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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 속초시의회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최고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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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랑상품권 환불 및 제도개선 요청 2
작성자 속**** 작성일 2025.05.29. 조회수 94

 속초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부서의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현제도의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관리 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검토의견

  - 귀하께서 상품권 충전 후 사용하지 않으셨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 제도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데 대해 깊이 공감하며,
    사용자로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운영기관으로서도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속초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화폐로,
    환불 기준 역시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충전 후 사용 내역은 없으나, 충전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전액 환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기준에 따라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준은 특정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따른 공통 기준입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상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제도 운영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관계 부처에도 건의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속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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