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19.03.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 부서로서 보건소, 해양수산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시만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리팀, 방역관리팀 주무관은 관내 현재 주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강원도 교육 관계로 미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장정이 6급 주무관입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9건에 2억 2,712만 5,000원으로 이중 기금 사업이 4건에 2억 1,53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이 5건에 1,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내역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25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876만 7,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098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450만 9,000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 184만 원이 증액된 7억 504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내역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8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519만 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19만 6,000원이 증액된 4,500만 원, 생명사랑 공동체 사업에 137만 7,000원이 감액된 2,082만 3,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000만 원이 감액된 6,890만 2,000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009만 2,000원이 증액된 3,525만 2,000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3억 4,327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2,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총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1.96%,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내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중 보건서비스 증진 세부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 임대료에 300만 원, 난방기 실내등유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00만 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송장비(앰프)구입에 1,000만 원과 재난 안내방송 및 민원인용 TV구입에 6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기반조성을 위한 단위사업중 세부사업으로 생명사랑 공동체사업 민간위탁금이 275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을 위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수당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단위사업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유류비에 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자 유동식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구입비에 2,5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에 1,200만 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참석자 급량비에 380만 원, 건강생활실천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2,5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구강보건사업 홍보자료 및 물품 구입에 800만 원, 불소양치 분배기 임대료 630만 원등 사무관리비에 1,430만 원, 노인구강보건 소모품 구입에 160만 원, 불소양치사업 소모품 구입비 375만 원 등 민간이전 사업에 5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 중 심뇌혈관질환사업 추진을 위해 314페이지입니다.
혈당 측정기 및 혈당 검사스틱 구입비로 7,2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으로 안마의자 임차료에 990만 원, 치매안심센터 CCTV임차료에 150만 원, 공기청정기 등 렌탈료에 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에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홍보운영비에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환경조성비에 7,000만 원, 치매관련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비에 1,963만 2,000원.
315페이지입니다.
치매 걷기대회 및 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에 2,000만 원, 사례관리 방문 및 교육 출장비에 350만 원, 치매안심마을 전수조사비에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에 376만 8,000원, 치매감별(3차) 검사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서비스사업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 중 금연지원 서비스 세부사업으로 316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 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가입료에 5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차량 임차료에 495만 원,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80만 원, 흡연예방 교육 참가자 다과비로 400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에 3,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단위사업 중 난임부부 지원 세부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에 4,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세부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홍보위탁금에서 3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중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세부사업으로 318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총액 9,097만 4,000원 중 4,277만 3,000원을 감액하여 4,820만 1,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총액 3억 3,740만 7,000원중 8,7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4,998만 3,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7만 3,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서 24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972만 2,000원과 32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441만 5,000원 등 총 5,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1회 추경을 하는 전체금액이 일반회계가 453억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77억 원에서 63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한 3억 4,000(만 원)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상당히 비율적으로는 적은 쪽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고, 또 상세한 비율까지 설명하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또 다시 부임하시고 첫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보다도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치매무료검사라고 보건소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연령대가 치매검사를 받으실 때 연령대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몇 세부터 받으셔야 된다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명길 위원
그 이전에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장 이종필
현재까지는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받을 수는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원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본인들이 원하시면 그분들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8차 공고 끝에 속초의료원에 의료진 한 분이 오셨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
●김명길 위원
그분은 주간진료하시는...야간진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은 전문의가 야간진료에 대한 피로감에 때문에 그만두고 나가셨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야간진료 추진과 관련해서 약간 부담을 가지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가장 필요한 게 야간에 어린이들이 아팠을 때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성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근무 부담 때문에 사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채용된 분을 보니까 기존에 근무하셨던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시 채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언론에는 우리가 의료원에서는 특별히 채용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사실 일반병원 5군데가 하고 있고 종합병원에서는 1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가 보광병원이 있고요.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개인병원 같은 경우 전화를 하게 되면 9시부터 11시까지 전화로 예약을 하게 되면 일요일날도 진료가 가능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렵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속초의료원 소아과 관련해가지고는요.금주부터 소아과진료를 하고 있고 4월 12일에 강원도에 공중보건의가 약 20~30명이 배치됩니다.
그러면 우리 4월 12일 그때 당시 의료원에 공보의 1명이 빠지게 될 겁니다. 제대를 하고 강원도 2, 30명 중에서 소아과전문의가 1명 있을 겁니다. 강원도 보건 공공의료과 과장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소아과전문의가 강원도에 배치된다면 지금 속초에 1순위로 배치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속초에요.소아과전문의가 강원도에서 채용되는 부분 중에 소아과전문의가?
●보건소장 이종필
공중보건의입니다.
●김명길 위원
공중보건의는 군대체 인력이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
●김명길 위원
공중보건의 중에 소아과인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종필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거기서 공공의료과에서는 거의 99%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소아과 공공의료과.
●보건소장 이종필
그분이 오면 속초의료원에 소아과전문의가 2명이 되니까 야간진료,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4월 중순 정도부터는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간대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최고 길게 잡으면 23시까지입니다.
●김명길 위원
최고 길게 23시.
그러면 주간시간 이후에 6시 반부터 23시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21시일지 23시일지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2쪽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소모품비라고 예산이 들어온 게 있고요.
구강보건사업 홍보자료물품이 있는데 구강보건사업 초등학생들 불소 단체로 현장 가서 실시를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불소는 개별적으로 올 일 없이 학교에서 해 주고 계시고.
홍보물품 및 소모품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종필
홍보물품이라는 건 치아관리하는 거 양치질하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불소양치도포하거나 이런 노인들 틀니 청소하는 용액 같은 거 그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김명길 위원
그 소모품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직접 수령을 해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인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김명길 위원
치매걷기대회 극복의 날 행사운영비가 2회.이번에 2회를 하네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있고.치매감별 검사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감별 검사비요.1차가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검사하고 2차는 진단검사인데 속초의료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와서 1차에서 우리 상담사들이 약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갖다가 확정을 짓습니다.
●김명길 위원
625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 625명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625명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검사비에 1명당 8만 원정도입니다, 약 200명이고.조호물품을 구입하는 게 약 425명.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명길 위원
예상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김명길 위원
그리고 흡연예방 교육 참가자 다과비라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16쪽? 다과비가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이런 걸 다과비를 1명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씩 주는 건 맞는데요.이게 안 주면 잘 안 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다과라는 이 표현이 예산편성하실 때 흡연예방교육에 일원으로써 포함이 돼서 들어가면 좋은데 다과비라고 따로 책정을 하시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이게 대부분 사실 아이들 교육입니다.어른교육이 아닙니다.
●김명길 위원
흡연예방교육이요.그럼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현장에 방문하셔서 교육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방문도 하고요.4~7세 어린이들 공연 같은 거.유아원, 유치원들 사업효과가 큰 데.
그리고 금연 같은 건 성인들 대상으로는 보건소를 방문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교육 같은 건 현장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교육은 보통 얼마나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연중 합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 학교별로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통 몇 회 정도.학교마다 1번씩은 돌아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빨리지나가서 우리 소장님, 보건소에도 오래 계셨고 보건소에 다시 오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누구보다도 보건의료행정에 오래 못담고 계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앞으로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제가 올해 34년차인데요.보건소 근무한 건 직전에 보건행정담당 5개월 반 한 게 거의 다입니다.
그 이전에는 20년 전에 의약관리업소 관리를 3년한 게 사실 다입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최근까지 보건소에 계셨기 때문에 최근에 보건행정 돌아가신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현장근무자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현장근무여건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여건이라든가 현장에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포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보건소가 기능이 주민들 건강과 행복을 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사실 상당히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에 12월 27일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하면서 현인원 7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업무는 늘었는데 인력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기존 직원 3명도 결원상태에 있어가지고 인력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나 보건소 업무는 공백이 될 수는 없고 하여간 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본청에 오셨다가 또 바로 보건소장님으로 가신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자살이 급증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종필
자살이 좀 속초시 수치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속초시가 자살순위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소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몇 년 전이었는데요.재작년은 강원도 평균보다 1명 많았는데 작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랬어요.관광지다 보니까 자살 장소를 속초로 경치 좋은 속초로 오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자살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통계는 그분들이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가령 우리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하면 우리시 통계로 잡힙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살예방종사자들?
자살예방과 건강증진에 종사하는 직원?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 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센터에 13명이.고생하십니다.
정신교육도 좀 시켜야 하고 하니까.
보건소라 함은 그래도 소시민들이 취약계층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죠, 일종에.
●보건소장 이종필
예.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건강해야지 속초시민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 듭니다.
일단 혈당측정기가 감소가 됐습니다. 심혈관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이 사업대상은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사업량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연 1,500명하던 걸 1,000명으로 축소를 했고 혈당측정기하고 검사스틱이 잔량이 있습니다.그걸 감해도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좀 환자가 줄어들어서 감해 지면 좋죠.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312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을 좀 적게 잡으셨나 봐요. 홍보물품 소모품비로 3,250만 원을 잡으셨는데 기정은 75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당초에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게 조금 틀려가지고 날짜하고.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매칭하느냐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실천사업 공연비라 하면 뭐죠?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도 4~7세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인형극 공연 1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보건소장 이종필
예, 상·하반기에 각 2,000명씩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어린이대상 보육시설 가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이라함은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네요. 환경조성이라는 건 뭐죠?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지금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증 응급증상 및 대처방법 게시판 같은 걸 영랑호 습지공원에 3종 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그게 이용객들 그쪽 주민들이나 그쪽 찾아가는 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그래서 이 게시판을 엑스포 공원에다가 3종 2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 측정기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측정기까지는 없습니다.
응급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이런 것을 게시판에 홍보.
●이영순 위원
홍보, 잘 알겠습니다.
치매 작년에 센터를 개원했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영순 위원
치매가 또 요즘 떼려야 뗄 수 없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치매인구가 자꾸 느는데 차량 외부광고가 홍보운영비로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314페이지에 차량 외부광고라함은 뭡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 좌우측에 랩핑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게 광고하신다고.
●보건소장 이종필
그 외에도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종필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이 경로당 안내판 제작도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예.같은 것입니다.
예. 치매는 올해부터 작년 12월달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인 겁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치매 쪽으로는 점점 더 예산을 많이 하셔야겠네요.작년에도 저희가 걷기대회를 참가해 봤습니다.대폭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작년 규모보다 어떠한 걸 더 시설을 더 늘려보려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자도 좀 늘리고요.그래서 이걸 홍보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6월에 영랑호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9월에 치매극복의 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연극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기대됩니다.작년에도 많은 인원들이 많이 오셨던데 도우미들하고 여러 분들 같이 오셔서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전수조사라함은 5,000원이 뭐예요, 5,000원이. 5,000원에 2,000명이던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아,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청호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명을 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혹시 만나는 사람, 1:1 상담할 때 나름대로 다과라든가, 이런 걸 주려고.
●이영순 위원
대략 5,000원 잡은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영순 위원
2,000명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시내에 보면 곳곳이 구역이 돼 있어요. 관리를 하시죠, 관리자도 있죠. 관리자가 보통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직원 말고 4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4명이요.4명 가지고 속초시 전역을 다 해요?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외곽지대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게 지켜지지가 않죠?
●보건소장 이종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내 로데오거리가 전체적으로 다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4분(명)이 그분들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시내도 담배꽁초가 너무나 널려있는데 정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정책이 쓰레기통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금연의 날 행사비가 700만 원을 잡았어요.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실 건데 700만 원 가지고 돼요?
●보건소장 이종필
금연의 날이 5월 30일입니다.로데오거리에서 캠페인이고 시민환경체험 홍보부스 같은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선물도 좀 주고?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난임부부시술비가 사업이 있어요.
요즘 난임부부가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작년에 7명 체외수정을 했는데요.1명이 성공했고 올해는 7명이 했는데 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사실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 무료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1회에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
자부담도 좀 많죠.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이거 1명당 10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요즘 전자파 때문에 난임부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탄생이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많이 증액을 했어요, 3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증감이.도비랑 기금을 많이 받으셨네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치매체계구축을 저희가 2017년도에 못해서 이거를 반환을 했나요, 아니면 어떠한 운영지원비 어떠한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치매는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하반기에 긴급으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한 것도 4억 5,000만 원도 그때 내려왔고 그래서 4억 5,000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내려온 돈이 그게 확정내시가 2017년 8월 24일날 내려와서 의회에 정리추경 12월 20일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이거 전에 100% 반납을 했는데 우리 시는 약간 뭐라고 편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를 우선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없지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게 한 2,000만 원 쓴 겁니다. 그리고 쓸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소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또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잘해 주셔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금 추경을 받으면서 제 눈에 제일 많이 띄었던 건 318쪽에 인건비로 2명분이 공무직근로자 어떻게 인력이 감소가 된 건가요, 전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종필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사업비마다 공무직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금연 쪽에 있던 직원들이 치매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유혜정 위원
그러면 금연 쪽에 있는 인력의 부분이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312쪽에 보면 방문대상자 유동식 비용이 당초예산에 1,41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매칭, 매칭되어서 다 조금씩 줄어든 걸로 보여요. 그래서 1,010만 원 그중에 400만 원은 상당한 예산인 건데 당초에 그 방문대상자들에게 유동식 주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캔에 들은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200m짜리 캔.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수혜를 받는 상황이 당초예산 삭감이 돼서 400만 원이 줄어든다고 그랬을때 정책에서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작년보다 사업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줄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줄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이게 잔량이 있습니다.그래서 400만 원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혜정 위원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또 그 예산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잔량이 또 남을 뻔 했던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중앙부처나 도비에서 예산이 매칭되는 부분에 따라서 대부분 시에 사업이 우리 지역의 현황과 상관없이 그 예산가지고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역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정말 취약계층이라든가 연로하신 병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 영양공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간병, 간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우리 지역은 좀더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국·도비 외에 사실은 자체보건소에서 저는 필요성을 느껴서 자체예산 추가를 좀 하시는 것도 그게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시민들의 삶이 또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사업이 굉장히 바쁜데 여러 가지 예방교육사업으로 인형극을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이번에 1,800만 원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흡연예방 인형극으로 9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상황의 활동에는 어떤 분들이 좀 그래도 몇 분쯤 활동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이종필
어디, 금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혜정 위원
다 합쳐서.금연은 금연에만 붙어있고 건강생활 여기 또 공연은 그것에만 활동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유혜정 위원
아니, 대상 말고 활동하시는 분들 인형극 대본을 갖고 다니시면서 예방교육을 하실 거잖아요.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 예방교육을 위한 인형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되시냐고요?
●보건소장 이종필
위탁을 줍니다.
●유혜정 위원
아,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필
공연팀이 따로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위탁은 어디가 맡고 있나요?
이게 전년에도 해 오신 것 같은데 계장님들, 위탁 어디에다 맡겨서?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답변을 만약에 계장님들께 받으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셔도 되고요.아니면 도움 받아서 직접 말씀하실 거면 도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건강생활실천 하는 것은 하늘극단이라는 인천소재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인천에서요.
●보건소장 이종필
유아나 학령기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 1,800만 원으로 몇 회를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종필
인형극이 12회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1,800만 원으로 12회를 하신다고.
●보건소장 이종필
12회인데 하루에 2회씩 합니다.그래서 3일씩 하면 12회가 됩니다.
●유혜정 위원
흡연예방인형극은 어디가 위탁을 받고 있죠?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아직까지 흡연 확정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전년에도 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됐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접근성은 좀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속초에 있는 전문공연팀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버분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서 그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형극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런 상황들에 필요한 대본이라든가 또 이런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좀 이런 사업들에 같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보건소 그냥 보건소예산 받아서 그냥 보건소 혼자 받아서 인천이든 서울이든 외부의 인력들이 어렵게 와서 또 진행할 때도 그럼 저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횟수와 이게 그리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옆에 있는 그런 기관들과 좀 논의를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4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환경조성으로 경로당 치매예방 안내판 제작이 7,000만 원 준비가 되어있네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있고 같이 운동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안내판 제작시에 잘 하시겠지만 쉽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 가능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하여간에 계속해서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이런 부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다시 가셔서 어려운 직책을 맡고 계신 그 어려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소장님, 하여튼 평생 공직생활에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게 얼마 안 된다고 하셨죠. 하나하나 천천히 또 예산 세워서 예산은 세워져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 前 소장님과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회추경에 올라온 금액 대비해 치매가 한 71%가 넘네요, 치매 관련된 게.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들이 80%, 90%에 육박을 하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건데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되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을 신규 일들을 하다보니까 오늘 예산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죠. 그것 지금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71%가 넘게 치매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 사업비가 기금으로 내려왔죠. 목적으로 갖고 내려온 거죠? 우리가 매칭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원보강은 하셨나요? 있는 인원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보강?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식이죠, 돌려서 쓰는 거.그렇게 하는 식이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우리 시가 괜찮습니다. 현재 11명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도 어차피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서비스 제공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 노동강도가 높아버리면 민원이 예상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해야 되고 혼자오는 게 아니고 보호자를 꼭 데고 오니까 보호자도 달래야 되고 이게 또 보호자가 오면 환자도 짜증나는데 대응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쪽에서 오는 데미지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이 좀 모자라면 보건인력이라도 보충을 해서 보건소가 활발해야 속초시 생활건강도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차피 지원이고 급작스럽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 그게 아니고 보호자들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환자를 나두고 문을 걸고 나가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거기까지 꼼꼼히 우리 복지파트하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 위원
네.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4대사업으로 크게 나눕니다.
비만, 신체활동역량, 음주피해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이라든가 규칙적인 신체활동, 운동, 비만예방을 해가지고 주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어떻게 보면 막연한 사업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짰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아닙니다.
●방원욱 위원
기정액들이 있는 거보니까 그런 것 같고.
여기서 가장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제가 봐서는 음주하고 비만, 비만인구가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그래서 이런쪽으로 그래서 걷기 성공자는 사례금도 주고.
●방원욱 위원
인센티브도 주고.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에 전체 예산으로 3,600만 원이고 기금이 1,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게 2,600만 원 정도.이 부분은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전체예산은 7,100만 원이고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치매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련된 분들하고에 대한 치매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고.
●보건소장 이종필
네.연계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환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들에 대한.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잘 안 돼서 외부에 있는 가족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을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 하다보면 저도 경험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네.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가면 “안 돼” 소리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는 제가 보기에 환자보다는 가족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방원욱 위원
힘듭니다.맞습니다.
어디 돈벌이 갈 수도 없고, 가다 보면 또 전화오고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
5만원 곱하기 500개. 이것은 찾아오는 서비스인가요, 찾아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찾아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고요.경로당 같은 경우는 찾아가고 가정방문도 찾아가고요.어울림쉼터 같은 데는 오시는 분들이고요.
●방원욱 위원
이것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짜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종필
증가한 게 1,000만 원입니다.
●방원욱 위원
증이 2,500만 원이네요.이것도 역시 기금으로 2,000만 원 내려왔고요.시비하고 도비매칭이 500만 원이네요.어떻게 강사료라도 나오나요? 강사비가 따로 책정이 됐는가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
●방원욱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해맑죠, 이렇게 가보면.해맑아요.
●보건소장 이종필
강사분들 것도 파트마다 금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전문자격증 같은 걸 소지한 자는 조금 비싸고 어떤 분들은 1번 나갈 때 한 2만 원 정도 받고 이 정도입니다, 사실.
●방원욱 위원
전문직들이.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가정방문 강사 같은 분들은 사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아니시고, 그런 분들 활용해도 괜찮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큰 회사에도 자격증 하나만 걸고 하지 밑에 직원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다 사업을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만 교육만 좀 잘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예.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전체 치매환자수가 몇 분이시죠? 파악된 거하고 파악안 된 환자수가?
●보건소장 이종필
현재 우리시 60세 이상 약 2만 명 중에서 치매환자를 1,4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작년 말 현재 791명이고요. 올해 한 90명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기발견할 분.
●방원욱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의사분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의료원에 계시죠?
●보건소장 이종필
네.
●방원욱 위원
거기 주 1회 5일 진료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정신과전문의?
●방원욱 위원
예.
●보건소장 이종필
그분은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와서 1차 우리 상담사들이 걸러낸 인원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2차입니다.
●방원욱 위원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더라고요.시간도 오래 걸려요.들어가면 실질적인 환자인지 아닌지 그거 파악하더라고요.보건소에서 소장님 도장 찍어주고 하루 봐주고 다 환자 우리 760명이 올해 90명하면 거의 이제 800명이 넘는 인원들인데 그게 가능하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목표량은 그러는데요.하여간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왜 불편하냐면 수요일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보호자가 출장을 가면 약타는 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보호자가 가야 되거든요.수요일을 놓쳐버리면 약을 못 타더라고요.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을.드셔야 되는 약이라고 해서 약을 주는데 약을 일주일을 못 드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약을 못하니까 예약이 캔슬이 돼서 다음에 다음 주에 예약을 못하니까 또 시간을 자기마음대로 내가 보호자가 언제쯤 시간이 납니다가 아니라 언제쯤 오세요.이런단 말이죠.그런 맹점이 좀 있어요, 소장님.그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소장님 같이 힘내시고요.
하여튼 올해 사업 잘 한번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소장님,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연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지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알코올에 대한 사업은 없거나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이나 또 치유, 뭐 치료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알코올 절주운동과 관련 해가지고는요.속초시정신보건복지센터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13명이 음주와 관련된 것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병원이나 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필
그건 없습니다.정신 1개의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건 정신병원이죠, 일반적인.
●보건소장 이종필
알코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코올중독하고 정신병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항상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치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족의 고통이 더 심합니다.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서 또 폭력성도 많이 있고 언어폭력,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접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금연 프로그램도 좋지만 금연프로그램은 뭐 시민건강과 관련돼 있는 어떤 문제지만 이건 알코올은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거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수도권에만 주로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원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책,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알코올 중독 보면.
어떤 그런 방향도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시예산도 투입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국도비가 어려우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사업으로써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시비를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 예산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 보건정책에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본인의 얘기까지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소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인데 1명당 10회까지라 그랬죠.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1회당 50만 원씩 보조해 줍니까?
●보건소장 이종필
1회당 50만 원인데요.본인부담금만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50만 원이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상한선이 50만 원까지.
●보건소장 이종필
예, 1회에.
●이영순 위원
최대 50만 원까지.그런데 인당 그게 불임이 안 됐다 그러면 10회까지 해 줄수 있다?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신선배아가 4회, 동결배아가 3회, 인공수정이 3회입니다.그래서 총 10회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10회요.네, 알겠습니다.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고요.
저도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예산이 6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직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직원들이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당히 운영상에 과중한 업무와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직원들이 나오셔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홍보하고 계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속초시보건소가 참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근 양양군에 보건소를 좀 살펴봤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구가 82,000(명)이고 양양군이 27,000(명)정도 되는데 물론 시와 군이 의료기관의 차이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좀 시와 군이 구별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근무하는 인원만 보더라도 양양군이 6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양양군 거를 비교해 보면 보건행정팀, 진료지원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위생관리팀, 정신건강팀, 방문보건팀 이렇게 보건소 내에 있고 그다음에 현북면지소, 현남면지소, 강현면지소, 서면지소, 손양면지소 이렇게 읍면별로도 지소가 돼 있고 또 일부 취약한 리에 또 있습니다. 입암리지소, 석교리지소 이렇게 한 60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인구를, 인구의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단 말이죠.
과연 이게 지금 맞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 상당히 많은 기금과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곳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직원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의회와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저는 사실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3회 정리추경과 보통 2회추경때 올라오는 예산감액 및 국도비반환금 등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부분들 소장님과 의회가 좀더 협력해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