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해양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우리 항만관리팀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어서 대신 정희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승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해양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 우리 항만관리팀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이어서 대신 정희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승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수정 계장님이 코로나 확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아기한테 아마 옮았다고.
● 방원욱 위원
일이 많은데 어휴, 참. 하여튼 빨리 완쾌되기를, 조속히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또 현안사업들이지만 매년 또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많이 바쁘실 거예요. 올해 또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고 상의를 좀 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은 이제 확정이 됐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중매인협회사무실에 대한 이전비죠? 집기 이전비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컨테이너가 그쪽에 있는데 옮기면서 도색도 좀 하고 또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 방원욱 위원
너무 현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많이 불편했었을 거예요. 이거 감안을 했는데도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오징어·양미리 저기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가능하다 그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산물판매장 설치가 지원사업비로 나왔다. 이거면 충분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다 해서 견적서 나오는 대로 도비 받아서 50:50으로 아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어에 대해서... 문어에 대한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어대방류사업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어 지가리배들을 전부 선외기로 본 거예요. 아니면 선외기만 따로 본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선외기가 대부분 거의 문어죠.
● 방원욱 위원
문어로 보면 되는 거죠, 선외기라고 그래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판매장 건립이 어디다 만드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문어... 제가...
● 방원욱 위원
265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보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 예. 그건 지금 현재 선외기협회 사무실 있는 그 옆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옆 부지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1억 8,000(만 원)에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추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문어방류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좀 계획을 짰습니까? 어떻게 대문어방류사업이 매입비용이 840(만 원)이 있고 자체추가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문어서식지산란지적지조사가 있고 산란장조사조성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조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어산란지를 조성을 하는데 여태까지에 문제점과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문어산란장...
● 방원욱 위원
조도 주위로 뭐든지 다 양미리도 그렇고 전부 조도주위로 다 몰리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문어산란장조성사업은 도에서 다른 시군은 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시군에 한 2억 정도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 방원욱 위원
동해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동해시도 13년, 강릉시도 13년부터 이제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어초가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작년에 2억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또 2억이 예산이...
● 방원욱 위원
이게 자체 2억인가요, 시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올해. 작년에도 2억으로 우리 조도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 아까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바다 해역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 추진한 바다목장화라든가 인공어초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넣은 것도 있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촌 약간 개·보수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해조류를 갖다가 엮어주고 1인 사업 쪽으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새로 넣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 수협판장을 나가보니까 대문어가 4마리 정도 잡아왔는데 그게 입찰가가 17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어방류를 할 때 어떻게 대문어방류를 한 걸 보존도 해야 되지만 수시로 해서 좀 넣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사업기간은 4월부터...
● 방원욱 위원
계속 연중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계속 꾸준히 오면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계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대문어 방류를 했는데 대문어를 또 잡아온다. 그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라도 조치를 좀 취하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대문어를 잡아서 방류를 할 때 탭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탭을 그 다리 사이에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그걸 방류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잡히면 언제 어디서 방류가 됐는지 또...
● 방원욱 위원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어디 건지도 알 수 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생태적인 것도 조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네요. 충분히... 바다숲 조성은 그래도 계속해나가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계속...
● 방원욱 위원
어구보관장은 선외기 쪽에 하신다 그랬죠? 동명항 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구보수보관장은 신규로 하는 건 아까 문어보관장 하겠다는 그쪽 부근과 같이 붙여서 신규로 6칸을 새로 짓고요. 그다음에 금호어촌계 12칸에 대해가지고 창문하고 샷시 교체하고 비가림시설을 할 거고요. 교동어촌계도 비가림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협에 문어를 입찰하는 곳이 있잖아요, 현장에 입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거기는 뭐 좀 이렇게 수선하거나 보완을... 수협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문어를...
● 방원욱 위원
거기서 이제 공매를 해서 각 판매장을 나가는 수족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시설개선이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방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아니면 마저 끝낼까요?
● 위원장 유혜정
길지 않으신가요?
● 방원욱 위원
길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들이 많지 잡히지 못하니까 배 척수는 많죠?
제가 알기로도 한 7~80척은 넘을 것 같던데. 양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문어산란장이나 여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문어가 아주 나지를 않는가 보더라고요. 많이 속상해하시고 400g에서 600g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문어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수정 계장님이 코로나 확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아기한테 아마 옮았다고.
● 방원욱 위원
일이 많은데 어휴, 참. 하여튼 빨리 완쾌되기를, 조속히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또 현안사업들이지만 매년 또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많이 바쁘실 거예요. 올해 또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고 상의를 좀 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은 이제 확정이 됐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중매인협회사무실에 대한 이전비죠? 집기 이전비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컨테이너가 그쪽에 있는데 옮기면서 도색도 좀 하고 또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 방원욱 위원
너무 현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많이 불편했었을 거예요. 이거 감안을 했는데도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오징어·양미리 저기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가능하다 그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산물판매장 설치가 지원사업비로 나왔다. 이거면 충분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다 해서 견적서 나오는 대로 도비 받아서 50:50으로 아주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어에 대해서... 문어에 대한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어대방류사업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어 지가리배들을 전부 선외기로 본 거예요. 아니면 선외기만 따로 본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선외기가 대부분 거의 문어죠.
● 방원욱 위원
문어로 보면 되는 거죠, 선외기라고 그래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판매장 건립이 어디다 만드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문어... 제가...
● 방원욱 위원
265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보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 예. 그건 지금 현재 선외기협회 사무실 있는 그 옆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옆 부지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1억 8,000(만 원)에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추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문어방류사업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제대로 좀 계획을 짰습니까? 어떻게 대문어방류사업이 매입비용이 840(만 원)이 있고 자체추가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문어서식지산란지적지조사가 있고 산란장조사조성이 있어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조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어산란지를 조성을 하는데 여태까지에 문제점과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문어산란장...
● 방원욱 위원
조도 주위로 뭐든지 다 양미리도 그렇고 전부 조도주위로 다 몰리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문어산란장조성사업은 도에서 다른 시군은 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시군에 한 2억 정도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 방원욱 위원
동해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동해시도 13년, 강릉시도 13년부터 이제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어초가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작년에 2억 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또 2억이 예산이...
● 방원욱 위원
이게 자체 2억인가요, 시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올해. 작년에도 2억으로 우리 조도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 아까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바다 해역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 추진한 바다목장화라든가 인공어초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넣은 것도 있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촌 약간 개·보수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해조류를 갖다가 엮어주고 1인 사업 쪽으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새로 넣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 수협판장을 나가보니까 대문어가 4마리 정도 잡아왔는데 그게 입찰가가 17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문어방류를 할 때 어떻게 대문어방류를 한 걸 보존도 해야 되지만 수시로 해서 좀 넣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사업기간은 4월부터...
● 방원욱 위원
계속 연중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계속 꾸준히 오면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계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대문어 방류를 했는데 대문어를 또 잡아온다. 그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라도 조치를 좀 취하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대문어를 잡아서 방류를 할 때 탭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탭을 그 다리 사이에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그걸 방류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잡히면 언제 어디서 방류가 됐는지 또...
● 방원욱 위원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어디 건지도 알 수 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생태적인 것도 조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네요. 충분히... 바다숲 조성은 그래도 계속해나가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계속...
● 방원욱 위원
어구보관장은 선외기 쪽에 하신다 그랬죠? 동명항 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구보수보관장은 신규로 하는 건 아까 문어보관장 하겠다는 그쪽 부근과 같이 붙여서 신규로 6칸을 새로 짓고요. 그다음에 금호어촌계 12칸에 대해가지고 창문하고 샷시 교체하고 비가림시설을 할 거고요. 교동어촌계도 비가림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협에 문어를 입찰하는 곳이 있잖아요, 현장에 입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거기는 뭐 좀 이렇게 수선하거나 보완을... 수협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문어를...
● 방원욱 위원
거기서 이제 공매를 해서 각 판매장을 나가는 수족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시설개선이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방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아니면 마저 끝낼까요?
● 위원장 유혜정
길지 않으신가요?
● 방원욱 위원
길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들이 많지 잡히지 못하니까 배 척수는 많죠?
제가 알기로도 한 7~80척은 넘을 것 같던데. 양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문어산란장이나 여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위원
문어가 아주 나지를 않는가 보더라고요. 많이 속상해하시고 400g에서 600g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문어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기타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씩씩하게 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에 그래도 본예산보다 그래도 12억 6,400만 원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왔어요. 본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부분은 90%고 어느 부분은 80%고 어느 부분은 70%고 60%고 이렇게 있는데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도에서 보통...
● 이영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수산물판매장이 몽골텐트가 망가져서 도비가 들어와서 새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 부분에서는 80%로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20%가 자부담이라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 이런 건 자부담 10%해서 90%를 시비가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건 90%고 어느 건 80%인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문의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명확한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연도마다도...
● 이영순 위원
자부담을 하는 그게 명확...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10%를 자부담을 내고 어민들이, 어느 건 20%를 내고 또 물품보관소 같은 경우는 3억짜리잖아요. 도비매칭해서 1억 8,000(만 원)이면 60%면 나머지 40%라는 건 선외기연합회에서 40%를 부담합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하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사실은 그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하기가 좋은데 그게 매년마다 같은 사업인데도 한 10년 전 걸 추이를 보면 어떤 애는 자부담이 20% 됐다고 어떤 애는 40% 됐다가 그게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서.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저도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협회는 자부담을 20% 부담을 시키고 또 저인망 또 어떤 협회는 10%를 자부담을 시키고. 10% 자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기준점이 없으면 어느 단체는 인원이 많거나 입김이 세다거나 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좀 그렇지 못한 힘이 약한 데는 프로테이지 자부담이 20%로 된다거나 이런 기준 형평성에 어긋나는 프로테이지로 적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은 비율이 그렇게 자부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부담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보통...
● 이영순 위원
더구나 해양수산과는 동해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본청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도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대부분 도비 30%에 시비 70%의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도 내려올 때 좀...
● 이영순 위원
자부담도 거기서 정해서 나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본청에서부터 자부담... 여기는 그 협회에 자부담을 10% 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하라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그 부분을 좀 여유를 주는 게 도비는 얼마하고 시군비하고 자담 부분을 묶어서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시비하고 자부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침에서 이제 내려오기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자율적으로 이제 하면 합리성은 있으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할 그런... 물론 딱딱 규격에 맞춰서 몇 프로라는 규격 안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종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 의견에 적극...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지를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 비슷한 사업은 같은 자부담 비율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기준을 정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뭐 담당자에 의해서 자부담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그 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기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규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여성어업인이 지금 연합회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여성어업인 70명 정도 됩니다.
● 이영순 위원
70명. 그러면 이 70명이 연합회에 회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속초시여성연합회.
● 이영순 위원
여성어업인연합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선진지연수를 간다는 예산금액이네요, 1,1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1박 2일로.
● 이영순 위원
1박 2일로.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예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전에도 이런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선진지견학 가고. 어촌계, 여성어업인뿐만 아니고 어촌계에서 가고.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촌계가 갔었던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촌계장님들 모아서 가고 이런...
● 이영순 위원
여성어업인연합회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여성어업인연합회는 예, 생긴 건 몇 년 안 된 걸로 저도 추정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합회물품구입은 750만 원인데 이게 지원을 뭘 해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제 에어컨이 한 3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청소기, 커피머신, 정수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특히나 여성어업인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작업환경 내지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쉼터에 사무용품으로 사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좀 힘든 여성들이 휴식공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기타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씩씩하게 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에 그래도 본예산보다 그래도 12억 6,400만 원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왔어요. 본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부분은 90%고 어느 부분은 80%고 어느 부분은 70%고 60%고 이렇게 있는데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도에서 보통...
● 이영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수산물판매장이 몽골텐트가 망가져서 도비가 들어와서 새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 부분에서는 80%로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20%가 자부담이라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인망협회기자재지원 이런 건 자부담 10%해서 90%를 시비가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건 90%고 어느 건 80%인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문의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명확한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연도마다도...
● 이영순 위원
자부담을 하는 그게 명확...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10%를 자부담을 내고 어민들이, 어느 건 20%를 내고 또 물품보관소 같은 경우는 3억짜리잖아요. 도비매칭해서 1억 8,000(만 원)이면 60%면 나머지 40%라는 건 선외기연합회에서 40%를 부담합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하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사실은 그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하기가 좋은데 그게 매년마다 같은 사업인데도 한 10년 전 걸 추이를 보면 어떤 애는 자부담이 20% 됐다고 어떤 애는 40% 됐다가 그게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어서.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저도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협회는 자부담을 20% 부담을 시키고 또 저인망 또 어떤 협회는 10%를 자부담을 시키고. 10% 자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기준점이 없으면 어느 단체는 인원이 많거나 입김이 세다거나 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좀 그렇지 못한 힘이 약한 데는 프로테이지 자부담이 20%로 된다거나 이런 기준 형평성에 어긋나는 프로테이지로 적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은 비율이 그렇게 자부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부담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보통...
● 이영순 위원
더구나 해양수산과는 동해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본청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도에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대부분 도비 30%에 시비 70%의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도 내려올 때 좀...
● 이영순 위원
자부담도 거기서 정해서 나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본청에서부터 자부담... 여기는 그 협회에 자부담을 10% 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하라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그 부분을 좀 여유를 주는 게 도비는 얼마하고 시군비하고 자담 부분을 묶어서 그러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시비하고 자부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침에서 이제 내려오기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자율적으로 이제 하면 합리성은 있으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할 그런... 물론 딱딱 규격에 맞춰서 몇 프로라는 규격 안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종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위원님 의견에 적극...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지를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 비슷한 사업은 같은 자부담 비율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기준을 정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뭐 담당자에 의해서 자부담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그 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기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규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여성어업인이 지금 연합회에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여성어업인 70명 정도 됩니다.
● 이영순 위원
70명. 그러면 이 70명이 연합회에 회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속초시여성연합회.
● 이영순 위원
여성어업인연합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선진지연수를 간다는 예산금액이네요, 1,1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1박 2일로.
● 이영순 위원
1박 2일로.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예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전에도 이런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선진지견학 가고. 어촌계, 여성어업인뿐만 아니고 어촌계에서 가고.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촌계가 갔었던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어촌계장님들 모아서 가고 이런...
● 이영순 위원
여성어업인연합회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여성어업인연합회는 예, 생긴 건 몇 년 안 된 걸로 저도 추정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합회물품구입은 750만 원인데 이게 지원을 뭘 해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제 에어컨이 한 3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청소기, 커피머신, 정수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특히나 여성어업인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작업환경 내지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쉼터에 사무용품으로 사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영순 위원
좀 힘든 여성들이 휴식공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이번 해양수산과 예산이 이제 12억 6,000(만 원)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14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속초시 전체예산에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3%도 안 돼요. 2.8%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5,119억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긴 하지만 속초시 전체예산에 2.6% 정도로 아주 적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속초시 수산업 발전과 어민들에,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서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더 많은 예산들 의회에다 요청도 하시고 사업도 많이 발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이제 예산심의 시 보조금 심의에서 이제 심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쉽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해녀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좀 늦었지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강정호 위원
운영사업을 먼저 시작한 후에 우리 해녀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서 어촌체험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1,600만 원 편성된 어구실명제표지기제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강정호 위원
이제 이 어구실명제표지기라는 것이 어업인들끼리 무분별하게 어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충돌도, 마찰도 줄이고 그다음에 어구를 과다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해양자원이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폐어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잔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1,600만 원 편성됐는데. 그렇죠. 자부담 80% 예산 세웠으니까 1,600(만 원)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2,000만 원.
● 강정호 위원
그 잔액이 얼마 정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강정호 위원
집행 안 했고.
그러니까 집행될 예정 금액이 얼마예요.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좀 받을까요?
● 위원장 유혜정
네. 이렇게 진행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더 추가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 강정호 위원
예, 답변 좀.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담당주무관님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권혜리입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지금 이제 질의과정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구실명제표지기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80%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좀더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했을 때 그 수요조사했던 물량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올해 해보시니까 어때요?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지금 사업 접수받고 있고 사업자 선정하기 바로 전인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자망협회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사받고 지금 그렇게 물량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위원님.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더 못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한데 조금 더 어업인들 목소리 좀더 듣고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 때도 좀더 세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사업자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혜리 팀장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호칭, 직책을 잘못... 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우리 속초시가 이제 60년된 작은 어촌마을에서 이제 내년도에 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관광도시 그리고 작은 어촌마을에서 수산업 중심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많은 사업 유치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늘려가지고 의회에다가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산업 발전과 우리 어업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많은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뭐 강정호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이번 해양수산과 예산이 이제 12억 6,000(만 원)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14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속초시 전체예산에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3%도 안 돼요. 2.8%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5,119억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긴 하지만 속초시 전체예산에 2.6% 정도로 아주 적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속초시 수산업 발전과 어민들에,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서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더 많은 예산들 의회에다 요청도 하시고 사업도 많이 발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이제 예산심의 시 보조금 심의에서 이제 심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쉽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해녀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좀 늦었지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강정호 위원
운영사업을 먼저 시작한 후에 우리 해녀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서 어촌체험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1,600만 원 편성된 어구실명제표지기제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강정호 위원
이제 이 어구실명제표지기라는 것이 어업인들끼리 무분별하게 어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충돌도, 마찰도 줄이고 그다음에 어구를 과다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해양자원이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폐어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잔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1,600만 원 편성됐는데. 그렇죠. 자부담 80% 예산 세웠으니까 1,600(만 원)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2,000만 원.
● 강정호 위원
그 잔액이 얼마 정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강정호 위원
집행 안 했고.
그러니까 집행될 예정 금액이 얼마예요.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좀 받을까요?
● 위원장 유혜정
네. 이렇게 진행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더 추가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 강정호 위원
예, 답변 좀.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담당주무관님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권혜리입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지금 이제 질의과정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구실명제표지기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80%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좀더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했을 때 그 수요조사했던 물량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이었거든요.
● 강정호 위원
올해 해보시니까 어때요?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지금 사업 접수받고 있고 사업자 선정하기 바로 전인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자망협회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사받고 지금 그렇게 물량이 많이 모자라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위원님.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더 못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한데 조금 더 어업인들 목소리 좀더 듣고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 때도 좀더 세워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어업진흥팀장 권혜리
사업자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혜리 팀장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호칭, 직책을 잘못... 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우리 속초시가 이제 60년된 작은 어촌마을에서 이제 내년도에 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관광도시 그리고 작은 어촌마을에서 수산업 중심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많은 사업 유치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늘려가지고 의회에다가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산업 발전과 우리 어업인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많은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뭐 강정호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 마리나 쪽으로 좀...
● 김명길 위원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으로 보시기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레저는 그렇게 중심이라 아직.
● 김명길 위원
중심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여쭤볼게 좀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어서식산란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대문어매입방류사업도 이제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유어선과 연승협회에 갈등을 계속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4월 1일하고 2일날 강원도연승협회에서 항의차원에서 금어기를 설정을 하시고 해상시위를 계획하신단 말이죠. 지금 속초에 유어선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별도로 있는 건...
● 김명길 위원
유어선협회 대표격이 되는 협회, 대화가 될 수 있는 대표격되는 협회는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게 헤양레저하고 생계형조업에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선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해양레저와...
● 김명길 위원
생계형조업, 해양조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생계형 레저라고 말씀하셨...
● 김명길 위원
해양레저와 생계형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양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지금 이런 방류사업을 통해서 어민들 우리 관련된 수익 증대를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문어 포획은 유어선에서 금지를 시켜달라는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문어까지, 대문어까지 포획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이런 걸 계속 게재하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포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상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 김명길 위원
강원도에서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어떤 의견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유어선협회가 구성이 돼서 유어선협회와 어떤 갈등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민들과의 갈등이라서 어민들께서 지금 해상시위까지 선박을 가지고 나가서 금어기를 설정을 이틀 동안하고 조업을 포기한 채로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어민들의 목소리를 강원도에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에서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상황을 알고 도에서도 지금 알고 또 지금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그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업인들하고 먼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 편에서 또 못 잡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또 레저하시는 분들은 또 와야지 손님도 오고 레저인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래서 레저와 생계형조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분들은 문어와 관련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상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정역할이 지금 필요한데 해상시위까지 지금 계속 예정도 돼 있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본위원으로서는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조정역할에 있어서 가장 좋을지는 누구보다 전문가시라고 보고요. 강원도와 이런 협의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접점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점이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담당계장님도 왔다가셨는데 활어센터, 제가 어디라고 명칭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활어센터 배전판들이란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 지은. 배전판들이 상당히 화재에 노출이 돼있어요, 지금. 그 담당 팀장님이 현장 나와서 보셨는데 이번에는 1회추경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에 팀장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2회추경이라도 장마 전이라도 예산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이게 전반적인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배전판 뒤쪽에 보면 나무로 지금 다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가 이 전기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바로 불붙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란 말이죠.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건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해수인입관보수공사지원과 관련돼서 설악항하고 외옹치항 예산을 많이 이제 잘 확보해 주셨는데 이번 이 공사 이후에 더 투입돼야 될 예산은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인입관인데 이게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마 여름 시즌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펌프교체는 금방 될 것 같고요. 취수... 내물치어촌계는 거기에 적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놔둬야지 이게 흙물이 안 들어올지. 지금 흙물이 올라와가지고 취수구를 어디를 해야 될지인데 그건 해역을 조사가... 어떻게 좀 빨리 적지를 찾으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여름 이전에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6월 말쯤이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초 남았는데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 마리나 쪽으로 좀...
● 김명길 위원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으로 보시기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레저는 그렇게 중심이라 아직.
● 김명길 위원
중심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여쭤볼게 좀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어서식산란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대문어매입방류사업도 이제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유어선과 연승협회에 갈등을 계속 전임과장님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4월 1일하고 2일날 강원도연승협회에서 항의차원에서 금어기를 설정을 하시고 해상시위를 계획하신단 말이죠. 지금 속초에 유어선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별도로 있는 건...
● 김명길 위원
유어선협회 대표격이 되는 협회, 대화가 될 수 있는 대표격되는 협회는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게 헤양레저하고 생계형조업에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선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해양레저와...
● 김명길 위원
생계형조업, 해양조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생계형 레저라고 말씀하셨...
● 김명길 위원
해양레저와 생계형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양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지금 이런 방류사업을 통해서 어민들 우리 관련된 수익 증대를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문어 포획은 유어선에서 금지를 시켜달라는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문어까지, 대문어까지 포획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이런 걸 계속 게재하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포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상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 김명길 위원
강원도에서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어떤 의견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유어선협회가 구성이 돼서 유어선협회와 어떤 갈등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민들과의 갈등이라서 어민들께서 지금 해상시위까지 선박을 가지고 나가서 금어기를 설정을 이틀 동안하고 조업을 포기한 채로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어민들의 목소리를 강원도에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에서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상황을 알고 도에서도 지금 알고 또 지금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그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업인들하고 먼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 편에서 또 못 잡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또 레저하시는 분들은 또 와야지 손님도 오고 레저인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래서 레저와 생계형조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분들은 문어와 관련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상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정역할이 지금 필요한데 해상시위까지 지금 계속 예정도 돼 있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본위원으로서는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조정역할에 있어서 가장 좋을지는 누구보다 전문가시라고 보고요. 강원도와 이런 협의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접점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점이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담당계장님도 왔다가셨는데 활어센터, 제가 어디라고 명칭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활어센터 배전판들이란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 지은. 배전판들이 상당히 화재에 노출이 돼있어요, 지금. 그 담당 팀장님이 현장 나와서 보셨는데 이번에는 1회추경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에 팀장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2회추경이라도 장마 전이라도 예산을 빨리 좀 확보를 해서 이게 전반적인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배전판 뒤쪽에 보면 나무로 지금 다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가 이 전기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 바로 불붙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란 말이죠.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건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해수인입관보수공사지원과 관련돼서 설악항하고 외옹치항 예산을 많이 이제 잘 확보해 주셨는데 이번 이 공사 이후에 더 투입돼야 될 예산은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인입관인데 이게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마 여름 시즌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펌프교체는 금방 될 것 같고요. 취수... 내물치어촌계는 거기에 적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놔둬야지 이게 흙물이 안 들어올지. 지금 흙물이 올라와가지고 취수구를 어디를 해야 될지인데 그건 해역을 조사가... 어떻게 좀 빨리 적지를 찾으면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여름 이전에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6월 말쯤이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초 남았는데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요. 우리 계류시설 공공요금이 지금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수도가 고장이 나서...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누수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작년 겨울에 마리나시설, 마리나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상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갑자기 상수도요금이...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긴장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수도요금 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가 속초항 마리나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기능마비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관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누수를 통해서 수도요금이 600만 원이 더 나왔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는 제발이 좀 안 되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시장님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소련-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명태가 수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미국에 경제제재를 통해서 이제 원활치 않고 조업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이거 요소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소수.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전국 냉동명태량에 한 70% 이상은 우리 속초 관내업체들이 소화를 다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거의 99% 이상 수입을 한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대형선사들을 통해서 냉동명태들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대형선사들이 이제 좀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물량공급이 딸릴 때 물건을 잘 안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가가 오를 때까지 , 냉동창고에 묶어놨다가. 사기업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비판은 받아도 경영상에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구를 했죠, 저번 토론회 때. 정부 비축량 좀 빨리 풀어달라는 것과 직수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2년 전인가 한번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속초항으로 러시아 명태가 직접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때로 한번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부 비축량을 통해서 물량을 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본인... 과장님 입장이 전문가니까 이럴 때 수협이 좀 역할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입을 하는 데는 또 현지에 가고 사업자들을 또 비즈니스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수협들이 좀 역할을 해서 대량으로 물량을 좀 수입을 하고 냉동창고를 통해서 비축을 해 놨다가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입 다변화라든지 어차피 이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정도인데, 명태를 잡는 나라들이. 수입 다변화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고 우리 속초가 또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명태산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만일 또다시 안 벌어진다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부 비축량을 좀 풀어줘라, 선사도 너네 잡은 거에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제가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의중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2027년도에 여객 중심에 동서고속화철도, 물류중심에 동해북부선이 예측이 되면서 이제 동해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만나는 교착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에 관광객도 오겠지만 수도권에 물류도 이쪽으로 오고 부산이나 이 남해안권에 물류도 강릉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한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가 속초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다.
왜냐하면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항이 좁아요. 그렇죠? 항만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항만 확장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에 10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제4차국가항만기본계획이 잡혔어요, 2020년에. 그때 저희 속초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크게 확장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으로서 우리 속초항에 대한, 항만에 대한 확장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아마 북방항로 쪽은, 화물 쪽은 동해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 최종현 위원
지금 강릉도 뛰어들었잖아요, 사실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다음에 속초 쪽은 관광 쪽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최종현 위원
관광 쪽으로 지금 가더라도 항만 확장은 해야 돼요. 크루즈가 들어와도 항이 좁고.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왔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참,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가잖아요. 항이 좁아서.
아시죠, 그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어차피 무역항이 복합항이 됐든 관광항이 됐든 무역항이 됐든 항만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뭐...
● 최종현 위원
그냥 이 상태로 조그마한 배들만 왔다갔다 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명태 수입을 하더라도 지금 몇 톤짜리 들어옵니까? 큰 화물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이 좁아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추경때 들어와 있을 때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2027년도에 철도들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단언컨대 분명히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저희 속초시가 이제 수산업도시에서 점점 요즘 이제 관광도시라는 상황으로 갔죠. 그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또 이런 해양이 살아나야지만 저희 지역이 또 경제도 사람도 같이 더 인구도 유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예산과 함께 이 추경에 크고 작은 예산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민들 지원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바다산업들을 조성해내고 관리하는 것들까지 많은 예산들은 아니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되고있는 게 어떤 결실 좀 맺을 수 있도록 좀더 파이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요. 우리 계류시설 공공요금이 지금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수도가 고장이 나서...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누수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작년 겨울에 마리나시설, 마리나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상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갑자기 상수도요금이...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긴장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수도요금 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가 속초항 마리나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기능마비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관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누수를 통해서 수도요금이 600만 원이 더 나왔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는 제발이 좀 안 되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시장님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소련-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명태가 수입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미국에 경제제재를 통해서 이제 원활치 않고 조업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이거 요소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소수.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전국 냉동명태량에 한 70% 이상은 우리 속초 관내업체들이 소화를 다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거의 99% 이상 수입을 한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대형선사들을 통해서 냉동명태들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대형선사들이 이제 좀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물량공급이 딸릴 때 물건을 잘 안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가가 오를 때까지 , 냉동창고에 묶어놨다가. 사기업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비판은 받아도 경영상에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구를 했죠, 저번 토론회 때. 정부 비축량 좀 빨리 풀어달라는 것과 직수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2년 전인가 한번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속초항으로 러시아 명태가 직접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때로 한번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부 비축량을 통해서 물량을 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본인... 과장님 입장이 전문가니까 이럴 때 수협이 좀 역할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수입을 하는 데는 또 현지에 가고 사업자들을 또 비즈니스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수협들이 좀 역할을 해서 대량으로 물량을 좀 수입을 하고 냉동창고를 통해서 비축을 해 놨다가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입 다변화라든지 어차피 이게 수산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정도인데, 명태를 잡는 나라들이. 수입 다변화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고 우리 속초가 또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명태산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만일 또다시 안 벌어진다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부 비축량을 좀 풀어줘라, 선사도 너네 잡은 거에 일정비율은 의무적으로 판매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제가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의중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2027년도에 여객 중심에 동서고속화철도, 물류중심에 동해북부선이 예측이 되면서 이제 동해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만나는 교착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도권에 관광객도 오겠지만 수도권에 물류도 이쪽으로 오고 부산이나 이 남해안권에 물류도 강릉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한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가 속초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다.
왜냐하면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항이 좁아요. 그렇죠? 항만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항만 확장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에 10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제4차국가항만기본계획이 잡혔어요, 2020년에. 그때 저희 속초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크게 확장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으로서 우리 속초항에 대한, 항만에 대한 확장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아마 북방항로 쪽은, 화물 쪽은 동해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 최종현 위원
지금 강릉도 뛰어들었잖아요, 사실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다음에 속초 쪽은 관광 쪽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최종현 위원
관광 쪽으로 지금 가더라도 항만 확장은 해야 돼요. 크루즈가 들어와도 항이 좁고.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왔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참,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가잖아요. 항이 좁아서.
아시죠, 그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위원
어차피 무역항이 복합항이 됐든 관광항이 됐든 무역항이 됐든 항만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뭐...
● 최종현 위원
그냥 이 상태로 조그마한 배들만 왔다갔다 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명태 수입을 하더라도 지금 몇 톤짜리 들어옵니까? 큰 화물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이 좁아서 못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추경때 들어와 있을 때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2027년도에 철도들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단언컨대 분명히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저희 속초시가 이제 수산업도시에서 점점 요즘 이제 관광도시라는 상황으로 갔죠. 그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또 이런 해양이 살아나야지만 저희 지역이 또 경제도 사람도 같이 더 인구도 유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예산과 함께 이 추경에 크고 작은 예산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민들 지원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바다산업들을 조성해내고 관리하는 것들까지 많은 예산들은 아니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되고있는 게 어떤 결실 좀 맺을 수 있도록 좀더 파이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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