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예산 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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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538 |
| 공동주택지원금 제도는 열악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 자체예산으로 제반 문제를 해겨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10년 넘은 아파트의 일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10년 안된 공동주택도 하자보증 제도가 있긴하나 대부분 보증기간이2~3년이고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되어야 10년간 보증됩니다. 속초시의 경우 금년도 예산이 2억 8000여 만원으로 한 아파트 1년 예산이 1~20억 정도나 되고 156개 공동주택에 2억 여원의 예산은 아이들 과자값도 안되는데 금년도예산부서에서 2억을 증액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75&percent;를 삭감 했다고 들었습니다. 2억을 전액 반영하드라도 현실화 까지는 갈길이 9만리 라고 생각합니다 1,질의 내용 0,예산 핑게는 대지 말고 5000만원 증액한 3억 3000만원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0,지원 흉내만 내는데도 예산 대비 신청액이 1억이상 부족산데 2년 연속 10&percent;식 삭감 한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부당 하다면 누구 챡임 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0,자부담 원칙인 생활체육 예산은 19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배정 하는데 금년도에 다른 예산은 다 깍으면서 2억 60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샹각하십니까? 2, 시 의회에 촉구 합니다 0,시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중 중복 위촉된 위원 현황 0,중복 위촉된 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나거나 다른 시민은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서 중복 위촉 되었는지 여부 0,중복 위촉된 위원 중에는 혹여 회의 참석수당이나 받으려고 위촉된 전문 심의꾼은 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봉 연 삼환아파트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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