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9.02.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시고 세출예산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회추경이 긴급 재난지원금과 연관된 추경이다 보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봄과 관련돼서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내년 당초 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가 한번 좀 궁금해서 제가 먼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만 12세 아동에 돌봄공백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린이인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수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이들이 함께 안전하게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또 그런 공간을 또 저기 시티프라디움 1호점이 있고 2호점은 또 효성아파트 안에 있는데 그런 어떤 공동육아나눔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긴급돌봄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이게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 혼란한 시기가 내년에 많이 들어올 텐데 부서에서도 일단 선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런 그 아이돌봄과 관련된 이런 부서의 역할들도 각자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 이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맞벌이부부들께서 상당히 좀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양육에 대해서나 돌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코로나 정국에서 그 틈새돌봄을 조금 더 강화시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당초예산 때 조금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한 근 10월달 환절기로 넘어가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단계가 상승이 될 때를 우리가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좀 체킹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확인 조치를 하고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4단계로 상승이 되면 저희가 휴원 관계가 전면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양쪽 부모님들이 다녔을 때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기본적인 긴급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거에 토대로 해서 잘 보충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회추경을 계기로 해서 당초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어떻게 과장님 고생하시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먼저 할게요.
뭐 지금 예산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볼 거는 별로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가 전액인데 몇 명이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이게 사후에 이게 지급하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이거는 저기 선 화장하고 후 지원금을 주는데 작년도에 2명이었고 지금 현재 올해 6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명분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외부 분이 오셔서 그러는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인당 장례비하고 위로금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위로금하고 장례비 해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나갑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참 애석하지만 위로금도 너무 작아서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참 애석한데 우리 그러면 여섯 분(명) 중에서 우리 원래 정주민들이에요. 여섯 분(명)이 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정주민도 일부 있고 외부에서 오셔서 그렇게 또 사망하신분이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서 검사를 왔다가 돌아가신 분도 속초로 이제 들어가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벌어지니까 참 그래도 신속하게 국비로 받아서 빨리 그나마 조속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후속처리나 유가족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고 또 격려와 위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사회복지라서 얘기를 드렸지만 노인정이 요새 이제 폐쇄되듯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걸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나가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이영순 위원
상반기에도 나가고 하반기에도 나갔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상반기 것도 다 못써서 이걸 반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또 하반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대책을 좀 세워달라.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급식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친환경으로 생필수품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운영비를, 이왕 온 거 운영비를 자기들은 모여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참 애석한데 그나마 운영비까지 온 걸 갖다가 또 쓰지도 못해서 반환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비를 줬을 때 운영비를 못 쓰고 다시 반환시켜야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자꾸 이제 노인회관에서 문의를 하면 담당자는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안이 없다, 그러니 운영비를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구를 좀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전체 1년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 50%와 시비 50%가 매칭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운영비는 당초에 목적사업으로 공공운영비나 사무운영비로 사용하게 돼 있고 거기서 한 10% 정도 부식비가 전용이 될 수 없고 거기서 예를 들어 난방비나 냉·난방비가 모자랐을 때만 거기서 한 10% 정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부식비 정도의 한 5% 내지 10%까지만 쓸 수 있다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꾸러미, 학생들 꾸러미도 주고 이런 관계에서 어르신들이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게끔 건의도 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꿔서 어르신들이 그나마도 노인정에 모여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각 가정으로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칙을 좀 개조하더라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본 3회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과 예산들 또 준비하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 유혜정 위원
그런 상황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회에 이제 그러니까 맞벌이가구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일·가정 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도 그렇고 또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 이 속초시에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유아 뭐죠. 유치원, 또 어린이집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여성 관련한 여러 단체의 종사자들, 또 노인분들에 대한 사업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노인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보이지 않았던 상황들이 그 사업을 단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많은 속초시에 있는 여성들이 이 돌봄 노동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여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하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대부분 또 위탁 받아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단위에서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끌어가지 못하면 돌봄의 엄청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업도 또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있고 전환이 더 쉬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그들에 대한 활동비 외에 좀 기운을 정말 낼 수 있는, 파이팅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활동을 지금 중간에서 핸들링하고 지지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갑질하지 않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지 우리의 정책이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업무에 반영해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귀하게 이런 여성들의 노동력을 저희가 귀하게 좀 인식하고 사업에서 어떻게 좀더 지원할 수 있을까 하여간에 행정에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