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11.29.

영상 및 회의록

○ 대행위원장 방원욱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종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속초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도 경제를 예측하며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외 많은 경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여건을 심히 우려스럽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한해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저성장과 고물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할 것이고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이러한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였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이 적절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가 집행부에 제기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들이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편성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견제의 과정일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협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는 속초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전제를 기초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이번 예산이 시민이 공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2023년도 본에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염하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하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염하나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염하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23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써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분야별 예산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3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현안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최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316억 4,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37억 1,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1억 9,2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본예산 4,751억 4,800만 원 대비 204억 700만원이 증가한 4,95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1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31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8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9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5,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8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3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64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5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2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3억 8,6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4,0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34억 1,000만원, 일반행정에 15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85억 8,7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77억 3,900만 원, 평생·직업 교육에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9억 9,2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93억 4,400만 원, 관광에 106억 3,000만 원, 체육에 88억 400만 원, 문화재에 36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는 255억 3,7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29억 2,700만 원, 폐기물에 113억 3,400만 원, 대기에 93억 6,200만 원, 자연에 7억 3,500만 원, 해양에 9억 8,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76억 3,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68억 1,3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07억 9,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510억 9,000만 원, 노인·청소년에 716억 7,400만 원, 노동에 28억 7,100만 원, 보훈에 34억 5,7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87억 5,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81억 8,2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7억 8,8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7억 1,500만 원, 임업·산촌에 54억 7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8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6억 2,4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3억 4,1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7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억 5,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9억 6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6억 600만 원으로 도로에 148억 5,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12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0억 8,4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6억 7,2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1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77억 4,1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5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71억 2,300만 원, 물건비에 301억 7,400만 원, 경상이전에 2,355억 4,200만 원, 자본지출에 758억 600만 원, 내부거래에 304억 8,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49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66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5,4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5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7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3,6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271억 9,600만 원, 기타 분야에 6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4,400만 원, 물건비에 107억 6,000만 원, 경상이전에 18억 8,900만 원, 자본지출에 158억 3,4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35억 6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원으로 전년대비 순증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3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9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2,500만 원, 물건비에 4억 4,800만 원, 경상이전에 255억 5,900만 원, 자본지출에 38억 4,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66억 5,900만 원을, 자활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2억 8,000만 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55억 7,8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14억 3,100만 원을,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억 5,700만 원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45억 9,5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107개 사업, 349억 4,9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29개 사업, 60억 7,3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56개 사업, 202억 4,2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22개 사업, 86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 중 중복되는 9페이지까지의 일반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인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총 4,956억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증가의 주요요인은 자체수입 중에는 지방세수입이 585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세입 중에는 지방교부세가 1,682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05억 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증가율에서도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13.88%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유재산 매각대금 100억 원이 일시적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비효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 증가의 특이할 부분은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의 증가인데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써, 과세 대상이 재화, 용역, 수입 등의 공급으로써 경기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도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세수 증가 예상에 따라 2023년도 정부의 편성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5.46%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전년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일부 사업이 균특회계로 편성된 까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균특회계사업의 경우 보편적 복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사업으로 이전하여 다소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표에서 보듯이 세출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체예산의 36.22%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6.20%, 105억 원이 증가된 1,7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교통 및 물류 관련 예산으로, 설악교 재가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인프라 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72%, 121억 원이 증가하여 28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외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속초사랑상품권 도입, 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조성 등으로 3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가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및 속초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은 13억 원으로, 문화형 청년 인구유입 및 정주지원과 도문동 화채마을 개선 사업, 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등의 수당 인상, 노인 무료급식 지원금 인상,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확대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복지예산의 전반적인 확대와 더불어, 생활SOC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지난 2020년부터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 분야의 예산이 팽창하였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19 소강 국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려할 만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세입예산에서 언급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된 것인데 균특회계사업은 2~3년 후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비를 100%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보편적 복지임에도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도 4,9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9.84%의 증가율을 보이며 재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2.59%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바, 재정분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세원 발굴과 국세 지방이양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로는 복지에 기초연금 450억 원, 생계급여 172억 원, 영유아보육료 6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4억 원, 아동수당급여 46억 원, 육아기본수당 98억 원, 장애인연금 24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 37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및 기업지원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어르신 일자리 관련 124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 10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18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123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SOC 확충은 건설기계 공영장 주기장 조성사업 6억 원, 설악교 재가설공사 2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 및 공사 38억 원,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8억 원 등이며, 축제, 행사 등에는 시민의 날 행사 2억 원, 속초 음식 문화제 1억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5억 원, 설악문화제 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복합지원센터 조성 12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6억 원, 하수처리장 시설 보수 및 교체 등 19억 원, 하수처리장 탈취기 교체 12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원 등입니다. 이처럼 2023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자와 기업지원,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SOC 확충, 시민과 관광객을 아우르는 축제 및 행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균형 잡힌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제출한 예산안임에도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지역 현안임에도 누락된 사업들이 있는지, 지역과 계층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의 경우 선심성 예산인지, 중복성·낭비성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17페이지부터는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내역,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22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본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이제 부서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 상호간 협의사항 몇 가지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감액에 관한 심의에 대한 과정 중의 권한은 있으나 증액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진행상의 운영의 묘인데요.
마이크를 끄지 않으면 카메라에 본인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항상 발언이 있을 때만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이 없을 때는 마이크를 꺼주셔야지 카메라 화면에 본인이 안 잡힌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 발언순서는 예전과 같이 10분 발언에 5분 추가발언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만일 발언 중에 10분이, 본인의 발언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위원장인 저한테 무언의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마이크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사인이 없이 10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그 점 유념을 해주시고 그래도 추가발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후에 또 추가발언 신청해주시면 발언시간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순서를 예전에는 거수로 하신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공평성을 가지고 순서를 할까요.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을 하실 분들은 빨리 좀 손을 들어주시고 위원장인 제가 거수한 위원을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계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한테 다시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은 10분, 추가 질의응답은 5분으로 정하고 발언순서는 거수하신 위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최종현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보감사담당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시간은 10분, 추가발언 5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언을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테니까 꼭 10분이 초과될 것 같으면 미리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속초소식지 발행란에요. 모바일소식지 제작이 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속초소식지라 그러면 속초홀릭 그건 맞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배부방식은 어떻게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배부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배부대행사를 통해서...
● 정인교 위원
먼저 모바일 배부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모바일소식지는 카카오톡으로.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이 속초시 카톡채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람이 오면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우편발송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배부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금 현재 저희가 제작은 5000부를 하고 있는데요.
● 정인교 위원
매월 5000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매월 5000부를 하고 있고 5000부를 다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발송처는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발송처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신청하면 개인 집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개선사항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속초시 채널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그걸 구독을 하고요. 속초홀릭을 모바일로 저도 확인을 하는데... 모바일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속초홀릭?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내용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책자로도 보지만 모바일로도 제가 직접 관심 있어서 들어가 보는데 내용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것 좀 많은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정인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속초소식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미기재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소식지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공보팀 예산이 기존에는 정책사업 하나에 단위사업 하나, 세부사업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하면서 세부사업을 3개, 그다음에... 아니, 단위사업을 1개에서 3개로,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하나에서 11개로 이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심의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년대비 예산증감액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 또 증감 부분에 있어서도 질의할 부분들은 과감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과장님께 시민이 원하는 속초홀릭 우편으로 받는 분들을 좀 배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이미 받았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데 농협 뭐 이런데 이미 다 미리 배부가 돼서 이분들이 다 보고 온 상태에서 집에 도착해 있으면 그건 이제 어찌 자칫하면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되니 우편으로 받는 분들을 먼저 배려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공공기관에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하는 걸 전해 드리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이명애 위원
페이지 201쪽을 보겠습니다. 홍보대사활동실비보상이 있고 활동지원비로 300만 원씩 2회, 두 분(명)을 지금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 300(만 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졌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분을 홍보대사로 영입을 할 것인지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흔히 요즘 다른 지자체 보면 연예인분들을 홍보대사로 영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속초시에서도 홍보대사를 영입할 때 3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그에 맞는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 지금 현재 속초시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은 트로트 가수 신승태 가수 분이시고요.
● 이명애 위원
아, 그분이 여전히 앞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23년 3월 7일까지 홍보대사로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속초시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인 경우에 4시간 미만 100만 원, 그다음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게끔 저희 조례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하루 오게 되면 8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 말씀은 아는데 그 연예인들 중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딱 300(만 원)으로 정해있어서 조례에 관한 것 외에도 더 유명한 분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는 이 예산액이 또 증액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물어봤는데요. 조례에 나온 대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끝나면 새로운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때 그런 활동... 이 조례도 이미 그전에 만들어진 조례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개정도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송매체홍보를 지금 역점적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1,670만 원씩 5개 방송국에 그렇죠, 3회를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 방송사도 지금 다 검토가 돼 있으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방송사가 평균적으로 방송사 5개사, 신문 8개사 이렇게 예산을 부기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에도 보면 28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줬거든요. 그런데 주로 방송 같은 경우는 지역에 KBS, MBC, G1 이렇게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송사...
● 이명애 위원
지상방송에다 준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지상방송.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1년에 1번, 2번 나가는 YTN이나 MBN이나 이런 방송도 있지만 그런 걸 전부 다 나열하지는 않았고요. 편의상 부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현재까지 한 27개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다 포함해서 인터넷 다 포함해서.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이 부분별로 나누어진 게 합쳐져서 27개의 방송, 신문 이런 매체들한테 그때그때 사용처에 맞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방송매체, 신문매체 다 합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나누어쓰실 거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670만 원, 예를 들어서 MBC에 한다 그러면 1,670만 원짜리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다 합쳐서 쓴다 그러면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합쳐쓰지는 않고요. 지금 통상 이 정도 예산에서 방송과 신문, 인터넷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부기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부기가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 부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통상 평균 방송은 한 1,600만 원, 한 번 하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 하는 평균금액을 단가를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요. 보통은 이 부기대로 집행이 됩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제가 더 첨부하면 문자알림 있잖아요. 시민한테 지금 문자알림에 저희 속초시 광고가 TV에 어느 날 몇 시에 광고가 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이명애 위원
그걸 문자알림서비스로 조금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보게 되면...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220쪽 다음 페이지예요. 보면 SNS기자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도 SNS기자단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이 SNS기자단 팸투어경비?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했지만 이렇게 세분화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온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팸투어경비도 매년 하던 예산인데 저희가 SNS기자단이 금년에 20명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SNS기자단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조금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팸투어경비도 한 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시정홍보영상제작 아나운서용역비도 있고 의상대여비도 있고 제작용역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2022년도도 이것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이명애 위원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이명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금요일마다 하는 속초라이브 방송 저희도 듣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실에서도 금요일이면 이 속초라이브 방송을 듣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방법을... 지금 현재 안 되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 이명애 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금요일 아침이면 속초시 본청과 별관과 같이 저희 속초 의회사무실에서도 이 속초라이브 방송을 좀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요. 방법을 좀...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내년도 사업으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거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팝업으로 이렇게 알림이 가거든요. 가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방법을 개선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인터넷방송이나 아님 유튜브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일반시민들도 다 볼 수 있는 채널로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게스트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는 게스트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차별화해서 제작하고 송출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속초시 청내방송 이걸 좀 활성화해서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명심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이 홍보대사 활동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홍보대사가 신승태 씨 한 분으로 돼 있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이제 내년 2월... 3월까지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새로 홍보대사를 또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언론매체와 관련돼서 홍보시점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문자알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청내방송이 의회에는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시스템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주셔가지고 관련 근거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매주 같이 청내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을 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 예산 전년대비 증감이 없어서 이거 다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전년도 예산들.
확인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14, 15일날 하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공보감사담당관 부서만 이게 증감 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증감을 좀 위원별로 다 이렇게 갖다주셔야지 감액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계수조정 전까지 증감을 좀 표시해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다음 질의순서는 염하나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가지고 염하나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얘기하신 것들은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저 역시도 예산의 증감내용이 표시가 좀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꼭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속초소식지 발행이나 언론매체 홍보강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아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과에 관련된 분석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성과분석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 안에 언론홍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자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게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항상 피드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거에 있어서 분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왜 또 지원이 돼야 되는지, 왜 편성이 돼야 되는지 조금은 고려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과분석표는 반드시 조금 만들어서 이후에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속초시 유튜브채널 활성화라는 신규주요사업이 있던데 이건 기존에는 여기 지금 보니까 제작 용역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사실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운영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널은 개설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횟수가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 서너 번, 3~4건.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올리는 거... 그래서 10건 이내인데 물론 관광과에서 제작해서 올린 것도 있고 저희가 시정뉴스나 이런 걸 제작한 걸 올리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SNS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도 그렇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많이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고 비단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계층에서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소식도 접하고 정보도 얻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8대에 조금 회의록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조금 미흡하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예산 내용... 그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주셨을 때 부서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의 유튜브 채널이 좀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내용으로 넣으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8대에 저 역시도 좀 눈에 띄는 시청 유튜브 채널이 있길래 그걸 유심히 봤더니 역시나 8대 때 모 의원님도 그 시청에 유튜브가 되게 잘 되어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속초시는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좀 관광과에 관련된 문화제라든지 그리고 시정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속초홀릭에 대한 거, 이 정도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설악애니메이션. 이것도 조금은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충추시에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일반시민들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히 그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담당자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거기에 또 정보도 있으면서 유익하게 공무원들의 일상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과장님과 그리고 또 계장님과의 그런 조직적인 문화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댄스와 음악과 그리고 뮤지컬형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 시청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조회수도 상당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고려를 하시겠지만 만드실 때 다른 지자체에 그런 예도 한번 좀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속초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충추시 유튜브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저희도 벤치마킹도 지금 하고 있고 유튜브는 가지 않아도 저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의 시각을 벗어난 시민의 시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기대가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SNS 기자분들 속초에 관련된 거 글을 올리시는 걸 저도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데 좀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열심히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간소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쓰신 분들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분들을 평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양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글의 내용 퀄리티도 같이 평가를 해서 다음에 SNS기자단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으로 이분들을 선정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활동내역을, 물론 기본은 양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질적으로도 예를 들어 글을 쓰면 몇 자 이상, 몇 자 이내, 그다음에 사진은 몇 장 이상, 영상은 몇 분 이상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월 몇 회 이상을 활동을 해야 된다는 나름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을 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기자단으로 위촉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활동이 부진한 네 분을 해촉을 했고요. 11월 1일부터 새로운 위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확대를 하면서 9분(명)을 신규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분들이 9분(명)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회원들도 같이 이번에 신규위촉할 때 기존에 기자분들도 같이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했는데 그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에 시상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원동력을 제공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때로는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서 발굴을 해서 또 기사화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지금의 형태는 천편일률적으로 좀 보고나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해서 해촉도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별성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컸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역량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교육도 좀 저희가 할 때 저희 직원들이 했었는데 강사를 섭외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확히 시간을 맞춰주셨네요. 염하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매체 홍보효과 분석과 우리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속초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 그다음에 SNS기자단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 위원님들도 이제 제 얘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반복예산들은 뭘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집행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세워지는 예산들이 효과도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 효과분석도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고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신규예산들은 기대효과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유튜브 채널과 관련돼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유튜브 채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채널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냐, 유튜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조회수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100회가 안 돼요, 어떤 주제마다 이렇게 올리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조회수가 100회도 안 나오는 유튜브를 왜 올리느냐 그랬더니 담당부서장 얘기는 기록하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록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질의를 마쳤는데 기록을 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둔다 그러면 뭣 하러 유튜브 채널을 만드냐. 따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와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유튜브는 조회수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청자가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라는 게.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런 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역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에 관해서 SNS랑 여러 가지들 계속 지적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중요해서 그런 거니까 감안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몇 페이지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204페이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204페이지에 청렴한 공직사회구현 감사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가 직원, 전체 직원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과가 몇 군데나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요?
● 방원욱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물론 저희도 해당되고 자치행정과가 이제...
● 방원욱 위원
또 해당이 되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방원욱 위원
감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제가 이렇게 또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일들이 있는 부분이 왕왕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끊임없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강사님들 좀 초청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정과 상식에 대한 또 결의도 좀 다질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으면 서로 과끼리 또 이렇게 단합...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좀 연결이 되는 거 같고 그런 시간들을 워낙 부서직원들이 지금 부서 가면 진짜 타이트 하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바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용을 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서로 부서 간에 그런 업무연락도 업무교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나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 바쁜데 사이버교육 시켜봐야 그거 누가 들여다 봅니까. 엔터, 엔터 치고 넘어가고 말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과가 여기잖아.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 그런 예산이. 그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과장님이 직접 교육시키실 건 또 아니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청렴교육자가학습이라고.
● 방원욱 위원
청렴교육.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청렴교육 이제...
● 방원욱 위원
청렴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다 보면 첫 교시는 청렴이 될 수도 있고 2교시에는 공직자의 올바른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 요즘은 어떤 식으로까지 시민들이 표현을 하냐면 3D업종 중에 하나래요, 공무원이. 그럴 정도로 많이 사기들이 좀 저하되어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공보담당,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좀 건드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산 꼭 세워서 당초에는 못 세웠어도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는 철저하게 하되 교육도 좀 재밌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예산서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서 보고 옆에다가 액수 적어가지고 오지 않게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그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거 또 뒤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 공직자 교육 관련예산 미편성돼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참 좋으신 지적 같고. 반복적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직사회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훌륭한 외부감사를 통해서 또 공직사회 윤리의식이 또 강화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지금 올 5월달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현장의 혼선들이 사실 많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도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미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공직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이 철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돼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관련 규정이라든가 사례들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홍보물이 만들어진 걸 배포를 하고 포스터 부착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한번 추경에라도 외부에 저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전 직원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강의를 받았더니 미처 몰랐던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전년대비 예산 증감을 좀. 몇 장 안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 관련돼서 질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속초시의 아나운서분은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아닌 일반용역으로 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
● 정인교 위원
프리랜서 용역이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청내방송에서도 회당 40만 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영상 제작에서도 회당 40만 원이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위원
그다음에 시정뉴스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기타영상 편집용역 시정뉴스 및 기타영상 편집용역 여기에서도 아나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여기도 편집과 뉴스제작 아나운서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대비 비용절감 측면이 있어서 공무직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용역으로 하는 그게 이제 비용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운영을 할 때 이렇게 계속 외주용역, 프리랜서 용역이 맞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공무직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판단, 분석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속초시 각종 행사 때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행사 주최하는 부서에서.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그 예산안은 시정뉴스에 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올해 3월에 업로드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에만 업로드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아예 제작이 안 됐던 건가요, 시정뉴스가.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시정뉴스가 3월까지만 제작을 하고 제작이 안 됐습니다. 제작이 안 됐고 저희가 이게 시정뉴스가 유튜브는 저희가 업로드를 하는데 실제로 이 시정뉴스가 방송 LG헬로에 올라가는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LG헬로... 에 올라가서 시청하는 시청률이 좀 낮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제작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단이 된 사항인데 이걸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채널과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제작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는 이 시정뉴스도 인터넷방송도 같이 고민을 해서 조금 활성화하고 조금 제작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지금은 너무 고정화된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튜브 형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뉴스 제작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시청률 때문에도 방송 제작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주 원인은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제작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 정인교 위원
코로나랑 그 제작이랑 무슨 연계... 무슨 상관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조금 숙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럼 추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그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감사활동에 따르는 경비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이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그거죠, 감사.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자치행정과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행정국장이십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후생팀에 김지웅 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에 최종철 팀장입니다.
시정팀에 박정우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에 오은주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에 최동희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에 석동근 팀장님은 오늘 집안일로 연가 중이셔가지고요.
남전우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코로나일상회복긴급대응TF팀에 권순범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고요.
<참조 자치행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사업이 많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위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염하나 위원
지금 맞춤형 후생복지지원 21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 중에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맞춤형후생복지가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복지포인트에 관련된 비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들에 있어서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내용들이 분석한 자료들이 없을 텐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라는 것들이 있어요, 책자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어떤...
● 염하나 위원
4페이지 이 신규 주요사업 현황.
과장님, 이 책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마 부서에서는 이 책이 별도로 취합해가지고 저희한테 준 거고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러면 이 신규사업들이 보면 기존에 성과를 분석할 만한 자료는 없을 텐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건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걸로 해서 이러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부서에서 제출을 한 건지 좀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어느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신규, 올해 신규사업이 뭐뭐가 있냐면 직원영유아 자녀위탁보육, 신규임용공무원 마스크 지원, 실향민 만남의 장 행사추진 등등 해서 9개 신규사업이 보고가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준 자료에 보면 사업의 사업개요, 추진상황, 세부 추진계획, 재원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달렸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기대효과라는 것을 분석을 해놨는데 어떤 근거로 분석을 해놨냐, 이 신규사업 9가지에 대한 기대효과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 영유아에 대한 위탁교육은 실제로 저희가 2월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기쁜어린이집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각 부부공무원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단가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효과를 저희가 표현을 한 거고요. 사업마다 이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타시군에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군의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자료를 포함해서 기대효과를 내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플랜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여쭤봤던 게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지. 왜냐하면 좀 실패사례도 많이 있었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산출을 한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타시군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고 사실 이제 진행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당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하시고 나면 모든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조금 그거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자료를 반드시 조금 분석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사업만 하고 그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분석에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속초시 새마을에 차량구입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구입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또 있어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입이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새마을지회에서 작년에 했던 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차가 안 나와가지고요. 스타렉스 새마을지회 회원들에 대한 이동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에 하는 부분들은 새마을지회에서 가장 크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스팩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트럭이 없습니다, 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왜냐하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적혀있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작년에 구입한 차량인데 왜 또 이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주요사업현황 책자에 보면, 7페이지 보면 다목적활용 공간 시설물유지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과장님 이 책자를 갖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지금 받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요. 이런 시설물의 일일 이용인원들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일일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종합경기장 옆에 저희가 이제 관리전환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단체가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이·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바르게살기는 법이 있어서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설이 이게 고속도로, 저희 양양고속도로 속초IC까지 오는 고속도로 할 때 현장사무소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조립식건물이다 보니까 대개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가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평소에 유지보수했던 그 내역서들도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들이 멀쩡하게 잘 지어졌는데 이용자들이 많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그게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조금 있었다는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기록물관리에 있어서는 지난번 좀 카카오톡 먹통사건도 있고 이래서 이 기록물관리라는 게 이게 전산관리가 된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다 이렇게 양쪽으로 보관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기록물은 저희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서에 무슨 각종 필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각종 문서마다 보존기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보존기한 내에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준영구나 영구, 30년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DB구축사업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건 그럼 스캔으로 이렇게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첨언 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일직일 숙직수당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3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5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지자체에는 지금 6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당직비용의 최고한도는 5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2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20% 가산을 해서 6만 원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회 차량구입비는 작년에 세워져가지고 명시이월돼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이에 차량가격이 변동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가격도 올라가고. 또...
● 위원장 최종현
600만 원이 올라갔고 차량출시도 지연... 출고도 늦어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9쪽에 보면요. 윗 부분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2,400만 원 정도인데 3,000만 원 정도가 이번 해에 증액이 됐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게 이제 저희 새올시스템 중에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에 대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근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인데 이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가 공통적으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책정한 가격에 저희가 맞춰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져서 그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더 편리하게 갖고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보내주죠.
● 이명애 위원
그쪽에서 그냥 예산이 이 정도 든다 그러면 그냥 할 수밖에 없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요. 그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기쁜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끝나서 관내어린이집 이런 데 보내면 50% 지원한다로 해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이 빠지면서 위탁보육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3,000만 원 예산이 잡힌 건 아직도 기쁜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조금 있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동은 저희 직장어린이집 공무직 한 분이 계시고 이제 기타 분이 계신데요. 저기가 위탁에 대한 종료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치를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2개월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비용을 2개월치를 주는 거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요. 이게 212쪽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특히 그 운영지원비에서 운영비, 그렇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거기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 일하는 인원수가 더 많아져서 이게 증액이 된 건지 운영비 차원에서. 어떤 이유로 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213쪽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일 밑에 중간쯤에.
● 이명애 위원
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올해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직원을 더 늘렸다든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8만 이상의 경우에는 인원을 하나 더 충원하기로 해서 내년에 한 분 더 충원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 이명애 위원
아, 인원 충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출향인 만남의 장 행사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이제...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 이명애 위원
페이지 218쪽입니다.
출향인 만남의 장 행사를 추석 전날 하는 걸로 제가 여기서 봤는데 700만 원이 예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출향인 애향팸투어 비용으로 5만 원씩 100명이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분들이 그 실향민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5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 100명은 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크게는 재경시민회, 서울 재경시민회가 있고 재울산시민회가 제일 큰 규모인데요. 그런 분들이 저희 설악문화제라든가 그런 행사갈 때 그럴 때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속초시 특별 무슨 행사 때, 그분들이 올 때 5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 이명애 위원
일부를 지원하는 거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그 출향민 만남의 장 행사 때는 이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도...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분들도 오실 수 있고요.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각 시민의 출향인사 단체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가 대회의실 정도해서 한 100~150명 규모로 저희도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다과 겸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이때 오시는 출향인 분들에게는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명절 전에 하는 이유가 고향으로 오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 이명애 위원
예. 고향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출향민 행사의 장에 초대를 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요. 22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단체상해보험이 있잖아요, 단체상해보험이. 200만 원인데 전년도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이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보면 보험의 적용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서 된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수가 조금 더 증가한 건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 수가 좀 증가가 돼가지고.
● 이명애 위원
위원 수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에 이제...
● 이명애 위원
위원회로 좀 바뀌는 동이 있어서 위원 수가 증가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시기가 이제 또 이렇게 위원들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제 3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위탁보육을 전환한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인원충원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8만 이상은 5명으로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동안 그러면 왜 인원 증원을 안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특별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 센터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내용들이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이거 다 보조금제도들이 많아서.
심의하고 이렇게 인쇄물로 만들기까지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보면 보조금을 저희 위원들이 항상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 데도 있고 좀 깎인... 예산이 좀 깎인데도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주로 감액이 많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액이. 상당히 증액된 데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건 형평성에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동행정 조직활성화 지원에 좀 치사한 거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통장증이 있어요. 이걸 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어디 뭐 시청관사, 시청청사 들어올 때 이거 대고 비밀번호 대신 대고 들어올...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강원도에서 이·통장증에 대한 공통시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 방원욱 위원
도비가 없잖아요. 이건 시비잖아요, 전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또 저희 공무원증이 있듯이...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비로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비지원 없는 비를 도에서 명령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통장증이...
● 방원욱 위원
어느 용도에 쓰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통장님들 그 통에...
● 방원욱 위원
통장님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뒷 페이지고 앞 페이지고 상당히 많은데 이거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제 가구를 방문했을 때 일반인들은 지금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가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 그런 신분이 확인이 안 되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신분확인에 의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부심 때문에 통장 우리 수당도 책정을 해가지고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걸 시비로 이렇게, 돈이야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장님을 하려면, 통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니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이번에 통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럼요.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얼굴을 이제... 가가호호 다니시는 건 알아요. 쓰레기봉투도, 종량제봉투도 나눠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다니는 분들이 우리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물품 전달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얼굴을 몰라서 우리가 꼭 통장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개념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실제로 통장님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오늘 회의를 했는데요.
● 방원욱 위원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요청이 있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도 있고 통장님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통장회의를 자주 참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얘기 나왔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통장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이통장협의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신 지 꽤 됐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통장증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배부가 됐고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부분들은 신규통장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이거 자료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지참하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걸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 방원욱 위원
효율성... 활용도, 효율성을 한번 좀 따져보자 그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통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죠. 이제 신규통장님 경우에만 드리는 거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이라 그러면 소모품에 대한 정의는 과장님이나 저도 알고 있지만 과연 필요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에 자꾸 예산들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이거 최초에 만들었을 때 얼마 들어갔었죠? 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시기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모르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이거 활용도하고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걸 활용을 하고 꼭 차고 다니면서... 나 이거 차고 다니는 통장님을 한 번도 못 봬서 그래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거 뒤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거 활용도 꼭 파악을 한번 하시고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검토 안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법질서 확립 추진에 보면 이거 지금 가족지원과 업무인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응급물품지원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이 물품지원이 뭐뭐 들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응급키트형 세트라 그래서 내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뭔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시설에 들어왔을 때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이죠, 물품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뭐뭐 들어간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내의나 기타 응급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 이명애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방원욱 위원
캠페인도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법질서 확립 홍보 캠페인도 밑에 있어요. 비용도 채택이 돼 있고. 이 물품에 의류 들어가나요, 의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내의. 내의가 들어갑니다, 내의.
● 방원욱 위원
내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방원욱 위원
이명애 위원님 이 키트 안에 뭐뭐 들어가는지 내용을 아시나요?
● 이명애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키트를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키트를 나눠주고 저희 같이 캠페인...)
● 위원장 최종현
배석한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물품 구성내용.
● 이명애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호루라기도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여러 가지 안전...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단위품목당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이거 내용 파악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당 가격...
● 방원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예산서에 보면요.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건 저희가 속초시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에서 다른 사업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중복되긴 합니다만.
● 방원욱 위원
아니, 중복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복돼서 중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품목이 있어서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런 애들한테는 중복해서 줘도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생계비, 이렇게 보호시설 운영기금, 치료회복, 의료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가 없냐면 이 사람들의 지금... 이 학생, 이 어린애들에 대한 게 뭐냐하면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왔으면 옷가지를 들고 나왔겠습니까, 뭘 들고 나왔겠습니까. 의료비가 아니고 의류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류비요?
● 방원욱 위원
예. 이 예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하실 거죠?
● 방원욱 위원
일단 그렇게.
이 예산서 내에 다 보면...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의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뭘 입고 다녀요, 뭘 신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글쎄요,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구호물품은 있지...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저도 가족지원과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건 이런 부분들은, 신고 입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자존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어린이들 급식카드 가지고도 어린이들은 창피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하고 싶은데 암만 찾아봐도 의료비는 있는데 의류비는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 어린이들은 뭘 입고 뭘 신고 다니는지. 이건 중복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법질서확립추진단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질서 확립 홍보캠페인 때는... 이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통장증은 기 제작돼가지고 기존 통장님들한테는 다 배포가 됐고. 내년에 신규 예상되는 통장 인원이 한 40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보고된 예산분을 올리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우리 방원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 응급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서에서 예산산출 근거가 있을 텐데 물품을 뭘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내의하고 응급약품 이런 것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 한 세트당.
● 위원장 최종현
한 세트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응급물품에 내의 그다음에 의약품 정도가 들어가는데 개당 12만 원이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물품을 지원을 해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구매하진 않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고.
● 위원장 최종현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첫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강원도위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 오셔서. 강원도 예산으로 자유총연맹 건립비용을 속초시에다 내려보냈는데 시에서 그 비용을 반려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칭비용의 부담 때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일반적으로 도비지원을 통해서 건립비용에 대한 것들은 제안하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단체에서 부지에 대한 자부담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는 부지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해 줄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법령상 어렵고요. 또 공직선거법에도 걸립니다. 그건 어렵고 단체에서의 자부담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립비를 지원받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양양군이 회관이 있고요. 양양군의 경우에도 한 6,000만 원 정도로 부지매입을 했고 건립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자총법인.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 시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시유지를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는 안 되고요.
● 정인교 위원
임대형식으로도 안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안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사무실 신축과 관련돼서는 사업부지확보는 자유총연맹에서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 매칭이 가능하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통장님들이 계시고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뭔지를 여쭤봤었어요.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통장님들의 보좌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파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장님들의 역할이 점점 소멸되는 위기에 있고 다만 자연부락 단위는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어서 실무입장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반장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개 동의 반장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싹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여러 8개 동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190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277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2만 5,000원씩 2회 나가다 보니까 그 돈이 상당합니다. 지금 2개 동만 해도 돈이 상당하고 이게 8개 동을 다 합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반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으로 되어있는 금액으로 비록 제가 다 합쳐보진 않았지만 지금 조양동, 노학동만 봐도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금액들을 편성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통반장에 대한 위촉은 각 동장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지만 하시는 게 없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을 한다는 게 사실상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장애인단체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물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들이 조금 보면 다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보다는 몸도 불편하고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이런 분들인데 물론 이제 차량지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외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근거리 시내 쪽에 조금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이용을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 사무실은 너무 외곽 쪽으로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약자들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사무실 아까 전에 이용에 대해서도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근거리의 교통수단이 편리하고 조금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사무실 배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부의장님께서도 아시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부족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민선8기에 주요공약 중에 하나가 시청사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단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밑그림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청사를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장애인단체뿐만 아니고 많은 민간단체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외곽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도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반장...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반장 기능의 역할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반장수당이 아직도 책정이 돼서 지급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반장기능을 잘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능이 약화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수당 폐지에 대한 검토는 맞는 발언이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직장화합행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2019년도에 직장화합행사를 할 때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화합차원의 이벤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축구시합을 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것도 참고를 다시 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211페이지 보면 지금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200만 원, 15명.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얼마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게 배낭여행입니다, 50%.
● 위원장 최종현
아, 배낭여행.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직원 배낭여행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내년에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참가가 이게 2,000만 원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계획돼 있는 국제회의나 회의참가 업무수행은 어떤 것들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좀 거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관계되는 유관공무원들이나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르게, 생활 그다음에 자총 이렇게 3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운영비랑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인건비는 상근자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점검을 나갈 텐데 근무일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의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필요하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상근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비정기적으로 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두 번째로는 3개 단체가 공히 차량이 있어요. 차량운행일지도 정확히 지금 기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적유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사적유용이 되고 있는 걸 몇 번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운행일지를 철저히 좀 작성을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운영경비에 차량주유비도 다 포함이 되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유류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바르게랑 생활마을지회 운영비는 거의 비슷한데 자유총연맹은 운영비가 2개 단체보다 2배가 높아요, 운영비가. 이게 왜 그렇죠? 특별히 뭐 운영비가 2배 이상 높은 이유가 있는지. 새마을지회 운영비랑 바르게살기 운영비는 300만 원대인데 자유총연맹은 600만 원대예요, 운영비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게 위원장님 몇 페이지죠?
● 위원장 최종현
지금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어디어디 있냐면...
바르게살기 운영비는 14페이지 맨 하단, 그다음에 새마을지회는 216페이지 중간,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은 218페이지 중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총연맹이 680만 원대고 새마을지회 350만 원대, 바르게살기 360만 원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단체의 규모나 1년 연중사업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동안 자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오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따른 소모비용들이 좀 많아지는 거고요. 활동이 많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통장이나 새마을지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아마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인건비도 바르게살기가 새마을지회, 자총이랑은 비슷한데... 새마을지회랑... 새마을지회가 인건비가 좀 높고 바르게랑 자총이 좀 낮은데 그것도 사유가 있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이제 사무국장이나 이런 경우에 근무경력을 보거든요. 근무경력에 따라서 저희 호봉 책정하듯이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조금 납니다.
● 위원장 최종현
22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228페이지에 보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거 같이 쓰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게 이제 국장님 게 있고 시장님 게 있고.
● 위원장 최종현
시장님 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따로따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러니까 228페이지에 시장업무추진비 있고 225페이지에 시정시책업무추진비 공통으로 5,500(만 원) 올라와 있고. 여기서도 일부 시장이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이 중에 저희가 풀어서 부서공통의 경우에 나누어져...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지휘부 참석행사는 같이 쓸 수도 있고.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다. 관광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소관부서는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시고 세출예산 중에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관광과장 고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보형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정태균 설악동개발팀장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관광과 신규사업이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 들어왔고. 속초맞춤형 교육여행 마케팅 추진.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속초맞춤형 교육여행 마케팅 추진이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 총 예산이 얼마예요.
● 관광과장 고재홍
25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3,000만 원. 그다음에 속초음식문화제 그리고 3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음식문화제는 개최시기가 언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5월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5월달. 다른 행사랑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기존... 예. 지금 따로 뭐 연계할 건 아니고 신규축제행사로.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240페이지를 보면 속초시 관광종합계획수립용역추진 2억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관광종합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수립을 할 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도시계획과 조금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에는 그냥 관광과에 관련된 것만 그냥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용역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금 이 영동권 쪽으로 보자면 관광의 내용이 조금 겹치거나 중복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영동권역 범위 내용의 용역을 조금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종합계획에는 기본계획이랑 강원도관광개발계획도 포함되어있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문체부라든지 강원도에서 수립되는 계획들을 같이 포함해서 다 반영을 해서 같이 상위계획과 부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엑스포상징탑 주제관 그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 민선8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청초호유원지에 대한 종합계획도 지금 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사실상은 도의 땅이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도인데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위임을 받으려고 그런 사항이 지금 공약사항에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일대에 대한 어떤 그림도 저희가 그려야지만 도하고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에다가 포함을 해서 지금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도시계획 말씀드렸었는데 교통환경에 관련된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조금 같이 고려를 해서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용역비가 사실상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의 인사이동 등이 있다 보니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 용역을 맡겨서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속초에 관련된 건 속초의 담당 실무자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 용역결과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실무자들이 의견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40페이지에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운항장려금이 있는데 기존에 6,000만 원에서 9,7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그러면 항공사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한 항공사한테 비용이 늘어난 부분인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가 티웨이항공 하나만 강원도하고 얘기가 돼서 10% 부담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도 도에서 좀 참여하고 있는 시군, 저희 속초·강릉·양양군에서 10%씩 부담을 좀 해 줬으면 하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역서를 저희가 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건 항공사가 자기들이 운항을 하고 나서 그걸 청구하게 되면 강원도하고 분담하고 있는 시군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저희한테 줘서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돈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지원이 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성과에 대한 내역들이 있겠네요.
● 관광과장 고재홍
운항횟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이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또 그렇다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양공항에 있는 이런 항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피드백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부분을 좀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육여행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수학여행이랑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이 사항은 저번에 염하나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가족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테마 위주로 하는 어떤 관광패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올해 자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일단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저번에 제안하셨던 교육, 가족들한테 구독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보를 좀 제공해가지고 저희 속초시를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걸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대상을 학교랑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조금 한정 지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걸 기업들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등등 이런 데도 조금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여행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저희가 내년도사업을 해 보면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지금 염하나 부의장님 주셨던 그런 제안사항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보면 해외마케팅 활동전개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지금 보니까 관광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통역비도 들어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속초에 홍보를 이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외국에 뭔가 홍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의외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쯤에 미군부대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속초에 관련된 홍보도 했었고 그 관련된 자료도 영어로 해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줬을 때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속초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속초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본체 외국인이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그 자기 가족, 친구, 친척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게 그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고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라든지 그리고 영어 외국인 강사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속초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게 좀 굉장한 효과가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저한테 자문을 구하신다면 관련된 자료고 뭐고 다 드릴 용의가 있으니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게 음식문화제랑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속초에 관련된 음식문화가 한정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 애들을 제가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네 특유의 그 음식을 가져올 때가 되게 많고 그 음식을 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축제 아닌 축제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홍보하면서 친해지는, 또 재미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초음식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어차피 해외마케팅으로 같이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 좀 세계음식문화제로 해서 서로가 같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그 음식문화제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따로 별도의 축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으로써 일단 저희 속초 음식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차별성을 좀 더 저희가 연구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적으로도 좀 해석을 해서 그걸 지역...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건 본 위원도 아는데 그걸 조금 어차피 해외마케팅할 때 그걸 접목시켜서, 연결시켜서 좀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 관광종합계획수립과 관련돼서 도시계획이 접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좀 그 내용을 담아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우리 양양국제공항 국내외선 운항장려금이 작년에도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때 티웨이였었나요, 이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티웨이항공 하나.
● 위원장 최종현
플라이강원이 아니었고.
● 관광과장 고재홍
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에서 전액 다...
● 위원장 최종현
그때 플라이강원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제가 이걸 어디다 주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플라이강원으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보고요. 이번에 플라이... 티웨이 플러스(+) 플라이강원이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 운항장려금 관련해서는 강원도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과연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몇 년 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도의회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논쟁이 좀 있었는데. 저희 속초시의회에서도 그냥 마냥 예산 세워서 당연시 주는 듯한 예산으로 비춰지면 안 되고 최소한 티웨이나 플라이강원 쪽에서 지금 의회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운항장려금이 지원이 됐을 때 그 항공사들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주는 듯이 그냥...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항공사한테도 전달을 하세요. 이런 거 그냥 지자체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고. 이거 뭐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민간 항공사한테 예산을 막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우리 속초음식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제안도 해 주셨고 해외마케팅 활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우리 이번에도 예산 올라왔죠? 출연금 3,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강원도관광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최종현
예.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문화관광재단 자료 정기적으로 좀 메일링 좀 하자 그랬더니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한 번 자료가 왔죠, 메일로. 한 번 자료가 왔는데 그 메일링 자료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 아닌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보고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강원도관광재단에서 그렇게 자료가, 관광분석 자료 같은 게 나오면...
● 위원장 최종현
한 번 왔었어요, 한 번.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일단... 그게 매달 나오는 게 아니고 분기라든지 어떤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 위원장 최종현
아마 정기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도 계속 좀 우리가 메일링 될 수 있도록.
● 관광과장 고재홍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지금 이제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외 마케팅 활동 전개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관광재단에서 보내준 9월 속초시 관광객 동향을 보면 해외관광객도 정확히 분석을 해 놨어요, 그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과연 이 마케팅 예산과 그 마케팅 예산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지역의 외국관광객이 유치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면밀히 위원님께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 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마냥 예산 세워서 반복적으로 그냥 나가는 이런 예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문을 좀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양양공항에 대한 부분이 앞서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요. 지금 양양공항에 대한 장려금은 공항에다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항공사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가 보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그럼 양양국제공항에다 장려금 지급하는 시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초, 양양, 강릉 3곳인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지금 강원도하고 같이 공동부담하고 있는 데가 3개 시군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비용 부분은 어떤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강원도가 70%를 부담하고 3개 시군이 10%씩 부담합니다.
● 정인교 위원
동일하게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동일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타지역에 지방공항에도 이런 식으로 장려금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차피 지금 총괄적인 걸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걸 총괄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인근 시군의 협조사항으로 지금 이 사항,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좀 저희가 또 강원도 통해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운항장려금이라 그러면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에도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해당 지역의 관광객이 유치되는 부분은 매우 좋은 효과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3개 시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예를 들어서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자체 항공 내에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럼 매거진, 잡지 같은 거에다가 우리 해당 지역의 시군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지역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조금 더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효과가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51페이지에 보면 속초관광 월간 웹매거진 제작 홍보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웹매거진 제작 홍보면 어떤 플랫폼으로 이걸 홍보를 하는 건가요? 포털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홍보인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저희 지금 근무하고 있는 관광과 홍보팀의 직원이 매달 저희 속초를 안내해 주는 기사 같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희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채널 거기에다가 지금 같이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치기반 오디오 수어가이드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열린관광지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하고 아바이마을 쪽을 대상으로 그때 열린관광지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 때 만들어졌던 그 위치기반 오디오 수어가이드가 돼가지고 앱을 켜게 되면 그 위치에 가면 별도의 위치가 확인되면 바로 그쪽에서 해설이 저희가 지정해 놓은 위치마다 해설이 나오게끔.
● 정인교 위원
아, 모바일앱으로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앱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열린관광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수어도 같이 가능하게끔, 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수어도 같이 그게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은 그 프로그램 보강을 위해서 이제...
● 관광과장 고재홍
그 1년 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그 앱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이 전년도 당초예산만 하고 대비가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관광홍보물품 보관창고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액에.
이게 속초시 지금 관광홍보물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안내지도하고 책자, 그런 쪽에 지금 관광내용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념품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기념품이 어떤 형태인지 자세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종류라든가.
● 관광과장 고재홍
종류가 지금 저희가 청년몰에서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구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그런 기념품들을 좀 취급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괜찮은 것들을 저희가 좀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속초를 찾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외지에 나갔을 때 저희 속초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그 사용량이 있을 텐데요. 이게 한 번 구입할 때 어떻게 1년치를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분기라든지 아니면 수요량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재고량이나 이런 걸 계속 수시로 확인하면서 수시로 좀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홍보물에도 그 시기나 유행에 따른 선호도가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굳이 분기별, 계절별로 적정량을 구매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그 홍보물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 관광과장 고재홍
이건 지금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설악항에 있는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가 설악항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관광안내소가 기능이 전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안내소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보관되고 있던 관광홍보물품들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안에 있는 유휴공간에다가 저희 컨테이너 2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별도 보관창고를 만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보관창고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과 사무실에서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공간에다가 좀 그걸 보관을 해야지만 조금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미시령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이건 미시령길이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강원도에서 그쪽에 대한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라든지 버스 래핑, 이런 쪽에 기존에 저희 시비를 갖고 순수하게 지원했던 사업들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먼저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을 도비 50% 더 지원을 받는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요. 도비를 좀 받아서 그 사업들을 먼저 좀 이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부족한 사업들은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미시령힐링가도라 그러면 국도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미시령도로 쪽, 그쪽 관통도로에 따라서 지금 강원도가 분담금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행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강원도 예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미시령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이라는 게 참 이게 그냥 단순홍보랑 그 사업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홍보만으로 이게 통행량이 증대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인교 위원님께서 운항장려금 관련해서 항공사에서도 운항장려금 부담 시군 속초, 고성, 양양에 대한 관동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좀 영업에다가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 관광홍보물 보관창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미시령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은 과연 이게 홍보를 통해서 증대가 될 수 있느냐라는 효과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40쪽에 보면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이요.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면 큰 금액에 속하는데요. 속초시는 이 용역회사에 일종의 이 관광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요구를 했는지 좀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아직 사업은 발주된 건 아니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안 됐는지 어떤 조건을 요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종합관광계획을 해 달라. 속초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2018년도에 이런 관광종합계획이 한번 수립이 됐었는데 지금 용역사들이 어떤 시에서, 발주처에서 정확한 과업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속초 10년이나 5년에 대한 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된다 그러면 약간 추상적인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관련 부서들하고도 좀 먼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좀 만나서 어떤 식의 과업을 한정시킬 건지를 좀 먼저 사전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용역사들이 제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계획들이 용역계획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건요. 어떤 걸 지금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을까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던 신규사업 자료에 보시면 지금 염하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속초유원지종합계획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27년도에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게 되면 저희 지역에 관광패턴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리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지만 그게 저희 속초관광에도,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의회 정례위원회 때 보고했던 공정관광에 대한 내용들도 좀 저희가 이 계획에 담으려고.
● 이명애 위원
이런 것이 요구입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그 내용들을 같이 좀 포함하면서 저희 관광에 관련된 다른 부서의 의견들도, 그리고 지금 염하나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도시라든지 교통, 환경 분야 이런 쪽에 있는 부서들이 갖고 있는 계획들도 좀 같이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종합계획 안에 같이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다 맡기기 전에 어떤 계획, 속초시의 요구조건이 혹시라도 취합이 되면 저희 의회 위원들한테도 미리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또 245쪽을 보면요. 중간에 속초해수욕장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이라는 게 이제 여름에 물을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그렇죠? 해수욕장이 겨울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도 없고 사용하는 수도 좀 적어지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용량을 열두 달로 나눈 건지.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많이 사용했고 2022년 봄, 겨울에는 사용을 좀 덜해서 2021년이 기준이 됐든 그래서 450만 원이라는 한 달에...
450만 원 곱하기(X)
열두 달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여름이나 그런 쪽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산출기초 상에서 다 일일이 월별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균치를 가지고.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평균, 1년치 평균을 가지고 그냥 열두 달로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이명애 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면요. 속초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및 갱신 교육지원 600만 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있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없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희 아들도 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따던데 개인이 땄지 어디 해수욕장에서 이걸 따라고 지원을 해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속초시에서는 이 지원을 왜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보니까 수상안전요원이 지금 올해도 한 45명을 채용을 했는데 지역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청년인구들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모집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수상안전 요원들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자체 좀 이런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좀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수상안전요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수상인명구조요원이 수영을 일단은 잘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고성에서는 대학생들이 서로 하려고 또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지인한테. 그랬는데 그러면 뽑는 기준 자체가 어떤 자격으로 뽑는 거예요, 인명구조요원을.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 뽑아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좀 시켜서 그런 분들이...
● 이명애 위원
채용하기 전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킨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제가 좀 더...
● 위원장 최종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연시대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 관광개발팀장 이보형
관광개발팀장 이보형입니다.
인명구조요원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은 개인들이 취득을 해야 되는 자격증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수욕장들이 다 개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수상안전요원들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을 확보하게 될 때 저희는 이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는 비자격자들을 채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보면 체육학과 쪽이라든가 경호학과 쪽 학생들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영을 좀 해야 되고 체격이 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학교에다가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자격증이 없는 애들도 있어서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동대, 강원대, 강릉대처럼 수급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특히 내륙지방 쪽에 대학교들이 많은데 대학생들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격증은 없지만 자격증만 따면 수영도 할 수 있고 인명구조요원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수소문해서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비용이 처음에 들어갈 때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주저주저해서. 그리고 또 외지에서 저희 속초시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친구들을 유도를, 저희 쪽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 뺏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번, 그냥 저희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올해 아주 수상안전요원 수급을 하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지금 작업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또 우려가 나오죠. 수영을 잘하는 안전요원과 그렇지 않고 지금 체육과를 전공은 했지만 수영을 급하게 배운 그런 학생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야만 어떤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다, 그 점을 꼭 조금 기억해서 학생들을 배치할 때 신경을 좀 써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52쪽 교육여행 홍보마케팅하고 교육용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이 교육여행이라는 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이제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수학여행을 유치하려고 한다.
● 관광과장 고재홍
꼭 수학여행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 이명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교육여행이라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교육여행이라는 건 교육에 한정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교육여행이라 그러면 조금 더 어떤 교육적인 거에서 저희가 배울 게 있거나 좀 돌아보고 체험도 할 수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교육이란 그걸 많이 쓰는데 저희 속초시가 사실 교육적으로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교육이라는 거에 이렇게 한정해서 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속초는 힐링이라는 그런 여행을 차라리 써서 마케팅도 좀 하고. 교육이라는, 교육여행을 썼을 때는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교육여행이라는 건 각자 다니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더라도 거기다 의무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속초를 갔을 때 단순히 보고하는 게 아니고 속초에 있는 관광자원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 의해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제가 아직 그려지진 않지만 진행을 좀 보면서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속초음식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반은 우려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 음식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조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꾼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걸 장사하는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문화에 대한 그건 조금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게 있고요. 또 일례로 이번에 대전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대전에서 칼국수축제가 있지만 누들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5억을 올렸다가 시의회에서 조금 질타, 그런 걸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음식문화축제를 할 때 여기도 보면 대행사업비란 말이에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대행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때는 대행사도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속초음식문화제는 저희 향토음식 명란도 있고 코다리도 있고 이런 것도 음식을 다양하게 하는 코너도 만들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요. 저희 속초시의 특성상 다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문화가정의 그 주부들을 이용해서 각 그 나라에서 요리하고 있는 걸 해서 그 다문화 식구들이 함께 그날은 모여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고향에서 맛보던 그 맛을 함께 맛보는 음식, 속초음식문화축제지만 한쪽에 꼭 다문화가정을 위해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아서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저희가 이걸 좀 검토했던 시발점이 됐던 건 지역에 향토사업자이신 엄경선님이 ‘동쪽의 밥상’이라고 책을 만드셨는데 그게 조금 저희 속초음식에 대한 차별성하고 그런 경쟁력도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관광부서에서 그걸 한번 지역의 축제로 만들면서 그걸 좀 나중에 관광산업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경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접근하려고 그런 거고요. 단순히 대행사에다가 그냥 모든 행사를 넘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도 좀 축제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또 축제전문가들하고도 좀 같이 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행사, 이벤트회사에 맡기지 말고 속초시,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체 그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속초시 관광종합계획수립용역과 관련돼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번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이 용역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속초의 관광과 미래속초의 관광을 예측을 잘하고 현재 우리 속초의 관광자원과 미래의 우리 관광자원을 혼합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교육여행과 관련된 말씀을 또 해 주셨고. 과장님 전반적으로 속초음식문화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속초문화제, 음식문화제와 관련된 이해도가 많이 좀 부족하세요, 위원님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예산심의 전에 정례위원회나 별도보고를 통해서 이 음식문화제 사업이 좀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과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전달을 하고요.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시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서 중복되더라도 경청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생활관광활성화사업에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올해도 상도문에서, 상도문돌담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던 속초오실 그 사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도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가가 문체부한테서, 문체부로부터 좋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지금 지원이 결정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생활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 관광과장 고재홍
속초살아보기 사업으로 상도문돌담마을에서 하고 있는 속초오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중간에 영랑호생태탐방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현장답사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눈에 보여서. 우리 그 생태탐방로 호수윗길이 있는데 그 아래쪽 영랑호 하부에 지금 수상스키나 레저보트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저보트, 이 동력을 가지고 있는 레저보트가 호수윗길 부교를 덮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트가 실제적으로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다리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다리 위를 걷고 있을 상황을 가정한다면 만약에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대비책이 전혀 없다. 어떻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동력선이... 크진 않지만 동력선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단 말이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예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걸 운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걸 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물놀이 안전선 해수욕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에서 접근한계선이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그쪽의 사업체에다가 나름대로 계도를 하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음에 249쪽. 249쪽 설악동재건사업에 몇 번 제가 말씀...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설악동 쌍천, 건천이잖아요. 돌만 무성합니다. 돌만 있는데 건천에 대한 담수화사업을 해야 재건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설악동 전체가 쾌적해지고 아름다워져서 지금 공동화돼있는 설악동 재건이 저절로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다시 예전의 설악동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하천담수화에 대한 어떤 그런 용역이라도 발주해 달라고 제가 다른데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데 관광가이드북, 안내지도, 미식여행지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따로따로 이건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가도 이런 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그것도 짐이 되거든요, 이것도. 가져다니기도 뭐하고 한번 보고 버리고. 이걸 단권화 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하지 말고 미식지도 따로 제작하고 관광지도 따로 제작하고 가이드북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권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서 그거 하나로 나름대로 여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면 좋겠다.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도랑 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가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행자들별로 지역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그것도 한 권에다가 다 넣어서, 접어서 이렇게.
● 관광과장 고재홍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 신선익 위원
여행지, 주요관광지, 그다음에 맛집 나름대로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해서 단행본으로 이것저것 막 여러 개 해가지고 가이드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중요한 게 휴대폰으로, 휴대폰에 전부 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안내 그런 걸 제작해서 유포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많지가 않아요, 다 휴대폰을 가지고 조회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52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교육여행. 나는 교육여행이라는 여기다가 용역을 써서 이게 이제 교육여행이 과연 뭘까 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와닿는 게 수학여행, 학교.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연수원.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유치해서 이쪽에서 하는 거, 대기업 연수, 뭐 이런 걸 다 교육여행으로 포함되는 거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냥.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제일 간편하고 비용이 가성비 좋고 한 게 공문을 발송하는 거예요, 공문. 여행공문. 우리가 유치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연수원에서는 의정연수할 때도 보면 다 의회로 공문 보내잖아요, 연수원에서 우리 이용해 달라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연수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유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발송할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도 마찬가지, 수학여행 우리 지역 홍보하면서 홍보자료 보내드리고 공문으로 발송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고. 대기업, 대기업 연수도 우리 지역에 연수시설 있고 세미나시설 다 있다, 숙박업체도 많고. 이렇게 그런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우리 팸플릿 만드는 거 이런 홍보마케팅 자료 만든 걸 갖다 보내줘서 공문으로 거기서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든 건가...
이 예산을 넣은 건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데로 보내는, 공문으로 보내드리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제일 가성비 좋은.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그렇게 좀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관련기관 학교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구독서비스 이용해서 교육 관련된 가족들한테도 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보내고.
● 신선익 위원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문으로 발송하는 거. 아무런... 이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 관광과장 고재홍
단순히 속초에 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줘야지 그분들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 신선익 위원
연수시설이 많다. 그다음에 관광지도 있고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다라는 걸 표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 간단한 거 2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253쪽에 보시면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정인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시령힐링가도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이 강원도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설악권하고 양구 쪽인가 그렇게 몇 개 시군만 지금...
● 신선익 위원
몇 개 시군만, 인제, 양구, 홍천?
● 관광과장 고재홍
홍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구까지는 지금...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만...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이건...
● 신선익 위원
강원도 전체가 다 하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이건 지금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 신선익 위원
아니, 이건 통행량 증대사업이라고 했는데.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제목으로 지원사업이 되는 거고요. 인제나 이런 쪽은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비가 지원되는 거고 속초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홍보비 쪽으로 지금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효과는 그쪽 미시령가도를 이용할 때 속초로 경유해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고속도로로 오시는 분들보다. 바로 떨어지는 곳이 속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통행량 증대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도사업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반을 들여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관광과장 고재홍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있던 예산을 오히려 도비 50%를, 5,000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한다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원래 우리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다.
● 관광과장 고재홍
저희가 수도권에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홍보예산사업비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미시령힐링... 미시령 옛길을 활성화시킨다는 도의 시책에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그런 사업 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풀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인제 쪽에서 해야 될 사업 같...
● 관광과장 고재홍
기존에 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사업비가 지원되던 걸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도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기존에 수도권에 홍보했던 사업들을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도비를 좀 더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5쪽. KBS전국노래자랑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노래자랑 방송하는 거, 이 제작하는 건 다 방송사가 부담하지 않나요?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입할 그런 항목이 뭐죠?
● 관광과장 고재홍
보통 TV프로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들이 일부 부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5,000만 원은 맥시멈(maximum)이고요. 저희가 좀 더 KBS나 이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유치작전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유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래자랑 인기도 많은 프로그램이고.
● 관광과장 고재홍
내년에도 또 시승격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중요한데 과연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비용인지 명쾌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제작에 관한 건 방송사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광고나 홍보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지 뭐 달리 거기에 로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또 많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생활관광활성화사업으로 상도문 속초오실 사업이 다시 재선정돼서 추진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 관광과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집행부 부서 중에 가장 활기찬 부서여야 되고 액티비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속초오실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통의 문제인지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사업에 대한 효과적 측면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교감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는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같이 한번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통해서 가져오는 효과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라는 게 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는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수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영랑호 수상스키협회에서 스키, 수상스키를 타기 위해서 모터보트가 운행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우리 호수윗길 부교안전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어요. 특히나 요즘 10.29참사 이후에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차원에서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런 지적들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관광과가 피드백이 잘 안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설악동재건사업과 관련해서 쌍천이 건천화되고 있어서 담수화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것도 설악동재건사업 때 신선익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는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좀 단권화하는 방향으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미시령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을 또 신선익 위원님도 역시 문제제기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 전국노래자랑은 지금 확정이 됐나요?
보통 1년 전에 확정이 되는데.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 시비가...
● 위원장 최종현
확정해 놓고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사전접촉은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세워지는 대로 다시 KBS랑 같이 접촉을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 확정 중입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일단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KBS하고.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거 예산 확보해 놓고 내년에 전국노래자랑 개최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두 상으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 위원장 최종현
시승격 60주년과 관련돼서 이제 이 행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 사업준비 시점이 언제예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내년도 시승격 60주년에 대한 각 부서별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부서 제안사업으로 시작됐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부서제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확정은 안 됐다?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KBS하고는 일단 사전검토만 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금 시기라든지 이런...
● 위원장 최종현
논의 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로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보면 오프라인, 다중이용매체 오프라인 광고가 있는데 혹시 OO고속 이런 차들에 속초와 관련된 스티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버스래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염하나 위원
네.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저희 시에서 그 해당 버스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그 광고를 싣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래핑을 예를 들어서 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나도 우리 속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관련된 래핑 스티커를 조금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일반인이라든지,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동종의 업체가 나는 무료로 그냥 그런 돈 안 받고 이렇게 차에다가 래핑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쪽에 지금 따로 주문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속초관광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차량이동을 하면서 그런 버스에 그렇게 속초에 관련된 래핑이 돼 있으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 속초홍보에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교육여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시에 업무보고 때 성북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오셨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속초오실이나 한달살기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육이랑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속초나 이렇게 관광지에서 교육에 접목된 여행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해서 속초시에서 이런 오실사업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딱 뭔가 특정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우리 커피는 늘상 마시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커피찌꺼기가 있으면 그 오실에서 2박3일이 됐든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연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교육에 어떻게 보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수학여행과는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지역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그런 교육여행이 아닌 조금 실질적으로 여기 체류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좀 교육에 접목시킨 뭔가 얻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런 여행의 한 테마가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지양하는 쪽, 그건 기존에 너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초에서 근거리에 조금 이제 교통도 고속철도가 있고 이러다 보면, 발달되다 보면 빨리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속초오실에 있어서 체감하는 부분이 좀 덜하다, 효과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에서 우리 다중이용매체 광고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타지자체 시설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수도권으로. 그런데 수도권 서울 중심지에 들어갔는데 눈에 확 띄는 광고문구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부럽지 나 속초간다’. 맞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위원장 최종현
‘부럽지, 나 속초간다’ 그 문구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에서 왔는데도 그 문구 보니까 속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홍보효과다. 그래서 지금 염하나 위원님께서도 그 운수업체에다가는 일정금액을 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다수의 운송회사들이 시 홍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문구래핑 제작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차량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면 비단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운행하는 관광버스회사도 있을 거고 이런 회사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한번 의사타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는 싫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속초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 역할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연중 사계절 365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광과 가장... 활기를 띠어야 될 관광과가 지금 오후 시간이 돼서 그런가요. 좀 활기 띠게 기지개도 한번 펴고 거의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사업 중에 우리 해수욕장 사업에 우수관리사업소로, 해수욕장으로 우수라 그러면...
● 관광과장 고재홍
관리우수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 관광과장 고재홍
관리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관리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죠. 이제 몇 년 해 보니까 거의 좀 타이트해졌고 빠짐없이 모든 문구들이 예산서에 올라왔고 또 그렇게 대처를 했고 작년에 사고 없이 하여튼 잘 치렀던 것 같고. 그 열의와 하여튼 성의와 그 사고 없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고생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 얼마나 많은 관리와 얼마나 많은 관리감독들이 필요했겠느냐. 또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지나갔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서 부분에 차지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또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작년만큼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는 서있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인원 준비 아까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요원들 뽑을 때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잘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힘차게 좀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간호사수당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계속 나와계시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나와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개장부터 폐장할 때까지.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방원욱 위원
응급치료 간호사. 속초 간호사이신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해보니까 어디 필요하거나 더 보강하거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할 것들이 좀 있던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시설물 좀 확충할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이번에 당초예산으로 풀어주지 못하고요. 추경 때 그 시설비 요청했던 거에 대한 건 추경에서 좀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추경에 다시 지금 저희가 또 몇 가지 사업들은 예산요구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더 늘려도 좋겠지만 속초에 해수욕장이라고 하나 있긴 하지만 좀 작고 좁죠. 그렇게 다른 해수욕장보다 큰 해수욕장은 아닌데 속초의 강점이 이제 작지만 강한 속초듯이 이렇게 크고 넓고 화려하게 만들지 않아도 관리감독 잘하고 유지관리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꼭 건축에 대해서 신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해송이 있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방원욱 위원
해송이 있는데 해송이 솔직하게 다른 것들은 건물들이나 사람은 없어져도 해송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무슨 우리가 작업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해송에 대한 피해는 없고 해송의 숫자에 대한 이렇게 감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해송이 속초의 랜드마크다. 랜드마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있음으로써 속초해수욕장이 또 빛나기도 하고 더 지켜야 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바다향기로하고 문화해설사분들에 대한 그게 이제 안정이 좀 돼가고 정착이 잘 됐나요, 정착이?
● 관광과장 고재홍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1명 더 채용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분이 지금 13명이 운영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13분(명)이 이제 바다향기로하고 저쪽하고.
● 관광과장 고재홍
4군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4군데에서. 더 필요하진 않으시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내년도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교육하는데 또 한 거의 1년 이상,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미리미리 채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해설사 분들의 경쟁력이 좀 심하지 않던가요? 경쟁력이 좀 있지 않던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있죠. 있을 거예요. 요즘 그런 문화들이 조금 많이 또 발달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것과... 그래서 이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광과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관광사업도 그렇고 크고 좀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속초에 이제 가장 큰 사업들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기운들 좀 내시고 항상 이렇게 일만하지 마시고 가끔 좀 기지개도 펴시고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부서직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직원 분들께 힘내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라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과장님, 방원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속초해수욕장 응급치료간호사 43일간 채용을 하잖아요. 이 간호사를 어떻게 채용을 하죠? 경력직 아니면 기존 어디 근무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오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기간제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별도채용인 거죠,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을 모셔다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에 들어오고 동해북부선도 들어오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예측이 되고 이번 관광종합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가지고 그것을 통한 관광과의 업무도 많은 것들이 이제 업무량도 많아지고 업무변화도 지금과는 다른 패턴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우리 또 많은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또 우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명애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많으니까.
○ 이명애 위원
네.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하겠습니다.
미시령힐링가도 통행량 증대사업 건, 버스래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출장길에 서울에서 만난 ‘부럽지, 나 속초간다’, 그걸 봤을 때 저희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문구도 좋았고 임팩트가 아주 좋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누구나 속초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 참 잘했다라고 저희들이 입 모아서 칭찬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보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버스래핑에서 그 버스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지하철 내부, 외부에도 지금 지하철광고로도 이걸 좀 활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도떼기시장이다. 서로가 부딪히고 그래서 그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하철 내부나 그 외부에 붙이는 효과보다는 그 서울은 9개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갈아타는 곳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느낀 건데 요즘 트렌드는 갈아타기 위해서 걸어가는 곳, 그 벽면이 전부 그런 지자체 광고물. 그리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막바지 지점 그 딱 저희가 갈아타려고 하는 그 출입구 그쪽에 지자체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광고물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에서도 그런 데다 광고물을 좀 붙여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설악동 우리 2억짜리 속초오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많아서 정인교 위원님과 한번 방문을 해서 다 돌아보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곳에 묵고 간 분들이, 게스트 분들이 적어놓은 일지도... 느낌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보면서 ‘아, 작지만 참 소소하고 참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조금 속초시에서 확장을 해서 점점 더 북부권 쪽으로도 이런 속초오실 이걸 좀 늘릴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외국인 가족이 그곳에 묵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여기를 오시나봐요.’ 예, 외국인들도 종종 자주 온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번화한 도시보다는 그런 조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초오실은 저희가, 저희 위원들이 나중이라도 기회를 한번 봐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조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께서도 속초오실에 다녀오셨겠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당연히 저희도 담당부서기 때문에.
● 이명애 위원
과장님께서도 속초오실사업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저희도 지금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마침 또 문체부에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에서도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설악동하고도 또 연계한다 그러면 그 시너지효과가 같이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내년에 좀 그런 사업들도 확장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사실 이게 일회성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잘되면 계속 지속하고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조금 그때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문체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게 지속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네.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주신 부분들 잘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남해안 한번 갔다오셨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목포하고 통영 갔다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갔다오신 목적, 그다음에 시설 어떤 시설을 견학을 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갔다 온 이후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이번에 목포하고 통영 쪽을 갔던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일단 야간관광도시에 대한...
● 위원장 최종현
야간관광.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 중에 야간관광특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영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된 게 통영이었기 때문에 통영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좀 내용을 공유를 하고 그런 내용들도 보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시장님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이 지금 관광 우리나라 시장은 다양한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변화가 주기가 짧아졌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회도 부족하지만 많이 다녀보려고 그럽니다. 특히나 관광과 같은 경우는 책상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교분석을 위한 방문, 견학, 체험이 담당부서 직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예산들을 좀 많이들 좀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 외국도 다녀봐야 되고 국내도 잘되는 관광지들, 관광객들이 몰리는 관광지들은 왜 관광객들이 몰리는지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언론이나 서류를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담당부서 직원들 자주 보내십시오. 자주 보내서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 내야지 우리 속초가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써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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