 것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상당한 여론들이 있었던 거고. 저희 의원님들도 꽤 많은... 저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 사안이 센터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상황으로 이 운영체제가 오히려 그렇게 강화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 운영되겠습니까, 이래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권한은, 그렇게 권한을 준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업무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센터장님이 수련관장 밑에 있던 직제가 센터장님이 본부장 직속으로 라인을 타서 그 업무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들에 대한 체제를 조금 간단하게 해 줄수록 업무는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한을 쓸데없는 남용이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에서의 권한강화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속초시 청소년들이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들에 얼마나 지금 경륜과 세월을 보태서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하여간 의문을 표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이 기관에 대한 체제의 담당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있어도 업무는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전체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업무의 질을 좀 봐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관리감독을... ○ 유혜정 의원 최소한 상담복지센터에서 나와야 되는 통계나 지원이나 또 이게 정량적평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성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 좀 우려를 표하면서 하여간에 행정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번에 꿈이랑에 이제 카페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 수반이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애초 꿈이랑을 계획할 때 1층에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카페라는 부분들로 그렇게 계획을 좀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빠졌던 부분이 추후 들어가면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는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걸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꿈이랑하고 엄청난 협조와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단위가 어디가 게으른 건지 어디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청소년들을 위하고 있는 공간과 단체간에 연대가 별로 이렇게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지금 일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꿈이랑에서 일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좀 발로 뛰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카페를 이제 설치해서 카페만 잘 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카페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청소년노동인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하고 또 현장에서 숙련할 수 있도록 학교밖,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카페를 좀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이렇게 낙인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백안시하는 사회적 눈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얼굴을 내놓고... 그렇죠? 활동하면서 정말 잘 크고 있다는 부분들이 학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청소년 안에서도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가 아니라 전체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운영의 체제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셔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전하고 또 목표를 가지시고 교육청소년과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에 신규시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결식아동들 일일식대가 얼마나 나가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7,000원입니다. ○ 김명길 의원 1회 식대가 7,000원 나가죠.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 이렇게 따져볼 때 현장에서 느끼는 식대에 대한 이 금액적인 개념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언론지상에 나오는 게 보면 갈비탕이 8,400원이 넘고, 평균. 돈가스가 한 7,000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자체도 지금 거의 7,0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4,7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이제 평균치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기왕 지원을 하는 거 이 금액적인 부분이 1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당수 아이들이 지금 편의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이들이 편의점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다양화돼 있고. 편의점에 가시면 요즘 뭐 진짜 도시락들도 다양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 김명길 의원 저는 과장님께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면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다양화가 돼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가격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화가 돼 있는 거 잘 알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사발면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사발면 좋아하죠. 사발면 다양화가 돼 있으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영양제공 차원에서 금액적인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1회 8,000원까지 결제가 가능한데 우리 점심 굶는 학생들이 꼭 편의점만 좋아한다라는 우리에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과 연관된 부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여쭐게요. 지금 지역에 우리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도 지금 거의 폐교상태고 이 부지와 관련돼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 부지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학교부지 용도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서 학생들을 100% 충원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할 때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도... ○ 김명길 의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계장님. 지금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옛 동우대. 동우대에서는 많은 우리 인재들을 배출을 했죠. 동우대가 배출을 한 게 아니고 동우대에서 열심히 다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인재들로 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거의 폐교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학교재단 측하고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제 대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보면 산학협력 아니면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입주해 있고요, 일부. 이곳이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훌륭한 자리에 계시냐는 말이죠. 학교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캠퍼스들도 여기 유치해서 올 수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 예전에 경동대학교가 이전 반대시위, 삭발시위 투혼까지 벌이면서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대응하고 투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수도권 쪽에 학생들을 다 뺏기다 보니까 학교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모집이 안 돼서 과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도권대학에 100% 충원률 좋은 인기대학에 대해서도 유치를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필요성만 인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게 가장 중점을 두고 움직여야 될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대학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대학이 지금 이제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가는 형태... 학교 자체가 지금 있는 대학들이 통폐합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폐합 개념에 대해서는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측면이라든가 선호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캠퍼스 유치 등이라고 제가 포함까지도 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대학들이 무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학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수도에 대학유치를 위해서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제가 일례로 우리 동료의원님들, 동료선배의원님들과 관련돼서 대학교와 관련된 연결되는 부분이 혹시 없겠는지까지도 제가 여쭤보면서 많은 의견을 여쭙고도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면 하고 방법을 찾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 좋은 환경 속에 대학교에서 이 지금 동우대학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대학교가 떠나고 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비슷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외지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는 고속철도가 1시간대로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8대의회가 끝나고 9대가 접어들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시 같이 함께 입성을 한다면 유치위원회를 진짜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과장님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에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한번 검토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 관련된 문제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봐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관련돼가지고요. 교육경비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면서 학교에서 그 지출을 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업체, 이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이 상황에사업의 주체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보조금정산이나 할 때... ○ 강정호 의원 하실 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거 하기 전에 보조 내줄 때도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서...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를 들면 시설개선과 같은 사업을 할 때 그 공사업체라든지 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저희가 학교에다 하고... ○ 강정호 의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당연할 것이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중고교 신입생교복비 같은 경우 그러면 교복을 어디다 맞추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중고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많은 교복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교복구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 부분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물론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교육청 나름대로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 이유를 그냥 다 들어주셔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교복업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무슨 징계감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편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과 좀 협의를 통해서 관내교복업체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교육청소년과에 할 말이 참 많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 정말 어려운 거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의원 가뜩이나 요즘 자녀가 예전처럼 많지 않고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그 바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때로는 놀고 이래야 될 아이들이 지금 집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역에 인재육성, 인재육성하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에 여러 장학금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장학금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향장학금을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애향장학금지급조례에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급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인재가 좋은 학교를... 뭐 좋은 학교라는 것이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어려운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더 키우고 싶을 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좀 드려야 될 때 우리 부서가 애향장학금만 너무 여기에만 한정두지 말고 지역에 여러 단체들과 좀 교류를 해서 뭐 때로는 추천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신 단체에게는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부서에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 돼가지고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어떤 그... 지금 그 체육부지. ○ 강정호 의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은 일차적인 건 통보를 부지 지금 거기서 얘기를 계속... ○ 강정호 의원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문서접수는 지금 됐습니다. 일차 문서접수는 됐고요. ○ 강정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이게 그 해당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뭐 의결할 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이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면 그런 것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주민들은 숙원사업인 속초중학교이전신설과 관련돼서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이제 마지막 난제로 있었던 통학로 확보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이제는 중투심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올 4월달에 중투 통과와 함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교복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속초시교복지원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거기에 보면 교복지원대상이 관내중고등학교 재학생 내지는 전입생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교복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전입오면. ○ 최종현 의원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관내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까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신입생하고 전학생이요. ○ 최종현 의원 신입생하고 전입생. 그러니까 신입생 주면 그 이후에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벌만 처음 무상제공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1회 한해서 제공해 줍니다. ○ 최종현 의원 타지에서 온 학생들도 다 제공을 해 주는데 그러면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관외로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안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저희 관내에 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고성이나 양양이나 인제나 강릉을 간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관내에 있는...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으면...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속초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는 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속초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신입생으로 들어온다거나 전입을 오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주소이전을 해야지. ○ 최종현 의원 주소이전이라는 말은 없고,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은 관내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전입생.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관외에 학교를 다닐 때, 속초에 주소지가 있는데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강릉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간다 이거예요. 그건 대상이 안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조례에 지금 내용상 대상이 안 되는 걸로. ○ 최종현 의원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디서 이 교복비지원을 받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가 어렵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속초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양양고등학교를 다닌다거나 고성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느냐.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학생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조례에 교복구입비지원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교복구입비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이 아니고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급횟수는 1회에 한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초중학교, 속초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속여고에 고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 온다 이거예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양양군에 사는 학생이 온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속초에서 양양고등학교나 고성고등학교나, 인제고등학교로 가면 얘네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 학생들한테에 대해서는 교복지원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서 교복비지원을 받냐 이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 해당학교에서.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인근 지자체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똑같아요. 인제군도 관내소재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또는 전입생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 학생들은 그쪽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관외학교를 입학을 하거나 전입을 갔을 때는 교복비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우리 속초시 소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전입을 오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 학생들한테 교복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안 하죠, 서로 크로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초에서 예를 들어 춘천이나 서울이나 강릉에 있는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야지 서로 불만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어려웠나요? 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관내에 원어민교사지원을 8개교만 하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초·중·고 원어민교사지원과 관련돼서. 원어민교사가 8개학교밖에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교만 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 또 청봉초등학교하고 속초고등학교, 속초여고는 도교육청 자체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 최종현 의원 그 외에 학교들은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초등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밑에 보면 도내 대학 수시전형 추천 및 장학금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대상에 보면 도내 협약대학 6개교에 자치단체장 추천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복지급여가구 대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협약대학 6개 대학이 어디어디예요. 강원도에 있는 연세원주...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카톨릭관동대학교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경동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립대학교네요, 다. 다 사립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국립은 다 빠져있고 사립만. 그러니까 이제 원주연세대, 한림대, 카톨릭관동대 그다음에 경동대. 그다음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다 사립대학교예요. 이 6개 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제 추천을 해 줘서 합격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고. 자,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마무리 다 하십시오. ○ 최종현 의원 우리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이 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내에... ○ 최종현 의원 상근자가 몇 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3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3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명. ○ 최종현 의원 여기 이제 전용차량도 있고 현장대응팀도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는 1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은 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작년에는 1명 배치했었고요, 10월 1일자로. ○ 최종현 의원 2022년 1월 1일자로 2명 더 배치해서 3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1월 1일자로 해서 2명 더 배치해가지고요. 그 팀으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정원 총 3명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정원 총 3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2021년도 기준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동학대상담조사현황 및 현장출동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 신고건수가 한 55건 정도되고요. ○ 최종현 의원 21년도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21년도에. ○ 최종현 의원 신고건수는 55건, 상담건수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거기에 이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이제 39건 정도가 됩니다. ○ 최종현 의원 55건 신고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39건. ○ 최종현 의원 39건이 아동학대 판단이 됐고. 현장출동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현장출동은 거의 다 신고한 건에 대해서 일단 현장출동은 다 합니다. ○ 최종현 의원 현장출동할 때 전용차량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제 전용차량 9월 달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장출동할 때는 차를 전용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상담조사실이 설치가 돼 있고 신고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이 학부모들이 지금 아동학대상담조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지금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신고전화 설치한 거 그다음에 신고전화는 112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12 신고창구를 통해서... ○ 최종현 의원 112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우리?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시스템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가 직접 조사권이 있나요? 저희가 조사권이 있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관하고 같이. ○ 최종현 의원 아, 경찰관하고 같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항상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조사실에서 경찰...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경찰로 이첩을 하나요, 사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제 일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경찰관하고 해서 이게 사건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서 사건화가 되면 경찰이랑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처분을 받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이제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 최종현 의원 개선방향으로 간다거나 기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자체에서 이제... ○ 최종현 의원 그런 케이스는 어디로 넘겨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직접 하죠, 이제. ○ 최종현 의원 부모하고의 개선방향이라든지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경찰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상담도 계속 주기적인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 최종현 의원 주기적인 관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주기적인 관찰도. ○ 최종현 의원 그 관찰도 이 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팀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사건화돼서 넘어가는 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아동보호, 강원동부아동보호 상담소에서... ○ 최종현 의원 지금 요관찰아동대상이 몇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관찰대상아동이요? 저희가 지금... 거의 지금 이게 학대 발생한 아이들은 관찰은 다... ○ 최종현 의원 거의 다 이제 관찰은 하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작년에 아동학대로 판단이 돼서 경찰로 넘긴 사건은 몇 건이나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에 넘긴... 조사받고 검찰에 넘어간. ○ 최종현 의원 경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정황파악이 돼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9건은 다 조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39건은 전부 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학대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는 다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거기서 처벌은 몇 건이나 받았어요? 아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면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처벌은 지금... ○ 최종현 의원 39건을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검찰송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사건고소 건수가 21건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처리 건수가. ○ 최종현 의원 21건. 21건 정도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학대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이 회의실 분위기가 좀 딱딱합니다. 이게 지금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안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건 좀 빼고요. 4년 동안... 우리 11페이지를 한번 보죠. 4년 동안 본 의원이 계속 울부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동급식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아동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 결식이 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식사를 거르는 게 결식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는 거. 한부모가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직도 굶는 애들이 많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결식우려아동이 있다는 거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직도 이렇게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우리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주고 먹여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이들이 살기 좋은 속초 만드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가까스로 올해 올랐습니다. 예산 얼마가 더 들어가나요, 기존 예산에서. 계산해 보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2,000(원)을 올리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 걸 본의원이 지금 4년 동안 아주 그냥 떠들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 IC카드, 카드는 제가 꿈자람카드 어디 가도 애들한테 좀 창피스러운 카드니까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됐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추진... 아직 추진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카드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돈을 충전해서 체크카드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든지 그렇게 좀. 어차피 결식도 창피해서 아주 죽겠는데다 카드까지 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시죠? 1억 2,0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 챙겨야 될 게 뭐냐하면 과장님, 이게 한끼 식사비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일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아동이 2끼는 항상 확보가 돼 있고 한끼만 배가 고플까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자고 했던 부분이 뭐 교복지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한끼 식사비를 가지고 있으면 두끼는 또 해결이 되느냐 또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추가식사지원 이런 추진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것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속초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좀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1억 정도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이런 일을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도 다른 시군구에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참 좋은 사례였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추이사항들을 계속 조금은 이런 부분 결식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있어야 돼요. 과연 어떻게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모니터링을 우리 결과도 좀 보자,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위탁보호아동들은 이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또 돌보기 어려운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인척이나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이런 상황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 시에는 한 몇 명 정도 가정위탁아동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0가구에 34명이 지금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30가구에 34명 있는 거죠. 월 이 아동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20만 원. ○ 유혜정 의원 20만 원, 네. 자,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 이 양육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한 인상지원하라는 권고 좀 내용은 받으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권고내용 받았습니다. ○ 유혜정 의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한 30만 원 선에서.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차등지원 권고의 내용은 7세 미만은 지금 현재 모든 연령 18세 미만자 모두 다에게 20만 원씩을 주고 있었는데 7세 미만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13세 미만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13세 이상 연장보호아동까지는 해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지금 7세 미만의 아동들은 이 양육수당도 또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동수당 받고.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업만이 아니라 그 연령에 따라서 지금 복지적으로 아동양육수당이 또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계층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지원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금액은 더 또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예산에는 월 20만 원으로 일단 예산확정이 돼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당장 권고안대로 30, 40, 50(만 원) 맞추기는 혹시 어려우면 저희가 최소한 30만 원선이라도 맞춰가지고 일단 인상을 해서 올해 1회추경 때 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권고안대로 맞추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인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유혜정 의원 월 30(만 원)이 아니라 권고한대로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권고한대로 한다면. ○ 유혜정 의원 한다면 1억 5,0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행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아끼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아이들을 기르겠다, 우리가 또 인구정책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1억 5,000(만 원)은 또 감당하기 굉장히 과에서 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좀더 논의해 보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익환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전부서 직원여러분들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바. 환경과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위생과가 이제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환경과... ○ 환경과 조상수 예, 환경과입니다. ○ 이영순 의원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더 정밀하게 집중해서. ○ 환경과 조상수 좀 심도있게 할 수 있죠.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앞으로 환경과가... 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들도 좀 피해가 많고 그런데 2021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하고 2021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유해야생동물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피해예방시설도 그렇고. 그 이유가 있나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120(마리) 정도 개체를 했는데 19년,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10마리예요. ○ 환경과 조상수 네. 이게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때 그 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영순 의원 다를 수 있어도 이거 10분에 1 정도.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신고를 받고 처리한 실적이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래도 너무 낮아서. 너무 낮고 22년도에는 투자액을 더 많이 잡았어요. 보통 8,600(만 원)정도 됐는데 1억 1,000(만 원)을 잡았고. 뭐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올해는 지금 그동안에 못했던 전기울타리설치라든가 피해액산정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전기울타리설치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키워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어쨌든 그 내용은 최대...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최대 120만 원 준다 했고 피해액은 산정액에 80%인데 최대치로 500만 원 준다 했고. 이제 그 외에 인원이 2개조로 7명에 인건비가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포상금포획수당이 나갈 것인데 2021년도는 개체수가 되게 낮은데 개체수가 다시 많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신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실적은 저조한데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보면 거의 비슷한 개체수를...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이해가 조금... 오류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게 맞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맞습니다, 이건. ○ 이영순 의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유해야생동물이 그렇게 포착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 이게 숫자상으로 뭐 10배 이상이 덜 잡혔다는 게, 감소가 됐다는 게 숫자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맞다고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 환경과 조상수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데이터는 맞고. 이유는 뭔지 모르고 개체수가 그냥 적어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얼마큼 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원순환활성화수거체계구축.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40개 여기다 넣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이라 함은 재사용을 이제 목표로 아이스팩은 그러니까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재사용, 소독을 해서 재사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페트병하고는 좀 달라요. 투명페트병은 수거를 해야 하는 거고 아이스팩은 수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기초를... 원년이죠. 그동안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해서 아이스팩을 재사용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굉장히 인기예요,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사업체에서 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 이영순 의원 이게 많이 그동안에 홍보가 돼가지고 서로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희도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주문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면 40개면 지금도 한 4, 50개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아파트하고 준공공시설하고. 농공단지에서는 젓갈콤플렉스 자리에 2통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 자급을 해요, 거기서. 상황을 저한테 좀, 시민들한테 좀 말씀하려고 찾고 있나요, 자료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지도... 새마을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점은 뭐냐, 소독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집합을 해 놓고 또 물로 세척을 해서 또 물기를 말려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수요자들한테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권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건 많이 오염을 시키잖아요. 생활환경오염을 시켜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사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더 홍보가 되고 많이 된다면 그 아이스팩을 수거함, 수거함만 있고. 그게 집합소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세척할 수 있는 세척공간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말릴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걸 좀 같이 하나하나... 지금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춘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아이스팩은 선두주자였거든요, 18 개시군에서. 그래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에 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그 답변이 아마 확실치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 과장님, 이거 좀 업무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뒤에 계장님한테라도 우리가 18페이지에 피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에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 차이점 한 10배 이상 차이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담당계장님 나와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뭐죠. 아이스팩 그거 우리 이영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거 또 부서 계장님 답 변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윤종원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농작물 관련해가지고 피해예방시설하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멧돼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포획을 금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 이게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 관련해가지고 포획을 금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죽은 사체가 나타날 경우에 확인해서 체혈하고 검사의뢰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만 포획을, 이렇게 수거를 하게끔 돼 있고 지금은 ASF확산방지를 위해가지고 포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에. 그래서 실적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멧돼지는 그렇고 고라니가 또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전반적으로 포획피해방제단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포획마리수가 감소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 멧돼지는 ASF 때문에 그런다고 쳐도 고라니는 포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신고사항이 접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마리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접수가 줄었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이영순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윤종원 계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 이거에 대해서 설명 계장님 나오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이 세척할 장소까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담당 이상용 자원순환담당 이상용입니다.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스팩,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는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여성모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양동사랑봉사단,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월 한 4000개 정도를 했습니다. 4000개 정도를 수거를 해서 한 3500개 정도를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실적보고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런 세척건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세척해서 자연상태로 말려가지고 그렇게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절기 관계로 지금 이제 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다시 이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팩은 이거 국가적인 문제라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아이스팩 안에 내용물이 전부 다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그래서 버리지 말자. 그게 다 바다로 들어가면 어차피 해양오염이나 플라스틱이 오염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책을 할 때 미리 우리 세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정책들은 빨리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시민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빨리 좀 짜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원 또 부서이기도 하고. 본의원이 질의할 때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지금 인력충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호수 수질관리도 하고 계시고, 하천하구. 여기에 보면 지금 쌍다리 있지 않습니까? 쌍다리 그 소야교 일원에 보면 우리가 강풍이 불 때마다 쓰레기가 이제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일일이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이제 3, 4월이면 양간지풍이 세게불 때인데 이럴 때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그래서 3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금 기간제를 한 8명 정도 모집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 김명길 의원 보통 몇 명이 근무하시죠? ○ 환경과 조상수 8명, 지금은. ○ 김명길 의원 주순찰을 하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잡풀제거도 같이 해 주시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 환경과 조상수 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월달까지 하신다 그러셨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김명길 의원 몇 월달까지. ○ 환경과 조상수 9월말까지. ○ 김명길 의원 9월 말까지. 인력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더 충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8명 모집에 17일까지 모집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쟁률이 지금 코로나정국이라서 좀 많이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선발에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재산관계가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큰 그건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저희에게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실 때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RFID 관련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고 저도 다 파악을 한 상태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산이 미확보돼가지고.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RFID종량제기기가 설치가 되면서 교통카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대비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다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음식물이 꽉 차게 되면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가정주부들께서 우리 가정 일을 하시면서 발걸음을 뒤로 돌리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건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 환경과 조상수 지금 대상이, 사업대상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 김명길 의원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아마 확대를 해야 되겠죠. ○ 김명길 의원 확대는 그 확대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예산문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예산확보가 되시면 우선추진해야 될 곳을 잘 선정해서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이 환경자원사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내실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쓰레기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인데 이쪽에 보게 되면 일단 한 번은 걸러준단 말이죠. 감시원들께서 쓰레기매립장에서 한 번 걸러주고 이제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매립장 안에 들어가는 이 반입되는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일일이 확인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현장에서 인력이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지금 모니터링요원들도 2명이 더 이제 뽑혀졌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우리 계장님들 와계시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향후 미래에 우리 쓰레기자원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안에 지금 윗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풀 종류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중간이라든가 밑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무거나 막 들어가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현장에 목소리들도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 계속 올 수도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환경과 조상수 스크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현장에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 마대를 뜯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첫 잎새 한두 개만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전혀 확인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타시군 사례도 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현장에서 인력배치문제인 것 같아요.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장 가봐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그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지금 마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버리게 되는데 저게 스크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배출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분리배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중간중간에 섞여서 같이 버려버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매립돼서 마대가 터지면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막 적발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 토목에서도요. 자재를 검수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어떤 일정량 이상은 5개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뢰해서 그게 합격하면 전체가 합격하는 거거든요. 저기 저런 시스템도 선별을 해서 거기서 합격하면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일단은 상단하고 하단이 아니고 중단 부분도 확인이 지금 안... 중단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환경과 조상수 스크린하는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어야지 저걸 잡을 수가 있...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한두 개만 보고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떨어뜨리다 보면서 확인이 된 경우가 많고 동물사체도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어요. 이게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숙박업, 목욕업 관련된 공중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넘어갔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업무가 분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과 제가 사담을 나눴지만 국민신문고에 바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이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국민신문고에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또 속초시에 품격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억울한 부분은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사진도 아까 그 마대 사진 좀 띄워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마대... 저 마대가, 저 마대가 매립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저기 쓰레기매립장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자, 우리... 우리가 이제 환경과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잖아요, 그렇죠? 매립장 100년쓰기를 본 의원이 지금 4년째 떠들고 있어요. 저렇게 마대로 들어갈 수...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저렇게 대형으로 우리나라 저런 폐기물법이 없어요. 대형으로 들어갈 수 절대 없거니와 공사장생활이라고 있어요, 공사장생활. 생활공사장. 생활공사장이 뭐냐하면 우리 일반가정집안에서 가정집에서 타일이나 우리 뭐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할 때 마대가 나와요, 저런 색깔로 마대가 나와요. 저기다가 담아서 공사장생활로 내놔서 수거를 해가는 거 이외에는 저런 마대는 절대 매립장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조례가 뭐고 다 정해놓고 저거 받으면 안 되죠. 언제적 사진인지는 몰라도 이거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립지에는 주민감시요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들어가서는, 저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체가 없는 폐기물들이 들어가서는 우리가 후배세대들한테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매립장을 물려줄 수 없다. 이제는 저 안에도 모니터링이 다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 부서에서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건 환경... 우리 김남식 계장님 틀림없이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추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 환경과 조상수 업무협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감량RFID종량제 설치확대.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민간위탁 줄 계획이 있나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거기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최종현 의원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오면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걸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겠죠.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유해조수울타리사업을 하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하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으셨... 전기울타리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여기 밑에 검은색 비닐이 뭔지 아세요, 계장님?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 밑에다 부직포를 깐대요. 부직포를 깐 이유가 뭐냐하면... ○ 환경과 조상수 풀이, 잡초가 안 올라오게 하려고. ○ 최종현 의원 풀이 올라오면 터치가 돼가지고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전기망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지금 전기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까냐고요. 부직포를 깔고 까냐고요. 안 깔고 깔죠? 그렇죠? 지금 속초가 전기울타리만 지금 박아놓고 밑에 부직포설치를 안 해요. 부직포설치를 하는 이유는 밑에 잡초가 올라왔을 때 이 잡초가 자라면서 전기울타리를 건드려요. 그건 동물이 와서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 방전이 되거나 망가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어떤 건의를 하냐면 소용이 없다, 이거 울타리. 그리고 멧돼지 같이 큰 야생조수가 와서 한번 툭 건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기울타리보다는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할 때 친 울타리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얇은 철조망이지만 이런 철조망을 쳐달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농사짓는 농가들의 지금 주문사항입니다. 이걸 잘 검토를 해 주세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정 안 되면 부직포 깔고 전기울타리를 치시든지. 이 풀들이 올라와서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 얘기는 여기서 좀 결론을 내주고 가셔야 되는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있고 또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공통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민원이고 제가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담당주무관도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드백이 잘 안 돼서. 지금 화면 좀 다시 한번 켜주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의원 KCC 성호아파트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가지고 양양으로 나가는 데죠. 지금 여기가 어떤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냐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라인이 저녁 6시, 7시가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악취가. 그런데 최근에 KCC쪽 주민들도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6시~7시 사이에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새벽시간이 납니다.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저녁시간대나 아침시간대나 저기압이 형성될 때여서 공중에 떠있던 공기들이 내려앉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인분석을 일단 해야 되는데 용역을 통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역도... 용역을 하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원인파악 좀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시급하게 좀 서둘러주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라인에 대한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쓰레기매립장이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의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아파트밀집지역이고 특히나 지금 이 라인 7번국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창문만 열면 뭐 상당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악취가 난다. 한번 과장님도 지나가시면서 느껴보신 적... ○ 환경과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할 때 저기 퇴근길이거든요. 냄새를 못 느꼈거든요, 저기서. ○ 최종현 의원 냄새가 많이 납니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KCC 쪽에서는 계속 주민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해 11월달부터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서 얘기를... 시급한 문제여서.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게 이번에 업무자료를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도시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를 해서 이 생태현황지도가 뭐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친환경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지도를 통해서 인허가도 내줄 수 있고 인허가가 불가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 환경과 조상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실 이 지도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환경단체하고의 갈등도 사전에 이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진일보할 수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환경과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 지도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법정도면이어서 군지역 말고 시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지도를 다 만들어 야 돼요. 그렇죠? 전국에 88개 시가 있고 강원도에 7개 시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만들어요. 2023년 몇 월까지죠,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예,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2023년 9월까지 만드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면 사계절이 한 번씩은 다 가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생태지도를 정확히 만들려 그러면 두 사이클에서 세 사이클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수까지도 예측이 가능한데 한 사이클 계절 한 번씩만 바뀌어가지고 환경지도를 만든다는 건 시간적 제한에 부딪혀가지고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강원도에 7개 도시, 전국에 84개 도시가 제작을 하게 되면 몇몇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 그냥 숫자만 바꾸는 식의 지도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업체가 타성에 젖어서 한 네다섯 군데 정확히 해놓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시도마다 숫자만 바꿔가지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 환경과 조상수 우리 담당공무원이 유능하기 때문에 다 스크린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지 회사에 끌려가면 그냥 다른 시도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놔야지만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사회단체나 환경단체하고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도 청내에서 환경문제만큼은 어느 부서보다 좀 진보적으로 나가서 다른 부서가 개발행위에 예스(yes)라고 할 때 환경과는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일게요, 과장님. 악취, 우리가 하수처리장사업소장님으로도 계셨고, 충분히...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에 악취방지시설을 하나 더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뭐냐하면 그쪽에 우리 이건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H2S예요. 황화수소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메탄은 포집을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윤종원 계장님도 계시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악취방지시설 신설한 것도 야간에 가동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판가스하고 이런 것들 있죠. 충전소들이 거기 꽤 있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기는 충전소가스가 무색무취기 때문에 냄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거기도 한번 우리가 냄새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도 같이 한번 악취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감량화사업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100% 냄새 안 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조사할 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제안 드립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 피곤하시죠. 재활용품 수집 관련해서 요즘 자원순환에 대한 상황들 얼마나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 자원순환활성화수거체계구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이 몇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 환경과 조상수 제가 못들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크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쪽에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이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 ○ 환경과 조상수 잠깐만요. ○ 유혜정 의원 이 관련해서... ○ 환경과 조상수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8대 운영에 2022년에 1대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예. 차량 1대를 더 추가구입하게 됩니다. ○ 유혜정 의원 1대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총 9대가 다니게 되는 건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죠. 주민들이 알아서 일단 좀 배출을 하고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상가주변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1회당 만약에 내가 그냥 개인주택에 산다 그렇게 되면 일반 지금 쓰레기차량과 분리수거차량이 몇 회씩 우리 집을 오게 되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일단은 저희는 매일 갑니다, 매일 분리수거는. ○ 유혜정 의원 분리수거가 매일... ○ 환경과 조상수 일요일을 제외하고 다닙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매일... 매일 수거가 지금 되고 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맞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지금은... 과거에는 요일별로 나눴는데 지금은 매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혜정 의원 아, 매일... 그런데 저도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매일 오는지 전혀 모르고 그게 정해져 있는 어느 날에 그거를 내놓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환경과 조상수 그래요?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매일 지금 배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매일 배출해도 된다. 자, 그러면... ○ 환경과 조상수 일요일을 제외하고. ○ 유혜정 의원 네, 일요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뭐냐하면 일반쓰레기 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원순환을 위한 우리가 분리수거 차량이 매일 돌면서 한 차량에 캔, 유리, 그렇죠? 종이, 플라스틱 이게 다같이 한 차량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자, 그럼 오히려 요일을 좀 나누어서 이것을 지금 뭐냐하면 열심히 주민들은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분리를 해가지고 내놓아도 결국은 가져가는 건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담더라. 그러면 가정에서 열심히 그렇게 해 달라라는 매번 그 홍보에 걸맞춰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페트병도 따가지고 뚜껑 따로 하고 이렇게 해 달라라고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해 봤자 분리배출해가지고 가져가는 건 종이, 철, 기타 등등 유리 다함께 모아가지고 가서 다시 다 또 분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적재를 해도 어차피 분리수거한 대로 적재를 하겠죠. ○ 유혜정 의원 아니죠.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담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묶어서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상자에다가 그냥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사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좀 다르거든요, 배출할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분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가 아니라 주민들의 상황에 의견들은 뭐냐하면 저 역시나 이제 실천을 해보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비닐 따로, 종이 따로, 캔 따로 내놔봤자 한꺼번에 그러실 필요없어요라고 오히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묶잖아요.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고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분리가 돼 있죠, 차량에서는. ○ 유혜정 의원 대충 분리되어있어서 가져가면 다 쏟아가지고 대충분리된 걸 또 분리한다 이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캔은 캔대로 다 분리가 돼 있으면 봉지에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가서 그거대로 분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자 안에다가... ○ 유혜정 의원 자, 과장님. 아니요, 이거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결국은 행정의 처리에서 환경자원사업소 그쪽 안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분리 결국은 해봤자 필요없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난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집이라는 어떤 하나의 집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그 분리배출하고 있는 이 수거를 해갔다면 오히려 품목을 한 2개 정도씩을 묶어가지고 오늘은 속초시에 어느 마을은 종이랑 캔만 수거를 하는 날, 그것만 나와서 갖다 쏟아놓으면 좀 손쉽겠죠. 그리고 어느 요일은 플라스틱과 폐비닐만 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아예 차량도 좀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하지는 않고. ○ 환경과 조상수 최초에 그렇게 했죠. ○ 유혜정 의원 네? ○ 환경과 조상수 최초에는 했죠.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편의성들 때문에 차량의 숫자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차량이 매일매일 돌고 있다라는 지금 새로운 말씀을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품목에 따라 나눠서 매일을 돌되 품목을 나눠봐라. 그러면 훨씬 더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 환경과 조상수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관리가 잘 되면 그게 가능한데 거리에 내놓는 분리수거하는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 유혜정 의원 시민들 탓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지금 행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지금 불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환경과 조상수 그건 아니고요. ○ 유혜정 의원 시민들은 애써서 해놔서 내놔도 불량한 행정이 그냥 한꺼번에 실어가서 이거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내려놓고 이 부분을 0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정책과 시민들 간에 어떤 협조의 부분에서 어떤 방식을 가져갈지 한번 원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저희 시만 나오는 의견들은 아닙니다. ○ 환경과 조상수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래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 시민을 탓하고 뭐 행정을 탓하고가 아니라 지금쯤 그런 방식이라면 한번 새로운 체제에서 우리가 분리수거가 잘해낼 수 있는 자원순환이 잘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검토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2월 내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무공해자동차. 속초에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수소차들이 곧잘 보이더군요,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수소전기차가 149대를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50대로 수소차를 줄였어요. 그 원인이 뭐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그...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2022년도 신청할 때, 2021년도에요. 신청할 때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작년에 149대를 저희가 다 소화를 했어요? ○ 환경과 조상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대를 신청한 건 이게 강원도 전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실적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의원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가에서 또 보조하고 이렇게 3개가 매칭된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적이 만약에 타시군보다도 월등히 앞서면 또 강원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그 외로도 많아졌어요. 화물차가 많아졌나요? ○ 환경과 조상수 전기자동차가 조금 더 실적이 좋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 환경과 조상수 그게 또 환경부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소관부서에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지금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전기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또 부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 이영순 의원 충전소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동안에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충전소가 있고 보니까. 물론 이제 한 대 넣을 때마다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 환경과 조상수 인프라만 좋으면... ○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게 수소충전소에 요인인가요? 그 주유하시는 분이 꼭 그렇게 동선이 꼭 충전기에 있다가 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또 탱크에 갔다가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동선이? 우리는 주유소는... ○ 환경과 조상수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이영순 의원 주유만 하면 되는데 수소에 특성 때문에 그런지 충전기에 있다가 사무실에 가서 또 뭘 하고 또 나오셔서 탱크에 가서 또 이렇게 좀 하시고. ○ 환경과 조상수 바로 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약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리 예약해가지고. ○ 이영순 의원 수소기 때문에 그렇게... ○ 환경과 조상수 그것 때문에 아마 지연되는 것 같아요. ○ 이영순 의원 예,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 대신 외부차들도 많이 와서 넣더라고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소차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대당 3,55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시고 그와 비례해서 전기차는 승용차가 좀 낮아요. 1,000만 원 정도. ○ 환경과 조상수 1,500만 원 정도.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의문점 얘기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환경과 조상수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좀 한번 해 봐요.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아까 그 쓰레기운반책은 다시 하겠지만 캔만 가지러 가는 차가 따로 있고 깡통 가지러 가는 차가 또 따로 명란통 가지러 가는 차가 따로 있고 페트병, PE, PP병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다 싣고 가서 마대에다 담아놓으면 다 싣고 가서 거기서 분리수거한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 걸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폐기물에 대한 정책들이... ○ 유혜정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원이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제가 발언한 본뜻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다시 보고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고할지 우리도 뭐, 저도 역시 또 받아볼 거고. 그렇게 환경정책이라는 게 지금 자원순환팀도 생기고 해서 이게 간단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자원순환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원순환팀이라는 그... 3년 내내 얘기해서 자원순환팀이 생겼는데 부서에 딱 2명 있고 이거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윤종원 계장님 우리 자연생태지도만들 때 영랑호하고 습지 쪽에도 자연생태지도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을 했었죠. 모니터링을 꼭 하라고. 그 담수호 안에 과연 뭐가 살아있는지 진짜 보고 싶고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도작성이 다 돼 가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시생태현황지도 만들 때 이거 꼭 집어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과연 기후변화대응하고 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TF팀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팀도 생기고 이게 왜 생겼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어떤 정책 갖고 어떤 목적으로 갖고 하실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친환경무공해자동차보급으로 하고 차량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아까 저도 교통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시설부터 조금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 수소라든지 좀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업무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팀에 틀림없이 생긴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2배로 늘려야 되는 게 자원순환팀에 목적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할 일이 많아요, 우리 환경과가. 지금 이 속초에 미래를 이끌어갈 과가 환경과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그리고 생태지도도 만들라고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차 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방향이 나오는 거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고민이 많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도시발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 환경과 조상수 사유재산에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요. 하여튼 이건 굉장히 힘들게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지금 기후변화도 단어가 기후변화 네 자인데 그 안에 탄소중립, 탄소줄이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거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 나오는 탄소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게 성과가 안 나오잖아. 이게 자꾸 보여지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없고. 쓰레기도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요일은 뭐 분리배출, 수요일은 뭐 배출, 뭐 배출 이게 안 돼 있을 리가 없는데 홍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영순 의원님... 말에 뭐 꼬투리를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다. 있는데 파악이 좀 덜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유혜정 의원님 넘어가고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고 나중에 답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답변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이거를 쥐고 있는 우리 환경과 오늘 업무보고를 거의 마쳐갑니다. 박용하 국장님 배석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노하우들과 토목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조상수 과장님 하여튼 환경위생과에 정책적으로는 하나 좀 제대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윤종원 계장님 도시생태지도 영랑호하고 습지 포함 그다음에 우리 김남식 계장님 저거 하여튼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순환팀하고 협조를 바라고. 우리 기후변화는 진짜 막연한 것 같아도 한 번씩 해 보자고요. 부딪혀보고 이렇게 말 마무리지을게요. 속초가 강원도 18개 시군구에서 탄소배출제로 선도도시로 한번 해 보자. 선포 한번 하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해 보는 겁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