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0.03.2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령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영관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과 이승현 코로나TF담당은 상황유지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19 확진자 2명 이후에 저희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고요.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기에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전세계적으로 지금 올림픽도 1년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려스럽습니다.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이 되고요. 현장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상에 분만산부인과를 7월 중에 속도감 있게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외에 고성과 양양은 9,000만 원, 인제는 6,0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3억 6,000(만 원) 정도. 이 예산이 지금 시설비예산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시설비는 아니고요. 인건비운영 보조금인데 이게 연간 12억입니다. 12억에서 올해 7월부터 오픈을 시작하면 6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그중에 3억 6,000(만 원) 정도를 대고 고성, 양양이 9,000(만 원), 인제가 6,000(만 원) 정도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쪽에 지금 우리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약자들 차량과 관련돼서도 산모에게 제공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원에 설치가 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되면 좋겠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스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들어서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출산하는 분들이 대개 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게 되면 일반산후조리원보다 금액차이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유아 야간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연히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이제는 원스톱으로 모든 의료체계가 영유아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본위원도 지금 5분 발언 또는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속초의료원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의회간담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7월 초가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다. 우리도 대고 3개 시군 대고 도가 2회추경에 5월달에 10억을 매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의료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건 지금 거의 됐고 과연 의료인들 채용이 조금 걸림돌인데.
● 김명길 위원
그게 제일 관건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의사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7월 중에는 오픈을 시켜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의료진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의료원과 협의한 것 중에는 의사들은 어느 정도 그 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 김명길 위원
일단 간호사분들이 문제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위원
채용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간호사 숫자가 사실 좀 부족하죠.
● 김명길 위원
숫자가?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김명길 위원
이 출산과 관련돼서는 좀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전반적인 간호사 숫자를 파악해 본 건 아니지만요. 우리 시 관내 병원들에서 지금 간호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전에 위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약 7,000명이 넘는 간호사를 국가가 채용을 합니다, 공무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일단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삼척의료원에서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철원에서도 지금 한 곳을 준비하고 있고요. 인구증대도 상당히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근 우리 설악권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열감지화상카메라 지금 2대만 필요한 건가요. 예산 때문에 2대만 신청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2대를 재난기금으로 구입을 할 것 같고요. 우리는 특별교부세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이 열화상카메라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될 카메라대수가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 몇 대 정도가 있으면 운영하시기가 좀 수월하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그쪽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공항 같은 데서는 그 열화상카메라가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보면 열화상카메라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라는 게 좀 있고.
● 김명길 위원
제 역할이라는 게 일단은 열측정과 관련돼서는 이게 에러율이 많이 나타난다?
● 보건소장 이종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열화상카메라가 비춘다고 하더라도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게 되면 또 체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완돼야 될 게 좀 많네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가짜뉴스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비닐에 사람이 덮여져서 실려간다더라. 어제그제께도 그런 설이 카톡으로 막 퍼져서 청학사거리 쪽에서 그랬다는 얘기. 이거 이제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는데 가짜뉴스 외에도 일단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됐든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이 됐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체채취를 했다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라고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검체채취를 하게 되면 강제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권고 수준.
● 김명길 위원
권고수준이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렇죠, 법적으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런 검체채취한 것만으로도 자꾸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검체채취한 분과 접촉을 했던 분들 그 주변에 동선을 파악을 해서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면 다 가짜뉴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저도 기자들하고 브리핑이나 전화 같은 거 잘 안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혼선이 올까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식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정식보도자료, 공보담당관실에서 냈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걸로.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빨리 종식이라는 게 보건소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참 고생이 많으셔서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저는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간의 고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좀 몇 자 써왔거든요, 소장님. 그냥 읽겠습니다.
야전침대에서 생활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좀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열흘 이상된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두령 계장님, 변영관 계장님, 유순석 계장님, 이상순 계장님, 이성숙 계장님, 장정이 계장님, 이승현 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 여러분들과 데스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방역을 하고 있는 친구와 그 선후배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복을 입었을 때 심정을 헤아려보니 만감이 교체가 됩니다. 그럼에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충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분들과 특히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썼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대들이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정이 계장님만 해도 어제 선별장에서 고생하시다가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밤잠도 못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끝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무튼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