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9.02.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시고 세출 예산 중에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행정팀에 민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팀에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상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팀에 최민영 담당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강정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려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전체에 지금 미국흰불나방이 극성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속초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 업무를.
저는 우리 이 자리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좀 하고자 제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산림이라 하면 과장님, 산림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입목과 임지를 포함한 얘기기 때문에 꼭 산에 있는 곳만 산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곳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어 있으면 그게 산림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 병해충 방제라는 업무가 비록 산림보호계에 있지만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 그다음에 자원조성, 여러 가지에도 다 해당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각 팀별로 병해충 방제 예산을 짤 필요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병해충 방제 업무를 하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한 3,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거는 매년 발생되는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함에 있어서 그 금액으로 충분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산림 병해충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봤더니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요 해충과 돌발해충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해충이라는 건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예상했던, 예를 들어 솔잎혹파리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 이런 것들은 계속 예상이 되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돌발해충 지금같이 미국흰불나방 이런 거는 갑자기 요인이 바뀐 거죠. 밀도를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뀌면서 극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돌발해충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발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 돌발해충이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솔잎혹파리 방제든 같이 다, 공통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돌발해충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뭐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방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방제의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거로 하지 않아도...
결국은 인력의 문제거든요, 인력. 인력을 좀 더 투입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약제 구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비가 더 필요한 거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돌발해충이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적어지면은 또 인력이 덜 소요되는 상황이고 요즘같이 이럴 때는 상당히 또 긴박한 상황에 많은 인력이 또 돼야 되다 보니까 인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우리가 해수욕장에 예상치 않던 피목까지 마를 정도로... 또 흰불나방도 생겼고 이런 거 보면 기후의 영향도 좀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일단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그 흰불나방이 돌발해충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지금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나요. 어떻게 조사는 해보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초시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가정에도 정원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징그러워요? 엄청 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니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 이영순 위원
이 정도 되던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여성들한테는 특히 더, 조금 더 혐오스럽죠.
● 이영순 위원
그게 외래종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올해 지금 첫 발생한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사실은 이렇게 확산된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고요. 사실은 각 집안에 감나무나 이런 것들을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은 발생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약을 사서 방제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처럼 갑작스레 이렇게 확산될 줄도 저도 생각을 못했었고. 그건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시만이 아니라 동해안 전체가 다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재팀이 한 팀을 운영했었는데 빠르게 2개 반 더 증액하고 또 증액하고. 지난주부터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인건비를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팀에, 저희 과에 있는 방제에 대한 국도비 나와 있는 방제 예산이 좀 있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각 팀별로 조금씩 있는 인건비 속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급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특히 엑스포공원에도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거기도 방제를 한 3번 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전멸은 못 시키더라도 방지는 해야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이제 만리공원이 이제 그 토지 보상비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만리공원의 토지보상비는 총액이 136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3추(추가경정)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20억 8,000(만 원)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한 102억(원) 정도를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남는 것들은 한 삼십 한 사 억 정도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번에 차입을 해서 일부 했죠, 17억(원)인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지방채 발행을 50억(원), 그다음에 17억(원). 67억(원) 정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 필지를 다 사야지만 만리공원이 완공, 설계가 완전히 되겠네요, 그러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일단은 보상이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보상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조성을 이제 또...
● 이영순 위원
도심지에 그래도 제일 큰 만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먼저 만리공원을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그쪽으로 교통량도 상당히 많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연속해서 미국흰불나방 이제는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 우리가 저기 민원이 폭주하면서부터 준비하고 1조 내보내고 2조, 3조까지 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급한 불은 일단은 좀 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감나무, 벚나무, 그다음에 저기 엑스포공원 쪽 가니까 느릅나무. 또 안 생기는 데는 안 생기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 방역, 방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벌레를 알아야... 어떻게 이 송충이를 알아야 미국흰불나방, 송충이 습성을 알아야 이제 완전 퇴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 흰불나방의 특징은 사실은 살림보다는 도심지 속에 있는... 저희 시가 특별히 또 전체가 다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가로수 그리고 개인들의 감나무나 이런 과일수에 대한 것들이. 특히, 활엽수 등에 집중적으로 나뭇잎을 먹고 있는데 지금 방원욱 부의장님이 주신 것처럼 이젠 좀 꺾인 것 같아요. 오늘서부터는 전화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일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총력을 우리가 기울였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리고 2주 동안은 진짜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호스들고 같이 방제할 정도로 도와주셨는데요. 2주가 고비였었는데 오늘서부터는 조금 민원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제가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으면 방역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들이 겨우살이를 하면서 내년 봄에는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 것일까라는 고민도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올해 이렇게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5월하고 7월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미리 방제를 먼저 약을 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영랑호변에 벚나무. 그게 곧 있으면 단풍이 드는데.
● 방원욱 위원
치명적이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래서 이제 영랑호 벚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영랑호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 쪽을 계속 먼저 저희들이 계속...
물론 이제 민원에 먼저 주안점을 뒀고 영랑호는 특히 더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랑호는 지금 괜찮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잠복소라고 나무에다 띠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문헌상 찾아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산불 피해지인 영랑호의 벚나무의 황토약손 그 효과도 결국 병해충에 도움이 된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랑호가 그나마 있었던 건지. 그래서 잠복소의 역할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는 미리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2주 동안 민원을 받고 그렇게 막 엄지손톱만 해요, 큰 거 송충이들은. 그러니까 얼마나들 불안하셨겠나 싶기도 하고요. 방역을 민원 들어온 거 다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유혜정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질의보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 관리로 3,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인건비?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인건비인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9월까지밖에 지금 인건비가 없어서. 한 달,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게 한 그 정도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다 인건비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요즘 이제 도심 외곽지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제초작업들을 해놓으신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직접 기간제근로자 하셔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이거는 이제 공원녹지대 하시는 분들이고 바깥에 이제 주요 도로변 쪽에 하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또 팀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속초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잘 가꿔놓으신 자생식물원.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 지역 환경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초 지역에 있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에 대해서 누구보다는 좀 많이 경험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숲해설가를 통한 그런 스쿨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좀 예산이 충분치 못한 부분들. 그래서 어린이집,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다 이렇게 소요하기에도 굉장히 좀 그 횟수 자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숲해설가에 대한 재원을 좀 더...
● 유혜정 위원
교육과정 횟수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래서 좀 더 예산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초 예산에 증액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할 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난해에 한 50회 했다면 찔끔 한 10회쯤 더 늘리고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초시가 살기 좋은 그 지역민들에게만 어떤 특수성을 부여한다면 원주 아이들과 속초 아이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꽃 하나 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환의 상황에서 이런 교육 사업도 좀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돼서 예산도 올랐는데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3개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조성 또는 조성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강정호 위원
그 3개 공원들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 좀 대략 해주실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하고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정호 위원
네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우선은 만리공원에 내년까지 집중을 하고요.
논산하고 중앙은 우리 만리공원이 끝난 다음에 그후에 저희들이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만리공원만 하는데도 13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저희들이 만리공원을 끝낸 다음에 또 검토를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이 만리공원, 논산공원, 중앙공원 조성순서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순서는 저희 아무래도 도심 속에... 그리고 또 만리공원은 이미 일부 체육공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만리공원을 먼저 선정을 한 거고요. 그게 뭐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공원 조성을 일부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짓는 게 맞다 그래서 만리공원이 들어간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렇게 차입까지 하면서 조성을 하는 거면 중앙공원과 논산공원도 토지보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가하고 다 급경사지로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이게 지금 현재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의 근거가 또 마땅치 않고 근데 현황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상할 거니까 먼저 주민들 위험한 부분을 처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토지보상이라도 조금씩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결국 재원이죠.
● 강정호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죠. 내년에도 이제 만리공원 또 예산을 좀 더 마무리 지어야죠.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일부씩이라도 이렇게 토지보상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거 다 끝나고 새로운 거 한다라는 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강정호 위원님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사실은 그게 일부만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이제 계신 분들은 왜 우리는 늦어지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들어가려면 한꺼번에 딱 들어가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예산을 일부만 투입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이거는 조금...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앙공원 같은 경우 문화회관 뒤편에 지금 급경사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좀 세워주시든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전체를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라도 분리해서 먼저 대책을 좀 세운 후에 계획에 맞춰서 논산공원하고 중앙공원을 또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