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17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재난안전자동제설장치 설치에 1억 5,000만 원.
17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음성안내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액대비 7억 4,650만 원 증액된 264억 3,005만 8,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설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직 및 운전직 상황대기실 TV구입에 100만 원, 운전직 상황대기실 프린터구입에 50만 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서 시설비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로 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 및 도로보수용 5톤 덤프트럭 구입에 7,500만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에서 재료비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제설용 용액 구입에 3,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설장치 구매 및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74억 7,897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다소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접근도로망 구축에서 속초 관광지연계 해양관광도로 개설에 31억 9,115만 4,000원을, 쾌적한 접근도로환경구축에서 군부대이전사업에 37억 2,989만 1,000원을,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승인용역에 5억 5,792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34억 8,574만 4,000원으로 이월금액은 많지만 일부 보상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는 만큼 12월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에 2억 397만 8,000원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7개 사업에 22억 351만 4,000원을, 세부내용으로는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옆 도로개설사업에 8,358만 3,000원을,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8,564만 8,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3억 9,630만 7,000원을.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억 1,601만 3,000원을,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7,196만 3,000원을, 동해대로 삼환아파트에서 속초여고 확장공사에 8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접근도로환경구축에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도문교 재가설에 1억 7,453만 2,000원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에 1억 4,872만 원을,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에 2억 1,000만 원을, 제설 및 도로보수용 5톤 덤프트럭 구입에 7,500만 원.
308페이지입니다.
하천 제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에 5,000만 원을, 쌍천 하상정비공사에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 9,86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17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재난안전자동제설장치 설치에 1억 5,000만 원.
17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음성안내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액대비 7억 4,650만 원 증액된 264억 3,005만 8,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설진흥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직 및 운전직 상황대기실 TV구입에 100만 원, 운전직 상황대기실 프린터구입에 50만 원,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서 시설비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로 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 및 도로보수용 5톤 덤프트럭 구입에 7,500만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에서 재료비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제설용 용액 구입에 3,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제설장치 구매 및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74억 7,897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다소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접근도로망 구축에서 속초 관광지연계 해양관광도로 개설에 31억 9,115만 4,000원을, 쾌적한 접근도로환경구축에서 군부대이전사업에 37억 2,989만 1,000원을,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승인용역에 5억 5,792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34억 8,574만 4,000원으로 이월금액은 많지만 일부 보상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는 만큼 12월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에 2억 397만 8,000원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7개 사업에 22억 351만 4,000원을, 세부내용으로는 (구)세방주유소에서 주공2차옆 도로개설사업에 8,358만 3,000원을,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8,564만 8,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3억 9,630만 7,000원을.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중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억 1,601만 3,000원을,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7,196만 3,000원을, 동해대로 삼환아파트에서 속초여고 확장공사에 8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접근도로환경구축에서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도문교 재가설에 1억 7,453만 2,000원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에 1억 4,872만 원을,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에 2억 1,000만 원을, 제설 및 도로보수용 5톤 덤프트럭 구입에 7,500만 원.
308페이지입니다.
하천 제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에 5,000만 원을, 쌍천 하상정비공사에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 9,86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장님들 예산 준비,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올라온 예산 대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3회추경에 올라와있죠, 이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일부는.
● 김명길 위원 일부는 올라와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덤프트럭구입.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지났죠, 한참.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저희들이 지금 제설용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이 10대인데 1대를 제외하고는 내구연수가 7년인데.
● 김명길 위원 7년인데 다 지났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지났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급한대로 지금 1대 먼저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연차별로 지금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연차별로요.
지금 청대초등학교 앞에 도비 대응해서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음성시스템으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장님들 예산 준비,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올라온 예산 대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3회추경에 올라와있죠, 이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일부는.
● 김명길 위원 일부는 올라와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덤프트럭구입.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지났죠, 한참.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저희들이 지금 제설용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이 10대인데 1대를 제외하고는 내구연수가 7년인데.
● 김명길 위원 7년인데 다 지났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지났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급한대로 지금 1대 먼저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연차별로 지금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연차별로요.
지금 청대초등학교 앞에 도비 대응해서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음성시스템으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말에 또 이렇게 사업도 완료하시냐고 고생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삼환아파트 앞에 공사 이것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307쪽이죠.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 차로확장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금주 중에 포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준공을 위해서는 기온에 특별한 이상기온이 아니면 한 1월 중에 지금.
● 강정호 위원 1월 중에. 공정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한 70% 정도.
● 강정호 위원 70% 정도.
그게 시민들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세요. 그 부분은 워낙에 교통량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신다 하더라도 그 공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 드리냐면 그거와 맞춰서 이걸 좀 한번 화면을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이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명지미래힐 방향에서 삼환아파트로 좌회전하는 국민은행 연수원 앞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쪽에 지정체가 많이 해결이 될 텐데, 지금 과장님 보시면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지금 편도 1차선만 삼환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 3차로는 직진차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출근길에 가보면 1차로만 좌회전하는 차선이 아마 늘어지게 되면 속초중학교까지도 계속 늘어지게 돼 있고, 대기하게 돼 있고 2차로인 지금 산타페가 서있는 쪽에서도 좌회전이 막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지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직좌차선으로 번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화면은 뭐냐면 좌회전하면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 하면 여기 차선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보이죠, 차선이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도 2개 차선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2개 차선이 같이 좌회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아침에 혹시라도 출근길에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 현 상황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도로 완공 전에 이 부분도 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아주 심각해요, 상황이.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영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연말에 또 이렇게 사업도 완료하시냐고 고생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삼환아파트 앞에 공사 이것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307쪽이죠.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 차로확장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금주 중에 포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준공을 위해서는 기온에 특별한 이상기온이 아니면 한 1월 중에 지금.
● 강정호 위원 1월 중에. 공정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한 70% 정도.
● 강정호 위원 70% 정도.
그게 시민들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세요. 그 부분은 워낙에 교통량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신다 하더라도 그 공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 드리냐면 그거와 맞춰서 이걸 좀 한번 화면을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이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명지미래힐 방향에서 삼환아파트로 좌회전하는 국민은행 연수원 앞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쪽에 지정체가 많이 해결이 될 텐데, 지금 과장님 보시면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지금 편도 1차선만 삼환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 3차로는 직진차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출근길에 가보면 1차로만 좌회전하는 차선이 아마 늘어지게 되면 속초중학교까지도 계속 늘어지게 돼 있고, 대기하게 돼 있고 2차로인 지금 산타페가 서있는 쪽에서도 좌회전이 막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지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직좌차선으로 번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화면은 뭐냐면 좌회전하면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 하면 여기 차선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보이죠, 차선이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도 2개 차선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2개 차선이 같이 좌회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아침에 혹시라도 출근길에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 현 상황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도로 완공 전에 이 부분도 좀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아주 심각해요, 상황이.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대초교 교통안전시설 있죠. 그게 명시이월로 2,000만 원 나간 거, 다른 초교 앞에는 안 하시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3개소에 설치했는데.
● 이영순 위원 어디어디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영랑초등학교하고 속초초등학교하고 온정초등학교요.
● 이영순 위원 어린이보호시설이죠, 그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그게 횡단보도에서 횡단신호등 하기 전에 빨간불이 있었을 때 거기를 진입을 하면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애들 등교시간에. 평상시도 계속 틀어져 있어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계속.
● 이영순 위원 네,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죠. 토지매입비 4억 원인데요. 소송 중에 들어가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지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토지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매입가 때문에?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소유주로부터 잠시 보류해 달라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알고 싶어요. 어떠한 일에서 소송이 되고 있는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거는 개인적인...
● 이영순 위원 개인적인 비밀요구를 해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본인이 요구를 해가지고 잠시 보상을 보류해 달라는 사안입니다. 저희들한테...
● 이영순 위원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3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3개소에 설치했는데.
● 이영순 위원 어디어디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영랑초등학교하고 속초초등학교하고 온정초등학교요.
● 이영순 위원 어린이보호시설이죠, 그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그게 횡단보도에서 횡단신호등 하기 전에 빨간불이 있었을 때 거기를 진입을 하면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애들 등교시간에. 평상시도 계속 틀어져 있어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계속.
● 이영순 위원 네,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죠. 토지매입비 4억 원인데요. 소송 중에 들어가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지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토지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매입가 때문에?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소유주로부터 잠시 보류해 달라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알고 싶어요. 어떠한 일에서 소송이 되고 있는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거는 개인적인...
● 이영순 위원 개인적인 비밀요구를 해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본인이 요구를 해가지고 잠시 보상을 보류해 달라는 사안입니다. 저희들한테...
● 이영순 위원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아까 어린이시설도 얘기했지만 속초초등학교에 있는데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것 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낮이고 밤이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초음파에 딱 걸리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3개 초등학교밖에 없군요, 속초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닌가봐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건 아니고 위치상으로요. 그게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 방원욱 위원 차츰 사업으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물어봤는데 더 하실 말씀은 없나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뭐 도로를 개통을 하고 어저께 교회를 갔다오면서 중앙시장 쪽으로 작은 골목을 들어섰더니 철거작업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작업이고 뭐고 하면서 지금 천곡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 관할인 것 같은데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뒤에서부터 천곡 청학동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지 구입비 그다음에 또 앞에 또 제가 지금은 예산이라 지금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그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 방원욱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때 설명도 거기서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이 장기미집행토지는 지금 현재 대지로 돼있는 거를 신청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필지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건의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잠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아까 어린이시설도 얘기했지만 속초초등학교에 있는데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것 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낮이고 밤이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초음파에 딱 걸리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3개 초등학교밖에 없군요, 속초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건 아닌가봐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건 아니고 위치상으로요. 그게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 방원욱 위원 차츰 사업으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물어봤는데 더 하실 말씀은 없나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뭐 도로를 개통을 하고 어저께 교회를 갔다오면서 중앙시장 쪽으로 작은 골목을 들어섰더니 철거작업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철거작업이고 뭐고 하면서 지금 천곡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 관할인 것 같은데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뒤에서부터 천곡 청학동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토지 구입비 그다음에 또 앞에 또 제가 지금은 예산이라 지금 화면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그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 방원욱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때 설명도 거기서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이 장기미집행토지는 지금 현재 대지로 돼있는 거를 신청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필지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건의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 토지소유자가 잠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추경 제안설명인데 제가 자꾸 삼환아파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과장님 핸드폰하고 토목계장님 핸드폰에 제가 출근시간대 가서 찍은 사진 좀, 동영상도 좀 보내드릴게요, 과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친절하신...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친절하신...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도시계획조례 지금 입법예고가 오늘로써 마감이 되는 날이죠, 오늘이?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동안에 개인이나 시민, 지역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들어온 게 있죠, 여러 개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3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 신선익 위원 3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의회에도 들어온 게 있고 한데 같이 제출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의회만 제출한 게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3건이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3건. 개인...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포함해가지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 신선익 위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그런 주민의견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동안에 개인이나 시민, 지역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들어온 게 있죠, 여러 개가.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3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 신선익 위원 3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의회에도 들어온 게 있고 한데 같이 제출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의회만 제출한 게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3건이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3건. 개인...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포함해가지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 신선익 위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그런 주민의견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어떤 부분은 토지보상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019년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대부분 상황들이 지금 2019년도 예산과 같이 연동이 되게 돼 있는 사업들인 거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어떻게 보면 거의 쓰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 건데 ‘19년사업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19년 사업은 좀 ’19년에 산뜻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18년에 실시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과로 넘어오고 또 ’19년 사업과 예산과 함께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돼서 누적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실 방침인지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7개 사업인데요. 세방주유소~주공2차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지금 보상비. 아니 보상은 다 추진됐고요. 주거이전비하고 이 건물철거 그 사업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이전을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사를 못가가지고 그 사업비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019년도에 3억.
● 위원장 유혜정 지금 3억 올라와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계상돼 있는 건 그건 공사비입니다 순수. 그래서 내년까지 그건 마칠 계획이고요.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는 5억 8,500(만 원)인데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때 지금 이번에 올라온 5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집행, 이월금액이 좀 많고요. 선관위에서 주공4차아파트 가는 지금 한 분(명)하고 협의가 됐는데 한 4필지에 건물 2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보상줄 것만 해도 한 5억 5,000(만 원)정도 돼가지고요. 내년에 내년 지금 본예산에 2억 원 추가해가지고 이 한 분(명)에게 보상을 다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토지소유자 4필지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 상속등기를 지금 이행중이라서 그렇게 해서 공사비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될 거고요. 보상비만 일부 좀 남을 걸로 그렇게 되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좀 아끼는 취지로.
지금 명시이월되는 상황들이 시설비보다는 대부분 편입토지나 가옥에 대한 보상협의 부분이 지금 좀 남겨져서 넘어가는 걸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여간에 업무상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데 서로 누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어떤 부분은 토지보상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019년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대부분 상황들이 지금 2019년도 예산과 같이 연동이 되게 돼 있는 사업들인 거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어떻게 보면 거의 쓰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 건데 ‘19년사업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19년 사업은 좀 ’19년에 산뜻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18년에 실시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과로 넘어오고 또 ’19년 사업과 예산과 함께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돼서 누적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실 방침인지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7개 사업인데요. 세방주유소~주공2차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지금 보상비. 아니 보상은 다 추진됐고요. 주거이전비하고 이 건물철거 그 사업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이전을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사를 못가가지고 그 사업비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019년도에 3억.
● 위원장 유혜정 지금 3억 올라와있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계상돼 있는 건 그건 공사비입니다 순수. 그래서 내년까지 그건 마칠 계획이고요.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는 5억 8,500(만 원)인데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때 지금 이번에 올라온 5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집행, 이월금액이 좀 많고요. 선관위에서 주공4차아파트 가는 지금 한 분(명)하고 협의가 됐는데 한 4필지에 건물 2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보상줄 것만 해도 한 5억 5,000(만 원)정도 돼가지고요. 내년에 내년 지금 본예산에 2억 원 추가해가지고 이 한 분(명)에게 보상을 다하려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도문마을에서 떡밭재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토지소유자 4필지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 상속등기를 지금 이행중이라서 그렇게 해서 공사비는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될 거고요. 보상비만 일부 좀 남을 걸로 그렇게 되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좀 아끼는 취지로.
지금 명시이월되는 상황들이 시설비보다는 대부분 편입토지나 가옥에 대한 보상협의 부분이 지금 좀 남겨져서 넘어가는 걸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여간에 업무상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데 서로 누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나중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속초시내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아주, 유독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옥토아파트 있는 쪽 아시죠, 여기? 내리막, 설중 내리막 쪽.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이쪽이 출퇴근시간대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주민들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을 약간씩 좀 줄여서라도 도로를 좀 넓혀주시면 안 되겠냐?” 라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관계부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추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운전직 상황대기실이 지금 시청 1층에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구)경찰서에요.
● 김명길 위원 (구)경찰서 그 안에 사무실이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사무실보다는 대기소라고.
● 김명길 위원 대기소죠, 사무실용도가 아니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공무직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겨울에 제설작업에도 많이 동원되시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계실 텐데 지금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TV구입비 외에 특별한 게 없네요. 지금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대기실 용도 아닙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 좋은 상황은 아니던데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 김명길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선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우리 관외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차량을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우리 운전직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민원 발생되면 또 즉각 투입되셔야 하고. 24시간 근무하시느라고 피로 누적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겨울에는 좀 대기상태로 계속 가실 거 아닙니까, 일기예보에 따라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이쪽이 출퇴근시간대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주민들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을 약간씩 좀 줄여서라도 도로를 좀 넓혀주시면 안 되겠냐?” 라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관계부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추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운전직 상황대기실이 지금 시청 1층에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구)경찰서에요.
● 김명길 위원 (구)경찰서 그 안에 사무실이 있나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사무실보다는 대기소라고.
● 김명길 위원 대기소죠, 사무실용도가 아니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공무직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겨울에 제설작업에도 많이 동원되시죠?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계실 텐데 지금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TV구입비 외에 특별한 게 없네요. 지금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대기실 용도 아닙니까?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 좋은 상황은 아니던데요.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 김명길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선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우리 관외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차량을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우리 운전직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민원 발생되면 또 즉각 투입되셔야 하고. 24시간 근무하시느라고 피로 누적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겨울에는 좀 대기상태로 계속 가실 거 아닙니까, 일기예보에 따라서.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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