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속초시의회, 정부에 생활인구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확대 강력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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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52 |
속초시의회, 정부에 생활인구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확대 강력 건의
□ 속초시는 연간 2,5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에만 생활인구를 반영해 배분할 수 있으며, 속초시와 같은 인구관심지역 18개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 특히, 속초시는 청년 유출, 고령화, 저출생 등 복합적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등록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8만 명 인구 유지마저 한계에 다다르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 이처럼 등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관광객 등 유동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쓰레기, 교통, 응급의료, 공공시설 수요 등 각종 행정서비스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다. □ 속초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속초시가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이며 도시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 방원욱 의장을 비롯한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속초시와 같은 인구관심지역에도 생활인구 중심의 재정 배분 정책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의 재정립과 단계적인 로드맵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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