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9월 3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해양수산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해양수산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계수조정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4개 부서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최종현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2021년도 3회추경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에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에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에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TF팀에 김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3회추경 세출예산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질의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과장님.
지금 희망일자리죠. 요즘 일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반응이 참 좋던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런 일자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자꾸 없는데 그나마 이제 이런 일자리가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인원을 좀 늘릴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하반기에도 도내에서 최고 많이 국비를 받아가지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꾸준히 신청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희 시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예산은 다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배달 음식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사용량이 증가가 되니까 폐기물 처리도 초과가 되고 또 환경 보호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요즘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일회성 아닌 다회성 용기를 쓰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잠깐 화면 좀 볼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시간이 없는 관계상 거기까지만 할까요.
‘일단시켜’ 요즘 어떠세요. 많이 가맹점도 많아졌고 또 강원도 전역에서 또 많은 시군 자체가 많이 또 하니까 저희 속초는 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도 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증가하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네.
○ 이영순 위원 이제 그때 일단시켜할 때부터 저 용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우리 이제 민간인부터 해서 환경단체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 화성에서 다회용기를 하고 있고 서울 중구청에서도 돌봄SOS도시락이라는 것도 다회용기로 쓰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쓰고 있고 하물며 마포에 있는 망원시장에서는 재래시장에서 그 용기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해갖고 용기를 가지고 오면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티켓을 주면 티켓이 쓰레기봉투 10L짜리를 상인회에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제공한 그거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시켜를 이제 좀 일반화시키고 어쨌든 간에 대응이잖아요, 민간업체의 대응.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시설을 일단은 세척하고 이런 걸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다회용기는 일회성보다 수거비용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들고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요. 500원 내지 2,500원 정도 드는데 그 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본적지출이다. 그래서 환경보호도 하고 폐기물처리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게 민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전체적으로는 일회성용기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다회성용기를 사용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을...
○ 이영순 위원 어쨌든 2030년부터는 일회용용기를 못쓰게 되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잠깐 1분만 쓸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 이영순 위원 일단시켜 이제 가맹점들의 또 그분들도 계속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다회용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다회용기를 만들자,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좀 다른 지자체에서 움직이니까 저희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부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타 시군 사례를 좀 분석해 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191쪽에 공공근로사업에 감액이 9,788만 원이 올라왔어요.
보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191페이지요?
○ 유혜정 위원 191쪽.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희망근로.
○ 유혜정 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 일단 자체추가한 거.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 예.
○ 유혜정 위원 이제 감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1회추경에 5억(원)이 지금 승인된 예산인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당시에 3월에 저희가 1차추경을 했는데 그때 102인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20인 분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축소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들인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사업을 당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5억(원)을 저희가 자체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밑에 희망근로사업을 국비를 확보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상반기가 7월에 한 번 끝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서 8월이 지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8월부터 3개월간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먼저 투입을 하고 희망근로 저희가 13억(원) 받은 거를 다시 9월부터 11월로 이렇게 연계해서 했는데.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5억(원)분 상황자체가 3월에 승인이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일단 하셨던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8월부터 8, 9, 10. 3개월.
○ 유혜정 위원 8, 9, 10을...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3개월 먼저 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3월에 추경이 이렇게 끝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 일은 또 진행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게 이제 상반기가 7월에 끝나고 하반기는 9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밑에 희망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국비를 받은 부분인데 그 8월의 공백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5억(원)에 대한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3개월을 먼저 추가하고 그 잔액을 저희가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공공근로사업 3개월분.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 사업에 5억(원)분에 대한 3개월은 언제 시행을 하셨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저희가 8월부터.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니까 8, 9, 10을 이걸로 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8, 9, 10 3개월간 했습니다, 먼저.
○ 유혜정 위원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9월 초에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 유혜정 위원 시작은 이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8월부터 3개월간 먼저 시작을 하고.
○ 유혜정 위원 시작을 하는 걸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벌써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하고 있고. 희망일자리사업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9월부터, 이제. 이번 9월부터.
○ 유혜정 위원 9월부터 되는데. 이 예산은 언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거는 저희가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서 먼저 국비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배정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국비 언제 내려온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8월에 내려왔습니다.
○ 유혜정 위원 8월에 내려왔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8월에 내려왔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공공근로사업은 102명분에 대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 5억(원) 그냥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희망 일자리 사업 내려오고 내려온 상황에 두 사업을 매칭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하반기에도 그렇게 저희가 많이 확보할지는 몰랐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세운 건데 8월에 방역이나 이런 공백에 공공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백이 8월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예산 가지고 우선 3개월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9월달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또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차추경이 3월 말에 이게 급하게 2차도 아니고 1차에 올라왔으면 3월 말이 되고 4월부터 5, 6, 7이라도...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거는 저희가...
○ 유혜정 위원 그때는 일자리가 안 필요했겠냐고요. 그러면 빨리 102명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비로 희망일자리사업이 또 왔다. 그러면 그것으로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면 시에 여러 가지 공백될 수 있는 업무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일자리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맞춰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공공근로사업 5억(원)이 3월 말에 이렇게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이렇게 같은 시기에 두 사업을 하면서 하나는 축소를 시키냐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 5 6 7은 이제 희망근로 밑에 한 부분이 12억(원) 정도가 또 와서 저희가 5, 6, 7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급해서 저희가 자체예산 5억(원)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8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또 9월부터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 상반기 부분은 이미 확보가 돼 있었고 혹여나 모르니까 공공근로사업 또다시 5억(원)을 일단 확보를 해 놓았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놨다가... 예.
○ 유혜정 위원 근데 일들을 왜 그렇게 하시죠?
예산은 그냥 확보해 놨다가 본다는 상황들은 아닌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 하반기...
○ 유혜정 위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가지고 예산도 확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일단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또 상황 보아서 쓰고 아니면 또 축소하고 이런 감안의 상황들을... 그러면 의회에 1회추경 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5억(원) 예산을 제안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희망일자리 관련...
○ 유혜정 위원 회의록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희망일자리근로사업이 예전에는 연초에 1년도 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확정돼서 나옵니다만 최근에는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좀 늦게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그런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고. 다만 저희가 상반기 희망일자리 예산이 7월에 끝났는데 이 코로나 방역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8월, 9월달에 시작하는 부분과 8월에 한 달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억(원)을 다 안 썼으면 됐는데 5억(원) 중에 또 82명 분에 대해서 쓰시는 상황이라면 제 말씀은 이 20명 분에 대한 일자리를 축소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계속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191쪽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2회추경을 통해서 지역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일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요가 많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78명, 2020년도에 78명 배정을 받았는데 올해까지 66명분만 배정이 됐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로 12명분 저희가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참 눈에 띄지 않는다. 청년들이 기업체에서 지금 활약, 활동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 대학생들이 거의 요소요소에 다 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네.
○ 김명길 위원 보이질 않고. 어떤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도형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급여에 대한 90% 정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다녀보시면. 지금 78명을 배정받으셨다고 했죠? 주로 어떤 업체들이 배정을 받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뭐 농공단지 업체들도 있고 기타 우리가 일반 청년일자리 사업들도 있고 예를 들면 소호나 이런 데도 있고.
○ 김명길 위원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저희가 뭐 그거를...
○ 김명길 위원 연속지속성이 가능한 그 일자리라고 하면 지금 몇 가지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 봅니다만 주로 청년들은 디지털일자리 쪽이나 서비스업 쪽 분야를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에 농공단지 쪽에서도 디지털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온라인이나 이런.
그다음에 택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을 합니다만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선호도가 좀 낮고. 그렇습니다만 창업에 의한 그런 디지털일자리들은 사실 저희가 2년 지원을 하고 계속 3년간 유지를 하면 또 인센티브를 청년한테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지속성은 아직 지역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예산심의를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건지. 언제까지나 계속 지원만 갈 건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향후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갖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중도에 또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지역에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없다고는 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거의 다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D업종이라고 하는 쪽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여건이 잘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지역에 청년이 많지도 않습니다만 실제로 제조업 중심의 어떤 3D업종들은 거의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가 아무리 유도를 한다라고 해도 청년들의 초이스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새로운 또 우리 서비스업이나 그런 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그쪽으로 청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시대로 지금 전환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지속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건 청년몰 오늘부터인가요? 9월 4일부터인가 10월 10일까지 어떤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상상이벤트는 저희 2층의 문화예술공간 그다음에 또 루프탑중심으로 저희가 연초에 활성화사업을 공모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의 일환으로 사업단이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지역분들한테 알리고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복고파티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3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공연문화가 계속 취소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괜찮겠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사회적거리두기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
○ 김명길 위원 인원제한도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협의를 해서 그런 제안을 둬서 박작박작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거의 이제 하기는 하지만 거의 비대면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그런 행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녁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저녁시간은 주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6시부터. 그 시간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저녁 시간.
○ 김명길 위원 토, 일만 하시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방역수칙 또 확산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좀 더 확산이 된다거나 이러면 또 중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그 저기 청년몰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올라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조금 시공 당시에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를 저희가 연락을 했고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는 와서 현장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가려서 저희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그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나. 해양수산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수산업발전과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김승환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담당은 서울 출장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부터.
예, 김명길 위원님부터 하시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3,000만 원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이게 형식상 뭐 예산만 올려놨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텐데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한 10월 달쯤 잡혀 있나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대회계획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은 잡혀있는데 또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 김명길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예산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어민들께서도 상당히 지금 힘든 시기인데 어민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비상 상황인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연안관리환경개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름시즌 중에 해안 또 쓰레기들 그리고 연안 그 주변에 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매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들, 해양쓰레기 처리하시기 위해서 인근 주변에 투입돼 있는 인원들이 다 모이셔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던데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고가 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번에 지금 223쪽에 보면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건비를 3,100만 원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여기 지금 저기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인건비, 그러니까 인부 사역을 2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끝났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장비라든가 처리비라든가 그런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돌려놓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해양쓰레기 수거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수거와 마무리 정리단계까지 각 부서와 연계해서 지금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여름에도 좀 신속하게 잘 정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신속정리, 또 신속처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반영, 또 인건비라든가 인력반영도 상당히 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해야 될 텐데 지금 여유가 있지는 않죠, 우리 인력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뭐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거의 이제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까지는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위원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향후에 국가어항개발계획에 발맞춰서 그리고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뭐 3차 추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촌어항주변정비를 2,2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어떠한 목적으로 돈이, 예산이 필요하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포구 관리를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열 한 세 개 사업을 하면서 확보된 예산이 소진이 된 상태고 지금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동명동활어난전 오징어 팔고 지금 그 옆에 지금 다시금 양미리판매장을 지금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레이팅 우수배수시설 자체가 지금 다 훼손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2m 그레이팅 설치가 꼭 지금 급히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양미리축제를 만약에 할 때 지금 현재는 전기시설이 거기가 안 들어가기로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양미리축제 할 때도 전기사용을 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 이제 불은 어차피 이제 작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기시설은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 시설은 들어와 있는데 사용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인근 상인들하고 협약 관계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일몰까지만 딱.
○ 이영순 위원 양미리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똑같이.
○ 이영순 위원 똑같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좀 겹쳐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정화가 2월부터 7월 달까지 끝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그게 기간제 몇 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그 해양쓰레기정화에서는 14명을 2월부터 7월까지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저기 바다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지금 21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같은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하나는 종료하고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다른 일자리 창출보다도 여기 해양쓰레기줍기에 참 고무적인 게 있어서 제가 얘기 좀 하려고요. 출퇴근할 때 시청에 와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같이 근무조를 차 있는 사람들로 묶어가지고 바로바로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리는 잘 되시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위원 관리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출퇴근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관리 목적으로 처음에는 사무실로 와서.
○ 이영순 위원 관리를 하셨죠.
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해변가를 쓸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활용하시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상황들은 앞서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2쪽에 있는 수산업경영인대회지원 이제 3,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유혜정 위원 이거 본예산에 있던 거 2회추경에 감액하신 거 기억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7월달입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예측 가능하게 해서 올리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본 예산에 이미 되어 있는 걸 바로 앞전 2회추경에 이러고 또 3회 추경에 또 감액으로 올리시고 이런 건 좀 숙고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희가 대회 주최 측에서, 저희가 대회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이 참가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대회 주최 측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고요. 그다음에 주관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거 7월에 전액 감액해서 올리실 때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협의회로부터 이번 2021년 이거 사업 안 한다라고 공문 받으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받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공문 받으셨는데 다시 또 그러면 또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또 한다는 공문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것도 받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것도 받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것도 또 최근에 또 올라온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걸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업인들 사기 문제고. 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또 다시금 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협의회에 좀 의견들을 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이 다 이렇게 어렵사리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 삭감이라는 부분이 올라와서 예산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도 의회내부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렇게 올렸다가 또다시 내렸다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축소도 아니고. 아예 전면 안 하기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서 끝이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수산업자들을 상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 행정에서는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야지 저희 예산 심의하는 상황들에서도 좀 정상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강정호 위원님 먼저, 강정호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앞서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로 이제 게릴라성 호우가 계속 오고 있고 또 태풍도 계속 오니까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 잘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촌어항주변정비 양미리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채낚기협회 분들하고도 많은 소통이 있었죠. 거기서 양해도 해주시면서 지금 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상당히 지저분했던 시설들이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시작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신 만큼 이게 10월 달쯤에 이제, 10월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오픈에 앞서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상황을 잘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지도를 왜 띄워놨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시민들이 난전, 난전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시대에 조금 주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속초 오면 여기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관광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양미리협회에서 또 하게 되면 다섯 집이 더 개점이 되면 앞으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스크도 벗는 날이 이제 곧 올 거고 하다 보면 화장실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굳이 화장실 사진을 띄워놓지 않겠지만 가 보니까 장애인용 그리고 일반인용 2개, 그러니까 남녀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화장실을 새로 더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있는 우리 속초항여객선터미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한 건데 제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 강원도 쪽에 지금 정보 공개청구를 해 놔서 혹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동명동에 터미널에서 내려서 수복탑 방향으로 봤을 때 동해바다가 쫙 보였었는데 이게 우리 2018년도 선거 때 아마 이게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게 도대체 그게 누구를 위해서 짓어졌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1층에 화장실도 개방해 놓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여기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화장실 하나 새로 지을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화장실 같은 거 개방해 가지고 물론 관리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 건물이 지금 사용승인을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건물은 완전히 다 갖춰졌습니다마는 아직 아직 준공 처리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든 뭐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지금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용승인을 못받은 상황에서 ‘주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상인들을 위해서 화장실만 개방해 주라.’ 라는 부분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2018년도에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고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안 나는 건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다 지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그 사유건물입니다. 강원도 건물이 아니고.
○ 강정호 위원 땅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땅은 해수부 땅이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런 허가를 내줬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강원도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조건 자체가 저기가 지금 연안여객터미널이거든요. 연안여객터미널로 지어진 건물이고 그다음에 저기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물론 이제 나름대로 다른 어떠한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사용승인을, 항만부지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조건 자체가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사용승인 받기 전에 배를, 여객선을, 연안여객선을 가지고 와라. 본인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여객터미널은 여객선을 가지고 와서 그 운항계획이 그게 첫 번째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물만으로는 사용승인을 못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달아놨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지금 배를 못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도 지금 저 건물을 지으면서 배도 여러 개로 트라이를 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안 갖춰지고 또 재정적으로 운영, 경영에 대한 어떤 이런 쪽으로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어서.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은 지금 과장님 설명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건 이쪽 사정이고.
지금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 속초시에서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던 그 자리에다가 이런 허가를 내준 강원도도 저는 의심스럽고 왜 이런 허가를 내줬는지.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과연 여기서 동의여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초시가 왜 그때 적극적으로 이런 걸 못 들어오게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 승인 절차상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법적으로야 사용 승인돼야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것까지 이해를 해가면서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건 그쪽 사정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속초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해야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아니면 사용승인 끝까지 안 나게끔 해 가지고 건물철거하든지 이렇게 하시든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에 몇 번 건의도 하고 배를 갖고 와서 빨리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철거 명령을 하든지 내려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환동해본부 쪽에다가 여러 차례 지금 요청을 한 상태 그런 부분입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나무라 할 얘기도 아니고 또 책임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채낚기협회와 양미리협회가 같이 공존하면서 거기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해진 화장실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좀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얘기가 나왔던 연안여객터미널 그쪽에 우리 오징어활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반대 쪽에 있어서 불편한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객터미널이 사용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끝에서 이쪽 화장실까지가 한 80m가 돼요. 장사하다가 또 화장실 가기가... 손님들이야 왔다갔다하면 되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 고려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다가 있어서 속초가 관광지가 되고 바다가 있음으로써 우리 해양수산과가 또 있고 배가 있고 낭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태까지 바다를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 바다는 파랗고 넓고 해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 말할 줄 알죠?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도 있고. 우리 작년에는 발 빠르게 또 많은 분들을 예산을 또 과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해서 태풍도 좀 이렇게 우리가 수월하게 지나갔던 부분도 있어요.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부유돼 있는 플라스틱만 우리나라 바다에 버려지는 게 6만 7,000천 톤이라고 그래요. 저런 플라스틱이 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저런 바다쓰레기에 플라스틱만, 폐어망들 말고 플라스틱만 6만 7,000톤이라고 하면 엄청난 양들이 바다에 쏟아부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또 태풍이나 큰 비가 한 번씩 오면 또 몸살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물양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수거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속상한 것들이 뭐냐면 이 사진 작년에 했던 작업인데. 이거 이상운 계장님 많이 고생하셨던 작업인데 이런 형태로도 있다는 거죠. 놔둘 수가 없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유돼 있을 때.
그다음에 이러한 쓰레기들이 물을 먹으면 가라앉는다. 그다음에 이게 동명항 활어장인데 매일이래요, 매일. 이렇게 보면 뭐 플라스틱이니까 뜨죠. 그리고 이게 햇빛에 녹아서 분해가 되면 물고기들의 먹이도 되는 먹을 수 있는 잘게 부서지는 잔류플라스틱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보면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들이.
과장님, 이런 쓰레기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바다 수면 위에 하고 수면 밑에도 이렇게 물 맑을 때 보여요,
과장님. 그 밑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바닥에는 얼마나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배에서 조업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육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양, 바다에서 조업하면서 버려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맥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겉에서 계류장에서 건져내는 거 외에는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이 사진을 보면 지금 계속 지금 위원이 되고 나서 배브릿지에다가 봉투 걸어놔줘요. 선장들 브릿지에 봉투를 걸어놔서 담배꽁초라도 좀 버리지 말자. 이제 작은 시작은 했는데 이렇게 크게 몰려드는, 바다에 몰려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바다에 해양쓰레기 수거선이 필요할 때다.
저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바다에 쓰레기 수거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니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은 쓰레기들, 부유하는 쓰레기들도 수거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태풍이나 이렇게 왔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지만은 않은 그 정도에, 우리가 한 10톤짜리 정도의 수거선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많아요, 그런 해양 수거선들이. 그다음에 우리 팔당댐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역시 수해가 나거나 그러면 댐 주위에 모이거든요. 그런 것도 수거하는 배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바람들이 태평양에 우리가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쓰레기섬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배가 또 건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여수 뭐 이렇게 울산 이런 데 가면 쓰레기수거선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크게 만들 건 아니고 매일 다니면서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좀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수거선을 하나 만들자. 시에서 운영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쓰레기수거선을 만들자. 과에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거를 일단은 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설계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물론 수차례에 걸쳐서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건의를 하셨지만 사실 그 10톤짜리 어선 건조를 위해서는 이 어선 건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10톤짜리 이 정도 설계를 해서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 한 7억(원) 정도. 그다음에 7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10톤짜리 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하면 기본적으로...
○ 방원욱 위원 그것은 과장님, 일단은 그런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10톤짜리 정도 만들려면 안에서 체인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수심이 낮은 데는 좀 높게 놓고 돌리고 수심이 좀 깊은 데는 깊게 놔서 컨베이어벨트 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전 세계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디, 좀 정확하게 좀 어디 좀 뭐라 그럴까 선진지견학을 좀 가셔서라도 이거 한 번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자.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덕, 포항 이북으로는 이런 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공단처럼 큰 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의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예, 과장님 저 예산 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추가 신청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고 계시지만 청호동에 TTP제작 및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 환동해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한 600개 정도의 TTP를 제작해서 북방파제 우리 동명항 쪽에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께서 이제 사실 많이 불편해하시죠. 공사하게 되면은 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 등 해가지고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과 가정에 가까이 지금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를 구했냐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올해 7월달에 청호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환동해하고 이 사업사 측에서 오셔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외에 주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건의사항을 그쪽에다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환동해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용한다는 문서를 받으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 마무리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분들도 주민의 대표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과정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바로 앞에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 앞에 주민들과 상인분들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민원이 있어 나가봤더니 우리한테 이런 거 협의한 적이 없다, 알려준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업무를 할 때 주민들과 소통 그리고 또 이해, 협조 이것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주민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인근 주민들께 좀 안내도 해드리고 궁금한 것도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설명회도 제가 가서 시 입장을 설명을 하고도 했었거든요.
지금 앞쪽 라인은 앞쪽... 그러니까 이제 도로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앞쪽 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상가들은 제가 가서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제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뒤쪽, 그다음에 면옥 거 뒤에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사실 이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지금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지금... 시민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그 제안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강원도에서 해줬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쪽 부분만을 놓고 또 설명을 했었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들은 왜 어촌계는 왜 안 했느냐. 사실 어촌계장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래서에 대한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단체, 단체, 단체들마다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랬었는데 물론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될 부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저기 결론적으로 저 매립부지의 50%를... 지금 저기 땅값이 한 2,00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이...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한 1,300평 정도를 그 주위에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쓰든 소독시설로 쓰든 원하는 대로 항만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을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냥 혹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환동해에 긍정적인 답변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향후에 면접 이 부분을 수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50%.
○ 강정호 위원 이런 건 다 좋은데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부분들 조금 더 이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가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설명회까지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몇 분이 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 설득과정을 거치기 위한 과정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지역 바로 앞에 계신 분들 죄송하다 하면서 좀 찾아뵙고 이런 부분을 좀 설득을 구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좀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다.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종현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동국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가신 이후에 처음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우리 속초에 우리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물 문제 정책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패기 있는 목소리 좋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목소리 좋아요.
상수도가 활기가 찰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 문제인데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암반관정 전용회선 전기사용료예요. 그런데 그 기존에는 25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단가가 55만 원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해당 사업은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105일간 무강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암반관정이 기존에 7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5개소 지어서 12개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무강우 기간 동안에 암반관정을 거의 풀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때 전기사용료가 3월까지 한 4,1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7월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갈수기 때에 무강우를 대비해서 또 추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목적인데 배가 되는 25만 원에 책정을 했는데 55만 원이면 더블이 됐잖아요. 더블 넘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물론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고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가동을 해서 그때 제한급수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관로시설물보수인데요. 지금 380개소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죠? 바로 밑에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파로 인해서 반파가 되고 시설물을 하는데 속초시 전체에 이게 몇 프로가 해당이 됐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지금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하고 2020년, 올해 비교해 보면 2019년도에는 한 월 평균 관 파열이 한 달에 15번 정도, 15군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18군데였는데 금년에는 약 30군데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동파 역시도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15군데 그리고 작년에 37군데. 올해 59군데가 관파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냐 요인분석을 해봤더니만 현재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상수도 관로의 수압이 보통 한 5kg~6kg 정도의 약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3 내지 4kg 정도로 감압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관로의 이음 부분이 노후됐던 부분들이 좀 파열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금년과 내년까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후된 것도 있지만 수압관계도 많이...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파열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예산이 증가가 됐던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네. 아니,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150곳에서 380곳으로 됐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확인하다 보니까 환경 부분, 상하수도수질 분야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산서 내용에 보니까 2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인입 및 이설공사, 정수장 배수지 개선공사.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서 될 텐데 상수도 수질과 관련돼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가장 중요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계속 투입되는 것 중에 일단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어디에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속초 하면 그래도 수질인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우선은 이제 저희가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현대화사업비에 282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쌍천재해위험지역이 280억(원) 그리고 스마트관망사업이 41억(원)에서 한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수확보 그에 대한 것을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단락되고 나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유수율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오시니까 단답형으로 제가 여쭈면 물 자립도시 내년부터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가능입니까 이제는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실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8년도에 28일간 제한급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일 부족했던 원수의 양이 9,000에서 1만 3천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확보한 암반관정 12개소가 12,31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쌍천재해위험지역에서 집수정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양수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일 5천톤 정도의 취수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양수한 결과 7천톤 정도로 더 2천톤 정도 더 확보가 되고 그리고...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자료상으로도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가뭄이 지속될 때 최고 한 100일 정도 지속이 될 때 10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충분합니다.
○ 김명길 위원 물자립도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가능할 거다가 아니라 이제는 물자립도시가 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김명길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번 이렇게 편성하시면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 보시면 주민들이 이제 원하시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물을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시다가 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일단 피해 입는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이게 중앙정부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일반주민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주민지원 사업비의 규모 역시도 보게 되면 딱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환경부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가 되는, 공공목적의 이익이 되는 쪽에 쓰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준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당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 외에는 못 지원하게 딱 묶어놨다 보니까는 그런 게 풀어진다면 지금 위원님 생각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제도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
○ 김명길 위원 지침대로만 하는 거란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또 공공에...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잘 논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저도 공감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소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죄송합니다. 너무 뒤늦은 질문인가 싶은데 예산과는 별개로. 저희 지금 속초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99.7%입니다.
○ 유혜정 위원 99.7%. 아, 그러면 0.3%는 어디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거주 안 하는 지역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 관로 인입 및 이설공사에 올해 3억(원)을... 2억(원) 추가하는 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 거의 2억 9,0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도천교에서 ..,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민거주지역에는 다 상수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렇습니다. 예,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수도 상황들이 지금 구비되어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실거주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행정에서도 이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계획이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좀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달라진 측면이 실제로 무엇이냐면 원래 그 지역에 그냥 이제 원주민으로 사시던, 농업을 기반이나 과수를 기반으로 해서 사시던 분들과 지금 여기에 보면 중도문, 상도문 해가지고 쭉...
그렇죠, 따라서 설악산에서부터 그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지금 도시민들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섞여서 이제는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것인가. 매번 이게 매번 농기계구입이라는 부분으로. 아마 농기계를 끊임없이 이 지원들은 여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그러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있어왔던 원주민들끼리의 어떤 의견이 그냥 매번 거기에서 합의가 돼서 그냥 대표성을 갖고 가지는 않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섞여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요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래서 이것이 신청절차를 보게 되면 마을총회 내지 회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편중된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이 저희한테 오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주민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저도 바람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지원금. 사실은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그 마을이 재구성된 것만큼 서로의 의견들과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다 1/n 만큼씩 책임성도 가지고 그 의견들이 좀 존중될 수 있는 이제는 마을도 좀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의 사업을 통해서 또 요구하시고 그렇죠, 주민총회를 반드시 거치고 그 논의된 상황들을 또 받으시고. 이런 게 이런 마을들의 어떤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어떤 채널, 이런 소통의 구조에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내년차 지금 예산도 세우시고 또 내년에 관련한 그 부분들 또 예산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아마 또 받으실 텐데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좀더 많은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오늘 처음 보고 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한 3년 이상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립도시라고 아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고. 인구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이 급수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와 외국인 숫자를 합친 급수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1인당 급수인원. 그러니까 총 생산량에서, 공급량에서 급수인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저희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도 포함되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는 지침은 현재 그냥 단순히 급수인원 나누기 공급량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저기 그래서 이제 부서에 이렇게 연락을 하면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그때. 이게 과연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가 할 정도인데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무슨 아파트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 바닥들이 오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관로가 막히고 막혔다는 건 녹이 쓸어서 막히는 거잖아요. 녹물이 나오고. 그분들이 녹물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 거기. 그거에 대한 우리 하여튼 적극적인 대응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저의 관심사가 이제 우리 현대화사업 블록사업인데 몇 프로나 진행이 지금 되어가고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수율 높인다는 게 이게 이제 다 우리 상수도에 똑같은 사업이지만 유수율을 85%로 높인다는 게 이게 보통 사업이 아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단 누수가 되지 말아야 되고. 집에까지, 85%가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100톤이라면 85톤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대화사업에 우리 블록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현재 공정률은 5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의장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내후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요 주된 사업지는 중앙1블록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로간 청초교에서 영랑교까지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유수율이 한 56%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래서 이제 그걸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금년도에 사업 대상지 외에 블록화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주된 중앙1블록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내후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해서 85% 이상의 목표를 하는 그렇게 단계가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후년까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2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관로시설물 보수가 있잖아요.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으세요.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보면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인이 해야 될 것인지 나라에서 해줘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은 할 때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상수도관로 시설물 보수에 이 사업은, 이 경정사업은 좀 개수를 좀 늘려서 잡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꼭 반영해서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추경, 추경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이 사업들은 겨울철에 우리가 또 동파 이런 것도 예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동파가 나가지고 관로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관로 안에 녹이 끼었다고 그러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시민이 녹물을 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현대화사업 블록사업 유수율 높이는 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저도 저번 위원회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인데 저도 이 업무지침을 충분히 읽어봤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소장님께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분들이 받고 계신 행위규제, 재산권침해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주민들께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주민지원사업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동의해 가지고 하는 절차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거여서 받아주셨다고 답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까지 또 이해하고 계시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이제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설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당연히 그냥 마을회관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마을회관에도 설치를 하고 지원하듯이 그거는 이런 경비로 쓰면 안 된다. 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소득 증대라든지 복지증진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은 육영사업들, 뭐 장학금이라든지 또 학교개선 그리고 기타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까지도 이 예산에, 이 보조금에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공감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공감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이 확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10개 마을의 대표분들 모시고 이거 지침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같이 어울려 가지고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때로는 안 하던 사업도 우리가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또 제안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분들에 재산권침해로 인한 지원은 그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당연히 해 줄 것까지 우리가 그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기존에 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추가할 부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말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라.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시고 세출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상습침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예,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미리미리 좀 하셔서 폭우나 장마나 하여튼 비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경사가 하나 났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8월달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 방원욱 위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 실험실에 있어봐서 알지만 정도검사라는 게 시료를 보면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속초시 하수도사업소 수질분석능력 국제적 인증. 이게 국내적 인증도 아니고 국제적 인증을 받았어요. 미환경자원협회 주관 국제숙련도. 정도 검사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용은 이제 BOD, TOC, TN, TP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TOC기계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제 2회추경에 해서 장비를 지금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아직 장비 안 들어왔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기로 이제 분석을 했다는 얘긴데 이 TOC가 COD거든요. 그 안에 탄소 유기물질을 잡아내는 건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거 상금을 받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건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냥 인증서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이 정도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할 텐데 거기에 인증을 좀 받을 수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기간이 1년에 2번씩 받던 걸 1번씩 받는다든지, 1년에 1번 받던 걸 2번씩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사 내용에 보면 장학봉 경산시 하수도사업소장... 경산시가 아니고 속초시로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됐네요. BOD, TOC, BOD, COD, TN, TP는 지표예요, 지표. 확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실험실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수에 대한 물 처리를... 물 처리에만 신경 쓰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준이 BOD, COD이더라도 최대한 낮춰서 보낼 수 있을 만큼은 다 낮춰서 보내라.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분뇨, 음식물, 하수. 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자원화를 해서 발전시설을 만들잖아요. 매탄가스를 또 추출을 해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주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리고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기서 냄새를 못 잡아주면 그 소화조음식물감량화사업도 그래서 하는 거고. 이번에 그거를 완료를 못하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는 이제 어지간히 잡았어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만 우리가 냄새나는 데가 이제 소화조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탈취에 하여튼 역점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축하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2012년도에 우리가 속초시에서 50억 원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신설한 이후에 최대 강우량이 60mm까지는 배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시간당 최대 배수량, 또 시간당 최대 강우량 그리고 만조 시 대비해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짜고 계시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이 이제 실행 단계에 있기 전에 이런 피해들이 계속 속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침수가 됐을 때, 침수가 된 이후에... 우리가 예방을 하고는 있지만 침수가 됐을 때에 비상상황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제가 이제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배수펌프장 계획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만들어놓은, 2012년도에 만들어놓은 그 배수펌프장 외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걸 저희들이 제대로 기존에 있던 걸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그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 하나 펌프장을 더 설치해서...
○ 김명길 위원 계획은 있으신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그쪽 지역의 전반적인 걸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만조라는 게 겹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와도 지난해 태풍이 왔을 때 현장 가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침수가 됐을 때, 침수가 된 이후에도 어떤 비상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같이 겸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만조 탓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좀 만들어서...
○ 김명길 위원 강제배수를 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앞으로는 만조와 상관없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펌프장으로 해서 바다로 퍼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 김명길 위원 소위 말해서 안 나가면 나가도록 강제로, 강제로 뺄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겸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소장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은 딱 하나네요. 상습...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 편성이 하나.
지금 저번에 침수됐던 거 응급조치를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침수되었던 것 얘기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을 5억 원이라는 거는 예산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상습... 4곳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저희들이 올초부터 전주삼계탕이라든가 항아리물회 그다음에 이마트 옆에 이런 데 침수지역을 좀 많이 해소했습니다.
저번에 큰 비가 한 번 오고 나서 저희들이 청학사거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해서 물길을 다른 쪽으로 바다 쪽이 아닌 수위가 높았을 때 침수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돌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호동 대우반점 쪽에 항상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들이 수로를 좀 돌리고 펌프장도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랑동119안전센터 뒤에 거기는 몇 가구가 항상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소형펌프장을 하나 설치해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이번에 5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비가 와도 정말 발 편히 펴고 잘 수 있도록 이번에 단단히 상습피해지역을 좀, 펌프장을 좀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좀 퍼내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민들 피해가 이제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또 청학동은 의외로 침수지역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또 그러한 일도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원인은 잡았다면서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원인규명이 됐으니까 안 만큼 처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 후 2시부터 계수 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계수조정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정호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30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종현 간 사
강정호 위 원
이영순,
방원욱,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