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항937 카시아속초 관련 공무원의 소극행정 확인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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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카**** | 작성일 | 2025.06.25. | 조회수 | 92 |
| 1. 시정조치 행정명령 소송 대응 미비 ‐ 속초시청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패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구합30862 2. 도면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공개 ‐ 2024가합71471에 따른 문서 제출 명령에도 도면 미공개 3. 사전분양, 초치기 분양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 대한 규제 및 행정명령 대응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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