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속초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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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6.03.25. | 조회수 | 428 |
□ 속초시의회(의장 방원욱)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김명길, 정인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상정된다. □ 김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거리 환경 개선, 문화시설 확충, 문화행사 개최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 또한 김명길 의원은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조례로 정한 행사 또는 활동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 전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공연·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용료 기준이 없었던 척산생활체육관에 대해 적합한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정인교 의원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속초”를 조성하기 위해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 유형 가·나·다·라형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소득 상위 구간인 마형의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함께 고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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