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18.12.12.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신 후에,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김지웅 공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박정숙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규제담당입니다.
한정수 남북교류협력T/F팀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기획협력평가팀 6급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공보팀 6급 주무관입니다.
박상현 예산경영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규제팀 주무관입니다.
송상영 남북교류협력T/F팀 주무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을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본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4건에 1,220억 1,365만 3,000원으로 보통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97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10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 강원도 사회조사비에 1,365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 보고를 마치고, 208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101억 6,609만 8,000원 대비 2억 3,838만 4,000원이 감액된 99억 2,771만 4,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3.65%,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대비 2.88% 수준입니다.
이중 도비가 0.14%인 1,365만 3,000원, 시비가 99.86%인 99억 1,406만 1,000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내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2018년보다 541만 원이 감액된 7,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외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국제우편물 발송 등기수수료에 50만 원, 교류업무수행 관내·외 출장여비에 100만 원, 국제교류시책 관련 각종 회의참석여비에 50만 원, 국외자매도시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에 2,000만 원, 일본요나고시 직원 연수비에 510만 원, 자매도시 기념행사 등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제작에 150만 원, 자매도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26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에 500만 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교환근무 국내여비에 280만 원, 서울 중구, 오산시 등 국내자매도시 방문여비에 120만 원,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등 방문 국외여비에 1,575만 원, 국내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초청여비에 60만 원, 자매도시 기념공원이전 조성사업비에 2,000만 원,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올해보다 1억 5,62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중심 원탁회의 회의참석수당에 1,310만 4,000원, 시정주요시책 PT제작, 주요시책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주요시책 홍보 플래카드 제작, 직원수첩 제작, 찾아가는 시민보고회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615만 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보상금의 200만 원, 주요시책관련 회의참석 등 민간인 여비에 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50만 원,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 본청 현관 시정홍보 LED전광판 설치에 5,500만 원, 시민헌장탑 보수에 2,000만 원, 본청 디지털상황실 회의용 TV구입에 300만 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의 28만 원, 의원상해 부담금에 1,0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3,1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49만 원, 우수시민제안 시상금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공공민간부분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연구용역에 1,950만 원,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억 2,49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5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SNS기자단 운영비에 120만 원, 뉴스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1,980만 원, 방송홍보비에 1억 2,000만 원, 속초소식지 편집에 2,160만 원, 스팟광고용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시정홍보용 SNS 통합관리운영 용역에 1,950만 원, 연감 광고에 1,320만 원, 인터넷 베너광고에 2,200만 원, 지면홍보비에 1억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4억 7,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집실 및 기자실 공과금,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운영 국내여비에 800만 원, SNS기자단 팸투어 초청여비에 260만 원, 속초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실비 보상에 80만 원, 전 직원 홍보마인드 함양 교육 강사 실비보상에 20만 원, SNS기자단 활동비에 1,200만 원, 속초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에 120만 원, 속초시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에 900만 원, 무선 중계방송 장비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307만 8,000원이 증액된 1,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6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70만 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에 112만 원, 감사장 운영 경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행정감사 수행을 위한 여비에 65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747만 8,000원, 상설 감사장 TV구입에 90만 원, 상설 감사장 소형냉장고 구입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216만 원이 증액된 7,5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에 48만 원, 변호사 선임료에 3,300만 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금에 2,300만 원, 소송교육 강사료에 37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국내여비에 280만 원, 소송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에 20만 원, 청문수당에 120만 원, 법제관련 국내 교육여비에 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534만 9,000원이 증액된 9,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도비 1,36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초통계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60만 8,000원,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492만 1,000원, 조사 교육참석 및 결과제출을 위한 국내여비에 162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사회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82만 2,000원,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131만 5,000원, 조사교육 참석 및 결과 제출 등을 위한 국내여비에 3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제작에 800만 원, 보고서분석 발간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통계 제작 및 행정지도제작을 위해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된 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모품 구입 및 등 사무관리비에 169만 원, 규제개혁 국내여비에 120만 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외래강사 실비 보상금에 20만 원, 규제개혁추진 시상금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4,6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부서) 부서 경비에 2,200만 원, 특정업무경비 중 예산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에 1,080만 원, 특정업무경비 중 감사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에 288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비전과 연계된 예산운영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7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기관공통 국내여비에 2,000만 원, 기관공통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 원, 예산서 제작비에 1,200만 원, 예산서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에 270만 원, 예산작업장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450만 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구입비에 100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180만 원, 재정운영위원회 심사수당에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참석수당 등 운영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825만 원,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및 합동집무 여비에 750만 원, 현안 및 시책추진여비에 14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지원에 819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비에 2,247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에는 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회의 개최 등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 남북교류협력 마인드 함량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5억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보다 2만 원이 증액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12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5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1억 1,478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867만 8,000원이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432만 원이 감액된 4억 5,56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에 5,568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689페이지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0억 602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1,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에 10억 3,842만 1,000원, 자판기 운영 수입에 642만 원, 기타수입에 5,10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77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억 867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78억 1,221만 9,000원으로 지난해 68억 619만 3,000원 대비 10억 60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63억 743만 8,000원, 교육문화체육과·여성가족과 소관이 8억 2,516만 2,000원, 관광과·교통행정과·해양수산과 소관이 1억 8,63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4억 9,331만 9,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에 대한 상황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뭐 기획감사실은 지금 2019년 속초시 당초예산을 하여간에 꾸려내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전체적인 시책이라든가 또 새로운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제법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책반영을 위한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해 실장님과 또 담당직원분들, 그리고 본예산안 올라오기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자, 그럼 기획감사실 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질의와 답변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이다 보니까 힘 있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죠?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별로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분들 한참 여름 전부터 해서 각 부서들 예산안 취합하고 또 보조금 단체들 예산 받으셔가지고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고생 끝에 예산편성돼가지고 올라온 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의회 오기 전에는 예산을 좀 다루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안이 좀 이렇게 보다보니 그렇게 좀 아주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세입·세출이 이제 모든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니까 예산총계주의 문제로. 그러니까 세입을 계상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세출을 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여서인지 당초 우리 예산계에서 검토한 것보다는 항상 올라올 때 마다 조금씩 다르게 금액이 다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 강정호 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일정 부분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이렇게 주셨던 거 이제 올해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보통 일반회계가 한 200억 정도 더 증가가 됐고.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을 다시 역산을 하게 되면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한 470억 정도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많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세입이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지방채, 지방채가 올해 20억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50억 정도 그 정도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추계가 안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복지비 부분이 대폭 증가가 되면서 저희가 잉여금도 조금 늘어났고, 잉여금이 한 4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비들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투자비들이?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국도비보조금을 예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전년도 금액으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같이 갑니다.
● 강정호 위원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130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래도 또 다른 부분을 봐서라도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추진에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추경 때랑 반복을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내신 세금을 가지고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밥을 한끼 먹더라도 의회의 경비로 뭘 하나 하더라도, 항상 시민들을 생각하고 참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예산이 이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하여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절약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질문 하나만 좀 올리겠습니다.
211쪽이거든요. 211쪽에서 212쪽이 주로 이제 시정홍보에 관련된 예산인데 시정홍보라는 건 시정도 홍보하고 속초시도 홍보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나왔던 영화 「완벽한 타인」 완벽한 타인 맞나요, 제목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감독님하고 이제 연출하신 제작자를 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봤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홍보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홍보거든요. 영화에서 속초가 홍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요즘 또 바다향기로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쪽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을 제가 잘 못 보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 그게 여기 보시면 인터넷배너광고라든가 지면홍보비, 영상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매체에 의뢰도 하고 또 저희가 26개 매체에 지금 계속 스팟광고도 하고 지면광고도 하고 방송광고도 하고, 그렇게 또 관광과와 협업해서 서울 올라가서 광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풀어갈 수는 없고요. 지면광고, 방송광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특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방송광고가 1억 2,000만 원돼 있고 지면광고가 1억 5,000만 원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풀어져 나갑니다.
● 강정호 위원 그 안에 예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물론 이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3,000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된 부분은 제가 바람직하다 보는데, 요즘에 시정과 속초시를 홍보하는 방법이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예산계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네.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한 2019년이 알차게 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대사죠. 속초시, 홍보대사. 두 분이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이효재 한복디자이너하고요. 루벤호라고 싱가포르방송인 2분(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활용해요?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 ‘17년 2월 달에 붉은대게축제 시에 위촉이 됐는데, 도자기강의 한번 딱 하고 없었습니다, 솔직히.
● 이영순 위원 예산 있는 것 썼습니까? 활동을 안했으니까 안 썼겠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효재 씨한테는 한 번 지급이 됐습니다.
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랬어요. 홍보대사를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위원회 수당도 올려놨는데, 사실 이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큰 활동은 못했고요. 한복디자이너다보니까 크게 참여율도 많지 않았고.
● 이영순 위원 이효재 씨가 우리 속초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자기하고 속초하고 인연이 있나요? 뭘 상징해서 이효재씨가 선정이 됐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제가 선정경위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효재 氏가 루벤호를 데리고 온 그때 싱가포르 총리가 한번 속초 바닷길을 걸은 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서 굉장히 이쪽을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효재씨가 루벤호를 소개를 해서 같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 이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도 속초에 인연이 있는 연예인들이 꽤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고지하고 속초하고 매칭을 해서 홍보대사도 좀 새롭게 속초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 어차피 홍보대사는 있어야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자매도시기념공원 조성사업비가 신규로 2,0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기 단풍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게 저희 자매도시기념공원 충혼탑 옆에 있습니다. 충혼탑 옆에 ‘87년도에 조성이 됐는데요.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시민들이 저희 자매시공원이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 이영순 위원 모르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토지도 기재부, 국방부, 강원도 저희 토지가 아닙니다. 또 그 일대가 습하다 보니까 계속 나무가 고사가 되고 계속 보식을 하는 상황이 돼서, 외국에서 특히 그레샴시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약간 섭섭한 관리가 좀 소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엑스포장, 엑스포장 석봉도자기 미술관 앞 쪽에 100여 평 부지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훈춘에 갔을 때 참 반가운 게 훈춘에서 저희 속초를 생각하는 나무를 식재를 몇 년간 고생해가지고 실험 중에 있다가 야외서 심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저희 뿌듯했습니다. 속초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외국이지만 속초를 생각을 해 주고 같이 자매도시로써 뿌듯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정성이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매도시가 국제적으로도 3군데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또 국내에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4군데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또 지난번에 정읍에서 단풍나무들도 몇 십 그루 줬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38그루인가 기증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왕 그렇게 받았으면 그런 조성해서 저희가 답례 겸 또 자매도시를 같이 가는 그러한 의미도 부여하면서 같이 조성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하여튼 아름답게 조성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자주 있는 데로 자리를 옮기셔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이상 물어보고요. 추가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이 책을 다 만든 부서라 심심한 감사를.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 예산계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기술직이라, 핵심부서 기획실에는 안 있어봤지만 그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불이 오래 켜있고 늦게 꺼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늘어난 게 눈에 띄는 게 한 1억씩 늘어났던 부분이, 209페이지에 당면핵심과제 추진이거든요. 209페이지 중간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원탁회의 이런 없던 부분들이 생겨나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원탁회의 부분들은 늘어났지만,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치면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본예산과 본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감액 부분이. 이걸 최종 추경으로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배너 말씀하셨던 이제 시정홍보인데, 이 시정홍보는 해도 해도 끝이 없겠지만 또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늘려가지고 1억 정도 예산을 늘려서 과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사실 일전에 추경 때 행감 때인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었습니다. 홍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계셨었는데요. 사실 꼴찌입니다, 속초시가.
● 방원욱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 대비하면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6억 정도는 6, 7억 정도는 있어야만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총 금년 2018년도 추경을 합쳐서 3억 3,000(만 원)이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지역에 국한된 홍보밖에 할 수 없고 또 홍보물도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다 심지 못했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시정은 물론이고 속초시 전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저희 속초시가 서울에 지하철 쪽에 배너나 그런 광고를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거기는 관광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를 합니다, 별도로.
● 방원욱 위원 지하철 타고 다니다보면 얼핏얼핏 보이는 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관광과요. 그렇게 해서 속초를 알리고자 하는 게 관광과도 있을 거고, 뭐 우리 기획감사실도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홍보에 절대적으로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홍보가 이게 SNS도 그렇고 저희들도 뭐 SNS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위원들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 광고, 축제 이런 거 속초시.
그러니까 좀 속초시가 이쪽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추경으로 따지고 이렇게 봤을 때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더 계상을 해서 진짜 공격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속초시정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정전반 걸쳐서 기획조정 평가 및 전반적인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2018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 보고받으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오늘 우리 의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과 현장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첫날 사고 첫날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했었는데요. 민간다이버들께서 생업을 뒤로하고 현장수색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수온이 상당히 차거든요. 몇 회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이버들 들어간다는 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이버들 수색현장 근처에 관에서 어느 정도 몽골텐트라도, 난로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앞으로 겨울에 어떤 수색작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수색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바다에서 자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다이버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어렵게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쭐게요.
속초시 전반적인 우리 시스템에 해킹당한 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전산해킹이요?
● 김명길 위원 전산 해킹당한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번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김명길 위원 다행입니다. 자매도시 관련돼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청 관련된 예산이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일본 요나고시하고 중국 훈춘시는 민간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도시로 알고 있는데 자매도시인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류라는 게 자매도시 교류가 본위원도 지금 의회 위원이지만 의회차원의 교류와 민간의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가 미국 그레샴시, 중국 훈춘시, 일본 요나고시 3개 도시, 대만 대동현은 거의 교류가 끊긴 상태이고요. 사실 이제 교류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민간분들이 많이 연결을 시켜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레샴시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면, 올해도 학생들이 교환방문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원들도 함께 다녀오셨고요. 내년에는 그레샴시 시장께서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이 전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초청을 해야 될지 또..., 진위를 먼저 파악 후에 초청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초청을 할 예정에 있고요.
훈춘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자매결연 10주년입니다. 그래서 훈춘시도 “속초에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저희한테 전달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요나고시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민간차원의 교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예술문화파트에서.
그것도 요나고시 시장께서도 올해 방문의사가 계셨었는데 올해 아마 거기 사정 때문에 못 오셨고요. 내년에 저희가 초청을 할 수 있으면, 초청을 해서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교류를 더 활성화.
지금 요나고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서로 1개월간 교환근무를 합니다.
굉장히 3개 도시가 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고요. 내년에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활성화가 민간교류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교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 교류가 훈춘시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도시에 교류는 지금 의회차원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여쭌 겁니다.
우리 관문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많은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210쪽에 보면요. 상징물, 조형물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 예산 500만 원을 올린 것은 저희 미시령 가다보면 고성군 경계 양쪽에 세워놨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그게 그러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고요. 사진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그 부분만 수리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수리비에 대해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수리하고 사진교체 그렇게 들어갑니다.
● 김명길 위원 본청 현관에 시정홍보 LED 전광판설치 관련해서인데요. 어떤 전광판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많은 시민들하고 민원인들이 지적을 하고 속초시정보 질탄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시민들이 시정구호가 걸려있는 그 부분에다가 10m, 1m짜리 칼라전광판을 설치하는 건데 각종 재난상황이라던가 시정의 모든 부분 의회도 포함, 실시간으로 표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상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책들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표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플래카드도 현수막도 시청에 지금 청사에...., 이런 부분들 다 이걸로 대체를 하는.
● 김명길 위원 LED전광판으로 대체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전광판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청 현관에 국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이것만으로는 전반적인 이런 재난과 관련 돼서는 속초시민 전체가 다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SNS기자단들이 활동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잘하고 있습니다. 13분이 계시는데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의 홍보가 사실 민간인의 입장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SNS홍보 기자단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예.
● 김명길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된 내역들 있죠? 지난 3년 치.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문변호사는 어떤 식의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가 이분이 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재판에서 영향력을 갖추신 분들 또 연고가 계시고 좀 이런 분들 위촉을 하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시정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특정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만 나가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위원 특정게이블방송을 설치를 안 게 되면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못 봅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홍보에 있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여기 400만 원이라는 올린 디지털스트리밍장비 구입비 올린 게 이번 이거를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속초홀릭라이브라는 방송을 올해 최초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자 올린 겁니다.
이게 특정 저희가 케이블TV 한곳에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접근성도 안 되고...
● 김명길 위원 예.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채널도 모든 SNS 채널로 넓히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트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다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반가운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케이블채널 한 곳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전혀 속초시청 전반에 걸쳐서 의회활동 뭐 시정관련 이런 홍보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이블채널이 설치가 된 과정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홍보가 모든 시민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원탁회의 관련해서 지금 참석수당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 원탁회의는 말 그대로 의결기구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자문기구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3건을 자문을 받아서 “중앙시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봐라.” 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부활문제하고 그다음에 시민헌장개정의 문제는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의 날 부활문제를 보고 드릴 거고요.
저희도 시인헌장개정문제를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하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 김명길 위원 네. 당부의 말씀드리면 원탁회의의 기능도 존중을 하고 원탁회의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런 역할도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당연하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제개혁 216쪽에 업무추진 소모품구입이라는 게 어떤, 업무추진관련 어떤 소모품인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216페이지요?
● 김명길 위원 네. 216쪽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된 예산인데요. 이게 회의를 하다 보면 각종 구입을 해야 되고 다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8쪽에 남북교류협력 마인드함양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교육을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우리 남북교류협력팀이 신성장사업과로 옮기게 되면 도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교육을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게 되면 남북교류는 정치적인 해법을 뚫다 보면 언제든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교류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차원에서 정치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더라도 민간교류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상위법령하고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한 그 내역서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 3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 부분을 3년 치로요?
● 김명길 위원 예, 3년 치. 3년 치,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지난 3년간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 김명길 위원 네네. 지난 3년.
● 위원장 유혜정 지난 3년간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정비한 실적 말씀하시죠?
● 위원장 유혜정 정비실적.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예,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의 핵심 주요부서로서 컨트롤타워라고 합니다.
시정전반을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3쪽 보시겠습니다. 자매도시, 국외자매도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203쪽요?
● 신선익 위원 208쪽이네요. 예산이 이거는 우리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초청을 하는 초청 여비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초청여비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신선익 위원 우리도 국외자매도시로 갈 때 그런 초청예산에 일부가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그쪽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초청을 하는 쪽에서요?
● 신선익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거기서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지가 지원됩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가는 부분들은 식비정도만 서로 호의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뭐 숙박비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자매도시에 방문하려고 했더니,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예산수립이 안 돼 있는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본의회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러니까 문호를 안 열어줘요.
● 신선익 위원 거의 반기지 않다 보니까 섭섭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는 주고,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10쪽 맨 위에.
시민원탁회의워크숍 관련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게 시민의견이나 여론청취를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집행부의 그 사업계획에 대한 시정홍보 뭐 그런 요식적 기구로 잘못 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는 계속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잘못 당초에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잘못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들이 원탁회의만큼은 가장 객관적이고 어떤 시정 쪽에 치우치지 않은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절대 그렇게 어떤 거수기역할하는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자료 211쪽 보시겠습니다.
속초 소식지 이걸 몇 부 정도 인쇄를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32면짜리 총 4,000부가 인쇄가 됩니다.
● 신선익 위원 4,000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어디로 배포하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가 두 파트로 배부를 하는데, 용역 배부가 있고 우편발송 배부가 있는데.
● 신선익 위원 배포하는 방법이고 배포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그다음에 생활정보지함에도 넣어 놓고요. 주민센터 등에 배호하고 구독희망자 분들이 계십니다. 출향인들 그다음에 통장님들 이렇게 해서 우편발송이 1,670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용역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동에...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센터로 나갑니다.
● 신선익 위원 주민센터로 비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처럼 통반장에 우송이 되거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뭐 그런 것 아니고요.
신문에 그렇게 뭐야 그런 것 아니고요. 신문에 끼워서 나가기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렇게 안합니다. 책자형이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찌라시 형태로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직접 배부합니다.
● 신선익 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고요.
219쪽 보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오전에 예산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방만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단업무 자체가 워낙 자체가 워낙 방만한 어떤 그런 부서라서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단계에서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 또 예산조정작업을 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물론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일본 의회가 보수적이어서 그렇다하시면 안 되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런 뜻은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이어서 그런 거지 누가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예산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조례개정, 제정폐지, 예산심의확정, 그다음에 결산승인, 그다음에 기금설치운용, 그다음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그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위탁동의안, 출연금 그다음에 뭐가 있죠, 또? 차입금 등등 그렇게 있잖아요, 실장님.
그게 다 어느 하나의 안건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의 절차를 잘 지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대의기관인 의회에?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어요, 실장님.
우리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50만 원씩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건이 내일 의결이 된단 말이죠.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고 그러면 절차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히려 더 일찍 의회의 의결을 받아놓고,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닌지? 절차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 강정호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여겨지는 출연금 정도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같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건 내년부터는 적어도 10월정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출연금이든 이런 부분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싣는 부분들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강정호 위원 그러게 맞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총괄부서인 실장님께서 예산안을 검토를 하셨을 때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때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이 조례제정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정도 그렇고. 혹시 승인받기 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거의 다 의회에 보고가 됐... 저희가...
● 강정호 위원 아님 보고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는 과정인 거고 예를 들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승인절차요?
● 강정호 위원 의회의결 전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건들은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서니까 저희 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죠.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두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부분에서 소송수행을 하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시 고문변호사로 취직하셨던 분은 신년에는 조금 어떻게 변화를 좀 가지시겠다고 말씀을 아까 해 주셨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분이 워낙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교체를 하거나 그런 계획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나요. 그런데 지역에서 아무리 잘하셔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에서 어떤 똑같은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하게 좀 오래 한 분이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그분들도 사실은 과중한 일이기도 하고 책무성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나는 의견입니다.
지금 SNS를 통한 부분이 굉장히 활발해서 저희 도시가 이전에는 차량이 있는 가족단위 여행지로 각광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여러 상품이나 가게를 보면 줄서있는 게 배낭 멘 20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그 SNS 기자단들, 그리고 SNS에 굉장히 익숙한 젊은이들을 우리 관광지로 끌어들이는데 이런 효과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자단 운영비가 120만 원 이것 외에는 측정된 게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요, 운영비는 120만 원이고요. 이번에 활동비가 1,2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활동비. 활동비 1,200만 원은 그러면 개인 위촉하면서 활동비를 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월 15만 원이 최고한도액인데요.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대가 좀 달라졌을 때는 어딘가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가에서 활성화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1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습니다.
공공민간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의무적 용역은 아닌 부분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게 시정 고객만족도는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의무화되어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가 2004년도에 첫 시작을 해서 해마다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까지는 경동대산학협력단이였습니다. 너무 또 한 데서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성이 없고, 객관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새로 바꿨어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법으로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렇게 연구용역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시죠?
사실은 용역을 받은 건 그냥 연구물들을 하나를 갖고 싶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책에 저희가 환류를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잖아요.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시정주요업무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담습니다. 고객만족도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부서평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부서평가 결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주요업무평가 주요업무계획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은 매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물론 여기가 뭐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공단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 당연히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 시간에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산의 합리화, 경영의 합리화가 굉장히 긴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상황 무엇이냐면 예산서가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올리면서 아마 팀 내에서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그냥 전년에 올렸던 거 계속 올리는 상황인 것 같고, 맨 마지막 정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 예산은 달라져야지 되고 긴축해야 또 더 늘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긴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물론 위탁한 공단에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속초시가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감사기능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거기 1노조, 2노조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노조협약이 굉장히 이제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마다 체결되는 노사협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3, 40억 한 40억 가까이가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조상 예산구조자체가 거의 인건비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든가 어떤 수혜성경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줄여나갈 때는 운영비밖에 없거든요. 운영비라든가 공기업의 특성이 굉장히 우리 공무원의 좋은 점, 공기업의 좋은 점을 다 취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들이.
● 위원장 유혜정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 내지는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노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조는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모두 다 노동을 하고 있는 세상에 모두 다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의 협의기구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고, 있을 때 더 합리적인 경영과 서로의 어떤 발전 상황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노사관계에서 협약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논의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외에 대부분 사람에 대해서 쓰이는 인건비, 그리고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건강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인 건데. 그런 것 외에 업무에서 쓰이고 있는 예산을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건 인원에 대한 부분들 아니었고요.
그래서 바로 경영합리화라는 부분이 인원에게 들어가고 있는 인건비랑 수당 빼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노사의 관계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면, 그거 빼고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가는 그 조직이 잘해야 되고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 함께 논의해 주셔야 될 저는 부분이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책임지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는 뭐 여기 까지 마치고요.
추가질의?
네.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의회업무추진해가지고 의회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의원상해부담금?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이영순 위원 210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게 위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상절차를 밟게 되는데, 속초시는 아직 한 번도, 한 번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료급이에요. 부담금이 이렇게 많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보험료급입니다.
법정으로 계산 산식이 있어가지고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 이영순 위원 법정보험료. 상당히 많네요, 1,000만 원이 넘네요.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보상심의회라는 것도 심의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건 위원님들이 다쳤을 때 그때 구성을 하거든요.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게 되시고, 집행공무원들도 들어오게 되시고, 의무직공무원 보건소장도 들어오게 되시고요.
● 이영순 위원 매년 내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죠, 발생할 때 마다.
● 이영순 위원 아니아니, 부담금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매년 냅니다.
● 이영순 위원 매년내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해마다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심의회는 다쳤을 때 그때 구성을 하는 거고. 상당히 많구나, 이게. 이게 뭔가 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해마다 예산 세웁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의 시민감시관 회의참석수당 2회 56만 원씩 돼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213쪽요?
● 김명길 위원 213쪽.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 시민감사관이라고 각 동별 한 분씩 위촉이 돼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8분(명)이 위촉이 돼서 연 2회 도에서 회의를 소집을 하십니다.
● 김명길 위원 도에서요?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수당?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회의참석수당입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감시관 회의는 누가 참석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민간인들입니다.
● 김명길 위원 민간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가 추천을 하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천을?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복수의 추천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 김명길 위원 추천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 김명길 위원 우리는 추천권만 있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운영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도에서 하고 있고요.
대회의실 209쪽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유지보수만 해도 됩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지금 전체 바꾸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 김명길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수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을 때 까지 저희가 보수해서 사용한 후에.
● 김명길 위원 실장님께서 예산 또 편성부서기 때문에 자체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못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산편성 부서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5억 정도 더 편성이 됐던데 예비비 15억.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 김명길 위원 예비비는 주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억 더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보상 저희가 올해 한 번 겪어봤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들 폭우도 왔었고요. 폭설도 예보가 돼 있고 사실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예비비 집행이 20억 가까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15억도 어떻게 보면 작은 0.5%밖에 안 되니까요. 일단 자연재해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긴급상황 자연재해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네.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민선 시장님, 의회가 출범되고나서 각 동에 올해 초, 내년 초가 시작되면 각 동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접수가 될 텐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계 기관단체 우리 시민이 시장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숙원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고민하고 많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은데요. 이제 앞으로 더 올라오게 될 조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민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그런 내년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관리, 기획, 조정하시느라고 실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본예산 부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8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