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교육가족지원과, 친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먼저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교육가족지원과, 친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먼저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남금옥 팀장입니다.
안심보육팀 하승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종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오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가족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남금옥 팀장입니다.
안심보육팀 하승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종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오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가족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법적 비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먼저 38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일반사업에 꿈을 담는 카메라, 상상 빛으로 조각하라, 속초시 고래/사자를 찾아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지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촬영 기법이나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코딩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 정인교 위원 예.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래서 지금 미래 자서전 꿈을 담는 카메라는...
그러니까 그 꿈을 담은 포토북 제작비나 학생들이. 그리고 촬영 기법으로 해서, 영상 촬영해서 본인이 어떤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상상을 빛으로 조각하라는 부분은 지금 저쪽 우리 강릉 아르떼뮤지엄인가요? 거기 보면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지역의 문학인 속초농학이나 도문농학이나 우리 청호동에 속초 사자놀이 그걸로 해서, 그런 기법으로 해서 영상 기법을 좀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속초 고래를 찾아서는 이거는 좀 환경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떤 아트 로봇을 장착해서 이걸 코딩 과정 입혀가지고 로봇이 가면서 어떤 환경의 문제점 그런 걸 파악하는 그런 영상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배우는 영상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더나은교육지구사업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각각 2억 원씩 지금 매년 투자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저쪽 등산학교 쪽에다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쪽 등산학교 쪽에서도 참 이게 운영에 효율성이 많이 없다 그래서 전환해서 이거로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게 어떤 건지 좀 찾아보려고 저기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제목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트북이나 영상 제작, 그리고 빛의 기법을 이용한 아르떼 뮤지엄처럼 그런 영상 그런 기법을 배운다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거 직접 그거를 실현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친환경 급식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뒤에 부분하고 같은데요. 28개 교에 하는데 지금 이 식당당 한 4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업은 강원도에서 했던 인정하는 물품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기 중 식품비,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농산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죠.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급식 지원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정인교 위원 급식 지원이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우리 속초시 관내 농산물이 들어가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거 좀 파악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30% 정도 깎였는데 이게 학생 식단에 영향이 없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영향, 이게 감액된 거는 사업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도에서 40%, 시에서 40%, 교육청에서 20%로 했던 그 매칭 비율이 도에서 20%, 시에서 25%, 교육청에서 50%로 매칭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시비가 좀 감액돼서.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그럼 먼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 말 기준으로 속초에 결혼 이민자가 391명이었거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결혼 이민자가 어떻게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리 지금 결혼 다문화가족이 지금 한 380가구 되거든요.
● 정인교 위원 340가구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330가구. 332가구 정도.
● 정인교 위원 332가구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결혼 이민자가, 참.
● 정인교 위원 이민자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리고 가구원이 한 9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구성돼 있는.
● 정인교 위원 그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이 지원사업들이 사업명이 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년도 본예산안에는 지금 가족센터 운영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이라는 목이 없었는데 이거는 어떤 목이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뒤 페이지에 위기가구 통합 지원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앞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진로 설계, 다문화가족 학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진로 설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 기초학습지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같은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산안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약간 사업의 중복성 여부가 좀 의심되는 사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과장님, 모부자가정하고 한부모가정하고는 같은 말이죠?
모부자가정하고 한부모가정은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모부자가정 한부모가정 이 지원사업에 저소득 조손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포함됩니다.
● 정인교 위원 조손가족 포함이 되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에 보면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고요.
그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신입생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입생 대학입학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 처음 입학할 때 들어가는 학교 입학금이 아니겠죠, 이 입학금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밑에 한부모가정 신입생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보장을 제외한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신입생한테 1인당 1회, 170만 원씩 지원되고요. 그리고...
● 정인교 위원 아니, 과장님 그전에 여기서 대학입학금이라 그러면 어떤 입학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대학 신입생.
● 정인교 위원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학금이라 그러면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170만 원이라는 입학금은 대학입학금이 아니라 자립지원금 개념으로 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가족지원담당 남금옥입니다.
정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한부모 신입생 대학입학지원금은 생활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제외한 한부모가정 중에서 대학입학금을 170만 원씩 1년에 드리는 거예요.
● 정인교 위원 한 번만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학교를 가야 돼요. 입학을 하면 지금은 장학금 제도가 많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분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입학금으로.
● 정인교 위원 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인가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그렇죠. 학교에 낸. 영수증이 들어와야 돼요.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그럼 17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예. 정액으로.
● 정인교 위원 지금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됐잖아요. 위에 상단에...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나갈 때 대학 수업료가 있고 입학금이 있고 막 이렇게 거기 대학에서는 그렇게 따지지만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걸 통틀어서 입학금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 상단에 또 등록금이라고 따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상단에 어디 등록금...
● 정인교 위원 그 다자녀가정.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다자녀가정이기 때문에 셋째아 이상 대학생 중 만 28세 이하 자격,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충분히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한부모가정하고 다자녀가정하고 중복되진 않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밑에는 한부모가정이고 위에는 다자녀가정이고요.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다자녀가정이지만 그 상단에 보면 조건이 모부자가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 아닌가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한부모가정입니다.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한부모가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러면 하단에 대학입학금이라는 표현이 지금 대학교에는 입학금이 전면폐지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자립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부기를 확인하고 조정하겠습니다.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도에서 내려주시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거를 명칭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건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두 가지는 등록금하고 하단에 입학금하고는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거죠?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다자녀는 아이가 둘 이상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자녀.
● 정인교 위원 그런데 밑에 한부모가정 신입생이라 그러면은 보통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셋 있다 그러면 다자녀잖아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받지는 않고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다자녀였을 때 대학을 가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신입생 장학금은. 그다음에 다자녀인데 또 만약에 걔가 셋째면 셋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중복은 아닙니다, 예.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신입생이라 그래도 다자녀도 한부모가정 신입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포함이. 한부모가정 다자녀라 그러면은 물론 한부모에서 자녀가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둘, 셋인 경우도 있잖아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이 밑에 다자녀는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거의 1%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고요. 저희 다자녀는 우리 속초시에 아이 셋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 대학장학금, 대학입학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한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은 찾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찾아는 보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중복돼서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하고요.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법적 비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먼저 38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일반사업에 꿈을 담는 카메라, 상상 빛으로 조각하라, 속초시 고래/사자를 찾아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지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촬영 기법이나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코딩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 정인교 위원 예.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래서 지금 미래 자서전 꿈을 담는 카메라는...
그러니까 그 꿈을 담은 포토북 제작비나 학생들이. 그리고 촬영 기법으로 해서, 영상 촬영해서 본인이 어떤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상상을 빛으로 조각하라는 부분은 지금 저쪽 우리 강릉 아르떼뮤지엄인가요? 거기 보면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지역의 문학인 속초농학이나 도문농학이나 우리 청호동에 속초 사자놀이 그걸로 해서, 그런 기법으로 해서 영상 기법을 좀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속초 고래를 찾아서는 이거는 좀 환경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떤 아트 로봇을 장착해서 이걸 코딩 과정 입혀가지고 로봇이 가면서 어떤 환경의 문제점 그런 걸 파악하는 그런 영상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배우는 영상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더나은교육지구사업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각각 2억 원씩 지금 매년 투자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저쪽 등산학교 쪽에다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쪽 등산학교 쪽에서도 참 이게 운영에 효율성이 많이 없다 그래서 전환해서 이거로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게 어떤 건지 좀 찾아보려고 저기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제목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트북이나 영상 제작, 그리고 빛의 기법을 이용한 아르떼 뮤지엄처럼 그런 영상 그런 기법을 배운다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거 직접 그거를 실현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친환경 급식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뒤에 부분하고 같은데요. 28개 교에 하는데 지금 이 식당당 한 4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업은 강원도에서 했던 인정하는 물품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기 중 식품비,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농산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죠.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급식 지원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정인교 위원 급식 지원이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우리 속초시 관내 농산물이 들어가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거 좀 파악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30% 정도 깎였는데 이게 학생 식단에 영향이 없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영향, 이게 감액된 거는 사업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도에서 40%, 시에서 40%, 교육청에서 20%로 했던 그 매칭 비율이 도에서 20%, 시에서 25%, 교육청에서 50%로 매칭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시비가 좀 감액돼서.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그럼 먼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 말 기준으로 속초에 결혼 이민자가 391명이었거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결혼 이민자가 어떻게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리 지금 결혼 다문화가족이 지금 한 380가구 되거든요.
● 정인교 위원 340가구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330가구. 332가구 정도.
● 정인교 위원 332가구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결혼 이민자가, 참.
● 정인교 위원 이민자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리고 가구원이 한 9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구성돼 있는.
● 정인교 위원 그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이 지원사업들이 사업명이 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년도 본예산안에는 지금 가족센터 운영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이라는 목이 없었는데 이거는 어떤 목이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뒤 페이지에 위기가구 통합 지원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앞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진로 설계, 다문화가족 학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진로 설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 기초학습지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같은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예산안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약간 사업의 중복성 여부가 좀 의심되는 사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과장님, 모부자가정하고 한부모가정하고는 같은 말이죠?
모부자가정하고 한부모가정은 같은 말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모부자가정 한부모가정 이 지원사업에 저소득 조손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포함됩니다.
● 정인교 위원 조손가족 포함이 되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에 보면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고요.
그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신입생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입생 대학입학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 처음 입학할 때 들어가는 학교 입학금이 아니겠죠, 이 입학금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밑에 한부모가정 신입생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보장을 제외한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신입생한테 1인당 1회, 170만 원씩 지원되고요. 그리고...
● 정인교 위원 아니, 과장님 그전에 여기서 대학입학금이라 그러면 어떤 입학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대학 신입생.
● 정인교 위원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학금이라 그러면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170만 원이라는 입학금은 대학입학금이 아니라 자립지원금 개념으로 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가족지원담당 남금옥입니다.
정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한부모 신입생 대학입학지원금은 생활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제외한 한부모가정 중에서 대학입학금을 170만 원씩 1년에 드리는 거예요.
● 정인교 위원 한 번만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학교를 가야 돼요. 입학을 하면 지금은 장학금 제도가 많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분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입학금으로.
● 정인교 위원 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인가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그렇죠. 학교에 낸. 영수증이 들어와야 돼요.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그럼 17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예. 정액으로.
● 정인교 위원 지금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됐잖아요. 위에 상단에...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나갈 때 대학 수업료가 있고 입학금이 있고 막 이렇게 거기 대학에서는 그렇게 따지지만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걸 통틀어서 입학금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 상단에 또 등록금이라고 따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상단에 어디 등록금...
● 정인교 위원 그 다자녀가정.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다자녀가정이기 때문에 셋째아 이상 대학생 중 만 28세 이하 자격,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충분히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한부모가정하고 다자녀가정하고 중복되진 않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밑에는 한부모가정이고 위에는 다자녀가정이고요.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다자녀가정이지만 그 상단에 보면 조건이 모부자가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 아닌가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한부모가정입니다. 모부자가정이 한부모가정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한부모가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러면 하단에 대학입학금이라는 표현이 지금 대학교에는 입학금이 전면폐지가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자립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부기를 확인하고 조정하겠습니다.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도에서 내려주시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거를 명칭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건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두 가지는 등록금하고 하단에 입학금하고는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거죠?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다자녀는 아이가 둘 이상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자녀.
● 정인교 위원 그런데 밑에 한부모가정 신입생이라 그러면은 보통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셋 있다 그러면 다자녀잖아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받지는 않고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다자녀였을 때 대학을 가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신입생 장학금은. 그다음에 다자녀인데 또 만약에 걔가 셋째면 셋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중복은 아닙니다, 예.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신입생이라 그래도 다자녀도 한부모가정 신입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포함이. 한부모가정 다자녀라 그러면은 물론 한부모에서 자녀가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둘, 셋인 경우도 있잖아요.
● 가족지원팀장 남금옥 이 밑에 다자녀는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거의 1%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고요. 저희 다자녀는 우리 속초시에 아이 셋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 대학장학금, 대학입학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한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은 찾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찾아는 보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중복돼서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하고요.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는 동료위원이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23년도에 4명의 학생을 선발을 했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희가 배정, 서울특별시에서 지역, 지방의 학생들에 대한 그걸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전에 이천... 몇 년도인가 5호에 10명 정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2호에 4명까지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회 4명에 대한 학생들은 거기 입사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4명의 학생이 지금 거기 살고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네. 그런데 7,8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돼서 100만 원씩 4명 이게 뭐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이제 당초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한 학생당 한 300만 원씩 임대보증금 형태의...
● 이명애 위원 아, 임대보증금이 빠진 거군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매년 하는 운영...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명애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 꿈을 담는 카메라, 상상 빛으로 조각하다, 속초의 고래/사자를 찾아. 이게 참,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전문기관에 위탁 계획을 좀... 그렇게 진행하려고.
● 이명애 위원 위탁을 줄 계획이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건건이 하나씩 위탁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 이 전부 세 사업을 한꺼번에 위탁을 주게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진행 과정을 봐서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이나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 이명애 위원 당장 이게 24년 1월부터 시행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거를 그 업체도, 위탁을 줄 사업체도 정하지 않고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 이명애 위원 매칭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속초시에서 포부를 갖고 이제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합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초·중·고 다. 그러면 초·중·고 대상으로 이 사업을... 이 부서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희들이...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체에다 이걸 위탁을 줄 건지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착안해서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런 업체들인데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이명애 위원 이미 자문을 받았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이게 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거쳤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직원, 그러니까 직원이 낸 아이디어로 부서에서 그 적당한 업체의 자문을 구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좋지 않겠냐고 제의가 들어온 건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콘셉트를 잡고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로 콘셉트를 미리 잡고 이제 업체에 자문을 구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393쪽에 보면요.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된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에 있는 7세부터 18세 대상으로 해서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사례관리하면서 해당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진로 설계, 그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 뒤에 나오는 진로라든가 이런 거 하고 관계없이 이 세 가지 사업이... 네네, 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리고 초등 저학년 기초학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기초학습 지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교재교구비 7세~18세 자녀에 대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거 23년도에도 하셨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신규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기금에서, 국가기금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서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세울 생각이신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말씀드린 그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걸... 위원장님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이명애 위원 아니, 계수조정하고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어서 하는 거니까.
사업이 진행될 때라도 언제든지.
● 위원장 신선익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397쪽에 보면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비로 이제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397쪽요?
● 이명애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교육 지원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게 이제 8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건 애초에 이 운영비에서 왜 따로 이거를 분리를 했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도. 그러면 앞선 페이지에도 보면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다 포함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왜 분리를 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위에 거는요. 위에 운영비 지원되는 거는 법정...
● 이명애 위원 매칭사업이고.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운영비 보조가 되는 거고요. 밑에 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그러니까 초·중·고하고 중학생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위해서 잡은 겁니다. 앞에 거는 이제 법정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이명애 위원 초·중·고 대상.
그다음에 399쪽에 보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공공운영비로 또 100만 원이 또 따로 나가요. 이 차이가 뭐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 앞에 건 저희가 이제 1개소당 한 16만 5,000원 정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
● 이명애 위원 관리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 뒤쪽에 100만 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밑에 건 이제 별도의 공공요금 전기료나 어떤 공공요금.
● 이명애 위원 공공요금. 네. 잘 알겠습니다.
401쪽에 보면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4억 2,2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3년도에 또 2억 4,300(만 원)으로 또 감액이 돼요, 많이. 그런데 이 24년도에는 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돼요. 이게 이제 구직활동 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5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는 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6개월 동안요.
● 이명애 위원 6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는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130명 분에 대한... 했는데 지금 올해는 한 40여 명으로 사업 물량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들이 좀 조정돼서 그렇게 집행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과장님도 이제 도에 가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속성 있게 계속해 나가야 될 이런 사업들이 1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속성이 있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어느 해에는 130명을 지원하고 그다음 해에는 또 그걸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40명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이미 끝났다고 한다면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가셔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그게 신뢰감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를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다음에 406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406쪽에 제일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매칭 사업인데 이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교직원의 수가 증가가 된 건지 왜 5억 7,000(만 원)이나 이게 예산이 늘었을까요? 406쪽에 맨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기본적으로 어차피 여기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 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 이명애 위원 호봉 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조금 하죠. 5억 7,000(만 원)이나 인상이 됐길래 그럼 이거는 그냥 호봉 수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직원의 수가 증가가 되었는지 그런 여부 상관없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지금 저희들도 이게 이제 거의 인건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물량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이제 도로 내려오게 되면 도에서도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의 이제 전년도 거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합니다. 배분하다 보니까 어떤 추가 지원되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이 추가 금액이 호봉수에 따른 그거 외에도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도 사실은 모르겠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 이명애 위원 아니, 속초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속초시의 보육교직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봉 수가 늘어나서 올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어차피 인건비의 기준들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저희가 임의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 이명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에서 ‘너네 얼마 내라’하고 내려온 게 아니고 속초시에서 보육교직원의 수에 그 호봉 수, 호봉 인상을 다 감안을 해서 토털(total)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도에다 올려서 이렇게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이제 또 도에서도 18개 시군에 대한 전년도...
● 이명애 위원 골고루 나눠준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러니까 해서 전년도에 감안, 그리고 그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또 18개 시군에 가내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도 그에 상응한 또 대응을 하는 거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우리 속초시 상황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저기 전체로 또 나눠지면 또 도에서는 18개 시군에 알맞게 나눠준다고 해도 이게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쏠릴 수가 있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마 이게 제가 이거는 추경의 자료를 확실히 좀 못 봤는데요. 또 추경...
● 이명애 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이게 또 추경에 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종현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는 동료위원이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23년도에 4명의 학생을 선발을 했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희가 배정, 서울특별시에서 지역, 지방의 학생들에 대한 그걸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전에 이천... 몇 년도인가 5호에 10명 정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2호에 4명까지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회 4명에 대한 학생들은 거기 입사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4명의 학생이 지금 거기 살고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네. 그런데 7,8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돼서 100만 원씩 4명 이게 뭐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이제 당초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한 학생당 한 300만 원씩 임대보증금 형태의...
● 이명애 위원 아, 임대보증금이 빠진 거군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매년 하는 운영...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명애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 꿈을 담는 카메라, 상상 빛으로 조각하다, 속초의 고래/사자를 찾아. 이게 참,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전문기관에 위탁 계획을 좀... 그렇게 진행하려고.
● 이명애 위원 위탁을 줄 계획이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건건이 하나씩 위탁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 이 전부 세 사업을 한꺼번에 위탁을 주게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진행 과정을 봐서 저희들이 여러 업체들이나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 이명애 위원 당장 이게 24년 1월부터 시행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거를 그 업체도, 위탁을 줄 사업체도 정하지 않고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 이명애 위원 매칭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속초시에서 포부를 갖고 이제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합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초·중·고 다. 그러면 초·중·고 대상으로 이 사업을... 이 부서에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희들이...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체에다 이걸 위탁을 줄 건지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착안해서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런 업체들인데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이명애 위원 이미 자문을 받았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이게 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거쳤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직원, 그러니까 직원이 낸 아이디어로 부서에서 그 적당한 업체의 자문을 구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켜보면 좋지 않겠냐고 제의가 들어온 건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콘셉트를 잡고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로 콘셉트를 미리 잡고 이제 업체에 자문을 구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393쪽에 보면요.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된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에 있는 7세부터 18세 대상으로 해서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사례관리하면서 해당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진로 설계, 그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 뒤에 나오는 진로라든가 이런 거 하고 관계없이 이 세 가지 사업이... 네네, 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리고 초등 저학년 기초학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기초학습 지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교재교구비 7세~18세 자녀에 대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거 23년도에도 하셨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신규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기금에서, 국가기금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서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세울 생각이신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말씀드린 그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걸... 위원장님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이명애 위원 아니, 계수조정하고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어서 하는 거니까.
사업이 진행될 때라도 언제든지.
● 위원장 신선익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397쪽에 보면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비로 이제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397쪽요?
● 이명애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교육 지원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게 이제 8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건 애초에 이 운영비에서 왜 따로 이거를 분리를 했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도. 그러면 앞선 페이지에도 보면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다 포함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왜 분리를 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위에 거는요. 위에 운영비 지원되는 거는 법정...
● 이명애 위원 매칭사업이고.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운영비 보조가 되는 거고요. 밑에 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그러니까 초·중·고하고 중학생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위해서 잡은 겁니다. 앞에 거는 이제 법정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이명애 위원 초·중·고 대상.
그다음에 399쪽에 보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공공운영비로 또 100만 원이 또 따로 나가요. 이 차이가 뭐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 앞에 건 저희가 이제 1개소당 한 16만 5,000원 정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
● 이명애 위원 관리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 뒤쪽에 100만 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밑에 건 이제 별도의 공공요금 전기료나 어떤 공공요금.
● 이명애 위원 공공요금. 네. 잘 알겠습니다.
401쪽에 보면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4억 2,2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3년도에 또 2억 4,300(만 원)으로 또 감액이 돼요, 많이. 그런데 이 24년도에는 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돼요. 이게 이제 구직활동 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5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는 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6개월 동안요.
● 이명애 위원 6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는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130명 분에 대한... 했는데 지금 올해는 한 40여 명으로 사업 물량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들이 좀 조정돼서 그렇게 집행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과장님도 이제 도에 가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속성 있게 계속해 나가야 될 이런 사업들이 1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속성이 있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어느 해에는 130명을 지원하고 그다음 해에는 또 그걸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40명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이미 끝났다고 한다면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가셔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그게 신뢰감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를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다음에 406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406쪽에 제일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매칭 사업인데 이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교직원의 수가 증가가 된 건지 왜 5억 7,000(만 원)이나 이게 예산이 늘었을까요? 406쪽에 맨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기본적으로 어차피 여기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 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 이명애 위원 호봉 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조금 하죠. 5억 7,000(만 원)이나 인상이 됐길래 그럼 이거는 그냥 호봉 수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직원의 수가 증가가 되었는지 그런 여부 상관없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지금 저희들도 이게 이제 거의 인건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물량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이제 도로 내려오게 되면 도에서도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의 이제 전년도 거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합니다. 배분하다 보니까 어떤 추가 지원되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이 추가 금액이 호봉수에 따른 그거 외에도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도 사실은 모르겠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 이명애 위원 아니, 속초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속초시의 보육교직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봉 수가 늘어나서 올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어차피 인건비의 기준들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저희가 임의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 이명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에서 ‘너네 얼마 내라’하고 내려온 게 아니고 속초시에서 보육교직원의 수에 그 호봉 수, 호봉 인상을 다 감안을 해서 토털(total)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도에다 올려서 이렇게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이제 또 도에서도 18개 시군에 대한 전년도...
● 이명애 위원 골고루 나눠준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러니까 해서 전년도에 감안, 그리고 그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또 18개 시군에 가내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도 그에 상응한 또 대응을 하는 거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우리 속초시 상황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저기 전체로 또 나눠지면 또 도에서는 18개 시군에 알맞게 나눠준다고 해도 이게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쏠릴 수가 있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마 이게 제가 이거는 추경의 자료를 확실히 좀 못 봤는데요. 또 추경...
● 이명애 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이게 또 추경에 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종현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우리 예산서 보니까 읽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사업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도...
● 방원욱 위원 파악하기도 힘들겠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온 지 한 5개월 됐는데 이게 파악하면 이 사업이 이 사업 같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다시 중복을 하지만 중복된 예산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은 확인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복됐는지 유사한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팀장님들도 꼭 감안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분류를 해보니까 교육가족지원과는 어린이, 친환경 급식, 여성 보호, 여성친화 도시, 성폭력, 아동폭력, 다함께돌봄, 다문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시간 되는 데까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죠.
친환경 환경 급식이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유기농 음식을 애들한테 먹여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거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가실 겁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준 건 아니고요. 매칭 비율이 좀 조정돼서.
● 방원욱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교육청 쪽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도하고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만큼 더 부담되는 매칭 비율로 조정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애들 먹이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초선 때도... 우리가 이제 보호소가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가 늘 경험상 봐도 가정폭력이 일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크게, 만약에 분리가 됐을 때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 방원욱 위원 대부분 안 돌아가더라고. 또 같은 폭력을 당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나요?
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그다음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자립지원금은 몇 년간 지급되죠? 보호시설 퇴소한 다음에 우리 392쪽.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작년에는 제 기억에 1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피해자 준비에 대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월세나...
● 방원욱 위원 몇 년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이제 퇴소할 때 입소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할 때 그거를 좀 심의를 거쳐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세나 임대보증금, 주거 지원 그런 부분들...
● 방원욱 위원 이 퇴소가 몇 세에 퇴소를 하죠?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는...
● 방원욱 위원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 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거기는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여성 아내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아동만 하는 피해시설이 아니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럼요. 그럼 나갈 때 1회에 한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필요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독립적으로 생활이 필요한.
● 방원욱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맞벌이든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이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직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 다녀야 되고 마주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거 좀 중요한... 저는 상당히 이걸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금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면 한 명당 얼마씩 지급한다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얼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500(만 원).
● 방원욱 위원 5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나 우리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말을 안 들을 거고 꼭 사법 경찰서, 경찰하고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발표한 거 우리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인이,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공무원 말은 전혀 먹히질 않을 거고 경찰을 동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네.
● 방원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잘... 저희들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생할 때부터나... 저희들도 이제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또 야간이나 휴일에도 당직을 자택이지만 짜서 별도로 좀 서고 있거든요. 이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나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동행해서 나가고요.
● 방원욱 위원 정보는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나가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나 그리고 각 기관마다...
● 방원욱 위원 아동도 그렇고 여성 스토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유관기관하고는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례가 있었나요, 올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스토킹이요?
● 방원욱 위원 사례. 예.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스토킹 사례는 아직 제가 들은 건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은 문제되지 않았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동학대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한 40명, 40건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60건 정도가 발생됐으니까 아동학대 부분은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나중에는 협박하고 폭력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일 이제 문제가 자녀 언어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가족은 엄마가 업어서 키울 거 아니에요, 안고 키우든지. 그러면 이제 엄마 말을 많이 따라하잖아. 그렇죠? 한국말을 할까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 어떻게 해 나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언어가 어눌해, 엄마도 어눌한 데다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가족센터에서 가정 상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5세, 6세 그리고 또 7세 입학 적령기가 될 시점 돼서는 또 한글학습 지원이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좀 챙기고 우리 지금 대학생, 다문화가족 대학생 지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대학까지 가는 우리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부터 발달이 좀 되고 적응이 돼야 된다.
학교 가서 놀림도 많이 받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이제 대학까지 갔다는 거는 지원을 좀 해줘도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1억 9,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례가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전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런 거 파악해 나가야 돼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교육가족지원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파악해 나가고 좀 관심을 자꾸 줘야지 이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아이돌봄은 예산들이 이제 이 어린이들이 많지 않은 지금 요즘 상황에 지금 한 명이라도 온 동네가 다 키워야 될 지경으로 돌아왔지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늘었고 다양해졌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이 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8억 섰는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좀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해서 그 밑에 목 변경 통해서 또 추가 지원되는 사례 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랑 학원 선생님들이랑,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이런 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22쪽을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비가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이거는 말고. 420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는 여러 부류의 학생이나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교육을 다닐 때는 차량 임차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던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방과후아카데미.
● 방원욱 위원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차량 임차비가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비가 4,5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비이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차량 임차비가 없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교육할 때, 다니면서 교육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 쪽에 승합차를...
● 방원욱 위원 승합차 수준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승합차 수준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어디 교육을 간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디 단체로 가게 된다면...
● 방원욱 위원 차량 지원비가 있나요? 세목에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걸 세부적으로 지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아카데미는 차량임차비가 4,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이게 왜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 소각장에 보면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 홍보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을 소각장을 보고 쌓여 있는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물품들을 보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의 면면을 보게 되는 교육이 있는데 승합차로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거기는 40~50명씩 들어가고 이러는 데라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임차비가 이럴 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모든 교육이 다 끝나지는 않거든, 이루어지지는 않거든.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어디 현장을 갈 때 이런 지원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안에 각 프로그램 이제 이쪽 위탁 중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중인 사업들이 이제 몇 가지 되거든요. 청소년 관련 뭐...
● 방원욱 위원 없어요, 이게 차량운행비가 없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운영비나 그런 쪽에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우리 예산서 보니까 읽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사업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도...
● 방원욱 위원 파악하기도 힘들겠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온 지 한 5개월 됐는데 이게 파악하면 이 사업이 이 사업 같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다시 중복을 하지만 중복된 예산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은 확인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복됐는지 유사한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팀장님들도 꼭 감안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분류를 해보니까 교육가족지원과는 어린이, 친환경 급식, 여성 보호, 여성친화 도시, 성폭력, 아동폭력, 다함께돌봄, 다문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시간 되는 데까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죠.
친환경 환경 급식이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유기농 음식을 애들한테 먹여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거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가실 겁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준 건 아니고요. 매칭 비율이 좀 조정돼서.
● 방원욱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교육청 쪽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도하고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만큼 더 부담되는 매칭 비율로 조정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애들 먹이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초선 때도... 우리가 이제 보호소가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가 늘 경험상 봐도 가정폭력이 일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크게, 만약에 분리가 됐을 때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 방원욱 위원 대부분 안 돌아가더라고. 또 같은 폭력을 당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나요?
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그다음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자립지원금은 몇 년간 지급되죠? 보호시설 퇴소한 다음에 우리 392쪽.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작년에는 제 기억에 1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피해자 준비에 대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월세나...
● 방원욱 위원 몇 년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이제 퇴소할 때 입소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원할 때 그거를 좀 심의를 거쳐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세나 임대보증금, 주거 지원 그런 부분들...
● 방원욱 위원 이 퇴소가 몇 세에 퇴소를 하죠?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가정폭력 피해 시설에는...
● 방원욱 위원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 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거기는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여성 아내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아동만 하는 피해시설이 아니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럼요. 그럼 나갈 때 1회에 한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필요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독립적으로 생활이 필요한.
● 방원욱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맞벌이든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이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직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 다녀야 되고 마주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 이거 좀 중요한... 저는 상당히 이걸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금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면 한 명당 얼마씩 지급한다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얼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500(만 원).
● 방원욱 위원 5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나 우리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말을 안 들을 거고 꼭 사법 경찰서, 경찰하고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발표한 거 우리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인이,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공무원 말은 전혀 먹히질 않을 거고 경찰을 동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네.
● 방원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잘... 저희들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생할 때부터나... 저희들도 이제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또 야간이나 휴일에도 당직을 자택이지만 짜서 별도로 좀 서고 있거든요. 이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나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동행해서 나가고요.
● 방원욱 위원 정보는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나가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나 그리고 각 기관마다...
● 방원욱 위원 아동도 그렇고 여성 스토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유관기관하고는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례가 있었나요, 올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스토킹이요?
● 방원욱 위원 사례. 예.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스토킹 사례는 아직 제가 들은 건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은 문제되지 않았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동학대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한 40명, 40건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60건 정도가 발생됐으니까 아동학대 부분은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나중에는 협박하고 폭력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일 이제 문제가 자녀 언어발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가족은 엄마가 업어서 키울 거 아니에요, 안고 키우든지. 그러면 이제 엄마 말을 많이 따라하잖아. 그렇죠? 한국말을 할까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 어떻게 해 나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언어가 어눌해, 엄마도 어눌한 데다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가족센터에서 가정 상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5세, 6세 그리고 또 7세 입학 적령기가 될 시점 돼서는 또 한글학습 지원이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좀 챙기고 우리 지금 대학생, 다문화가족 대학생 지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대학까지 가는 우리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부터 발달이 좀 되고 적응이 돼야 된다.
학교 가서 놀림도 많이 받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이제 대학까지 갔다는 거는 지원을 좀 해줘도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1억 9,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례가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전체적인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런 거 파악해 나가야 돼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교육가족지원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파악해 나가고 좀 관심을 자꾸 줘야지 이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아이돌봄은 예산들이 이제 이 어린이들이 많지 않은 지금 요즘 상황에 지금 한 명이라도 온 동네가 다 키워야 될 지경으로 돌아왔지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늘었고 다양해졌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이 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8억 섰는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좀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해서 그 밑에 목 변경 통해서 또 추가 지원되는 사례 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랑 학원 선생님들이랑,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이런 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22쪽을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비가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이거는 말고. 420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는 여러 부류의 학생이나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교육을 다닐 때는 차량 임차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던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방과후아카데미.
● 방원욱 위원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차량 임차비가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비가 4,5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비이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차량 임차비가 없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교육할 때, 다니면서 교육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 쪽에 승합차를...
● 방원욱 위원 승합차 수준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위원 승합차 수준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어디 교육을 간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디 단체로 가게 된다면...
● 방원욱 위원 차량 지원비가 있나요? 세목에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걸 세부적으로 지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아카데미는 차량임차비가 4,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이게 왜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 소각장에 보면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 홍보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을 소각장을 보고 쌓여 있는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물품들을 보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의 면면을 보게 되는 교육이 있는데 승합차로 다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거기는 40~50명씩 들어가고 이러는 데라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임차비가 이럴 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모든 교육이 다 끝나지는 않거든, 이루어지지는 않거든.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어디 현장을 갈 때 이런 지원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안에 각 프로그램 이제 이쪽 위탁 중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중인 사업들이 이제 몇 가지 되거든요. 청소년 관련 뭐...
● 방원욱 위원 없어요, 이게 차량운행비가 없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운영비나 그런 쪽에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속초중학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전 진행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제 사전 기획 단계가 다 끝나고요. 지금 최근에...
● 최종현 위원 뭐가 끝나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사전 기획설계 단계가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저번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일에.
● 최종현 위원 토지 보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토지 보상은 저쪽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강원도 도시개발공사인가요? 그쪽에 이제 위탁을 줘서 내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그쪽 현 주민들하고 협상에 나서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지금 속초시에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간접 시설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또 지원해 줘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어차피 2027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교 이전에, 그전에도 이제 되게 되면 어떤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에서는 그때 밑에 지하박스에 대한 어떤 안전시설 확보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교통과나 건설과 그리고 몇 개 부서에서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가 그거 저희 쪽에서는 보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공기가 저희들의 임의로...
● 최종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학교가 이전하는 거는. 그 일대에 대한 교육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2027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공신력 있게 행정을 추진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긴밀히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병선 시장 1기 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2015년부터.
388페이지 보면 이제 교육경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와 더불어서 사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4대 복지라고 그러면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교육 복지, 그다음에 가족 복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가족지원과도 복지 파트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 24년 당초예산이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교육복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정부나 강원도에서도 복지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가족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교육경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경비라 하면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액 기준 산정을 보면 속초시 시세 2023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속초시 시세라는 것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합친 겁니다. 2023년 10월 30일 기준 속초시 시세는 얼마냐면 542억 6,000만 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시세의 10%를 교육경비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정도인데 올해는 42억 정도만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보조 기준에, 그러니까 시세의 10%인 54억 2,500만 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42억만 편성을 했다는 거죠. 2022년도에 41억이 편성됐고 2023년도에 13억이 늘어난 5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교육경비라는 것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복지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교육과 가족의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인데 전년대비 또 예산이 한 8억 정도 깎였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육경비라는 게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외에도 교육가족지원과 전체 예산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표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게 학교 시설 투자비인데 전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 원어민교사는 이제 없습니까? 원어민교사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원어민교사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예 없어졌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으니까 작년까지는 있었고.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원어민교사 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8,000(만 원), 2023년도에 5,000(만 원), 올해 0원. 사업이 없어진 건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지 한번 그걸 보시라는 거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청에서 전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급식하고 원어민하고 그다음에...
● 최종현 위원 교육청 전액 지원으로 가는 겁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전액 지원으로 요율 조정된 게 3건인가, 3개 사업인가 있습니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교육청 전액 사업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원어민교사 지원은... 원어민교사는 학교에 계속 있는데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로 지출을 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과일간식 지원비도 전액 삭감...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작년부터. 이것도 교육청 전액 지원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사업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 자체가. 작년에 그러면 없어진 거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교육비 지원도 올해부터 없어요, 예산 자체가. 교복비, 교복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것도 저쪽 교육청 쪽에서 다 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교복을 안 입습니까, 요즘에? 학교장 재량이죠? 그거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청 100%로 요율 조정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뭐라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방비 보조가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일괄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교복비를 이제 교육경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간 이 교육경비라는 것은 각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교육이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보조 기준액을 꽉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보조기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을 세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경우도 인구소멸 관심지역이고 그중에 하나가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 이탈이 일어난다는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교육경비의 지속적 인상을 통해서 학교 교육환경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08페이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다니는 원생들이 특별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한 달에 내는 돈 외에 별도로 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수도권, 지방 다 합해서 평균을 하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제가 알기로는 과목당...
● 최종현 위원 속초 관내 어린이집은 얼마 정도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전체적인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과목당 한 1만 5,000원...
● 최종현 위원 아니, 과목당 1만 5,000원인데 어린이집마다 특별활동비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약간씩 조금은.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과목, 수강 활동 과목이 많을수록...
● 최종현 위원 속초 전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직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낸다. 그럼 전액 보조입니까? 일부 보조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일부가... 만약에 많이 하는 어린이집일 경우는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는 어떻게 기재가 돼 있냐면 아동 전원에게 특성화비 2만 원.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24개월 이상된 아동특별활동비는 3만 원. 그래서 24개월 이상된 아동들한테는 이제 5만 원이 나가는 거고. 아니, 아니다. 24개월 이상된 아동들한테는 이제 5만 원이 나가는 거고 24개월 미만은 2만 원이 나가는 걸로 지금 사업 내용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계획이 이제 올해는 특별활동비로 3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는 특활비하고 그리고 특별활동비를 5만 원 인상해서...
● 최종현 위원 특성화비랑 특별활동비로 나눠져 있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특성화비는 이제 외부강사를 하는 특별활동비가 아니고요. 특별활동이 아니고 이제 이건 내부 교사가 할 경우 이제 교재비 지원 성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408페이지. 특별활동비 산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세내역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389페이지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일반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가격과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가격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일반 농수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보다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학교 측의 예산이 부담, 교육청 예산이 부담되니까 그 부담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해 주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친환경 농수산물을 전액 사주는 게 아니고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이의 갭(gap)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자, 그러면은 이 친환경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소에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검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학교 급식지원센터...
● 최종현 위원 아니, 이명애 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 시 쪽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교육청 넘어가는 예산의 부분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될 파트(part)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농산물들이 친환경 농수산물들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이 학교 측에 전달이 되는지,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의 만족도가 학교마다 다 다를 텐데 의견에 대한 모니터 수집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는 모니터링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없이 그냥 차액 보조만 해준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보조만 하지 교육기관 경비보조로 들어가거든요.
● 최종현 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업체가 지역 업체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그건 아직 파악을...
파악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파악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일전에 비슷한 질의를 했을 때 교육가족지원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 기억으로는 관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급식 수요에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 친환경 업체들 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건 농협,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을 발굴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친환경 시스템으로 작물 재배를 좀 해갖고 우리가 수요를 할 테니까 그런 어떤 사전 계약을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 업체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쪽 센터하고도 한번...
● 최종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속초중학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전 진행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제 사전 기획 단계가 다 끝나고요. 지금 최근에...
● 최종현 위원 뭐가 끝나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사전 기획설계 단계가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저번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일에.
● 최종현 위원 토지 보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토지 보상은 저쪽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강원도 도시개발공사인가요? 그쪽에 이제 위탁을 줘서 내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그쪽 현 주민들하고 협상에 나서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지금 속초시에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간접 시설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또 지원해 줘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어차피 2027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교 이전에, 그전에도 이제 되게 되면 어떤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에서는 그때 밑에 지하박스에 대한 어떤 안전시설 확보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교통과나 건설과 그리고 몇 개 부서에서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가 그거 저희 쪽에서는 보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공기가 저희들의 임의로...
● 최종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학교가 이전하는 거는. 그 일대에 대한 교육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2027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공신력 있게 행정을 추진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긴밀히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병선 시장 1기 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2015년부터.
388페이지 보면 이제 교육경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와 더불어서 사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4대 복지라고 그러면 어르신 복지, 장애인 복지, 교육 복지, 그다음에 가족 복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가족지원과도 복지 파트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 24년 당초예산이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교육복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정부나 강원도에서도 복지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가족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교육경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경비라 하면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액 기준 산정을 보면 속초시 시세 2023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속초시 시세라는 것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합친 겁니다. 2023년 10월 30일 기준 속초시 시세는 얼마냐면 542억 6,000만 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시세의 10%를 교육경비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정도인데 올해는 42억 정도만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보조 기준에, 그러니까 시세의 10%인 54억 2,500만 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42억만 편성을 했다는 거죠. 2022년도에 41억이 편성됐고 2023년도에 13억이 늘어난 5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교육경비라는 것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복지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교육과 가족의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인데 전년대비 또 예산이 한 8억 정도 깎였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육경비라는 게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외에도 교육가족지원과 전체 예산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표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게 학교 시설 투자비인데 전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 원어민교사는 이제 없습니까? 원어민교사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원어민교사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예 없어졌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으니까 작년까지는 있었고.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원어민교사 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8,000(만 원), 2023년도에 5,000(만 원), 올해 0원. 사업이 없어진 건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지 한번 그걸 보시라는 거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청에서 전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급식하고 원어민하고 그다음에...
● 최종현 위원 교육청 전액 지원으로 가는 겁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전액 지원으로 요율 조정된 게 3건인가, 3개 사업인가 있습니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교육청 전액 사업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원어민교사 지원은... 원어민교사는 학교에 계속 있는데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로 지출을 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과일간식 지원비도 전액 삭감...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작년부터. 이것도 교육청 전액 지원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사업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 자체가. 작년에 그러면 없어진 거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교육비 지원도 올해부터 없어요, 예산 자체가. 교복비, 교복비.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것도 저쪽 교육청 쪽에서 다 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교복을 안 입습니까, 요즘에? 학교장 재량이죠? 그거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청 100%로 요율 조정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뭐라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방비 보조가 아니고 그냥 교육청에서 일괄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교복비를 이제 교육경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간 이 교육경비라는 것은 각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교육이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보조 기준액을 꽉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보조기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을 세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경우도 인구소멸 관심지역이고 그중에 하나가 교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 이탈이 일어난다는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교육경비의 지속적 인상을 통해서 학교 교육환경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08페이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다니는 원생들이 특별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한 달에 내는 돈 외에 별도로 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수도권, 지방 다 합해서 평균을 하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제가 알기로는 과목당...
● 최종현 위원 속초 관내 어린이집은 얼마 정도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전체적인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과목당 한 1만 5,000원...
● 최종현 위원 아니, 과목당 1만 5,000원인데 어린이집마다 특별활동비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약간씩 조금은.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과목, 수강 활동 과목이 많을수록...
● 최종현 위원 속초 전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직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낸다. 그럼 전액 보조입니까? 일부 보조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일부가... 만약에 많이 하는 어린이집일 경우는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는 어떻게 기재가 돼 있냐면 아동 전원에게 특성화비 2만 원.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24개월 이상된 아동특별활동비는 3만 원. 그래서 24개월 이상된 아동들한테는 이제 5만 원이 나가는 거고. 아니, 아니다. 24개월 이상된 아동들한테는 이제 5만 원이 나가는 거고 24개월 미만은 2만 원이 나가는 걸로 지금 사업 내용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계획이 이제 올해는 특별활동비로 3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는 특활비하고 그리고 특별활동비를 5만 원 인상해서...
● 최종현 위원 특성화비랑 특별활동비로 나눠져 있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특성화비는 이제 외부강사를 하는 특별활동비가 아니고요. 특별활동이 아니고 이제 이건 내부 교사가 할 경우 이제 교재비 지원 성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408페이지. 특별활동비 산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세내역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389페이지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일반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가격과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가격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일반 농수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보다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 농수산물을 구매하면 학교 측의 예산이 부담, 교육청 예산이 부담되니까 그 부담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해 주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친환경 농수산물을 전액 사주는 게 아니고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이의 갭(gap)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자, 그러면은 이 친환경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소에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검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학교 급식지원센터...
● 최종현 위원 아니, 이명애 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 시 쪽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교육청 넘어가는 예산의 부분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될 파트(part)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농산물들이 친환경 농수산물들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이 학교 측에 전달이 되는지,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의 만족도가 학교마다 다 다를 텐데 의견에 대한 모니터 수집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는 모니터링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없이 그냥 차액 보조만 해준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보조만 하지 교육기관 경비보조로 들어가거든요.
● 최종현 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업체가 지역 업체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그건 아직 파악을...
파악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파악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일전에 비슷한 질의를 했을 때 교육가족지원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 기억으로는 관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급식 수요에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 친환경 업체들 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건 농협,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을 발굴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친환경 시스템으로 작물 재배를 좀 해갖고 우리가 수요를 할 테니까 그런 어떤 사전 계약을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 업체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쪽 센터하고도 한번...
● 최종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가족지원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교육청에 관련돼서 강원도의회처럼 교육감님을 모시고 의회 차원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속초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육가족지원과 부서를 통해서 교육청 업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속초중학교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속초중학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전되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 조양동 쪽 이전되는 부지.
● 염하나 위원 예.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거기 이전, 어차피 만약에 학교 구역, 도시계획 구역 모든 확정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진행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만약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상하고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그 부지, 학교 부지 내에 대해서는 저희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은 사실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시 행정이나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관련된 사항을 묻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속초중학교 이전에 있어서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의 속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축구장의 면적이라든지 어떤 조성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들 보시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만큼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답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모 단체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신문에 관련자분이 이 속초중학교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속초중학교 이전할 곳에 우리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피파 규정에 맞는, 그런 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전달이 됐는지 여부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이제 담당 공무원께서... 아, 담당은 아니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공무원께서 ‘예, 그 규격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사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어요. 그게 지금 교사동이랑 지금 체육관에 있어서 주 진입차량이 하는데 있어서 운동장을 지나가지 않게끔 도로를 우회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확정되면 운동장의 면적이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써는 어떤 부분도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교육청으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은 조금...
아, 자꾸 담당 공무원이라서 그런데 그 공무원은 이게 개선이 됐다, 조금 확장이 됐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질문을 했던 그분이 그게 언제 변경이 됐나요 등의 이렇게 여부를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물론 이게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소관을 하고 담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있어서도 좀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공유를 해주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교육청의 일이라 할지라도 부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저희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나 교통과나 나중에 대책이 필요한 사업부서하고 이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정문을 내려오는 곳이 이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 문제도 약간 있고 그다음에 또 동문회나 그쪽 학부모 측에서 규격된 운동장을 앉히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계획은 지금 정문 위치를 더 들어와서 한 110m 이렇게 우회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저번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면은 도시계획선에 대한 입안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는 선을 어차피 저쪽 정문이 학교를 어떻게 앉히고 정문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도시계획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도시계획선이. 그걸 교육청에서 통해서 그 선을 그어서 저희 시에다 요청하면 도시계획도로를...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약속한 부분처럼 27년도 3월에 이전이 돼서 계약을 할 수 있고 등등 여부에 있어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의 속초중학교에 축구부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있으니 의혹만 넘쳐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월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서는 사실상은 그때 계약을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쯤에는 행정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조금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속초중학교의 축구장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속초시가 전국 단위의 축구 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장이 6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는 5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초중학교에 축구장이 어떻게 보면 규격에 맞게끔 설치되는 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활성화 정도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속초중학교 축구장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협회나 문화체육과에서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서와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보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거듭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가 소극적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이제 저쪽 교육지원청 과장님들 하고 예산 파트(part), 시설 파트(part) 쪽하고 그리고 저희도 미래도시국장님, 저 그리고 건설과장, 다 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손 놓고 있다,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진행 과정을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의회에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금 부서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답변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 이용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을 타 부서에 이번 예산심의 때도 이제 그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교육 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려고 했었을 때 차량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자차나 또 그 외에 차를 이렇게 빌려서 어렵게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속초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제 그 지원 범위에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을 위해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들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부서에서도 그게 정말 진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조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그거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저쪽 상담복지센터하고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면 우리 회계 파트(part) 쪽 하고도 협의를 하고 만약에 지원 가능하다면 저쪽 복지센터하고도 상담복지센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요인이 생길 때 가능하... 우선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재학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복된 얘기는 생략을 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약사협회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약사협회요.
● 염하나 위원 네. 이제 우리 동네에 약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대당한 이제 그 아동들이나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약국에 연고 하나라도 사기 위해서 반창고 같은 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라도 약국에 오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사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거를 지역에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협조가 있지 않는 한 그거를 신고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미리 파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 그런 약국을 통해서, 약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아동학대 그런 비율까지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혹시 우리 속초시도 그러한 어떠한 약사협회와의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접근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직 제가 들은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운영되는 지자체에 그 사례 한번 보고 저희들도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부분인 만큼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를 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가족지원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교육청에 관련돼서 강원도의회처럼 교육감님을 모시고 의회 차원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속초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육가족지원과 부서를 통해서 교육청 업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속초중학교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속초중학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전되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 조양동 쪽 이전되는 부지.
● 염하나 위원 예.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거기 이전, 어차피 만약에 학교 구역, 도시계획 구역 모든 확정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진행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만약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상하고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그 부지, 학교 부지 내에 대해서는 저희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은 사실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시 행정이나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관련된 사항을 묻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속초중학교 이전에 있어서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의 속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축구장의 면적이라든지 어떤 조성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들 보시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만큼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답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모 단체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신문에 관련자분이 이 속초중학교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속초중학교 이전할 곳에 우리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피파 규정에 맞는, 그런 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전달이 됐는지 여부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이제 담당 공무원께서... 아, 담당은 아니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공무원께서 ‘예, 그 규격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사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어요. 그게 지금 교사동이랑 지금 체육관에 있어서 주 진입차량이 하는데 있어서 운동장을 지나가지 않게끔 도로를 우회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확정되면 운동장의 면적이 확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써는 어떤 부분도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교육청으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은 조금...
아, 자꾸 담당 공무원이라서 그런데 그 공무원은 이게 개선이 됐다, 조금 확장이 됐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질문을 했던 그분이 그게 언제 변경이 됐나요 등의 이렇게 여부를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물론 이게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소관을 하고 담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있어서도 좀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공유를 해주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교육청의 일이라 할지라도 부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저희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나 교통과나 나중에 대책이 필요한 사업부서하고 이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정문을 내려오는 곳이 이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 문제도 약간 있고 그다음에 또 동문회나 그쪽 학부모 측에서 규격된 운동장을 앉히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계획은 지금 정문 위치를 더 들어와서 한 110m 이렇게 우회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저번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면은 도시계획선에 대한 입안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는 선을 어차피 저쪽 정문이 학교를 어떻게 앉히고 정문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도시계획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도시계획선이. 그걸 교육청에서 통해서 그 선을 그어서 저희 시에다 요청하면 도시계획도로를...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약속한 부분처럼 27년도 3월에 이전이 돼서 계약을 할 수 있고 등등 여부에 있어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의 속초중학교에 축구부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있으니 의혹만 넘쳐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월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서는 사실상은 그때 계약을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쯤에는 행정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조금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속초중학교의 축구장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속초시가 전국 단위의 축구 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장이 6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는 5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초중학교에 축구장이 어떻게 보면 규격에 맞게끔 설치되는 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활성화 정도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속초중학교 축구장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협회나 문화체육과에서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서와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보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거듭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가 소극적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이제 저쪽 교육지원청 과장님들 하고 예산 파트(part), 시설 파트(part) 쪽하고 그리고 저희도 미래도시국장님, 저 그리고 건설과장, 다 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손 놓고 있다,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진행 과정을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의회에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금 부서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답변하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 이용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을 타 부서에 이번 예산심의 때도 이제 그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교육 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려고 했었을 때 차량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자차나 또 그 외에 차를 이렇게 빌려서 어렵게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속초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제 그 지원 범위에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을 위해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조금 얘기를 들어서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부서에서도 그게 정말 진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조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그거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저쪽 상담복지센터하고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면 우리 회계 파트(part) 쪽 하고도 협의를 하고 만약에 지원 가능하다면 저쪽 복지센터하고도 상담복지센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요인이 생길 때 가능하... 우선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재학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복된 얘기는 생략을 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약사협회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약사협회요.
● 염하나 위원 네. 이제 우리 동네에 약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학대당한 이제 그 아동들이나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약국에 연고 하나라도 사기 위해서 반창고 같은 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라도 약국에 오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사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거를 지역에서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협조가 있지 않는 한 그거를 신고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미리 파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 그런 약국을 통해서, 약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아동학대 그런 비율까지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혹시 우리 속초시도 그러한 어떠한 약사협회와의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접근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직 제가 들은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운영되는 지자체에 그 사례 한번 보고 저희들도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아동학대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부분인 만큼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비교를 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요. 개별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린 사업 중에 다자녀 사업이 있으면 그 자녀 기준이 몇 명인지 한번 확인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보니까 대부분 셋째아 이상으로 지금 자녀들의 교육, 가내시의 사업 지침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변동될지 한번 저희들이 추이를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에 실내체육관 로봇청소기가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도 이게 교육가족지원과 담당 부서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1,9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로봇청소기는 어떠한 청소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시는데 이제 청소인력이 없다 보니까 바닥 있지 않습니까. 플로어(floor)에 청소,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로봇청소기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일반 상업용 로봇청소기인가요? 상업용? 이게 로봇 청소기가 1,98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대수는 한 대죠, 한 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지금 계획한 건 한 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방식의 로봇청소기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 제품을 아직 저도 확인을 못해서. 그건 가정에서 쓰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용량이 좀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내부가 넓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용량이 큰, 또 별도의 그 규모에 사용되는 로봇청소기이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이게 저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계수조정 때나 이걸 적용할 텐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요. 개별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린 사업 중에 다자녀 사업이 있으면 그 자녀 기준이 몇 명인지 한번 확인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보니까 대부분 셋째아 이상으로 지금 자녀들의 교육, 가내시의 사업 지침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변동될지 한번 저희들이 추이를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에 실내체육관 로봇청소기가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도 이게 교육가족지원과 담당 부서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1,9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로봇청소기는 어떠한 청소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시는데 이제 청소인력이 없다 보니까 바닥 있지 않습니까. 플로어(floor)에 청소,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로봇청소기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일반 상업용 로봇청소기인가요? 상업용? 이게 로봇 청소기가 1,98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대수는 한 대죠, 한 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지금 계획한 건 한 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방식의 로봇청소기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 제품을 아직 저도 확인을 못해서. 그건 가정에서 쓰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용량이 좀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내부가 넓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용량이 큰, 또 별도의 그 규모에 사용되는 로봇청소기이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이게 저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계수조정 때나 이걸 적용할 텐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9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인데 담당 팀장님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태가 지난 10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업은 똑같아요. 통역,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면허증·운전면허증 자격증 지원, 모국 방문, 한글 학습지, 지역신문 구독.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째 안 바뀌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데 이것도 강원도나 정부에 지원을 해서 지역마다 이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다 다르고 구성이 다를 텐데 획일적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다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하니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도 좀 참여를 해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가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406페이지.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영유아 중 86개월 미만 아동, 미취약 영유아 중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이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에 만 5세 이하 아동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 최종현 위원 만 5세 이하 아동.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86개월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그게 750명이에요? 예. 그게 750명 정도가 되냐고요, 관내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월...
● 최종현 위원 그런 아이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월 평균 한 120명 정도.
● 최종현 위원 월 120명 정도. 그 아이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 월... 그러니까 총 한 12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이제 연령별로 약간 좀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우리 아동급식 카드와 관련해서 이제 12월 17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신한으로 변경된 건 이제 12월 17일부터입니다.
● 최종현 위원 12월 17일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250개소에서 한 2700개소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2000... 그 정도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커피숍, 커피 문구가 들어가고 주점 성격에 있는 부분을 다 삭제하다 보니까 한 2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를 요구했고 부서에서 긍정적 검토를 통해서 이제 한 2700여 개소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꿈자람카드라 그러죠. 이제 공식 명칭이 아동급식카드입니까? 꿈자람카드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급식카드라고.
● 최종현 위원 아동급식카드.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는 일차적으로 사용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의 아동급식카드를 통해서 급식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7,000원입니까, 8,000원입니까, 한 끼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내년에는 9,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9,000원으로.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4,000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요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반응도 빨리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점심 1만 원 가지고 먹기가 팍팍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가 확대되기 전까지 이 금액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편의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사용처도 확대가 되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에 이제 9,000원이 된다 그래도 약간은 괴리가 있다, 현실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물론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이거하고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사업 내용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준다. 우리 애 낳으면 주는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첫째 7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인가 주는데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이게 갖다 붙인 내용만 다르지 돈 주는 건 똑같거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주는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아마 출산장려 그거는 시 지자체 자체에서.
● 최종현 위원 지자체 자체사업인데 중복수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건 각각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각각의 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과 우리 출산장려금과 중복수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통일을 시켜서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한번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예산낭비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글쎄요. 사실 출산장려제도 부분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또...
● 최종현 위원 다 다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다 다르죠.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르긴 다른데.
● 최종현 위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목적이. 출산율 제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렇죠, 예.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보육환경 개선인데 목적이 똑같은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양육 첫만남 이용권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저희 사업은 국가에서 주는 이제 국가 보편수당의 성격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게 성격 자체가 중복이 되니까 수혜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사업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인데 담당 팀장님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태가 지난 10년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업은 똑같아요. 통역,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면허증·운전면허증 자격증 지원, 모국 방문, 한글 학습지, 지역신문 구독.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째 안 바뀌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데 이것도 강원도나 정부에 지원을 해서 지역마다 이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다 다르고 구성이 다를 텐데 획일적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다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하니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도 좀 참여를 해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가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406페이지.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영유아 중 86개월 미만 아동, 미취약 영유아 중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이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에 만 5세 이하 아동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 최종현 위원 만 5세 이하 아동.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86개월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그게 750명이에요? 예. 그게 750명 정도가 되냐고요, 관내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월...
● 최종현 위원 그런 아이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월 평균 한 120명 정도.
● 최종현 위원 월 120명 정도. 그 아이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 월... 그러니까 총 한 12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이제 연령별로 약간 좀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우리 아동급식 카드와 관련해서 이제 12월 17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신한으로 변경된 건 이제 12월 17일부터입니다.
● 최종현 위원 12월 17일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250개소에서 한 2700개소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2000... 그 정도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커피숍, 커피 문구가 들어가고 주점 성격에 있는 부분을 다 삭제하다 보니까 한 2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 아동급식카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를 요구했고 부서에서 긍정적 검토를 통해서 이제 한 2700여 개소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꿈자람카드라 그러죠. 이제 공식 명칭이 아동급식카드입니까? 꿈자람카드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급식카드라고.
● 최종현 위원 아동급식카드.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는 일차적으로 사용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의 아동급식카드를 통해서 급식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7,000원입니까, 8,000원입니까, 한 끼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내년에는 9,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9,000원으로.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4,000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요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반응도 빨리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점심 1만 원 가지고 먹기가 팍팍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가 확대되기 전까지 이 금액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편의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사용처도 확대가 되고 그래서 많이들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도에 이제 9,000원이 된다 그래도 약간은 괴리가 있다, 현실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물론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이거하고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사업 내용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준다. 우리 애 낳으면 주는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첫째 7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인가 주는데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이게 갖다 붙인 내용만 다르지 돈 주는 건 똑같거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주는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아마 출산장려 그거는 시 지자체 자체에서.
● 최종현 위원 지자체 자체사업인데 중복수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건 각각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각각의 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과 우리 출산장려금과 중복수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통일을 시켜서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한번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예산낭비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글쎄요. 사실 출산장려제도 부분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또...
● 최종현 위원 다 다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다 다르죠.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르긴 다른데.
● 최종현 위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목적이. 출산율 제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렇죠, 예.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보육환경 개선인데 목적이 똑같은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양육 첫만남 이용권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저희 사업은 국가에서 주는 이제 국가 보편수당의 성격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게 성격 자체가 중복이 되니까 수혜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사업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문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경은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유인 기후변화대응TF팀장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친환경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문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경은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유인 기후변화대응TF팀장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친환경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41쪽에 보면 외옹치 소류지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외옹치 소류지 복원사업은 이제 두꺼비 복원사업으로 21년도에 복원사업이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 모니터링 사업은 복원사업이 시작하고 용역기관에서 2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3차년도부터는 발주기관에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도에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 소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나왔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복원목표종이라든가 멸종위기종 같은 것들이 이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추이를 지켜보는 용역입니다.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외옹치에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거기 물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게 악취가 엄청 심하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악취가 좀 덜 나고 하지는 않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랑...
● 이명애 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생태계 보존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443쪽에 보면요. 제일 위에 보면 영랑호 수변데크 오일스테인 방부제 구입 건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3년도에 이 방부제 사업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한 해는 재료비를 구입해 놓고 한 해는 실행을 하고 그러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원래는 매년, 오일스테인은 매년 이제... 오일스테인 작업은 매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너무 오랫동안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긁어내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자한테 이제 맡겨서 일제 정비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매년 스테인을, 오일스테인을 사서 저희 기간제 분들이 이제 계속 구입을 해서 매년 칠을 할 겁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비용이 빠졌다는 얘기군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5쪽에 보면 저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이걸 해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생각만큼 잘 나오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너무 좋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개소 수가 좀 적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 이명애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반응도 좋다. 그럼 차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리셔야 되겠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좀 보시면 무인 회수기로 여러 군데 이제 좀 부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 여러 개로 이제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총 6개를 구입을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내년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5개는 이제 도비가 포함된 무인회수기고요. 1개는 이제 시 자체사업비로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거를 만든 업체에서 이제 그 캔을, 무인페트병 회수기를 3개를 사면 캔을 하나를 서비스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이명애 위원 캔을 또 회수하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캔 회수기를 만들어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6개, 무인페트병은 6개를 확보하고 2개의 이제 캔을 더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8개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56쪽에 보면요. 신고포상금. 빈용기 보증금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또 일회용품 위반행위 신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회용 그렇죠, 규제를 했다가 어쨌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일단 철회를 했어요. 만일 철회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건데 혹시나 그 철회가 또 뒤집어질 걸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한 10건 정도로 미니멈으로 세웠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제 그거 될 줄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책이 좀 바뀌어서 그 부분은 좀...
● 이명애 위원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457쪽에 보면요. 이제 속초에 있는 공공화장실이 모두 몇 개가 있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 총 공중화장실은 107개고요. 그중에서 이제 공중화장실은 56개. 그중에서 속초시가 51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나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 화장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친환경 관리부서에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게 좀 늘었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렇죠.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총 몇 개를 관리하고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24개에서 39개. 그래서 457쪽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위원 한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숫자의 화장실을 맡아서 하는 것만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이걸 달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저희 스스로도 어느 부서에서 이 화장실을 담당하는지를 몰라서 난감해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458쪽에 보면요. 영랑호 남측 공중화장실 철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설화공원 못미처서 왼쪽으로 아주 오래된 90년도에 건축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 이명애 위원 조그만 거 말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작은 거요. 그게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으슥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 이명애 위원 예. 철거를 하는 게 맞죠.
그 밑에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도비매칭으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이명애 위원 어디쯤에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몇 개 정도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여기는 지금 1개소고요. 장천 입구 들어가는 설화공원 그 냄새 나는 화장실을 이제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세식으로 자꾸 냄새가 이제 많이 나니까 수세식으로 하는 사업비라서 좀 사업비가 좀 크게 돼서 저희가 도비에 지원을 건의해서 받게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텀블러세척기 조금 더 구입을 하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위원 이 위치는 정해졌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쉽게... 우리 공공시설에서만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공공시설에서.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가장 궁금한 게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이 폐현수막 이게 재활용도 잘 안 되고 또 태워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뉴스를 제가 접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거 미싱기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상품을 좀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상품이라기보다는 모래주머니도 만들 수 있고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새마을부녀회든 사회단체를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활단, 자활단을 구성을 해서 자활단에다가 저희가 시안이나 이런 거를 주고 제작을 하게 해서 저희가 다시 그거를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 이명애 위원 다시 말하면 폐현수막을 원단이라 생각하고 그걸로 에코백도 만들고 그런 미싱을 지금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위원 그럼 이 미싱은 어디에다 두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기획단이, 이제 자활기획단이 이제 되면은, 자활단이 되면 거기에다가 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쪽 공간에다가 들여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현수막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이제 또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혹여라도 갖고 온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 건축과에서 다 회수를 하잖아요, 수거를. 그래서 그거를 다 활용하는 거라서 갖고 오셔도 되고 저희가 수거한 거를 사용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에코백이나 이제 다양한 상품화하면 그거를 이렇게 행사할 때 나눠주는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살려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41쪽에 보면 외옹치 소류지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외옹치 소류지 복원사업은 이제 두꺼비 복원사업으로 21년도에 복원사업이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 모니터링 사업은 복원사업이 시작하고 용역기관에서 2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3차년도부터는 발주기관에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도에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 소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나왔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복원목표종이라든가 멸종위기종 같은 것들이 이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추이를 지켜보는 용역입니다.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외옹치에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거기 물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오는데 그게 악취가 엄청 심하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악취가 좀 덜 나고 하지는 않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랑...
● 이명애 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생태계 보존용으로. 잘 알겠습니다.
443쪽에 보면요. 제일 위에 보면 영랑호 수변데크 오일스테인 방부제 구입 건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23년도에 이 방부제 사업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한 해는 재료비를 구입해 놓고 한 해는 실행을 하고 그러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원래는 매년, 오일스테인은 매년 이제... 오일스테인 작업은 매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너무 오랫동안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긁어내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자한테 이제 맡겨서 일제 정비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매년 스테인을, 오일스테인을 사서 저희 기간제 분들이 이제 계속 구입을 해서 매년 칠을 할 겁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비용이 빠졌다는 얘기군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5쪽에 보면 저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이걸 해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생각만큼 잘 나오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너무 좋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개소 수가 좀 적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 이명애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반응도 좋다. 그럼 차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리셔야 되겠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좀 보시면 무인 회수기로 여러 군데 이제 좀 부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 여러 개로 이제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총 6개를 구입을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내년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5개는 이제 도비가 포함된 무인회수기고요. 1개는 이제 시 자체사업비로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거를 만든 업체에서 이제 그 캔을, 무인페트병 회수기를 3개를 사면 캔을 하나를 서비스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이명애 위원 캔을 또 회수하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캔 회수기를 만들어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6개, 무인페트병은 6개를 확보하고 2개의 이제 캔을 더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8개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56쪽에 보면요. 신고포상금. 빈용기 보증금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또 일회용품 위반행위 신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회용 그렇죠, 규제를 했다가 어쨌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서 일단 철회를 했어요. 만일 철회하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건데 혹시나 그 철회가 또 뒤집어질 걸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한 10건 정도로 미니멈으로 세웠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제 그거 될 줄 모르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책이 좀 바뀌어서 그 부분은 좀...
● 이명애 위원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457쪽에 보면요. 이제 속초에 있는 공공화장실이 모두 몇 개가 있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 총 공중화장실은 107개고요. 그중에서 이제 공중화장실은 56개. 그중에서 속초시가 51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나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 화장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친환경 관리부서에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게 좀 늘었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렇죠.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총 몇 개를 관리하고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24개에서 39개. 그래서 457쪽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위원 한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숫자의 화장실을 맡아서 하는 것만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이걸 달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저희 스스로도 어느 부서에서 이 화장실을 담당하는지를 몰라서 난감해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458쪽에 보면요. 영랑호 남측 공중화장실 철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설화공원 못미처서 왼쪽으로 아주 오래된 90년도에 건축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 이명애 위원 조그만 거 말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작은 거요. 그게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으슥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 이명애 위원 예. 철거를 하는 게 맞죠.
그 밑에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도비매칭으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이명애 위원 어디쯤에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몇 개 정도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여기는 지금 1개소고요. 장천 입구 들어가는 설화공원 그 냄새 나는 화장실을 이제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세식으로 자꾸 냄새가 이제 많이 나니까 수세식으로 하는 사업비라서 좀 사업비가 좀 크게 돼서 저희가 도비에 지원을 건의해서 받게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텀블러세척기 조금 더 구입을 하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위원 이 위치는 정해졌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쉽게... 우리 공공시설에서만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공공시설에서.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가장 궁금한 게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이 폐현수막 이게 재활용도 잘 안 되고 또 태워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뉴스를 제가 접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거 미싱기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상품을 좀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상품이라기보다는 모래주머니도 만들 수 있고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새마을부녀회든 사회단체를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활단, 자활단을 구성을 해서 자활단에다가 저희가 시안이나 이런 거를 주고 제작을 하게 해서 저희가 다시 그거를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 이명애 위원 다시 말하면 폐현수막을 원단이라 생각하고 그걸로 에코백도 만들고 그런 미싱을 지금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위원 그럼 이 미싱은 어디에다 두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기획단이, 이제 자활기획단이 이제 되면은, 자활단이 되면 거기에다가 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쪽 공간에다가 들여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현수막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이제 또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혹여라도 갖고 온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 건축과에서 다 회수를 하잖아요, 수거를. 그래서 그거를 다 활용하는 거라서 갖고 오셔도 되고 저희가 수거한 거를 사용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에코백이나 이제 다양한 상품화하면 그거를 이렇게 행사할 때 나눠주는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살려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요. 노후 청소차량 외부랩핑이 있어요,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재활용 차량으로 지금 4대 정도 랩핑을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외부랩핑 어떻게 색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디자인은 아직.
● 방원욱 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랩핑의 효과다 보니까는 색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청소에 대한 부분을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안을 고려를 한 다음에 랩핑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일본이 잘 돼 있어요. 생활쓰레기나 우리가 일반폐기물 차량들을 보면 먼지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없고 관리를 아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 가보면 그 택시에 먼지 하나 없듯이 쓰레기차도 그럴 정도고 색도 쓰레기차인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색깔이 꼭 그렇게 녹색 아니더라도 우리 속초에서도 서울 보면 각 지역마다 강남이면 강남, 지역마다 다 디자인이 달라요. 쓰레기차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 거라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랑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가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는데요.
● 방원욱 위원 선정이 됐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험이나 놀이시설을 이제 주공간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환경 관련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일단 용역을 좀 해서 어떠한 것이 저희한테 잘 맞는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용역비는 아니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같은 목에서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세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제가 구상을 계속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있죠.
과장님, 이거를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이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위원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이게 논이죠. 경상남도 김해에 가보면 철새 하나 때문에 이 논을 이제 다 사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제 한 10가마 정도 나온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제 10가마가 나와. 그런데 이제 이걸 친환경으로 하는 거야. 약도 안 뿌리고 해서 이제 메뚜기도 생기게 되고 철새들이 이제 날아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서식을 하게. 특히 이제 황새 때문에 지금 황새 한 마리 때문에 김해가 이제 그런 이제 생태계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농약을 절대 안 뿌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렁쉥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 수는 없어도 10가마니 나오는데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 6가마 나온다 그러면 4가마 정도는 보존을 해주고. 과장님, 보존을 해주고. 평상시에 10가마 나온다 그러는데 6가마밖에 못 나왔다 친환경으로 해서 그러면 4가마니 정도는 보존을 해주고, 비용에 대한 보존을 해주고. 여기를 이 생태공원하고 연결해서 어린이 생태공원 여기를 연결을 하면 어때요? 메뚜기도 잡을 수 있고 우렁쉥이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면, 농약을 안 쓰면 이러이러해 생태계가 살아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요. 이 돈이면 우리가 그냥 놔둬도 큰 시설 없이도 유치원 애들이나 생태공원에 있다가 유치원... 요즘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메뚜기도 잡을 수 있고 우렁쉥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래된 고민이에요. 이것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한번 과업할 때 용역업체랑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만약에 10가마니 정도 나오는데 친환경으로 했을 때 6가마니다, 7가마니다 그러면 보존을 해주고 그러면 땅 주인도 좀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 갈 데 없을 때 이 생태체험 공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 쓰레기 우리가 지금 저기 쓰레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모으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요. 또 내려가다 보면 여기 하나약국 맞은편에. 그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면... 이게 집 근처로 자꾸 이제 가요. 여기는 여기에 있는 건어물 가게 여사장님이 여기는 관리를 해요.
혼자 관리를 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흘려 있으면 담고 이러거든요. 여기는 인정시장 회장 사모님이 하시는 곳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어디인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들어가는 입구.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여기가 이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내가 일자리경제과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인원을 이렇게 인건비를 줘서 사용...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 시간 한 6시 반에서 7시 반, 1시간 정도 이 포인트에만 좀 있어도 나는 이 쓰레기가 다 수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한 1시간 정도만, 거기 있는 분들이 1시간 정도만 수고를 해주면... 특히 제일 보기 싫은 데가 이제 여기죠. 하나약국 앞인데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잔재가, 생활 쓰레기,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이 다 지나가도 이 정도는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봉투라도 지급을 좀 해줘서 그분들하고 좀 협력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한 1시간이나 한 40분 정도면 차가 지나가잖아요. 처음에 재활용 지나가고 음식물 지나가고 생활 지나가고 그럴 때 이 남은 쓰레기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용역회사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기 구간이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름에는 또 악취도 많이 발생돼서 저희도 얼마 전에 상가하고 또 금호동 동장님하고 모여서 저기 앞에 주인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배출하는 시간하고 장소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모아두는 곳 개소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한번 그쪽 상가연합회하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방원욱 위원 그분들을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봐봐요, 여기는 관리가 되니까 쓰레기가 쓰레기차 지나간 다음에 깨끗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인정시장 여기는 또 누군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또 깨끗한데 여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여기 앉아있는 노점상이 죄라고 그냥 할머니들이 그냥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LG 아까 거기, 황소광장 이쪽도 들어오는 관광 일번지 수산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쓰레기 수거가 안 되면 우리가 인력을 사서 할 수는 없어도 뭐 한 40분? 30분, 40분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김남식 계장님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얘기합니다만 RE100이라고 아시죠?
RE100, ESG경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준비를 좀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책에는 지금 탄소중립이나 수소에 대한 거는 나오지만 우리가 RE100이 이게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전기에 관한 거. RE100에 원자력하고 뭐가... 두 가지가 빠지는데 원자력하고 뭐가 빠지죠? 그 두 가지만 제외하고 전부 재생, 재생, 재생이잖아요. 그렇죠? 열에너지라든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근데 우리는 친환경정책과의 모든 예산에 빠져 있어, 그게. 친환경 연료가 빠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수소는 수소대로 가더라도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RE100에 대비를 이제 국가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자. 그래야 ESG경영이 돼요. 이 ESG에 E가 Environment거든요. 환경과 S가 아마 Social일 거예요. 그다음에 G, Governance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환경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 지금.
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조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쓰레기 수거에 수거비를 매년 인상을 해 주는데, 용역회사. 안 될까? 그런 게 안 되나? 다 시간상으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이제 수거를 하시다 보니까 일일근로...
● 방원욱 위원 7시 전에 다 지나가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일일 근로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야간에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매년 인상을 해주는데 쓰레기 수거는 매년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요. 노후 청소차량 외부랩핑이 있어요,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재활용 차량으로 지금 4대 정도 랩핑을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외부랩핑 어떻게 색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디자인은 아직.
● 방원욱 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랩핑의 효과다 보니까는 색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청소에 대한 부분을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안을 고려를 한 다음에 랩핑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일본이 잘 돼 있어요. 생활쓰레기나 우리가 일반폐기물 차량들을 보면 먼지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없고 관리를 아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 가보면 그 택시에 먼지 하나 없듯이 쓰레기차도 그럴 정도고 색도 쓰레기차인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색깔이 꼭 그렇게 녹색 아니더라도 우리 속초에서도 서울 보면 각 지역마다 강남이면 강남, 지역마다 다 디자인이 달라요. 쓰레기차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 거라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랑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가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은 됐는데요.
● 방원욱 위원 선정이 됐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험이나 놀이시설을 이제 주공간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환경 관련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일단 용역을 좀 해서 어떠한 것이 저희한테 잘 맞는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용역비는 아니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같은 목에서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세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제가 구상을 계속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있죠.
과장님, 이거를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이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위원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이게 논이죠. 경상남도 김해에 가보면 철새 하나 때문에 이 논을 이제 다 사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제 한 10가마 정도 나온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제 10가마가 나와. 그런데 이제 이걸 친환경으로 하는 거야. 약도 안 뿌리고 해서 이제 메뚜기도 생기게 되고 철새들이 이제 날아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서식을 하게. 특히 이제 황새 때문에 지금 황새 한 마리 때문에 김해가 이제 그런 이제 생태계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농약을 절대 안 뿌리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렁쉥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 수는 없어도 10가마니 나오는데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 6가마 나온다 그러면 4가마 정도는 보존을 해주고. 과장님, 보존을 해주고. 평상시에 10가마 나온다 그러는데 6가마밖에 못 나왔다 친환경으로 해서 그러면 4가마니 정도는 보존을 해주고, 비용에 대한 보존을 해주고. 여기를 이 생태공원하고 연결해서 어린이 생태공원 여기를 연결을 하면 어때요? 메뚜기도 잡을 수 있고 우렁쉥이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면, 농약을 안 쓰면 이러이러해 생태계가 살아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요. 이 돈이면 우리가 그냥 놔둬도 큰 시설 없이도 유치원 애들이나 생태공원에 있다가 유치원... 요즘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메뚜기도 잡을 수 있고 우렁쉥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래된 고민이에요. 이것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한번 과업할 때 용역업체랑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만약에 10가마니 정도 나오는데 친환경으로 했을 때 6가마니다, 7가마니다 그러면 보존을 해주고 그러면 땅 주인도 좀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 갈 데 없을 때 이 생태체험 공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 쓰레기 우리가 지금 저기 쓰레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모으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요. 또 내려가다 보면 여기 하나약국 맞은편에. 그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면... 이게 집 근처로 자꾸 이제 가요. 여기는 여기에 있는 건어물 가게 여사장님이 여기는 관리를 해요.
혼자 관리를 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흘려 있으면 담고 이러거든요. 여기는 인정시장 회장 사모님이 하시는 곳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어디인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들어가는 입구.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여기가 이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내가 일자리경제과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인원을 이렇게 인건비를 줘서 사용...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 시간 한 6시 반에서 7시 반, 1시간 정도 이 포인트에만 좀 있어도 나는 이 쓰레기가 다 수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한 1시간 정도만, 거기 있는 분들이 1시간 정도만 수고를 해주면... 특히 제일 보기 싫은 데가 이제 여기죠. 하나약국 앞인데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잔재가, 생활 쓰레기,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이 다 지나가도 이 정도는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봉투라도 지급을 좀 해줘서 그분들하고 좀 협력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한 1시간이나 한 40분 정도면 차가 지나가잖아요. 처음에 재활용 지나가고 음식물 지나가고 생활 지나가고 그럴 때 이 남은 쓰레기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용역회사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기 구간이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름에는 또 악취도 많이 발생돼서 저희도 얼마 전에 상가하고 또 금호동 동장님하고 모여서 저기 앞에 주인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배출하는 시간하고 장소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모아두는 곳 개소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한번 그쪽 상가연합회하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방원욱 위원 그분들을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봐봐요, 여기는 관리가 되니까 쓰레기가 쓰레기차 지나간 다음에 깨끗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인정시장 여기는 또 누군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또 깨끗한데 여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여기 앉아있는 노점상이 죄라고 그냥 할머니들이 그냥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LG 아까 거기, 황소광장 이쪽도 들어오는 관광 일번지 수산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쓰레기 수거가 안 되면 우리가 인력을 사서 할 수는 없어도 뭐 한 40분? 30분, 40분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김남식 계장님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얘기합니다만 RE100이라고 아시죠?
RE100, ESG경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준비를 좀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책에는 지금 탄소중립이나 수소에 대한 거는 나오지만 우리가 RE100이 이게 재생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전기에 관한 거. RE100에 원자력하고 뭐가... 두 가지가 빠지는데 원자력하고 뭐가 빠지죠? 그 두 가지만 제외하고 전부 재생, 재생, 재생이잖아요. 그렇죠? 열에너지라든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근데 우리는 친환경정책과의 모든 예산에 빠져 있어, 그게. 친환경 연료가 빠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수소는 수소대로 가더라도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는 RE100에 대비를 이제 국가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자. 그래야 ESG경영이 돼요. 이 ESG에 E가 Environment거든요. 환경과 S가 아마 Social일 거예요. 그다음에 G, Governance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환경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 지금.
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조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쓰레기 수거에 수거비를 매년 인상을 해 주는데, 용역회사. 안 될까? 그런 게 안 되나? 다 시간상으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이제 수거를 하시다 보니까 일일근로...
● 방원욱 위원 7시 전에 다 지나가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일일 근로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야간에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는 매년 인상을 해주는데 쓰레기 수거는 매년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년도에도 동일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은 서식지 대상이 속초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영랑호.
● 정인교 위원 영랑호만요. 이게 그러면 동식물, 곤충류 구분 없이 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식물 12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단풍잎돼지풀이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게 대표적 생태교란종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교란종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입니다.
● 정인교 위원 대표적 생태교란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12개 정도라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환삼덩굴이나 가시박, 돼지풀 이런 것들도 다 교란종에 속하거든요.
● 정인교 위원 어류도 있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어류...
● 정인교 위원 어류 쪽은 없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어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 돼지풀 제거 사업이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먹는물 공동시설 UV소독램프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부분에...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지금 한 네 군데에 이제 먹는 물이 있습니다. 신라샘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정리샘물하고 싸리재샘물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매년 UV소독램프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 구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비를 올리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거기 샘, 그럼 그 UV가 정확히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이 나오는 쪽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거기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샘.
● 정인교 위원 그 물 이렇게 뜨는 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나오는 곳에.
● 정인교 위원 거기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449페이지에 보시면요.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이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벌써 4등급 단속하는데도 벌써 있더라고요.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등급별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이 단속은요. 수도권에서 올해 이제 광역시까지 단속을 하는 지역으로 되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단속을 하는 의무 시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차량들이 있는지 확보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거는 발주를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게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아직 지금 속초시는 노후차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먼저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지금 카메라를 고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달려있는 CCTV를 활용해서 연계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시군도 있어서 타 지자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정인교 위원 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는 고정식을 하나 어떠한 위치에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만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과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CCTV가 많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계가 가능한 CCTV를 활용을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깔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소에서 운행차량을 확인하는 그 두 가지로 시스템 구축방법은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저희한테 좋은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방향에 맞게.
● 정인교 위원 이게 5등급 차량이라는 게 이게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 차량번호를 이제 그거 하게 되면...
● 정인교 위원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인식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말씀 주셨는데요. 속초시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지금 운영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아직 운영기간은 짧지만 이용자분들한테 반응은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기계당 이 기계 비용이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예산 대비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아직 충분히 검토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또 운영비도 있고 그거는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대 구입하면 1대 준다고 그래서 구입하시는 건 아니시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 이제 이번에 보급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투명페트병 이제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이물질이 끼어있는 것과 끼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자원재순환은 엄연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최상의 이제 이런 거를 모아서 다시 이제 고품질의 어떠한 순환 제품, 재활용 제품을 만든다라는 데에 명분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좀 더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환경부서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맥을 두고 저희는 이제 순환을 좀 하려는 차원에서 많이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기존 페트병이 개당 10포인트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럼 캔은 몇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똑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캔도 똑같이 10포인트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2,000원 이상 되면 현금처럼 사용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사용 가능하십니다.
● 정인교 위원 현금을 어떻게, 어떻게 포인트 전환을 해서 사용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정인교 위원 통장 계좌로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본인의 신상 동의와 계좌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그 포인트도 시민들한테 환급해서 드리는 개념이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사업주가 줍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건 사업주가 주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시 예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 속초 사랑상품권하고 연계가 돼서 그 포인트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구축하면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연계는 어렵다고 사업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은 속초시 전역에 정말 끊이지 않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내 집 옮기는 것보다 집하장 하나 옮기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집하장도 없애달라,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신규...
신규죠, 이게 두 곳 설치 올라온 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신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혹시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필요하다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이 두 건은 올해 청호동초등학교를 아직 못했고요. 그다음에 설악동 두 군데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하장을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서 그거에 대한 2개만 예산이 세워졌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로 집하장을 좀 더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하려고 도비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2,000만 원만 썼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없는 장소 두 군데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신설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청호초등학교 앞에는 있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작업하는 거라서 거기 민원 들어온 거 하나랑 그다음에 설악동에 들어온 하나에 대한 것만 최소한으로 세워준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신규 설치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신규 설치 장소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들어온 두 곳은 이제 설악동하고 청호동인데요. 청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걸로 이제 애들한테 저기 친환경적인 집하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를 포함, 만약에 일반으로 하게 되면 그것과 설악동 1개소 할 때 1,000만 원 정도씩 들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고. 만약에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청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같이 해서 친화적인 집하장을 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예비성격으로 많이 세워두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산이 안 잡힌 데는 이게 보존하는 거고 예산이 안 잡히면 따로 신규 장소를 물색하시는 거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리고 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또 집행잔액으로 보수도 하고요.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신규 장소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 후에도 다시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설치는 쉬울 수가 있는데 일단 설치하고 나면 철거나 이동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에 관해서 신규 설치 장소가 나오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65페이지에요. 그 중간에 보면 기후행동체험관 설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기후행동체험관이 어떤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와 관련된 거를 홍보해 주는 전시관 교육해 주는 이런 곳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세계의 기후변화 아니면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짓는 홍보관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도내에는 원주가 되어 있고요. 전국에도 한 4~5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장소 같은 경우는 어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가 이제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예비도시 후보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중립도시로 가려면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서 국도비나 이런 거 지원을 위해서 속초가 과연 이 탄소기후체험관을 설치하는 입지 조건으로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봅니다.
● 정인교 위원 타당성 용역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이게 이제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년도에도 동일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은 서식지 대상이 속초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영랑호.
● 정인교 위원 영랑호만요. 이게 그러면 동식물, 곤충류 구분 없이 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식물 12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단풍잎돼지풀이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게 대표적 생태교란종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교란종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입니다.
● 정인교 위원 대표적 생태교란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12개 정도라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환삼덩굴이나 가시박, 돼지풀 이런 것들도 다 교란종에 속하거든요.
● 정인교 위원 어류도 있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어류...
● 정인교 위원 어류 쪽은 없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어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 돼지풀 제거 사업이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먹는물 공동시설 UV소독램프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 부분에...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지금 한 네 군데에 이제 먹는 물이 있습니다. 신라샘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정리샘물하고 싸리재샘물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매년 UV소독램프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 구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비를 올리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거기 샘, 그럼 그 UV가 정확히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이 나오는 쪽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거기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샘.
● 정인교 위원 그 물 이렇게 뜨는 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나오는 곳에.
● 정인교 위원 거기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449페이지에 보시면요.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이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벌써 4등급 단속하는데도 벌써 있더라고요.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등급별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이 단속은요. 수도권에서 올해 이제 광역시까지 단속을 하는 지역으로 되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단속을 하는 의무 시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차량들이 있는지 확보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거는 발주를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게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아직 지금 속초시는 노후차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먼저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지금 카메라를 고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달려있는 CCTV를 활용해서 연계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시군도 있어서 타 지자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정인교 위원 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는 고정식을 하나 어떠한 위치에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만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과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CCTV가 많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계가 가능한 CCTV를 활용을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깔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소에서 운행차량을 확인하는 그 두 가지로 시스템 구축방법은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저희한테 좋은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방향에 맞게.
● 정인교 위원 이게 5등급 차량이라는 게 이게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 차량번호를 이제 그거 하게 되면...
● 정인교 위원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인식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순환자원 무인회수기 말씀 주셨는데요. 속초시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지금 운영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아직 운영기간은 짧지만 이용자분들한테 반응은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기계당 이 기계 비용이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예산 대비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아직 충분히 검토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또 운영비도 있고 그거는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대 구입하면 1대 준다고 그래서 구입하시는 건 아니시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 이제 이번에 보급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투명페트병 이제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이물질이 끼어있는 것과 끼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자원재순환은 엄연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최상의 이제 이런 거를 모아서 다시 이제 고품질의 어떠한 순환 제품, 재활용 제품을 만든다라는 데에 명분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좀 더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환경부서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맥을 두고 저희는 이제 순환을 좀 하려는 차원에서 많이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기존 페트병이 개당 10포인트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럼 캔은 몇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똑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캔도 똑같이 10포인트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2,000원 이상 되면 현금처럼 사용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사용 가능하십니다.
● 정인교 위원 현금을 어떻게, 어떻게 포인트 전환을 해서 사용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정인교 위원 통장 계좌로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본인의 신상 동의와 계좌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그 포인트도 시민들한테 환급해서 드리는 개념이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사업주가 줍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건 사업주가 주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시 예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 속초 사랑상품권하고 연계가 돼서 그 포인트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구축하면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연계는 어렵다고 사업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은 속초시 전역에 정말 끊이지 않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내 집 옮기는 것보다 집하장 하나 옮기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집하장도 없애달라,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신규...
신규죠, 이게 두 곳 설치 올라온 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신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혹시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필요하다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이 두 건은 올해 청호동초등학교를 아직 못했고요. 그다음에 설악동 두 군데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하장을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서 그거에 대한 2개만 예산이 세워졌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로 집하장을 좀 더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하려고 도비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2,000만 원만 썼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없는 장소 두 군데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신설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청호초등학교 앞에는 있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작업하는 거라서 거기 민원 들어온 거 하나랑 그다음에 설악동에 들어온 하나에 대한 것만 최소한으로 세워준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신규 설치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신규 설치 장소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들어온 두 곳은 이제 설악동하고 청호동인데요. 청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걸로 이제 애들한테 저기 친환경적인 집하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를 포함, 만약에 일반으로 하게 되면 그것과 설악동 1개소 할 때 1,000만 원 정도씩 들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고. 만약에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청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같이 해서 친화적인 집하장을 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예비성격으로 많이 세워두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산이 안 잡힌 데는 이게 보존하는 거고 예산이 안 잡히면 따로 신규 장소를 물색하시는 거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리고 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또 집행잔액으로 보수도 하고요.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신규 장소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 후에도 다시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설치는 쉬울 수가 있는데 일단 설치하고 나면 철거나 이동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에 관해서 신규 설치 장소가 나오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65페이지에요. 그 중간에 보면 기후행동체험관 설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기후행동체험관이 어떤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와 관련된 거를 홍보해 주는 전시관 교육해 주는 이런 곳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세계의 기후변화 아니면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짓는 홍보관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도내에는 원주가 되어 있고요. 전국에도 한 4~5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장소 같은 경우는 어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가 이제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예비도시 후보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중립도시로 가려면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서 국도비나 이런 거 지원을 위해서 속초가 과연 이 탄소기후체험관을 설치하는 입지 조건으로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봅니다.
● 정인교 위원 타당성 용역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이게 이제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앞에서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칭찬해 줄 일이 있어서 칭찬 좀 해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월에 우리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11월에 전국 배출업소관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받으셨고. 그리고 강원도 내 폐합성수지 재활용 및 폐건전지 수거 평가 각각 1위를 하셨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징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연장선상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시 자체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그 우리... 458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이거 질의하신 분 안 계시죠?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분뇨수집 운반업 관련해서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여러 여건상 앞으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분뇨가 과거에는 정화조에서 다 이렇게 모아뒀다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수도사업소로 다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사업을?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하수관로정비사업.
● 최종현 위원 예.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다 빼나가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용해서 하는 건축물 자체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폐업 지원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총 속초에 몇 개소죠? 5개 업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총 6개 업체.
● 최종현 위원 6개의 업체인가요. 6개 중에 이번에 이제 2개 업체가 폐업을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위원 폐업 지원금도 어느 정도 적정액을 산정을 해갖고 지금 주시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이거는 용역을 해서 지원금을 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건데요. 지금 6개 업체 중에 이제 한 두 군데 업체가 지금 계속 분뇨수집 실적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 2개 업체를 폐업 지원금을 산정을 할 때 총 6개 업체에 대한 폐지했을 때에 평균 이익금.
● 최종현 위원 1억 600(만 원) 정도. 1억 60만 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리고 또 폐업 차량, 차량을 폐업했을 때에 발생되는 예상 이익을 6개 업체를 다 조사를 한 중에 최고로 많이 나온 값으로 폐업 지원금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1억 60만 원이 최고로 많이 나온 값이고. 각각 1개 업소에 1억 60만 원씩.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우리 영랑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생태체험 현장학습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 상당히 향후 우리 속초시의 미래 환경을 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을 통해서 인식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단, 이런 사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이런 시설물들,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 놓고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목적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하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공간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기타 이거와 연결되는 어린이 유관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똑같은 것이 기후행동체험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영역인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 지금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6개 지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해요, 지금. 하는데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기후행동체험관 설립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이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해도 된다, 다른 지자체 성과를 보고. 그 우려 섞인 목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이러한 체험관 역시도 TV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 붓는 예산들, 대표적인 것들이 무슨 랜드마크 예산, 무슨 관, 저기 전라도 가면 무슨 나비 체험관에 우리나라 제일 큰 금 조각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 시설물들이 세워놓고 반짝 효과만 있고 나중에 사후 관리비도 제대로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진입로에 잡초가 무성하고 출입문은 잠겨져 있고... 이용객들이 안 오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도 있고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니까 이런 데 하면 아이들 교육과 부부 동반, 가족 동반으로 와서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기타 지구환경 위기에 대해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위치입니다라고 결과는 나오겠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다. 전국 최초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벌써 6개, 7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큰 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웬만한 지자체들이 이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인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차량번호 인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지금...
● 최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도로에 있는 교통차량 통제CCTV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가능한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걸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카메라를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만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속초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확인이 됐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차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10만 원.
● 최종현 위원 본인이 속초시에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못 들어오는 걸 인지를 못했다라고 이의 제기하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 이의제기를...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요, 수도권하고 광역만. 6개 광역시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고요.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시는. 만일 들어오게 되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속초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로, 이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차량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량들한테 빨리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를 권유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당장은 어떤 행정조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유입량이라든지 앞으로의 계도 차원에서 설치를 한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일반 지자체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위치가 설악해맞이공원 앞에 도로 한 곳이란 말이에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곳으로만 진입을 하지는 않잖아요.
미시령 터널이라든지 용촌이라든지 우리 속초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저기 해맞이공원, 미시령 터널, 그다음에 고성 쪽 용천 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곳 한 곳에만 설치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나요?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정...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정 카메라 한 대로 하는 걸로 이제 최초에는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조금 업무연찬을 해본 결과 카메라를 한 대 하는 시군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하고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시군도 많아서 그거는 이제 방법을 알아보고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칭찬해 줄 일이 있어서 칭찬 좀 해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월에 우리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11월에 전국 배출업소관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받으셨고. 그리고 강원도 내 폐합성수지 재활용 및 폐건전지 수거 평가 각각 1위를 하셨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징후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연장선상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시 자체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그 우리... 458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이거 질의하신 분 안 계시죠?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분뇨수집 운반업 관련해서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여러 여건상 앞으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분뇨가 과거에는 정화조에서 다 이렇게 모아뒀다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수도사업소로 다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사업을?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하수관로정비사업.
● 최종현 위원 예.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다 빼나가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용해서 하는 건축물 자체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폐업 지원금이 나가는 건데. 이게 총 속초에 몇 개소죠? 5개 업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총 6개 업체.
● 최종현 위원 6개의 업체인가요. 6개 중에 이번에 이제 2개 업체가 폐업을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위원 폐업 지원금도 어느 정도 적정액을 산정을 해갖고 지금 주시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이거는 용역을 해서 지원금을 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건데요. 지금 6개 업체 중에 이제 한 두 군데 업체가 지금 계속 분뇨수집 실적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 2개 업체를 폐업 지원금을 산정을 할 때 총 6개 업체에 대한 폐지했을 때에 평균 이익금.
● 최종현 위원 1억 600(만 원) 정도. 1억 60만 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리고 또 폐업 차량, 차량을 폐업했을 때에 발생되는 예상 이익을 6개 업체를 다 조사를 한 중에 최고로 많이 나온 값으로 폐업 지원금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1억 60만 원이 최고로 많이 나온 값이고. 각각 1개 업소에 1억 60만 원씩.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우리 영랑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생태체험 현장학습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 상당히 향후 우리 속초시의 미래 환경을 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을 통해서 인식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단, 이런 사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이런 시설물들,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 놓고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목적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하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공간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기타 이거와 연결되는 어린이 유관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똑같은 것이 기후행동체험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영역인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 지금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6개 지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해요, 지금. 하는데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기후행동체험관 설립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이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해도 된다, 다른 지자체 성과를 보고. 그 우려 섞인 목소리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이러한 체험관 역시도 TV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 붓는 예산들, 대표적인 것들이 무슨 랜드마크 예산, 무슨 관, 저기 전라도 가면 무슨 나비 체험관에 우리나라 제일 큰 금 조각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 시설물들이 세워놓고 반짝 효과만 있고 나중에 사후 관리비도 제대로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진입로에 잡초가 무성하고 출입문은 잠겨져 있고... 이용객들이 안 오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 과업지시도 있고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니까 이런 데 하면 아이들 교육과 부부 동반, 가족 동반으로 와서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기타 지구환경 위기에 대해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위치입니다라고 결과는 나오겠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다. 전국 최초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벌써 6개, 7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큰 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웬만한 지자체들이 이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인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차량번호 인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지금...
● 최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도로에 있는 교통차량 통제CCTV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가능한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걸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카메라를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만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속초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확인이 됐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차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10만 원.
● 최종현 위원 본인이 속초시에 배출가스 5등급 이상 못 들어오는 걸 인지를 못했다라고 이의 제기하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 이의제기를...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요, 수도권하고 광역만. 6개 광역시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고요.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시는. 만일 들어오게 되면.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속초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로, 이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차량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량들한테 빨리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를 권유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당장은 어떤 행정조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유입량이라든지 앞으로의 계도 차원에서 설치를 한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일반 지자체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위치가 설악해맞이공원 앞에 도로 한 곳이란 말이에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곳으로만 진입을 하지는 않잖아요.
미시령 터널이라든지 용촌이라든지 우리 속초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저기 해맞이공원, 미시령 터널, 그다음에 고성 쪽 용천 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곳 한 곳에만 설치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나요?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정...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정 카메라 한 대로 하는 걸로 이제 최초에는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저희가 조금 업무연찬을 해본 결과 카메라를 한 대 하는 시군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하고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시군도 많아서 그거는 이제 방법을 알아보고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433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영랑호 관리도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영랑호 수변데크 오일스테인 방부제 구입, 이거가 이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걸어다니시고 하시는데 겨울이 가까이 오고 이러면 서리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제 차단하는 테이프를 붙이기는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어떠한 그런 거를 덮거나 하는 거는 지금 하고는 있지 않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가볍게 운동하고 산책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하시고 하시는데 혹여나 거기서 또 미끄러져서 다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계절별로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랑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우리 속초시가 예전에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해변자연박물관이 있었잖아요, 2층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조개박물관이요.
● 염하나 위원 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어패류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이용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한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활용도 부분이나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보면 문화해설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 주변에도 있고 또 이렇게 각종 해수욕장 주변에도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문화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해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관광객들이 영랑호 주변에 있으면서 ‘저기 지금 물 안에 있는 물고기 뭐예요?’ 이러면 그분들이 답을 하시고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추후에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과 이렇게 조금 협업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448페이지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금액이 몇 대 정도 지원을 하는 금액이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작년에는 50대였습니다.
● 염하나 위원 50대였는데 올해는 30대 정도로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수소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등의 이렇게 친환경정책의 차원에서 장려가 돼야 되는 부분일 텐데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정부의 긴축재정도 있지만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 좀 미비해서 올해도 13대밖에는 안 나갔거든요, 지원이.
● 염하나 위원 충전소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포함이 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기피하시고 반납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조금 더 적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구입하는 양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적게 요청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수소충전소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도랑 조금 얘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수소충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설과 관련된 대체부지를 두 군데로 지정을 해서 설악동 C지구하고 종합경기장 안에 두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접근성이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든 그다음에 주민 설명 이런 것들이 용이한 거는 이제 종합경기장이거든요. 이격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도시계획 변경으로만 그냥 경미한 상황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 입·출입이나 이런 데 지금 거의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되면 그쪽으로 해서 내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해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탄소중립에 있어서 좋은 평가 부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걸맞춰서 이 수소충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정책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종량제 봉투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디자인에 관련된 예시도 조금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걸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재활용 마대는 저희가 시안을 다 바꿨고요. 쓰레기봉투는 이제 동판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CI도 좀 바뀌고 그래서 더 전체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동판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희 이제 많은 단체들이 플로깅(plogging)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에서 미처 이렇게 관리를 못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봉사자분들이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집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단체나 아니면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이런 플로깅(plogging)을 할 때 학교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랑 집게, 장갑 이런 거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라 혹시 개인이 여럿이서 만약에 지원을 좀 부탁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프고 속이 쓰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제 우리 부서에다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 쓰레기 집하장이 정문 주변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좀 장소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합의를 이끄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최소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집하장의 모양이라든지 그 환경을 좀 달리 바꿔주는 거에 있어서 부서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예시가 될 법한 집하장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도비와 원활하게 좀 매칭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2개밖에 안 된다라고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학교 측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딜레이가 되는 상황일 수가 있고 내년에 추경 1차가 보통 경우와 다르게 6월쯤에 1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증액을 요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과장님께 조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가 학교와 아이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증액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조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는 이제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한 지원액이 다 내려올 것 같아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올해 접수받은 두 군데 것만 개소 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당초에 청호초등학교가 있듯이 약속된 바와 하기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461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에 있어서 8개소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8개소가 어디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 실내공기질은 보통 한 어린이집하고 요양시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노후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데에 공기질이 어떤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해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8개소를 했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데이터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중에서 노후된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8군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제 다른 또 동료위원님께서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 역시도 잠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이제 중앙시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 쓰레기 매립장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이 쓰레기가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우리 속초시는 부서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조금 부탁을 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워낙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다 보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악취도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부서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분리수거라든지 그리고 이 배출할 때 있어서 조금 한 곳에다가 이렇게 조금 예쁘게 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 속초시의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챙기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433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영랑호 관리도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영랑호 수변데크 오일스테인 방부제 구입, 이거가 이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걸어다니시고 하시는데 겨울이 가까이 오고 이러면 서리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제 차단하는 테이프를 붙이기는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어떠한 그런 거를 덮거나 하는 거는 지금 하고는 있지 않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가볍게 운동하고 산책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하시고 하시는데 혹여나 거기서 또 미끄러져서 다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계절별로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랑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우리 속초시가 예전에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해변자연박물관이 있었잖아요, 2층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조개박물관이요.
● 염하나 위원 네. 물론 완전히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어패류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이용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한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활용도 부분이나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보면 문화해설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 주변에도 있고 또 이렇게 각종 해수욕장 주변에도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문화 관련된 것만 이렇게 해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관광객들이 영랑호 주변에 있으면서 ‘저기 지금 물 안에 있는 물고기 뭐예요?’ 이러면 그분들이 답을 하시고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추후에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과 이렇게 조금 협업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448페이지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금액이 몇 대 정도 지원을 하는 금액이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작년에는 50대였습니다.
● 염하나 위원 50대였는데 올해는 30대 정도로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수소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등의 이렇게 친환경정책의 차원에서 장려가 돼야 되는 부분일 텐데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정부의 긴축재정도 있지만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 좀 미비해서 올해도 13대밖에는 안 나갔거든요, 지원이.
● 염하나 위원 충전소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포함이 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기피하시고 반납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조금 더 적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구입하는 양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적게 요청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수소충전소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에 있어서 도랑 조금 얘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수소충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설과 관련된 대체부지를 두 군데로 지정을 해서 설악동 C지구하고 종합경기장 안에 두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접근성이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든 그다음에 주민 설명 이런 것들이 용이한 거는 이제 종합경기장이거든요. 이격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도시계획 변경으로만 그냥 경미한 상황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 입·출입이나 이런 데 지금 거의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되면 그쪽으로 해서 내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해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탄소중립에 있어서 좋은 평가 부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걸맞춰서 이 수소충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정책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인프라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종량제 봉투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디자인에 관련된 예시도 조금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걸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재활용 마대는 저희가 시안을 다 바꿨고요. 쓰레기봉투는 이제 동판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CI도 좀 바뀌고 그래서 더 전체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동판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희 이제 많은 단체들이 플로깅(plogging)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에서 미처 이렇게 관리를 못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봉사자분들이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집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단체나 아니면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이런 플로깅(plogging)을 할 때 학교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쓰레기봉투랑 집게, 장갑 이런 거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라 혹시 개인이 여럿이서 만약에 지원을 좀 부탁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프고 속이 쓰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제 우리 부서에다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 쓰레기 집하장이 정문 주변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좀 장소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합의를 이끄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최소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집하장의 모양이라든지 그 환경을 좀 달리 바꿔주는 거에 있어서 부서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예시가 될 법한 집하장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도비와 원활하게 좀 매칭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2개밖에 안 된다라고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학교 측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딜레이가 되는 상황일 수가 있고 내년에 추경 1차가 보통 경우와 다르게 6월쯤에 1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증액을 요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과장님께 조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가 학교와 아이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증액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조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는 이제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한 지원액이 다 내려올 것 같아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올해 접수받은 두 군데 것만 개소 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당초에 청호초등학교가 있듯이 약속된 바와 하기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461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에 있어서 8개소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8개소가 어디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 실내공기질은 보통 한 어린이집하고 요양시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노후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데에 공기질이 어떤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해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8개소를 했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데이터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중에서 노후된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8군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제 다른 또 동료위원님께서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 역시도 잠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이제 중앙시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 쓰레기 매립장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이 쓰레기가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우리 속초시는 부서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조금 부탁을 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워낙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다 보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악취도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부서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분리수거라든지 그리고 이 배출할 때 있어서 조금 한 곳에다가 이렇게 조금 예쁘게 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 속초시의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챙기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지금 새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클린하우스 이거 두 군데 설치하는 거는 없던 곳에 새로운 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학교 주변에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거 그거 말씀, 그 사업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은 도비로 건의했는데 안 내려왔고요.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양으로 신설하는 거, 그 예산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지금 새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클린하우스 이거 두 군데 설치하는 거는 없던 곳에 새로운 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학교 주변에 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거 그거 말씀, 그 사업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은 도비로 건의했는데 안 내려왔고요.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양으로 신설하는 거, 그 예산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영랑호 전체 전경이고요. 여기가 이제 생태습지공원, 여기가 이제 영랑호 하구원이죠, 여기가. 이 영랑호 하구원은 여기 과거에는 이게 막혀 있어서 이게 영랑호수가 담수였습니다. 담수였다가 이제 장마철이나 호우가 오면 이제 영랑호에 물이 차서 이제 물 트임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물이 이제 빠지는, 빠지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빠지면 모래가 다시 쌓여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 영랑호 하구 부분,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바닷물과 담수가 좀 섞여 있는, 염도가 좀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다 담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2000년대, 2010년 그쯤에 이 영랑호가 자꾸 부영양화가 되면서 이게 악취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트임 이걸 갖다가 영구적으로 물이 통수가 되도록, 바닷물하고.
이렇게 조성을 했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제 영랑호에 있던 담수 어종들이 짠물이 들어오니까 다 피해가지고 장천천 하구 이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가 물 반, 고기 반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환경단체에서도 여기에서 이 악취로 인해서 이거 통수를 주장하면서 여기 또 고기떼가 여기 몰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생태피난처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이게 바닷물, 전체가 다 바닷물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상태로 하구 쪽에만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물이, 바닷물이 출입하면서 전체가 바닷물 해수화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거의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해수로 변했습니다. 여기 하구 쪽에는 염도가 한 4도 정도로 바닷물하고 똑같고요. 여기 지금 이쪽에 영랑호 부교가 있는 쪽에는 한 3.5염도, 그다음에 장천천 하구에는 여기는 한 3, 2.5~3 뭐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우리 영랑호 담수성 어류생태피난처. 원래 명칭은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이 하구원 공사를 바닷물을 통수하면서 나름대로 이걸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영랑호가 싹 바닷물이 돼가지고 피할 고기도 없어요, 여기로. 담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생태피난처를 조성을 했는데 이 피난처의 면적이 이게 한 4만 2000여 평방미터, 한 1만 3000평 상당, 그 정도 면적이 됩니다. 상당한 면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사실상은 이제 담수화되는 바람에 이게 기능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의 어떤 그런 시설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원화해서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은 그 요구한 데도,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요구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요.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은 오히려 뭐 좀 준설, 여기에 있는 연못, 호수 이거를 준설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준설하는 목적이 뭐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준설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어류가 서식하거나 뭐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당초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팁을 드린 대로 하면 민물이기 때문에 민물 관상용 어류를 갖다가 해서 볼거리라도 제공해 주자고 했었는데 여기를 준설하면 영랑호가 지금 해수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바닷물이 올라와요. 이거 준설하면 바닷물, 짠물이라서 그나마 그 담수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약간 착오가 있는 듯 싶다, 이 예산은. 단순히 여기에 오니 같은 게 있어서 이걸 걷어내자고 한다면 그거는 다르게 또 생각을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한 60억원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 60억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조성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을 상실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시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자면 과연 예산이 지금 전면적인 어떤 그런 이걸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보이지 않고 여기 준설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리 예산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사업을 지금이라도 좀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 이걸 뭐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갈대하고 억새만 무성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어떤 용역을 추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화랑도체험관에다가 영랑호 어린이생태체험 시설을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위원장 신선익 이 예산이 너무... 이거 가지고 택이나 될까요? 뭐 이게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왔고요. 용역을 좀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용역 결과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원...
● 위원장 신선익 아까 얘기는, 설명은 들었는데 과연 뭘 하자는 건지 그동안에 의회에서 거기 방문해서 나름대로 의회 자체에서도 제안을 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추경 때라도 봐가면서 관련 예산, 그다음에 어떤 또 이거에 대한 또 저기 용역 설계,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용역이 어느 정도 되거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네.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바닷물, 영랑호 바닷물화되고 하는 데에도 이 생태피난처 이렇게 조성하고 이런 걸 했다. 뭐, 전문가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한... 너무, 너무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만 더 앞서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뭐 또 하실 말씀...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아닙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영랑호 전체 전경이고요. 여기가 이제 생태습지공원, 여기가 이제 영랑호 하구원이죠, 여기가. 이 영랑호 하구원은 여기 과거에는 이게 막혀 있어서 이게 영랑호수가 담수였습니다. 담수였다가 이제 장마철이나 호우가 오면 이제 영랑호에 물이 차서 이제 물 트임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물이 이제 빠지는, 빠지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빠지면 모래가 다시 쌓여서 다시 이제... 그래서 이 영랑호 하구 부분,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바닷물과 담수가 좀 섞여 있는, 염도가 좀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다 담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2000년대, 2010년 그쯤에 이 영랑호가 자꾸 부영양화가 되면서 이게 악취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트임 이걸 갖다가 영구적으로 물이 통수가 되도록, 바닷물하고.
이렇게 조성을 했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제 영랑호에 있던 담수 어종들이 짠물이 들어오니까 다 피해가지고 장천천 하구 이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가 물 반, 고기 반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게 환경단체에서도 여기에서 이 악취로 인해서 이거 통수를 주장하면서 여기 또 고기떼가 여기 몰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생태피난처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이게 바닷물, 전체가 다 바닷물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상태로 하구 쪽에만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물이, 바닷물이 출입하면서 전체가 바닷물 해수화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거의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 단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해수로 변했습니다. 여기 하구 쪽에는 염도가 한 4도 정도로 바닷물하고 똑같고요. 여기 지금 이쪽에 영랑호 부교가 있는 쪽에는 한 3.5염도, 그다음에 장천천 하구에는 여기는 한 3, 2.5~3 뭐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우리 영랑호 담수성 어류생태피난처. 원래 명칭은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이 하구원 공사를 바닷물을 통수하면서 나름대로 이걸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영랑호가 싹 바닷물이 돼가지고 피할 고기도 없어요, 여기로. 담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생태피난처를 조성을 했는데 이 피난처의 면적이 이게 한 4만 2000여 평방미터, 한 1만 3000평 상당, 그 정도 면적이 됩니다. 상당한 면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사실상은 이제 담수화되는 바람에 이게 기능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의 어떤 그런 시설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원화해서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은 그 요구한 데도,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요구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요.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안 보이고.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은 오히려 뭐 좀 준설, 여기에 있는 연못, 호수 이거를 준설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준설하는 목적이 뭐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준설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어류가 서식하거나 뭐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당초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팁을 드린 대로 하면 민물이기 때문에 민물 관상용 어류를 갖다가 해서 볼거리라도 제공해 주자고 했었는데 여기를 준설하면 영랑호가 지금 해수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바닷물이 올라와요. 이거 준설하면 바닷물, 짠물이라서 그나마 그 담수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좀 약간 착오가 있는 듯 싶다, 이 예산은. 단순히 여기에 오니 같은 게 있어서 이걸 걷어내자고 한다면 그거는 다르게 또 생각을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한 60억원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 60억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조성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을 상실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시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자면 과연 예산이 지금 전면적인 어떤 그런 이걸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보이지 않고 여기 준설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리 예산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사업을 지금이라도 좀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 이걸 뭐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갈대하고 억새만 무성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어떤 용역을 추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화랑도체험관에다가 영랑호 어린이생태체험 시설을 하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위원장 신선익 이 예산이 너무... 이거 가지고 택이나 될까요? 뭐 이게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안 나왔고요. 용역을 좀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용역 결과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원...
● 위원장 신선익 아까 얘기는, 설명은 들었는데 과연 뭘 하자는 건지 그동안에 의회에서 거기 방문해서 나름대로 의회 자체에서도 제안을 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추경 때라도 봐가면서 관련 예산, 그다음에 어떤 또 이거에 대한 또 저기 용역 설계,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용역이 어느 정도 되거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네.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바닷물, 영랑호 바닷물화되고 하는 데에도 이 생태피난처 이렇게 조성하고 이런 걸 했다. 뭐, 전문가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한... 너무, 너무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만 더 앞서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뭐 또 하실 말씀...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아닙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화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유춘호 어업진흥팀장입니다.
박정빈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노종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해양수산 분야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 시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처음 하시는 설명인데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화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유춘호 어업진흥팀장입니다.
박정빈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노종환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해양수산 분야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 시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수산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처음 하시는 설명인데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가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라는 게 이게 원래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있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런데 23년도에 사업 예산액이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이거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추경에 세웠었나요?
또 채낚기경영인협회 단합대회도 추경에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올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신규사업이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 속초시에서... 매년 동해, 강릉, 고성, 속초. 양양하고 삼척은 채낚기 어선이 없어서 4개 시군이 이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고성에서 하다가 올해 속초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0쪽에요.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게 제목 자체로 이해...
● 이명애 위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정착을 시켜서, 청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수산업을 경영하는 3년 이하 청년 어업인에게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지급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여기서 생활하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 이명애 위원 이게 이제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죠.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거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주거는 이제 개인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희 이것 때문에도 또 귀어인의 집도 만든 거 아니었나요, 이런 식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청년어업인하고 귀어인하고 별개의 부분입니다.
● 이명애 위원 물론 별개지만 어차피 이런 어업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귀어인의 집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정착을 해보겠다 하고 자기가 집을 구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3년 차에 주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 속초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본인이 해보겠다, 이거는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 어업인은 관내에 한 8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 이명애 위원 8명?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이제 부모 때부터 현재도 그렇고 어업을 활동하는 자식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이제 우리 속초로 귀향을 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배 선주라서 크게...
이 어업인이에요, 아주 좀 잘 사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아버지 일을 돕겠다, 이분도 분명히 어업인으로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도 주나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기본적으로 어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물론 그분도 어업 활동을 하려고 내려왔고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제분일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크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식분들이 이제 외지에 있다가 아버지 일을 돕겠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또 이렇게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우선적으로요. 큰 배, 예를 들어서 이제 근해 채낚기나 근해 홍게 통발 같은 경우에 큰 어선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물론 몇 사람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소유자라고 같이 등록돼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에 승선한, 해경에서 출입한 승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 달에 쓴 거를 영수증과 그런 것들을 증빙서류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해당되는 사업별로 균등해서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아주 잘 사는, 아주 크게 잘 사는 어업인들은 이런 대상에서 좀 제외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요. 원전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이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이명애 위원 본 위원도 이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매칭사업인데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어느 만큼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현재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한 27%하고 시비 63%, 자부담 10%로 해서 이거는 제목은 좀 깁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전오염수에 의해서 굉장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관광객이 줄어들면 우리 수산물 판매하는 데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속초수협과 대포수협에 배분해서 수매비로 지원해서 수산물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적정시기에 또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5쪽에 보면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23년도에는 또 3억 2,200만 원 정도를 또 증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24년 들어서는 또 6억 4,600만 원이나 또 감액을 해요. 왜 이렇게, 이렇게 널뛰기로 증액을 했다, 감액을 했다 하는 거죠? 물론 긴축재정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 사업이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매칭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도나 저희 시나 다른 시군도 많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올해만큼 될지 아니면 증액이 더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 예산에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는 거는 조금 우리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 사업은 더 보충 말씀드리자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어업인들 배가 톤급 별로 지원해 주는데 상반기 때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상반기 때 배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다니고 아니면 하반기 다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반기 때 다니는 사람들 지원을 해주고...
● 이명애 위원 여력이 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또 하반기 때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6쪽에 보면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좀 많이 들어요.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좀 금액이 1억... 전기시설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1억 4,700만 원이라... 이게 몇 척이나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예산을 짰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내년도에는 한 70여 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위원 70여 척.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이제 전기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기관실이 있지 않습니다. 기관실과 업종별로... 자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어등이 하나, 두 개가 있는 배도 있고 또 어떤 배는 두세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발전기 돌리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설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70여 척.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1척당 한 300만 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1척당 300만 원 지원.
마지막으로 477쪽에 보면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0%, 도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사업은 예를 들어서 노후기관을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관 마력이 예를 들어서 300마력인데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하면 이제 오래된 것들은 이제 그... 뭡니까, 오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새로운 거를 교체하니까 고효율 발전되는 거고. 단, 이 사업에 그럴 경우에는 300마력 이상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 이명애 위원 300만 원 선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300마력으로.
● 이명애 위원 300마력?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를 들어서 300마력인데 A라는 사람이 350마력으로 하겠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300마력까지만 지원을 한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러면 단, 50마력이라는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그걸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에 몇 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23년에는 이게 55척 정도를 이렇게 에너지절감 장비를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23년에는. 올해죠, 올해. 그럼 24년도에는 지금 이게 2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척수가 많아진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업에 거의 선호하는 것들이 기관대체 사업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척수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 이명애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23년도 거를 보니까 23년에는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55척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공모사업은 이제 계획이고.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2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을 때는 그 척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증감되는 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선호도가 높아요.
● 이명애 위원 그렇겠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 때 이거보다도 한 3배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많이 깎고 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은 좀 특별히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국비사업으로는 한 8,6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사항 어촌뉴딜 사업은요. 이 사업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1,000만 원. 그렇죠? 이 뉴딜 사업지에 대한 공공요금도 650만 원. 이 공공요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디 있냐면 이제 우리 영랑호 조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망시설 있고 해변 감성길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에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거는 저희가 해변 감성길에 핑크뮬리하고 붓꽃하고 이제 식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네. 그게 살아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이명애 위원 살아는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금 잡초하고 섞여 있어서 잘 찾지를 못하겠던데 살아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가을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잡초 제거를 해야 됩니다.
● 이명애 위원 2,0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 예산입니다.
● 이명애 위원 핑크뮬리랑 붓꽃이 있는데 잡초 제거를 하는데 1,0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거 1,000만 원도 있고 기타 다른 소소하게 저쪽에 장사항 배후부지 횟집 바로 앞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공원길로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잔디도 깔려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잡초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좀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제 장사 커피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올해 여름에 장사가 잘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적자 운영이 됐는데 지금 종사자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종사자를 줄이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지금 적자 폭이 점점 이제 단수를 지나가면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요즘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만 팔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빵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유명 베이커리 가게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가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라는 게 이게 원래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있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런데 23년도에 사업 예산액이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이거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추경에 세웠었나요?
또 채낚기경영인협회 단합대회도 추경에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올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신규사업이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 속초시에서... 매년 동해, 강릉, 고성, 속초. 양양하고 삼척은 채낚기 어선이 없어서 4개 시군이 이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고성에서 하다가 올해 속초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0쪽에요.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게 제목 자체로 이해...
● 이명애 위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정착을 시켜서, 청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수산업을 경영하는 3년 이하 청년 어업인에게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지급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여기서 생활하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 이명애 위원 이게 이제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죠.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거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주거는 이제 개인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희 이것 때문에도 또 귀어인의 집도 만든 거 아니었나요, 이런 식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청년어업인하고 귀어인하고 별개의 부분입니다.
● 이명애 위원 물론 별개지만 어차피 이런 어업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귀어인의 집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정착을 해보겠다 하고 자기가 집을 구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3년 차에 주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 속초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본인이 해보겠다, 이거는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 어업인은 관내에 한 8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 이명애 위원 8명?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이제 부모 때부터 현재도 그렇고 어업을 활동하는 자식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이제 우리 속초로 귀향을 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럼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버지가 배 선주라서 크게...
이 어업인이에요, 아주 좀 잘 사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아버지 일을 돕겠다, 이분도 분명히 어업인으로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도 주나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기본적으로 어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물론 그분도 어업 활동을 하려고 내려왔고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제분일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크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식분들이 이제 외지에 있다가 아버지 일을 돕겠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또 이렇게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우선적으로요. 큰 배, 예를 들어서 이제 근해 채낚기나 근해 홍게 통발 같은 경우에 큰 어선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물론 몇 사람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소유자라고 같이 등록돼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에 승선한, 해경에서 출입한 승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 달에 쓴 거를 영수증과 그런 것들을 증빙서류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해당되는 사업별로 균등해서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과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아주 잘 사는, 아주 크게 잘 사는 어업인들은 이런 대상에서 좀 제외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요. 원전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이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이명애 위원 본 위원도 이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매칭사업인데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어느 만큼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현재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한 27%하고 시비 63%, 자부담 10%로 해서 이거는 제목은 좀 깁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전오염수에 의해서 굉장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관광객이 줄어들면 우리 수산물 판매하는 데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속초수협과 대포수협에 배분해서 수매비로 지원해서 수산물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적정시기에 또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5쪽에 보면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23년도에는 또 3억 2,200만 원 정도를 또 증액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24년 들어서는 또 6억 4,600만 원이나 또 감액을 해요. 왜 이렇게, 이렇게 널뛰기로 증액을 했다, 감액을 했다 하는 거죠? 물론 긴축재정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 사업이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매칭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도나 저희 시나 다른 시군도 많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올해만큼 될지 아니면 증액이 더 될지는 모르지만 추경 예산에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는 거는 조금 우리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 사업은 더 보충 말씀드리자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어업인들 배가 톤급 별로 지원해 주는데 상반기 때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상반기 때 배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다니고 아니면 하반기 다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반기 때 다니는 사람들 지원을 해주고...
● 이명애 위원 여력이 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또 하반기 때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6쪽에 보면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좀 많이 들어요.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좀 금액이 1억... 전기시설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1억 4,700만 원이라... 이게 몇 척이나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예산을 짰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내년도에는 한 70여 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위원 70여 척.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이제 전기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기관실이 있지 않습니다. 기관실과 업종별로... 자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어등이 하나, 두 개가 있는 배도 있고 또 어떤 배는 두세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발전기 돌리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설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70여 척.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1척당 한 300만 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1척당 300만 원 지원.
마지막으로 477쪽에 보면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0%, 도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사업은 예를 들어서 노후기관을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관 마력이 예를 들어서 300마력인데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하면 이제 오래된 것들은 이제 그... 뭡니까, 오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새로운 거를 교체하니까 고효율 발전되는 거고. 단, 이 사업에 그럴 경우에는 300마력 이상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 이명애 위원 300만 원 선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300마력으로.
● 이명애 위원 300마력?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를 들어서 300마력인데 A라는 사람이 350마력으로 하겠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300마력까지만 지원을 한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러면 단, 50마력이라는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그걸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에 몇 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23년에는 이게 55척 정도를 이렇게 에너지절감 장비를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23년에는. 올해죠, 올해. 그럼 24년도에는 지금 이게 2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척수가 많아진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업에 거의 선호하는 것들이 기관대체 사업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척수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 이명애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23년도 거를 보니까 23년에는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55척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공모사업은 이제 계획이고.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2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을 때는 그 척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증감되는 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선호도가 높아요.
● 이명애 위원 그렇겠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 때 이거보다도 한 3배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많이 깎고 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은 좀 특별히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국비사업으로는 한 8,6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사항 어촌뉴딜 사업은요. 이 사업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1,000만 원. 그렇죠? 이 뉴딜 사업지에 대한 공공요금도 650만 원. 이 공공요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디 있냐면 이제 우리 영랑호 조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망시설 있고 해변 감성길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에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거는 저희가 해변 감성길에 핑크뮬리하고 붓꽃하고 이제 식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이명애 위원 네. 그게 살아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이명애 위원 살아는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보는데 지금 잡초하고 섞여 있어서 잘 찾지를 못하겠던데 살아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가을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잡초 제거를 해야 됩니다.
● 이명애 위원 2,0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 예산입니다.
● 이명애 위원 핑크뮬리랑 붓꽃이 있는데 잡초 제거를 하는데 1,000만 원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거 1,000만 원도 있고 기타 다른 소소하게 저쪽에 장사항 배후부지 횟집 바로 앞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공원길로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잔디도 깔려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잡초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좀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제 장사 커피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올해 여름에 장사가 잘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적자 운영이 됐는데 지금 종사자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종사자를 줄이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지금 적자 폭이 점점 이제 단수를 지나가면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요즘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만 팔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빵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유명 베이커리 가게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공부하시더니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468페이지 이제 이 책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과장님. 468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어업인 수당은 배 주인한테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선원 수당은 지급이 끝났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 선원 수당요.
● 방원욱 위원 올해 지급해야 될 선원 수당.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1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첫 해에 하실 때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어업인 수당을 선주한테 주는 것은 좀 세력이 큰, 이런 잘 사는 그런 분들은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 방원욱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매년 그 부분 건의를...
● 방원욱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 국비사업으로 어선원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7척에...
● 방원욱 위원 177명.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177명에 대해서 6개월간 근로한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방원욱 위원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기다린 지 꽤 오래됐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작년까지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 방원욱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1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복지회관은 이제 착공하죠, 내년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 그...
● 방원욱 위원 외국인.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지금 그 복지회관은 속초수협 옆 배후부지에다가.
● 방원욱 위원 위치가 바뀌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이 나이가 몇 세까지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18세 이상 40세 미만입니다.
● 방원욱 위원 40세 미만. 몇 분이나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8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젊은 어업인들 여기 다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버지 배 타는 사람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뜬금없이 명태산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명태산업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특구에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4개 시군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속초, 강릉, 평창, 고성까지. 거기에 지원을 가공공장에, 명태를 가공하는 업체에 그렇게 해서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전처리수에 대한 수매비 일부 지원 시비가 많이 매칭돼 있어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비는 아마 국비에서 내려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시에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우리 시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별로 비율이 3:7 사업도 있고 조금 더 상향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고수온 대응 지원이 내가 보기에는 액수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220만 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가지고 뭘 고수온 대비를 어떻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내 양식장에 방어 양식을 하는 데가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그 문어 연승 냉장고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급이 다 되지 않았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뭐 그게 표지가...
● 방원욱 위원 우리 2, 00만 원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냉장고 조그만 거라도 다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작년까지 냉각기 지원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지원해달라는 어업인들이 많아서 이제 이 사업도 도비사업인데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올해 한 16척 정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 방원욱 위원 또 너무 큰 거는 배에다 배치를 못하잖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배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면세유는 이제 추경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이거는, 이거 안 하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추경에... 도지사님 또 와서 또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동해바다숲은 국가 직접지원인데 시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479쪽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동해바다숲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해수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고.
● 방원욱 위원 아, 거기서. 거기서 작업하는 게 맞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매칭사업비만 저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문어 방류는 비용이 1,100만 원이고 산란장 사전영향조사가 3,000만 원이고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그 산란장 조성 사업은...
● 방원욱 위원 나는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대문어를 오히려 더 방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문어 사업에 매년 1,100만 원씩...
● 방원욱 위원 바다에 문어 배 나가봐야 하루 종일 조업해봐야 문어 한 마리도 못 잡아오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해를...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 방원욱 위원 우리 산란장 조성은 매년 해왔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래서...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뭘 또 해. 자꾸 해, 그거를.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자원 조성이라는 거는 매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과할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대문어 방류가 1,100만 원이고 이건 3,000만 원에 1억 7,000만 원이면 이 돈으로 어민들 돈 나눠주는 게 맞지. 또 매년 사업이고 연속으로 매년 사업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해 온 영상이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 방원욱 위원 좀 이따,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거 나중에 저희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동명어촌계 어구 지붕보강, 이제 점점 돈이 들어갈 때가 됐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청호동도 그렇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항시설 및 주변정비가 있어요, 482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지금 3,000(만 원)밖에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한번 매달려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1억 2,000(만 원), 1억을 어디 다 사용을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제 올해 사업으로 작년도 추경까지 해서 한 4억 3,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 방원욱 위원 뭘 했죠, 이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수관 설치도 하고 안전표지판 정비도 하고 수변테크, 대포항 수변테크 정비사업도 하고 안전펜스도 하고 여러 가지 속초항과 어항에 필요한 곳이...
● 방원욱 위원 이거 세부내역 볼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추후...
● 방원욱 위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에 관한 거. 어항 시설 및 주변 정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불가사리 수매는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해수인입관은 장사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작년에 여기 좀 잘못돼서 지금 임시로 아마 달려있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한...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촌 주변 사업, 그다음에 폐어구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 작년에 몇 톤이나 수거했어요. 올해 몇 톤이나 수거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선 동원해서 한 폐어구 수거비 말씀하시죠?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작년에는...
● 방원욱 위원 통발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3,000만 원 예산으로...
● 방원욱 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2.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배는 60척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관장을 자주 좀 가보긴 하는데 계속 할 수 없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업 중에도 인양쓰레기고 뭐 갖다 놓으면 그 성과... 많이 수거해 온 사람들 성과급으로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어구, 폐로프 그래서 이제 그게 4,000원, 40L가 4,000원이고 100L짜리가 1만 원이고 200L가 2,000원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직접관리를 못하잖아. 수협에 위탁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수업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감독이 잘 되는지, 쓰레기 수거는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못하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수협에서 어업인들에게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갖다 놨다는 게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방원욱 위원 이 돈은 쓰레기 바닷속에 있는... 그러니까 통발이 됐든 유자망이 됐든 채낚기가 됐든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는 그분들의 의무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지급을 하지만 이게 복지비가 되면 안 돼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죠.
● 방원욱 위원 이거는 수거를 하는 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돈을 주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방법이 아니라 매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기 이제 울진에 있는 업체가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 수거해 가면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아, 그러겠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주워오는 분들한테 많이 지급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그 부분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더 주고 어떤 분은 덜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일괄적으로 주죠. 50(만 원)이면 50(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이면 30(만 원).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건 인정하는데 이제 조금...
● 방원욱 위원 60척에 50... 복지비가 아니라니까 쓰레기 수거 비용이잖아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그냥 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또 이 예산을 이거를 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을 집행 안 한 게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동명항 어업인 대기소 건립 1억 8,000(만 원) 책정해놓고 하나도 안 썼고 어업인 통합사무실 보강한다고 그래놓고 1억 800(만 원) 해놓고 하나도 안 썼고 청호도선 유지관리 돈이 있으면서도 2,000만 원 있으면서도 하나도 안 썼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방원욱 위원 어촌계 성황당 정비도 1억 3,000(만 원) 해놓고 하나도 안 썼고. 어떻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어업인대기소는...
● 방원욱 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활어장 얘기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도비사업으로 설계가 지난달 한 중순에 마무리가 됐어요.
● 방원욱 위원 설계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추경사업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찰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청호도선 관리 유지관리비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청호도선 관리유지비 2,000만 원은 키오스크 설치 2대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급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지출을 못했고.
그다음에 통합사무실도 원래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이제 민원이 발생돼서 그 민원을 최근에 해소를 해서 저희들은 통합사무실은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선원들 숙소로 저인망협회 소속 사용하기 위해서 이달 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해놓고 2억 책정을 해놓고 4,200만 원밖에 안 썼잖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하까지 지금 지난주 토요일날 마무리가 됐고.
● 방원욱 위원 문어를 잡아야지 문어를 서식을... 이게 좀... 아니,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제 정산만 준공계가 들어오게 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나가면 문어 한 마리도 못 잡아오고. 400g짜리는 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제일 안타까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법적으로 600g 미만은...
● 방원욱 위원 600g 이상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지금 문어 배들이 속초에 한 내가 보기에는 70~80대 될 것 같은데. 한 6~70대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한 80여 척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마디만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보충설명하고 이제 저는 질의는 다 끝났고. 과장님 그다음에 화면 준비한 거 있으시다고요. 예, 그것까지 마무리.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 부분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과 2023년 대표적인 어종 어획량을 저희들이 매번 주말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나 복어나 양미리, 도루묵, 붉은대게, 가자미는 현재 한 40%에서 80% 감소를 했고요. 유일하게 문어만, 문어만 작년 대비 수량으로 한 12%, 금액으로는 한 21%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자료는 수협에 계통자료로 공식된 있는 자료입니다. 위판한 자료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수매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계통되는 사매가 되는 것들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도 한 10% 이상은 또 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어업인들이 활어회센터를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문어를 사매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값은 금값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공부하시더니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468페이지 이제 이 책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과장님. 468페이지 일반보전금에 어업인 수당은 배 주인한테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선원 수당은 지급이 끝났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 선원 수당요.
● 방원욱 위원 올해 지급해야 될 선원 수당.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1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첫 해에 하실 때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어업인 수당을 선주한테 주는 것은 좀 세력이 큰, 이런 잘 사는 그런 분들은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 방원욱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매년 그 부분 건의를...
● 방원욱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짧고 간결하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 국비사업으로 어선원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7척에...
● 방원욱 위원 177명.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177명에 대해서 6개월간 근로한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방원욱 위원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기다린 지 꽤 오래됐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작년까지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 방원욱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1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복지회관은 이제 착공하죠, 내년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 그...
● 방원욱 위원 외국인.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지금 그 복지회관은 속초수협 옆 배후부지에다가.
● 방원욱 위원 위치가 바뀌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이 나이가 몇 세까지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18세 이상 40세 미만입니다.
● 방원욱 위원 40세 미만. 몇 분이나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8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젊은 어업인들 여기 다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버지 배 타는 사람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뜬금없이 명태산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명태산업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특구에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4개 시군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속초, 강릉, 평창, 고성까지. 거기에 지원을 가공공장에, 명태를 가공하는 업체에 그렇게 해서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전처리수에 대한 수매비 일부 지원 시비가 많이 매칭돼 있어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비는 아마 국비에서 내려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시에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우리 시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별로 비율이 3:7 사업도 있고 조금 더 상향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고수온 대응 지원이 내가 보기에는 액수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220만 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가지고 뭘 고수온 대비를 어떻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내 양식장에 방어 양식을 하는 데가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그 문어 연승 냉장고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급이 다 되지 않았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뭐 그게 표지가...
● 방원욱 위원 우리 2, 00만 원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냉장고 조그만 거라도 다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작년까지 냉각기 지원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지원해달라는 어업인들이 많아서 이제 이 사업도 도비사업인데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올해 한 16척 정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 방원욱 위원 또 너무 큰 거는 배에다 배치를 못하잖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배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면세유는 이제 추경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이거는, 이거 안 하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추경에... 도지사님 또 와서 또 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동해바다숲은 국가 직접지원인데 시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479쪽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동해바다숲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해수부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고.
● 방원욱 위원 아, 거기서. 거기서 작업하는 게 맞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매칭사업비만 저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문어 방류는 비용이 1,100만 원이고 산란장 사전영향조사가 3,000만 원이고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그 산란장 조성 사업은...
● 방원욱 위원 나는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대문어를 오히려 더 방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문어 사업에 매년 1,100만 원씩...
● 방원욱 위원 바다에 문어 배 나가봐야 하루 종일 조업해봐야 문어 한 마리도 못 잡아오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해를...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 방원욱 위원 우리 산란장 조성은 매년 해왔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래서...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뭘 또 해. 자꾸 해, 그거를.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자원 조성이라는 거는 매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과할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대문어 방류가 1,100만 원이고 이건 3,000만 원에 1억 7,000만 원이면 이 돈으로 어민들 돈 나눠주는 게 맞지. 또 매년 사업이고 연속으로 매년 사업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해 온 영상이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 방원욱 위원 좀 이따,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거 나중에 저희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동명어촌계 어구 지붕보강, 이제 점점 돈이 들어갈 때가 됐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청호동도 그렇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항시설 및 주변정비가 있어요, 482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지금 3,000(만 원)밖에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한번 매달려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1억 2,000(만 원), 1억을 어디 다 사용을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제 올해 사업으로 작년도 추경까지 해서 한 4억 3,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 방원욱 위원 뭘 했죠, 이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수관 설치도 하고 안전표지판 정비도 하고 수변테크, 대포항 수변테크 정비사업도 하고 안전펜스도 하고 여러 가지 속초항과 어항에 필요한 곳이...
● 방원욱 위원 이거 세부내역 볼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추후...
● 방원욱 위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에 관한 거. 어항 시설 및 주변 정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위원 불가사리 수매는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해수인입관은 장사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작년에 여기 좀 잘못돼서 지금 임시로 아마 달려있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한...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예산 세워졌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촌 주변 사업, 그다음에 폐어구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 작년에 몇 톤이나 수거했어요. 올해 몇 톤이나 수거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선 동원해서 한 폐어구 수거비 말씀하시죠?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작년에는...
● 방원욱 위원 통발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3,000만 원 예산으로...
● 방원욱 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2.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배는 60척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관장을 자주 좀 가보긴 하는데 계속 할 수 없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업 중에도 인양쓰레기고 뭐 갖다 놓으면 그 성과... 많이 수거해 온 사람들 성과급으로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어구, 폐로프 그래서 이제 그게 4,000원, 40L가 4,000원이고 100L짜리가 1만 원이고 200L가 2,000원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직접관리를 못하잖아. 수협에 위탁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수업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감독이 잘 되는지, 쓰레기 수거는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못하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수협에서 어업인들에게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갖다 놨다는 게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 방원욱 위원 이 돈은 쓰레기 바닷속에 있는... 그러니까 통발이 됐든 유자망이 됐든 채낚기가 됐든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는 그분들의 의무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지급을 하지만 이게 복지비가 되면 안 돼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죠.
● 방원욱 위원 이거는 수거를 하는 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돈을 주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방법이 아니라 매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기 이제 울진에 있는 업체가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 수거해 가면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아, 그러겠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주워오는 분들한테 많이 지급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데 그 부분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더 주고 어떤 분은 덜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일괄적으로 주죠. 50(만 원)이면 50(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이면 30(만 원).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건 인정하는데 이제 조금...
● 방원욱 위원 60척에 50... 복지비가 아니라니까 쓰레기 수거 비용이잖아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그냥 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또 이 예산을 이거를 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세부사업을 보면 예산을 집행 안 한 게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동명항 어업인 대기소 건립 1억 8,000(만 원) 책정해놓고 하나도 안 썼고 어업인 통합사무실 보강한다고 그래놓고 1억 800(만 원) 해놓고 하나도 안 썼고 청호도선 유지관리 돈이 있으면서도 2,000만 원 있으면서도 하나도 안 썼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방원욱 위원 어촌계 성황당 정비도 1억 3,000(만 원) 해놓고 하나도 안 썼고. 어떻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어업인대기소는...
● 방원욱 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활어장 얘기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도비사업으로 설계가 지난달 한 중순에 마무리가 됐어요.
● 방원욱 위원 설계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추경사업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찰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청호도선 관리 유지관리비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청호도선 관리유지비 2,000만 원은 키오스크 설치 2대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급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지출을 못했고.
그다음에 통합사무실도 원래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이제 민원이 발생돼서 그 민원을 최근에 해소를 해서 저희들은 통합사무실은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선원들 숙소로 저인망협회 소속 사용하기 위해서 이달 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해놓고 2억 책정을 해놓고 4,200만 원밖에 안 썼잖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하까지 지금 지난주 토요일날 마무리가 됐고.
● 방원욱 위원 문어를 잡아야지 문어를 서식을... 이게 좀... 아니,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제 정산만 준공계가 들어오게 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나가면 문어 한 마리도 못 잡아오고. 400g짜리는 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제일 안타까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법적으로 600g 미만은...
● 방원욱 위원 600g 이상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지금 문어 배들이 속초에 한 내가 보기에는 70~80대 될 것 같은데. 한 6~70대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한 80여 척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마디만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보충설명하고 이제 저는 질의는 다 끝났고. 과장님 그다음에 화면 준비한 거 있으시다고요. 예, 그것까지 마무리.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 부분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과 2023년 대표적인 어종 어획량을 저희들이 매번 주말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나 복어나 양미리, 도루묵, 붉은대게, 가자미는 현재 한 40%에서 80% 감소를 했고요. 유일하게 문어만, 문어만 작년 대비 수량으로 한 12%, 금액으로는 한 21%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자료는 수협에 계통자료로 공식된 있는 자료입니다. 위판한 자료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수매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계통되는 사매가 되는 것들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도 한 10% 이상은 또 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어업인들이 활어회센터를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문어를 사매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값은 금값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준비된 영상자료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저희가 영상... 아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바다숲 2022년에 바다숲...
● 위원장 신선익 이 영상이 지금 설명에 부연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해도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초를 2022년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하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한번 좀 보십시오. 두 가지에 30초씩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 위원장 신선익 영상 보시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하나는 바다숲 조성사업 2022년에 조성해서 올 4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저렇게 해조류가 부착이 많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어초는 개량 요철 어초가 되겠습니다. 외옹치항하고 대포항 동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포 정치망 사이에 있는, 수심 한 15m 정도 됩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에 카누 태풍 내습 때 저희가 속초항에 들어온 해양쓰레기 나뭇가지를 수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11월 강풍 때 속초항에 스티로폼이 많이 떠내려와서 속초 해양호 34톤입니다. FRP, 어선 1척과 해경과 저희 직원 모두 나가서 수거를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카누 때에 저희들이 3일간 수거작업을 해서 6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수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 예산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거기는 지금 동명항 방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신선익 질의 지금 끝나신 거잖아요.
질의는 끝나셨고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된 영상자료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저희가 영상... 아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바다숲 2022년에 바다숲...
● 위원장 신선익 이 영상이 지금 설명에 부연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해도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초를 2022년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하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한번 좀 보십시오. 두 가지에 30초씩입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 위원장 신선익 영상 보시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하나는 바다숲 조성사업 2022년에 조성해서 올 4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저렇게 해조류가 부착이 많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어초는 개량 요철 어초가 되겠습니다. 외옹치항하고 대포항 동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포 정치망 사이에 있는, 수심 한 15m 정도 됩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에 카누 태풍 내습 때 저희가 속초항에 들어온 해양쓰레기 나뭇가지를 수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11월 강풍 때 속초항에 스티로폼이 많이 떠내려와서 속초 해양호 34톤입니다. FRP, 어선 1척과 해경과 저희 직원 모두 나가서 수거를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카누 때에 저희들이 3일간 수거작업을 해서 6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수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 예산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거기는 지금 동명항 방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신선익 질의 지금 끝나신 거잖아요.
질의는 끝나셨고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 예산이 어민들의 삶에 관련된 것이니 원안 가결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우리 속초시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놀면 굉장히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해수욕장 주변을 가게 되면 갈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연안침식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더니 우리 해양수산부 연안 포털에 따르면 속초 등대와 영랑동 해변은 D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장사동이랑 외옹치 해변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양양이나 고성에 비해서 해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침식 정도는 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 대책은 없나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일단 연안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00억 이상일 때는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연안 정비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제 3개가 지금 설치 완료가 됐고 올해 상반기부터 해수부에서는 지금 26년까지 외옹치 해수욕장 앞에 돌제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해안은 침식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영랑동에 돌제가, 잠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행 완료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파도에 의해서 조금 해수부에서는 보강을 좀 하겠다. 다만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계속 누차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내년, 후년쯤에는 예산이 조금 반영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반영된다고 그러면 침식도 방지하고 재해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으로부터 이거에 관련된 설명도 많이 들었고 어떠한 식으로 추진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온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계속해서 26년도까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심각하지 않게끔, 심각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초시 지금 수협 자리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염하나 위원 그 자리가 매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땅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15년도에도 그 주변에 침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20년도에도 또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돼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사실 지금 속초 수협 FPC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조금씩 심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한 40cm 정도 건물 면에 좀 주저앉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 예산 전에 속초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예산으로 수협비하고 도비, 시비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워낙 또 크고, 덩어리가. 이거는 관에서 사실상 속초 수협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 그 시절에 담당 팀장을 만나서 배후부지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 용역과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과장님하고 시설팀장하고 만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속초 수협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속초 수협 바로 옆에 배후부지까지 지금 콘크리트를 아스콘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한 30톤 정도의 보조기층을 깔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걸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그 부지 옆에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지금 침하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옆에, 거의 근처에 이러한 또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매립지의 이런 침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또 뭔가 이렇게 복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이 매립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현재 부지는 강원도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 부지에 어선원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금 현재 4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2억으로.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외국인선원 숙소가 1개소당 국비 2억으로 지원해주는 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립지이다 보니까 그 매립지가 수심 한 20m 정도에는 암반이 있고요. 두 번째 펄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속초 수협 같은 데는 건물 자체 밑에는 파일을 박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파일을 안 박아서 침식이 침하가 됐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선원 숙소도 저는 기본적으로 건물과 주변에 있는 데도 그렇게 침하되는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사업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기본이 되지 않고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은 무의미한 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일부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앉은 해양 쓰레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유입돼서 가는 쓰레기도 많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도 많지 않은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조금 정화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기간제 인력을 통해서 이것이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올해 해양쓰레기 기간제근로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을 장사항에서부터 대포, 설악항까지 구간별로 나눠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낚시 쓰레기는 뭐 장사항이나 동명항이나 그다음에 청호동, 이런 곳은 이제 군데군데 마대자루를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항상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저기 그 인력을 통해서 수거한 양이 한 540톤이 됩니다. 그래서 마대자루 한 1000L짜리 지금은, 올해는 안 나오고 50L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버린 것을 수거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버리지 않게끔 홍보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만큼 부서에서 양쪽으로 다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 예산이 어민들의 삶에 관련된 것이니 원안 가결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우리 속초시가 예전에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놀면 굉장히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해수욕장 주변을 가게 되면 갈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연안침식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더니 우리 해양수산부 연안 포털에 따르면 속초 등대와 영랑동 해변은 D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장사동이랑 외옹치 해변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양양이나 고성에 비해서 해변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침식 정도는 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 대책은 없나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일단 연안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00억 이상일 때는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연안 정비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제 3개가 지금 설치 완료가 됐고 올해 상반기부터 해수부에서는 지금 26년까지 외옹치 해수욕장 앞에 돌제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해안은 침식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영랑동에 돌제가, 잠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행 완료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파도에 의해서 조금 해수부에서는 보강을 좀 하겠다. 다만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계속 누차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내년, 후년쯤에는 예산이 조금 반영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반영된다고 그러면 침식도 방지하고 재해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으로부터 이거에 관련된 설명도 많이 들었고 어떠한 식으로 추진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온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계속해서 26년도까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심각하지 않게끔, 심각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초시 지금 수협 자리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염하나 위원 그 자리가 매립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땅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15년도에도 그 주변에 침하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20년도에도 또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돼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사실 지금 속초 수협 FPC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 조금씩 심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한 40cm 정도 건물 면에 좀 주저앉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 예산 전에 속초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예산으로 수협비하고 도비, 시비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워낙 또 크고, 덩어리가. 이거는 관에서 사실상 속초 수협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 그 시절에 담당 팀장을 만나서 배후부지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 용역과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과장님하고 시설팀장하고 만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속초 수협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속초 수협 바로 옆에 배후부지까지 지금 콘크리트를 아스콘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한 30톤 정도의 보조기층을 깔고 그다음에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걸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그 부지 옆에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지금 침하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옆에, 거의 근처에 이러한 또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매립지의 이런 침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또 뭔가 이렇게 복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이 매립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현재 부지는 강원도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 부지에 어선원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금 현재 4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2억으로.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외국인선원 숙소가 1개소당 국비 2억으로 지원해주는 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립지이다 보니까 그 매립지가 수심 한 20m 정도에는 암반이 있고요. 두 번째 펄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속초 수협 같은 데는 건물 자체 밑에는 파일을 박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파일을 안 박아서 침식이 침하가 됐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선원 숙소도 저는 기본적으로 건물과 주변에 있는 데도 그렇게 침하되는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사업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기본이 되지 않고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은 무의미한 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일부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앉은 해양 쓰레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유입돼서 가는 쓰레기도 많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도 많지 않은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조금 정화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기간제 인력을 통해서 이것이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올해 해양쓰레기 기간제근로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을 장사항에서부터 대포, 설악항까지 구간별로 나눠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낚시 쓰레기는 뭐 장사항이나 동명항이나 그다음에 청호동, 이런 곳은 이제 군데군데 마대자루를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항상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저기 그 인력을 통해서 수거한 양이 한 540톤이 됩니다. 그래서 마대자루 한 1000L짜리 지금은, 올해는 안 나오고 50L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버린 것을 수거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버리지 않게끔 홍보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만큼 부서에서 양쪽으로 다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감사합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482페이지에 보면 대포항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50만 원씩, 5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대포항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포항에 야간 조명이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비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 또 아니면 버스킹존에 계량기 같은 거 보수하고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제 이게 50만 원씩 해서 5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유지보수 5건 이렇게 나눠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떤 50만 원... 아, 이거는 그냥 산출기초입니다.
● 정인교 위원 산출기초로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올해도 그 분수대 운영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한동안 노즐 막힘이라든가 관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상분수 유지관리 용역에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운영... 지금 올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시설 점검이 지금 다 되신 상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노래하고 주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이유는 뭐냐하면 바다 염분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해마다 그 노즐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적재적소(適材適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올 중반기 때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전에는 그 업체 문제가 좀 있어서 중간에 보수가 바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만 운영을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이제 새로 관리용역을 줬으니까 영업 전에 철저한 준비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예산서에는 따로 표시는 안 됐는데요. 지금 청호동 갯배 관련해서 키오스크 설치가 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어제부터 시범 지금 운영에 들어갔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 키오스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동안 키오스크의 탑승자라든가 무료 관광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해서 이제 그 통계를 잡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무료 관광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계를 잡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무료 이용객은... 사실 정확한 무료 이용객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시내 사람들보다도 청호동 분들이나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산책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가 어느 정도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 숫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키오스크 프로그램상 속초시민 무료이용객에 대한 발권 부분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발권을 어제 한 5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서 이렇게 이용권에 대해서 발권을 했습니다. 그랬서 했더니만 한 10초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용객이 많을 때는 정체되는 우려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을 해서 지금 현재 2개가 있지만 또 키오스크가 모자란다고 하면 또 하나를 더 설치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탑승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카드를 접촉을 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제 시간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갯배 같은 경우는 탑승하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전발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갯배가 이제 탑승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발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전체 인원의 통계 몇 프로를 잡아서 무료이용객에 대한 통계를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 금액에 대해서. 그 무료 이용객에 대한 통계가 필요가 없을까요, 굳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단은 지금 어제부터 운영을 했죠, 키오스크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운영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일부 시범 운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비록 속초시민이 무료로 탑승을 한다고 그래도 그 키오스크가 장점이라면 정산, 통계, 수입에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민의 이용률도 통계상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나중에 발권하실 때 속초시민에 대한 무료지만 발권안도 좀 추가를 하셔서요, 그거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하세요.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감사합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482페이지에 보면 대포항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50만 원씩, 5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대포항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포항에 야간 조명이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비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 또 아니면 버스킹존에 계량기 같은 거 보수하고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제 이게 50만 원씩 해서 5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유지보수 5건 이렇게 나눠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떤 50만 원... 아, 이거는 그냥 산출기초입니다.
● 정인교 위원 산출기초로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올해도 그 분수대 운영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한동안 노즐 막힘이라든가 관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상분수 유지관리 용역에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운영... 지금 올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시설 점검이 지금 다 되신 상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노래하고 주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유지비가 좀 많이 드는 이유는 뭐냐하면 바다 염분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해마다 그 노즐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적재적소(適材適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올 중반기 때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전에는 그 업체 문제가 좀 있어서 중간에 보수가 바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만 운영을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이제 새로 관리용역을 줬으니까 영업 전에 철저한 준비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예산서에는 따로 표시는 안 됐는데요. 지금 청호동 갯배 관련해서 키오스크 설치가 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어제부터 시범 지금 운영에 들어갔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 키오스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동안 키오스크의 탑승자라든가 무료 관광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해서 이제 그 통계를 잡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무료 관광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계를 잡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무료 이용객은... 사실 정확한 무료 이용객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시내 사람들보다도 청호동 분들이나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산책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가 어느 정도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 숫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키오스크 프로그램상 속초시민 무료이용객에 대한 발권 부분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발권을 어제 한 5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서 이렇게 이용권에 대해서 발권을 했습니다. 그랬서 했더니만 한 10초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용객이 많을 때는 정체되는 우려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을 해서 지금 현재 2개가 있지만 또 키오스크가 모자란다고 하면 또 하나를 더 설치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탑승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카드를 접촉을 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제 시간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갯배 같은 경우는 탑승하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전발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갯배가 이제 탑승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발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전체 인원의 통계 몇 프로를 잡아서 무료이용객에 대한 통계를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 금액에 대해서. 그 무료 이용객에 대한 통계가 필요가 없을까요, 굳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일단은 지금 어제부터 운영을 했죠, 키오스크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위원 운영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일부 시범 운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비록 속초시민이 무료로 탑승을 한다고 그래도 그 키오스크가 장점이라면 정산, 통계, 수입에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민의 이용률도 통계상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나중에 발권하실 때 속초시민에 대한 무료지만 발권안도 좀 추가를 하셔서요, 그거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하세요. 질의하세요.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앞서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어 관련 예산이 대문어 매입방류가 있고 문어서식 산란장 사전영향조사가 있고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문어 산란장이나 그 바다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바다 숲...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순서가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러니까 바다숲과 문어 산란장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고요. 바다숲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해서 어느 곳이 제일 적합한 곳이냐, 그걸 선정한 다음에...
● 최종현 위원 매년 다른 곳에 산란장을 조성합니까? 같은 곳에 산란장을 조성하면 사전영향조사를 매년 왜 해요, 같은 곳에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아니, 산란장을 매년 다른 데다가 조성을 하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잠깐만요.
● 최종현 위원 매년 다른 데다 해야지 사전영향조사에 대한 것들이 일리가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는 대포항 인근에다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속초항 인근에다가 조도나...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다른 곳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전영향조사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산란장 조성 이후에 매입 방류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그거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입방류는 그러면 어느 좌표에다가 해요, 바다. 어느 장소에다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1~2월에 어촌계에 희망하는 매입 어종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가 제일 높은 걸로 선정을 해서 그 어종별로, 시기별로 방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대문어를 매입방류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1,100만 원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산란장에다 방류를 하냐, 다른 데다 방류를 하냐. 지금 산란장에다 방류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대답은. 대문어 매입방류 산란장에다 하냐, 안 하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건 산란장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간다. 그럼 산란장 조성은 왜 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산란장은 산란장대로의 사업이고 대문어 방류사업은 그 산란 시기에 잡히는 8kg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매입을 수협에서 해서 그걸 다시 어업인들한테 줘서 어업인들이 방류를, 산란을 제일 적지에 있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매입방류는 어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해주고 산란장은 산란장 별도의 조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문어들이 산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이해하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문어잡이 관련해서 낚시 어선과의 협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2개 단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서로의 생각은 첨예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회장님들도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생각을 완화시켜서 한번 좀 해보자.
● 최종현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지금 돼 가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래서 지금 진척은 뚜렷하게 된 건 아니지만 계속 두 개 단체 회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뭔가 좋은 방법으로... 두 개 단체는 전부 다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맞다, 안 맞다에 대한 논리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어업인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측의 의견이 팽배할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역할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 조정을 못하면 그래서 자주 만나게끔 해서 자꾸만 그분들의 생각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다음 이제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끝났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각자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축제 바가지 논란, 강원도 대표적으로 닭갈비축제가 있고 강릉에 단오축제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물론 그 SNS를 통해진다는 게 객관성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일부 악의를 가진 분들의 또 이렇게 표현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물며 그런 SNS에 부정적 평가조차도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우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생각이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번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이제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곳저곳에서 평가가 나오기는 시기상조고 하지만 벌써부터 SNS에는 바가지였다라는 또 역시나 그런 평가들이 한두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양미리 도루묵 축제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있어야 되고 내후년에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의 먹거리 축제로써 이 축제가 있는 시기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참여함으로써 속초를 느끼고 가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속초를 기억하고 떠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내년에도 좀 더 올해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고 내후년은 더 그래야 되고. 매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물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물치로 나가볼 건데 물치랑 속초랑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좋은 거는 계속 발전을 하고 나쁜 거는 계속 축소를 시켜야 되고 인접 지역하고도 많은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영상을 보여주신 것은 상당히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바다숲 조성사업, 시비재 투입 사업들 관련해서 맨날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어떻냐. 그러면 바다드론 띄우고 잠수부 띄워서 영상은 찍어놨는데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러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더 갖게 되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다음부터는 이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숲 조성 전 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여준 영상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영상 가지고는. 조성 전과 조성 후, 조성된 자리의 바다 좌표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상의 신뢰성을 갖고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똑같은 곳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 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서 진짜 저 영상이 객관적인 영상이구나. 똑같은 자리에 조성 전과 바다숲 조성 후에 시비재 뿌린 후에 바다 석회화가 완화됐다, 안됐다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걸 한번 좀 용역줘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도, 너무 고생하셨죠. 태풍 오고 폭우 내린 다음에 항만 쓰레기 처리하는데 너무 고생하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지역 먼저 치워달라고 그래서 짜증도 나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래도 고생하셨지만 지금 어항시설 주변 환경정비 항만 쓰레기 처리하는데 가장 시민들, 민원인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쓰레기가 모인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치워주는 게, 깨끗이 치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또 이상하게 연휴 때 그리고 한참 영업 성수기 때, 이럴 때 쓰레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치워줘야지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칠성조선소도 그렇고 마리나 시설도 그렇고 기타 그 외의 시설들도.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치울 수가 없는데, 속초 전 지역을. 그분들은 자기네 집 앞 빨리 치워달라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돌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속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지만 좀 더 빠른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영하시는 분은 좀 빠르게 경영 복귀를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은 속초를 왔을 때 좀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위원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든 후년이든 최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인건비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올리셔서, 추경 때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업인 수당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 농업인수당 강원도에서 조례 제정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와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 어업인 수당은 농업인 경영체, 이 어업인 수당은 어업인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들여다봤더니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농업인 등록체 경영 기준이 뭐냐하면 5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500평 이상 농사를 안 지으면 농업인으로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소작농도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꾼이고 농업인인데 그분들이 제외가 되고. 이 어업인 수당을 보니까 또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선주들만 되는 거예요. 기관사, 1등 항해사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어업인 경영체 등록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담아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고 그랬지만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높은 거죠. 법 만드는 사람과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발 빠르게 농업인 경영체는 그걸 작년에 바로 300평 이하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지침만 떨어지면 내년부터 농업, 어업인 경영체 등록돼 있는 자 외에 어떤 분들이 수당 혜택을 받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업 경영체 등록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은 어선을 소유한, 어로 활동 소유하는 이런 사람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선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태껏 혜택이 없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저희들도 몇 번, 몇 차례, 매년 건의도 해왔고. 그래서 다행히 해수부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어선원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한 배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니, 그러니까 한 배든 다른 배든.
● 최종현 위원 쉬지 않고 6개월 이상.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6개월 이상한 그런 어선 선원들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연. 연 120.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연 120만 원이요.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한 15개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고...
● 위원장 신선익 시간 제한 없이 마지막이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 최종현 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우리 공유수면 관리가 있어요. 공유수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타 부서에서도 공유수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공유수면 상에 불법 시설물들... 건축물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 어촌·어항시설 중에 공유수면이 많잖아요. 거기에 불법 시설물들을 갖다 놓으신 분들이 많죠? 알면서도 단속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단속 대상이 돼서 과태료라든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안 걸린 분들은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계도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단속하면 속초시청 아마 박살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씩 양성화시킬 수 없으면 정상화시키자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영어자금 이차보존과 관련해서 469페이지요. 영어자금은 말 그대로 우리 어업인들한테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 준 돈인데 작년 3,0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그동안 이만큼 적었다는 겁니까?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금액들이 산출이 됐을 텐데 갑자기 절반 이상 줄였다는 것은 절반 이상 줄여도 작년에도 1,5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했다는 얘기로 역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과다하게 그러면 그동안 예산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 재정,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
6개 시군뿐만 아니라 내수면까지도 영어자금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또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에 비해서 한 48%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들은 어떻게 하든지 올해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 해양수산국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1,500(만 원) 정도밖에 밖에 소요가 안 될 것이라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472페이지 대포수협 활어보관 시설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 상에 전액 시도비로 건립이 되는데 자부담은 한 푼도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자부담 50%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자부담 50%에 시도비 해서 471페이지... 그 14억... 이게 1억 4,000(만 원)짜리인가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도비 7,000(만 원)에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자부담 내용이 없어서 혹시나 전액 시비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471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전광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방사능 검사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릉 지역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 해양수산국 소속 고성에 있는 한해성센터하고 그다음에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쪽으로 다 보내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남쪽은 그쪽으로 하고. 북쪽 3개 양양, 고성, 속초 한해성에 보내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전광판 설치 위치는 어떻게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일단 저희들이 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속초항 같은 경우에는 청호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청호위판장.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다음에...
● 최종현 위원 청호위판장이면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청호동에 있는 위판장. 수협.
● 최종현 위원 수협 앞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거기 한 군데 하고 동명동 활어회센터. 그쪽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두 군데 하고. 각각 한 군데씩 하고. 대포수협 같은 경우에는 대포 위판장 하나하고 설악항활어센터 거기에서 각각 하나씩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3페이지 항만운영 관리 보면 우리... 과장님, 이게 뭐 예산 심의니까 편하게 좀 얘기를 하면 우리 보도육교 그 관광객들이 좀 이용하나요?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지마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매일 나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이용은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해상분수 지금은 동계철이어서 운영은 안 하고 이게 시작을 언제부터 다시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시작은 7월부터 10월.
● 최종현 위원 3개월 동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이제 정비라든지 수리 같은 걸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이제 거기에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운영 기간 동안에 고장 나거나 이래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동안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워낙 기계다 보니까 또 염분 있는 바다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할 때가 있었고 또 올해 저희가 9월쯤인가요? 또 전면적으로 보수도 해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해상분수라는 게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들 설치가 돼 있는데 관건은 고장 안 나는 게 관건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게 또 관건이고. 1년에 3개월 이거 저기 분수 작동하는데 운영 기간 동안 고장 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죠. 저희들이 그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위탁업체에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공짜로 수리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 기간만큼은 관광객들이 대포항을 방문해서 해상분수를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앞서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어 관련 예산이 대문어 매입방류가 있고 문어서식 산란장 사전영향조사가 있고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문어 산란장이나 그 바다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바다 숲...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순서가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러니까 바다숲과 문어 산란장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고요. 바다숲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해서 어느 곳이 제일 적합한 곳이냐, 그걸 선정한 다음에...
● 최종현 위원 매년 다른 곳에 산란장을 조성합니까? 같은 곳에 산란장을 조성하면 사전영향조사를 매년 왜 해요, 같은 곳에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아니, 산란장을 매년 다른 데다가 조성을 하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잠깐만요.
● 최종현 위원 매년 다른 데다 해야지 사전영향조사에 대한 것들이 일리가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는 대포항 인근에다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속초항 인근에다가 조도나...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다른 곳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사전영향조사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산란장 조성 이후에 매입 방류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그거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입방류는 그러면 어느 좌표에다가 해요, 바다. 어느 장소에다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1~2월에 어촌계에 희망하는 매입 어종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가 제일 높은 걸로 선정을 해서 그 어종별로, 시기별로 방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대문어를 매입방류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1,100만 원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산란장에다 방류를 하냐, 다른 데다 방류를 하냐. 지금 산란장에다 방류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대답은. 대문어 매입방류 산란장에다 하냐, 안 하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건 산란장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간다. 그럼 산란장 조성은 왜 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산란장은 산란장대로의 사업이고 대문어 방류사업은 그 산란 시기에 잡히는 8kg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매입을 수협에서 해서 그걸 다시 어업인들한테 줘서 어업인들이 방류를, 산란을 제일 적지에 있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매입방류는 어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해주고 산란장은 산란장 별도의 조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문어들이 산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이해하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문어잡이 관련해서 낚시 어선과의 협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2개 단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서로의 생각은 첨예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회장님들도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생각을 완화시켜서 한번 좀 해보자.
● 최종현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지금 돼 가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래서 지금 진척은 뚜렷하게 된 건 아니지만 계속 두 개 단체 회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뭔가 좋은 방법으로... 두 개 단체는 전부 다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맞다, 안 맞다에 대한 논리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어업인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측의 의견이 팽배할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역할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 조정을 못하면 그래서 자주 만나게끔 해서 자꾸만 그분들의 생각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다음 이제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끝났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각자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축제 바가지 논란, 강원도 대표적으로 닭갈비축제가 있고 강릉에 단오축제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물론 그 SNS를 통해진다는 게 객관성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일부 악의를 가진 분들의 또 이렇게 표현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물며 그런 SNS에 부정적 평가조차도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우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생각이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이번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이제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곳저곳에서 평가가 나오기는 시기상조고 하지만 벌써부터 SNS에는 바가지였다라는 또 역시나 그런 평가들이 한두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양미리 도루묵 축제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있어야 되고 내후년에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의 먹거리 축제로써 이 축제가 있는 시기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참여함으로써 속초를 느끼고 가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속초를 기억하고 떠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내년에도 좀 더 올해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고 내후년은 더 그래야 되고. 매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물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물치로 나가볼 건데 물치랑 속초랑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좋은 거는 계속 발전을 하고 나쁜 거는 계속 축소를 시켜야 되고 인접 지역하고도 많은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영상을 보여주신 것은 상당히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바다숲 조성사업, 시비재 투입 사업들 관련해서 맨날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어떻냐. 그러면 바다드론 띄우고 잠수부 띄워서 영상은 찍어놨는데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러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더 갖게 되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다음부터는 이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숲 조성 전 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여준 영상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영상 가지고는. 조성 전과 조성 후, 조성된 자리의 바다 좌표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상의 신뢰성을 갖고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똑같은 곳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 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서 진짜 저 영상이 객관적인 영상이구나. 똑같은 자리에 조성 전과 바다숲 조성 후에 시비재 뿌린 후에 바다 석회화가 완화됐다, 안됐다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걸 한번 좀 용역줘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도, 너무 고생하셨죠. 태풍 오고 폭우 내린 다음에 항만 쓰레기 처리하는데 너무 고생하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지역 먼저 치워달라고 그래서 짜증도 나실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래도 고생하셨지만 지금 어항시설 주변 환경정비 항만 쓰레기 처리하는데 가장 시민들, 민원인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쓰레기가 모인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치워주는 게, 깨끗이 치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또 이상하게 연휴 때 그리고 한참 영업 성수기 때, 이럴 때 쓰레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치워줘야지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칠성조선소도 그렇고 마리나 시설도 그렇고 기타 그 외의 시설들도.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치울 수가 없는데, 속초 전 지역을. 그분들은 자기네 집 앞 빨리 치워달라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돌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속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지만 좀 더 빠른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영하시는 분은 좀 빠르게 경영 복귀를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은 속초를 왔을 때 좀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위원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든 후년이든 최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인건비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올리셔서, 추경 때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업인 수당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 농업인수당 강원도에서 조례 제정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와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 어업인 수당은 농업인 경영체, 이 어업인 수당은 어업인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들여다봤더니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농업인 등록체 경영 기준이 뭐냐하면 5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500평 이상 농사를 안 지으면 농업인으로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소작농도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꾼이고 농업인인데 그분들이 제외가 되고. 이 어업인 수당을 보니까 또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선주들만 되는 거예요. 기관사, 1등 항해사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어업인 경영체 등록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담아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고 그랬지만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높은 거죠. 법 만드는 사람과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발 빠르게 농업인 경영체는 그걸 작년에 바로 300평 이하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지침만 떨어지면 내년부터 농업, 어업인 경영체 등록돼 있는 자 외에 어떤 분들이 수당 혜택을 받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어업 경영체 등록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은 어선을 소유한, 어로 활동 소유하는 이런 사람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선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태껏 혜택이 없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저희들도 몇 번, 몇 차례, 매년 건의도 해왔고. 그래서 다행히 해수부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어선원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한 배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니, 그러니까 한 배든 다른 배든.
● 최종현 위원 쉬지 않고 6개월 이상.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6개월 이상한 그런 어선 선원들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연. 연 120.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연 120만 원이요.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한 15개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고...
● 위원장 신선익 시간 제한 없이 마지막이니까 계속 질의하세요.
● 최종현 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우리 공유수면 관리가 있어요. 공유수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 타 부서에서도 공유수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공유수면 상에 불법 시설물들... 건축물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 어촌·어항시설 중에 공유수면이 많잖아요. 거기에 불법 시설물들을 갖다 놓으신 분들이 많죠? 알면서도 단속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단속 대상이 돼서 과태료라든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안 걸린 분들은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계도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단속하면 속초시청 아마 박살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씩 양성화시킬 수 없으면 정상화시키자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영어자금 이차보존과 관련해서 469페이지요. 영어자금은 말 그대로 우리 어업인들한테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 준 돈인데 작년 3,0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그동안 이만큼 적었다는 겁니까?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금액들이 산출이 됐을 텐데 갑자기 절반 이상 줄였다는 것은 절반 이상 줄여도 작년에도 1,5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했다는 얘기로 역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과다하게 그러면 그동안 예산 편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 재정,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
6개 시군뿐만 아니라 내수면까지도 영어자금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은 이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또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에 비해서 한 48%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들은 어떻게 하든지 올해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 해양수산국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1,500(만 원) 정도밖에 밖에 소요가 안 될 것이라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472페이지 대포수협 활어보관 시설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 상에 전액 시도비로 건립이 되는데 자부담은 한 푼도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자부담 50%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자부담 50%에 시도비 해서 471페이지... 그 14억... 이게 1억 4,000(만 원)짜리인가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도비 7,000(만 원)에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자부담 내용이 없어서 혹시나 전액 시비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471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전광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방사능 검사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릉 지역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 해양수산국 소속 고성에 있는 한해성센터하고 그다음에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쪽으로 다 보내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남쪽은 그쪽으로 하고. 북쪽 3개 양양, 고성, 속초 한해성에 보내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전광판 설치 위치는 어떻게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일단 저희들이 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속초항 같은 경우에는 청호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청호위판장.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다음에...
● 최종현 위원 청호위판장이면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청호동에 있는 위판장. 수협.
● 최종현 위원 수협 앞에.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거기 한 군데 하고 동명동 활어회센터. 그쪽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두 군데 하고. 각각 한 군데씩 하고. 대포수협 같은 경우에는 대포 위판장 하나하고 설악항활어센터 거기에서 각각 하나씩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3페이지 항만운영 관리 보면 우리... 과장님, 이게 뭐 예산 심의니까 편하게 좀 얘기를 하면 우리 보도육교 그 관광객들이 좀 이용하나요?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지마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매일 나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이용은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해상분수 지금은 동계철이어서 운영은 안 하고 이게 시작을 언제부터 다시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시작은 7월부터 10월.
● 최종현 위원 3개월 동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이제 정비라든지 수리 같은 걸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이제 거기에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운영 기간 동안에 고장 나거나 이래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동안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워낙 기계다 보니까 또 염분 있는 바다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할 때가 있었고 또 올해 저희가 9월쯤인가요? 또 전면적으로 보수도 해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해상분수라는 게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들 설치가 돼 있는데 관건은 고장 안 나는 게 관건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게 또 관건이고. 1년에 3개월 이거 저기 분수 작동하는데 운영 기간 동안 고장 난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죠. 저희들이 그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위탁업체에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공짜로 수리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 기간만큼은 관광객들이 대포항을 방문해서 해상분수를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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