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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의 문제점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708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임대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만 반영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반영하지 않고있어  건물이 낡고 토지가 비싼 임대인은 혜택이 적고 토지는 싸나 건물이 비싼 임대인은 헤택을 많이 받게되어 불합리 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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