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2018.12.1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업제안설명입니다.
176쪽입니다.
상단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4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감액된 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거급여 임차비지원사업으로 1,742만 2,000원이 감액계상된 2억 6,64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제안설명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2억 5,888만 9,000원이 감액된 109억 3,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사업전문가 활동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490만 원 증액하여 6억 8,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호3지구사업입니다.
228쪽입니다.
시설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임차비인 주거급여에 2억 4,888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전부 3건입니다.
먼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원으로 2020년까지 계속되는 4개년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호3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19년도 완료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개 사업으로 설악동 B지구 상가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400만 원으로써 사업비 부족에 따라 2019년도 도비보조사업을 추가확보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준비하시고 추경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세출 관련돼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지금 예산부족으로 예산 추가로 확보하셔야 되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B지구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다 교체예정은 아니었죠, 사실은 처음에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일부만 교체하다보면 또 노후된 곳과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시려고 확보가 필요하신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위원님 주신 말씀 정확합니다.
●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출과 관련돼서.
과장님,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1,000만 원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설명은 들었고요.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건 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좀 이 시간을 빌려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혼부부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임대,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사실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건축붐에 비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이 지금 작단 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힘든 부서인 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고민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물어볼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은데 일단 예산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생활환경개선이 금호지역인데요.
우리 금호지역에서 새터마을 쪽을 일단은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서부터 천곡 경로당을 관통을 하는 도로를 보니까 그쪽이 도로가 양쪽으로 또 나뉘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봐요, 철거도 하는 걸 봤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방원욱 위원 그 사업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 도로를 일단 개설해서 아스콘을 씌웠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또 대두가 되고 주차장을 안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이쪽저쪽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중주차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넘어오는 길. 저쪽 중앙 공설운동장으로 가다가 중앙시장으로 넘어오는 샛길도 거기도 계획이 있으신가보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토지보상비나 그런 보상비도 다 책정이 다 돼 있나요, 내년 사업비로?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마무리를 져야 될 사업이 천곡 넘어가는, 그 경로당 넘어가는 길인데 그 인도하고 기존에 있던 둑방들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서 지금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진입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바로 이미 추가발주를 해서 경사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중앙시장 쪽 그러니까 사십계단 쪽으로 나는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불편함을 아무래도 호소를 할 것 같아요. 연탄을 때는 집인데 연탄 경운기라도 올라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호소를 많이 하시던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그 금액이 29억 8,300만 원... 여기에 다 8,3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완공을 지으려고 하면 그 인도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거예요. 그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표고 차가 엄청나요. 보셨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전체적으로 다 인도를 개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주민이 불편해하는 진입로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할 거고요. 인도 부분은 최대한 인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개설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신 아무래도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주차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저희 주차장 조성공사도 조금 있습니다. 면적 한 400㎡로 해서.
● 방원욱 위원 아, 그 앞에 집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그거 도로개설하면서 주차장 조성공사도 또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없던 도로가 생겼잖아요. 거기 가로등을 또 호소를 하던데 그거는 이 시기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29억 8,300(만 원)에 준공까지 다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전체 그 총사업비는.
● 방원욱 위원 아니,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예산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네.
● 방원욱 위원 지금 철거하는 예산도 이 예산인가요? 집들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는 것도?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전체사업은 53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현장답습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가 한 14억 정도 당초에 세워놨을 때보다 증액되는 바람에 일부 어려운 구간들은 사업을 좀 포기를 하고 지금 시급한 부분만. 그래서 국토부에 지난주에 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를 한번 나가셔서 거기 대표적으로 연탄을... 연탄 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알뜰히 다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그 도로 사람은 못 다닐 것 같고요. 차도로 어차피 다녀야 될 것 같고 마무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부족한 부분 좀 세밀히 살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로등은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도로가 생겨서 갑자기 도로가 생겨버리니까 거기 보니까 전주대가 하나 서있더라고요. 신설로 하나 서있던데 그 부분에 하나를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예산도 깔끔하게 명시이월도 깔끔하게 하나였는데 간판도 한방에 잘하실 거고 과장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도시생활개선에서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6억 9,200(만 원)인데 활동수당이 1,600(만 원)으로 줄여서 교육강화시키고 또 시설비에 넣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무리 거의 다 되고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바이마을은 활동가를 사실 못구해서 저희들이 좀 찾다찾다 못 찾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설비에 환원하는 거고요. 아바이마을은 또 저희들이 지금 3개 사업 중에 또 주민협의체가 또 있는 데입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올해 조금 어려웠던 건 CCTV설치 그다음에 벽화사업하는 위치, 벽화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조금 많은 시간을 더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의하는 결과 조금 사업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해서 좀더.
● 이영순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죠, 희망가꾸기 마을?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아바이마을사업가꾸기는 청호시장 일원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호시장. 아, 그래요. 거기 그 밑에까지는 아니고 갯배 타는 데까지는 아니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거기는 아니고.
좀 교통도 그렇고 좀 거기가 정비를 해야 할 그런 구간이긴 해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호동사무소 있는 주민생활센터 있는 그쪽으로 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내년에는 사업이 우리 청호동 노인회장님 되시는 김진국 회장님 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 게 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 가로등 조명 넣고 노후 담장들도 좀 철거하고 보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논의하고 있고 거의 토의가 끝나서 고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를 하고 또 갯배도착장으로 해서 먹거리시장이 있죠, 거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 이영순 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은 설악대교가 가로질러 있어가지고 서로 좀 연계가 잘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죠 거기 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좀 이용을 해서 시설, 시설을 조금 이용해서 그 밑에까지 좀 잘 같이 상호 통할 수 있도록 좀 정비사업할 때 조금 좀 신경써주시고요.
상업가는 너무 난립해져있어가지고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낡은 집이 있어요. 보존가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난 내려와가지고 살던 목제집. 정말 박물관이나 있을법한 그런 집이 덩그러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추억의 거리, 재생사업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재생을 해 주셔서 아바이마을이 상호, 그러니까 밑에 동네하고 윗 동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에 대해서 조금 연결시켜서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서 활동수당 지금 1,600만 원이 고스란히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이 마을가꾸기의 상황은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또 맡아가지고 집행까지를 하기에는 소홀치 않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마을가꾸기 내지는 도시재생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누군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진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자생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힘과 그런 역량들이 나오기까지를 좀 느리지만 천천히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한번 운영해왔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또 활동가, 전문가들을 또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사람과 연결하면서 끌어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이 빠져있고 그리고 바쁘게 행정의 상황들을 하시는 또 행정에서 나가서 일은 추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좀 무리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00만 원은 몇 개월의 활동수당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예산이?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1,600만 원.
● 위원장 유혜정 네, 전문가활동수당 기정액이 1,600만 원인데 이게 몇 개월분인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7개월 정도.
● 위원장 유혜정 6~7개월.
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예산자체가 너무나 그 활동을 하기에 또 미미할 때는 사람들의 동력이 움직여지기가 어려워서 저는 1,600(만 원)이 한 달의 상황으로 되었을 때 어떤가.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투자할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된 사람이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계속비조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이게 새뜰마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나중에 자료 좀 받아보겠지만 여기 소방도로 문제도 해결이 되는 쪽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금호동하고 동명동도 일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께서 주신 민원이 동명동 쪽으로 이렇게 소방도로가 이어져야지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될 텐데 동명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예, 자료 요구 1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의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허가 상황 및 접수현황 이것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최근 5년간요.
● 위원장 유혜정 최근 5년간.
● 신선익 위원 지금부터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유혜정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