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사팀장 김민경
지금부터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46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속초시 의정과 시정 활동에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속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는 제9대 속초시의회 의정과 민선8기 속초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시승격 60년을 맞음과 동시에 의회 개원 32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한 해의 출발점으로써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지난 1월 15일, 예상치 못한 폭설이 속초시를 강타했습니다. 그럼에도 원활한 제설작업으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였던 것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을 통한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선정,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선정,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세운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제9대 속초시의회는 지난 일주일 간 선진 스마트시티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등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 도시재생 선진사례 등을 의원님 한분한분이 발로 뛰며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선진지 답사를 통해 발굴한 여러가지 선진사례들은 가감 없이 집행부와 공유하여, 속초시가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역세권 개발 사업」,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신청사 건립 사업」 등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숙의가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의 풍족한 삶이 영유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절도사건 연류 공무원이 복귀하면서 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복귀한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속초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처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3일간 개회하는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를가치로 내건 제9대 속초시의회 의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한해는 의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맡은 의회가 바로 서야만 시민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 속초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책사업의 미흡한 부분은 냉정하게 질타하고,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임시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전국을 강타했던 코로나19의 한파가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따뜻한 봄과 같은 일상이 돌아올 때까지, 제9대 속초시의회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김민경
이상으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46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속초시 의정과 시정 활동에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속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는 제9대 속초시의회 의정과 민선8기 속초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시승격 60년을 맞음과 동시에 의회 개원 32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한 해의 출발점으로써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지난 1월 15일, 예상치 못한 폭설이 속초시를 강타했습니다. 그럼에도 원활한 제설작업으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였던 것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을 통한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선정,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선정,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세운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제9대 속초시의회는 지난 일주일 간 선진 스마트시티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등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 도시재생 선진사례 등을 의원님 한분한분이 발로 뛰며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선진지 답사를 통해 발굴한 여러가지 선진사례들은 가감 없이 집행부와 공유하여, 속초시가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역세권 개발 사업」,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 「신청사 건립 사업」 등 시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숙의가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의 풍족한 삶이 영유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절도사건 연류 공무원이 복귀하면서 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복귀한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속초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처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3일간 개회하는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를가치로 내건 제9대 속초시의회 의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한해는 의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맡은 의회가 바로 서야만 시민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 속초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책사업의 미흡한 부분은 냉정하게 질타하고,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임시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전국을 강타했던 코로나19의 한파가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따뜻한 봄과 같은 일상이 돌아올 때까지, 제9대 속초시의회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김민경
이상으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조례안 3건, 일반보고 1건, 총 9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조례안 3건, 일반보고 1건, 총 9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속초시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안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속초시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집행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안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시책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시책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전문가에 의한 승마 등 양질의 체험 활동 제공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이며 소재지는 장사동 415번지 일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관리운영과 승마 등 체험활동 제공사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부지 면적 4필지, 2만 8,767㎡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은 9개동 3442㎡ 기존 건물은 5개동 747㎡이며 증축 건물은 4개동 2695㎡평방미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관계법령, 민간위탁 시설현황,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전문가에 의한 승마 등 양질의 체험 활동 제공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이며 소재지는 장사동 415번지 일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관리운영과 승마 등 체험활동 제공사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부지 면적 4필지, 2만 8,767㎡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은 9개동 3442㎡ 기존 건물은 5개동 747㎡이며 증축 건물은 4개동 2695㎡평방미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관계법령, 민간위탁 시설현황,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도서체육센터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속초 영어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속초시 교동 1025-1번지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2200㎡로 취득규모는 건축면적 660㎡, 주차면적 500㎡에, 주차면수 22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례위원회 시 대지면적을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범위 내 3300㎡로 보고드렸으나 건물현황에 맞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예정으로 금번에는 2200㎡로 변경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추진 목적은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구현하고 속초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하되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유지 및 일부 공간 할애로 음악감상, 시니어 열람 공간 확보 등 놀이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영어를 통해 함께 만들고 뛰어놀 수 있는 창의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동 1025-1번지로 속초시 86%와 기획재정부 14%의 공유지분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200㎡로 건축면적 660㎡, 주차면적 500㎡에, 주차면수 20대로 사업비는 46억 2,600만 원으로 도비 16억, 시비 30억 2,600만 원입니다. 토목건축 27억 9,400만 원. 인테리어로 4억, 공사비는 31억 9,400만 원이며 용역설계 감리비 등 용역비로 2억 6,600만 원, 인증 수수료 콘텐츠 구입 및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시스템 구축비가 7억 4,900만 원, 예비비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설계공모 심사를 통한 공사를 추진하며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도서체육센터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속초 영어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속초시 교동 1025-1번지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2200㎡로 취득규모는 건축면적 660㎡, 주차면적 500㎡에, 주차면수 22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례위원회 시 대지면적을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범위 내 3300㎡로 보고드렸으나 건물현황에 맞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예정으로 금번에는 2200㎡로 변경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추진 목적은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구현하고 속초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하되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유지 및 일부 공간 할애로 음악감상, 시니어 열람 공간 확보 등 놀이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영어를 통해 함께 만들고 뛰어놀 수 있는 창의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동 1025-1번지로 속초시 86%와 기획재정부 14%의 공유지분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200㎡로 건축면적 660㎡, 주차면적 500㎡에, 주차면수 20대로 사업비는 46억 2,600만 원으로 도비 16억, 시비 30억 2,600만 원입니다. 토목건축 27억 9,400만 원. 인테리어로 4억, 공사비는 31억 9,400만 원이며 용역설계 감리비 등 용역비로 2억 6,600만 원, 인증 수수료 콘텐츠 구입 및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시스템 구축비가 7억 4,900만 원, 예비비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설계공모 심사를 통한 공사를 추진하며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568세대의 롯데캐슬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우렁3길 20의 동명동에 소재한 가칭 롯데 캐슬 어린이집으로 면적 267㎡, 정원은 60명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 경쟁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보육아동 및 교직원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 설치 계획,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계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장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장사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사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사진길 24 장사동이며 규모는 건물 231㎡, 대지 944㎡이며 정원은 6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보육아동 및 교직원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568세대의 롯데캐슬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우렁3길 20의 동명동에 소재한 가칭 롯데 캐슬 어린이집으로 면적 267㎡, 정원은 60명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 경쟁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보육아동 및 교직원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 설치 계획,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계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장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장사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사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사진길 24 장사동이며 규모는 건물 231㎡, 대지 944㎡이며 정원은 6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보육아동 및 교직원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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