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2.03.3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인 허성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용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형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혜은 기후변화대응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환경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환경과 조상수
그리고 여담이지만 또 제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잠깐 얼마 남으셨다고요?
● 환경과 조상수
2달요.
● 위원장 유혜정
2달이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달 남으셨으니까 2달 아주 안타까움 없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2개월 진짜 안타까움 없이 또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과장님 2달 남으셨다는데 마지막으로 혹독하게 질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 환경과 조상수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질문사항 좀... 몇 가지 갖고 가겠습니다.
영랑호생태습지복원사업 이거 계속 추진 하실 거죠? 올해는 예산이 좀 잘렸다 하더라도.
● 환경과 조상수
이게 사업성이 지금...
● 방원욱 위원
물 부족이다.
● 환경과 조상수
원주환경청에.
● 방원욱 위원
물부족이다.
● 환경과 조상수
예. 거기 지금 장천천이 주 지류가 한화콘도 우리 지금 오수처리 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물이... 물 부족으로 지금 한쪽에 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여유가 없다.
● 방원욱 위원
없다.
● 환경과 조상수
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에 중요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랑동장님으로 계실 때 영랑동공영주차장 이동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화장실은 한 상당히 좀 고가던데 4,000만 원만 배정한 이유가 다른 형태로 하는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이건 간이화장실 식으로.
● 방원욱 위원
간이화장실 식으로.
● 환경과 조상수
포세식으로.
● 방원욱 위원
전문위원님.
화장실 이제 민원이 좀 해결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동명항인데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이 방파제에 그 일출 보러 오는 사람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는 수시로 오시더라고요.
● 환경과 조상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오면 화장실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화장실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화장실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화장실을 화장실 앞에서 찾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과장님, 여기 화장실이라고 있죠? 여기 불을 켜놓으면 화장실이 아예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이 정면에도 이거 좀 어떻게 다시 좀 개선사업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됐죠? 시설점검 좀 계속하시고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홍보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기후변화.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을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일단은 인터넷으로 SNS하고 시정소식지, 전광판 이런 데다가 이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캠페인도 해서 선물도 좀 우리 멀티탭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기후변화 팀장님도 배석을 하셨지만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속초가 나아갈 방향, 기후변화에 선도도시로 나아가면 어떠한 이득들이 속초에 있느냐. 경제적인 발전과 일자리창출까지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이끌어나가야 된다.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창출도 된다. 이것도 좀 유념하셔서.
● 환경과 조상수
예. 연결이 돼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도도시로 가자고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발로 뛰는 상황들이 이제 질의로 또 나오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된 예산이 이제 2억 4,700(만 원)이 쌍천공중화장실 철거하는 거, 그거 이제 그 예산하고 신축화장실이 2개 다 감리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속초시는 이제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관광도시다 보니까 적정한 위치와 화장실 간에 거리를 잘 맞춰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은?
● 환경과 조상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랑동 등대화장실을 신축한다 그랬어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 맞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강정호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 환경과 조상수
디자인을 한번 보니까요. 기성품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화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휘부에 보고해서 선별해가지고 발주를 아직 하진 않았는데...
● 강정호 위원
이것을 그대로 철거하고 이 자리에다 그대로 놓겠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철거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중화장실 대책은 있는 건지.
● 환경과 조상수
그건 다른 데 이용하셔야 돼요.
● 강정호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리냐고요, 공사 기간이.
● 환경과 조상수
기성품이니까 그렇게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시설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와서 바로 그냥 기초화된 상태에서 얹어놓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시간은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4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지금...
● 강정호 위원
4월 말. 시작하고 한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죠?
● 환경과 조상수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 강정호 위원
한 달 정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주말에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혹시 여기 말고 다음 화장실이 어디인지 아시죠?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 환경과 조상수
동네 화장실 또 하나 있어요.
● 강정호 위원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 환경과 조상수
해수욕장 앞에도 있고.
● 강정호 위원
영랑호 북측 공중화장실은 위치가 어디?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우리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북측? 지금 우리 호수윗길 하면서 주차장 조성한 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화랑도체험장 근처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등대해수욕장 앞에 화장실. 여기는 제가 관광과하고도 참 많이 얘기를 하던 곳인데 어떻게 해안도로 앞에 화장실을 이렇게 지었냐.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새로 깨끗하게 짓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 환경과 조상수
이게 해수욕장 때문에.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개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 환경과 조상수
지금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도 한번 면담했어요, 청년회장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그랬거든요.
● 강정호 위원
개방을.
● 환경과 조상수
개방하는 걸로.
● 강정호 위원
아니, 개방은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빨리 판단해서... 화장실 개방하는 것까지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과에서 아주 운영 이거를 환경과에서 넘겨받아가지고 환경과에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과 조상수
또 해수욕장 소관이 그쪽이라서.
● 강정호 위원
아니, 그건 그때 그 계절 시즌만 하는 거니까.
● 환경과 조상수
하여튼 관광과 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 해 주시고. 이번에 올라온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도 질문하셨지만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랑동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어디다가.
● 환경과 조상수
방범대 옆에.
● 강정호 위원
방범대 의료원 맞은편 쪽에, 그 방범대.
● 환경과 조상수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장사동까지에 공중화장실 거리가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 환경과 조상수
장사동.
● 강정호 위원
지금 보시는 등대해수욕장부터 다음에 있는 장사동 공중화장실까지 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하면 우리 영랑동 붉은대게부지 그쪽 부근에 화장실 민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인데 이 구간 사이에 또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가 얼마나 멉니까? 지금 화장실이 없단 말이죠.
● 환경과 조상수
거기서...
● 강정호 위원
무조건 화장실 많이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 환경과 조상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가게 쪽으로 많이 들어온대요, 손님들이 볼일 좀 보자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 많아요. 제가 영랑동장 할 때도 그 얘기 들어서 안내, 화장실
내간판을 설치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얼마고 화장실 안내를 해 주는... 일단 그걸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필요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부지가 또 만만치 않고.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개방화장실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화장실 신축이 좀 힘든 곳은 주변 상가들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사계절 찾아오는 속초에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대 화장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이 사실은 아주 밀접한 편의고 요즘은 문화로까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두 달여밖에 안 남으셨는데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셨고. 제가 가장 과장님께 인상 깊었던 내용은 하수도 관련된 소장으로 계실 때 어민과 이 농공단지 퇴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참 인상 깊었다는 말씀드리고.
● 환경과 조상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기 예산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4쪽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화장실 편의용품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환경과에서 편의용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이제 부서별로.
● 김명길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또...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관리하는 거 맞...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화장실이 한 24개소가 있어요.
● 김명길 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 환경과 조상수
예, 저희가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관광과 9개소, 문화체육과 3개소, 공원녹지과 6개소, 해양수산과 5개소, 농업기술센터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편의용품을 구매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관리주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리주체 부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그 부서에 주체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 환경과 조상수
그러니까 부서에서...
● 김명길 위원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 환경과 조상수
저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 김명길 위원
통합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스템 개선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세요,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자기 소관 그거에 대한 편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하는 건 공중화장실이고 거기는 이제 편익시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관광과에서 소관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같이 이제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도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엑스포장 안에 아니면 자생식물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향후에는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 공중화장실, 속초시 전체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관리는 하나의 시스템 컨트롤로 좀 했으면 좋겠다.
● 환경과 조상수
컨트롤은 우리가 하죠. 컨트롤은 저희가 합니다.
● 김명길 위원
환경과에서 하고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RFID 음식물처리기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243쪽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호응이 좀 많은데 지금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좀더 확보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지금 세워주시면 바로 공고 들어가서 모집을 할 텐데.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 환경과 조상수
그렇죠. 그건 다 돼 있고 이제 원래 200세대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 200세대 이상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한 데도 있어요.
● 김명길 위원
안 한 데도 있고.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저희가 200세대가 안 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잡고.
● 김명길 위원
이 사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는...
● 환경과 조상수
없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당히 좋죠.
● 환경과 조상수
예, 깨끗하니까요. 냄새가 안 나니까요.
● 김명길 위원
추가로 또 요청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 환경과 조상수
예.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계실 때 많은 예산 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점심시간도 됐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고 또 과장님과의 질의응답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하여튼 30년 이상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도 물어볼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제작과 관련돼서 2,376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5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왜 추가가 됐죠?
● 환경과 조상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 최종현 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판하고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 환경과 조상수
동판이요?
● 최종현 위원
예. 동판 제작해서.
● 환경과 조상수
동판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
● 최종현 위원
동판 제작하는데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500(만 원) 증가, 증액된 거 관련돼서 답변하실 계장님 계시나?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김남식 계장이었나?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과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동판이라는 것은 현금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타지역 유사사례를 보면 동판을 복사를 해서 우리 시와 계약되지 않은 타 제조시설에서 이걸 동판을 복사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소위 야매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거래를 한단 말이죠, 시중에.
그러면 이게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 환경과 조상수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 동판관리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아시나? 우리 지금 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대포농공단지에 있죠? 아닌가요?
그건 말씀 못하시나? 맞아요.
● 환경과 조상수
농공단지...
● 최종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아냐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보니까 동판이 공장에서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률상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기적으로 이 동판관리에 대한 점검 나가세요, 담당부서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잠금장치 다 돼 있고 그래야 돼요, 이거.
현장에 나갔는데 저 구석에 박혀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건 그렇고. 과장님 이제 두 달 남으셨는데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좀 방법을 찾아달라고 노력을 하는데 328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성호아파트가 1728세대로 속초에서 단일세대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KCC가 847세대, 주공4차가 708세대, 이 3개 아파트 세대가 3283세대예요. 우리가 평균 1세대당 2.5명씩 인구를 잡습니다.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할 건지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민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일대에 악취가 나는 건 민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다는 건 도시계획상 환경정책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민원으로써 접근하면 안 돼요.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왜 지금 대책을 못 세우냐 이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 최종현 위원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악취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도 좀 빨리 주자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고 의회도 의회대로 불만이고. 행정에서는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대책을 안 세우냐고요. 뭔 액션이라도 보여줘야지. 우리가 조도에 백화현상이 있을 때 가마우지 똥 때문인지 생태환경 변화가 돼서 그런지 조사의뢰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냄새난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포농공단지에서 나는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지 추측만 있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 민원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 얘기를 못했던 내부적인... 저는 여기 이제 방영이 되니까 말씀 못드립니다. 시민들도 참고 있었던 이유가 있지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다행인 게...
● 최종현 위원
상당히 시급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든...
● 환경과 조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만 명이에요.
● 환경과 조상수
다행히도 지금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국고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12월 말 정도 되면 각 전국으로 악취 관련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제... 이건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거 한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 환경과 조상수
그래도... 하여튼 그걸 받아서 용역을 환경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면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그만큼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 최종현 위원
지금 2~3년, 3~4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을 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 환경과 조상수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 최종현 위원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단 원인분석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를 하시라니까요.
● 환경과 조상수
글쎄 지금 농공단지에 관한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론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 최종현 위원
지금 1만 명 이상이 매일 그거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고 있고 속으로 말은 못하고 있고.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또 비용을 알아보니까 용역 주는데 한 2억 5,0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용역만 줬지 그걸 개선을 못 시킨 답니다.
● 최종현 위원
1만 명이 피해보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쓰는 거 시민들이 100% 동의할 겁니다, 환영할 겁니다.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한다니까 그때 반영을 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질의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도 됐는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그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막 정말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두 달뿐이 안 남았다 하니 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데...
● 환경과 조상수
또 훌륭한...
● 이영순 위원
숫자상으로 그렇다니 참 안타깝고요. 마지막 두 달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대기소수리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위원
어디를 어떻게 수리를 하겠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몇 쪽입니까?
● 이영순 위원
아, 244페이지.
환경미화원대기소라 하면...
● 환경과 조상수
이게 지금 수향가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과 조상수
그쪽에 있는 건데.
● 이영순 위원
거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예. 2018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공이 부실한지 이게 손상이 많이 갔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건축 기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A/S 보증기간이.
● 환경과 조상수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죠.
● 이영순 위원
2018년도였는데. 그래서 어디가 많이 망가졌어요?
● 환경과 조상수
여기 지금 뭐 타일부터, 기둥부터 틀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
● 이영순 위원
분명히 하자보수네요.
● 환경과 조상수
지반이... 지반 쪽이 약해서 그런지 이게 틀어진 것 같아요.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환경미화원들 생각하면 또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무단투기감시시스템 추가로 15대가 올라왔는데요.
그 이동식으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 환경과 조상수
네. 그게 각 동에도 배부하고요.
● 이영순 위원
화질관계는 어때요?
● 환경과 조상수
화질은 고정식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적발이 됩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다 선별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동식카메라가 있으면 버리는 것도 자제를 하겠죠?
● 환경과 조상수
그렇죠. 그 고정식은 좀 규모가 큰 데고 이동식은 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한 데를 계속 옮겨가면서 설치를 해 놓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말 무단으로 버리고 간 사람들 특히나 건축자재나 생활용품 가구나 버리고 가는 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 환경과 조상수
그런데 요즘은요, 신고가 엄청 잘 들어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과 조상수
요즘은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전송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자주 걸리는 게 규격 봉투 안 쓰고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와가지고 통사정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건설폐기물 1건 있었고.
● 이영순 위원
하여튼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또 시민들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사실은 진짜 과태료 부과 10만 원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물량도 많은 것도 아니고.
● 이영순 위원
저도 민원을 다녀봐서 아는데 잠깐 자기는 쓰던 가구를 혹시나 하고 이제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잠깐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과태료 물리는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참 안타깝지만 이동식카메라를 더 늘려야죠, 예산이 되는 대로.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 환경과 조상수
그럼요. 많이 필요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좀 예산을 기금 다른 거 못쓰는 거 많잖아요, 안 쓰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예산을 좀 당겨서 필요할 때 적소에다가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에산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의문점은 해소가 됐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 1대씩 그건 환경과에서 따로따로 이게 우리 정책이 시민들한테 주는 거하고 따로 이렇게 항목이 달라서 썼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이제 또...
● 이영순 위원
항목이 다르죠?
● 환경과 조상수
그렇죠.
● 이영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아까 설명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 환경과 조상수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두 달...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한장 찍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 환경과 조상수
좋죠.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개월 남으셨다는데 혹시 퇴임 후 계획 있으세요?
● 환경과 조상수
네.
● 위원장 유혜정
퇴임 후 계획.
● 환경과 조상수
계획이요?
제가 사실 89년도 공직에 입문해서 들어오자마자 3일밤 야간작업했어요.
잼버리대회 때문에 세계잼버리대회로 고생하면서 도로환경정비를 새마을과에서 담당하면서 토목직이 저 혼자라서.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설계를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선배들 했던 홀터 다 모아가지고 가서 흉내만 냈습니다, 흉내만. 그래가지고 심사를, 7급한테 심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최초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속초에서 처음으로 유치해가지고 상황실에서 12시까지 근무하고 그래서 8, 9급을 그렇게 보내고요. 그다음부터 건설과를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감독을 시작하고 3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진짜 대포에서 반대해서 가서 드러눕기도 하고 지금 아직 상처가 여기 있는데 옷을 다 붙잡혀가지고 옷이 다 찢어졌어요. 과장이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포클레인 기사 보고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주민들 제가 몸으로 막았거든요. 그리고 다 찢어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태풍 루사 때 복구작업하면서 새벽 3, 4시까지 그때 제가 혈압이 왔어요. 그때 계속 그거 복구하느라고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업무를 그다음 6급 때부터 한 10년 동안 하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게 41층. 그거 12층 그거 아닙니다. 지금 봐도 그건 엑스포장을 망가뜨렸어요. 그거 했어야 돼요. 돌려오는 게 감봉 6월 징계나 받고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하여튼 2년 동안 투자가하고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 그거 진짜 감사원 고발하려고 했어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도시지형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던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환경과 조상수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제가 뭐...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잠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질문은 퇴임 후에 계획...
● 환경과 조상수
아... 쉬려고요.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래서 이렇게 고단한 부분도 있고.
● 환경과 조상수
쉬고. 또 어느 분이 같이 좀 하자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보겠다. 일단 1년이라는 공로연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답을 주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한 두 군데 섭외가 왔어요.
● 위원장 유혜정
시원하게 좀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친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 직무상 했던 부분들이 그런 징계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진짜 하실 말씀 참 많으실 거예요. 일단 1년 공로연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안받은 상황들이 또 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서 제가 사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지금 퇴임을 하시는 여러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상황들에 일하시게... 퇴임하시기 너무 젊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일하던 관련 업체들에 어떤 방식으로 입사를 하시고 고위간부가 되시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부드립니다. 행정 가까이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그 환경과 이제 공중화장실사업이 이동화장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하나에 그리고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2개 해가지고 이 부분 지금 엄청나게 말씀들이 분분한 거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우려도 많고. 그렇게 동종업종으로 취업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그러면 민간시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내가 일하고 몸담던 내 후배직원들이 있는 이 공공의 상황들로 아주 쉽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행정의 신뢰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우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해요.
● 환경과 조상수
후배들하고 상관 없는 일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화장실 관련으로 상당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2개월 안에 지금 아마 설계 나오고 발주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정말 잘 감안하셔서 좀 일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이해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행정 가까이 오시지 않아도 사실은 무궁히 그 역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지금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