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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의 문제점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68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임대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만 반영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반영하지 않고있어  건물이 낡고 토지가 비싼 임대인은 혜택이 적고 토지는 싸나 건물이 비싼 임대인은 헤택을 많이 받게되어 불합리 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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