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3건에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교부세 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에 5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등에 남북미식관광 다큐 제작에 1억 원, 엑스포주제관 옆 아스콘 포장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기정예산 127억 1,036만 3,000원 대비 2억 9,671만 7,000원이 증액된 129억 9,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남북미식관광 다큐 제작에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9,671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275페이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1,753만 2,000원 대비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112억 5,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1억 9,454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5,645만 8,000원, 자판기 운영수입에 603만 4,000원이 감액된 426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3,931만 5,000원이 증액된 9,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9,671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6,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전략팀 전출금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112억 5,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단전출금으로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6,265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1,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를 1,775만 원을 용역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아직 미도래 돼서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 미식·관광다큐제작비에 1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역시 사업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3건에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교부세 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에 5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등에 남북미식관광 다큐 제작에 1억 원, 엑스포주제관 옆 아스콘 포장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기정예산 127억 1,036만 3,000원 대비 2억 9,671만 7,000원이 증액된 129억 9,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남북미식관광 다큐 제작에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9,671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275페이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1,753만 2,000원 대비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112억 5,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1억 9,454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5,645만 8,000원, 자판기 운영수입에 603만 4,000원이 감액된 426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3,931만 5,000원이 증액된 9,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9,671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6,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경영전략팀 전출금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112억 5,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단전출금으로 3,545만 6,000원이 증액된 98억 6,265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1,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를 1,775만 원을 용역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아직 미도래 돼서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 미식·관광다큐제작비에 1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역시 사업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장님들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남북 속초, 원산 미식·관광다큐 사업기간 미도래로 지금 명시이월됐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JTBC에서 지금 중간에 JTBC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규연 스포트라이트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건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추진...
● 김명길 위원 몇 월부터 추진됐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11월에 저희들한테 오셔서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영은 저희 내년도 설날 2월 4일, 2월 5일 이틀간 예정이 돼 있고요. 특집 2부작으로 50분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원산간 두 도시 이야기로 나가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내용이.
일단 이게 도비로 지금, 도비 1억으로 지금 준비가 되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그래도 실장님부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걸 원산과 다큐제작에 힘쓰려고 많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결과라고 봅니다,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작게는 체육과 문화예술, 포괄적으로 교류를, 민간교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설악산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관광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우리가 추후에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북방항로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내년쯤 다시 취항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폐쇄적인 국가, 항상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폐쇄적인 국가였던 북한을 한번 우리 관광객들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품적 가치가 지금은 있다. 누구나 가지 못하는 폐쇄적인 나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악과 원산이 연계되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두 도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지극히 지당하신 지적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강원도)도 평화크루즈 사업을 속초에서 원산으로 하시겠다라는 포부도 밝히셨고요. 저희들도 이 계획에 발을 맞춰서 JTBC의 제안에 응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1부가 동해의 선물이라는 저희 오징어순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요. 2부는 이제 백두대간의 중심이라는 제목 하에 설악산과 금강산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체육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문화예술이든 간에 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지자체간에 상당한 선점이 중요합니다. 남북간에 선점이 중요하고 북한은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어떤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신 점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
네, 강정호 위원님.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장님들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남북 속초, 원산 미식·관광다큐 사업기간 미도래로 지금 명시이월됐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JTBC에서 지금 중간에 JTBC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규연 스포트라이트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건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추진...
● 김명길 위원 몇 월부터 추진됐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11월에 저희들한테 오셔서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영은 저희 내년도 설날 2월 4일, 2월 5일 이틀간 예정이 돼 있고요. 특집 2부작으로 50분짜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원산간 두 도시 이야기로 나가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내용이.
일단 이게 도비로 지금, 도비 1억으로 지금 준비가 되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그래도 실장님부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걸 원산과 다큐제작에 힘쓰려고 많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결과라고 봅니다,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작게는 체육과 문화예술, 포괄적으로 교류를, 민간교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설악산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관광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우리가 추후에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북방항로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내년쯤 다시 취항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폐쇄적인 국가, 항상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폐쇄적인 국가였던 북한을 한번 우리 관광객들이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품적 가치가 지금은 있다. 누구나 가지 못하는 폐쇄적인 나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악과 원산이 연계되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두 도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지극히 지당하신 지적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강원도)도 평화크루즈 사업을 속초에서 원산으로 하시겠다라는 포부도 밝히셨고요. 저희들도 이 계획에 발을 맞춰서 JTBC의 제안에 응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1부가 동해의 선물이라는 저희 오징어순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요. 2부는 이제 백두대간의 중심이라는 제목 하에 설악산과 금강산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체육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문화예술이든 간에 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지자체간에 상당한 선점이 중요합니다. 남북간에 선점이 중요하고 북한은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어떤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신 점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이 뭐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총 소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오신 김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라든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또 두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부서에 예산안을 검토하고 지금 맨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하다보면 해당부서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좀 신중한 검토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시이월제도에 대한 또 그게 악용되는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 일반회계 83개 사업 중에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정말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전부가 또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만 더 계획성 있게 추진했다 그러면 이월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을 좀 보다보면 시민의 편의나 안전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대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뭐 그거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우선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편성을 할 때 각 실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것이다랄 때 편성을 해 드리는 건데. 물론 집행추진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제도적으로 피치 못할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이월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의 집행단계부터 저희가 시행단계부터 집행단계부터 진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왜 이것이 잘못되고 안 가는지 연간순기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연말에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피치못한 걸 제외하고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해 오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정리추경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앞으로 8대의회가 들어와서 점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이 뭐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총 소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오신 김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라든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또 두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부서에 예산안을 검토하고 지금 맨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하다보면 해당부서에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좀 신중한 검토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시이월제도에 대한 또 그게 악용되는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 일반회계 83개 사업 중에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정말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전부가 또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만 더 계획성 있게 추진했다 그러면 이월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을 좀 보다보면 시민의 편의나 안전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대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뭐 그거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우선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편성을 할 때 각 실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것이다랄 때 편성을 해 드리는 건데. 물론 집행추진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제도적으로 피치 못할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이건 이월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의 집행단계부터 저희가 시행단계부터 집행단계부터 진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왜 이것이 잘못되고 안 가는지 연간순기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연말에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피치못한 걸 제외하고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해 오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정리추경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앞으로 8대의회가 들어와서 점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총괄적으로 지금 추경3회까지 하여튼 해 오시느라고 관계 직원분들이나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나 실장님께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명시이월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해서 아마 이 사업들이 좀 늦어진 것들이 있다고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연말에 또 계속적으로 사업 이어지는 것도 있고 하여튼 선거로 인해서 지원됐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고생한 흔적들이 보여요. 사실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뭐 이때까지 많이 좀 훑어는 봤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뭐 계속사업을 빼놓고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그리고 올해는 지금 명시이월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해서 아마 이 사업들이 좀 늦어진 것들이 있다고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연말에 또 계속적으로 사업 이어지는 것도 있고 하여튼 선거로 인해서 지원됐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고생한 흔적들이 보여요. 사실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뭐 이때까지 많이 좀 훑어는 봤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뭐 계속사업을 빼놓고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특별히 질의할... 기획감사실로써는 질의할 건 없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각 부서마다 차이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각 부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물론 성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월되는 것도 많이 보여서 그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체계적으로 먼저 쓰일 돈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 차후에 쓸 수 있는 걸 미리 책정을 해서 다른 과에서 못 쓰게끔 그렇게 하는 폐단은 좀 없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하여튼 누수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 진짜 밤잠 설치고 특히 우리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것보다는 또 전반적인 전체상황에서 또 해 주실 말씀과 격려의 말씀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부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물론 성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월되는 것도 많이 보여서 그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체계적으로 먼저 쓰일 돈을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 차후에 쓸 수 있는 걸 미리 책정을 해서 다른 과에서 못 쓰게끔 그렇게 하는 폐단은 좀 없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하여튼 누수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 진짜 밤잠 설치고 특히 우리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것보다는 또 전반적인 전체상황에서 또 해 주실 말씀과 격려의 말씀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또 오셨으니까 하나 또 건의 좀 드릴까 하고.
실장님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예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의 권리라든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시민들, 주민들께서 많이 아셔야 되니까 입법예고 방법을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신문, 관보, 인터넷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 입법예고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좀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는 속초시 홈페이지하고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단 말이죠. 그게 뭐 어디까지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나 그러니까 집행부 제출안건은 20일 이상 하게 돼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시민분께서 저한테 주신 문자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실장님.
나중에 내용도 보여드리겠지만 “미안합니다 바쁘신데 다름 아니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의견수렴한다는데 시청홈페이지에 의견수렴방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시청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양식 받아서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절차들인데 시민들이 좀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완화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입법예고의 그건 아니지만 해당부서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 입법예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입법예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의 권리라든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시민들, 주민들께서 많이 아셔야 되니까 입법예고 방법을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신문, 관보, 인터넷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속초시 입법예고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좀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는 속초시 홈페이지하고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단 말이죠. 그게 뭐 어디까지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나 그러니까 집행부 제출안건은 20일 이상 하게 돼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시민분께서 저한테 주신 문자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실장님.
나중에 내용도 보여드리겠지만 “미안합니다 바쁘신데 다름 아니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의견수렴한다는데 시청홈페이지에 의견수렴방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시청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양식 받아서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절차들인데 시민들이 좀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완화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입법예고의 그건 아니지만 해당부서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 입법예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만... 저는 좀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95쪽에 지금 ‘19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19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있는 이 1,950만 원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 1,950만 원을 과거에는 추경에 세워서 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추경때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준비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용역은 매년 말일부터 제안해서 그다음년도 11월 1일 시작해서 다음년도 1월 31일 3개월간 하도록 1년치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항상 하반기에 매말기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용역은. 저희들도 이번 용역이 11월 1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날 끝나고요. 이 결과를 2월달에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3월달에 부서평가결과를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라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말에 연말에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사업은 뭐 2, 3년도 아니고 매년하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성질상 매번 이렇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고정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있어야지만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마다 이건 명시이월이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항상 그렇지 않아도 ‘18년도가 이렇게 ’19년도로 명시이월되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들의 연관성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해마다 연말, 그러니까 1년치를 갖다하는 거니까 사실 11월 1일 발주도 좀 빠릅니다. 12월 발주가 맞는 건데 또 12월 발주를 하면 너무 또...
● 위원장 유혜정 늦어지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늦어지기 때문에 11월 발주를 해서 기본데이터를 한달 반 정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평가를 같이 하다 보면 1월 31일까지 가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제안입니다. 뭐 지금 ‘18년 예산 1,950만 원 중에 200만 원 쓰고 계약금 정도인 것 같은데 ’19년에 이월되는 게 1,775만 원이에요. 이럴 바에야 계속 명시 세우고 이월하고 세우고 이월하고 이럴 거라면 그냥 조금 바쁘더라도 미리 계획을 좀 했다가 그냥 매년 1월에 당초예산과 함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너무 늦어지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나요? 그런데 참 그러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게 평가, 전국평가법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저기... 지적사항은 맞으십니다. 맞는데 11월 중에는 저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 일단 궁금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좀 하나만... 저는 좀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95쪽에 지금 ‘19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19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있는 이 1,950만 원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 1,950만 원을 과거에는 추경에 세워서 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추경때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준비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용역은 매년 말일부터 제안해서 그다음년도 11월 1일 시작해서 다음년도 1월 31일 3개월간 하도록 1년치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항상 하반기에 매말기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용역은. 저희들도 이번 용역이 11월 1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날 끝나고요. 이 결과를 2월달에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3월달에 부서평가결과를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라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말에 연말에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사업은 뭐 2, 3년도 아니고 매년하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성질상 매번 이렇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고정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돼있어야지만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마다 이건 명시이월이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항상 그렇지 않아도 ‘18년도가 이렇게 ’19년도로 명시이월되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들의 연관성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해마다 연말, 그러니까 1년치를 갖다하는 거니까 사실 11월 1일 발주도 좀 빠릅니다. 12월 발주가 맞는 건데 또 12월 발주를 하면 너무 또...
● 위원장 유혜정 늦어지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늦어지기 때문에 11월 발주를 해서 기본데이터를 한달 반 정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평가를 같이 하다 보면 1월 31일까지 가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제안입니다. 뭐 지금 ‘18년 예산 1,950만 원 중에 200만 원 쓰고 계약금 정도인 것 같은데 ’19년에 이월되는 게 1,775만 원이에요. 이럴 바에야 계속 명시 세우고 이월하고 세우고 이월하고 이럴 거라면 그냥 조금 바쁘더라도 미리 계획을 좀 했다가 그냥 매년 1월에 당초예산과 함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너무 늦어지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나요? 그런데 참 그러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게 평가, 전국평가법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 저기... 지적사항은 맞으십니다. 맞는데 11월 중에는 저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 일단 궁금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네, 실장님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남북 미식·관광 다큐 제작하는 데 있어서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아까 도비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얼마를 지원받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1억 원 그대로 다 도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전액 시비.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도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시비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까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아, 한 푼도 안 들어간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저희 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요. 세출로 잡아놓다 보니까.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시비면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너무 앞서서 준비한 것 아닌가 예산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뭐 도비라고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부시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도비를 저희가 어렵게 따왔습니다.
● 신선익 위원 원산 쪽에 그런 음식 관련 자료는 충분히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방송사가 벌써 들어가서 1차 촬영을 했더라고요.
1차분 촬영을 들어가서 했고 2차 촬영이 10일부터 10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아무튼 뭐 훌륭한 그런 관광안내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9일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남북 미식·관광 다큐 제작하는 데 있어서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아까 도비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얼마를 지원받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1억 원 그대로 다 도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전액 시비.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도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시비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까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아, 한 푼도 안 들어간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저희 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요. 세출로 잡아놓다 보니까.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시비면 이게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너무 앞서서 준비한 것 아닌가 예산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뭐 도비라고 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부시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도비를 저희가 어렵게 따왔습니다.
● 신선익 위원 원산 쪽에 그런 음식 관련 자료는 충분히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방송사가 벌써 들어가서 1차 촬영을 했더라고요.
1차분 촬영을 들어가서 했고 2차 촬영이 10일부터 10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아무튼 뭐 훌륭한 그런 관광안내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9일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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