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1.06.17.

영상 및 회의록

제30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보건소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보건소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洞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 위원장 최종현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항상 가장 밀접하게 현장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혹여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동장님들께 위원님들이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감사보고 이전에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까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동장님들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민생현장에서 가장 중심 역할해 주신 동장님들 오늘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노성호 동장님도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노학동은 상당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현안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학사평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 동장님께서 나가셔서 분쟁요지가 있는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회계과에서 지금 부지에 조립식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마을에서 철거 이후에 마을작물을 농작물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학사평 윗마을 쪽 계시는 분들과 아랫마을이 자꾸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돼가고 있습니까?
○ 노학동장 노성호 그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시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했다가 지역주민 간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일치된 공동된 의견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 그 부분들은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법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하시는 입장이고 마을 통장님께서는 농작물을 판매라도 해 달라고 계속 소송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립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던데 동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오셨길래 그래도 동장님을 통해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동장님들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할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감사 중지)

(10시 04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최종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먼저 6월 10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행복도시점검TF팀장 권순범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시간은 위원 간 10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에 자치행정과 통해서 받아본 자료들이 조직인사에서 얼마나 성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배치가 되고 있는가를 저는 좀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부서별 성별 배치율에 3년차 자료들을 보면 지금 공무원 남녀비율이 이제 한 6:4 그렇죠? 이러고 점점 더 여성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70% 이상 성별쏠림이 있는 특정 부서가 있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전문성 확보라든가 생애에서의 안에서의 경력관리라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치행정과장이기도 하지만 여성이기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부서에 쏠림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가족지원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 쪽에 상황들이 많은데 남성들에게도 똑같은 어떤 업무기회라는 부분들은 이 시대가 가져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트임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19년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인원을 받아보니까 13명인데 모두 다 여성이라고 성별의 부분 이렇죠. 우리 시 공무원 분들 지금은 상당히 3, 40대 연령의 공무원들이 꽤 계시는데 남성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2021년도에는 육아휴직이 남성분이 한 분 저희 과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 분.
제가 왜 안 하고 있냐고? 전체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 예.
지금 저희가 남성직원들의 육아휴직은 가정마다 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남성에 육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맞벌이 대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교대로 실시하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물론 자율적으로 자기휴직을 하고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사회 문화, 그리고 조직문화의 상황에서 육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여성들이 여전히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다 같이 일하고 있거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돌봄이라는 부분에서 보았을때는 독박육아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저희의 정책들이 가족친화정책이 속초시 안에서 공무원 사회부터 좀 더 상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맞돌봄문화가 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 유혜정 위원 기피나 혹여나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저항 그리고 올해 1명이 육아휴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올해 1명이 갔지만 예전에도 직원들이 2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남성직원분들이.
○ 유혜정 위원 아, 그랬나요.
이번에는 공무직 신규채용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제 공무원 입직해서 인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유혜정 위원 지난 4월 7일날 공무직 8명 채용계획을 공고했고 5월 3일에 합격자 인사발령을 마치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유혜정 위원 채용공고 인력과 지금 배치한 인력이 좀 상이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분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채용배치 인력과, 뽑은 인력과 배치된 곳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혜정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요즘 공무직들을 채용할 때에는 특정하게 어느 필요한 전문자격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서체육센터다 이럴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현업업무를 하거나 단순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환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할 때 “어디다.” 딱 이렇게 쓰지 않고 무슨 업무 등 그리고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하는가요.
잠깐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것은, 이게 지금 공고가 된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 4명, 그리고 공원녹지과 쪽에 자생식물원과 그리고 상수도검침원 이렇게 해서 지금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서보조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공고가 나면 전직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에 1인이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건설도시과 공고에는 있지도 않았던 건설도시과로 신규임용이 배치가 됐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공고상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앞에는 그렇지만 뒤에 보면 보직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순환보직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건 기존에 있는 공무직에 대한 인사발령의 부분에서 해소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신규채용을 할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공고를 한 부분이 그래도 배치의 상황에서는 처음 입직의 상황은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임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그 자격이라든가 그 과에 맞는 현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심의를 중심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근무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할 때 면접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접하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사를 함에 있어서...
○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면 아예 공고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의 부분에서 저도 이거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떠다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신규자를 건설과에다가 배치한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아니라 건설과 직원이 상수도사업소를 가게 됨으로써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면접이나 공고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들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 위원 질의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에서 경력자들의 배치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신규입직에 상황에서는 그 심의에 맞게 최소한 걸러지는 거고 최소한 배치는 그래도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여러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인사에 대한 어떤 적정성,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에도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채용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등이라 그러고 직무에 대해서도 세분화를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구분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등등 뽑아서 우리가 그 상황들에 배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이렇게 세분화되게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이라는 부분이 특별히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통합으로 인원을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에게도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현재의 위치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는 시정을 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인사에 담당자로서 참 바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이러지 않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사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면 참 어려운 거죠, 진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인사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 공고와 다르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공고와 전혀 다르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면접 시 안내도 했고 그다음에 공고문 내용 속에도 보직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크게 잘못되었다, 저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뭉뚱그려서 이런 식의 인사, 특히나 행정에서 여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지의 폭들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계속해서 그냥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직원들이 맨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고가 나와가지고 홈페이지에 뜨고 이러는 부분들에 의혹을 갖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그럽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공고문에 뒤 페이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읽어봐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 위원장 최종현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인사에 좀 더 제가 보기에 세밀한 정책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좀 더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 특정분야에 남녀비율에 대한 쏠림현상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2019년도 육아휴직을 검토해 보니까 육아휴직 인원이 모두가 여성이다 시대가 변했다. 아무리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맞돌봄 문화 확산이 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반영이 돼가지고 육아휴직도 이제는 무조건 여성이 아닌 남성도 육아휴직이 될 수 있게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직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채용공고 시의 내용과 배치인력이 상이해서 현장에 계신 공무직 채용자들이 혼선을 많이 빚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행정이 투명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무사히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과장님의 가족에 건강이 잘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부서에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 공무원들 태스크 포스팀 부서별로 다 있지 않지만 별도 사업계획달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임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군대로 치면 임시편성부대. 일단은 업무능력도 향상을 위해서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보직을 좀 정확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TF팀 중에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TF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관련돼서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공와이파이존 엑스포잔디구장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번 어린이날에 보니까 시민들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예요, 안테나만 뜨고. 무용지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를 돌면서 체크를 했었는데 일정구간 영향이 덜 미치는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4구역을 설치했는데 그게 확대되는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지금보다 좀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통장 임기제와 관련된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잘 해결돼가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에 사명감을 드높여주시기 위해 신분증을 또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배부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배부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김명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통장님들께서는 현장에 행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등굣길에 보니까 우리 CC카메라설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업무 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학생들이 아침시간에 등교 횡단보도 인근에 보도블록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셨고 그늘막을 임시로 철거를 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방치를 했다가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거기는 횡단보도지역이고. 이런 공사가 진행될 때는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하실 수 있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해당 부서에 저희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마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학동장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이게 부서에서 법리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계약과 관련된 시유재산 대부계약 해지통보를 노학동 1011-81번지 학사평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보니까 학사평 내에 마을 소유 건물이 존재해서 마을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마을 분쟁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대부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 돼서 지금 해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윗마을, 아랫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걸 요구하는 측에서는 임시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대부계약을 해주면 안되겠냐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리적으로 오셨어요. 저도 통장님께도 잘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지금 마을주민들에 탄원을 받으셔가지고 법적 마을 간에 법적인 소송까지도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을분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마을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동장님들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몇 번씩 면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면담까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중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학사평마을은 사실 예전에도 그런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어떤 개입이라는 표현보다 분쟁상황이 마을자연부락에서 발생이 됐을 때 마을주민들끼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중재를 서서 좀더 화합되는 마을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법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학동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언론지상에 크게 나왔던데 노학동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건물매각 놓고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는 끝났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속 진행중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 말씀은 통장 등이 임의매각해서 독단배분했다 언론지상에 나왔어요.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갈등, 마을 간에 갈등이 이런 속초시에 이곳만 있는 거 아닌데 이런 상황이 참 의원 신분인 저로써도 중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초시조형물 속초관문에 들어오는 조형물 설치 이번에 다 끝났어요.
제가 이걸 하나 좀.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완결이 된 건지. 이게 한화콘도 쪽으로 진입하는 조형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입할 때 보니까 좀 썩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완료된 추가로 할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경계 보도블록을 좀 정비할 계획을 갖고요. 거기에 전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화사거리 앞에는 앞에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높이라든지 이런 크기를 조금 작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에 주유소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 또는 신호등으로 인하여 조금 시인성이 덜 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밤에는 훤하게 보입니다.
○ 김명길 위원 예. 밤에는 보이는데 진입하면서 조형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저희도 여기 몇 번 지나가 봤는데 썩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아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워낙 주변에 대형신호등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색깔도 좀 엇비슷하게 비슷하고 흡수되는 색깔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디자인 면에서 속초시를 진입하는 첫 관문이다 보니까 설악항 쪽으로 들어오는 쪽은 잘 보이더라고요. 디자인도.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초에서 양양 나가는 방면에서 가로수들을 일부 전지를 할 계획을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전 시간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결과를 토대로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태도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해서 공무직근로자들 인력관리에 적극 활용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잘하시는 분들 좀 더 잘하실 수 있게, 사기를 좀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으로 말씀으로 부탁드렸는데 잘 시행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진행은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조금은 부족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그런 것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계시는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우리 공무직 포함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당부의 말씀드린 게 때로는 그 업무에 시달려서 지치고 힘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민원인 상대하느라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응대할 때는 좀 피로도가 높더라도 좀더 친절하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민원인들께서 가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께서 우리 TF팀 구성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상시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
공공와이파이 설치구간에 공공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 과장님 우리 총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120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왜 안 터지는지 잘 점검하셔가지고 공공와이파이 구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장 신분증 제작배부를 통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현장에서 좀 市업무를 하시는데 많이 힘이 된다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노학동에 몇몇 마을에서 계속 민민갈등과 그다음에 형사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어서 행정에서 개입하기도 어렵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아서 마을주민들이 평온하게 행복을 응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속초관문 조형물 한화콘도 사거리에 있는 조형물이 잘 안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있으셨고.
우리 공무직 여러분들의 업무평가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더더욱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비율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안 한다 해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들이 가지 못할 바가 없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속초시가 21년도에 여성비율이 41%가 넘었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또 우리 신세대들이 다같이 함께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환근무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무직 순환을 반영을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전에도 일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20년도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실시를 하고 났을 때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겠지만 실시를 하고 난 후에 장점과 단점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는 순환보직에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20년 이상씩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대민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직원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그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힘들었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다른 업무를 배움으로써 나름의 긴장감과 업무의 효율성이 주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느끼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장점이라는 게 분위기 쇄신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고정되어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적재적소에 공무직분들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신규사업이 여성공무원들의 보호용품이 조금이나마 책정이 됐네요. 참 반가운 일이고요. 참 힘들게 근무를 하시죠, 임신공무원분들께서.
그리고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하고 가족초청행사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님들께서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일한다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써 가족 간의 여행이나 영화를 볼 때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족친화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지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족들을 초청하는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 있는 부분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사업이 중복되게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멘토 멘티 사업이 안 보여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60~70여 명의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직장생활이나 부서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동일 직렬, 상위직급의 자와 1:1로 멘토와 멘티를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루속히 조직원들과 융화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멘토 멘티 사업이 참 좋은 생각이다. 중견은 아니지만 신규직원을 위해서 팀프로젝트 그 사업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정책이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점차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당초에는 처음에 집합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프로젝트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막상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작년에는 5개 팀이어서 5개의 결과물이 도출됐습니다. 이 결과물들을 해당부서에 저희가 좀 전달을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좀더 이어져 나갈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죠. 법정 직장어린이집인데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직장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 이영순 위원 우리가 몇 년도까지 기한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2023년 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의무기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직장어린이집이고 해양산업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인의 자녀를 사실상은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 이영순 위원 대상을 좀 늘리는 건 어때요, 공기업체라든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개인사업자들, 어찌 보면 개인보육시설을 하는 시설에 아동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을 하지 않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그 개념에 맞춰서 저희 시청 자녀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양산업단지 내에 근로자에 자녀로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은 원아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접근성 때문에 최고의 단점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접근성의 문제도 좀 있고요. 아이들이 기존에 다녔던 어린이집이 있을 때는 계속 거기를 다니게 되는. 직원자녀들도 사실 그런 경향이고요. 젊은 직원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2살까지는 대부분 육아휴직을 통해서 엄마들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자녀들이 생각한 것처럼 많지는 않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원아가 5명~6명으로 늘었고 거기 직원현황이 6명인데 좀 활성화되는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산대비 효율성 이런 걸 따지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겠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년 의무기간이 끝나는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너무 잘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농번기에는 또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그런데 16개 사업에 8,800만 원 예산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돈도 쪼개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해나 어려운 데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다 나와서... 단지 그분들은 마일리지 시간만 보장받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상 자발적이고 자긍심 보람 때문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마일리지를 적용을 받고 그 외에 느끼는 것들은 사실 그런 보상보다는 본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만족인 것도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들도 계속 발굴해나가고 있어서 올해 그분들을 위해서 영화 보는 날을 정했는데...
○ 이영순 위원 그 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4명씩 수혜를 입는데 참 단체마다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친밀감, 끈끈함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사업자체는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농촌일손돕기, 농가들. 어디든지 부르면 찾아가서 봉사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기 때문에 1년 예산이 너무 적다. 프로그램이 개발을 하면 예산 좀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16개 사업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시비가 투입돼서 되는 사업인 것이고요. 그 외에 10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비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원봉사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예방업종센터를 처음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 이영순 위원 통합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더 활기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면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가족봉사단도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야외썰매장 같은 거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점차 확산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 현재 여성직원 비율이 41%다. 거기 인사업무와 관련 해서 여성직원들에 대한 보직배분에 대해서 폭넓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순환근무와 관련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한번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도 낮아진다. 그렇지만 근무를 통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커버해나가는 게 상당히 올바르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신규공무원들이 매년 60명씩 들어와서 어떤 조직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한 멘토 멘티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이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이 23년도까지 의무운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 때는 사실상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3년 기간 내에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리를 못 잡으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해서 이 부분들이 나아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인원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
○ 위원장 최종현 500명 이상이면 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사회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으로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조직과 인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에 코로나가 1년 5개월 넘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계세요. 그러니까 속초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쏟고 계시는데 조직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 근로자분들에 처우개선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서기관 인사가 있어서 앞으로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에 대한 승진 인사요인이 있어서 아마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승진자들에 대한 것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마지막 주. 승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승진자를 포함해서 전보까지 해서 이번 인사가 한 어느 정도 규모라고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규모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범위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마 7월 1일자가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의미를 부여하자면 민선 7기 1년을 남겨놓고 하는 인사란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인사를 하실 때 지휘부와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인사배경과 특징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갖고 인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초시 공직자 분들께서 모두 능력을 갖추고 계셔서 어느 자리에 가셔도 다 역량을 발휘한다고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이제 몇 개의 기술 관련된 부서에 대한 담당과 과장님들에 배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만 특정 전문분야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식, 경험, 그리고 역량 측면에서 지속적인 인정을 받는 전문적 능력을 말합니다.
분야 전문성의 특징으로는 특정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전문성의 내용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있다는 것도 함께 포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시험과목에 구별과 장기교육의 훈련을 통해서 분야 전문성이 개발된다고도 보여지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의 직군과 직렬, 직류를 보다 보면, 기술 관련된 직군에서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식품위생 그리고 보건 등 많은 기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솔직히 해당 직렬에 직급별 구성원과 그리고 타직렬에 직급별 구성원에 배치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일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화면도 보시면 우리 6급 담당 분들에 직렬 및 직급이 나오는데요. 기술직들 보면 대부분 복수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복수직으로 구성을 해 놓는데.
오늘 한번 공원녹지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예를 들면 TF팀 외에 4개 팀 부서에 모든 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또 보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여기에 다른 직렬을 넣는 건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문성을 봤을 때.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녹지 관련된 전문성이 녹지직은 1분(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과연 이 부서에 전문성이 우리 시민들과 속초시를 위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공원녹지과에 녹지직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직급별, 직렬별 이런 것들을 사실상 딱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650명 되는 직원들이 개개인별로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들도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는 다른 곳으로 배치 발령된 직원들, 道나 이런데 파견된 직원들도 있고. 직렬이 어느 일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직렬들을 전문분야에 놔두기가 쉽지 않은 부족한 직렬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최대한 그 분야에 직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100%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바꾸는 것도 올바르지 않죠. 왜냐하면 자꾸 인사이동이 잦을수록 기존에 계셨던 담당께서 업무를 파악하다가 또 다른 분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제 발언에 무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 채용시험 볼 때 해당 직렬별로 다 과목이 다르잖아요. 특히 기술 관련된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녹지직 같은 경우는 조림, 임업경영, 조경학 등 특별한 전문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다른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하고는 그 분야를 보는 전문성은 반드시 다르다.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게 녹지직 직원은 숫자가 한정되어있습니다. 10명이면 10명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6급이 파견을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다 되니까 그 부분을 그나마 그 분야에서 그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행정직 계장으로 보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담당께서도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다 전문가인 나중에는 보다 전문가가 더 많은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냈고요.
아무튼 인사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렵고 불만도 많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7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속초시와 속초시민들의 발전은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한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인사를 한다면 시민들께 인사배경과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그런 좋은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는 일정은 7월 1일자로 되는 거고 규모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 우리 또 강정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시지만 업무 중에 하나가 인사인데 우리 직급을, 직렬별로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각 분야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마움은 산불부터 코로나까지 쭉 지켜봐왔고 그 고마움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4분(명)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방원욱 위원 센터장님을 제외하더라도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 한 분,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체육관 접종할 때 보니까 체육관 앞에 나오셔서 직원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봉사활동 이런 것들 할 때 이분들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배치도 시켜야 되고 과장님, 회계도 봐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사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센터를 한번 가보니까 참 바쁘더라고요. 배치도 시켜야지 교육도 시켜야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자체적으로 봉사자들도 늘 단련이 되어 있고, 교육이 되어 있지만 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여유를 좀... 여유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숨통을 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검토를 좀 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적도 등록을 해야 되고 마일리지제도도 있고 자원봉사 현장관리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보니까 많이 안타까워서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원 4명인데 현장에 돌아가는 업무들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인원증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달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12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니까 조례개정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는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분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두 개 개정할 게 아니어서 차질 없이 조례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법이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 속속 스며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부터 해주십시오.
○ 유혜정 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참여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정보공개가 하여간에 자치행정과 굉장히 많더라고요, 681건. 하여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중 정보가 부존재하다 이런 것들이 183건으로 총 한 27% 정도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일일이 들춰보니 이게 꼭 정보가 없어서인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정보를 관리해오지 않다든가 흔히 말하면 여기 자치단체가 조성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를 하나둘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도 시점이 보면 평화의 소녀상이 이미 제작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꽤 많지는 않지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공무원출장내역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또 이런 부분들은 흥미가 있더라고요.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현황 뭐 이런 것도. 이게 또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태극기 게시대 같은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부존재나 처리가 지금 없다고 넘기고가 아니라 현재로써는 그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자료를 이제는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항목들을 뽑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 우리가 추가로 해내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좀 정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정보공개 관련해서 부존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서부터라도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 관한 요구사항, 시정사항, 주문들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 중지)

(13시 01분 감사 계속)
나. 보건소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은영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상순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최영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시만 방역관리담당은 코로나예방접종으로, 장정이 감염병담당은 코로나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방역의 주무 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 누적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질의 중에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길 위원님부터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감 시작 전에 코로나19 관련업무로 소장님과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1분 1초가 시급한 현장상황에 있으시다가 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일단은 궁금사항은 자료를 나중에 요구하더라도 짧게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잘 숙지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 분석도 많이 주셨으니까 공공산후조리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작년 10월 초에 분만산부인과를 오픈시키고 나서 당초계획안 1안이 올해 상반기 안이었고 2안이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하려고 했고 속초의료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감염병동이 있습니다. 확진자 병동인데요. 거기 3층을 당초 원장하고 나름대로는 간호사 대기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하면 분만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까지 3개 세팅을 해서 만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2안이 우측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102억(원)짜리 호스피스병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개층을 하려고 했습니다. 1안이 안되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 2안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복지부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갈지 몰랐기 때문에 전국에 지방의료원 의료와 보건예방이 아닌 복지차원에 그런 산후조리원 같은 건 일체 집어넣지 말라.”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중단상태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삼척의료원에 지금 있습니다, 5년 전인가. 그 삼척의료원이 곧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복지부에서 당초 승인을 해 놓고도 “지금은 산후조리원은 남아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 닫았던 모 산후조리원에 가서 도저히 안 되면 보조금이라도 좀 줘서 그걸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2번을 가봤는데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이제는 의료원 내부에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지정병원으로 언제든지 막 묶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해서 저번 달에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방문하셔가지고 건의했어요. “의료원 근처에 우리 시 부지도 조금 있고, 국토부 땅도 조금 있고, 개인사유지도 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맹지 차원에 있는데 거기라도 얼마라도 구입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신축을 해서 그 3개 라인을 전체를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총 사업비에 반을 도에서 대달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 김명길 위원 추진 중이고요. 그러면 소장님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현재까지 입안 전체는 안 나왔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체는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후조리원 추진이 코로나 장기화로 난항에 부딪쳤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확보를 통한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계획이 나온 게 없지만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저도 협조하는 차원으로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시내에 날파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가게에서 소독을 해도 길거리에 있는 오수배관, 정화조배관 거기서 날아다녀서 물론 코로나로 바쁘시겠지만 방역에 힘써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시내에 때 이른 무더위로 날파리가 많이 발생을 한다. 소독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하나만, 민원에 대한 상의를 드릴 테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대책이 있겠지만 외국어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이 면접기간인가봐요. 면접도 봐야 되고 심사도 봐야 되고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니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백신을 일찍 맞춰서 스케줄에 맞출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지금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전국 어느 자체단체나 권한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유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 그런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정부지침이 사실 백신 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수외교활동 뭐 이런 지역활동 외에는 사실 맞춰드리지 않고. 앞으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외국어학교를 가야 되는데 면접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딱하던데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방법이 없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잔여백신을 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외에는.
○ 방원욱 위원 2000년생이니까 23살일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지금 우리 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잔여백신을 가지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있으면 연락 좀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참 쉽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딱하거든요. 외국학교를 가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의를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통제에 따른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 유혜정 위원 지금 행감에 있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감사인 만큼 저는 좀 충분히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부분일지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금연 부분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 설악고에 CCTV임차료로 25만 원씩 12개월 3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총 4명 중에 1명이 설악고에 배치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걸 보면서 그 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악고등학교에 금연지도원도 들어가고 아이들 금연을 위한 CCTV 임차료까지 지원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설악고등학교 CCTV가 8대가 돼 있고, 감시원 저희들이 기간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일당으로 주시는 4명 중에 1명이 가 있는데 그분은...
○ 위원장 최종현 소장님, 마이크를 정확히 대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보건소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그 학교 측과 협의가 사전에 돼가지고 이걸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교육권 활동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의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강원도 내에서도 예전에 삼척에 있는 중학생이 그 학교 교사의 금연지도의 끊임없는 상황들에 아이가 몰려가지고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은 한 2년, 3년을 끌다가 강원도교육청 손해배상금 5억(원)인가 청구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 보건소장 이종필 이 사안은 혹시...
○ 유혜정 위원 좀 고민스럽습니다. 학교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흔히 말하면 바깥에 있는 경찰을 안으로 들여오는 것처럼, 마치 그렇듯이 이 아이들 금연을 위한 부분에 설악... 속고는 안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에게 이것을 열어놓고 우리가 공해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학부모나 아이들이.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해당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하거나 학교 하나가 어떤 부분 지역사회에 너무 낙인효과를 갖는 부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배감들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저희가 5월 22일날 치매극복걷기행사를 하셨죠. 그때 단독으로 행사하신 게 아니라 강원일보 걷기행사와 함께 진행을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에 예산이 들어갔고 다 기념품이었던 거죠. 저도 그날 참여를 했고 역시 저도 그 기념품을 받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자들 정도 총 한 370인 정도로 결과보고가 되면서 달리기보고 220(명)에 치매센터등록 치매환자와 가족, 기관참여자가 150(명) 정도 되었다. 이날 소장님 이 자리에는 안 계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갔다왔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셨었나요. 어떠셨던가요. 여기가 건강달리기대회 참여한 공무원들이 한 90%. 그것도 건장하고 그런 인원들이 한 90% 아니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인원 분류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분류는 안 해 보았지만 전체적인 눈으로 스크린 했을 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종필 상당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가 마비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고 있진 않은 거죠. 치매안심센터는 안심센터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까지 마비가 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인 건데,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가는 건 사업수혜자들에게 그 사업을 돌려주는 거고 그 기념품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치매사업은 사실 걷기대회라던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 유혜정 위원 작년에 못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공연행사 같은 것을 하면 사실 현장에 치매환자가 오는 건 사실상 크게 많지는 않고요. 그 가족이라든가...
○ 유혜정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치매환자를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치매예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경증인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바람도 좀 쐬시는 그렇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도 와가지고 그런 상황들 참여했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상황에서 다들 어려워하시고 걱정하신 분들이 경로당 중심으로 이럴 때 오셔가지고 체조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것에 맞는 말씀도 들으면서 기념품 받아가고 이런 행사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획되는 부분일 텐데 사업 너무 치르시기 쉬웠던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데 사실 우리 시도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 하양이 됐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집합교육이라든가 홍보, 홍보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사실상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사실 업무가 직원들이 피로도에 있는데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는 엎어간다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똑같은 기념품을 받아도 받을 분들이 받으셔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불용액처리를 차라리 하시던가.
지금 각 경로당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취식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동네한바퀴 돌게 하시면서 이런 기념품도 드리고 뭐 이런 것도 같이 읽어보십시오.”라고 아주 가장 쉽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 어떻게 보면 강원일보 걷기행사에 기념품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했던가요.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푸짐하게 받아갔습니다. 저도 받아왔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에 맞는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 더 이상 없도록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혜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혜정 위원님이 우리 또 특정고등학교에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금연지도원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정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2일날 있었던 치매극복걷기대회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 것 같다. 사실상 행사취지에 맞는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에 맞게끔 제작된 기념품 배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본 취지에 맞게끔 다양성을 가지고 행사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치러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로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확진과 관련돼서 향후에 행정업무도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행정업무라는 걸...
○ 강정호 위원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그다음에 밀접접촉자라든지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폐쇄명령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보통 우리 일반 업체에서 만약에 방문고객이 코로나에 만약에 확진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는 가서 방역을 하고 판단이 돼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게에서 종업원이 확진이 됐어요. 종업원이 확진이 되니까 가게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계는 2주간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러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명령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건데 폐쇄명령이 됐을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폐쇄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업주와 그 종업원들은 오히려 폐쇄명령을 내려줬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혹시라도 소급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연구를 해 보시죠. 지금 바로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하기보다는.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저는 이정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무슨 말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정호 위원님, 이 지금 강정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시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특정업체 내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그 관계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통한 자동적인 업체운영 폐쇄에 대한 지원과 행정명령을 통해서 폐쇄가 됐을 때에 대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사 못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종현 없으면 빨리 보내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초기증상이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의료원을 가게 되면 의료원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증상을 얘기하면 감기증상과 비슷하다 그러면 코로나 전염 때문에 아예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서 보광병원을 가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생겨서 결국에는 진료를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검사를 먼저 받으러 가야 됩니까, 일반병원을 먼저 가야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의료원이라든가 보광병원에서는 응급환자라든가 이런게 아마 영향이 기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기피를 하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 보건소장 이종필 제가 봐서는 약국에 가면 약사분들이나 내과 같은 데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부터 해라, 약은 처방을 해 주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도 있고요. 이게 하여간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니까 코로나유사증상을 느꼈다는 거죠, 시민들이. 그러면 코로나검사를 먼저 받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가까운 동네의원이나 기타병원에 가서 감기진료를 받는 게 먼저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코로나유사증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면 본인이, 본인만이 압니다. 그때에는 우리 선별진료소로 오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음성이냐, 양성이냐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동안 그분의 몸상태가 악화가 되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것이죠?
그냥 집에서 참아야 되냐, 이거죠. 자가격리를 통해서.
○ 보건소장 이종필 그래서 그런 경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같은 것도 하는게...
○ 위원장 최종현 보건소는 통화가 잘 안 되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고. 어디다 하소연 할지도 모르고.
○ 보건소장 이종필 응급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조치는 하는데.
○ 위원장 최종현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혼선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들을 제기를 하시는데.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는 그게 지침대로 정확하게 돌아간다 할지나 개인병·의원같은 데서는 꺼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기들한테 문제가 돌아가니까.
○ 위원장 최종현 일단은 유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 가서 코로나 검사받는 게 제일 빠르다. 그리고나서 음성확인이 되면 병원에 진료가 가능하다.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혹시 간단한 진짜 초기감기정도라면 음성이 나올 때까지 참아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응급이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데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응급상황일 때는 받아주고.
○ 보건소장 이종필 받을 수밖에 없죠.
○ 위원장 최종현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초기감기증상이나 이럴 때는 음성판정이 나올 때까지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기다리고, 응급상황일때는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응급상황을 알리고 진료를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0분 감사 중지)

(13시 49분 감사 계속)
다.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 부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동국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 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속초시 최대현안인 물부족 해결을 위해서 많은 수원확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 12쪽입니다.
우리가 1979년에 2.65㎢로 쌍천 상수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지원근거가 마련돼면서 2010년부터 올해로 12년째 주민지원사업을 해 왔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와 보도자료를 봤더니 일단은 주민지원사업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마을은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이 되어있고 그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주민들이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인데 우리 속초시에 지원사업들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도문, 중도문2리, 상도문 1, 2, 장재터마을은 농기계구입과 곡물건조실 전기설비설치, 중도문1,2, 상도문 2리에는 마을회관 개량공사 및 운동기구 구입, 설악동 11통에서 14통은 설악B지구 설악산로 경관조명설치 등 마을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마을별로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우리 보고한 이 사업들이 과연 주민지원사업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사업인가 하는 생각은 좀더 해 봐야 된다. 제가 열거한 사업들은 어찌 보면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속초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마을민원처리 예산으로 써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어찌 보면 마을 민원해결하는데 쓰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는 항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사례를 보면 주민들에게 직접지원하고 주민들이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하고요. 유경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시행령 18조에 할 수 있는 항목이 세부사업이 여기에 적합하면 마을주민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면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면 이 세부사업에 맞으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설명은 감사한데 제 말씀의 취지는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개량공사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들이단말이에요. 이런 건 속초시 자체예산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 예산을 받았을 경우에는 좀더 다른 혜택이 갈수 있는 다른 걸 해야지. 우리가 이미 쓸 수 있는 걸 예산을 가지고 그걸 쓴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그게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부담율을 적용하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소요재원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그렇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소장님, 제가 오늘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에 나름대로 정말로 고생 많으신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 지금 쌍천주변 마을에 계시는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소장님께서도 행감이 끝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 강정호 위원 최근 3년간 강원도 18개시군에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내용과 금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18개시군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내용과 금액, 이것 행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이 주민총회를 거쳐서 시행령에 기정되어 있는 사업에 부합을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면 굳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지 말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 주고 그 외에 또 별도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우리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져서 예산 규모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멀리 떨어져있어도 수고는 눈에 보일 정도니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물 부족 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마는 물 부족 수원 확보 속초시에 가장 시급한 수원 확보. 지금 쌍천 몇 프로나 돼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차수벽요?
○ 방원욱 위원 예.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75%까지 공정율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정율이 됐고요. 그게 그러면 1일 몇 천톤까지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차수벽이 1일 5천톤으로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5천톤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6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갈수기가 오면 갈수기 때 사용하려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주변에 천톤짜리가 미리 구축되어 있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2개공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한 30% 정도.
○ 방원욱 위원 얼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30%정도요.
○ 방원욱 위원 이 전체예산이 260억(원)입니다,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260억 원인데요. 그게 올해 국비가 더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0:5에 45%... 올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지금 282억 원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고무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특히 우리 속초는 오래된 도시로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37개 블록으로 나누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게 뭐냐면 물 부족에 대한 구축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수율하고 누수율 때문에 물이 때문이라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유수율, 누수율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게 우리 물부족현상에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37개 블록을 다 설계도가 나와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지금 현재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 누가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요
○ 방원욱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건 바이 건(件by件)으로 와서 보고를 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월간 보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고 있고. 그것하면서 노후배관 교체도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지금은 어디서 어느 지역을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은 70% 미만이 중앙 1블록이 해당 되거든요. 조은외과부터 터미널까지 신설관로를 깔고 지금 터미널쪽에서도 깔고 있고요. 작업은 거기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상 불가능한 지역에 공사하면 현대화사업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면서 노후상수관 교체 다 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중앙1블록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그것 절대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바닥부터 조성을 해 놓고 미터기교체도 해야 됩니다. 현대화사업하면서 다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현대화사업에 수도미터기가 3,900전이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3년 12월에 완공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23년까지.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1일 5천톤을 절수하고 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로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5천톤이 절약되는 거예요, 현대화사업하면서. 우리가 5천톤을 수질을 확보하는게 아니고 5천톤 확보한 물에 대한 전량이 5천톤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진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고요. 아까 관리감독을 여쭤봤는데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맡겨놓는 것보다도 브리핑도 자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토목에 들어가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토목에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토목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거는 기대가 큽니다.
○ 방원욱 위원 관리감독을 잘 좀 부탁드린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물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매번 얘기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뭐 필요하면 찾아가 뵙고 또 그분들이 아니면 그분들의 배려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꼭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잔치도 벌여주시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렇게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스관도 지하매설하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도 있고 하수도사업도 있고 속초가 전체적으로 공사판이라도 봐도 되거든요. 우리 상수도 현대화사업만큼은 지하를 만약에 우리가 매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복구를 완벽하게 조속히 좀 완벽하게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완벽하게. 우리가 아스콘을 깔 때 몇 번 깔죠. 최소 2번은 깔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한번 깔고 마무리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절삭해가지고 전체 한 차선 포장합니다.
○ 방원욱 위원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면 수원확보를 하는 방법이 현대화사업하는게 차수벽설치하는 거 하나랑 대체수원으로 대형관정개발하는 사업이 하나있고. 지방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 이 3가지를 통해서 부족수원을 확보해나가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차수벽은 이제 지하댐이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개념은 똑같이 봐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차수벽은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연말에 끝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대형관정은 지금 몇 개를 사업을 하고 있죠. 몇 군데를?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12공입니다. 12공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지하댐 몇 미터죠. 1,100m?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1,107m.
○ 위원장 최종현 1,107m를 지하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둘 수 있는 게 5천톤 정도 되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1일 쓸 수 있는 양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우리 상수도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관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공을 통해서 85%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물 부족을 해결해나가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올 연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최종현 올연말이면...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현대화사업이 ‘22년까지 되어야 되니까요.
○ 위원장 최종현 ‘22년 말이면 물 부족 도시에서 벗어나는 거죠. 갈수기도 상관이 없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항상 깨끗한 물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서류 올라온 것을 보고 민원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한 걸 보면 붉은색을 띤다, 녹물이 나온다 이런 민원이 왔을 때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은 뭐죠?
여기 보니까 문제가 없다, 급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 상수도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수도꼭지 모니터는 17개소를 하고 있어요.
○ 이영순 위원 모니터링을.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상수도 감시요원도 계시죠? 그게 모니터하시는 분들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수도꼭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7개소를 하고. 수질검사요원들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수질검사요원은 사업소내에 담당까지 4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4명이고요. 그럴 때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대부분 수질관련 민원은 수도꼭지에 고무바킹이 오래되면 그게 삭아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검은 찌꺼기가 나오는 게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민원이 오면 설명을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설명을 하고 그것을 교체를 하라고 하면 이물질이 안 나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수질이 합당하다 이런 걸 공고를 홈페이지에도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20년도에는 민원이 22건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처리결과 문제점 대책을 다 완료를 시켜주셔서 완벽하게 그래서 물어봤고요. 현대화사업을 하면 지금 30%가 공정이 돼 있다고 그랬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그게 완전히 되면 누수현상도 적어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누수율을 줄이는 거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23년도에 끝나네요, 5개년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실질적인 사업은 ‘22년말에 끝나고요. 추가적으로 할 사업은 또 하고 그래서 ‘23년까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우리가 ‘18년도부터 들어와서 ’18년도 때는 물부족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자연이 도와줘서 그렇고 대비도 해서 그렇고 갈수기 때도 물 그렇게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없어서 다행이고 대비를 잘해서 물 부족 사태가 안 되고 있나요. 상황이 어떠신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1월달에 발령나서 갔는데 100일 가까이 물이 갈수기가 왔었어요. 그때도 암반관정 돌리고 그래서 제한급수 없이 조용히 잘 지나갔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대비는 해야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물 부족 속초에서 그래도 지금은 대비를 한 관계로 이렇게 하늘만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암반관정하고 차수벽해서 물 부족이 안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는 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또 강수량이 부족하지 않아서 다행이시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또 정기적인 수도꼭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녹물민원 같은 것들은 즉각즉각 발빠른 현장처리를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께요.
물자립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릴께요.
정수처리 공정 수질감시시스템 개선공사 완료가 됐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다 완료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 김명길 위원 수질감시시스템 개선공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염소 탁도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제어실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 김명길 위원 그전에 시스템은 어떻게 됐었죠,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그전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 김명길 위원 좀더 세밀한 시스템을 더 보강을 하신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민들께서는 안정적인 물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관리하시는 거고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 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면 상수도도 물론 상수도 주민지원도 있겠지만 폐기물 주민지원도 이런 예산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견 있는 부분들이 농촌동에 가면 얘기들 많이 나오시니까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을 보면서 참 찾아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소화전이 배치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산골 자연부락 같은 데. 담당계장님 오셨지만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산불위험지역에 아예 둘러싸인 곳입니다. 지금 지도상은 이렇지만 상당히 가파른 길이고 지금 설계해 주셔서 소방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소화전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들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면 어떤 사진인지는 아시죠? 여기가 벼락바위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나름 지역적 역사가 있는 곳인데 쌍천 차수벽을 공사를 할 때 담당계장님도 현장 보시고 벼락바위는 될 수 있으면 파손이 안 되게끔 잘 좀 정비해 주십사하고.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지 않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를 하시면서 성토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 더욱 힘내시고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질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과 같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자연부락 중에 산불위험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화시설들이 잘 안 돼서 나중에 혹시나 화재시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적으로 관심을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차수벽 공사, 지하댐 공사하는 위치에 벼락바위가 위치해 있는데, 벼락바위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최종현 네, 추가 질의 강정호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유혜정 위원님 괜찮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강정호 위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주민지원사업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수도법 제9조에 나와 있는데 3항에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소장님 설명과 조금 다르게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우리 시가 환경부에다가 제출 시도지사를 경유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그건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사업을 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뭘 할지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하는 방식도 잘 하셨는데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행령 18조 별표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와는 경관공사, 무슨 계량공사 이런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학자금, 장학금, 장학기금 이런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 하신 여러 가지 사업도 주민들과 마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은 시 예산으로 하시고 이법에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심지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접 주민사업비가 월 20에서 40만 원씩 직접드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건 우리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계속 목소리가 나오는데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주민지원사업을 탈바꿈 해라. 그게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장님, 직원분들 힘드시게 일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직 장마가 오지 않아서 올해는 그렇게 물 부족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해마다 또 연초가 되면 걱정이 돼서 수원확보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빨리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라.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최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태풍 이후에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장마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만조 때가 겹치면 상당히 침수피해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우수토실복합지원시스템 9개소, 2020년 4월말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복합지원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만조가 되면 낮은 지역은 바닷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을 하고 위에서 내려온 빗물은 바로 빠져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주로 청학가로든가 농업기술센터앞에 낮은 지역은 그런 식으로 9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장마태풍이 와도 침수피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 완료가 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 5개 확보는 됐고 준설장비 4개가 상시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 장비인가요, 임차장비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전총괄과에서 장비를 했고요. 늘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전주삼계탕, 이마트 옆에, 오봉연립 그다음에 새마을회 항아리물횟집 거기는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비가 오기 전에 매년 침수됐던 지역들은 하나씩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난 태풍 때 많은 피해가 있으셨는데 준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속초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월달에 미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준설이 거의 다 7, 80% 됐고요.
○ 김명길 위원 100%가 되지 않았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미진한 부분들은 동에서 수시로 연락을 하면 나가서 준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나머지 부분은 동에서 민원을 받아서 접수가 되시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상황 도표가지고 오신 게 있나요, 혹시 속초시 전체? 안 그러면 설악로외 차집관로 정비공사 현황 관련된 도표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이자료는 없으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없으시면 나중에 제가 추후에 자료 관련된 도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사항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자연부락에 175가구 있는 상도문. 상도문에 개인정화조. 정화조 청소와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 일단 오수관로 교체정비와 관련된 민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언제쯤 확보가 될 것인지 향후에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현재 오수분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가 걸려 있는 부분은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 받아보니까 나중에 다시 그것을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땅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상도문 지역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는 찬성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순수하게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기적으로 추진하시고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수관로, 우수관로 정비가 7, 80% 다 됐다고 하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준설이 되고 있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속초시가 앞으로 정화조에 대한 관로는 지금 어디어디 돼 있죠. 외곽지역에만 돼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현재 노학동하고 조양동 쪽에서 저희들이 제가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도표 보면서 설명)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색깔별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완료를 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노가리촌 같은 경우 금강아파트 쪽에 도로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는 저희가 영랑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2030년도는 우리 금호동 중앙시장 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세분화로 하수도기본계획을 발주해서 검토를 5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세 부분으로 해서 시급한 쪽으로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문의도 어느 쪽에다 오수관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안 내고 하고 있는데 시설이 안 된데는 냄새도 나고 정화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수수료를 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화조 폐쇄한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와서 폐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한번 했던 데 다시 들어가기가 관로도 그렇고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할 때 설득을 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저희 시가 다 완성되려면 ‘30년도 돼야 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35년도 목표입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그전까지라도 지금 형평성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 오수관로가 안 된 부분에는 우리시가 부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안 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차집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속초시의 재원으로는 어렵습니다. 한번 할 때 250억(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국가에서 좀더 많은 걸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고 깊이...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형평성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편리함이 있는가 반면에 불편한데도 수수료를 내고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몇 가지 좀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문위원님(화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있고 분뇨처리 그다음에 음식물 개량사업. 그다음에 폭기조에 산기관 교체사업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다 차집관로 깔아가지고 강제이송을 해서 펌핑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아까 우리 분뇨시설 얘기도 하셨지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요. 하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우수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우리 여기서 완료가 돼서 방류를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속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은 완공이 됐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준공이 돼서... 언제 됐죠. 한 한 달 정도 되나요?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맘에 들더라고요. 악취방지시설이랑 그걸 좀 본보기 삼아서 우리도 그걸 본보기 삼아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산기관 교체사업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질을 건너가면서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것도 완벽을 기해주시고 우리 소화조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준설공사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준설공사를 마쳤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쳤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물량투입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언제쯤 투입을 하실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찌꺼기감량화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3개 있으면 3지를 다 준설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비우고 하나 채우고 해서 감량화사업이 시작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냄새나는 악취시설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여기가 음식물이 이쯤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분뇨가 이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악취방지시설이 분뇨는 악취방지시설이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물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음식물은 저희들이 민간투자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거기 또 탈취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냄새가 최소한 적게 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게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대포4농공단지 건데 이렇게 하나씩 씌워서 석션을 해야 돼요, 소장님. 제발 냄새나는 부분은 이렇게 이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메탄가스들이 많고 황화수소들이 많아서 부식이 많이 돼서 전부 스틸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 냄새 제일 많이 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공동처리시설 있죠.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리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수도찌꺼기감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면서 이때 못 잡으면 향후 잡기가 어렵다,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반드시 여기서 악취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화조준설작업을 하고 찌꺼기감량화사업을 할 때 각 소화조마다 우리가 악취방지시설들이 있어요. 습식이 되든 건식이 되든.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각 시설에도 찾아야 되고 우리 이 안에 폭기조 안에 산기관들이 냄새도 다 석션을 해서 어딘가에는 여기서 나는 것도 개별장치를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다 석션을 해서 어딘가는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이번에 건식 탈황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나가. 그것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 방원욱 위원 많이 부족하죠. 건식이 아닌 요즘 습식을.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찌꺼기감량화사업때 습식탈황기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황화수소를 거의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황화수소 H2S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부식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써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냄새를 잡아주고 이 안에서 냄새를 잡아주면 더이상은 냄새날 수 있는 발생요인들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속초시에서 개화를 더 했으면 좋겠다. 나무가 있는 효과가 엄청 큰거거든요. 그래서 냄새 잡는데 냄새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녹색지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좀 자제를 해서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래돼서 그렇지 요새 짓는 데는 시민들, 주민들에 공원식으로 만들어요. 안에 들어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덩치를 이 몇 천 억 되는 이거를 어디 옮길 수 없다면 그럴 돈이 없다면 그럴 장소가 없다면 이 시설에다가 우리는 악취시설, 방지시설을 꼭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완충지대에 대해서 이 나무들 개발을 좀 어떻게 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쪽 지역이 대부분 속초시 땅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 땅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속초시 땅으로 돼 있는 건 보존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몇 년도에 끝나나요, 찌꺼기감량화사업이?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내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제안을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위에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메탄가스 이게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폭탄 같은 거예요. 소화조라는 건 여기서 가스를 빼서 우리는 열병합발전기를 돌리고, 그렇죠? 메탄가스로 바이오가스화를 해서 열병합발전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돈으로 환산을 시킬 수 있는 이 시설에 매년 마감을 질 때는 전체적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바닥에도 페인트칠도 하고 누구라도 와서 보더라도 깨끗하게 관리 잘한다. 이게 속초시 기간산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저도 공을 들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시설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때 못하면 ..., 음식물찌꺼기감량화사업 소화조 3기를 공사를 할 때 못 잡으면 나중에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대포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는 냄새를 거의 잡았거든요. 여기서만 냄새가 덜나면 행복한 속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앞에 하천이 있죠. 어떻게 마무리하실래요. 이거 소장님 어떻게 안 될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얼마전에 준설을 싹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날씨가 요즘 같은 경우 기온이 높으면 물이끼가 많이 끼어서 보기에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를 물이끼를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가 소장님, 의심받기 쉬운 게 뭐냐하면 물이끼가 꼭 폭기조에 떠다니는 그런 미생물 같이 그런 거품같이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받는데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 것 절대 아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까지 관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준설하러 다니시는 함진식 계장님과 하수도사업소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대행위원장 이영순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이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찌꺼기장에 냄새 제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습지지역에 자연적인 처리방안을 좀 하셔라. 보존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계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감사 종료)

○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최종현
간사 이영순
위원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