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월 28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교통행정과
나. 관광과
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마. 도시디자인과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교통행정과
나. 관광과
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마. 도시디자인과
(10시 02분 개의)
1.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오늘 보고 순서는 5개 부서로 교통행정과, 관광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 희망일자리추진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윤상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윤상구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 2013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 투자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주요성과와 발전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비수익·벽지 노선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19개 노선으로 소요액은 7억 2,259만 3천 원이며, 예산 미확보액은 1억 8,754만 원입니다.
벽지 노선은 2개 노선으로 소요액은 2,500만 5천 원입니다.
2013년 재정지원 기준은 재정적자분 9억 4백만 원에 80% 수준인 7억 2,300만 원이며, 이중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은 재정적자의 70%인 6억 3,300만 원, 환승보조금으로 재정적자의 10%인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재정지원현황은 7억 3,500만 원이며, 재정지원기준은 재정적자분의 13억 8,800만 원의 60%인 8억 3천만 원입니다.
인근 지자체 지원율은 강릉시 85%, 동해시 45%, 양양 55%, 고성군 75%입니다.
최근 시내버스 운행업체의 건의 사항은 2010년에 실시한 시내버스 적자운행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에 의산 손실액 6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강릉시의 85% 수준까지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고유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2개 노선에 감행운행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시내버스 적자운행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후 변경 검토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이 대차비용을 충당치 못해서 동해상사 3대, 강원여객 2대 등 5대를 감차신청하여 운행횟수를 줄이자는 조건으로 감차 처분을 허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무료환승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은 최근 개통한 설악·금강대교를 활용하여 양양과 고성, 설악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본노선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버스 노선이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19개의 비수익노선을 비롯한 기타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통합 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버스 노선 체계 개선은 버스회사 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속초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실시 계획은 2013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며, 추진 방법은 교통카드 이용시 하차후 30분에서 1시간 아내 환승을 실시토록 하고 환승할인 보조금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통합 조정, 시내 순환버스 신설로 시민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조양·대포지역과 척산온천·한화콘도 방면을 연결하는 노선을 우선 시범실시후 아파트단지 순환 6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지원 예산액은 2013년도에는 카드할인보조금은 2억을 확보하였으나 환수할인보조금은 미확보된 상태이며 앞서 보고 드린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전액확보하면 환승제 시범시행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그 외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점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 저상버스 도입 노력,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운행정보 제공, 앞으로 신설 보수하는 보도에 대하여는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약자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시책이 아니며,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의 포괄적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속초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2012년 2월에 수립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수립하였으나 강원도가 이용요금 체계 등의 통일성을 위하여 강원도 조례 제정 후 내용을 보완하여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특별교통수단 1대 도입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를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은 법정기준대수는 6대이며, 현대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상 시내버스는 현재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 방법을 결정하고 차량운영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 후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 후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차량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6,100만 원과 강원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통신망 운영비 등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운행정보 제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일제 점검 휠체어 출입구 확보, 경계석 높이 조정 등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운행정비 구축계획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무전기로 호출하여 차내 소음이 심하고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여 시민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하여 조용하고 편리한 GPS 콜과 신형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복착용과 친절교육 강화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택시 625대를 대상으로 200대 이상 신청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콜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요금결제기 등 장비 구축과 운전자 제복 통일과 주기적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콜 센터를 자체운영시 시설비는 1대당 230만 원이나 위탁운영하면 월 7~9만 원이 소요되고 시지원 범위는 소요액의 60% 정도로 월 4~6만 원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9,6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브랜드 택시도입 대상자를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하고 통합 콜센터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방식 결정 방법은 참가 택시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체 운영할 경우에는 시와 업체에서 연 3~4억 원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부담하고 택시운송사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거나 운영업체를 공모하게 됩니다.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3~5년 동안 매년 7,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월별로 분할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택시업계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많은 택시업계가 참여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기존 무전기콜 운영비로 브랜드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재원 제정을 검토하고 운전자 제복, 친절 서비스 교육지원 등의 인센티브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택시총량제 관리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은 2014년까지 4년간이며, 2010년 12월 관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택시 적정 공급량은 591대이며, 용역당시 보유대수는 663대로 72대의 감차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감차 대수는 11대이며, 감차내역은 속초택시 차령초과로 인한 미충당 차량 6대, 감차 추진정책으로 4대, 개인택시 직권말소 1대 등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14년까지 4년간 매년 18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은 국토해양부에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며 장기근속자를 감안 의무감차 대수보다 추가 감차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2월 하순경에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총 소요예산 중 국·도비를 70％ 이상 지원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택시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감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택시조합 회의실 증축 사업비지원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 개인택시조합 속초시지부의 건물 현황은 장사동 395-4번지에 2층 215㎡ 규모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주식회사 속초개인택시 가스 충전소입니다.
현재 3층 회의실을 증축하고 체력단련장비 구입비 지원요구가 있어 2009년도에 1회 추경에 3억을 의회에 조건부 의결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이 집약되지 않아 증축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며, 시비지원 1억 5천, 자부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개인택시조합 속초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속초시의 관련규정에 위한 소유권 일치, 자금 일부 조건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수락을 하여서 건물을 자부담으로 구입할 것을 합의하여서 2013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증축건물대상을 속초개인택시조합으로 등기이전 준비가 되면 소유권 일치를 조건부로 교부결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지원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2년부터 2013년 2년간입니다.
버스·법인택시·특수여객 자동차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 완료하여야 합니다.
총지원 사업비는 9,520만 원으로 전액 예산 확보하였으며, 지원 조건은 대당 1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설치비 지원 방법은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른 성능시험을 득한 운행기록 장치를 부착하고 1년 이상 사용 조건입니다.
보조금 지급 후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계획입니다.
지원 개요는 재원은 지방세법 제137조의3에 의한 주행분 자동차세이며, 월별로 강원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버스는 서면신청에 따른 분기별로 지급하며, 택시·화물차량은 카드 사용에 따른 금액을 카드사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소요예산은 2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유류구매 카드발급 부정사용 확인을 대금지급 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1일 4회 제한, 1시간 이내 재주유 금지, 택시는 1회 충전량 72ℓ로 부재일 금지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입니다.
터미널 현황은 시설규모 부지 3,241㎡이며, 건물은 816㎡입니다. 현재 시설이 매우 노후 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4개 업체와 개인 1인 공동입니다.
시설 현대화 기본 방향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동 그 일원과 주변 계획부지 내입니다.
면적은 80필지 15,425㎡이며, 일반상업지역입니다.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 방향은 주상복합형 터미널 현대화, 시외버스 진·출입체계 개선, 관광객을 위한 버스·택시승강장 정비, 관광안내소 서비스 확충 등 환승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관련 타시·군 우수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현 소유주와 투자방식 등의 협의를 추진하여 실현가능한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업체 간에 역할 분담을 협의해서 업계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또한 현대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노후한 시설 개선 지원계획도 협의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관련 민자유치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 마무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현황 총괄입니다.
도심권 주차장은 로데오 제1,2지구 3개소, 동명항 주변 2개소 등 총 5개소에 총 10,713㎡에 주차면서는 287대이며, 총사업비는 74억 2,400만 원이며, 그중 보상비 66억 6,600만 원, 공사비 6억 5,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2개소이며, 로데오 2지구 1개소는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3억 2,400만 원 중 55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토지보상비로 2013년도 6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9,700만 원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명안길 주차장 국유지로 무상임대 1년 후 매입조건으로 2012년에 주차장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중에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상비를 2017년까지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로데오 1주자창 건물, 2동에 대한 도색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영금정 6길 주차장 63명 확충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교통소통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이며, 특히 연휴, 명절, 휴가, 단풍철 기간 중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기타 관리대상 지역은 전통시장, 설악로데오거리, 설악산, 기타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즉시 단속과, 30분 시차단속을 병행 추진하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주차단속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를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구간을 22개에서 25개로 확대하였으며, 중앙시장로 350M 일방통행구간을 2012년 12월 10일 양방통행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교통안내 유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시장 일대에 주정차방지용 CCTV 2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시장로 하부 260M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주행전용차로 확보 등에 주차단속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 실적은 교통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서 교통신호등 설치 2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2억 7백만 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 안전 등 8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신호등 시설개선에 3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성호아파트와 청호동 낙원정식 부근에 신호등 신설 2개소, 장천마을의 건의사항인 과속카메라 설치 1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포항 주차 간접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주차장관련 시설물 정비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고 많은 지점으로 추진이 시급하나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으로는 통계청 앞 4지 교차로 교통제어시스템, 중앙초교 우렁골 입구 3지 교차로 신호시스템 설치 등 2개소로 소요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원대상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지원 기준은 세대당 차량 1대이며, 감면카드 소지자로 1일 2회만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통행료 50%를 강원도와 속초시가 25%를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감면카드 지원 제외자 및 부정사용자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카드발급자와 속초시 전출 여부를 확인하는 카드 정보화시스템 개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3년 미시령터널 통행지원료 소요 예산은 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확보액은 5천만 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2013년 2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 종합통행요금이 인상 조정됩니다.
소형은 3천 원에서 3,300원, 중형은 5천 원에서 5,600원, 대형은 6,500원에서 7,200원으로 조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본인 부담액은 1,700원으로 2백 원이 인상됩니다.
2013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정책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개선하고 보안하는 부분이 관광과에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보완해야 될 모습은 잘 안보여요. 이게.
저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돼갖고 예산에 의한 행정에 대한 진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행정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4쪽에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있어요.
과장님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부분 아십니까?
인상 얼마 정도 인상되죠?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한번이라도 혹시 도에서는 이 부분을 도 차원으로 조례로 움직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초시차원에서 어떻게 도움 줄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해서 몇 번 건의 드리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죠? 우리과장님이?
택시운전사들 얘기도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 번 이런 부분도 면담을 통해서 생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 라는 부탁을 계속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한 번 계장님들하고 한 번 이해당사자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12쪽에 이제 교통 소통에 대한 활성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현장에 또 이렇게 배치해 놓은 직원들이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교통이 조금 막히는 게 좋을까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트도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골목상권보호, 재래시장보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하고 연결돼서 우리 식당이라던가 상점을 보자 말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동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저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식사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모처에 그 칼국수 하는 집에 칼국수 두 개를 팔았는데, 두 그릇 4,500원씩 9천 원 팔았답니다. 그래서 한 30분 좀 넘다보니까, 이제 32,000원이죠?
항의는 식당에 와서 항의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과장님께 제가 행감 때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주 같은 경우에 식사시간 11시 10분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더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뭐 7월, 8월 시즌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주말이라던가, 그리고 단풍철이라던가. 이럴 때는 제외하고는 이런 정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과연 이게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고 골목상권 살리는 길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타 부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라는 답변이 한 번도 없으니까. 계속 저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거는 허공에다 떠드는 메아리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한 번 발품을 팔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제일 다운타운이라는 로데오거리가 한 번 빠져나오는 시간이 옛날하곤 틀립니다. 왜! 그냥 로데오거리만 있을 때에는 차가 많이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사통발달, 수복로, 그리고 청호동에서 바로 동명항으로 떨어지지요. 해안도로 생겼지요. 이제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옛날의 정체하고는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또 해결책, 그 다음에 좋은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쪽.
13쪽에 보면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 추진해서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낙원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마트 쪽에서 금강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해수피아 쪽에, 그죠?
여기하고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뒤에 우리 청호마을금고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그 신호등을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저쪽으로 도로와 도로가 그래도 이면도로라도 연결되는 쪽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 가나요?
다시 한 번 동하고, 청호동하고 협의해서 그 주민들과 어민들이 원하는 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업적인 문제 때문에. 예? 상행위를 위해서 그 앞에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선을 좀 이렇게 끊어 놓는다던가, 이렇게 그런 거는 또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도로일 경우는. 그 영업, 그 지역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요새 어려우니까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선을 좀 중앙차선을 끊어서 좀 거추장애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는 우리가 서로 이면도로라도 서로 연결되는 쪽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장소보다 제 생각은 청호마을금고 쪽으로 빠지는 쪽에. 그렇죠?
거기는 우리 청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연결이 되잖아. 그죠?
해안 쪽으로 모텔, 해수욕장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직선화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시설 현대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해서 이것은 우리 뭐 이쪽, 저쪽 우리 선거구를 떠나서 우리 속초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간이 2010년서부터 ‘14년이에요.
두 가지로 병행하려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겁니다.
현대화란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에 2010년서부터 ‘14년까지 이 사업기간인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조금이라도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이거 용역은,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시작할 때 시작 전에 예를 들어서 아마 기본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뭐 3년이면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죠?
실현가능한 거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용역을 실시한다는 얘긴가요, 뭐 어떻게?
두 번째 단원에 보게 되면 시설현대화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 이게 그 2010년도에 구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확정된 계획이 주상복합형 터미널 플러스,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환경개선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이 현재까지 된 게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좀 개선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속초의 관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초도순시 때 먹자골목, 경찰서 앞 도로, 그죠?
그러나 그 시장, 먹자골목 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이제 야간에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건너편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좀 왔다갔다 건널 수 있는, 그죠? 횡단보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경찰서 앞도로, 경찰서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방철제죠. 그죠?
그래서 먹거리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의견 개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아마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비게이션이 지금 그 콘도 쪽에 올라가는 지리안내를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작하셔 갖고 어떤 상업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이용자들한테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접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통과 쪽에는 질문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현재 이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가 지원도 저희들이 실제는 일반차량이 한 20%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적정성이 지금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보고 사항에 보면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도 20회 정도 줄이고 한화콘도도 45회에서 20회로 줄이고 이렇게 평균 30% 가량을 감차를 시킨다 그러면 거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설악산이나 특히나 한화콘도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그 사전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방법이나 어떤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라 그러냐면 한 13분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13분이면 13분,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해라. 그 다음에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적정시간대로 배분을 해서 또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환승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불편이 없는 쪽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재정지원도 적정 수준에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 있는 자료가지고 어떤 적자노선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올해 1대를 해서 사실 그게 이제 4천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총운영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사분들의 복장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관광지인 우리 속초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3년차 계속 지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이것이 이제 브랜드 택시사업을 그냥 브랜드 택시사업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 거리병산제를 하면서 요금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운전사업자 하는 분들도 요금 관계에서 줄어들은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리가 개통하면서, 그리고 또 돌아서 가는 분들은 많은 비용이 들고 요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금 안정화시키고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콜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택시사업을 통해서 어떤 요금 조정을 우리 속초시가 주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콜 지원으로 통해서 요금을 좀 안정화시켜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택시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수익을 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했을 때에 우리속초시가 663대.
이제 감차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택시 장은 좋아지지만 또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감차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속초시 예산으로 더 해서 늘려서 그것을 감차 대수만 맞추고 나머지는 장기근속자를 구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외버스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참 오랫동안 이게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염원사업이고 우리 속초시 어떤 선진화 관광 규모에 맞는 그런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축이 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사항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추진계획에 담은 겁니다.
뭐냐하면, 타시군 우수추진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또 시외버스 터미널 현소유자들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 두세 번 만났는데요. 더 구체화시켜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또 지휘부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당장 시급한 차를 타고 가는 데에 비가 오게 되면은 차를 타러갈 때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비가림 시설을 빨리하는 방법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기계획과 당장 불편한 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또 혹시 민자유치 방안이 있는지도 다시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이 계획을 확정해서 지휘부와 또 의회의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4페이지요.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책추진 부분.
저희들이 지금 이용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죠?
맞습니까?
운영비는 아직도 책정이 안됐고요?
저희들이 6대가 다 있어도,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엔 그래도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루바삐 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대수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원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불편은 격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도도 산림이 어렵습니다만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하루바삐 이동편의증진 시책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 업체와 위탁, 모 업체와 위탁 운영에 대한 협의를 2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더군다나 기존업체 중에서 이 브랜드 택시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기존에 콜 체제가 잘 돼 있는 회사들 몇 군데는, 그렇죠?
그 최대 수혜자가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본의 업체들하고의 마찰도 최소화하거나 거기에 따른 보상, 거기에 따른 대응책 역시 구비돼야 된다. 시에서 시민의 편익증진만을 생각을 해서 기존에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격고 그나마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콜 체제라든지 이런 친절서비스 등을 통해서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난맥상이 발견돼선 안 된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52대가 택시가 있는데 법인하고 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도 한 380대 있는데, 일단 개인택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쪽에서는 원하지 않으면은 안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300대 이상이 되면 참 좋은 것인데요. 안 되면은 최소한 200대 이상이 되면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설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 택시가 되면 일단 시민들이 듣지 않아야 될 소음을 안 듣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금이 없어도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그 현금 결재만 아니고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혼용될 수 있는 결재시스템 만이라도 구축을 하는 것을 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시민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보고사항에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주차요금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한 번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기본 30분에 700원, 가장 비쌉니다. 강원도 내에서 기본요금이.
그리고 시간당 30분 초과시 요금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그 인근 동해시라든지 태백시 쪽에 비해서는 점차 누진될수록 세 배 내지 네 배까지도 지금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스페셜 올림픽 성화봉성이 있어서, 제가 축사하기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그 무료환승제에 대해서 보면 이 한화콘도나 여기보다 양양과 고성 쪽이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 예? 않지 않습니까?
양양과 고성에 많이 탑승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고성 저 어디야, 오호리 넘어 저 그쪽까지 전부 손님들이 와요.
그 양양 저 강현면 다 손님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속초에 돈을 뿌리러 오는 데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유입시키나 그걸 따져야지 그냥 과연 돈 몇 푼 시에서 들어간다 해서 그거를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특히나 학생아이들이 천여 명이 이용합니다.
양양, 고성에 그 학생이 거의 천여 명 가까이 다니는데.
그 애들도 또 환승하는데 도움을 받을 거고,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을 건데 그런 걸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시민이 어디가 원하는지 가려운 데를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화콘도 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목욕이나 하나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거기. 그거 더 있습니까, 거기보다.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알아가지고 하시라이겁니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원의 의견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어떤 업소의 명칭이 포함된다는 건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
달리 위치를 선정하기가 좀 곤란해서 보고서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나. 관광과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기중 인사)
김영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영대 인사)
이명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이명애 인사)
김영숙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여건 및 수용태세 개선으로 2011년도에 대비해서 한 43만 명이 늘었습니다.
11,749천 명이 저희시를 방문 했었고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 해파랑길 사업은 작년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과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올해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테마형 문화관광시설 유치는 속초시의 자연경관 중심의 취약한 관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계절 편중이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에서 속초로 오는 교통로변에 대단위 관광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치대상을 관광객이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아이템이 감성형 테마파크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지는 4개소로 학사평정수장 일원에 시유지 31,372㎡, 농공단지 인근에 대포목장 초지 106,476㎡, 설악동 C지구 숙박단지 뒤편에 있는 설악산 핏골의 도유지 17,936㎡, 학사평 자생식물원 일원에 있는 시유지 185천 여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유치방침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테마형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투자유치하는 방법은 민투법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1월 중에 의원님들께 투자유치계획을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2월 중에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제주도 현지를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2012년까지 20억을 들여서 청초호에 해상보행교, 해상공원, 팔각정자를 건립을 하고 청룡·황룡 상징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7월에 준공을 했고, 청초호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올해 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요원화 운동은 저희 국내 관광환경 다변화에 따라 관광객 욕구에 부합하는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속초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간 경쟁적 관광산업 육성에 따라 우리시의 관광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우려가 있고, 또한 여름·가을 관광시즌에 음식·숙박업 요금 및 접객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질서·청결·신용의 4대 실천운동을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으로 추진하고 음식·숙박업소 및 업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음식·숙박업소 친절도 제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 여름해변 운영은 올해 7월에서 8월, 2개월 동안 속초해변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개 캐기, 카누교실, 예술 공연, 영화상영, 백사장씨름대회 등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 45명을 채용해서 속초해양경찰서와 함께 24시간 합동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해변 운영으로 피서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서객 안전에 중점을 둔 해변 운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7월, 8월 2개월 동안에 284만 8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은 속초해변 관광지를 포함한 14개 소에 420여 종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광시설물 관리 모니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인근주변 지역에 거주자가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관광시설물 주변에 통장이나 업소주인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 인근 지역에 거주자가 없는 8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1회 정기점검을 하고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스티커도 부착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은 2009년도에 조성된 설악로데오 거리와 청초호를 연계 개발해서 도심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로데오거리 연결도로는 광장조성, 보행·교통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청호동 아바이마을 특화지구사업은 소공원과 야외갤러리 조성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 엑스포공원 북측에 청초호유원지 정비사업은 광장조성과 산책로 정비, 조경식재,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선박대 인근에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친수공간, 전망대 및 분수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4,4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는 25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청초호유원지 1차분 정비사업은 작년 7월에 준공을 했고,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도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군부대의 토지매입전 사전사용 협의를 거쳐서 3월 달에 착공을 하고 청초호유원지 정비사업도 일부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지구 사업은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해맞이공원 내 조경로 포장, 보도, 분수를 정비하고 조경시설과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설악산 입구에 관문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테마공원 조성은 조경로 포장, 보도정비 등 공정율이 85%를 보이고 있고 설악산 관문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지금 공정율 80%로 아치와 전망대 골조 설치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 다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엑스포공원 관람환경 조성사업은 엑스포공원 일원에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초해변 데크로드 495M 조성과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분소 정비와 경관조명 열주 등 46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가지는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데크로드는 360M를 설치를 했고 경관조명 열주 등 46개는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역시 분수는 3월 달에 착공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안선 탐방로 조성사업은 동해안의 자연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보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장사항까지 해안선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은 영금정에서 장사항에 연결보행로와 연결교량을 설치하고 해파랑길은 광장조성과 산책로조성, 휴게쉼터 조성, 산소길 역시 광장정비, 산책로 정비,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낭만가도사업은 게스트하우스, 휴게쉼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6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중 영금정에서 장사항 연결보행로 1,420M는 지난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도 영금정 쉼터광장 정비는 7월, 속초해변 산책로 사업은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파랑길 조성 사업도 속초해변 광장정비는 7월 외옹치 성황당 산책로 정비는 12월에 준공을 했고,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3월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동팔경 녹생경관길 사업 중 영랑~장사항 교량구간은 3월에 착공을 하고 산소길 조성 사업 중 대포성황당 산책로 정비사업도 3월, 해파랑길 조성 사업 중 속초해변로 산책로 쉼터조성 사업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홍보사업입니다.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그리고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이 용이한 영호남권까지 확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기본 지도와 리플릿, 가이드북,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활용을 하고 수도권과 영호남권에 있는 지하철과 버스, KTX에 광고매체를 활용한 매체 광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역전은 국내외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여름과 가을 관광시즌에는 고속도로와 각종 대규모 행사를 찾아서 현장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 사업역시 강원도와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시 독자적으로 방송 및 언론인, 여행사관계자를 초청한 관광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은 간이안내소의 공간협소에 따른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설악산 입구 해맞이공원에 있는 해맞이공원안내소, 그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에 각각 안내소 2개가 있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사업으로 노후부스를 교체하고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터미널안내소는 부스를 교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안내소 내·외부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 병기 및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기설치 돼 있는 노후표지판 10개소를 가지고 저의 관내 신규 조성된 관광지 명칭과 외국어를 병행해서 표기를 하고 다국어 안내지도도 영어, 중국어, 일어를 6월까지 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6회 토왕성 빙벽등반대회는 97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 설악산 토왕성폭포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빙벽등반 경기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설악산 산악구조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제15회 대회는 6월 4일, 6월 5일 이틀간 개최를 했고, 선수와 관람객 한 8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7회 설악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96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7월 6일부터 7월 7일, 2일간 청초호유원지와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에 1.5㎞, 사이클 40㎞, 달리기 10㎞ 등이 있고, 행사는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주관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경기코스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10회 속초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2004년도에 처음 행사를 개최를 해서 올해도 역시 4일간, 8월 중에 4일간 청초호유원지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행사 선정 및 협상계약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출연진을 확정을 해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여행상품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개최를 했고, 관람객 69,1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저희과 소관의 기반사업은 19개 사업에 52억 4백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청초호 해상공원 설악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부분에 청초호 용의 전설을 스토리화 한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일 밑 부분에.
용의 전설의 근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어요.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저희 속초시 관광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자연관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관광인프라는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하는데 금방 간다는 거죠.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역시 저희시가 관광산업을 갖고 가는 도시인데 그 관광산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또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속발단에서 하는 것처럼 규모가 큰 그런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 있는 작은 테마형 그런 시설들을 좀 갖고 와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와서 저희가 10개 정도의 업체를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 봤는데, 한 3분 정도는, 3개 업체 정도는 긍정적입니다.
여기 속초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안으로 의원님들한테 투자계획을 보고 한 번 하고 6월 중에 의원님들하고 저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같이 제주도로 가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저희 실무팀만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과 집행부가 가서 같이하면 신뢰성도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투자하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3월 중에 속초로 모셔가지고 현지를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학사평 정수장이라든가 대포 목장 초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보다 관광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
더 크게 본다면 네 군데라고 봐야 되겠지요.
설악산, 대포, 여름해수욕장, 그 다음 아바이마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네 군데 부분에서 체류시킬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도 노후 된 건물이나 운영하지 않는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테마형 콘텐츠를 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도 가서 그런 유리로, 거울로 돼 있는 그런 것도 보셨고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서 우리가 그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건물 내에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테디 베어라 그러나요? 인형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과학박물관 이런 소규모적인 데에서는 들어가면 한 3~4시간씩 걸리더라고요. 3~4시간씩.
가족단위 여행들은 그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군데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 부분을 이제 투자자한테 당신이 다 이거 매입을 해라. 사가지고 당신이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자본이.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토지를 무상으로 주지는 못하니까.
하나는 사업자가 매입을 하겠다면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팔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팔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가 매입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나는.
그러면 좋다 시가 이 땅을 당신한테 임대를 해주겠다. 임대를 해 주고 당신이 투자를 하고 기부채납해라. 이거.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면은 그 자기가 투자했던 재산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20년이건 30년이고 관리 운영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임대를 줄 것이냐.
결국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개발보다는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거는 용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해상공원정자 있는 데.
거기다가 관광특구화 활성화 사업으로 청초호와 영랑호에 갖고 있는 용의 전설을 좀 형상화 시켜서 스토리텔링과 같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속초에 가면 딱 한 번 꼭 가봐야 될 만한 곳.
예, 그런데 큰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전에 실향민박물관 할 때에도 2003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은 그 처음에 엑스포 쪽에다가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요트마리나 있는 그 부분에다가.
물론 거기에서도 복무관장님이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관광객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용에 대한 그 설화, 전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근례에 들어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설화는 여기서 태어나서 얘기들은 부분도 이 근례에 와서 얘기들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차라리 우리가 그 옛날이 과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청초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기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차라리 이런 현실적인 거를 스토리텔링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만 그런 청초호에 현실적이었든 이야기 거리가 됐던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런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어떻게 보강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쪽에다 별다른 걸해서 그쪽 지역을 더 맞춰나간다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로데오거리, 6페이지인데.
고품격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로데오거리를 그 연결로 정비를 또 관광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청초유원 정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이 4가지를 지금 ‘1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2010년도 확보 예산에 보면 25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이 예산 운영에서 보면 뭐든지 체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체력이 100M를 뛸 수 있는 체력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200M를 뛰면서 이 체력소모가 됨으로 200M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다음 뛰지 못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까지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비 16억 2,300 이에요.?
2014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계속사업은 이건 자금 융통을 너무 부리는 바람이 계획성이 없이 자꾸 이제 이쪽에서 짱구나면은 이쪽으로 메꾸고, 이쪽 짱구나면 이리로 메꾸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속도에 맞춰서 재정에 맞춰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추진한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돼서 우리 진짜 고품격에 관광인프라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지역을 보면 그 질서라는 게 필요 있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속초시가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들었으면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민질서가 제대로 잡히게끔 또 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기설치 된 곳, 노후표지판 등을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 체계구축 어떤 시설적인 뭐 조그만 거라도. 이런 소모품적인 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 설악산 쪽에 관광객들이 좀 오고 있는데 외국관광객 수는 혹시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체크해 논 게 좀 있나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광객이 외국인이라 그래갖고 그냥 통계숫자는 잡혀있는데, 그 국적이 어떻게 되냐, 이게. 국적이.
그러니까 일본사람이냐, 중국사람이냐, 미국사람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물도 그렇고 또 안내체계라던가 상품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이때까지의 통계는 그냥 외국인 몇 명, 그렇게만 잡다보니까. 그 어떤 관광정책이라던가 상품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체계적으로 그런 관광객 카운팅하는 것도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매표소 쪽에, 그 위에 탐방로 또 하는 안내하는데도 좀 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한 명이 좀 부족하면은 두 명이라도 뭐 바쁠 땐 바쁘겠지만 또 성수기, 비수기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 우리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토대 하에서 그런 관광객이 어디, 뭐 중국이면 중국, 어디서 우리가 총 몇 명이 찾아왔는데 몇 명이 어디 나라, 최소한 뭐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때에 따라서는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건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제 올해 10회째에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 실무부서장으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대한 지역축제로써의 어떤 위치,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그냥 뭐 관광객들이 속초에 오니까 ‘아, 저런거 하네!’ 그게 아니고, 속초에 저런 행사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바꾸기 위해서 대행사 선정하는 문제도 좀 빨리하려고 그러고, 특히 출연진 확정 관계. 출연진을 좀 빨리 확정을 해서 늦어도 5월 달까지는 해야지만이 우리가 8월 달에 행사를 하니까 한 3개월 동안 홍보를 하고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뭐 한류스타들이 K-POP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러 가는데 일본이 열 몇 명이 자기들이 모객을 했답니다. 모객을 해서 가야되는데, 속초시가 뭘 해 줄 거냐?
우린 뭘 해주는 건 없다. 오면은 그 자리를 우리가 배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들 관내에서 숙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걸 작년에 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면은 여행사라던가 이런 데에다가 좀 홍보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관광공사라던가 기타 그런 것도 여행사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면은 상품이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올해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저희가 앞당기면은 그런 일정들이 관광객들이
후자가 어떻게 보면 이 축제를 여는 그런 이유가 될 텐데, 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효과가 없다. 그렇죠? 투자 효과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간을 조금 변경을 그런 식으로 변경을 좀 시키면은 우리가 지역의 성수기를 좀 피하는 그런 기간을 택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음악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는구나. 피부로라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는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실은 뭐 수치상으로는 항상 용역실시하면은 부정적인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1쪽 볼게요.
관광객 수용태세확립 관련해서
학사평 정수장 일원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미시령터널을 지나 나오면은 고성하고 속초 경계지점이 있잖습니까?
경계지점에 속초방향으로 들어와서 우측 켠에 지금 재난산림과에서 패목을 가지고 비료인가요? 뭐 이렇게 만들어 논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수장 안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론한 게 꼭 여기라고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유지, 시가 갖고 있는 토지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저희가 여기 아닌 사업자가 어떤 뭐 선정하고, 자기가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던가 하면은 저희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4개의 장소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사평 정수장 일원에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대포 목장 초지 일원, 대포 목장이 어디에요?
이게 다른 법이 우선해서 지금 특별법처럼 그때 당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를 상당히 동방원양에서 많이 키웠었어요. 어?
그런데 이 초지 일원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관광부서에서 적어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관광시설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설악산 핏꼴에다가는 어떤 시설 자생식물원 일원에다가는 어떤 시설, 뭐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 필요 없더라도 식물원 그 자체만 가지고도 관광상품화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세 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다가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지. 지금 전혀 구상 없이 대상지를 갖다가 네 개의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일일이 보고받는 의회에서는 학사평정수장 일원에다가는 어떤 시설을 할 거냐, 대포 목장 초지 일원에다가는 어떤 시설을 할 거냐.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다보면 관광과 업무보고를 하루 종일 받아도 다 못 받아요. 예?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전에 간담회를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사전에 드리려고 했었고요. 이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 없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때 이걸 보고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설악해맞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자 16쪽에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취합돼 있어요. 19개 사업에 52억 4백만 원, 예?
속초해변임대시설물 보수공사를 포함해서 속초해변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까지.
포함한 거라고 그러면서.
영구상가는 건물 상가에 대한 부분이고, 해변임대시설물은 저희가 그 해변개장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천막치고 있는 임시상가 5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해변하면은 전체적으로 사계절을 갖고 가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한 게 아닌가.
우리 속초해수욕장, 해변 주변에다가 우리 속초에는 지금 사행성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속초 이 해변 주변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편의 제공 차원도 되고 또는 그 저기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되야겠다. 그래서 그런 걸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적어도.
그런데 2억을 들여서 설치해준 것 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 2억 들여서 설치한 용형상이 무슨 큰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느냐? 예?
심지어는 뭐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가족단위로 무슨 사진을 찍거나, 그런 의미가 없더라.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더라. 결론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예산이 아니지만 만약에 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사업 말고 다른 지원도 가능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장학봉 사업추진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직무대리 장학봉 인사)
주광철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주광철 인사)
그러면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성과, 부서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계획의 첫 번째,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계획의 중앙계획 반영, 두 번째,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온천휴양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 설악동 민·외자유치 추진, 설악동 탐방시설 확충, 단체관광객 유치 여건 조성을 보고 드리고, 2013년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써 겨울이벤트행사 추진과 설악동 마을기업 설립·운영 유도와 숙박업소와 문화·관광시설 연계 할인제도 운영과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유도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 및 목표 그리고 4쪽의 주요업무성과와 5쪽의 부서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동 재정비·재개발계획의 중앙계획 반영입니다.
목적은 설악동 재개발 기본설계용역에 의거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추진방안을 중앙부처 개발계획에 반영시켜 국·도비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세부내용은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을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하고자하며, 반영내용은 개발의 타당성 공공·민간 개발사업내용, 소요예산, 재원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문화관광체육부와 수정계획 반영에 대한 국비지원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도 1월부터 금년 2월에 완료예정인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계획 반영신청 관련해서 사전협의와 4월과 5월에는 ‘13년도 수정계획에 반영신청토록 하겠으며, 6월까지 중앙계획의 수정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재개발 방향정립으로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 당위성 확보 및 관광경쟁력을 제고하여 민외자 유치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의 목적은 설악동 개발 및 활성화 관련 행정과 민간단체 상호간의 의견수렴과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체 의식함양과 캠페인 사업 전개, 설악동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및 사업전개, 대외기관·단체와의 협의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원구성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2월 20일에 운영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정기 및 수시회의를 총 17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중에 전기 및 수시회의 개최를 통해서 민관간의 가교역할 및 주민자생력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천휴양마을 조성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설악동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천 유양마을로 특화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설악동을 사계절 체류가능한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시켜 관광객 모객촉친과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설악동 온천원보호지구 일원으로 설악동 B, C, D지구 일대이고, 사업량은 온천공 개발과 저수조 등 시설조성 및 공급관로 개설로써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작년도 3월까지 온천개발 공동개발 협약을 (주)웅산A&W와 체결하였고, 7월에는 온천수공급 희망업소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총 77개 중 44개소가 희망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에는 (주)웅산A&W와 설악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완료되어 당초 숙박업소 77개소에 대한 온천수공급 주최를 (주)웅산A&W에서 속초시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금년 1월 3일에 설악동 일원 심층지하수 부전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향후 계획은 1월에서 3월까지 개발관련 업체 등과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하고 4, 5월 경에는 심층지하수를 시추토록하고 온천수가 나올 경우에는 온천수 공급조례 등 관련법령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구간은 설악동 B지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2년부터 ’15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노후건물을 매입확보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개보수하여 공연 작품전시, 공연 교류 및 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의 마지막에 작년 6월에 1차 사업예산 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대응에 따른 2억 원을 금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함을 보도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반기 중에 대상 건물을 매입 및 개보수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동 민·외자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설악동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집객시설, 레포츠 체험장, 생태하천, 신교통시스템 등 민자사업에 대하여 민·외자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체류토록 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설악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민·외자유치 대상사업은 가상체험관 등의 핵심집객시설과 소규모 스몰파크 등 레포츠 체험장, 그 다음 생태하천 및 공원과, 무가선트램 등 신규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악동 일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향후계획은 용역 및 개발방안 확정 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고 핵심집객시설에 대하여는 설악동 B, C지구 상가소유자의 조합결성 등 공공투자 및 민외자투자자 유치를 병행한 개발방안을 수립코자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악산 탐방시설 확충사항입니다.
40여년간 설악산 주요 탐방시설은 3개 코스로써 비룡폭포, 비선대, 울산바위 및 권금성 케이블카에 의존하여 관광 매력도가 저하되어 새로운 탐방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설악동 관광인프라 구축의 새장을 마련하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담폭포 구름다리 복원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13년도 당초예산의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금년도에 8억이 반영되어서 실시설계 후 공사 재개 시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재개 추진 후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정상 추진되게 되면 6, 70년대 인기를 끌었던 구름다리를 복원하여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둘레길 조성 타당성 조성 용역비를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둘레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여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 여행사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의 유치보상 실적은 2012년도의 수학여행의 경우 80건에 21,915명이고 단체관광객인 경우 264건에 10,895명으로 지원금액은 1억 970만 원 이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숙박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여행사 및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이벤트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위치는 B, C지구 인도변 및 유휴 주차공간 등 설악동 전역이고 사업시기는 ‘13년도 동절기 금년도 1~2월로 계획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천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설악동 주민이 참여하는 눈조각 등 작품 제작, 전시, B2 주차장을 활용한 겨울놀이 공간 등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준비과정 중 기온상승으로 행사 전까지 얼음 썰매장, 빙구장 조성이 어렵고, 1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폭설로 행사장 조성과 각종 기자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겨울철 이벤트행사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시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의 예산을 승인하여주신 의원님들께서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취소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죄송함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마을기업 설립·운영 유도입니다.
설악동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발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정적인 활동 연계를 위한 주민구심점이 필요함에 따라 설악동 지역단체를 활용해 설악동 공동사업과 공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을 유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운영방법은 지역단체의 주도로 유휴인력을 활용한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시설공동관리와 도시락 제조·판매, 마을공동세탁소, 공동주차장 관리 등 자율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은 금년 1월 달에 마을기업 설립 세부절차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2~3월에는 마을기업 선진운영 사업장 벤치마킹 등 자료수집과 상반기 중에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와 문화·관광시설 연계 할인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시설은 설악동 숙박시설 및 인근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는 것으로 시립박물관, 설악워터피아, 설악케이블카 등과 연계를 하는 것으로써 운영방법은 설악동 숙박시설 이용객을 위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토록하고 향후 계획은 숙박업소와 문화·관광시설 간 할인제도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2~3월에는 관련기업·단체 간 협약체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여 할인제도의 운영사항을 홍보하고 관련제도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유도입니다.
사업개요의 추진대상은 설악동 B, C지구 숙박업소 및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 102기갑여단, 8군다, 36대대 등 군장병과 한전 등 기업체이며, 운영방법은 상호협약을 통한 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로 활용토록 하고 제공조건은 상호협약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문화·관광시설의 할인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토록하고, 향후계획은 1~2월 중에 관련 절차 및 관계기관 업소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을 하고 3월에는 숙박업소 및 군부대간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을 유도하며, 4월부터는 기업체 및 군부대 등에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중앙계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 돼 있지요?
지금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가 진행이 됐고, 주민건의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지금 용역의 마무리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이 뭔지, 어느 정도 이제 골격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구사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중에 일부 지금 용역이 기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의 기본골격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녹아든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상 범주를 벗어난 그런 건의사항들에 대한 것은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 제가 여쭤봤거든요?
자꾸 이제 질문을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이 A, B, C, D가 어느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반응은 어떻다. 아니면 주민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달라 이거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만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기존에 코트라에서 용역 했던 내용 있지요?
지금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얻어지는 게 어떤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민간협의회 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또 걸러지고 또 저희가 재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로
그 다음 저기 문화예술인촌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돼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거와 더불어서 어떤 소규모적인 그 체험형, 체류형 관광개발을 하겠다. 이런 아이템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설악산의 문화와 맞는 컨텐츠로 이렇게 와야지. 거기에 설악산과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그런 문화예술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 어떤 사행성, 어떤 관광객들이 단순하면서도 어떤 관광객들한테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가적인 그 전문화 돼 있는 시설과 전문가들하고의 접촉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설악동은 기본계획이 나올 때가지 주민들이고 설악동발전추진단이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항은 충분히 녹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인촌을 사업을 하겠다. 이게 설악동이 낙후되면서 속초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맞지요?
그럼 속초경제를 견인 역할을 하던 그러한 설악동이 지금은 낙후되면서 이러한 속초경제에도 어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 라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강원도하고, 정부하고, 우리 속초시하고, 어디가 제일 급합니까?
중앙정부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속초시가 어디가 제일 급해요?
지금 이 관광과에서는 179억을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초호유원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설악동은 공약사항이고 이런 업무보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달개들은 일은 없잖아요?
그건 왜 부서간의 차이에요, 안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관심사에서 멀어져 나온 겁니까?
실지로 설악동 주민들이 지금 다 넘어진다 하면은 일으켜 세울 수가 없거든.
그럼 그들이 지금 그나마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나 됩니까? 현재 전체적인 업체에서? 한 40% 됩니까?
숙박·상가 다 해서?
그럼 그나마도 다 무너진 다음에 그걸 손댈라 그러면 더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우리 속초시 먼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과 같이 2차보전을 지원해주든, 어떤 금융지원을 해주든, 당장 운영하고 있는 시설 주변에 어떤 보강을 해주든,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차보전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방문해가지고 결정해주니까, 그때서야 시가 움직이고. 그 어쨌든 우리 공약사항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다 헤집어 놓고는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또 외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실제적인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 이거는 문제 있지 않냐 이거지.
생각의 문제란 얘기지.
과장님 짬밥이 적어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예?
관광과장한테 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잖아요. 이게! 예?
지금 여기 보세요. 뒷면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수학여행도 단체관광도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문제에 있어갖고 2010년도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2010년도에 214건 했어요. 68,961명이 올해 수학여행단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이때도 거의 꺼져가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11년도에는 41,000명으로 거의 35% 정도가 줄었어. 그렇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또 여기에 대비 50%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대비 2010년대비 70%가 날아갔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인센티브를 왜 제공하냐 이거야!
설악동 발전추진단에서 정말 그 올라가 있는 몫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늘어야지 어떻게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줄어드나 이거죠. 수학여행단이. 예?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급한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 내년 3월쯤이나 어떻게 윤곽이 나오면 4월, 5월, 6월 해갖고 중앙정부나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이러다 보면 또 한 세월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해줘야 될 사항, 뭐든지 그렇잖아요. 환자가 이제 아프면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술을 하던 병원에 입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응급조치 안 하고 그냥 올려 보내놓고 그 환자대기수에다가만 꼽아 놓으면 그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설악동 경제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설악동을 안 찾아온다는 자체는 뭡니까?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개선사업을 그냥 막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부터 찾아가지고 거기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뭐 이자지원도 좋고 환경개선사업도 좋고, 그 외에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뭐합니까!
전국에 여행사들을 한 번 불러 모아가지고 그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뭐냔 말이지. 이렇게 좀 각자의 그 사업체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추진발전단이 설악산에 올라가 있으면 그런 학교 관계자들이라던가 여행사들이라던가 불러서 한 번 쯤은 연초에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전에 한 번쯤 불러서 우리가 뭔가 설악동에 대한 소개나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알아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단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현재 그 국립공원이 제척되고 난 이후 과연 설악산은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와 또 기존에 있는 상권, 이 우리지역주민들에 대한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설악동주민들이 아니라도 속초시민들 모두가 좀 관여할 수 있도록 좀 공개적으로 해서 옛날에 그 설악동 명성을 다시 되찾아갖고 속초의 경제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발주한 게 있지요?
그 묵시적 동의보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추후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묵시적 답변으론 원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 지금 확실한 회답을 못 내 주신다, 지금 이 달마봉에서 계조암으로 가는 부분 신흥사 부지가 얼마나 지금 해당됩니까?
왜 그 30M 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협의가 그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그 30M 밖에 안 되는 우리가 6천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후에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더 많은 현장공사비가 투입이 돼서 시민이라던지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그 부분에 협의를 이루면 아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어렵게 돌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15페이지, 마을기업 설립·운영 유도해서 이제 여관 및 상가 등에서 도시락 제조 판매라든지 공동세탁소, 주차장관리 등 이런 부분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립을.
저는 그 마을기업을 설악산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근간을 가진 마을기업이 설립이 되어야만 우리 인근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마을기업의 운영이 더 바람직하지, 이런 식의 뭐 도시락, 세탁소, 주차장 이건 인력을 또 동원을 많이 자체적으로 인력동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원만한 인력 동원이 되겠는가, 그러한 부분에 관심사를 가져보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단장님께서 지금 설악산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단체들과의 지금 연계를,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할인제도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숙박업소의 한 개를 해서 그런 할인행사를 유도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 숙박업소 외에 설악산 기존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는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인근의 상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틀림없이 똑같은 걸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겨울철 이벤트행사 추진.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또 그 당시에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 35㎝의 적설량을 보이면서 눈이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상예고를 한 번 보니까 계속 영상의 기온이 형성이 되다보면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시기가 워낙 촉박해서 설악동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홍보는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설악산을 방문을 했다가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썰매장이라던가 이벤트 꺼리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체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심리로 사실상 3천만 원의 예산은 편성을 시켰었는데, 그러한 일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 자체가 사실상 얼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 안전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또 그 강원도 내에 겨울 관련축제들이 그 시기에 개최되거나 개최될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또 규모 있게 또 추진이 되어 지는데 사실상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악동의 명성에 맞는 그러한 이벤트가 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반 여건들에 대한 사항 자체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좀 사실상 마을주민들이 원한 부분이지만 이 사항들은 좀 본질적인 테마하고 기간, 뭐 이러한 프로그램, 주최, 주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설악산 그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이래서 금년에 저희가 겨울이벤트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그렇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악동개발추진에서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 대단히 추운 건데요?
여기 계속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듣는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예, 기온은 제가 느끼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럴 거고 저도 올 겨울은 대단히 좀 추워요. 예? 평년보다.
추운데, 사전 준비라던가 생각했던 거와 좀 갭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 적인 부분도 운영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주 우리지역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쪽에 마을기업.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것도 그냥 어떤 명칭을 좀 부여하기 그거 하니까 마을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러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잖으면 어떤 다종의 여러 종류의 업종을 선택을 해서 어떤 기업식으로 마을에서 운영하신다는 얘긴가요?
17쪽에,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유도 하고 이거하고 우리 저기 13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여건 조성해 가지고 수행여행단과 단체관광객.
그래서 단체관광객을 앞으로 우리가 좀 이쪽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 휴양소 개념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철이라던가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뭐 접근한 사항은 있나요? 이 휴양소 유치를 위해서 어떤 업무추진한 내역은 있나요?
올해 이제 계획하신 건가요?
그래서 최소한 뭐 중소기업, 소규모,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가 됐던, 중간 정도가 됐던, 그래서 큰 데가 아니더라도 우리 설악동 쪽에 숙박업소와 맞는 그런 업체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다 찾아다니기는 힘들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 초청을 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휴양소를 여름철이라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수에 젖는 구름다리 부분인데.
육담폭포.
15억에서, 올해 얼마?
이 부분은 15억이면 예산은 다 되는 겁니까?
어차피 기본설계를 하니까 11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도비 5억, 재정보전금 3억은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됐다. 그죠?
하여튼 그 2억을 하여튼 추진편성토록…
우리 저, 그래도 우리 저 과장님들 중에서도 젊으신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그거 또 그러면은 여기 8억하고 12억하고 10억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예술인촌이 가능하나요?
그냥 또 시작하고 보는 거나요?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걸로 어디어디 뭐 몇 단계가 있는데, 뭐 시작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잖으면 이걸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술인촌은 될 것이다.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필요하면은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예술인촌에 대해서, 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좀 이걸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예?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모양만 갖추고 또 중단되고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제가 좀 질문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도비 5억하고 재정보전금 3억을 받기 위해서 도에라도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죄송하지만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저 뒤에 배석해있는 계장님들 참 유능한 계장님들 모시고, 거느리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은. 행복한 단장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 준비된 거 외에는 어떻게 하던지 그 변명하려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역력하단 말이죠. 예?
그래선 안 되죠.
차라리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 뒤에 배석한 계장들한테 물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하세요.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설악동재개발 민·관협의회 구성하고 있지요?
전체회의가 5번이에요. 예?
그러면 민간위원회에 공무원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긴가요?
자, 그러면 실적 좀 볼게요.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해가지고, 이건 2013년도 계획이에요.
그렇죠?
지금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란 말이죠. 예?
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직은 당연직은 누구누구가 되는 거고, 위촉직은 누구누구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확인할까요?
기감실에다가 확인할까요?
우리 저기 기감실 직원 확인해 봐요!
분명히 설악동 이 발전추진단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지요? 예?
그리고 온천휴양마을 조성기반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을 했나요?
예산 계수조정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분이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할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다른 과장님들은 없었어도, 우리 단장은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의지가 없다고 봐서, 1회 추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의회에서 신경 쓸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던 14쪽 좀 볼게요.
2013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3천만 원 예산가지고 겨울 놀이공간 조성해서 관광객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하겠다고 했던 이 사업.
이게 지금 2013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업무, 2013년 신규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서에 일단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 동안에 사정이 상황이 바꿨으면 업무보고 서두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본 의원이 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이 업무보고하면서 어떤 언급을 하는 지를 지켜본 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갈 것처럼 그냥 할 것처럼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보고를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했었나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3천만 원 예산으로 이 관광객들의 볼거리나 즐길거리 제공이 되겠느냐?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그 다양한 그런 그 볼거리 즐길 거리를 구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관심을 가져달라.
숙박업소의 중소기업 및 군장병 휴양소 연계 유도하겠다 그랬어요.
우선 말씀드릴게요.
사업개요, 추진상황에서부터 향후 계획까지가 금년 하반기나 돼야 이 계획이 수립될 건지 말건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2기갑여단, 8군단, 36대대, 군장병, 한전 등 기업체는 빼고, 군장병들의 휴양소로 우리 속초같이 이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휴양시설을 정해서 지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전이나 다른 기업체, 이것은 차체 하겠다. 그러나 군부대와 관련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 102기갑여단이나 8군단, 36대대, 이 군부대만은 자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인근에 자체 휴양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고성에는 콘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설악동의 그 숙박업소를 휴양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군 내부적으로 구축돼 있느냐!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건 비예산 사업이고, 휴양소라는
휴양소에 대한 개념은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가 1년 속초시가 이렇게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예?
그러면 시민들은 이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반 숙박시설을 군부대의 휴양소로다가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지. 응?
(전문위원을 향해 질문함) 설악동에 지금 통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예?
기감실 문제 있구만. 앉아요.
저 단장님 7쪽에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기감실을 통해서 의원을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감실에서 통보가 안 된 걸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좀 거듭해주시고.
그쪽 입장, 우리시의 입장, 감안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국립공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시로써도 또 국립공원에다가 용역을 주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철회가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용역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이상현 경제농정담당입니다.
(경제농정담당 이상현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노화숙 인사)
김용선 농공단지TF팀장입니다.
(농공단지TF팀장 김용선 인사)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을 신규 2개와 2차년도 1개 마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목표는 2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1와, 예비사회적기업 8개 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행정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으며, 관내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3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시 취업장려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인력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으로써 2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총 33명으로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60만 원 이내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 자원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으로 전환시켜 시민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주고 기업에게는 인력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붉은데게 육성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붉은대게 산업육성을 위한 외식산업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만 원으로 국비는 9억 6천만 원, 시비는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골프경기 보조원 및 코스관리사 양성사업은 1억 100만 원으로써 국비 9,100만 원, 시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실적은 수료자의 79%인 4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특화·브랜드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신성장 고부가가치에 해양수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특산화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필요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해양수산특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3,800만 원으로 국비 2억 1,4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융복합 인력양성 사업에 45명과 브랜드 매니저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중실시하며 취업상담과 알선,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정보지 등을 제작해서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기업체와의 소통채널 확보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년사회적기업과 발굴·육성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고 선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으로 속초시에 주소가 있거나, 이전 예정 중인 사람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아이템 한 개당 500만 원씩 6개사업을 선정하여 법인 설립준비금이라던가 사무실 경비 등에 최소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기자본이 없어도 좋은 아이템과 열정으로 젊은 기업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관내 본사·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3억이며, 비제조업은 7천만 원 한도로 3%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경영 금융부담 완화로 기업의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적 지역 노사관계 정립으로 효율·생산적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사민정협력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안정적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사민정활력화 사업은 열악한 작은 지차체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대통령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운동 전개와 지역내 노사관계 갈등·분쟁 해결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으로 노사협력적 파트너십 및 안정적인 노사문화 구축으로 생산성을 향상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모범 업소인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신규지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착한기업업체가 2011년도에 선정된 3개소와 2012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 확산의 해로 지정하고 최대 20개까지 확산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가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확대와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착한가격업소에는 팜플렛 제작 배부라던가 언론보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시책 및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지역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풀뿌기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이라 하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연합된 기업으로써 우리시에는 마을기업 2개소와 사회적기업 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순수 자율모임으로 추진하며, 2단계에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인 RIS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통수산발효식품인 양념젓갈을 지식경제부 주관의 지역연고진흥사업을 통해 산·학·관이 연계한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2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으로써 고품질·고품격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화라던가 국내·외 마케팅 중점추진 소비자 지향적인 햅삽(HACCP) 시설 인증추진 등 신제품기술개발과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 8,700만 원 국비 40억 6,700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시비 13억 2,200만 원, 자부담 13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HACCP 시설 지원입니다.
소비자 지향적이고 위생적이며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HACCP인증 제조시설 구축으로 관내 수산물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HACCP인증 제조시설을 18동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4억 1천만 원이며, 국비 53억 7,300만 원, 도비 16억 6,700만 원, 시비 40억 600만 원, 자부담 7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한 건 9개소이며 이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는 8개소 지금 인증 추진 중인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으며 공사 중인 업체는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 붉은대게 중심의 산업육성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시·군 신성장동력산업과 속초 붉은대게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 붉은대게 타운조성 등으로 붉은대게의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해안 붉은대게타운 실시설계 용역이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해안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과 동해안붉은대게타운 공사착수 및 준공을 2013년도 7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고유의 향토산업인 맹태산업을 기존 수산물가공산업과 연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며, 인근 시군과 광역화 사업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은 지금 속초와 평창, 고성이 광역화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억 2천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는 웰빙젓갈, 명태 코다리 명품화, 명태가공식품산업 부분을 맡을 계획입니다.
지금 2013년도 1회 추경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3천만 원을 확보하여 도에서 명태산업특구 용역수립을 위한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공정율은 75% 추진하고 있으며, 대포제3농공단지 분양은 ‘13년 2월서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제3농공단지 준공은 ‘13년 상반기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기존 대포제1·2농공단지와 연계하는 효율적인 오·폐수 처리시설 도입으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수산물 가공공자 유치 및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처리용량은 1일 5,000㎥로써 사업비는 230억 4,7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230억 1,400만 원, 시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조기발주 및 준공을 하겠으며, 특히 201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나머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포제3농공단지 준공 및 브랜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농공단지 산업경제 발전상 재조명 및 농공단지 명칭변경을 공포하는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환동해 신성장 거점기지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홍보로써 입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3년도에는 농공단지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제1·2·3농공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명칭을 변경하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지정면적 및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신규 개발여건 및 일부 토지용도의 변경수요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제1농공단지에 구역변경과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소로를 10M를 16M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포제3농공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면적을 변경하고 지원시설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공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포제1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예산이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수급 불안정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의 에너지비용의 부담 증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장려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우리시 주민들에게 에너지비용의 절감의 도움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동별 10가구 이상 신청가구 중 관내 주택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영세 서민층 가스정비시설 개선사업 지원과 저소득층연탄쿠폰사업 지원, 가스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사업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천연도시가스가 2013년 말 이후 우리지역에 공급됨에 따라 보다 많은 가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에 가스설치비 일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참빛도시가스에서 지구정압기를 부지 확보가 미확보 됐습니다만 조만간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조례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3월 달 용역이 완료되면 지원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지원사항을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입니다.
지역업체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마케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루트의 판로 개척으로 매출증대 및 기업신장의 성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중소기업 제품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발 지원과 직거래장터 및 국내 유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지역 업체 홍보책자 및 홍보쇼핑백 제작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지역업체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수요창출 판로개척을 통해 지역 업체 매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중국투자무역 박람회 참가에 지원한다든가 전문 공기관을 통하여 해외박람회 참가 및 물류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안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시장님께서 외치는 만큼 제일 바쁜 부서가 아마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돼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그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야 되는데 우리시에 어떤 여건상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또 자체 내에서 1마을기업이라던가 사회적기업을 지금 육성하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초 중앙시장 활어공동구매가 이제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단 말이에요.
이 속초중앙시장 활어공동구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런다보니까, 개별로 사오다 보니까, 원가 측면이 좀 높으니까 이거를 그 안에 있는 회센터들이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이거를 원가를 낮춰서 관광객들한테 낮을 가격으로 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추진으로 이것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평가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이 앞에 질문을 서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취업을 126명이 했는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 취업 이직률이?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사후까지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가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이 구인 신청하러 온 분들, 구직 신청하러 온 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해서 우리가, 이것과 연계됩니다. 다음페이지 청년사회적기업과 발굴·육성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그 사회적,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이라던가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재능이라든가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 자체가 신성장 동력산업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우리가 이 단어대로 얘기하면 정말 그 새로운 사업들, 말하자만 이제 재상사업이라던가, IT산업이라던가, 반도체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역여건상 그런 산업이 될 순 없고 우리 지역자체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체를 찾다보니까.
지존에 어떤 소규모적인 부분들을 좀 산업화시키자 그래서 집단 공단화시켜서 그곳에서 HACCP 지원이라던가 각종 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육성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그 바닥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의 수고는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되다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젓갈 공장한다 그러면 매출이 소규모적인 데서는 2억부터 많게 하는 데는 20억 이상의 매출까지 올리는 천차만별의 그런 시장성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입주시키면서 더군다나 이 HACCP 지원을 하고 브랜드화 시키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운영하는 자체가 볼륨이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매출증대가 뒷면에 나옵니다만 47% 정도 매출 증대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보고하셨고, 사실적으로 맞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성장! 정말 성장을 끝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줘야 된다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투자대비가 크기 때문에 과거에 마을에서 하고, 어떤 주거지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공단지역으로 이주해서 산업화시켜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정도만 유지해줘도 공장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본인 판단입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여기 살아온 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성을 좀 보면,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물론 HACCP 시설이 다소 늘어나면서 수출 증대로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도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만 이 800억, 이 334억에서 800억으로 이제 증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건 어디에서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34억 원은 11월 4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RIS사업에서 그 단계별로 이거를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 말로는 저희가 통계를 내 봤는데, 65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뒤에 3농공단지하면서 거기에 폐수처리장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심층수 보급도 해서 다른 제품들과 틀리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비용부담을 줄여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의 규모가 50평에서 할 때하고 지금 200평, 300평, 뭐 400평에서 했을 때 그 매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가 기업이 볼륨이 커지만 커질수록 비용지출이, 지출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간단 말이죠.
HACCP 시설이 업체를 자꾸 늘리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
시장성만 커진다 그러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도 좀 염려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2년간 지원하고 3년간 지원이 아닌 그 공단 내에서 항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바꿨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사업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해있는 업체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갈수 있는 지원들을 많이 모색해서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HACCP 시설, HACCP 인증 받은 데가 8개소라고 지금 그러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좋은 우리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원료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외부수출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외국수출뿐만 아니라 속초시 외부로 나가는 어떤 수출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경제에도 큰 견인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될 수 있으면 원료도, 우리가 아까 활어를 공동구매 했듯이 원료도 우리가 저가에 좀 가져와서 업체가 마진이 좀 많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또 검증해 볼 건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HACCP 그 정산서 좀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이정도로 마치고요.
아까 그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이 추경 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거 천연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상권의 형평성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아까 경쟁력, 경쟁력 그랬는데 저희들은 경쟁력은 요식업도 경쟁력에 포함돼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안 돼 있나요?
거기서 연결하는 거는 크게 뭐 힘들지 않을 거로 사료되고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는 LNG가 들어온다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장사 잘되는 집은 뭐 1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안 그러면 30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소규모사업자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스관을 갖다가 공급함으로 인해서 연료비를 줄여서 어떤 경쟁력 있게 가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잠깐만요.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16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2011년도 우리가 대출 추진실적을 받아요.
2010년도에는 신규가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이게 2년에 플러스 1년이 되다 보니까. 2010년도는 신규였지만 2011년도에는 계속 연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의 건수는 적지만 그 저쪽에서, 2010년도에서 2년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지원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원액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제 2011년도에는 그때는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를 많이 못 잡았습니다. 신규를 많이 못 내 주다 보니까, 이제 2012년도에는 또 신규업체는 많지만 2011년도에서 넘어 온 2012년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서로 매년 연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장 포함해서, 신규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298건 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차보전액이 우리시에서 이차 보전한 금액이 13억 4,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똑같은 설명이 지금 반복되는 데요.
2010년도에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는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이 신규가 2011년도에는 이차년지원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이차년.
그러니까 그대로 개체 수는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 데이터는 나중에 볼 텐데, 2011년도에는 우리가 대출한 금액이 149억 2,200만 원이에요. 예? 대출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149억 2,200만 원이 신규라 그랬나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대출금액이 259억 9,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급계획 결심을 1월 8일 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보면은 대포어촌계는 반드시 들어올 거라는 확신 하에 그 액수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비제조비 7천만 원까지란 말이에요?
10억 7천이면, 10억 7천!
(담당계장이 김강수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함)
지금 이거는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족액 포함한 자료, 지금 확보한 예산하고 부족 예산이 체크된 자료잖아요.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궁금했던 거는 10억 7,669만 1천 원!
천 원단위까지 이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천 원단위까지 요구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기정에 기전에 2010년도부터 내려오는 업체는 기존의 데이터가 확실한 업체로 해가지고 나머지 잔여 액은 얼마까지, 2년에 플러스 1년까지라는 건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하고 2013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매년 연연이 이어져오는 신규 업체 분을 확산을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포어촌계 그 활어횟집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추가분을 정확한 데이터로 뽑았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예산 3억 4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담당계장으로부터 관련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 청취)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놓고 그 추이를 보면서 이런 거를 자료를 놓고 자세하게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여기 대포항에 130개 업체로 이 표기를 해 놓고 있어요.
이 혼란이 온 이유를 지금 천 원단위까지 예산 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요구한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10억이면 10억, 10억 5천이면 10억 5천, 이렇게 요구했다면 증·감될 걸 예상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면 보세요! 이게 2012년도에는 대출한 금액도 엄청나게 이게 2011년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차보전액은 줄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게 이제
이 이차보전금을 받은 업체들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담보능력에서 담보하고 시에서 3% 이차보전해주고 본인부담 약간만 하면 은행에서는 금리 장사하는데 전혀 손해 볼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차보전해주는 게 속초시가,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마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담보능력이 없는 어려운 영세한 이런 사업자들은 이런 이차보전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게 2013년도 당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는 좀 찾아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금이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능력이나 신용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자본으로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특수한 사례로 담보능력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이쪽 재원으로 본다면 그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보니까, 이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어떤 이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차보전금은 일정액을 갖다가 여럿이 특혜를 보는 반면에 특례보증은 일정부분을 특정한 사람만 특혜를 보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담보능력 없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하다가 잘 못됐을 때 그것까지 다 소진될 때에는 시가 그동안 출연했던 모든 금액들을 다 그냥 상각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또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영이 어려운 자금난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어떻게 자금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속초시의 여러 가직 총괄적인 면을 따져서 재정적인 면, 이런 행정적인 면을 따져서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문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여기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한 번 검토해보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다면 띠지않고 무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세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찾아보라고, 우리 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찾아보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저 일자리추진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강구해서 의회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신규지정 확대,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착한가격업소라 함은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동종업체.
갈비탕 집이면 속초시 갈비탕 집의 그 업소들의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의 이하여야 되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정을 하면 그것이 강원도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우리 2년하고 1년 연장을 하잖아요.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비교를 해도.
관내 중소기업, 2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서 올해 이제 지원규모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2012년도에 추진한 게 12개 업체 36명.
예를 들어 2인을 고용하는데 뭐 한 명은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2인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대로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집행하는데 좀 뭐라, 형평성은 아닌 것 같고. 네? 최소한 고용창출 차원에서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기업의 고용인원 이상을 적용해서 이 일자리 창출을 사업에 좀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쭉 하면, 어떤 업체는 뭐 5명도 달라, 10명도 달라, 1명도 달라, 이렇게 쭉 옵니다. 지금 현원이 얼만데 추가 인원이 얼마.
그러면은 그 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적정선을 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죠. 배정을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냥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 보다. 어떤 그 기준을 뒀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해왔나요? 그렇잖으면
그리고 34쪽에, 도시가스.
그래서 자기네가 사서 거기에다가 하느냐 이러는데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게 장소는 지금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요금에 보면은 이 압이 1.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지역에는 이러한 것들이 부지선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폐수처리장에서 조금 전에 올해 130억이 확보가 돼서 97억인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보다 예산확보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전하고. 어차피 농공단지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가 해양특화단지가, 지금 우리 3농공단지를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1농공단지, 2농공단지도 결국 우리식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폐수처리장에 대한 중요성이 크고 그리고 되도록 시간이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마.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홍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한홍제 인사)
다음은 박재훈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박재훈)
이선규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선규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이성린 도시재개발담당입니다.
(도시재개발담당 이성린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 드리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구성현황은 5개 부서에 19명으로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9개위원회에 103명이 있고, 여성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고요.
하단에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전체 도시지역면적 110.8㎢ 중에 도시지역이 33.7%, 37.46㎢가 되겠고, 비도시지역이 66.3%, 73.41㎢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22개 시설에 결정면적은 725건에 8,256,431㎡으로 이중에서 미집행률은 47%가 되겠고요. 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가로·보안등 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전체수량 6,914기가 되겠고, 이 중에 가로등이 4,430기가 되겠고, 보안등이 2,484기가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택 일반현황입니다.
주택보급률은 106.3%로써 전국 102.3%보다는 높으면 강원도 107.1%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주택별 현황은 총 33,353가구에 아파트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연립주택이 7.2%, 아파트가 92.8%로써 아파트 중에는 임대주택이 20%로 4,173세대, 분양이 80%로 16,149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분양 주택입니다.
하우스스토리, 생모리츠, 보람레이크더하임, 3개 아파트에 약 257세대의 미분양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로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전역이 되겠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하고 그동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 계획을 보면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2012년 1월 20일 승인되었고, 도시관리계의 변경신청이 2012년도 7월 13일 날 승인 신청되었으며, 현재는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고, 완료해서 검증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3년도 2월에서 3월 중에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하는 사항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 모든 이력자료가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되겠고, GIS 데이터도 같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KLIS도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토지용도, 기본적인 토지 면적, 소유자 정도에 한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서비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춘천, 속초, 철원, 횡성 만 현재 미구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비는 7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 시비가 6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매수청구 미보상 내역이 15필지에 2,097㎡으로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3년 당초예산에 2억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12년도에 4필지에 1억 9,700만 원을 투자해서 541㎡을 보상하였고, 2013년도의 계획은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경관 창출에서 첫 번째, 아바이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청호동 실향민들의 삶, 이야기를 담은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어울림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포함 추가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 원이 소요되는데 특별교부세가 3억, 도비 2억은 이미 확보됐고, 현재 시비 4억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2월에 모든 영역이 준공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서 확보된 특별교부세와 도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 학사평 순두부마을 안내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1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당초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총 50기로써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며 대우아파트 후문 주변에 10기, 구소방서에서 아남프라자 구간 10기, 아남프라자에서 수복로 구간 15기, 동명항 진입로 5기, 대포항 주변 10기 등 총 50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약 3억 3,500만 원으로 유지보수에 2억 5천, 노후가로등 도색에 6천만 원, 또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에 약 2,5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유지보수업체는 4개 업체가 선정됐고, 연중 유지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사업은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 먼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5년차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미시공된 거는 교동에 도로 한 개 노선 일부가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9,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 준비해서 내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2014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24개 단지에 21,888세대로 본 사업 또한 금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은 6개 단지로 2,09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최근 2개단지가 912세대가 준공되고, 공사 중인 단지는 1개 단지 9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위치는 영랑교 바로 옆에 되겠고요.
미착공 2개단지 632세대가 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그리고 개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영아파트인 쓰리에이치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200세대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는 금년 9월 착공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민영아파트도 금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청예정인 45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데이드림(주)에서 조양동 시립도서관 인근에 지금 지으려고 현재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2013년도 주요사업 재원대책인데요.
저희들이 총사업비 중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약 한 1억 300만 원 시비를 확보 못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보상에서 9억, 빈집정비사업에서 1억 900,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서 4억해서 현재 15억 1,200만 원을 시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기계속사업 재원대책입니다.
저희들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시비 1억 4,2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또한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림연립 주변 고도화 재건축 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림연립은 현재 3층 5동에 60호가 있고요.
현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고도제한이 6층 18M 이내로 지금 제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부분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군부대하고 현재 고성군 소재에 있는 실무부대, 성남에 있는 본포 하고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또 군부대에서 고도완화에 대한 심의를 한 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을 하면은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먼저 도시 지금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 지역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용도지역에 맞춰서 민영으로 개발계획을 개발사업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공동주택도 입지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으로 재정비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먼저 한 다음 그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본 지역은 330세대 557명으로 건물이 226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공동주택 12개 동에 지하2층, 지상20층 정도의 규모로 약 1,090세대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강원도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에 2012년도 11월 26일 날 승인이 난 상태고요. 승인난 내용은 층수가 20층, 20층 이하 건폐율은 24%, 용정률 240% 이하에서 저희가 계획한 개발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 시공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 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흥주택 일원 56필지 34,864㎡이 되겠고 건물이 현재 기존 19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에 100%가 참여해서 약 93.9%가 저희 속초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변경을 먼저 고도화 할 수 있도록 2종 내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다음 먼저 L·H공사와 아니면 L·H와 강원도개발공사와 사업추진을 먼저 협의를 하겠고요. 협의를 한 다음 이 공공부분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부분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방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학동 먹거리촌 불법건축물 원상조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불법건축물이 약 23건에 이르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중간이 그 먹거리촌 불법현황 건축물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치결과는 행감 때에도 보고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현재는 현행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된 부분은 이미 추징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 현재 자진철거가 되지 않은 부분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무단증축인데,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만은 이 사항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은 강제철거를 하고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지금 행정벌은 행정대집행이 있고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고 집행벌이 있고 직접강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유형의 행정벌 중에서 저희들은 집행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다시 대집행으로 벌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상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그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어도 지금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특단의 예산대책이 요구된다는 말씀과 2013년도 시의회 업무 보고 시 10년 전과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 토지에 대한 설명을 업무보고 시에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2015년도 3월 31일까지 안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보고일정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그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시에는 743건에 약 미집행률이 64%였는데요.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은 10년 뒤인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은 건수가 725건에 미집행률은 47%로 약 17% 정도를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 해소상황은 상당히 진도는 지금 현재 늦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일정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를 2013년도 2차 정례회 때 현재는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해제권고가 저희들이 보고한 이후에 의회가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의회에서 시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제권고일로부터 1연 이내에 시장권한 사항에 대해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지사소관 사항에는 해제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요.
특별한 사유로 해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제불가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의회에 보고했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을 매 2년마다 재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미대응 사업이 좀 있어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그 시비를 미확보한 예산이 4개지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속초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하는데 약 1억 300을 확보 못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2014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표상에 네 번째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하는데 약 9억이 소요됩니다.
9억이 소요되는데, 아, 지금 보도 드리는 거는 13페이지.
13페이지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3층 이하, 또 용도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까지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약 9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올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확보 안 해서 건축허가를 허용하면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개설할 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만큼 축조한 거만큼 다시 보상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올해가 지금,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지금 개설이 힘든 부분들 왜냐면 2020년도 6월 말까지 가면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몰됩니다. 자동적으로 해지되거든요.
또 특히 필요하면은 새로 계획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두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중간에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에 약 시비를 1억 9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는 1,7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이 지금 지원될 예정이고요.
예정인데, 그 우리 관내에는 약 124동 정도의 시가 지금 빈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 동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물철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시비가 4억이 필요한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건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기,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 우리 저 6쪽, 8쪽인가요? 8쪽에도 같이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9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 법으로써 도로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시면서 해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실지로 저도 뭐 어디어디라고 일일이 가 보진 않았어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건설과하고 도시계획 미개설 계획은 되어 있는데 미개설된 부분을 예산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상 부분도 시작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실지로 우리가 보상까지 연결이 되가지고 그리고 이용률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해봤을 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지역구인 조양동 미소길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까지 이렇게 해서 그쪽까지 해서 통과가 되면은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우리 저기 주공4차 쪽으로 가는 방향은 직선방향은 이해가 가는데 미소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에서 남으로 이렇게 개설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거기가 꼭 아니더라도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고 정리 좀 하고 또 우선 순위를 좀 그 중에서도.
보고를 드리게 되고요. 또 의회에서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게 옳다. 어차피 개설 못할 거면, 늦어질 거면은.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1년 이내에 시장소관사항은 해제를 하고 또 지사소관 사항은 1년 이내에 해제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마침 올해 작년에 3억을 그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또 6억 확보를 했고, 이 용역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유들이 조사들이 다 돼 가지고 보고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 보고하신 내용대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면 저희들도 좀 공부 좀 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김강수 의원님, 안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김강수 의원)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6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5인)
교통행정과장,김현석
관광과장,이장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조동현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