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본회의 제5차 2022.07.29.

○ 의장 김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축과
● 의장 김명길 먼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보고서를 배부하여 주신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윤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물TF팀장입니다.
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건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공원녹지과에 계시다가 건축과로 가셨는데 그전에 건축과에 계셨었죠?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힘들 때 잘 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건축물하고 공동주택들로 인해서 속초가 지금 완전히 공사판 아닌 공사판이 됐는데 민원이 많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각 현장마다 거의 다 민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현장마다 건건이, 건 바이 건수로 아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철거는 철거할 때도 또 민원. 짓다 보면 소음 때문에 또 민원.
그 수고에 전 부서원들께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 얘기를 몇 번을 했었는데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 시공사, 시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러이러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하자.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이제 하는 일들. 그렇게 해서 매뉴얼대로.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을 빼면 주변지역에는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협의가 잘 된 대형건축물은 아침 8시, 공사재개가 아침 8시부터 해달라는 게 협의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나가는 데도 있고. 안 지켜서 또 시끄럽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하면 우리가 다같이 고생하는 게 대형건축물 시행사, 시공사를 위한 건축과가 아니고 시가 아니고 속초시를 위한 시와 건축과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려고 하니 많이 벅차고 힘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고속철이 27년까지 완공이 되면 하면 더 기승을 부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사생대회에서 가장 최우수작 받은 게 ‘속초에 하늘이 안 보여요’에요. 제목이 ‘아빠 속초에 하늘이 안 보여요’. 이제 이런 표현이 지금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들이 지금 벌써 20개가 넘었죠. 또 하는 게 또 이쪽에 공동주택이 몇 개죠? 대형주택이 한 20개 되는 것 같고 공동주택이 한 7~8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참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 건축과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 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좀 확성 이런 민원에 관해서는 저희들 차원에서도 많이 자제를 시키고 또 보고는 해요, 건축과에 얘기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조치를 취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또 제 차원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을 들어주되 또 못 들어주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냐하면 자꾸 민원에, 악성민원이 뭐냐하면 집값 상승을 위해서 땅값 상승을 위해서 자꾸 악성민원이 들어오는 걸 공무원이나 우리들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걸. 그렇지만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에 주거급여지원은 저소득층인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6페이지에는 이건 차상위계층이고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쪽에는 예산이 23억 2,100만 원이고 차상위계층은 얼마죠? 1,60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봉사자들이 하는 집 고쳐주기, 보일러도 고치고 도배, 장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강원도형 1,600만 원.
● 건축과장 이선규 그것도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64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또 나가는 돈이 좀 있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거기는 3억 2,800만 원 정도.
● 방원욱 의원 3억 정도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이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분배해서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지 않고요. 집수리사업은 64가구에 대해서는 LH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소득층 말고 이쪽 강원도형.
● 건축과장 이선규 강원도형은 저소득층 말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하는 건데 이건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이 사업이 우리가 자원봉사 이렇게 나가도 보면 도배하고 이러는 거 전부 자비 아니면 봉사단체에서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일러 고치고 이러는 건 교체해 주고 보일러 고치는 건 돈이 든단 말이죠.
그건 봉사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 김희 계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 부서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노(no)가 없어요.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이거 지금 설계 들어갔으니까 몇 군데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원들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꼭 전화가 와야지 민원인한테 저희들도 전달을 해 주는데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거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몇 군데 또 모아서 이런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지 노(no)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성안심콜센터 이런 것도 전부 가로등에 대한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민원오는... 만약에 일이 10가지라 그러면 민원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심에 아주 부서에 감사를 드려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가로등만 보더라도 우리 건축과가 지금 공동주택과 대형주택 때문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서로 격려도 좀 하고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 자체에서도 자제를 좀 해서 전달하기로 저는 그렇게 작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문구를 고쳐야 되는 게 대형건축물을 하는 사람들에 편의 제공이 아니고 속초에 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과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꼭 명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한마디만 또 더한다면 대형건축물 시행사, 시공사는 돈 벌어서 가고 남아서 살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 주셔서 정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부서 전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건축물 시공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생모리츠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의장 김명길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탄원서가 한 생모리츠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 72%가 탄원서를 서명을 하셨고요. 탄원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휘부까지 또 결심을 받아서 회신을 하겠고요. 지금 생모리츠 쪽에서는 이 사업자들에 예를 들면 발전기금 이런 것들을 제지를 하는데 일단 창구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진행되는 상황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13쪽에 저는 장기공사중단건축현장 공사재개 추진 건 중 교동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교동오피스텔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너무 폐가처럼 방치돼서 저희 속초도시경관을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거였는데요. 재개발된다는 소리를 들으니 일단 무척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오피스텔이 재개발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직원여러분들의 건축공사재개 독려 끝에 2019년 3월 22일날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결과를 통보받고 건축주는 거기에 따른 보강을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업체가 바로 제5차 선도사업 공모신청을 하죠?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선규 예.
● 이명애 의원 바로 그 해 몇 달 있다. 혹시 이 업체가 이 선도사업공모신청 그걸 알고 혹시 보강 완료, 국가안전대진단 검사도 받고 보강 완료도 하고 그렇진 않았을까요? 혹시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이 5차 선도사업으로 하는 건 저희가 정부 국토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양오피스텔은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채권채무가 엄청 얽혀있어서 풀기가 어려워서 제가 국가에 대고 저희를 좀 이걸 국가에서 조금 더 나서서 선도사업 좀 해 주십시오라고 공모에 저희들이 가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고 그 속에서 거의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채권채무가 너무 복잡해서 국토부에서 손을 좀 들고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이건 저희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조금 더 저희들이 해결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공모했던 겁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다음 기회에도 공모를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건축과장 이선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은 중단된 건축물이... 죄송하지만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서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있다 그러면 제가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단초라도 만들고 가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공모에 탈락 후 이 업체가 다른 업체한테 이걸 또...
● 건축과장 이선규 그거하고는 관련이...
● 이명애 의원 관련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예.
● 이명애 의원 그러면 그 이 개발이 왜 두원건설로 갔다가 또 다른 업체로 가고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는 그 업체에서 하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넘긴 건 아닌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 건축주의 변경은 저희 시하고 관계없이 개인 대 개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 이명애 의원 당연하죠.
●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진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해 보려고 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넘기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의원 바로 그 점이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30년 넘게 방치됐을 때는 비바람에 많이 아무리 좋은 건물도 훼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상태가 정말 건전하고 속초를 위해서 이 건물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단 재정상태가 튼튼한 기업이 이걸 좀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되 항상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차후라도 혹여 있을 어떤 사고를 미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도 꼭 문서화하고 답변도 받아놓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이명애 의원 일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양오피스텔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과장님. 이 기사는 전국매일신문에 지난 7월 26일날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그 부지 관련해서, 승인 관련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혹시 기사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확인했습니다, 의원님.
● 정인교 의원 여기 보시면 참, 주택법상 22조, 22조1항1호 이렇게 들면서 이 부지가 참 해당 기사에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속초시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착공시점까지 공유지 매입해 오면 된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 해명 가지고는 지금 시민들이 이 부지가 잘못된 건지 승인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이 해당 부서의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기사가 실리면서, 실리기 전에 관련된 민원인은 제가 오면서부터 매일매일 과장이 바뀌면서도 저하고 상담을 했고요. 민원처리를 했었는데 기사가 나면서 저도 지휘부에 똑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공유지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1차에 자산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2차 한 번 더 왔고요. 그래서 그것도 미심쩍어서 저희들이 국토부,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또 질의를 합니다.
질의의 결과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한 결과 사실은 자산공사에서는 사업승인이 나면 그 사업자한테 매각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요. 나아가서 마지막에 또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까지 또 한번 자산공사에 또 합니다. 자산공사에서는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산공사도 했고 국토부 질의도 했고요. 이게 지금 기사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대법원판례에 가면 국유자산하는 관리청에서 특별하게 이 부지를 매각을 제안한다든가 매각을 못하겠다는 문서가 오지 않는 이상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국토부까지 질의를 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다시 와서 제가 또 검토를 했지만 문제는 없는 걸로 또 지휘부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이 해당 기사에 대해서 지금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사내용에 보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현행 주택법 21조1항1호 무슨 대지권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실리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해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추후에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언론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언론을 좀 정정보도를 낼까 하다가 또 사업체에서도 다른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다음 번에는 그런 게 있으면 명확하게 저희 시에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LED등 교체 시 이게 무상보증기간이 있나요? 이 계약조건이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뭔가 시설물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 건축과장 이선규 보증기간이요?
● 정인교 의원 예.
●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은 하자보수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공사를 발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상보증기간 내에 시설물 점검은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일반적인... 또다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통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그게 나중에 다시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상보증기간 내에 불량시설물이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확인이 되면 그거에 따른 또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왔던 절차상에 공동주택부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명확하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건축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닷가 주변이라든지 지금 속초시내에 큰 대형아파트라든지 지어졌을 때 왜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해 주냐, 그리고 전망조망권 다 가리게끔 이런 큰 건물을 굳이 바닷가에다 왜 설치를 하냐, 건축과에다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따라서 그 절차상이나 법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건축과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건축과에서 이런 승인과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런 건물이 생기지 않을 텐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조망권이 침해가 되고 있다, 조금은 볼멘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부서이동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건설도시과랑 미리 이런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업무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어요. 거기에서 계획 세우는 거 따로, 또 여기서 승인해 주는 거 따로 또 볼멘소리는 볼멘소리대로 듣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부서와 부서 간에 좀 업무에 관련된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이제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바로 주신 말씀이 도시계획, 저희 속초시 도시계획에 이미 주거상업공업지역 분류해 놨고요. 주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행위도 다 해놨고 층수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것들은 그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부서에서는 거기가 상업지역이면 층수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관련되는 부서 건설도시과 그리고 교통과, 저희는 특히 세 부서는 합심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보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어떤 교통망에 어떤 그런 도로에 셋백(set-back)들 이런 것들을 잘 협의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무작정 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죠. 조례와 법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또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업지역에 해야지 또 이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노학동에 테르바움 그쪽은 녹지지역이니까 4층 정도까지 못 짓고 여기에서는 좀 층수가 아무래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건물과 건물에 틈도 없고 또 조망도 없고 이런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가 단순히 ‘그냥 절차에 의해서 나는 승인을 했다, 허가를 했다’를 좀 넘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건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공공건축은 그냥 공공건설사업의 일부로써만 진행이 돼왔지 이렇게 진흥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거나 제정된 이후에 이게 따로 또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데이터가 있을까요?
● 건축과장 이선규 공공건축물은 시에서 짓는 모든 건축물이 공공건축물입니다. 그건 뭐 현황을 뽑아달라고 하면 금방 나옵니다, 저희 시 건축물이니까요. 금방 현황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것들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공에 대한 건축물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아름답게 지으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서 기획단계부터 그리고 마무리 준공될 때까지 좀더 이 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먼저 선도적으로 잘 지으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노후도에 대한 건요.
● 건축과장 이선규 노후도와 지금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노후는 공공건축이랑 별개...
● 건축과장 이선규 이건 건축 신축할 때 하는 거고요. 노후건축물은...
● 염하나 의원 노후도. 노후도요.
● 건축과장 이선규 노후도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축할 때만, 지금.
● 염하나 의원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염하나 의원 왜냐하면 본의원이 찾아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타지역에서는 이 공공건축에 대해서 노후도까지도 같이 살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짓기만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그게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매년 그 노후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 정책반영에 있어서 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애시당초 취지와 목적이 과장님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 시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기 보시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안등,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 보안등에 대해서는 다 저희 시에서 전액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공동주택에 있는 보안등에 대한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취지 자체는 공동주택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공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조금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그런 연립주택, 그런 주택에 조금 지원을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후에는 조례로 제정되어있다 보니까 그 범위가 좀 확대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 건축과장 이선규 그건 틀린 말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맞는데요.
그렇다고 그...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그리고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 90% 지원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50% 지원, 이런 차등을 주고 있거든요.
●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을 선택을 한 건 어차피 시민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자기의 편의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하고 있어서 그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혹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왜냐하면 지금 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그건 공용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경로당 보안등, 단지 내 보차도 정도 이렇게 공공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면적에 대한, 그분들의 전용면적에 대한... 꾸며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부문만 말씀하는 겁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면적에 해당돼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속초시공동주택지원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 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자전거거치대 시설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등등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아서 어제 제가 건설도시과랑 기타 다른 부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포함한 각종 쓰레기수집시설 이거 자연부락에서 조금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 조건과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건축과장 이선규 자연부락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설치장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시가 그분들을 소외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위치,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지원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의장님, 시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전히 설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여부가 자연부락도 동등하게 갈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과장님이랑 나눠야 할 게 우리가 이제 민선8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7기, 6기를 거쳐왔는데 6기에서 7기 넘어갈 때 시장선거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기억 한번 해 보시면. 그때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거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7대 민선 시작하자마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9년도 4월 달에 제가 그때 의장할 때인데 용적률 그다음에 건폐율 조정을 통해서 개발 속도를 좀 늦추자. 그래 가지고 집행부 안과 지역사회 여론을 감안해서 조정안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700% 온 걸 900%에서 700% 하자는 걸 800%로 조정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좀 수렴을 했고.
그때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도 했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 300명 모아놓고,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민선 8기가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민선8기에 도시계획 전반적인 거지만 이 건축허가 정책기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투자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갈 건지.
● 건축과장 이선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수가 없던 것들을 25층으로 제한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강력하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초는 아직도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인가 봅니다. 그리고 철도라는 2017년도에 아주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축에 어떤 그런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건축과장으로서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면 지금은 조례로서 이렇게 제안을 해놨단 말이에요. 더 강화가 된다 그러면 남부권, 북부권에도 어쨌든 간에 조금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례로써 강력히 더 제한하게 되면 북부권은 더 소외될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더 강화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례 말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경관기본계획은 저희 시 인구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만 경관기본계획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물론 용역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또 용역비 때문에...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건축과장 이선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제안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망이든 그다음에 부지에 정형화든 좀 법과 조례로써는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하려고...
● 최종현 의원 잠깐 정리 좀 해 봅시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동의를 하고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나 생숙들 들어온 이후에 그전에 경관심의라든지 교평이라든지 많은 제도적으로 과정들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허가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자한테 끌려다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교통이라든지. 지금 자이도 그렇죠, 아이파크도 그렇죠. 교평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에 난리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2차, 3차에 대한 민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걸 거꾸로 검토를 해 보면 허가과정에서 졸속행정이 좀 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치밀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근 한 20개 이상 공사가 지금 현장에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건축 관련된 투자협의가 들어올 텐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세요? 참 판단하기 힘드시죠?
● 건축과장 이선규 결국은 속초를 찾아오고 속초에 투자하기가 매력적인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오지 않나.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게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컨하우스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고 그걸 전세를 통해서 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 집값 시세분석을 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속초주민들이 높은 집값을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값 인상되죠, 자가 분양가 인상되죠. 수도권하고 우리 속초 거주민들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17억짜리 아파트가 속초에 나오고 신규 아파트는 보통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이게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행정에 대한 일부 책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현장들이 많아짐으로써 건설경기가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제기를 했지만 지역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준공이 아직 나가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사비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도 좀 하나.
지도 보기 전에 과장님, 우리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디지털트윈플랫폼사업이라고 해요. 2024년까지 사업비가 25억짜리로써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어떤 건지 아시죠? 가상공간에서 일조권, 그다음에 가시권, 조망권 그다음에 건축밀집지역에 대한 우리 주거민들의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가상공간, 메타박스 개념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2024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그전에 완공이 안 된 고층건물들에 대한 가상현실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건물들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그렇죠.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건 가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건 아마 시스템에서... 제가 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민원토지과에서 하는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아마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 최종현 의원 그게 궁금해서 그이후에 그러면 또 예산수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이선규 그거까지는 제가...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과장님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문제제기...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 확인을 제가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냐면 조양로, 청대초등학교.
● 건축과장 이선규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쪽 라인인데요. 오다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수가 밀집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촌에서 효성, 자이, 조양 부영아파트 쪽으로 이제 저녁모임을 하고 걸어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녁 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가로등이 어둡다.
● 건축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간격이 좀 멀다. 그래서 밤에 좀 위험하다,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로등의 밝기라든지 가로등을 더 추가설치해 달라는 민원의 요구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인지하고 계신 거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언제 시행해 주실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때 그 지금 조양로 구간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관심이 있지만 미시령관광호텔 (주)세미디엔알이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공사를 시작해서 ‘이야, 이제 드디어 저기가 공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위치도 좋고 울산바위 밑이어서 참 좋은 숙박시설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얼마전에 (주)세미디엔알 사업주가 또 공사현장문을 걸어 잠갔어요, 공사를 못하게. 시공사 쪽에서는 또 문제... 시공사 쪽에서는 지금 왜 문을 잠갔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내부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나요, 또?
● 건축과장 이선규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에 또 다른 다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동향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동양오피스텔이라든지 미시령관광호텔이 또 속초 초입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 그 말씀이 확 와닿대요.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내에 또 우리가 일명 017빌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017빌딩.
참 얘기나온 게 017빌딩은 요즘에 어떻게 돼갑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그게 그 빌딩입니다. 동양오피스텔.
● 최종현 의원 그게 동양오피스텔인가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건축과장 이선규 순두부마을 말씀...
● 의장 김명길 36대대 건너편이죠.
● 건축과장 이선규 예. 36대대 앞에요.
● 의장 김명길 우리가 이제 고성 경계지점에서 속초 노학동으로 진입하는 공간인데 본의원도 항상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왜 이렇게 방치가 돼 있을까.
이게 마을에서 설치한 걸까요, 간판을?
● 건축과장 이선규 그때 콩꽃마을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마을에서 설치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좀 나서주셔서 들어오는 고성하고 속초의 경계지점에서 들어오는 곳인데 오랜 기간 이렇게 방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건 제가 바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꼭 방문해 주셔서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본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나. 교통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혜경 교통팀장입니다.
김원희 교통팀장은 가사사정상 휴가 중으로 차석인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방용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주요핵심 문제점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교통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노성호 과장님 교통과에 오심을 두손 벌려 환영합니다.
교통과에 좀 계셨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정도밖에 안 계셨나요? 상당히 오래계신 걸로...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고 교통과가 해야 될 일이 관광지 속초를 위해서 교통과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IS라고 하시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류장에. 차가 언제쯤 몇 분 뒤에,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안내시스템이. 그런데 BTS라고 또 그건 터미널에서 이제 눌러서 나오면 터미널마다 버스가 언제쯤 온다라는 BIS와 연동이 돼서 정류장에 있거든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그 BIS 자체에 설치는 잘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통시대에 맞게 설치는 잘해서 화면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오죠. 24분 뒤에 새마을 잠시 후에 도원1리 가는 차 오고 하나는 리조트 가는 차 24분... 이게 정상적인 화면이거든요. 과장님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어떻게 돼가냐면 이렇게 해서 수리를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이게 우리 시청 앞에 우체국 옆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고장이 잦아요. 이 원인이 뭘까요?
● 교통과장 노성호 현재 저희...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시설을 다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까지 다 만들어 놓고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저도 이제 교통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말기가 BIT가 53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3개 소 정도가 패널이라든가 지금처럼 우리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 방원욱 의원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 이 시스템 만든 지 3년이 안 돼요. 이거 노후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여기 보면 장애시 연락처 054로 나오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의원 054가 어디죠?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가 이걸 유지보수를 한국교통공단에다 위탁해서.
● 방원욱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대목이에요. 유지보수를 054에다가 대전 충청도. 이게 충청도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진주 쪽에 있는 걸로 교통공단 본사에다가 저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가 되겠느냐는 말이죠, 이래가지고.
당장 어르신들도 버스를 좀 자주 타고 다니는 건데 참 불편하고 답답하고 예산 들이고 혜택도 못 보고 항상 A4용지가 붙어있고 ‘고장’ 뭐 이렇게 붙어있죠. 장애시 연락처 054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과장님. 유지보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버스 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어르신들이 또 언제쯤 올까,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가면 이런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좀 지루하지 않고 또 버스 오는거나 그다음 거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054에다가 유지보수를 맡겨놓으니 이 시스템이 되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BIS에 뭐가 있냐면 탄소발열의자가 있어요. 탄소발열의자가 고장이 나도 겨울철에 탄소발열의자에 열이 안 들어와도 고치는데 열흘이 걸린단 말이죠. 이거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다음에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광병원 앞에 보면 노상주차한 데들이 많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의원 거기를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의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고 여기는 노다지 이렇게 차들이 서있고 어저께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지금 교통과에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아무런 업무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 폭이 걸음으로 한 열 걸음이 되는데 속초에서 제일 넓은 곳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여기 가변차선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3번 이상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지금...
● 방원욱 의원 처음 듣는 건가요?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차들이 서있어서 우회전 나오는 차와 직진하는 차량이 이 불법차량들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 그러면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인도폭이 넓으니까 가변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 좀 집어넣을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건설과하고 별도 협의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입출구에 보게 되면 협소해서 출구하기에도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구조를 개설함과 동시에 안전,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검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저기 중앙시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우리가 지금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차량들이 많이 밀리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가 조금 많이 밀리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삼오식당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중앙시장에는 그 패트롤카 타고 다니기 전에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으로 다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단속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날 가장 답답한 데가 어디냐면 이 대청상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오식당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인데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주차를 이렇게 시켜놓으면 한 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진하는 차량도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있고 좌회전하는 차량도 있는 이 사거리에 여기에 차들이 주르륵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차예요, 주정차.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 관광으로 우리가 주된 수입이 관광이라고 보면 주차를 해놓고 중앙시장이나 어디를 다녀야 될 텐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되면 많이 답답하죠. 화가 날 정도예요. 어떤 때는 막 성질내고 빵빵거리고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현장을 한번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가끔은 모범운전자 분이 나오셔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왜 우리 교통과는 여기에 배치가 안 되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전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고요. 저기에 대해서 도로구조...
● 방원욱 의원 여기라도 한 분 서 계시면 뭐가 어떻게 해서라도 소통이 될 텐데 우리 직원이 아니면 모범운전자라도 한 분 있어야지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여름철 성수기 피크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하고 저희 또 교통지도단속차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구간은 저희들이 순회하다 보니까 또 차량이 많이 정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상황실의 저 부분까지 CCTV카메라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번호판 인식을 통해서 운전자한테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 교통과장 노성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성수기 맞이해가지고 관심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 김명길 네. 추가하십시오.
● 방원욱 의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중앙시장 일방통행로.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의원 우리가 많은 일방통행로 만들 때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진짜 무지하게 복잡하게 많은 양쪽 상인회와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 주차를 주정차를 거의 누가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상인들하고 차 세워놓고.
● 방원욱 의원 지역주민들이 잠시 세워놓고 우리가 20분이잖아요. 주정차 우리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뭐 사다가 또 실어서 나르고. 또 그다음에 물건 배달도 되고 상차·하차도 좀 시키는 데인데 상가 앞에다가, 자기 상가 앞에다가 차를 노다지 세워놓고 놔두고 또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일방통행 만든 이유와 사유와 일방통행을 하면 어떻게 되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 좀 하셔야 돼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의원님, 저희 상인회장이 별도로 또 성수기...
비수기 때는 차량통행의 흐름이 어느 정도 원활합니다마는 성수기 때만큼은 또 상인회들도 면담을 통해서 또 상인회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지금 간단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일단은 좀 운을 띄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지금 어떤 식으로 중앙시장을 이용을 하냐면 이제 차를 모는 사람은 계속 중앙시장 주위를 돌고 안에서 물건 사고하는 사람은 안에 있고 전화통화해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서 태우고 가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세워놓고 잠시 세워놓을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대형주차장 쪽에서 내려오다가 막히면 이거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 또 가고. 중앙시장이 이 일방통행에 대한 주차문제 아니면 우리가 차량으로 20분이 지난 거에 대해서 CCTV가 여기 다 있죠. 여기 붙어있거든요. 20분 내로 이 주정차 단속부터 하면 좀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놓고 양쪽 상인회하고 인정시장하고 법정시장하고 상인회하고 대화를 좀 나눠서 우리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 양해를 좀 구해야 할 부분들은 지금 이제 매번 재래시장 주말뿐만 아니고 성수기 때 체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팀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같이 또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 때는 저희가 현수막을 별도로 게첨해서 선진 교통문화의식을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걸로 해가지고 게첨도 하고 또 필요시에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불법주정차들을 단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사실 제가 오늘 질문내용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제 교통현장에 있는 문제보다 좀 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몇 해 전에 속초시에서 대중교통,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을 실행한 적 있으셨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때 인센티브로 지급된 부분이 뭐였죠?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요, 10만 원 상당 현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때 신청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거의 1년에 한 몇 백 명 정도 분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 정인교 의원 현재도 신청을 하시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정인교 의원 여기 아까 보고사항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주요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자분들이 면허증 반납하는데 인센티브로 10만 원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큰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10만 원을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10만 원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10만 원보다는 좀 이동에 자유를, 어르신들한테 이동의 자유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면허증 반납하신 분들에 제한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시듯이 지금 속초도 이제 복지지역으로 나아가려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에 자유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좀... 제가 추후에 많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그에 관련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신호감응장치 있지 않습니까?
● 정인교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감응장치에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있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바뀌는지 알고 이렇게 오해하시고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의장 김명길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감응장치신호시스템이 속초에 몇 개소가 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한 다섯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노학동에 보게 되면 온천로 쪽에 거기서도 이제 교통사고 발생됐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목리 미시령로 쪽에 오다보면 이목리로 내려가는 그쪽, 그다음에 참빛도시가스 앞 그쪽 횡단보도 그렇게 설치돼 있고요. 혹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횡단보도에 감응형 횡단보도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누르게 되면 바로 신호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잠깐 어떤 소요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또 진행하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게 적정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의장 김명길 그러니까 감응장치에 대한 시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적정한 그 시간, 그 제어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단 말이죠. 본 의원도 그 감응장치와 관련돼서 주기시간이 좀 길다가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버튼을 누르고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기다렸던 건데 그건 개선이 가능합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그건 저희가 교통 제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만.
● 의장 김명길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냥 감응시스템이 아니라 보통 원래 일반시스템으로 그냥 신호주기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보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시간이나 감응버튼 센서를 눌러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계적인 시스템 오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시간적인 차가 그렇게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다음에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좀 시설관리공단에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도리원 쪽에 마을버스 운영구간을 좀 추가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드렸단 말이죠. 도리원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경동대학교 정문을 통해서 시내로 나가시든가 안 그러면 경찰서를 통해서 먹거리촌으로 이제 도보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주시고요. 특별교통수단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로데오주차장에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들 대기를 이제 2층에서 임시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이제 대기소를 좀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부서에다가 전달을 했고 이번 예산에도 좀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의원님께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대기실 부분들이 이제 주차장 한쪽에 있다 보니까 여름철 집중호우 때는 그게 청초호가 만수위가 되게 되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이 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하는 식구들도 늘어났공무원에 공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주차장 내에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배수가 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좀더 기존보다도 나은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셨던 병원 인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또 노학동장으로 계시면서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 업무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우리 동서고속철하고 동해북부선 관련해서 역사, 복합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도 그쪽으로 해서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사업자 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이 혹시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일단은 협의는 동부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있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통합역사기 때문에 대중교통법에 보게 되면 통합역사에는 이제 이용자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기차와 함께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리고 택시, 시내버스도 같이 경유해서 가장 짧은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도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도 현재 시설여건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도 나름대로 그쪽 인근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동향도 있고요. 동부고속은 현재 그 동부고속 버스터미널 그 자체가 너무 또 협소하고 아시다시피 그쪽이 속초해수욕장에 진입하는 차량들, 그리고 이제 그쪽에 또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입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고속 관계자도 이제 별도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일단 역사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쪽으로 버스도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해야만 나름대로 환승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갖출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전을 해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사전에 이런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부지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설계 부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이 참여가 돼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중앙시장에 주차문제, 교통... 주차문제라기보다는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 혼잡문제죠, 성수기 주말 때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진출입이... 차가 나가야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왕복 4차선에 2차선 부분이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주차를. 아니면 노견주차장을 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결책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다시 증설하는 것 이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에 주차장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우니까 해결이 될 때까지 강력한 주차단속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있게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주차장화돼서 먼저 주차한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 그 어떤 주차료로 인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반면에 또 나름대로 소통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뭐냐하면 중앙시장이 이제 속초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더 스마트한 교통통제, 또 인력으로 나가서 수시로 감시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이제 우리 관광객들 오시게 되면 주차장 내비게이션에다가 찍고 옵니다만 찍을 때 중앙시장 주차장은 현재 주차가능대수가 몇 대다. 하게 되면 그 알림정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스템을 별도로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주차장 로데오2주차장이라든가 1주차장 아니면 인근에 있는 차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에 있고요. 아무튼 다각적인 방향 쪽으로 검토해서 좀더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그 우리 지금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안에서만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바깥에서 주차징수요원들이 관리요원들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네.
● 신선익 의원 요즘에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무 편안한, 너무 안이한 그런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수익도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수익창출될 뿐더러 교통소통도 원활해지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주차요금을 내고 어떤 분들은 미리 갔다가 거기다 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단속 안 하고... 단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때 일부 구간이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떤 그 보고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한다.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어떤 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연구검토 결과도 한번 더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교통과가 의외로 업무가 많고 민원도 많고 잘 또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에요, 그렇죠? 기반시설들을 또 이렇게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속초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 세 군데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중앙시장, 설악동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단 지금 중앙시장뿐만이 아니고 설악동도 그렇고 속초해수욕장도 그렇고 사진 좀...
속초해수욕장이 지금 과장님 대관람차 생긴 이후에 관광객들이 좀더 늘어났는데 지금 성수기니까 더더욱 많겠죠. 하수도사업소 압송관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그 공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성수기 때마다 공사를 하느냐고 불평불만이 많지만 사업소 쪽에서는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관계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기가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터미널 앞쪽에서 속초해수욕장 들어가는 데인데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공사 그것 때문에 차선이 너무나 헷갈려요.
너무나 헷갈리고 지금 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서냐면 해수피아까지 막 선단 말이에요. 아시죠? 초행으로 내비게이션 켜고 오는 사람들도 차선이 헷갈려가지고 차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우려를 그전에도, 올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사현장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서 차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아비규환이에요, 완전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말고 평일날도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조속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서 매년 반복되는 우리 또 설악동 성수기 교통체증문제. 얼마 전에 전광판 새로 만들어가지고 노루목고개에서 나가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가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고질적인 교통체증이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자라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설과랑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제가 건설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자이아파트 2차예요, 과장님. 여기 코아루고 청대 주공이 있고 산수빌이 있고 대명빌라 있고 지금 아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밀집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섯 개 아파트 단지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소평로를 이용을 해요, 소평로.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산수빌 아이파크 2차가 이제 8월 초부터 입주가 되는데 700세대입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 교차로까지 나오는데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 현재.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이파크 2차 교평할 때 어떻게 교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00% 여기는 도로 확장을 해 줬어야죠, 아이파크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데 하나도 안 건드려놨더라고요. 20분, 30분이 걸린대요. 난리도 아니래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건설과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은 안 되시겠지만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요. 나하나아파트예요, 여기가 과장님. 뒤에 보면 개나리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개나리아파트고 여기가 시유지예요, 가보니까.
현장을 제가 나갔다왔는데 시유지고. 여기 이쪽으로 해서 교동초등학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나리아파트 앞에 주차장도 있어서 개나리아파트 주차장도 협소하지만 이 일대 개인주택들 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골목에다가. 차들이 빡빡하게 서 있어요. 화재 시에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소방차가 차들 위를 밟고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우리 폭설 내렸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의원 하여튼 눈 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설장비차가 아예 못 들어오니까, 불법주차돼 있는 차들로 인해서. 이 골목 전부 다 불법주차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개인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 끝에 건의를 하신 게 여기가 시유지인데 지금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용처가 없으면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줘라.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세 차례 얘기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가부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대로 또 다른 대책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가부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 교통과장 노성호 그러시군요. 그쪽은 이제...
● 최종현 의원 내부사정이 어떤지 몰라도.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좀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단언컨대 앞으로 지금 속초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주차난이 될 겁니다. 지금 파악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유동인구는 늘어나고 가용면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주차라든지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를 다 포함해서 거의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아파트밀집지역 6시 이후 넘어가면 차댈 데가 없어서 다 불법주차 합니다. 부영아파트 6단지 효성, 자이 이쪽 라인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거기 불법주차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게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일반재산 중에 행정재산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재산 중에 가용할 토지가 있다 그러면 동네곳곳에 가급적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주차난과 함께 또 주민들 주차불편 그리고 저희들도 단속해야 되는 그런 이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원화정책으로 가야 되고 본의원은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유료화도.
● 교통과장 노성호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차량대수 대비해서 주차 보유대수가 4만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도로구조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소평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더 공동주택이라든가 생활형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설주차장 대수규모가 한 80㎡ 같은 경우 1.3:1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도 없고 협소하고 또 신규아파트를 또 입주하더라도 차량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주차대수의 규모를 좀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주차난은 어떤 단순한 정책이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비단 속초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우리 또 특히나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필요하고 거기다 또 요즘에 탄소중립이다 그래서 매연기관차들도 운행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과장님,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 김명길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 최종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를 제가 작년 말에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하면 전동킥보드죠. 쉽게 얘기해서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그냥 사용하고 막 놔두니까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진짜 입구에다가 이용자가 놔두고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조례를 좀 만들었고요. 조례 내용에 보면 이용자준수사항도 있고 우리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사업도 제안을 해놨는데 8조에 보면 무단방지금지 등 내용은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속초시만 이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자체가 있고 안 돼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서울에. 성동구라든지 몇 개 지자체가. 그런데 그 지자체, 단속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선 단속이 아니고 일단은 전동퀵보드 운영업체들을 불러서 상생방안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계도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이 아무... 과장님도 느끼시잖아. 다니다 보면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위치에 놔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저희도 지나가다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사실 전동킥보드...
● 최종현 의원 물론 관광도시여서 전동킥보드는 필요하다고 봐요, 본의원은. 한번 연구를 좀...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도시에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을 맞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또 신중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업체 간의 협의라든가 또 이용자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해서 그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스쿨존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스쿨존이라는 게 이제 30km 당연히 모든 시민이 지켜야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교 다니는 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당연히 스쿨존에 30km를 하되 주말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곳이 많아요. 깜빡이 등으로, 그걸 점멸 등으로 스쿨존이라도 주말에는 점멸등으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강릉을 세 달 동안 다니면서 양양IC 그쪽으로 가려고 떡밭재길, 떡밭재로 그리로 갔는데요.
사진을 한 장...
네, 감사합니다.
이 길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보시면 구간단속지점 60km로 돼 있는데 제가 다닐 때부터 50km였습니다. 지금 50km죠?
● 교통과장 노성호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은 혹시 이 길을 다닐 기회가 많으셨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기 구간단속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또 여론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구간단속에 따른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실효성 부분들은 가장 크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현장여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이용자한테, 교통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완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구간단속이 아니고 사실 내리막 떡밭재에서 도문동 방향 내리막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부위에다가 적정하게 위치를 정해서 고정식으로 무인단속하게 되면 좀더 운전자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 이명애 의원 그래도 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80km 정도로 구간단속을 해도 충분히 브레이크를 잡을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우려된다면 80km 정도만으로도 되는데 50km는 정말 갈 때마다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전에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차량의 이동 편의, 그리고 차량의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보행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에 있어서 조금 소외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운전자 또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보행자가 이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도 놓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나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걷는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다이소 앞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먼저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횡단보도가 여기 있습다. 그런데 근처에 횡단보도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약 한 150m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횡단보도로 해서 좌측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약 한 426m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34-1번지에 사시는 분이 근처에 있는 편의시설 다이소라든지 건강관리공단속초지사를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도보로 해서 걸어야 되는 거리가 약 한 7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물론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운 날, 추운 날, 비오는 날 우측이든 좌측이든 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이용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7분 내지, 8분. 또 8분 걸음걸이가 늦으신 분들은 그 이상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야지만 이 장소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발생하고 난 이후에 뭔가 수습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신호체계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보행자 또한 조금 고려를 해 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이 부분도 좀 간과하지 않고 비단 이 장소뿐만 아니라도 이후에라도 우리 보행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책적으로도 보행자안전거리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의원님 또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전적으로... 물론 저기 개선되기 위해서 교통안전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에 또 수요, 교통수요도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쪽에 하게 되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녹지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또 운전자 부분에 대한 교통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운전자가 또 보는 시야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분리대에 녹지대 공간을 좀 일정한 구간만큼은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또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특정구간을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앞에요. 신호등이 대략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신호등이 연계신호가 아니라 다 각자 별개신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역주민들도 운전하는데 많이 혼돈이 오는데 특히나 관광객분들 주말에 아마 잠깐만 서있어 보시면요. 보행자랑 통행하는 차량이랑 같이 지나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연계신호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위에 신호를 놓치고 저 건너편 신호를 보고 또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잡지역이 크게 조양동 효성자이뿐만 아니고 중앙재래시장, 속초해수욕장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앞서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어떤 도로구조적인 부분도 있고요. 도로폭이 작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구간에 신호등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보행자도 아니고 차량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매번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주말 때라든가 성수기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인력이 나가서 신호를 제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인식을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보행자를 인식해서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앞서 염하나 부의장님은 신호등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문제인데 거기는 너무 짧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공원녹지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원철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학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차진욱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충근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셨겠지만 위험작목반 작업장을 다녀오셨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컨테이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분들 휴게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박스 안에 그분들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지금 이 무더위에 에어컨 하나 없이 생활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에어컨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예산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휴식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예산 확보되는 시점이면 여름이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당장 그분들이 위험작목반 그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무더위 여름에, 여름이 지나고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 부담스러우신 건 좀 알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선 조치하고 후 예산확보 이런 방법은 없겠는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선 조치가 어렵습니다, 사실.
● 의장 김명길 부서에 지금 예산 자체가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잔액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여름 지나고 나서 한참 더울 때 그 컨테이너박스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취할 공간도 없고. 과장님과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여름 다 지나고 나서 9월 이후에 확보가 된들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고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제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 의장 김명길 추경이면 8월 말, 9월 다 돼서 할 텐데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임시방편이라도 그분들이 좀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텐데 방법은 없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건 없고요. 선풍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원을 해줄까.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에어컨 예산확보가 지금 또 필요하니까 그 절차를 밟는 거까지는 제가 존중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 기간, 터울이 있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로라도 그분들이 좀 견딜 수 있게끔은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도시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 가로수를 활용을 해서 도시를 좀 아름답게 하는 부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에서 보다시피 나무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편의를 위해서 도로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인도에 이 가로수가 세워지는데 있어서 보시다시피 인도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지지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이 지지대를 피해서 가야 될 정도로 이 지지대가 어떻게 보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좀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 위치를 조정된 상태가 이 정도인데 기존 같은 경우는 아주 꽉 채울 정도로 지지대가 이렇게 퍼지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칠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시외곽 쪽이면 못 봐서 그럴 수 있다 싶겠지만 이게 학교 주변입니다. 학교 주변이면 아이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벽돌이 쌓여있고 정비되지 않은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물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장 이게 제가 봤을 때 며칠은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가로수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서 이제는 조금 전문성도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가로수가 거의 지금 잎이 다 떨어져 나가있고 이 일부에는 잎이 있고 다른 일부에는 지금 잎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무에 적정한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에 비해서 나무크기라든지 아니면 품종을 잘못 선택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긴 게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로수 심는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내에 이렇게 좀 보기 흉한 이런 가로수가 없지 않아야 되겠나.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가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조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이거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에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경관을 이렇게 또 가꾸는 공원녹지과를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우리 가로수 수종이 어떤 거, 어떤 거 심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가로수 수종이... 가로수 수종이 18종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지금 보면 왕벚나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그다음에 이팝나무 그다음에 홍단풍, 청단풍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왕벚나무, 은행나무 제일 눈에 띄는 게 이팝나무. 은행나무는 저희 시목이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맞나요? 은행나무가 시목인가요, 왕벚나무가 시목인가요?
은행나무가 시목이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어떤 시민들은 뭐 왕벚나무를 심어달라, 어떤 시민들은 은행나무 또 열매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또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매번 계절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가로수를 한 가지 수종으로 통일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수종을 가지고 우리 도시경관을 계속 가꿔나가는 게 맞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는 그 구간별로 다양한 수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최종현 의원 구간별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그 이유는 뭔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왜냐하면 어떤 구간에 설정되게끔 나무로서의 가치를 경관으로서 나무가 수종이 높고 낮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보다는 가로등 중간중간에...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그 수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 최종현 의원 그 수종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그 주변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수종결정을 하기 전에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충돌이 없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그 수종을 결정하는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거에 반하는 시민들의 의견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교체라든지 기타 등등 가로수사업을 진행할 때 최소한 그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좀 참작을 해서 수종을 결정을 하고 그 수종을 결정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청대초등학교 앞에 부영3단지 뒤에 가로수수종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업인데.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청대초등학교 앞에 가로수 바꿨죠. 그렇죠? 은행나무로 이팝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늘이 또 많이 져요. 그렇죠? 그늘이 많이 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환경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물론 청대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거꾸로 또 부영3단지가 한 1000세대가 되는데 부영3단지 주민들은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반대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집단거주시설 공동주택 큰 단지가 있는데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또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가로수 수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갖고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주민의견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칭찬 좀 한번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청대산을 올라갔는데 좌측이 야자매트 교체하기 전이고 우측이 교체한 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미끄럽고.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간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저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바로 며칠 뒤에 저렇게 또 야자매트를 교체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청대산 탐방객,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제 많이 교체가 됐는데 아직까지 노후구간이 좀 남아있는 거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다는 못 바꾸시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자매트 깐 지가 이제 4년, 5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노후된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야자매트 교체를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조달청에 올라온 제품을 쓰겠지만 타지자체에서 야자매트를 이제 납부는 국산 야자매트로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을 납품을 해가지고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야자매트 받을 때 한번 원산지 파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이따금 장난치는 업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납품받을 때 물론 견적은 국산은 냈는데 실납품은 이제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으로 한다는 사례들이 타지자체에서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좀 같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볼까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녹색쌈지숲 메가박스 앞에 조성이 됐고 완공이 언제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7월 말에는 서류가 들어오고 저희가 8월 초에 준공이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얼마 전에 이제 폭우가 내렸을 때 거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한번 난리를 볶았고. 한 가지는 또 뭐냐하면 녹색쌈지숲이라는 게 시민휴식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휴식공간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햇볕에 바짝 드는 날에는 사실상 거기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 편에는 정자가 있는데 좌측 편에 햇빛이 들어오는 의자 있는 데는 햇빛가림막시설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해가 지기 전까지는 여름 같은 날씨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예산상에 문제지만 햇빛 가림막, 그늘막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서 녹색쌈지숲이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그늘막은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기, 우기, 장마철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잡목, 잡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잡풀, 잡목제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건 사업의 순위에 따라서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블록인도.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인도 보도블록 사이로 잡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야 지금 공원녹지과에 인적 인원들 한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것들은 이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띄는 보도블록 깔린 인도에 나오는 잡풀 같은 것들은 우선순위로 좀 제거를 해달라,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 15집 정도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됐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강제수용절차를 밟으실 예정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수용위원회에, 공원은 수용위원회에 결정이 됐고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도시계획도로는 강제수용위원회에서 잔여부지도 다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설정해라 그렇게 보완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완을 해서 다시...
● 최종현 의원 물론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이게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희생이 되면 안 된다. 끝까지 부서에서 최선을...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물론 이게 공공주택사업이니까 공익에 대한 성격도 강하지만 냉철히 따지면 과연 이게 공익적...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분들이 시행사가, 시행사 자본으로 국유지나 공유지나 시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를 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게 없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특례사업이고 시유지, 공유지를 감정가,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줘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짓게 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된다. 본연의 사업취지랑도 맞지가 않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분들이 지금 시청 앞에 와서 집회하고 지금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하여튼간 끝까지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앞서 어제 환경과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보면 학교, 초등학교 인공잔디에 관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공잔디를 요즘 다시 걷어내는 추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조양동 엑스포 잔디구장에 인조잔디지 않습니까? 혹시 유해물질 관련해서 안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무리 좋은 시설도 시민의 건강에 저해가 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엑스포장에 농구장시설물 교환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장이나 속초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어린이들, 아이들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를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방문해 보면 농구장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에 너무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공용 놀이터에 시설정비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공공놀이터에 애견 등이 출입이 가능한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저도 애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 애견물림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혹시 사고를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놀이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단속은 어렵더라도 거기에 금연 관련된 안내표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속초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청대산, 주봉산이 있는데요. 그 밑에 주차장 쪽, 쉐르빌 쪽 인근 쪽에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서 신라샘 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없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정상 쪽에 하나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정상 쪽에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정인교 의원 아, 예.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거기에 정상 내려가서 신라샘 위에요.
● 정인교 의원 그건 넘어가서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양양에 혹시 송이공원 한번 가보셨나요?
● 정인교 의원 네, 가봤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이제 견학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양송이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남대천에 생긴 인피니티풀. 저도 주말에 한번 방문을 하니까요, 거기에 정말 많은 속초시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에도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예산도 필요할 테고 의회의 도움도 필요할 테지만 좀 너무 많은 속초시민이 주말에 인근까지 가서 노는 모습을 보고 부럽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게 유치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 정인교 의원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공원녹지과 오셨습니다.
하여튼 또 열심히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까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랑근린공원 60% 토지매입이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그래도 한 80%는 돼야 되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현재까지가 60%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상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우리가 사업 시행한 지가 지금 영랑근린개발공사에서 한 지가? 7년요?
17년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비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토지보상비인데 여기가 지금 교동동부아파트 뒤쪽 도로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서부터 서울대명대로까지 이제 나오는 그쪽인데 그쪽 지금 땅값이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사업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민간사업특례는...
● 방원욱 의원 아니, 속초에 땅값 150만 원 있는 데가 있나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협상에 여지는 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글쎄 감정가액에 비해서 기대심리가 크다 보니까.
● 방원욱 의원 아니, 감정가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부서오시기 전에 일인데 거기에 한 열다섯, 열일곱 가구인가 이렇게 있어서 데모할 때 제가 중간에 섰었어요, 피켓 들고. 속초에 150만 원짜리 땅이 있느냐. 젊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호반골 그 막국수 있는 곳이잖아요. 땅이 속초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 땅이 150만 원... 여기 지금 동부아파트입니다, 여기. 여기 동부아파트고 산책길로 내려오다 보면 이 바로 뒷길인데 이걸 150만 원 준다 그러니 누가 이걸 팔겠다고 하겠느냐고요. 저항은 불 보듯이 뻔한 거거든요. 이건 불을 보듯이... 이 길이거든요. 이 길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대명아파트까지 해서 길을 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강제수용합니까, 여기? 그리고 아까는 또 우리 토지보상강원도강제수용위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개발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토지보상비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속초시민들한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절대적으로 그렇게 150만 원에 누가 땅 내놓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디 뭐 이사갈 돈이나 돼야지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11페이지요, 과장님. 산림경영기반구축 숲가꾸기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의원 이 사업이 거의 풀베기 이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풀베기 이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풀베기사업입니다. 잡목제거하고요.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 조림사업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조림사업은 지금 산불피해주택에...
● 방원욱 의원 피해지역만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숲가꾸기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 이 부분이 지금 조림에 관한 건데 산주들하고 또 트러블(trouble)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소송 진행 중에 지금 그거를 현장보존 때문에 벌채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속초는... 서울에는 지하철역들이 있어서 역세권 있는 쪽이 집값이 많이 나가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속초는 이번에 산불로써 봤어도 그 좋은 숲들이 다 산불로 인해서 탔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숲가꾸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가 있어요. 이게 완충역할을 해 주거든요, 숲이라는 게. 우리 설악산이라는 큰 백두대간이 있지만 큰 그릇이고 지역 내에 산 아래 마을에 속초시민들한테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래서 우리 나무는 진짜 제대로 좀 심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절절히 얘기를 했지만 역세권도 있지만 숲세권도 있다. 그래서 나무는 가급적이면 심을 수 있으면 심자. 그다음에 우리 청호동 신포마을에도 우리 이북오도민 공원을 이전하면서 봤을 때도 나무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그늘막도 안 되더라고. 그늘막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공원벤치에 좀, 신포마을 바닷가 벤치에 좀 앉아있고 싶어도 나무가... 나무 심은 지 한 2년 가까이 되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늘 역할을 못해요. 좀 심을 때 너무 작은 나무들보다는 조금 큰 나무를 선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숲을 좀 이루는 속초를 만들자,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까지, 업무보고라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도 계셨지만 공원녹지과도 할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우리 산불진화대 감시대 그 수고하시는 거, 이 더운 날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습니까? 하여튼 잘 팀원들이랑 부서직원들이랑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잘 어울려서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시간을 다 쓰시면서 마무리 해 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쪽. 보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조성. 타이틀은 일단 참 거창한데요. 관광도시로서 상당히 거리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꽃을 식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관광도시 속초가 꽃이 좀 부족합니다, 보면. 우리 영랑호라든가 청초호 쪽에는 집중관리가 되고 있어요. 영랑호 쪽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외지, 외곽지역 이런 쪽에는 집중관리가 안 돼서 집초로, 화단도 잡초로 구성하고 그래서 보면 예초기 갖다가 화단에 풀베기작업하는 걸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몇 번 이런 걸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화단에 잡초를 제거하느라 애쓸 게 아니라 좀 투자를 해서 다년생, 다년생 그런 화초류를 갖다가 식재를 하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쓸데없이 잡초제거하는 일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관광도 다니고 제주도도 다니고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수국, 수국이라든가 분홍달맞이꽃, 이런 건 봄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수종에 따라서 약간의 개화기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개화기가 상당히 길고 또 이건 봄되면 다년생초기 때문에 다시 자라서 꽃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무성하기 때문에 수국 같은 경우 무성하기 때문에 잡초가 안 자랍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해 주면 사계절 진짜 겨울철만 빼고 아름다운 그런 꽃길을 조성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이 종묘를 생산하는 것도 이런 종류로 생산을 해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면 훨씬 가성비 좋은 그런 화단가꾸기가 되지 않겠나. 우리 보면 이제 외곽지역에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한지, 도로 옆에 자투리땅, 이런 공한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럴 사철꽃으로 심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잡초 대신 이 꽃이 자라서 피었다 지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주도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도로변에 요즘에 아주 그냥 수국이 한창입니다. 너무 멋있고 이런 우리가 이제 봄꽃 위주에... 우리가 바람도, 속초가 바람도 세고 해서 우리가 튤립 같은 거 이런 거 심어놓고 금방 자라가지고 금방 며칠 꽃 피었다가 바람 불면 다 져버리고 없는. 참 이렇게 집약적으로 노동력은 들어가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꽃에 대한 수종개량도 좀, 개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영랑호변에 쾌적하게 가로수정비도 좀 하고 잡목제거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2쪽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북측 데크로드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완료단계에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저는 이걸 갖다가, 이쪽을 갖다가 관심있게 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자료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화면 좀 한번 켜주실래요?
어느 쪽인가요. 지금 여기인가요, 여기?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쪽...
● 신선익 의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데크가, 기존의 데크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서부터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까지.
● 신선익 의원 이 부분 해가지고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호수를 따라서.
● 신선익 의원 이렇게 해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게 돼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건너는 건 아니고 기존 자전거도로 위에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아, 여기까지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신선익 의원 여기까지만. 이렇게 도로로 연결하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거기.
● 신선익 의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난 선거에 이쪽 여기를 공약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돌다리를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약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철새도래지.
● 신선익 의원 예. 철새도래지는 이제 아래 쪽이고.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도로를 통해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죠, 시민들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 신선익 의원 쾌적하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데크를 여기까지 가고 이 구간은 돌다리를 놓고 그래서 데크로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철새하고는 좀 방해가 안 되는 이런 걸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공약으로 써먹긴 했는데 이거 같이 이게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사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기 연결해 놓고 다리 건너서 차량 다시 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 밑을 나름대로 어떻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현장에 가서 좀 보시고 타당성여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쪽에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조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4,000인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 증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기존에 다 거의 써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정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 이명애 의원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건 22년도를 위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국화꽃 그것도...
● 이명애 의원 국화꽃축제를 위한 인건비.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것도 일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 이명애 의원 이 뒤에 보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인건비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거기에 있는데 꽃묘장에서 지금 별도의 꽃을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쪽 꽃묘장에.
● 이명애 의원 아, 꽃묘장에서 하는데도 추가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거기서 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키워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거기 인건비가 추가로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그거는 국화축제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비가. 증액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축제도 필요하고 사계절... 지금 도로변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러면 1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은 한 달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분들 인건비를 한다...
● 이명애 의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한 달에 거의 이제 9,000만 원 정도에... 저희가 길에다 꽃을 심고 있는 거죠, 속초시에서.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제가 이 목적이 이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꽃을 심는.
● 이명애 의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한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이명애 의원 네, 그러면 저는 공공근로를 꼭 활용해야 하는 방안이라면 모를까 기간제 그분들을 뽑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다년생하고 일년생을 좀 조화롭게 가는 방향이 어떻겠나. 다년생이라는 건 계절마다 수레국화 같은 건 초봄에 피고 양귀비 6월, 백일홍은 그다음부터 천일 동안 피는 꽃이잖아요. 그런 걸 좀... 아, 백일 동안 피는 꽃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조화롭게 하다 보면 그래도 꽃값을 좀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조금 꽃을 하는 담당자분하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년생꽃도 예쁜 게 많아요. 수레국화 같은 것도 한 면에 쫙 심어놓으면 정말 어떤 곳 못지않게 예쁘거든요. 조화롭게 오래가는 꽃들로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시는 제가 볼 때 참 거리가 예쁩니다, 꽃으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꽃 많이 심고 있습니다, 지금.
● 이명애 의원 네. 아주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회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간단히. 이건 건의사항이니까요.
화면 좀 틀어봐주시면.
제가 올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잔디광장,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인가요? 자전거트랙인가요, 이 부분이?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인라인하고 자전거 같이.
● 최종현 의원 인라인. 트랙 깐 거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의원 이거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올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 부분에 하반기나 당초예산에 잡으셔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인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19년도에 준공이 됐죠, 19년도. 인조잔디구장이. 19년도 하반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기 인조잔디구장이 말이 구장이지 도심공원, 도심광장 역할을 하거든요. 저기서 무슨 볼 차거나 행사를 하지는 않고.
보통 트랙으로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잔디광장에서는 삼삼오오 앉아서 피크닉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들. 주로 이제 공원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인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생상의 문제가 더 대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운동장에는 그나마 좀 덜한데 보통 나와서 가족단위로 돗자리 깔고 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넘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2019년도 이후에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시급한 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잔디구장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업체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다음에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청소할 수 있는 예산 한번 잡으셔가지고 한 일주일 사용중지시켜놓고 청소를 깨끗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도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우리 또 저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더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건의인데 지도 좀 띄워주세요.
청호동신포마을에 이 끝부분 있죠, 과장님. 우리가 그 다리 밑에 이 끝부분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관목을 좀 심어놓은 게 있죠? 여기 우리 해당화하고 이 관목들 심어놓은 것 있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교목이 아니고 관목입니다, 이건. 여기 해당화도 섞여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민원이냐면 이렇게 관목을 심어놓고 그러니까 쓰레기 그 안에다가 버리니까 꺼내기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저기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분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새마을부녀회도 열심히 여기 와서 청소를 하는데 해당화 쪽, 안쪽에 가시나무 그 관목들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상당히 좀 치우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악취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조치를, 다른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게 민원이에요, 과장님. 여기 청호동 신포마을 끝부분입니다. 여기 다리 밑이고 화장실이고 이쪽이 상가고요. 주차장이고 상가고.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위치는 압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여기 해당화가 심어져 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 대체를 할 것이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라. 해양수산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제9대 속초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김정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속초 하면 많은 분들이 ‘관광의 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근본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어업이 속초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각종 다양한 업무에 관련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양식장을 준비해서 각종 해삼이라든지 문어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양식장을 준비, 먹거리와 관련된 양식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항구라든지 마을을 정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개설을 하는 것 또한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얼마 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뉴스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오염된 원전방사능 오염수를 결국에는 방출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 양이 무려 130만톤입니다. 그리고 약 7개월 후면 제주도에 그게 오염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간문제일 정도로 결국에는 기정화된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먹거리도 준비도 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예쁘게 꾸미고 관광객들이 오게끔 그 관련 해저체험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오염수로 인해서 다 오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오염된 어패류를 먹으러 올 수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초지역 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각종 암유발로 인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건 원전 후쿠시마사고가 나면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고기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산물 소비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 염하나 의원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종에 대해서는 원산지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좀 종식시키긴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해류가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물만 막는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일본 수입되는 원산지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저 역시도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딱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민 어민들뿐만 아니라 어민들은 정말 생애를 바쳐서 열심히 하던 생업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또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진짜 악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걸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뚜렷한 답변을 못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부서 과장님께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관심 갖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현안사항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올라온 거 보니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 참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그다음에 우리 염하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후쿠시마 원전수까지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기다려보고요. 그 전에 우리 어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CP TPP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그것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게 어민인데 어민 중에서도 유류비, 면세유 그러니까 CP TPP가 이제 이걸 좀 분류를 하면 뭐냐하면 조업을 많이 나가면 어류도 고갈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기름값을 현실화해가지고 이제 좀 조업을 덜하게 하고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렇게 저는 개념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단 말이죠, 그나마 올랐는데도. 면세유가지고 겨우 이제 10톤, 5톤 이런 연안 그 자망배들이 조금씩 가서 벌어오던 것들이 현실화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우리가 300척에 7억 6,200만 원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척당 그럼 얼마씩 배당이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주냐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톤급에 따라 좀 다른데요. 2톤 미만은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 방원욱 의원 1년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한 3~4톤 정도 되면 150만 원. 그다음에 10~20톤은 한 240만 원 정도, 30톤 이상은 6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지원을 언제해주나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이랑 와서 공약한 것들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그건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도에서도 이번에 그때 지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 자료를 도예산 부서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올렸고요.
우리 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거기에 흔쾌히 또 답변을 하셨고. 그 돈이 내려와야, 그 지원금이 내려와야 어민들이 좀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적극 좀 한번 잘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우리 대문어, 문어 안 나서 지금 우리 문어지가리배들 참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금 뒤에도 보면 문어판매장 이런 것도 직접 판매해가지고 수입을 좀 늘려보자는 건데 문어가 워낙 또 안 잡히고 하는데 우리가 대문어방류사업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1,800만 원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는데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알을 낳아서 새끼 키워서 갖다 바다에다 넣어줄 수도 없고 자생을 해야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문어는 양식을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는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양식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화해서 한 100일 정도인가 하면 문어가 떴다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는 시기에 다 죽어버려가지고 자연적으로는 생산해서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없고요. 단지 지금처럼 이제 문어를, 알을 가진 문어를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그거를 풀어주는 그런 사업이 대문어방류사업인데.
● 방원욱 의원 그게 조금 어설프단 말이죠, 많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걸 좀 안 잡으면 되는데 그게 또 레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마 어업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잡아가지고 좀 효과가 저감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누구는 직업으로 잡고 누구는 레저로 잡는 게 문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어를 하루 종일 어판장에서 문어지가리배들 기다려보면 600(g)에서 한 1kg, 2kg. 커봐야 그 정도 갖고 잡아오는데 이 레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자기 키보다 더 큰 거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대문어방류한다는 고리를 달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대문어방류해서 된 문어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노란 이만한 동그란 것들을 그 어미 몸에 부착을 해서...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게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방원욱 의원 절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을... 시간 때문에 쫓겨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강구를 해 봐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양미리철이나 모든 거나 채낚기도... 채낚기는 인근에 나가는 건 괜찮지만 러시아 나가는 큰배들은 외국인들이 타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망들 보면 외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들은 그나마 또 고기도 안 나는 데다 숙소 제공에, 식비 제공에, 봉급까지 줘야 되는. 이제는 이 숙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됐다. 외국인선원들 숙소. 그래서 10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중매인협회가 지금 청호동으로 다시 옮겨갔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그 자리가 비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기관장협회가 그 위로 올라가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기관장협회 자리가 비고 그 위에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몇 명이나 여기에 수용을 할 수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스물... 지금 현재 저인망하시는 분들이 외국선원이 28명이 있거든요, 저인망배에. 아마.
● 방원욱 의원 저인망에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일단 지금 붉은대게하고 근해 채낚기협회는 외국인숙소가 있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저인망 쪽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 방원욱 의원 저인망은 노다지 다 저거죠. 외국인들이 많죠? 우리 본 선원들 빼놓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어구보관장은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제 선외기에 희망위치. 이 자부담에 수긍을 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자부담이 지금 현재 40%로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인데 그게 부담이 어렵다고 자부담금을 좀 낮춰달라.
● 방원욱 의원 전체가 3억인가요? 과장님, 전체가 3억 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전체 사업비는 3억입니다.
● 방원욱 의원 도비가 5,4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600(만 원),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이 좀 많아가지고 자부담을 좀 깎아주고, 시비로. 좀 그렇게...
● 방원욱 의원 선외기가 이제 문어잖아요, 이것도. 이거를 자부담 10%를 수용을 하면... 그 협회에서 한 달에 1만 원이나 2만 원인가 걷는 것 같던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 방원욱 의원 그 협회 회원들이 1만 원이나 2만 원 걷는 것 같더라고요, 회비를. 어떻게 또 적응을 할지 우리 또 기다려보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 지휘부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보고드렸고. 예산은 3차 올렸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3차 안에는 일단, 예.
● 방원욱 의원 일단 넣었습니까?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들여다보면 자망이 있고 또 복합자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단어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좋다, 그거예요. 여기는 이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복합자망에서 도루묵 날 때 일시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몽골텐트.
● 방원욱 의원 13페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13페이지요?
● 방원욱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 예. 그거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상시 양미리 배들처럼 저렇게 오징어 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도루묵 성어기 때만 9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 방원욱 의원 그전에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인데 자율관리어업, 고기가 많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잡은 거라도 판매를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해가지고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우리가 기존에 4개 어촌계에서 받은 기금이 얼마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기존, 그 이전 연도를 말씀하시는...
● 방원욱 의원 이번에 우리가 4개 어촌계에서 갖고 있는 돈이 없나요? 이거 아직 쓰지를 못했잖아요, 이 돈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 대포자망이나 선외기, 속초시선외기협회, 외옹치 연승연합회는 지금 했고요. 했고 이제 나머지 속초시 4개 연합회가 지금 못해가지고.
● 방원욱 의원 예. 거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돈 액수가 많아요, 과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십시오.
● 방원욱 의원 네. 이제 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는 청호, 교동어촌계나 청호어촌계나 금호어촌계나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었잖아요, 여태까지는. 자율관리어업은 4개 어촌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이건 4개 어촌계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자율관리협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고.
● 방원욱 의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4개 어촌계가.
● 방원욱 의원 협회에서 하는 사업보다 이렇게 우리가 어업인들을 각 동에서 대표하는 각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돈이 전체 비용이 얼마인가요, 과장님?
6억 6,000(만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로. 건물 짓는 데만.
공동판매장은 3억.
● 방원욱 의원 공동판매장 짓는 거요, 청호어촌계 옆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3억 8,000(만 원)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종들이 뭐, 뭐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어촌계에서 잡은 것들을 건어물까지도 포함을 해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진정한 자율관리어업, 잡은 것보다도 잡은 걸 어떻게 이용해서 판매해서 어민들에 대한 수익을 늘려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네요. 이번에 예산들이 참 많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협회에서 하는 것과 공동체적인 어촌계에서 하는 것과 구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제가 와서 느낀 게...
● 방원욱 의원 우후죽순(雨後竹筍)적으로 그냥 협회에서 해 달라는 것도 다 들어주고. 또 큰 덩어리로 각 동에 어촌계가 다 있는데 어촌계는 또 무시하고 각 협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꾸 우후죽순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수협도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자부담 아까 10%도 그분들이 낼 것 같진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디에서라도 참 어렵게 돈을 구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추가시간까지 다 써서 저는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추후에라도 추가질의 요청하시면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보셨죠? 과장님, 이거 보도.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네. 방송 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처음 보도된 게 아닌 것도 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세 번째인가 보도가 된 거예요. 2016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한번 보도가 되고 중간에 또 한번 보도가 되고 최근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계도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일단은 그걸 좀 정기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때에만 보고 그다음에 또 안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4개월에 한 번씩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하고 ‘아, 다음에 또 나오니까 이거 하면 돈 들여가지고 해 봤자 나중에 또 이거 철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안 했을 텐데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이분들이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가주택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취사시설, 주거시설을 갖춘 게 아니고 자가주택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더욱 문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계도하고 시정해나가실 계획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일단은 방송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한 3~4동 정도는 지금 자체적으로 치우라 그래가지고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이제 확인을 하러 또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건 했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또 그걸 떠나서 앞으로 그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같이 쓰는 그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같은 것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든가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의원 정기적으로 계도 좀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아마 언론에서는 또 확인 취재를 나갈 거예요, 한 1년 뒤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의원 계속 확인을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또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면 또 저희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업무 인수인계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호복합자망협회에서 수산물직거래판매장을 개설을 하는데 위치가 여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당초에는 이쪽을 보려고 했는데.
● 최종현 의원 지도상으로 여기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런데 그게 ㄴ(니은)자로 다시 그 밑으로. 도에서는 그 밑으로 하자고 어제.
● 최종현 의원 이쪽으로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니요.
● 최종현 의원 그럼 이쪽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 남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 최종현 의원 제가 지금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여기가 성수기 때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러면 수산물직거래판매장에 입점하신 분들은 당연히 도로 확장이라든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때가 도루묵 성어기가 9월~12월인데 10월 초·중순이 피크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때가 또 단풍철이에요. 이 시설이 없어도 이 도로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불 보듯이 뻔하다. 교통체증 엄청나게 된다. 두 번째로 이 오·폐수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이 앞이 석호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청초호가 석호예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의원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며. 세 번째 화장실이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또 화장실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시설은 기본적인 거고. 이런 제반여건들에 따르는 이 지역의 환경변화가 또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 네 번째 이 협회 바로 직선거리로 50m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활어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권이 겹쳐요. 여기서도 같은 시기에 도루묵 구워서 팔고 조림도 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은 좀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그게 원래 당초에는 그분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 최종현 의원 당연히 반대하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작년 말에 또 승인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 최종현 의원 이분들이 그러면 민원제기는 안 하시는 게 확실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처음에 했다가 동의한다는 동의서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사업 진행되고 나서 또 여기서 민원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다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조사를.
● 최종현 의원 지금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올해 사실은 이게 이제 몽골텐트 10종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저희 속초시가 천막을 먼저 지원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서 천막을 또... 행사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속초시에서 천막을 지원해 줬다 이러면...
● 최종현 의원 난리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난리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천막은 어차피 부지는 환동해본부에서 해 주는 거니까 하더라도 그러면 오·폐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돈으로는 오·폐수...
● 최종현 의원 당연히 안 되죠. 이 돈으로는 하지도 못하고 추가비용 분명히 발생될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민원에 대한 발생요지를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게 되면 올해만 하겠어요? 이제 연속사업으로 매년 이 시기에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올해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바다여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수산물 안 나고 어민들 어려워지니까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줘가지고 경제적인 환경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생에 대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주변과도 마찰이 없어야 되고 지금 바다가 아닌 자연석호 청초호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졸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진다.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지금 제가 다섯 가지 문제점 플러스 제가 여기서도 지적 못한 알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하자는 거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론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해 놓고 나서 저거 누가 해 줬냐, 서로 다 발뺌하고 그러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공론화시켜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은 받아가지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진행하자 이거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좀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최근에 지역축제가 한 2년 연속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를 못했는데요
혹시 올해나 내년에 도루묵양미리축제를 다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지금까지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올해, 참고로 올해 오징어축제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민원이 너무 많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어업인들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 정인교 의원 그러면 그 앞전에 오징어축제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속초시에서 직접 주문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민원들이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소음문제도 있었고 또 상권이 다른 쪽하고 막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등등 그랬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축제가 이제 언젠가는 다시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속초에서 열렸던 도루묵양미리축제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축제는, 축제라 하면 현지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현지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년에 하던 축제들은 일반 판매방식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반 난전장사랑 다른 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다시 축제가 부활한다 그러면 축제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입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를 하겠지만 그 시의 이미지도 같이 판매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다음번에 혹시 축제가 준비된다 그러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명심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우리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어구보수보관장, 저희가 청초어구보관장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명애 의원 거기 보니까 16개동이 있는데요. 제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4개 동에 7월 11일부터 그렇죠, 이 어구보관장이 뜻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경고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그걸 보고있는데 이 대안은 어떤 걸까. 한 달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될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언제쯤 그 결과를 가지고 4개의 어구보관장에 대한 결론을 내실 계획이신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까 그 불법... 그 안에서...
● 이명애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그건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걸 제대로 했는지를 하고.
● 이명애 의원 네, 그 기간이 지금 7월 11날 경고장이 붙어있던데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가서 한 달인가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아마 한 8월 내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 이명애 의원 아, 8월 안까지.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명애 의원 네. 8월 안이요, 8월 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8월 말까지.
● 이명애 의원 네.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속초에 해녀 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해녀가 등록돼 있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요.
● 이명애 의원 네. 대충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12분(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 이명애 의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속초오실이라고 체류형 프로그램 아시죠, 상도문에서부터 하는 거. 거기서도 해녀체험이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명애 의원 그리고 또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해녀빌리지도 또 만들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서도 해녀들의 체험을 하겠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예.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어촌살아보기. 당연히 어촌살아보기에서도 해녀체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과연 속초시에 해녀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해녀분들을 필요로 할까. 과연 이분들이 다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꺼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우리 지금 속초시에 있는 워케이션(workcation), 그것도 체류형이죠. 그렇죠? 휴가와 일과 병행하는... 그런 거 속초오실 이런 걸 다 검토를 해 보시면서 어촌살아보기를 덧붙여서 어떤 계획으로 하면 좋을까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촌살아보기에 보니까 컨테이너하우스를 또 하나 임시주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만일 어촌에 살아보기 위해서 경험을 하러 온다면 그런 컨테이너하우스보다는 혹시라도 비어있는 거나 청호동이나 어디라도 비어있는 하우스를 조금 더 요즘에 조금 퓨전적으로 독특하게 개조를 조금 돈이 많이 안 들도록 개조를 해서. 차라리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어촌체험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능프로그램에서도 고성군 문암에서 그렇게 어떤 집을 임대료를 조금, 다 쓰러져 가는 집이죠, 거의. 그걸 조금, 임대료를 조금 주면서 몇 달 동안, 한 3달 동안 와서 거기서 예능인들이 살아가는 체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런 걸. 임시주택으로 컨테이너하우스라는 그런 딱딱함보다는 비어있는 집이나 혹여라도 어른들이 서울에 가서 비울 집이 있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생활에 편리하게만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좋은데, 그게 제일 좀 우리 취지에도 맞고 이랬는데 만약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수리를 하고 이러면 이분이 몇 년 동안 이 집을 팔지 못하게 되니까 원 주인들이 지금 땅값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언제 팔지 모르는데...
● 이명애 의원 리모델링이라는게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울분들이나 수도권분들이 오셔서 제일 편안하게 여기는 게 싱크대 부분이잖아요, 위생이 결부되니까. 그 싱크대 그 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색감으로 약간의 변화, 어촌에 맞게끔 페인팅을 겉에도 조금... ’아, 여기가 어촌이구나, 내가 여기서 사는구나‘, 인증샷을 좀 찍어서 서울지인들한테 보낼 때 ’나는 이런 집에서 살아‘, 벽에 이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나중에 안 할 때라도 그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암에 그 집도 나중에는 돌려줬어요, 그 주인한테. 왜냐하면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 정도 리모델링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하우스도 지금 이렇게 보면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컨테이너하우스 하나가 7,00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냉장고부터 모든 집기류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
●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내수시설까지 포함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로 하는 것보다는 2,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기존에 있는 집을 활용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무료공사도 많이 해 줘요, 그림 그려주고. 속초시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와서 좀 어촌에 맞는 그런 집으로 꾸며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마. 농업기술센터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빈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현정 지도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정승원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근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오늘 마지막 또 업무보고시네요.
우리 산물벼 건조료 지원과 관련 해서 저희 의회가 조례 제정해줘가지고 19년도부터 산물벼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건조하러 향목리에 있는 건조시설에 가는 거죠, 그렇죠 거의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고성에 RPC 이제 두 군데 있는데요.
● 최종현 의원 예. 어디어디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토성면하고.
● 최종현 의원 토성면. 거리는 토성면이 더 가깝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거기가 다 차면 그다음에 대대리로.
● 최종현 의원 향목리, 향목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렇게 두 군데로 지금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좀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비용부담을 농협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속초에도 건조시설을 만드는 게 중장기적으로 나은지 아니면 인근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나은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들으셨요, 그 얘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 최종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이제 농협에서 산물벼를 수매하는 양이 800톤 정도가 됩니다.
● 최종현 의원 800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런데 800톤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보관이나... 나중에 보관했다 도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저희가 산물벼 내는 그 양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라는 건 아니고 시설 투자에 대한 매칭만 해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최종현 의원 거기 아마 고성도 다 농협에서 할 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때 한번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오래됐는데 처음 검토가 됐을 때에는 속초 재배면적이 벼 재배 등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처음에 얘기가 대두됐을 때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당초예산 때 로컬푸드 포장지 예산을 좀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어떻게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올해 2,5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거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소포장이죠.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소포장으로 출하해야 되니까. 거기 참여하는 농가들이 그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이렇게 잘 쓰고 계셔서. 지금 하나로마트 외에 민간마트는 로컬푸드 매장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인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인근에 로제비앙 근처에도 마트 하나 들어오던데 그게 마트 인허가 때도 그게 위헌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로컬푸드를 조건부로 부스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때도 저희가 33㎡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1년 내내 매장에 매대를 꽉 채워야 되는데 저희 농업특성상 11월부터 한 4월까지는 매대가 많이 빕니다. 그건 완전히 다 채우고 모자란다, 매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가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더 매장 확대가 필요할 때는 그때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하여튼 로컬푸드 활성화가 곧 우리 농업인들의 경제기반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어촌민박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농어촌민박을 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전업 농어촌민박을 하시는 분이에요. 농어촌민박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가 이제 아버님으로 돼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너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머님이 하려다 보니까 사업자승계가 안 되고 신규허가를 내야 되는데 이게 또 신규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과거랑 또 다르게. 과거 농어촌민박사업자 허가절차랑 또 바뀌었잖아요. 더 까다롭고 힘들어가지고 사실상 농어촌민박을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농어촌민박에 대한 사업자 승계를 통해서 중간에 소위 인센티브를 붙여서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제가 두 부부가 진짜 농어촌민박을 생업으로 하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두 분이 그걸 가지고 생계에 전념하고 여태까지 왔다라는 증명만 되면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현행법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상위법에서. 참 이건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민원을 좀 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 법과 관련돼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얘기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맞춰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걸 바라보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제 농어촌민박업이 사실 개정을 좀 많이 하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상도문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하실 때에는 민박업신고조건이 갖춰져서 신고가 되셔서 운영을 하시다가 거기가 이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림부에서 지침상에는 민박은 승계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을 두 분이 같이 운영을 해서 공동운영이 되게끔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있어도...
● 최종현 의원 그렇게라도 좀 해 놨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렇게 해 놨으면 한 분 돌아가시면 한 명이 운영자가 돼서 할 수 있는데 운영자는 한 명만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 최종현 의원 아니, 전업을 하시는데 전업이란 말이에요. 생계가 오직 그거 하나인데 그렇다고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두 부부가 하시다가 한 분이 어떻게 잘못되셨어, 병이나셨어 그러면 다른 한 분이 하게끔 해 줘야죠, 그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건 좀...
● 최종현 의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바꿔나가야 될 부분...
● 최종현 의원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에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딱 못을 박아놓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 최종현 의원 아니, 그건 중장기적으로 한번 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이번 선거 때 반려동물 장묘시설, 공공 장묘시설을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발상으로 이걸 한 게 아니고 전국에 공공 장묘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속초에 반려동물 등록이 몇 명, 어떻게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6000마리가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6800, 6700...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5800에서 이제 올해 좀 늘어서 6000.
● 최종현 의원 등록된 것만 그렇고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반려가족이 한 1만 명 이상 될 수도 있다, 저는 추측을 하는데. 지금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쓰레기 처리하죠. 그렇죠? 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폐기물, 일반폐기물.
● 최종현 의원 예. 일반폐기물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버리는데 첫 번째로 환경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 반려가족에 대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사체처리에 대한 슬픔. 이제는 반려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반려동물을 같이 기르고 있는 가족들을. 가족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대한 것도 가족개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장묘시설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서는데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장소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초창기보다는 이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이 돼나가고 부지확보에 대한 여건도 좀 그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화면 좀 한번 볼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잠시만요. 최종현 의원님 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추가질의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소장님, 애월 가보셨나요, 애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애월은.
● 최종현 의원 저희가 애월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거기 커피숍거리부터 해서 도넛 가게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애월이라는 데에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지금 들어와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장묘시설이 애월, 제주도에서 제일 핫플레이스 최근에. 핫플레이스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임실이라는 동네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이 얼마 전에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 크게 지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런데 임실군에 그렇게 많이 온대요. 물론 이건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민간장묘시설들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임실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업 예산을... 당연히 임실군도 돈이 없는 동네니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15억 원을 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도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죠. 거기다 관광지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더더욱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릉에 장묘시설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강릉펫사랑이라고.
● 최종현 의원 속초, 고성, 양양분들이 다 강릉으로 가세요. 어떤 분들은 몰래 그냥 산에다 묻으시고. 저희가 속초에 이런... 크게 짓지 말고 조그맣게 지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속초, 고성, 양양, 인제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인구 이천만 관광도시에 또 이 시설이 있음으로써 많은 반려가족들에 대한 유인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합니다.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소장님 생각 좀 갖고 계시고 계속해서 소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말씀드리고 우리 염하나 의원님.
바로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위 미래주요산업이 반도체산업이다, 최첨단산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제목이 종자가 미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 먹고 또 어떻게 계속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식량과 관련된 거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신석익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청량고추, 그거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에 로얄티(royalty)를 지급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개발이 다른 세계 해외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사서라도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이 종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자의존국이 돼버렸는데 다시 우리 종자에 있어서 주도권을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에 핵심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우량종자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실 그 프로를 저도 봤습니다. 봤고 이제 사실 옛날 속담에 ‘농민은 종자를 베고 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종자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건 맞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다뤄줬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농촌진흥청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종자보관을 이제 채집을 해서 우리나라 토종종자를 채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일반 지자체에서 종자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기 까지 힘들고 저희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보급종, 정부보급종이라고 5종이 있거든요, 벼부터 시작해서. 그 5종은 저희가 농가가 원하면 필요한 만큼 다 종자보급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이외의 밭작물 종자에 뭐 팥이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건 작물시험장이라고 별도로 이제 그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생산되는 종자를 서로 알선을 해서 공급을 지금 해 드리고 있고. 또 신품종이 나오면 농가에 적극 권장을 해서 시범재배로 심어놓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저희가 먹고 있는 토마토 그램당 씨앗이 고품종일 경우에는 웬만한 그램당 금값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우수한 종자가 있고 진흥청에서 관련된 씨앗을 보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 그리고 농민들이 몰라서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얼마나 보급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실 이제 일반 농가분들이 종자에 대한 보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보급종이나 저희가 시험장에서 종자 공급을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쌀, 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일부 종자를 좀 남겨놨다가 내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다 처리하시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보급종 나가는 게 정선이 잘 된 깨끗한 종자가 나가거든요. 아무래도 농가가 재배해서 아무리 정선을 잘 했더라도 혼잡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정선이 잘 돼 있는 정부보급종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그런 토종에 대한, 토종종자에 대한 이런 건 조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제가 느낀 걸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도 농가를 현장에 나가면 만약에 그런 다른 데서 안 하고 있고 옛날부터 재배되고 내려와 있는 그런 재래품종이, 토종품종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가 인식을 시켜주면서 개종, 계속 그분이 그걸 재배해낼 수 있는... 그렇게 지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저는 그냥 단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공동방제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드론방제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드론사업자를 별도로 드론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내야지 드론방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초에 드론방제업을 등록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에서 저희 속초농가들. 농가들 중에 드론자격증을 지금 소지한 농가들이 다섯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저희가 앞전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역량강화사업으로 드론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중에 참여하신 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작년에 저희 직원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올해 또 이제 한 직원분이 교육은 다 끝났고 이번 주... 8월 초에 시험만 남겨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혹시 추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용 드론자격취득에 대한 부분도 혹시 그런 지원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 부분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작년에 4분(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서, 강릉에 가서 4분(명)이 다 취득을 하셨어요. 만약에 농가에서 원한다면 이런 건 지금 악성노동력 중에 하나가 병해충 방제인데 줄을 끌고 다니면서 농약 치고 하면 사실 옛날 방식이라서 이런 쪽으로 자꾸 전환을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가가 원한다면 작년에 했듯이 그런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농가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애견협회에서 하는, 주말에 하는 행사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 방원욱 의원 어떤 행사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이제 여름철 되면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반려동물이 관광지에서 많이 버려진다, 그런 부분을 지금 캠페인으로 해서 중앙시장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그걸 지금 캠페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캠페인사업으로요. 팸플릿 나눠주고 이런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니,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홍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언제, 어디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벌써 이제 중앙시장에서 한번 했고요. 해수욕장에서도 한번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 하셨다.
예. 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그런데 저희가 수용비 쪽에 예산이 있으면 부채라도 좀 이렇게 그런 문구로 해서... 그걸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번에 애견협회랑 저희 협의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겠다, 나중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도와드리는 쪽에서 그냥 가서 팸플릿만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부채라도 나눠드리면 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버리지 마세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애견협회에서 하는 그 캠페인 아주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주된 게 이제 버리지 마세요.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키우기 싫거나 그러면 유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유기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한 140두 정도 쾌적하게... 쾌적하진 않아도 140두가 정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이제 그 정확한 수치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6월 말과 7월 말, 또 8월 말 이때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저희가 6월 말에 194두였는데 지금 7월 현재 제가 오면서 파악했더니 197두로,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올해 한 해만 수치가지고도 판단할 건 아니고 몇 년치를 한번 봐서 이건 진짜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이 맞는지 저희 지역에도 실제 그게 적용이 되는지 그건 정확히 수치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두, 있어야 될 강아지 수하고 우리 고양이 수가, 묘수가 한 140두 정도가 딱 적당한데 지금 194두란 말이죠.
그것도 6월 달에. 지금 7, 8월 달에 휴가 때는 엄청나게 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 그리고 200두가 일단 넘었다고 보잔 말이죠.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요?
분양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적정 두수. 그러니까 개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한번 버림받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두를, 묘를 다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키워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거기에 이제 일로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분양사무실을 조그맣게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접근성이 더 좋은데, 이런 데 하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 방원욱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이 분양을 할 때까지, 분양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시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파보나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애들을 목욕도 좀 시키고 털도 깎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그렇게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유기동물보호협회분들이 털깎이 할 때 보면 그 노력들이 또 대단해요. 그다음에 이제는 유기동물, 그다음에 애견협회 이런 데 그런 또 관심도가 높아져서 마음대로 함부로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2년도에 보면 포획이 139마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환된 거, 와서 찾으러 오는 분들이 두가 32두고, 입양이 51두고 방사가 고양이가 1마리가 있어요. 방사할 때 고양이를 포획한 데다가 방사를 하나요, 방사를 어떻게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포획한 곳에 거기 그 자리에 방사하는...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포획한 자리에다가 다시 방사를 하는 게 맞다. 아파서 들어왔나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여기 방사 1마리 올해 실적인데요. 그건 아마 신고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그냥 또 가서 포획해서 가져왔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가장 본의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분양. 분양에 관한 방법을 올해는 좀 만들어 보자. 아니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장소가 아니더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분양 횟수를 좀 늘려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기동물이라도 반려동물이라고... 누군가 강아지나 이런 반려동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맞습니다. 애견협회하고 저희가 협의회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참 저희가 생각이... 고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축제협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들도 분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분양을 좀 잘하고 많이 분양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보니 그분들이 이제 협회회원들이 그걸 맡아서 몇 마리씩 맡아서 그분들이 이제 미용업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계시니까 가서 씻겨서 깨끗하게 가꿔서 그리고 행사장에 가지고 나오겠다. 그러면 분양이 더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까지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방원욱 의원 그 협회회장님이랑 이런 분 보면 강아지 벌써 일이십 마리는 집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애가 타고 한번 버림받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자. 그다음에 또 깨끗하게 잘 키워서 분양 열심히 하자. 대신 또 분양사무소까지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로컬푸드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속초에서는요. 대충...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그러니까 시기마다 좀 다른데요. 한 30여 가지되지 않을까.
● 이명애 의원 30여 가지는 다 저희가 이제 주로 과일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딸기나 뭐 이런 거. 주로 반찬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마트에 직매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규모에 비해서 이 로컬푸드 코트 매장 자체에 있는 그게 고성 하나로마트보다는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관광시즌에는 제가 이렇게 시장을 다녀보면, 마트를... 관광객들이 이 로컬푸드라 그러면 일단 가봐요. 그 근처에 가서 그 블루베리도 거기 걸 사먹고, 상추 같은 것도 작은 상추부터 많이 농민들이 직접 포장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중점적으로 그 매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 향후계획으로 보면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한다 너무나도 좋은 계획 같고요. 그러기 전에 관공기관이 우리 시청, 군의 식당에도 조금 연결을 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반려견,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속초애견협회 회원으로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는 속초해수욕장에서 12시부터 3시 30분까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유기예방캠페인. 부채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나눠줬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내년에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유기견 보호소가 개인이 서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잡음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해 주니까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애견협회 회장님이 가끔 가보면 직원분들이 청소도 너무 깨끗하게 돼 있고 칭찬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 가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문이 좀 높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서 차후에 이제 직원분도 또 3분(명)을 더 추가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오픈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에도... 지금 197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현재.
● 이명애 의원 입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해서 축제 때 입양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중요한 사안 좀 2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민박 관련돼서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 면담까지도 이분이 하셨어요. 하셨고 좀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승계가 안 되는 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국회법개정도 요청하고 그러셨는데 시에서 한계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저희 지침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침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오죽했으면 관광과에 관광숙박시설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시민들에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가 가장 좀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을 계속 찾아보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외사업장 소유농기계 농업경영체 지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연접 시군에 토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보조를 받고자 요청을 하게 되면 배제사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절대적 배제사유에 보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속초시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청원을 올리게 되는데 또 의회에 청원절차는 의회에 발의를 하고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청원 자체가 접수가 되려면.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 또 나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찾아주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타시군에 주소가 돼있고 우리 지역에 토지가 있는 경우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전에 농약,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방제를 말씀드린 건데 공동방제 개념으로 해서 지역에서 한두 필지를 빼고 농약을 치면 효과가 없거든요, 다시 거기서 번지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공동방제로 일시에 그런 경우에는 지역개념으로, 농지소재의 개념으로 양양분들이 속초 도문동 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 속초 농가분들이 양양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은 양양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예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속초에는 농지가 하나도 없고 고성이나 양양 인근 지역에 100%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출유경작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어차피 그분도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소모성 자재 같은 경우, 소모성 자재 그러면 조금 전에 과수용 농약... 아까 벼농약을 말씀하셨지만 과수에 치는 농약이라든가 과수에 씌우는 그런 과일봉지라든가 그다음에 전에 했던 울타리의 그런 개념.
소모성 자재 개념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거 다 지원을 해 드리고 고정시설이 문제입니다, 고정시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 보조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관외로 나가서 사후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 의장 김명길 사후관리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사후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인적 부분 관리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일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현장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시에다가 의지하고 의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상당히 지금 힘든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좀 많은 대화를 해 주십시오, 왜 안 되고 어떤 게 어렵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분이 이제 이거를 농기계, 소형농기계가 좀 사실 많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도 그런 쪽으로 소형농기계 쪽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를 제가 여쭤봐요. 고성이나 양양 지역에 그 기계를 갖다놓고 거기다 보관하시면서 쓰시면 저희는 못해 드린다.
● 의장 김명길 고정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대신 집에서 관리를 하시고. 어차피 다 트럭이 있으시니까 집에서 관리하시고 거기다 보관했다가 쓰실 때 트럭에 실어서 가서 농약치고 다시 가져와서 집에 보관하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나가서 사후관리할 때, 나가서 현장확인할 때 집에 가서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다까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다 아예 고정으로 해 놓고, 고성이나 양양 쪽에 고정으로 해 놓고 거기에 와서 사후관리해서 저희가 가서 현장확인하고 이렇지 않고 속초지역에서 보관하고 관리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나름 방법도 찾고 계시는, 고민하시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화를 꾸준하게 이어가서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모든 일이 잘 처리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방법을 찾아주려고 했던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는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위원회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