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0.03.2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완 과장님 코로나19 발생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민들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금 활어센터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초동대처를 잘해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상당히 비품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도 앞으로도 그런 우리 초동대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 좀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그레이팅 부분 외옹치항내 그레이팅 파손이 돼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바로 복구를 또 잘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관광객들이 타이어가 자꾸 빠져서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있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지금 여기 관리주체가 관광과가 돼야 됩니까. 해양수산과가 돼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전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 김명길 위원
여기 빗물이 좀 고여있을 때 내려오다가 관광객이 많이 여기서 다치셨나보더라고요. 상당히 미끄럽고. 본위원이 오늘 새벽에도 여기 계단을 한번 내려와봤는데 일단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손잡이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계장님도 현장에 같이 저랑 갔다오셨으니까 관련된 부서하고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양수산과 항내에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장님께서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D동 예산 올라온 걸 확인해 보니까 이 활어회센터 배수관로가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래도 현장에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셨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실 공무원의 행정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현장 나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예산이 900(만 원)이면 가능해요? 견적을 뽑아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내역을 다 뽑고.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민들이 말씀하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다 해소가 가능하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죠? 4월초 내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무래도 벚꽃 시기 때문에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악항에 어촌뉴딜사업은 용역 관련된 예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2,000만 원이면 됩니까. 이거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를 근거로 나오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작년에 저희들이 장사항 할 때도 2,000만 원 했고.
● 김명길 위원
장사항 할 때도 2,000만 원, 충분하신가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포항 야간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인데 보수개념으로 가시죠, 거기는? LED조명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녹슨 부분이라든가 불이 나가거나 할 때.
● 김명길 위원
그런데 LED조명인데 제가 좀 의아한 게 LED조명인데 LED조명이 원래 수명이 길거든요. 그런데 유독 잘나가는 것 같아요. 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경관조명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것은 받침대라든가 그다음에 전기가 나오는 선이 있는데 거기 이음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등 자체에는 많은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설치 당시에 최소한 내구성이 좋아야 될 텐데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 LED조명 설치할 때부터 해서 상당히 좀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 측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시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해상분수대는 내구성이 좋은 걸로 하셨나요. 이 해상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인근 지자체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분수대 설치해 놓고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설치해서야 잘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 이 분수대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좀 점검을 해 보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아직까지 이관 받지 않았습니다. 동해청에서 최신식으로 3가지 종류의 분수를 설치를 했는데 이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운영계획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에서 잘한다는 그런 지자체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 김명길 위원
관리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설치 시에 꾸준하게 유지관리가 중요한 거지 처음에 설치해 놓고 반짝 보여줬다가 계속 세워놓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잠깐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영순
네.
● 김명길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를 어민들하고 해 보니까 유어선들, 인근 유어선들 우리 지역 아닌 다른 쪽에 계시는 유어선들께서 많이 우리 공동어장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어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충돌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 어민들 그리고 인근 지자체 과장님께서도 내용 보고받으셔서 잘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또 많이 해 주셔서 인근 지자체에 계시는 어민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주셨는데 향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고 그분들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또 어민들께서 집단행동을 하실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초동적으로 잘 조치를 취해주고 계신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파출소 이관문제, 대포항으로 다시.
지금 1급 국가어항에 파출소가 이관돼서 오는 게 어민들도 지금 원하고 있고 관리체계에 있어서 동선상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해경 측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포항 쪽으로 파출소 이관문제는 해경 쪽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조속하게 빨리 이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자주 봬야 되는데.
해양수산과 여러 직원여러분들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통해 좀 잘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에 대포항 야간조명, 경관조명 시설들 유지보수의 부분에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이 야간경관이 특별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포항에 워낙에 야간경관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대포항에 호안이라든가 주차장, 그 주변일대에...
● 유혜정 위원
호안에 지금 뭐라 그러죠. 수변을 통해서 되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게 이제 야간경관이라는 부분은 낮에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야간경관을 위해 마련해 둔 그 부분이 대포항의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시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가서 고민을 했는데 주간에는 좀 약간 경관을 해친 부분도...
● 유혜정 위원
몹시 해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리고 또 야간에는 상인들하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자 그래서 3,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다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가에 계신 부분이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상가의 분들을 제가 만나뵀을 때는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경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어서 정말 그리고 또 하나 그것과 함께 바닥의 부분이 상당히 시멘트화 되어있죠, 호안 전체가. 이런 부분 모두 다가 너무나 사막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대포항을 잘... 예전에 예쁜 해안으로써의 느낌을 완전히 좀 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의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워서 그냥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한번 좀 용역이라든가 계획이 들어와서 대포항이 정말로 친화적이고 정말 괜찮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특히나 여름철에는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거든요. 대포야놀자,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경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라온 그 3,000만 원의 예산이 오히려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땜빵처리만 우리가 하고 말 것인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알겠습니다. 지금 상인회라든가 어촌계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런 관광의 부분은 결국은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가 대포항에 가고 싶은가, 대포항이 그리운가, 이런 것들과 함께 콘셉트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해양수산과 혼자서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희 관광이라든가 공보라든가 이런 단위들과 함께 이것은 적극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기 위한 지역어촌이나 또 주민들하고 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제 본격적으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만드는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 5월부터는 기본계획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용역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용역보고 받았을 때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를 해서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서 뭘 강화를 시키고 관광에는 어떤 요소가 또 어촌 그 상황은 무엇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그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용역에서 저희가 일단 주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핵심사업들, 정말 핵심으로 이것 하나로 이런 부분에 항이 살아나기도 하고 관광의 어떤 유인효과를 굉장히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영랑호 쪽의 여러 관광사업과 함께 맞물려지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단독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함께 좀 보시면서 사업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속초에 해양수산과를 맡아서 하시다보니 답답한 곳도 많을 겁니다. 이게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새로 조성된 어촌이 아니고 이게 기존에 있던 걸 자꾸 리모델링하고 또 건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하고 현장을 한두 번 다녀본 건 아니시지만 다닌 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몇 가지 했으면 합니다.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계장님?
동명동 성황당 지붕교체를 해 주신 건 지금 신속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지붕자체를 다 가는 거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누수되는 거 아까도 보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벽은 그냥 놔두고 위에 지붕만 교체하는 걸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레이팅 부분에 동명항에 그레이팅 부분 입찰하는 데 사진을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초기에 가셔서 보고, 안타까움을 보고 교체예산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하나들이 속초에 굵직한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어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하나하나 좀 보고 우리 특히 한희수 계장님하고 이상운 계장님하고 그 현장을 또 같이 덕분에 제가 많이 이렇게 모시고는 다니는데 실은 저도 많이 괴로워요. 이게 그렇다고 그 부서에 대해서 뭐, 그런데 실상을 또 알아야 되고 알면서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사어촌뉴딜사업에 지금 항만관리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 설악항까지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은 뭐 전문...
● 방원욱 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일은 많고 사람은 정해져 있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원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다 그러면 과내에 인원을 조정하든가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금호동 어촌계 현실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호동 어촌계 국민은행 뒤하고 (구)제일극장 뒤에 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거기가 지금 기존에 휴게실이나 이런 계통에 있던 거를 어구보관장으로 고치면서...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위에 지붕으로 보면 상당히 깨끗해 보이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비가림시설로 다 돼 있어서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촌계에서는 뭔 얘기냐면 어구보관장들이 없어서 여기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상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잘 만들어놓고 이렇게 많이 어지럽죠, 과장님?
칸막이도 있고 어구보관장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사람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우리 갯배를 연 500만(명)이 갯배를 타고 관광을 오신다고 하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쪽에 대한 개선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정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정비라는 게 어업인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돼야 되고 또 마찰이 없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막상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뉴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위기는 찬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협조만 되면, 대화가 되면 우리가 어차피 바닷가 쪽으로 못보는 부분이라 그러면 칸막이라도 해가지고 벽화를 그리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선을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금호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성격들이 그렇게 뭐 뭐라 그럴까 대화를 하면 그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일단은 얘기는 지금 많이 접근이 돼 있거든요. 서로서로 얘기가 많이 접근이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이냐 라는 방법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부서하고 상의를 하는 건데. 이거 분명 뭔가는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놔두고 속초에 모든 어업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데들이 지저분하죠, 아무래도. 많이 정리를 해도 지저분합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를 할 것이냐. 이쪽 부분만 바닷가 쪽으로 어구보관장만 깨끗해지면 동네도 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저번에도 논의했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큰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어구보관장을 목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수도자체도 지금 모라서 옆집 물을 길러다 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분들이 또 하는 말이 물이라도 써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도시설도 안 돼 있고.
이걸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예 없애버릴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쪽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느끼는 점 어디 다녀보시더라도 이런 데를 보셨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유사한 데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환동해본부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로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잘 좀 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맞대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순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속초시 관내에 어구수선장을 일부 어민들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화재라든가 이런 데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몇 번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때 도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 이후에 완전조치가 된지는 파악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된 게 있으면. 조치한 나름대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대포항 해상분수하고 그다음에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김명길 위원님하고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분수, 해상분수 가동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직 못하는 상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동해지방항만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대포항 해상분수가 대포관광시설에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지역상권을 향상시키고 또 아울러서 대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해수부공모사업으로 됐던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하고 또 우리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같은 시기에 조성시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이 인근지역이고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두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저쪽에. 그래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완성도가 좀 더 높은 그런 주민편익시설, 관광시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속초시 수산발전과 그리고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도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수산정책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강정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지만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이제 당초 보도가 149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는 확정이 그렇게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3년간 149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3개년도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우리 좀전에도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 그리고 장사항어촌뉴딜사업 그다음에 영랑동에서 장사항 전까지 제4차 연안정비계획 반영되는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는 예산서를 봤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건인데요.
우리 동명항에 있는 해맞이정자 전망대에 이렇게 단청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속히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호도선 갯배 얘기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그리고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민간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으로만 들으면 평소보다 관광객이 한 80%가 급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말에도 이제 많이 오시긴 오시는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운행시간에 새벽 4시 반에서 11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조정한 시간은 6시부터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하면 2시간 30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4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인데.
과장님, 제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 봤어요. 우리 이 청호도선은 관광상품인 동시에 신포마을 주민들의 교통수단입니다. 하루에 단축되는 그 시간 전에 몇 분이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교통수단이라는 거죠.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저녁에는 학생들, 또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의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교통시간을 단축해 버리면 시내에서 거기를 갈 때 택시비가 또 얼마가 들 거고 또 반대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청호동에서 나오실 때 물론 당연히 대기해 있는 택시가 없으니까 콜을 또 불러서 나가셔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도 100% 이해가 되고 또 이거에 반발하시는 신포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도 100%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조례 좀 보겠습니다. 6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지만 5조2항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조2항이 위탁을 받아서 징수한 이용료에 대해서 관리비용은 지금 못하게 돼 있는 조례란 말이에요.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 바꿔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개정보다는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간을 단축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지, 시간을 다시 원상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청호동 신포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저는 맨 마지막에 파악한 건 뭐냐하면 6시부터 10시까지로 줄인다는 걸 그러면 주민들도 조금 이해를 해서 그럼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5시부터 10시 반까지 해 달라는 게 또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관리비용이 부족하니까 기존 원안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또 시간이 좁혀졌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떻게 좁혀졌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주민이 앞뒤로 1시간 단축을 요구를 하고요. 주민위원회는 당초 2시간 반 한다는 걸 2시간으로 하되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급으로 운영하는 걸로.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앞뒤로 1시간씩 다시 좁혀졌다는 얘기는 기존 4시 반을 5시반으로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주민요구는 5시부터 10시 반.
● 강정호 위원
10시 반.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자치위원회는 당초에 2시간 반을 계획을 했었는데 2시간으로 30분이 줄었고요. 그게 “5시 반분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무급으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좁혀졌는데 그 안을 갖고 다시 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시간대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대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명도 없다 하더라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이 시장께서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간접적으로 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답변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속초시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이 더 잘 되고 속초시 해양발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얘기 들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위원장 이영순
조례개정해서 선관위에 질의답변 요구한 서류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불가사리 우리 연안에서 많이 잡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1,000만 원을 증액하셨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도비내시가 증액돼가지고.
● 위원장 이영순
이 금액으로도 다 못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다 수거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영순
얘기를 들었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로 겨울철에 제설제를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으로 불가사리로 만드는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매금액도 그쪽으로 이렇게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하면 좀더 많이 불가사리를 수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 위원장 이영순
그때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충남당진에 있는 회사한테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가사리가 하루이틀 사이에 빨리 썩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일시에 수거를 해야지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사리수매가 보통 4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장기간 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수거량이 그날그날 또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렇군요.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염화칼슘을 뿌리면 인근에 있는 농지나 이런 데로 흘러 들어와서 토지를 또 산성화시키잖아요. 친화적으로 불가사리를 사용하면 그러한 면도 좀, 산성화되는 것도 제거하고 또 불가사리도 잡고 또 돈도 벌고 그런데 수량 때문에 그렇군요. 운반비 때문에 그런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아무래도 한번 오려면 큰 차가 와야 되는데 운임비가 또 작은 차가 자주 이동하게 되면 운임단가가 올라가니까.
● 위원장 이영순
아, 중간 운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차차 무슨 방법이 있으면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촌어항주변정비가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를 정비하실 건가요? 286쪽.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건 항상 어항 주변에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한 것들이 한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쓰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대포항 방파제 가보시면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펜스가 있고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고파랑이라든가 강한 바람에 의해서 조명이 고장나거나 전기시설이 낡거나 벤치가 부러지거나 안전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동명항 위판장에 배수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팅이 썩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빨리해야 돼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순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