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22.12.08.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위원님들 오늘 8일째입니다. 힘드시겠지마는 좀 더 집중력을 가지시고 2023년도 본예산 심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면 오늘 2개 부서를 오전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 예산 제안설명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먼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윤종국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처리장 등에 대한 시설유지비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총괄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 준비를, 질의준비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국민은행 일원에서 또 악취가 나던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수 관련 악취인 것 같은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그전에 악취가 발생하는 걸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지는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며칠 전에도 그 일원을 좀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오후 5시, 6시 맞나요? 그때는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국민은행 은행 말씀하시는 ...
● 위원장 최종현 그 일대입니다. 국민은행, 황소광장 일대.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확인 한번... 저희 시설팀장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거기가 관광수산시장에서 갯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인데 아주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 예산과 관련해서 첫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맨 마지막에 하시고요.
염하나 위원님.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 것이고 그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평가 전국 2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전체가 고생하셨다는 부분 꼭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위원들도 현장답사를 해서 그 현장을 가보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만성으로 있다 보니 그 냄새를 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처음 갔을 때는 사실상 냄새가 굉장히 조금 악취가 역하게 느껴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시설치고는,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둔해진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님도 해결의지를 보이시고 관련된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랑 간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쉽게도 저희 위원들한테는 좀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치만 저희는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또 민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위원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원활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부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그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관련된 사업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자주 소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하수도사업소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 소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은행 앞을 지나는데 오후 5시경에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냄새는 하우스토리 앞에서도 아침에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매일 아침 거기 서서 할 때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속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비사업이 그런 노후 하수관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사업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에 지금 노후 하수, 16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가 한 80.8% 되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비로 자체적으로 관로정비를 조금씩조금씩 했었는데 올해 국비사업이 반영이 되면서 설계는 끝난 상태고 구간구간별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내년도 구간에 반영되어있는 게 지금 청초생활체육관 주변 그 일대에 있는 구)소방서, 그다음에 석미아파트 그 일원에 대한 관로하고 그다음에 교동 가로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단면 보수하는 거 이런 관로들이 이제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데 원래 올해 착공을 하기로는 했는데 아직 도에 최종... 원주환경청에 최종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고 매년 이 노후하수관로사업을 국비신청해서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것들을 연차별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받을 때 몇 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사업.
이제 그 구간구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간구간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면 그걸 환경부에 승인받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 이명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구)소방서 일원과 교동 일원을 하면 23년도에, 또 24년도 계획을 국비매칭사업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현재 지금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 2024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에 2025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미리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2024년도에 5년도 예산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몇 년 후에는 저희가 냄새 없는 도시에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중앙시장 국민은행 근처는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서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맡는 건 괜찮은데 관광객들이 혹시라도 속초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특별히 이 로데오거리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국민은행 앞부분 건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인과 해소방법에 대해서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실태조사는 다 이루어진 상태고 1차적으로 처리는 했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최근에 악취 부분이 해소가 돼서 기존에 한 것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그 원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에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펌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더 저희가 사실조사 한번 더 해 본 다음에 해 보도록 하겠고.
원래는 그게 올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1차적으로 한 사업으로 악취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또 성수기도 끼어있어서 그걸 내년도로 미뤄놓기는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소가 완벽하게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은행 일원 하우스토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16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한 80% 이상 된다. 그래서 향후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에서는 상수도현대화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해를 해요. 온 도시가 지금 공사판이 되어있단 말이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룰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시기를 나누어서 하자니 그런 작업량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상수도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냐면 상수도사업 이후에 도로복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구된 도로들이 도로가 침하돼가지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 계속 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소도 역시 노후관로정비사업, 관련 사업들 한 이후에, 도로복구 이후에 도로 침하현상이 발생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36쪽에 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타당성 평가용역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평가용역은 뭔가요? 조사용역하고 평가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노후하수도를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노후된 하수처리장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30년 이상된 하수처리장을 노후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을 재건축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러려면 타당성검토를 받도록 절차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평가에는 구조물평가, 성능평가, 그다음에 경제성평가 이걸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30년은 안 됐는데 BOD와 TN의 유입부하율이 90% 이상, 어느 하나라도 9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노후타당성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할 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이 타당성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조사만, 일반적인 우리가 시설을 할 때에, 시설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설에 대한 평가도 해야만 나름대로 이것이 조사용역에 다 포함이 돼서 나름대로 어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새로 지어야 될 것인지.
● 신선익 위원 지원이 가능한 그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저희 시설이 유입부하가 높고 하수처리량이 이미 설계용량을 초과되어있기 때문에 시급히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처리시설이 한 30년 정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24년차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처음 건설... 건설은 30년 된 건가요, 그러면 시작한 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시작한 지는 30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 신선익 위원 시작한 게 30년 되고 가동한 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24년.
● 신선익 위원 24년 됐나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이게 새로 짓는데 한 7, 8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당장은 우리 노후된 시설개선사업이 부득이하겠지만 향후에는 노후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노후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게 해소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결과가 많이 지금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속초해수욕장 인접해가지고 도시화돼 있는 중심에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악취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설개선 타당성용역에 이게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지하화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이 필요하냐 아니면 개량하는 게 필요하냐.
● 신선익 위원 단순하게 평가만 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가치평가까지 같이 합니다.
● 신선익 위원 내용대로 평가만 하는 거네요, 조사용역은 아니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평가를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평가와 더불어 평가해가지고 점수가 오버되지 않으면, 미달이거나 오버되지 않으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정례위원회 때 보고드렸는데 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는가, 어느 부지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는 했고. 이 사업은 현 시설을 이제... 시설이 노후되었는가, 이런 평가를 하고. 그러면 새로 지었을 때 경제성은 있는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지금 평가용역이 종료가 돼야만 다시 이전이라든가 새로운 시설로, 부지로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지하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또 새로운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이걸 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에 비해서 그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이제 4만 6천톤인데 이미 초과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지금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6만 6000톤으로, 2025년까지 6만 6000톤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있고. 일단 이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이 시설이 노후화됐는지,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거까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1월달에 발주가, 1, 2월에 발주가 되면 하반기 용역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상황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현대화, 지하화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평가용역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1년 정도, 예. 10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1년 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하화한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용역을 또 발주할 수 있다. 그래야...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자체 우리 재정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겠죠.
● 신선익 위원 네. 전체적인 이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는 이게 조사, 다른 자체단체에서 조사용역한 결과를 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바로 평가용역이 나오면 바로 이걸 이전을 할 것인가...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현 부지에다가 나름대로 지하화하는 등의 어떤 시설개선을 부지에서 할 것이냐를 그런 검토하는 그런 조사용역에 바로 또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타당성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민선8기 하수시설현대화사업이 공약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사업으로 현재 부지에 신축이냐, 이전 신축이냐 이거에 대한 진행을 하고 그 진행과정에 국가재정사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민자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30년 이상된 노후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신축은 가능한데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서. 현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가동된 지가 24년 됐지만 특정오염물질이 90% 이상 유입이 되면 신축검토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평가용역비가 10억이에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최종현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평가용역이고 신축이전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는 거고 그렇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타당성 평가하는데는 한 7, 8억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나머지 2억 정도를 더 반영한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제 올려야 되는, 이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비하고 이제 도시계획용역을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걸 보니까 이런 지자체 용역을 환경부가 100% 신뢰는 안 하고 자체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을 또 하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바로 반영을 해 주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최종현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대부분 인건비랑... 그 예산안이 인건비랑 일반시설보강비다 보니까요. 이거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고요. 그냥 단순 질문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얼마전에 동서고속화철도 미시령 제7공구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 중에 지하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그 처리과정이나 혹시 이런 아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은 별도로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미시령구간이 한 일주일 전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하면서 지하수 문제에 대한 조건부 내용이 나왔었나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상하수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정인교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고는 또 다시 말해도 참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200억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205억 9,511만 9,000원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200억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부분하고, 악취방지시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 침수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들.
● 방원욱 위원 노후 하수관로를 지금 묻고 싶은건데. 진행은 몇 프로나 됐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이제 설계가 끝나서 환경청에 재원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비용이 얼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노후하수관로 총사업비는 63억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관로가, 16년된 노후관로가 80% 이상이라고 그러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을 하면 몇 프로를 줄일 수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퍼센트는 제가 계산해보진 않았는데.
● 방원욱 위원 계산해내셔야 줄여갈 거 아닙니까, 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00억 시대인데 200억을 지금 올해 투입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악취를 잡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정답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방류수 배출주의 해양 우리가 수질조사 하죠? 이상, 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물을게요. 우리 색도가 어떤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색도. 색도검사는 안 하고요.
● 방원욱 위원 우리 색도검사가 아예 없나요? 하수처리장에 색도검사가 없다. 기계도 없나요? 장비도 없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바다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BOD, COD는 TMS가 있어서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처리를 하지만 이 색도는 그 주위 바닷물하고 우리 하수처리 배출수하고는 색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가 색도하고 SS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아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가 이 우리 방류수 색깔하고 좀 비슷하든지 BOD, COD는 이상이 없을 거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도도 검사항목에 넣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시험용역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
● 방원욱 위원 우리 바다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색도검사는 필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방류수 수질기준 전체가 방류수 배출기준에, 우리 방류수 내보내는 방류수가 몇 프로 이내로 들어가죠?
BOD가 10이라 그러면 BOD가 우리가 1, 2로 내보낸다 그런 퍼센트, 전체적인 거.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BOD가 10 이하인데.
● 방원욱 위원 10 이하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1, 2나 많아봐야 3 정도 내보낼 텐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BOD 같은 경우는.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TN, TP는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 방원욱 위원 그 관리에 암모니아 관리가 제일 중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질산화탄질 복잡해요. 하는 게 그게 잘 돼 가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그래서 색도 따지는 거예요. 색도 꼭 검사하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생물반응조가 폭기조 말씀하시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폭기조라는 단어를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 생물반응조 그 3기 설비공사를 한참 하던데 다 못했나요, 아직?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생물 교반기 같은 경우는 60대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15개, 10개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 방원욱 위원 한 지 몽땅 다 비우고 교체사업하고 또 한 지 비우고 교체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당 6개씩인데 한 지씩 비워가지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 공정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개 남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이게 또 이제 마무리할 때 되면 새롭게 또 교체해야 되니까요. 반복적으로 계속 갑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한꺼번에 그게 안 되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계속 또 처음에 했던 게 또 나중에 가면 새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
● 방원욱 위원 생물반응조 안에 교반시키는 게 3기시설 브로워하고 교반기하고 2개가 다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브로워하고 교반기하고 2개가 다 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브로워로 교반을 하는 게 아니고 교반기도 또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교반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3분 남았는데 이걸 아까 우리 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타당성 평가용역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예산 200억을 단위적인 사업소에서 200억을 투자를 하고 가는데 용역사업이 10억이에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옮기겠다는 의도예요, 아니면... 200억을 들여놓고 시설개선을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한 7, 8억 정도.
● 방원욱 위원 과업지시서 한 5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과업지시서는 아직 만들어져 있진 않고요. 이제 환경부 지침에 타당성평가하는데 어떤 항목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30년 안 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종시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라고. 과천은 50년인가 됐어요. 오래된 도시일수록... 그러니까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고, 과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그...
● 방원욱 위원 모든 시설이 스탠바이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쓰고 또 쓰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대한민국 어디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해서 쓰고 또 쓰고 거기서 조금씩 증설해나가면서 만드는 게 맞는 거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하수처리장을 옮기느냐 현대화하기 이전에 그게 필요한 것인가 이 타당성을 받아야지만이 계속 존치할 것인가 현대화할 것인가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그럼 노후시설에다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러니까 노후시설이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타당성평가를 통해서 도출을 시켜야 되겠죠. 만약에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유지보수 개량하면서 가야 될 것이고 개량의 필요성이... 현대화나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고.
●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러니까 이전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전과 현대화가 필요할까 이런 거에서.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소화조 그 덩치를 지하화할 수는 없는 거고. 냄새 악취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악취나는 데가.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소화조하고. 폭기조는 그렇게 많은 냄새를 유발하지는 않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슬러지 쪽에 아마 제일 많이 날 거고요. 1차 침전지 앞쪽.
● 방원욱 위원 탈수화해서 나온 탈수케이크에서 나올 거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방향은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또 대표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현 시설에 현대화하는 개념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떻게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현재 상태에서 현 시설을 가지고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인근에 좀 산 쪽으로 더 들어가서 지하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 방원욱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불가능하진 않죠. 예산이 비용이 들 거고.
● 방원욱 위원 땅은 또 어디 땅을 쓸 것이고. 시내 중간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산꼭대기에다가 가압펌프 해가지고 그 많은 하수량을 다 펌프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거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현대화나 지하화하는데...
● 방원욱 위원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러니까 가능한가 부분을 저번에 보고드렸고.
3개안 중에서...
● 방원욱 위원 10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그거 냄새 안 나게 하고 우리 저기 어디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 가보세요. 거기 아주 천지개벽이 됐어요. 우리 수질평가는 환경부 전국 1위예요. 악취도 다 잡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못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200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뭐합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 시설이 어쨌든 한 4, 5년 후면 30년 돼가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성능적인 문제는 없는지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 방원욱 위원 시설 가동한 지는 24년밖에 안 됐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안 된 시설들도 유입부하라든가 또 주변생활여건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중간보고 좀 해 주세요. 과업지시서 나오면 꼭 말씀 좀 해 주시고. 투명하게 갑시다, 이런 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투명하게 갑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포마을 그저께 갔나요? 갔더니 하수정비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하수정비사업. 몇 프로, 진행 몇 프로나 돼 가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금년도 내에 준공은 못하는데 설치는 다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암반이 나오면서 지금 진행이 못되고 있는데 포장공은 어쨌든 내년에...
● 방원욱 위원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들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긴급복구 해 놓고 꺼져서 또 이렇게 불편사항 주지 않게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그러면 내년 초에는 가능하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이제 동절기가 오니까 포장복구는 못하니까 그것만 남겨놓고는 이제 시설은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엊그저께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또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 줄 아시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포마을하고 갯배를 기준으로 신포마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 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한 말 있죠. 갯배를 중심으로 청호동 쪽에 신포마을, 갯배를 중심으로 금호동 쪽에 중앙시장에서부터 황소광장, 중앙시장에서부터 갯배까지. 갯배, 하수 배수로까지의 그 공정은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랑 아까 우리 이명애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그 악취가 이 안에, 제가 말하는데 속해있는 건 아시죠? 그거 우리 개선방향,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이냐. 신포마을처럼 저렇게 해서 강제압송해가지고 본토로 옮겨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는 조금 시내 쪽이라 복잡하지만 우리 향후 어떻게 계획을 짜실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 관로 부분에서 이렇게 펌핑을...
● 방원욱 위원 이제 대충 나왔죠, 답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답이 나와있으니까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냄새가 나지 않아서 기존에 조치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까, 안 볼까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또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큰 사업비도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 방원욱 위원 그게 끝이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아니, 어떻게 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거기 이제 중앙시장 나오는...
● 방원욱 위원 감은 잡은 것 같더라고, 우리 함진식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횡단 하는 부분에 밑으로 찌꺼기가 쌓여서 아마 악취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물이 많이 나와서 또 넘쳐서, 넘쳐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턱이 좀 있습니다. 그 턱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 방원욱 위원 턱을 만들었잖아요.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턱에 대한 걸 갯배선착장에다가 펌프까지 만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큰 효과를 못봤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원천적으로 배관을 돌려서 가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뭐냐하면 신포마을 쪽에서 나오는 생선과 이런 부산물들, 냄새 또 중앙시장 쪽에서 나오는... 중앙시장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오는, 관로에서 나오는 그 생선과 부산물들,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갯배 타는 관광객들이 불쌍한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사실 근본적으로 그게 생선부유물이 거기로...
● 방원욱 위원 신포는 잡아요, 이제. 우리 내년 초면 잡는데 이쪽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황소광장에 냄새난다, 국민은행 쪽에 냄새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시간상 3초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당초예산액이 206억인데 그중에 우리 노후하수관로 관련예산이 한 63억 정도 된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 지금 우리 방원욱 위원님이 16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80%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교체되냐,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상수도는 현대화사업을 하면 교체율이라고 하지 않고 누수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한 87%, 5% 정도 된다 그래요. 그전에 유수율이 한 60%대여서. 그만큼 물이 새어나가는 게 없어지는 거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오수관 역시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샐 거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그러면 이 정비관로 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에 대한 사업계획이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누수율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상수도가...
● 위원장 최종현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는 유수율 계산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위원장 최종현 총 나간 양에 이렇게 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 하수도는 그게 쉽진 않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불가능하죠.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거 시설개선 효과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관망...
● 위원장 최종현 왜냐하면 현대화사업에 대한 유수율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은 업체관계자들의 책임을 나중에 물으려고. 태백시가 현대화사업이 끝난 이후에 업체와 현대화사업 종료 후에 유수율이 85%가 안 될 때는 일정 부분을 현대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가 책임을 지기로 해서 82%가 유수율이 나오는 바람에 85% 나올 때까지 업체 측에서 공사를 더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업체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니.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할 수가... 뭐 하는 방법은 있겠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수를 공급하면서 사용자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하수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오고 또 유입되는 물이 있을 거고 바다, 우리는 또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쪽 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는 양이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누수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관망이 있으니까 그 관망을 언제 설치를 했고 노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CCTV 조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진단을 해서 개선해나가는 방법,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개선율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하여튼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시고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바다 쪽으로 가는 방류수, 수질과 관련돼서 그 BOD, COD는 TMS라는 계측기로 수시로 환경부에 보고가 되는 거죠, 이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게 이제 자동 측정돼서 환경청에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류 연안지역에 저희가 지층하고 지표수를 조사하는 용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이제 색도검사는 빠져있다. 색도검사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제가 용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색도를 들어보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기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별도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원욱 위원님께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요즘에 방류 시 나던 악취 때문에 주변의 그 마을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서에는 그 마을협의체에 관련된 예산이 아예 없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아니요. 한 2~3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디 있죠, 제가 못봤는데.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금년도에 한 번 했고요. 위원회 이제 임기가 종료돼서 새로 위원들을 선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어디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29페이지에 보면 악취제거용 감시활동비.
● 위원장 최종현 악취처리장 악취제거용 감시활동비가 이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최종현 그 주민들한테 줘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거기 위원분들이 하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약품 투입해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28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마을주변 악취제거용 분무약품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편성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로.
● 위원장 최종현 기간제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마을주민을 기간제로 선임을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활동을 한다.
추가질의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과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38페이지에 우리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관련돼서 지금 국도비확보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내년도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완료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18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 위원장 최종현 지금 5억 4,000만 원 올라왔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중에 이제 도비하고 시비는 다 확보가 되어있는데.
● 위원장 최종현 18억이 들어가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18억 1,100만 원. 국비가 이제 1억밖에.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안 세워졌죠, 국비 1억밖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국비가 18억 1,1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예결위 할 때 한 6억 2,400만 원 증액은 시켰는데 그렇게 예결위로 넘어가는데 지금 소소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 위원장 최종현 소소위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증액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소소위에서는 현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혹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반영이 안 될 수 있고요. 논의가 돼 있다 그러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안 되면 내년 1월에 이제 환경청에서 재원조정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공사업비니까 재원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그 소화조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셨을 때 설명드렸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수처리공정 시설물 개선 추진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생물반응조 3기설비 교체공사, 교반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신선익 위원님에 이어서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타당성평가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노후화된 지자체들이 거의 다일 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 이기주의, 님비현상 때문에 혐오시설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이전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현 자리에서 현대화사업을 아마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아직 갈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내년 하반기 정도에.
● 위원장 최종현 일전에 제가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을 옮겨야 되는지, 이게 지금 민선 8기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 게 바로 그 앞이 속초시관광개발계획이 세워진 곳이고 바로 코앞에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 위원장 최종현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 자리에 몇 천억을 들여서 시설현대화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 않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네요. 그리고 신포마을 하수정비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신다 그랬고. 그리고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좀 사례, 성공사례가 있는 지역을 좀 가봐야 되는데 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이제 시설이 24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체육시설이 조성이 돼가지고 2000년 초반까지는 미니축구장이 있었나요, 여기에? 그래서 축구 하러 오시는 동호인들도 있었고 그 위에 공원도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시설노후화라든지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비단 1,000만 원 뿐만이 아니고 이게 몇 년 전에도 몇 천 만 원 있었고 2016년도에도 내가 자료 찾아보니까 2,500만 원 시설유지비가 들어갔는데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활용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이런 환경자원사업소 옥상활용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현장에 한번 가서 그런 쪽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위탁관리는 뭐죠? 400만 원. 소방시설위탁관리.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소방전문기관에 소방시설 매월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반소방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장비교체비, 시설공사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수도·하수도사업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계약과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공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28페이지요. 약품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여섯 번째 황화수소 제거용 약품비. 우리 황화수소 제거용은 그걸 뭘 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염화제2철을 씁니다.
● 방원욱 위원 염화제2철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이걸 우리가 지금 악취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악취가 문제잖아요. 방류수하고 악취가 문제라 그러면 염화 제2철은... 염화제1철하고 제2철이 있고 다른 약품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거지. 이거 비교검토 조사를 한번 해 봐서 가장 적정한 걸 한번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속초해수욕장을 싸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한 톤에 1ng/ℓ도 우리가 이 냄새는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 염화제2철하고 1철보다도 더 한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아마 시설 운영하시던 직원분들이 우리 시설에 가장 좋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아마 잘 알고서...
● 방원욱 위원 제일 적절한 걸 선택을 했는데 염화제2철은 내가 30년 전에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악취는 어디든지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실험실 시약하고 초자료하고 우리 저거 색도가 이렇게 실험이 SS, MLSS 하듯이 잡으면 색도를 잡을 수가 없나요?
하여튼 색도에 대한 건 장비가 없다 그러면 고가는 아니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놔야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예산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시립박물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나. 시립박물관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부서는 속초시립박물관입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시립박물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상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박물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모두 예산편성에 관련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98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활성화사업.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9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저희가 신청하기에는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내년 예산안이 내려올 때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 염하나 위원 좀 아쉽네요.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다고 하니.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게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지원하는,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 염하나 위원 이번 예산 편성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봤더니 대부분 내용들이 재료 관련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를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되게 아쉬웠던 게 우리 박물관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의 수립연구용역결과 이 책자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안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상 우리 속초가 이제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법정문화도시가 될지의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박물관이 조금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민의 흔적이 이 예산서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게 지금 이 연구용역 내용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분석이 되어있고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조사가 되어있고. 그리고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문화재단이나 그리고 또 우리 본청에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사실상 앞으로 우리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답이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 예산에 있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재료에 관련된 거 구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박물관에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에 잘 돼 있는 박물관을 방문을 해 본다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은 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다른 여타 박물관들에서 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아니면 박물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선진지 박물관이라 그래서 저희가 여비 편성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 홍보라든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1년에 2번 정도 박물관 직원들이 나눠서 관람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진흥계획에 나와있는 부분에서 나와서, 개연한 부분에 대해서 굳히기로 아직까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중장기진흥계획에 나와있는 2023년도부터 박물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박물관도 방문해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계획에, 중장기진흥계획에 가장 중점적인 것이 박물관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고 동선계획을 새로 잡는 부분들이 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지난주에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박물관도 방문해서 그 관람시설과 함께 여러 가지 전시시스템도 보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물론 시설에 관련된 리모델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갔을 때 시각적으로 뭔가 좀 관람을 하고 싶게끔 흥미를 유발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시설이 멀쩡해도 안에 그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지금 요구내용들을 보니까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거의 대부분 압도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하거나 그다음에 워케이션사업과 연계해서 박물관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관람인프라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있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에 있어서 전시안내 서비스앱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겠다 안내하는 부분도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혹시 우리 전국에 모범적으로 갈 만한 박물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부산시립박물관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첨단기술기반 관람인프라 조성,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박물관을 볼 수도 있지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온라인으로 즐기는 박물관이라 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다 직접 보고 또 이걸 클릭을 하면 세부적으로 그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같이 이렇게... 제가 작동을 못하는지 사진이 자꾸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랑 설명이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전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문화학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색있는 전시를 한다는 예산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특색있는 전시가 사실상 한 시립박물관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순회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강원도 박물관들에 대해서 이런 연합돼서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회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어떤 순회전시가 이루어질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순회전시에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 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악박물관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어서 산악박물관이 내년도에는 설악산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랑 같이 저희도 이제 전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악산이 갖고 있는 산악 중심으로 해서 산악박물관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설악산이 언제 개발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시계획을 잡고 그래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강원도박물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 속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박물관과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제라든가 DMZ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 성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704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악전수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립풍물관 공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찾아가는 풍물단 운영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풍물단이 박물관에서 상설공연하는 것과 더불어 관광시즌에 가서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를 방문하니까 주요관광지를 찾아가서 직접 풍물단 공연과 사자놀이 공연을 같이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악전수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 문화체육과 쪽, 속초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그래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중지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나 문화원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국악전수교육을 통해서 국악의 저변 확대라든가 풍물단을 활용한 이런 강습활동들을 같이 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시 부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물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방향성도 제시를 하시고 등등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조금 지금의 박물관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저희 꼭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박물관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정보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박물관 운영을 18년 정도했는데 그래서 개선되는 방향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새로운, 좀 저희 박물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바꿔가는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 길위의인문학 공모사업이 있는데, 매년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이 계속 지원을 받다가 이제 올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비슷하다 아니면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많이 좀 그쪽에 고심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감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도비가 이제 감액이 됐고. 그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우리 속초시립박물관 중장기진흥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그래서 책자를 검토해 봤더니 좋은 사업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는데 예산서에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순회전시회 말씀도 해 주셨고.
관장님께서 산악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국악전수교육은 계속해 오다가 중복사업이라서 중지됐다고 이번에 다시 시작된다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 쪽에 국악전수교육 사업이 지금 다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국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없어서 저희 박물관에서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박물관에는 풍물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국악에 대한 저변을...
● 위원장 최종현 버스임차료는 청소년들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전국단위 박물관 중에 시립박물관이겠죠,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게. 부산시립박물관인데 대도시 시립박물관이니까 많은 예산이 또 책정이 돼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우리 전국단위 중에서 속초시랑 도시규모가 비슷하면서 잘 갖춰진 시립박물관은 어디로 추천을 할 수가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박물관들 끝난 박물관들을 중심으로 돌아봤는데요. 지금 제일 최근에 전시를 개편하면서 좀 규모는 저희 박물관하고...
● 위원장 최종현 프로그램도 좀 내실 있고 시립박물관을 관람하는 관광객 수도 많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국단위에서 우리 속초시랑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시립박물관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다 박물관들이 전시특성을 갖고 있고 도시특성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번에 갔던 청량산 봉화군에 있는...
● 위원장 최종현 경북 봉화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거기에 청량산 박물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립박물관이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군립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청량산박물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거기가 이제...
● 위원장 최종현 국립?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군립. 군.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군립.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위원장 최종현 군에서 운영한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위원장 최종현 봉화의 청량산박물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리고 양구에 백자박물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구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위원장 최종현 강원도 양구.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강원도 양구, 예. 거기가 이제 관람객 수는 적지만, 관람객 수는 군 지역이고 저희 박물관... 저희 속초시립박물관의 반 정도 수준에 관람객이지만 지금 전시들을 개편을 해서 새롭게 하고 또 양구 방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기 백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대의 체험행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곳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저희 광역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들은 좀 저희와 성격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물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박물관, 밀양시립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밀양. 밀양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물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긴 더 춥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시내보다는 조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 방원욱 위원 우리 시립풍물단 공연하나요, 이렇게 추운 날에도?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너무 추우면... 한파주의보가 내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 때는 못하는데 될 수 있는 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바람 풍속하고 온도하고 정해서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연하면 한 30분 하시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25분?
● 방원욱 위원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위에 힘드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야외공연장이 생기면서 상설공연을 거기서 하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날씨라든가 이런 것에...
● 방원욱 위원 야외공연장.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공연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너무 세거나 춥거나 그러면 관람객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공연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시립풍물단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6억 4,472만 6,000원인가요, 인건비까지 다 해서?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 빼고라도. 시립풍물단을 본 위원으로써도 자주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행사 있을 때마다 좀 시립풍물단의 그 흥겨움을 좀 시민들한테 제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우리가 공연 횟수가 있고 그러겠지만 계획이 어떻습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상설공연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 하루에 11시, 오후 2시는 일요일은 제외하고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찾아가는 풍물단 공연 한 8회, 10회 정도 주요 관광지, 그러니까 속초해수욕장이라든가 엑스포공원 또는 뭐 청년몰도 야외무대도 구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가서 저희 풍물단이 갖고 있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하나가 아니라 풍물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상품이 있는데 공연놀이 개발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유네스코로 지정된 속초사자놀이와 같이 병행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껏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속초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공식, 준공식 이런 부분에도 풍물단 공연이 나가서 분위기를 업시킨다든가 아니면 풍물단의 공연을 한번 선보이는...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좀 몇 년간, 2년간은 그 부분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랬죠. 그래서 조금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풍물단이 좀 자주 좀 움직여주면 이게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무리는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풍물단을 요청하게 되면, 공연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상설공연의 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거의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협연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미한 부분인 것 같고. 시에서 개최하는, 시에서 요청하는 모든, 거의 모든 행사에는 풍물단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우리 시립풍물단이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무대가 작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 무대규모에 맞게 공연프로그램을 짜고 주로 큰 공연, 활동이 많은 공연들은 그 규모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작다고 보진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좁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판극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좀...
● 방원욱 위원 유심히 보면 앞에서 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앞에 그렇게 놓는 것들이 스피커인가요? 무대 위에 올려놓는 것들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스피커... 스피커는 지금 매달려있는 상태.
● 방원욱 위원 그건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5개, 6개 이렇게 쭉 깔아놓는 건 뭐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건 본인이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들을 수 있게, 공연단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스피커 명칭이 리모컨스피커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 모니터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그 안에 모니터가 이렇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소리를 자기들도 들어야 되니까 공연자들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들어야 이 소리가 큰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모니터스피커는 앞쪽에 놓고.
● 방원욱 위원 문화원에 스피커가 엄청난 용량인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본인들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공연자들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게 없으면 인이어라 그래가지고 인이어를 끼고 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몇 번을 저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 때문에 그걸 또 바짝 끝에다 놓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 무대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바짝 또 다가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이제 모니터스피커 대신 인이어, 자기 개인적으로 귀에다 꽂는 거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 한데 그 시스템은 아직 문화예술회관에 구축되진 않은 것 같고요.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실력 다 못 보여주고 다 보지도 못하고 다 보여주지도 못하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무래도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는데.
● 방원욱 위원 피하는 게 아니고 접근을 아예 못하고 부딪칠 지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 방원욱 위원 그걸 개선을 해야지 우리도 문화원에서 한 번씩 공연할 때 밖에 이제 못가잖아요,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그런 것들을 좀 다 보여줘야 시민들도 좀... 저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다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모니터인가 그것 때문에. 그것도 또 밖으로, 공간활용을 위해서 밖으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커요, 엄청 크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방원욱 위원 꼭 그걸 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필요한 건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관람객들에게 나가는 소리는 공연자들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공연장, 공연자들까지 다 들리면 좋은데 그것은 앞으로만 공연하고 있는 앞으로만 뻗어나가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관장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스피커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우리 공연하는 풍물단도 들을 수 있겠다는 거. 꼭 그렇게 참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5개, 6개, 7개 막 이렇게 놓고 공연을 하고 하나 상모를 돌리라 그러면 그게 돌아가겠어요. 나는 안타깝더라고요. 왜 자꾸 그러지, 이런 식...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인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없죠.
● 방원욱 위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 거. 고가인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건 이제 시스템을 문화예술회관에 갖춰져야 될 부분...
● 방원욱 위원 그걸 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건 문화예술회관 자체 공연장 시설을 갖춰야 될 부분이라서.
● 방원욱 위원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다 상모도 작은 거 돌리고 큰 거 돌리고 하지만. 작은 거 큰 거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 못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와서 공연을 해요. 그럴 정도로 느낀 거예요, 저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꼭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관장님.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립풍물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저 또한 이제 시립박물관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있을까 아주 호기심이 가득 차서 제가 그 예산을 봤는데요. 제 기대와 더불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속초시립박물관이 타 시립박물관에 비해서 못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저희 강원도 쪽에 있는 시립박물관도 다 들어가보고 또 포항도 들어가 보고 여러 곳을 들어가 봤지만 제가 직접 가본 속초시립박물관이 절대 부족함이 없다, 그들 박물관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속초시민이 무료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름대로 잘 꾸며진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성수기철에 관광객들은 당연히 한번 스쳐지나가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평상시 우리 속초시민들을 상대로 박물관이 항상 열려있는 박물관이 돼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속초시민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또 전시물도 좋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이게 주로 대상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브런치타임을 가지면서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제 와서 사실 식사를 못한 상태로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따듯한 차 한 잔과 약간의 샌드위치를 이제... 그때 당시는 1만 5,000원이었는데요.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 주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통 찻집도 있고 일반 카페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카페하고 한 군데만 연계하지 마시고 좀 여러 군데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 전시관에서 그분들이 보고 나면 오늘은 어느 카페를 가서 1만 원에 해당되는 그걸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만 5,00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은 1만 원으로만 하면서 가서 얘기도 나누시고 박물관을 본 소감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런 걸 하면 그 주변에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각 학교 유치원부터 저희 고등학교까지 학부모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부모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 그것도 좀 보내서 우리 시립박물관을 오셔가지고 이런 브런치를 하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말에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바로 자식들입니다. 또는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시립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박물관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손님들을 모시는... 우리가 이제는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조금 관점에서 박물관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관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이제 전적으로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 박물관 주변에, 노학동 주변에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할인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같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카페라든가 이런 데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런 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단지 이제 저희 박물관의 홍보를 통해서 옆에 어떠어떠한 관광객들이 가시는 곳, 이런 정도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 이명애 위원 앞으로는 관광객은 성수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고 비수기라고 저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비수기에도 시립박물관에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이 잘 꾸며진 박물관을 사람들이 와서 보다 보면 또 그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또 이런 분들도 활력이 될 것이고요. 찾아갔을 때 너무 조용한 박물관이 아니고 오전시간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가서 또 차 한잔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향, 이제 박물관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게 복합문화타운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사 때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좋은 제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도 말씀을 지금 잘하셨는데 이제 시립박물관이 뭘 보러 가고 역사유물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문화체험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우리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1시 브런치타임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줌으로써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도 좀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699페이지에 보면요. 자원봉사자 급식이라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프로그램이나 행사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 행사, 세시풍속 행사, 어린이날 행사 그때 저희 직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많은 관람객들이 오다 보니까 걔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부분, 보조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자원봉사를 받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중식비, 뭐 그런...
● 정인교 위원 이분들에 대한 따로 여비는 없고 급식만 지원하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정인교 위원 급식은 뭘로 하나요. 도시락으로 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주로 저희 행사 때는 도시락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 정인교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도 200만 원 잡혀있고 보면 지금 따로 증감 없이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비용이 이분들에게 따로 급식만 지급을 한다, 식사만 제공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질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가비가 요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학교 학생 급식도 최저가 요즘은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학식이라 그러면 4,000원, 5,000원. 지금 물가인상이 너무 많이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비에 대한 것도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저희가 하지... 예산서상은 그렇게 편성은 돼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좀 현실적이지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700페이지에 보시면 발해역사관 전시자료 보완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발해역사관에 가시면 대조영촬영장 메이킹필름 위해서 대조영 영상 촬영했던 장면, 그런 것들이 한 코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저희는 그 부분에다가 발해사연구자인 방학봉, 연변에 있는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유품이라든가 원고, 초고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기증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들 교체를 하는 부분하고 또 많이 얘기되는 게 발해사에 대해서, 발해역사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분, 또 중국 쪽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코너를 새롭게 만들어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시립박물관 가면서 좀 제일 아쉬운 공간 중에 하나가 발해역사관이었거든요. 콘텐츠라든가 영상상영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콘텐츠 같고요. 그리고 전시된 그 내용들도 보면 좀 다양성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올라와서 좀 앞으로 이제 박물관도 아까 앞서 염하나 위원님도 부산에 박물관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VR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그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는 박물관들을 돌아봤을 때도 시스템이 영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VR,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있는 영상물, 그다음에 인터랙트라고 상호반응형 영상, 이러한 부분들이 전시 곳곳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 박물관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박물관이겠지만 지금은 상호반응하는 전시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전반적으로 박물관도 좋고 발해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시스템이 저희가 2002년도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신기술을 활용한 전시시스템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01페이지에 보시면 풍물단전수 초청강사수당 해가지고 시립풍물단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전수초청강사, 이게 전수대상, 교육대상은 누구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풍물단원들이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량은, 풍물에 대한 기량은 있겠지만 다른 분야 어떻게 보면 예전에 했던 탭댄스 같은 것도 해서 그것들을 전수 받으면서 자기의 공연물, 새로 공연 만들 때 그것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풍물단들이 그곳에 직접 가서 전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비부담이 너무 많이 커서 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저희 박물관 내에서 풍물단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사 강습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이게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강사수당 자체가 지금 예술인들에 대한 수당이 공무원연수원 기준에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보수가 일일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 박물관에 관람객들, 단체관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행사나 전세버스업자들한테 저희가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건 단체관람객 30인 이상 왔을 때 그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전세버스업자한테 단체관람객 매표액의 2할, 그러니까 20%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건 단체관람료 할인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단체 할인요금이 있고요. 이건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으로 또 다른...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다른 관광지나 식당, 이런 거랑 연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박물관에 한해서만 와도 이런 보상금이 되는 거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박물관 한해서.
● 정인교 위원 아, 박물관만 한해서요. 보통 속초시에서도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보상금 시스템이 있고요. 타 지자체에도 있는데 한 장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속초시 관광과에도 아마 단체로 와서 1박 할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박물관 자체적인 관람객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매표액의 20%를 지금 저희가 신청하게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게 되면 드리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박물관 자체예산으로 잡혀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연계 없이 박물관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되나,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야외 숲체험장은 지금 진흥은 잘 돼가고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내년 저희가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소요될지 부분을 기본적인 능력을 기본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 신청하게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카카오채널에 보면 속초시만 검색해도 여러 부서의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물관도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박물관은 숲속마켓 관련해서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요. 시 자체 여러 부서의 채널들이 있는데 시립박물관에도 전용채널을 좀 개설해서 많은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알림 같은 거, 알림톡을 띄워주면 보다 많은 시민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카톡만, 카카오톡만 지금 했는데 페이스북이라든가 그건 개별적으로 저희 박물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카카오톡 채널처럼 저희가 박물관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도 집안에 주말에 시간이 날 때 아이들이랑 어디 갈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박물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알림톡이 있으면 그날그날 프로그램을 알기 유용할 것 같은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그런 운영적인 부분도 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더 자세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염하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전시를 볼 수 있는 게 평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VR식으로 해서 전시실 구성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운영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자료들이 있고 전시 촬영했던 부분이 전시물이 바뀌면 그걸 반영을 못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운영을 저희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급식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물가상승대비 전년도와 똑같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발해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홍보도 덜 됐고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립풍물단 우리 또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는 관장님 이게 관광과에 원래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중지급되고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이중혜택은 안 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있는데. 박물관만 와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수학여행단.
● 위원장 최종현 관광과에 이게 지금 4,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원래 1억씩 잡혔다가 코로나 때문에 5,000만 원 잡혔다가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관광과랑 박물관이 따로 하죠? 학생, 여행사 다 신청을 하면 좋은데, 단체관람객들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는 관광회사하고 전세버스업자만 지급하는 기준이거든요.
● 위원장 최종현 관광과 예산도 관광여행사도 되고 관광버스도 된다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박물관이랑 관광과랑 따로 관리를 하냐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한번 해 보세요. 관광과 예산 4,000만 원이 서있다니까요.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부서는 환경자원사업소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문교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엄기태입니다.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심의 첫 질의는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시작을 좀 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월에 매립장 주위나 소각장 주위에 방역을 몇 번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방역은 틈나는 대로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매일매일.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711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방역약품 구입비 2만 원 곱하기(X) 15회 곱하기(X) 10L, 3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매일매일 할 수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가 봐서 순찰을 하면서 순회하면서 핵심지역 그 부분을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주위로 그러니까 어떤 주위냐면 사무실하고 매립장 주변뿐만이 아니고 인근지역까지는 다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EM에 방향제가 들어가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EM에는 방향제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없죠. 그 악취를 흡착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건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실험은 해 봤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실험이 아니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학작용 때문에 있는 순수냄새는 있어도 기타 혼합 다른 영향이 들어가서 냄새가 배가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없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자주 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저도 들어갔다가,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파리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좀 바짝 쓰십시오.
우리 차량이 있나요, 이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차량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역하는 차량이 있나요, 이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차량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역하는 차량이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차량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화물 보수가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소화기, 불을 태우는 소화기 내에 보면 내화물 벽이 있습니다, 화벽이. 화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내화물이라는 건 뭐하는 건 줄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렇죠, 예. 방화예방인데 그 내화물이 타일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벽돌구조로도 돼 있고. 열에 강해야 되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집진기에 쓰이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집진기에 쓰이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소화되는 소화로 내에서 쓰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1억인데 이건 그냥 일부수리만 하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 내역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소장님.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조금...
우리 EM는 누가 이렇게... 판매가 잘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EM은 생산하는 대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대개 어느 쪽에서 많이 나가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농가에서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농가에서요. 어느 쪽에 쓰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농가에서는 농산물 잘 키우기 위해서 쓰는 거고, 배양 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부는 냄새 제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데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가 아까 냄새 얘기 했죠, 악취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방역할 때 EL하고 같이 뿌리면 무슨 효과가 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것은 환경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고요. 냄새가 많은 데는 이제 좀...
● 방원욱 위원 물속의 냄새는 잡잖아요, EM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잡는데 그 양을 잘하셔야지 그 냄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희석을 잘해서 쓰면 되는데 너무 묽게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EM을 생산만 하지 말고 이걸 방역할 때도 좀 뿌리고. 물속의 악취는 잡을 수가 있는 게 EM의 효능에는 있어요, 틀림없이. 같이 적절히 좀 유용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사진 한장 좀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소각장에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나 저번에 금호동 주민자치위원들도 재활용 때문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도 가고 학부형들도 가고 선생님들도... 그러면 선생님들도 같이 가게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연합회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 방원욱 위원 지금 우리 매립장은 이제 이리로 갑니다. 이쪽은, 이쪽 부분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애들이 어린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현장 견학을 가게 된다면 암만 매립장이 있더라도 이 주변경관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농공단지 쪽은 우리 속초물산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이게 개인사업장이지만, 이런 부분도... 이쪽은 농공단지라 하더라도 이쪽은 누가 해야 돼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쪽에 토목회사 여유부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일전에도 주민들 동행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 방원욱 위원 전반적인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서... 이제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금호동 분들 가실 때 같이 쫓아가지 못해서 그랬는데 요즘 매립장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다녀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요. 오히려 이런 형태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런 형태는 아니다. 이거 과연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개인 땅은 개인 땅대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와서 이제 지금 우리 주민편익시설인데 여기도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건드려야 되겠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실과 관련 연관부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름답게 조정하는 방안을 좀 회의를 했었는데.
● 방원욱 위원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비할 수 있는 시유지, 여유부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손댈 부분 손대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할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일대를 한번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구들이 들어가도 좋아요, ‘더 맑게 더 푸르게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 가면, 선진지 가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디가도 소각장 주위에 좀 다녀보시면 ‘더 맑게 더 푸르게’나 어떻게 그런 문구를 쓰든지 아니면 재활용 선별하는 거, 쓰레기에 대한 생산부터 처리과정하고 재활용하는 그림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돈이 좀 들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설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부탁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설계를 좀 하셔서 그게 나와야지 예산이 책정될 것 같으니까 일로매진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각장 주변을 수시로 좀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역예산이 약품구입비로 300(만 원) 정도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도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EM 관련해서 예산들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EM 관련돼서 지금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EM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많이 소비를 한다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무료로 가지고 갑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무료로 가지고 가고. 농가에서 활용을 좀 하시고. 일부는 이제 냄새제거용으로도 많이들 갖고 가시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내화물 보수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소화시설 내에 소화벽 관련된 교체예산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진입도로...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방면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모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13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시설운영관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해당내용이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재활용선별시설이 더 필요하고 그거에 관련된 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왜 삭감이 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어디 부분 지금.
● 염하나 위원 재활용선별시설운영관리.
● 위원장 최종현 7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 염하나 위원 못 찾으셨나요? 713쪽에 405번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 위원장 최종현 파지 이송컨베이어 교체 위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파지 이송컨베이어 벨트 교체가 8,000(만 원)이고.
● 위원장 최종현 그 위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8,000(만 원) 잡힌거요.
● 염하나 위원 8,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 450(만 원)인데 지금 2,45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삭감이 됐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이 부분은 저희가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 염하나 위원 규모를 조금 작은 걸 했다는 의미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랬는데 이건 저희들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보수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사실 소각장이 지금 80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소각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넘다 보니까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분리수거만 잘하고 이런 재활용선별시설에 관련된 모든 그런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소각로를 굳이 하나 더 설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소각로를 자꾸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주민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할 것이고 내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런 또 민원이 있을 것이고. 그럴 바에는 조금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소장님, 왜 이 부분이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약하더라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이거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파본기를 도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올해는 안 됐는데 지금 10월 달에 새로운 그와 유사한 도비지원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의 개념인데 그게 도비 14억 해서, 시비 14억 해서 매칭해서 총 28억 규모로 해서 신청을 지금 11월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에서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바다에서 건조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염분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선별작업이 더더욱이나 필요해서 그거에 관련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자원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이런 선별장에서 해양수산과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 협치해서 그런 시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한 부서 각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이라고 해서 관련된 인건비가 이렇게 다 예산편성되어있는데요. 과장님, 주민감시요원이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운용하기... 운용의 미라고 보는데요.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입출입하시는 차들 들어올 때 그럴 때 제대로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잘못 분리수거한 거 다시 해 오라고 계도도 해 주시고.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감시원의 활동범위가 폐촉법에 아예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면 처리대상 폐기물반입물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주변환경 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지금 이 4가지 외에 그 밑에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주변환경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공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악취문제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환경감시요원이 그 활동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성격상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다, 또 우리 매립시설, 소각시설은 소각시설이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위원님 생각처럼 우리가 좀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부분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임무를 좀 주자.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도 그건 동감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거기에 우리 감시요원들이 있으니까 농공단지 쪽에서 별도의 인원 투입하지 않고...
제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향성을 한번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이것도 이제 감시원의 활동범위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요즘에 각종 악취문제나 그리고 또 환경매립장에 관련된 민원을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반입돼서는 안 되는 그리고 선처리가 돼야 되는 그러한 폐기물들이 사실상 매립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마 와전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침소봉대(針小棒大)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혹시 체크 못해서 좀 소량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적절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 자리가 예산에 관련된 심의고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 주민편익시설... 713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물유지보수비 500만 원인데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유지보수 차원에서 미리 책정을 해 놓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그렇죠.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상 지금까지의 편익시설이 이루어진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좀 부족한 금액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날에는 보면 편익시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공사를 할 때가 다른 업장에 비해서 굉장히 잦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비용이 그 빈도수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금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이 금액은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 시설비 쪽에 집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익시설 입구 들어오는 부분에 차가 진입하는 그 부분 도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민원이 되게 많아서 그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된 부분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반영이 될 부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저희가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세련되게는 못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어차피 그 지역의 이용자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니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도로진입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이 잘 안 돼서 들어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주민감시원들의 업무가 어디까지냐. 단순히 폐기물 입출입 차량 통제뿐만이 아니라 주변환경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업무도 좀 병행이 돼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최근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폐기물들이 들어오거나 전처리과정이 필요한 폐기물들이 들어온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감시요원들이 통제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하고는 있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 거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편익시설 건물유지보수비 5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편익시설 들어오는 입구가 좀 노후가 돼서 시설보수가 필요한데 그거 관련된 예산이 또 지금 현재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코로나가 사그라들면서 또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한기 지금 계절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2023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예산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계시고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9회 속초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