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2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방원욱 의원, 간사에 정인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원욱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속초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70억 8,431만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국도비보조금 97억 3,28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9,318만 원 등의 증가로 310억 97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3,013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7억 4,40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 5,084만 원 등의 증가로 2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331억 2,501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의 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계상되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필수 예산액 누락, 불필요한 예산이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포함여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 사업의 반영 등을 위원들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과 함께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비롯한 취약계층 복지예산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시설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대응과 보조금 반환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사항들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영상 제작사업은 대외적으로 속초시라는 브랜드를 광고하는 만큼 수년간 변화된 속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공 디자인 및 경관계획 수립은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방향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임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속초시의 모습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사회에 대응하여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와 자전거 보급에 관한 시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도 지역 내 소상공인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며 산불 피해에서 복구한 화랑도체험장은 북부권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 콘텐츠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약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타 시군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디자인과 편의기능을 도입하고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내지는 요금 감면 정책을 제안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예산안 내용과는 별개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견위필규(見違必糾)할 것이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서별 심사 후 진행되는 계수조정은 예산 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 예산안 심사단계이며 모든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부서장이 이석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8대 의회 예산안심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어 강력히 규탄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으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 것은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망각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예산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곧 한가위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가호호(家家戶戶)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속초시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염하나 부의장)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폭우·폭설 등의 다양한 기후 변화는 인구의 경제활동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 전 지구적 인구 활동의 증가로 인해 유발됐습니다.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 기관시설 파괴 등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고 금융·보험에까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의 40%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과 주택, 도로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까지 났지만 배수시설 인프라는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관광산업, 4차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앞다퉈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기후위기 대응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지자체는 드물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속초시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아남프라자, 청학사거리, 청호동, 조양동 일대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매번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책들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야 복구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속초 지역은 산지 및 지면의 급한 경사, 낙후된 원구심, 해안가 저지대 등, 풍수해 해안 재난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속초시가 기후위기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히 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해서 만들어 온 모든 인프라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우리 속초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속초시는 단순히 기상청의 예보 내용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지형, 지표 상태와 산업분포, 교통, 인구 이동수 등의 정보를 고려해 해당 날씨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과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재해 역량 예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예방 및 복구차원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욱 종합적인 접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변동성이 심한 극한 기상 상황에서는 단순히 비가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예상 강수량을 근접하게 맞히는 것을 넘어 변동성이 심한 강수가 어느 시간대에 집중될지, 앞으로 내릴 비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 대피 안내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난관리 특성상 모든 제반 활동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노력 정도에 따라 피해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민안전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는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가 있으나 속초시와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속초시 시민안전 거버넌스의 역할을 재난관리 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로 중복된 역할이 많아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 시민안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체계 구축, 교육 및 훈련 실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의 개선 등을 통해 속초시와 시민 단체 간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도시를 구축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의식과 지자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자체에서 재해를 가볍게 여기면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닥쳐오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속초시를 만들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8대 시정이 새롭게 힘차게 출발을 했고 700여 공직자 한분한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와 발맞춰 제9대 속초시의회도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여 민생 현장을 누비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선 시장께서는 동해안권 시장군수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함을 의장에게 정중히 요청을 했고 상황 파악 후 의장은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 불참 부서장께서는 병가와 연가를 제외한 출장으로 인한 본회의 불참 시 사전에 불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례회 예산심의 기간 중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다시는 심의 기간 중 부서장 자리 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예산심의 절차는 기간 중에 행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견제하는 양축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현명한 시민들께서는 의회에 집행부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상호기관 존중과 긴장을 늦추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8대 의회 예산심의에서도 부사장의 자리이석으로 인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3인)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박재일
경제복지국장 김용구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세무과장 박상완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환경과장 안재석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립박물관장 정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