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5월 2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제28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과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5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선익 위원  이영순 위원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이영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영순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서와 감사대상 요구자료 목록 작성 등을 비롯해서 6월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2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명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김명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김명길  김명길 위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일인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1 담당관, 2국 18개과, 7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8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조금 전 선임된 위원장에 이영순 위원, 간사에 김명길 위원, 기타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 일정입니다.
  6월 12일 위원장과 시장인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 등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되, 공휴일 2일을 제외하면 실제 7일간 감사대상기관 일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과 그 밖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항목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추가 제출자료 요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비롯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겠으며, 감사자료는 2019년 5월 24일까지 제출토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은 시장·부시장과 담당관·국·과·소·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인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6급 담당급 직원이 배석을 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선서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 4쪽 상단과 같으며,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본회의 보고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관계인 출석요구서안과 선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내주신 목록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보완 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한 결과 공통사항 5건, 부서 408건, 총 413건으로 목록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5건, 부서 408건, 총 413건을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5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이영순
  간사 김명길
  위원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