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23.12.06.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도서체육센터, 건설과, 미래전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먼저 도서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입니다.
체육센터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옥 도서운영팀장입니다.
장진희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장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서체육센터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질의가 없으면 안 되죠, 간단히라도 해야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이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네.
● 최종현 위원 영어도서관 때문에 그런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요즘에 우리 이용객들 현황은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이 포화상태입니까 아니면...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계속 증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전보다 더 인원,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들 시설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각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그다음에 또 요가도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지금 에어로빅... 지금은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착순 접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추첨입니다, 랜덤(random) 추첨으로.
● 최종현 위원 랜덤(random) 추첨으로.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 최종현 위원 떨어지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불만이 있지만 어떤 저희가 장소의 제한이라든가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달치 저희가 추첨을 하거든요.
● 최종현 위원 두 달씩, 프로그램들을.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긍을 하고 저희가 참여율에 따라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과열돼 있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수영이, 새벽 수영이.
● 최종현 위원 새벽 수영.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고 나서 출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아마 영어도서관 선진지견학을 과장님이랑 같이 갔다온 걸로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많은 의견들이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1차 용역보고도 했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네.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저희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1차니까 앞으로 용역보고가 최종보고까지 한두 번은 더 남았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남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서에 보면 설계의도 구현비라고 있어요. 좀 낯선 용어여서 설계의도 구현비라는 건 뭘 의미하는, 뭘 얘기하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공공기획 건축용역을 해서 그중에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 공공건축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에 당선된 공모자가 직접적인 건축공사에도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 감리도 따로 있고 본 위원이 설계한 대로.
● 최종현 위원 아, 설계를 한 분이 건축에도 직접 관여를 해서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이 되는지 그걸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설계용역단계부터 저희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께 드렸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영어도서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700페이지인데 예산을 보면 세척 관련돼서는 예산이 필요없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산은 저희가 자체 내에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용품같은 건 저희가 재료비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관계가 없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세분하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별도로 세우진 않아도 되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 최종현 위원 파손 및 분실, 그다음에 오랜 사용에 의한 사용빈도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요즘 유행에 맞는 장난감들이 있을 텐데 이 신규 장난감 구입예산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규 장난감 예산이 필요할 텐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신규 장난감 예산이 운영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운영비에 담겨져 있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운영비에서...
● 최종현 위원 신규 장난감 구입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신규 장난감 구입을.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매년 구입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용객들의 의견을... 1년에 한 번씩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신규 구입이 계획이 돼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네, 2024년도. 매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운영비 어디에. 지금 운영비가 또 얼마...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운영비가 지금 201-01에 보면 1,368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안에서 장난감을 저희가 이제 수요... 올해 의견을 들어서.
● 최종현 위원 운영비 중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거의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 최종현 위원 300(만 원). 300(만 원)이면 몇 점 정도입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정확히 모르지만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 최종현 위원 구입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구입 목적은 뭐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구입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장난감에 대한 선호도, 유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 최종현 위원 장난감도서관도 아직 계속 이용률이 높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속초시 전 지역이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전 지역입니다. 저희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장난감에 대한 걸 빌려가시는 분들께 직접적으로 만져도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 최종현 위원 70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어로빅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요즘에 이분들이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과가 끝나고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이 주로 이 프로그램 참여자다 보니까 저녁시간 때 아이들 밥도 주고 저녁에 집안정리도 하고 이제 에어로빅 프로그램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대가 참 녹록지 않다. 그래서 뭐 8시... 지금 몇 분 타임대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지금 이제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에서 전체 당초에는 강사들에 대해서 1인 1강좌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해서 모집을 하고 나서 보니...
● 최종현 위원 지금 8시 시간대가 없어지는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없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 최종현 위원 돼 있었는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돼 있었는데 없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최종 강사를 모집하고 나서 보니 강사가 제안을 안 한 시간대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8시 타임(time)도 있어서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이번주 월, 화, 수, 오늘까지 재공고를 해서 1인 1강좌이지만 예외규정으로 다시 이중, 그러니까 2개 강좌까지도 가능한 걸로 풀어서 지금 재공고해서 이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8시 타임(time)이 살아나는 거네요, 다시.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아직까지 접수는 안 했지만 강사가 접수하게 되면 살아나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이런 경우들이 앞으로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데 원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고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요.
69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네.
● 염하나 위원 이게 1,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꼴로 당초에는... 작년에는...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는 2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된 부분을 100만 원씩 지출을 하게끔 한 건데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도서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원활하게 잘 됐었는데 이게 왜 원활하게 안 되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의 초과가 돼서 신청이 되면 신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 현대인들이 책을, 종이 활자책을 점점 읽지 않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그나마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책을 읽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지방으로 올수록 신간도서가 구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뒤늦게 구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에 있어서 신청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게 1,200(만 원) 정도가 깎인 거예요. 이러한 예산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권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서에 깎인 감액 내용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도서 구입비가 아니라 이게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속초도서관하고 속초문화관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 도서관에 보조되는 예산이 저희가 재정, 긴축재정으로 가다 보니 부득이하게 작년에 각 기관마다 1,200만 원씩 했던 걸 600만 원씩으로 저희가 조정한 거지 이게 저희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하고는 별개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희망도서 비용은 삭감이 안 된 건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삭감은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이 전액이 저희가 5,000만 원 중에서 매월 200만 원씩 지출이 돼야 되는데 현재 예산은 전체 총 1년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2,000만 원이 지금 현재는 반영된, 계상이 돼 있는 상태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 그런데 감액이 예를 들어서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이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월초에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신청을 하셔야죠. 예산이 조금 저희가 적습니다. 다른...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교육도서관이나 실제로 저희가 보조하는 교육도서관이나 교육문화관에서도 이런 도서구입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체 총 예산이 5,000만 원.
● 염하나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그러면 조금...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 속초시 자체 내에 있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보다도 저희가 예산이 적습니다. 거기는 거의 예산 구입비가 1억 이상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권장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책 구비에 있어서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자체 내 다른 공공기관보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적은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건 조금 부서 차원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영어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1차 보고회만 진행된 상황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위원님들하고 이미 1차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본 위원도 조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굉장히 새벽반이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용료가 일일 이용료라든지 한 달 이용료가 사실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우리 수영장만 혹시 이용률, 이용액 대비 적자율이 혹시 통계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비 낸 거 대비 유지관리비에 든 비용 대비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이것을 그것만 보고 적자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연 한 4억 정도 들거든요. 모든 시설에. 그런데 별도의 수영장으로만...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수영장만 혹시 그거에 이용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그 이용료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설 말고 수영장만 혹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수영장만 별개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월 회원들에 대한 수입비가 저희가 매일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수입비와... 수입료와 수입비와 전체 운영비, 수영장에 대한 운영비라는 게 저희가 기계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시설이 가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영장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이걸...
● 염하나 위원 그걸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영장에 대한 욕구, 우리 지자체도 북부권에 수영장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는 오래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시가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용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이용하면 할수록 적자를 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어떤 현황인지 궁금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받아보려고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3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집행률이 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프로그램을 좀 특별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무료로 재료비 같은 걸 원래는 회원분들이, 수강생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 시 자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혹여나 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어떤 수강생들에 대한 재료비 이런 구입을 속초시에서 한다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 이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일체 재료비 자체는 수강생 부담으로 해야지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수강받을 수 있는 건 선거법 위반이어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대학에 작품전시회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건 12월 8일에 문화예술대강당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 12월 8일자 행사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을 못했고 지금 이제 저희가 11월부터 지출을 해서 행사 끝나면 바로 거의 사업비가 지출이 완료될 것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랑도 공유가 될 수 있으면 돼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서관에 도서관 책 구입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끔,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충현입니다.
2024년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원철호 미래도시국장이 배석하셨습니다.
김형기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은 연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김기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참조 건설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0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동림모텔 앞 사거리랑 청초지구대 뒤 사거리였거든요. 이번 연도를 지금 살펴보면 설악대교에서 이마트 앞 사거리, 조훈외과 앞 사거리입니다. 전년도에는 대략 공사비가 예산이, 한 군데당 올라온 예산이 4,0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최대 3억이 넘습니다. 물론 공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단순 비교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요. 올해 공사 완료된 사안과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지금 사업지 두 군데에 대해서 각각 어떤 공사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 저기 설악대교에서 이마트 간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한 30건 정도 났었고요. 사망 사건 포함해서 3건 이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연장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위원님들이 수협 앞에 유턴차로 확장도 계속 제기를 하셔서 그래서 연장이 좀 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훈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3년간 교통사고가 한 17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공단에서 이 시설물이나 형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시설을 더 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올해 했던 그런 사업장들은 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교차로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비들이 생각 외로 조금 적게 들어가서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차선 구조변경인가요, 지금 내년에 실행하는 사업은?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신호기 위치 조정하고 무단횡단 금지 이런 시설들하고요. 조훈외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섬 자체가 또 교통사고에 유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섬을 재설치하고 그다음에 노면에 색깔 유도선 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 정인교 위원 조훈외과 앞 사거리도 마찬가지로 신호기 조정이랑 이런 부분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02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4개소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각각 위치가 어디인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떡밭재에 하나 있고요. 대포고개에 하나 있고 목우재 터널 입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시로변에 보면 산악박물관 인근에, 그렇게 총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 염수분사장치 설치 조건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이제 응달이 지거나 겨울에 이제 응달이 져서 노면이 항상 얼 수 있는 부분하고 급경사지하고 이런 구간을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행안부에서 이 사업비를 내시를 해 주는데 사전에 그런 후보 지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거 받게 되면 보통 한 구간에 한 1억 5,000(만 원)에서 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시내 관내에 이런 분사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언덕길에 위치한 그 신호등 있는 구간이요. 차가 정차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은 강설 시에 이 겨울 타이어를 장착을 해도 재출발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또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응달이 항상 지다 보니까요. 제설을 해도 눈이 오면 이게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잘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저희들도 시내 구간, 아파트 그 인근에 설치는 하고 싶은데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좀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 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라든가 그런 기계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내 구간에는 그런 걸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조금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선을 좀 깔아서, 열선을 좀 깔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마 일전에 도로에다가 열선 까는 것도 아마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반영은 안 됐고 내년도 이제 추경에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 반영이 되면 일단은 저희가 대포고개 쪽에 먼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면도로 쪽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열선 같은 경우는 또 도로공사나 개보수 시에 또 어려움이 있는 단점도 있다고 그때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도로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은 전년도랑 똑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조양 사거리에서 농공단지 사거리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조양 사거리라 그러면 어디 부분이죠, 정확한 위치가?
● 건설과장 이충현 농공단지 사거리에서 아마 이제 저기 성호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성호아파트 들어가는 쪽에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조양교회 앞쪽 교차로에. 그래서 이게 이제 행안부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감찰 결과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안전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도로 정비고요.
● 건설과장 이충현 도로 안에 있는 자전거 도로 자체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주로 이제 바닥 정비 정도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바닥 정비하고.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문을 드리지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로 정비와 더불어서 단절 구간 연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01쪽에 보면요. 이 사업 중에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 공사 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진용촌길 장사동이죠. 룸비니어린이집하고 지센아파트 내려가는데 거기 거기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는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좁은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제가 위급했던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곳에서 아주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룸비니하고 지센아파트 내려가는 바로 그전에 너나들이 스튜디오 그 사이에 과속방지턱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높이 하면 높다고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좁은 골목에서는 이 방지턱을 조금 높게 하는 게, 한 번 쉬고 넘어가야만 이 차주들이 운전할 때도 조심을 하지 않을까. 방지턱이 너무 낮아서, 거기도 분명히 방지턱은 있지만 그 어르신이 아주 몹시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돼 가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꼭 얘기를 좀 해달라고 방지턱을 다시 할 때는 아주 작은 골목의 방지턱은 높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큰 대로변이나 뭐 그런 데는 방지턱을 좀 스무스(smooth)하게 해도 앞이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골목, 작은 골목, 골목은 언제 누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지턱을 다시 한번 장사동 쪽에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도문동 한옥마을 쌍천 둑방길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야자매트가 다 이제 죽어가지고 그 이 위에 또 마사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그 위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많이 걷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얼마 전에 거기 파쇄석으로 다 위에를 다 덮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일단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하도문에서 중도문, 상도문까지 올라가는 쌍천 제방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단절된 구간은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해서 올해 안으로 산책로를 야자매트를 깔아서 완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 이명애 위원 파쇄석 덮은 건.
● 건설과장 이충현 파쇄석은 아마 지금 이제 미래전략과 쪽인가 거기서 상도문 쪽인가요, 거기에 아마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게 아직 안 끝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미래전략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혹시나 그쪽에 지금 사업 계획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이명애 위원 예. 많은 분들이 거기 위에 쌍천 둑방길 걷기가 너무 좋다 이랬는데 며칠 전에 이제 거기에 파쇄석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파쇄석 위로는 사실 걷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걸으면서 바라보는 그 뷰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선호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4쪽에 보면요. 속초 관광지 연계 해양관광도로 해양환경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청호초등학교에서 속초 해변간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확장을 할 때 공유수면 매립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을 협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해저생물이라든가 생태에 대한 거를 이제 공사가 끝나면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일대에 대해 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용역 부분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을까요?
감액된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이 감액된 거... 아마 이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된 것 같고요.
● 이명애 위원 아, 전체 사업비에서.
● 건설과장 이충현 시설비에서 이제 올해...
● 이명애 위원 시설비 포함 전체 사업비에서 감액이 된 거지 모니터링 비용에서는 감액이 따로 된 게 아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이명애 위원 그럼 그렇게 여기에 돼 있어야 되는데.
● 건설과장 이충현 시설비로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설비 전체...
● 이명애 위원 1억이 따로.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전체로 가다 보니 당초예산, 저희가 올 예산에는 시설비 시비가 투입된 게 8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내년도 들어가는 게 1억이다 보니 7억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 이명애 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506쪽에 위에 보면요.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정비 사업일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이게 올해 저희가 태풍 때 청초천이 범람할 위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지사님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하상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내려왔지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 이명애 위원 하천 정비 사업비로.
● 건설과장 이충현 하상 정비.
● 이명애 위원 하상. 네.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유수소통. 그러니까 물이 지금 흐르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상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얼마를 올렸는데 이렇게.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야 많이 주면 좋아서.
● 이명애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그때도 금액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내려보내주기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차원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게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8억요?
● 건설과장 이충현 8억. 아, 8,000만 원.
● 이명애 위원 8,000만 원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올린 거는 한 8억 정도 올렸는데...
● 이명애 위원 8억을 올렸는데 8,000만 원에서.
● 건설과장 이충현 많이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구간.
● 이명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구간에 10% 정도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뭐...
● 이명애 위원 핵심적인 구간.
● 건설과장 이충현 내려온 거 가지고 이제 제일 취약적인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일단 정비를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정비입니까? 신설입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 방원욱 위원 유지보수는 이제 하는 거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 지금 아까 말씀드린.
● 방원욱 위원 조양 사거리에서 농공단지는 신설인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데요.
● 방원욱 위원 있던 것도 정비.
● 건설과장 이충현 그게 이제 좀 감찰에서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 방원욱 위원 위험 요소가 잔재해 있으니까 정비로 간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들이 많이 깎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SOC 재원 사업들, 기본적인 것들의 감소 폭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지금 건설과 같은데 6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악대교하고 이마트 앞 사거리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악대교에 대한 관리는 있는데 금강대교에 대한 수수료나 그런 건 없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게 이제...
● 방원욱 위원 엘리베이터.
● 건설과장 이충현 금강대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 방원욱 위원 저쪽에 청호동 쪽, 신포마을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있잖아.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게 이제 설악대교 쪽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설악 쪽에 다 붙어 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금강대교는 없는 걸로 봐도 된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괄로, 통... 그러니까 통괄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부대 이전사업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위원 마무리가 다 돼 가나요. 올해 이거 이 예산이면?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여기에 2,000만 원.
● 방원욱 위원 완전히 지금 우리 속초시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 건설과장 이충현 귀속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강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상가대 그쪽에 기초세굴된 부분하고 저기 통합막사 쪽에 옹벽이 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면이.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 방원욱 위원 옹벽사면 피해복구 공사하고 기초세굴하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인수를 해야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덜한다.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사업이 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인수 과정을 밟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밟고. 밟아서 시민들한테 오롯이 내어주는 게 맞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이제 그 철거비 2,000만 원이 기존에 있는 사무실하고 막사들 철거하는 비용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무실하고 막사하고 거기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건설현장에 있던 그 부분도 철거가 다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다 철거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제 뭔가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확실하게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12월 벌써 이제 초순에서 중순으로 가는데 우리 제설작업 올해 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제설작업은 넘쳐나도... 뭐 없는데 매년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건설협회하고의 계약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 건설과장 이충현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에 건설기계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
● 방원욱 위원 참 안타까워요, 매년.
● 건설과장 이충현 다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회원사들, 건설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협회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이탈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 방원욱 위원 그것 때문에 매년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대책이 뭐냐고, 과장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는 뭐 그런 게...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온다고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빠져나간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 방원욱 위원 어차피 골목골목도 또 치워야 되니까. 공동주택들도.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간담회 때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러면 들어가신 분들 낮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야간이라도 공공도로 쪽으로... 특히 지금 아파트 쪽에 있다고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부분들은 야간에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초에 이제 눈이 많이 와서 그게 이제 3월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계속 쌓여 있는데. 그것만 좀 피하면 우리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가 작년에도 보니까 눈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온... 도로도 그렇고 좀 엉망이 된 부분도 있는데 골목골목도 다 치워야죠. 우리 저기 어디예요, 저기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먹자골목도 그렇고. 실은 작년에는 대비가 좀 늦었... 대처가 좀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뭐 해주기도 하는데 제설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우리 중장비는 교체한 것들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5톤 덤프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보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던데 장비가 좀...
● 건설과장 이충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 임대 덤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23대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했고요.
● 방원욱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덤프하고 포클레인인데.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제설이 많이 됐을 때 장비 투입할 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계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는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밀어내기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한 7대 추가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밀어내기로 해서 이제 우리 도로관리청이나 이제 와서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꽁꽁 얼어서 어르신들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를 우리 주민센터,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좀 해서 자기 섹터 구역 중에는 밀어내기 한 데 있던 그런 도로나 인도들에 대한 정리까지가 필요하다.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비를 계속 수배를 해서 그래서 큰 도로는 06, 02 정도 들어가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가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밀어내면 인도가 좁잖아요, 거기. 거기가 얼음판이에요, 얼음판. 그러니까 작년에도 눈이 너무 일찍 와버리니까 3~4월까지도 얼음이 얼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처를 좀.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 인도는 꼭 밀어내기 한 다음에 그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거기 많이 다녀요,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그게 겨울 내내 묶여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심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2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감액이 된 겁니다. 물론 중앙정부 재원 축소에 따른 여파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역에 민원이 많은 부서여서 거의 절반 이상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499페이지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와 관련해서 인접 지역 민원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 주변에 요구하시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착공이 들어갑니까, 올해?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발주의뢰를 했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아마 한 22일 정도면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22일 정도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착공은 언제 되죠?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이제 거기가 대부분의 토공이기 때문에 토공은 이제 크게 날씨하고 기온하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공사는 시킬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절기에도 공사 가능하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토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아스콘은...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죠?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총 공사 기간은 180일을 잡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180일요.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영주차장 그러면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 건설과장 이충현 아직은 이제 그...
● 최종현 위원 건설 중장비들을 이제 유료화로 운영을 하실 건지.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 최종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
● 건설과장 이충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총 몇 대 규모죠, 여기가?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가 현재 54대 정도.
● 최종현 위원 54대.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54대라 그러면 규모가 어떤 정도의 중장비가 54대입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5톤 덤프트럭으로 했을 때 한 54대.
● 최종현 위원 15톤 덤프. 덤프 외에 이거 뭐죠? 이거 바퀴 말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탱크 바퀴를 뭐라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궤도.
● 최종현 위원 궤도 차량도 가능하죠, 저기에.
● 건설과장 이충현 궤도 차량도 가능합니다.
● 최종현 위원 궤도 차량 같은 경우도 덤프트럭 차지하는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그것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장비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이어가 달려서 돌아다니는 굴삭기는 한 06W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15톤 덤프하고 면적은 지금 거의 같이 차지하고요.
● 최종현 위원 같이 차지한다.
● 건설과장 이충현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기가 바가지 크기가 1루베, 1㎥를 뜰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이제 이쪽으로 오지는 않고요. 그런 트레일러를 계속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접 공동주택들이 소음 및 매연에 의한 민원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이 이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는데 주민간담회라든지 기타 등등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소가 됐는데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앞으로도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99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내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현황 파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보상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부당이득금까지 포함을 해서 한 13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30필지, 내년에는 6필지. 이게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예산이 3억인데 내년도에 3억으로 한 1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 시민들, 이에 해당되는, 필지에 해당되는 시민들에 대한 불만들, 민원제기 이런 것도 예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예산이 감소돼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저희들도 당초에는 아예 다 삭감을 시켰는데.
● 최종현 위원 예. 아예 삭감을 했습니까? 전액 삭감?
● 건설과장 이충현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나마라도.
● 최종현 위원 3억을 살린 거예요?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2억입니다. 2억입니다, 올해.
● 최종현 위원 2억입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럼 11억 감액이 됐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를 저희가 매년 예산심의 때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좀 재정 부담이 안 되게끔 매년 일정비율로 좀 보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한 3~4년 뒤에는 또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재정 부담이 될 텐데.
● 건설과장 이충현 예. 현재 이제 저희가 추정액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앞으로.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이나 지금 토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 최종현 위원 더 오를 거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빨리 보상해 주는 게 속초시에는 이득인데 그렇죠? 이제 근시안적인 게 예산 계획이라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재정 부담이 더 높아질 텐데. 이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예산 부서에서는 쥐어짤 예산이 이런 데서 밖에 없으니 참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훈외과 사거리가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고 유형은 어떤 게 있고.
● 건설과장 이충현 보통 보면 이제 우회전할 때...
● 최종현 위원 예. 횡단보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 건설과장 이충현 인사고보다는 차 대 차 사고가 좀 있는데 직진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서로 양보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거기가?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데.
● 건설과장 이충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도면은 따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온정초등학교 앞이 30에서 40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또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온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쪽하고 차도 노면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어 울타리를 지금 저희가 설치할 겁니다. 학생들이 혹시나 이제 도로로 바로 이제 못 내려오게끔 그렇게 하는 방어 울타리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내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기부는 아파트 50채, 건축물 3동, 공작물 2식, 기타 1식 하고 양여는 토지 16필지에 통합막사 9동 등등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마무리 안 됐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그 2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재산을 양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육본에서 나와서 현지 시찰을 합니다. 현지 시찰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선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세굴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 세굴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하나는 저기 통합막사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 이제 태풍 때 피해가 났는데 그 피해를 빨리 군부대에서 고성군에다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다 보니 일부는 태풍 오기 전에 일부는 지금 유실이 된 게 저희한테 확인이 됐었는데 태풍으로 오면서 조금 더 확장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군부대에서 피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 결국은 이제 속초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줄 수밖에 없는, 또 그게 또 하자가... 저희가 이제 시설한 공사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속초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담을 해야 된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어떤 협의 말씀이십니까?
● 최종현 위원 지금 예산 우리 속초시에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 건설과장 이충현 그러니까 이게 태풍 피해로 해서 피해복구 예산이 올라갔었으면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군부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처럼 일반 행정이었으면 몇 월 며칠 그 기간 동안의 피해액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 최종현 위원 그때 그 시기를 놓치셨군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누락이 된 부분도 있고.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504페이지 과장님 좀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그 밑에 예산이 결정노선 관리인데 이 결정노선 관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장기 미집행.
● 최종현 위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 건설과장 이충현 이게 이제 혹시나 장기 미집행 도로에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개의 노선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되고 이제 아직 집행이 안 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이제 보상 요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로 선집행을 하려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하겠다라는 건 확정된 건 없고 예산을 세워놓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 노선 중에 혹시나 보상을 요청을 하면 바로...
● 최종현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겠다, 그 얘기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염화칼슘 염수용액 예산도 절반이 잘렸어요.
1억 가지고 됩니까? 추경 때 세우실... 추경은 봄에 오니까. 1억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올해 저희가 매입할, 확보한 거는 다 확보를 해놨는데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1월에 혹시라도 큰 눈이 온다 그러면 이거를 쓰고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 최종현 위원 모자라면 예비비를 끌어다 써야 된다. 현재, 지금 현재 구비되고 있는,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으로 구비되어 있는 제설 자재는 충분한데 만일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이것도 모자라면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여기 염화칼슘 염수용액은 보관장소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염수용액은 현재 4개,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상제설제. 고상제설제는...
● 최종현 위원 고상제설제라 함은 염화칼슘.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염화칼슘은 종합운동장하고 그 주변에 이제 저희가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 폭설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봤을 때가 2021년도 겨울이었나요, 그때? 12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때 현장에서 제설 차량을 운행하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분들 얘기가 긴박한 상황인데 제설 염화칼슘을 종합운동장까지 왔다갔다 실으러 가는 것도 일이었다.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장소를 좀 시내에 가까운 데다가 마련해 주시면 본인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실으러 가는데 그 당시에 종합운동장까지도 제설작업이 안 돼 있고 제설작업을 하면서 제설 차량이 염화칼슘을 실으러 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 왔다갔다 뭐 두세 시간이고 한두 번 왔다갔다 하면 하루가 끝나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때 나왔었고 그랬는데 아직도 종합운동장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재난대응과에서 산악박물관 그 위쪽에, 그 위쪽에 제설자재 창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 최종현 위원 그쪽에다가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분묘가 거기 많아서 분묘 이전에 대한 공고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확정이 돼서 그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호이스트 가지고 제설제를 바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까지는 안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다가 이제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공간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눈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이제 그 제설제에 적설이 되면 안 되니 실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내에 15톤 덤프가 들어가서 그걸 받아서 나오게 하려고 하면 건축물이 굉장히 좀 커야 되거든요.
● 최종현 위원 별도의 또 시설을 갖춰야 돼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래서 현재 이제 재난대응과에서 그 재난방재 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 제설제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설 차량 임차는 다 이제 계약이 끝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계약이 끝나고 20일부터 이제.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토지과 예산 심의 때 디지털트윈 얘기가 나왔었고 그 얘기 과정 중에 이제 올해, 내년부터 그 제설작업 시 디지털트윈을 활용한다 그래서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이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은 저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GPS가 부착이 돼서 화면을 띄우면 현재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앱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탑승을 할 때 그 앱에 접속을 해서 현재 어느 구간에 어떻게 지금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것도 실제 이제 이렇게 제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차량이 운행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트윈에서는 한 노선별로 CCTV를 다 이렇게 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미흡한 그런 구간이 있다고 그러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그런 구간에 바로 지시를 해서 3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8노선으로 이렇게 이제...
● 최종현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제설 차량의 현 위치보다는 디지털 트윈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도로들이 파악돼서 가장 급선무로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들이 디지털트윈을 통해서 확인이 돼가지고 우선순위의 도로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작업을 추가적으로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위원이 되고 난 이후에 건설과의 예산서를 받아본 것 중에서 가장 얇은 예산서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만큼 사업이 많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을 실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작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재해 위험지역에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지금 이제 시설은 다 끝났고요. 거기에 이제 전기 인입이 돼야 통신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전기 인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통신이 왔다갔다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준공시킬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0%로 나오는데 계속 진행은 해왔던...
● 건설과장 이충현 지금 계약을 해서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한 전기 인입하고 전기 인입이 되면 통신 서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설악동 장재터마을 일원 구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좀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이게.
● 건설과장 이충현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직원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 역시도 왜 이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 개설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몇몇 부분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목리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거와 또 별개로 오랫동안 미집행된 도로와 별개로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제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예전부터 진행되어왔던 것도 못하는데 그거는 엄두를 못 낼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죠?
● 건설과장 이충현 예. 떡밭재에서 내려와서 설악로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 초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부서 차원에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염하나 위원 여기에 이제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주변에 도로 보상 문제라든지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회전을 하기 위해 그 폭 확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은 보이나 조금 당장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꼭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네.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서 또 심의를 해서 통과되고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진행이나 집행률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거 언제 되냐, 조금 진행 속도가 어떠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아예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얘기하기도 참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혹시 이게 추경 때라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거는 잘... 재원이,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저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예산 요청은 한번 해보겠는데요. 추경 예산이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가부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어찌 됐든 만약에 하겠다고 결정이 돼도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구조, 설계, 안전성 여부, 최종 계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게 반년에서 1년 정도 또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지금 당장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계획 절차를 조금 그래도 진행을 해나가면서 예산을 같이 확보를 하면 집행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 건설과장 이충현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어차피 저 구간을 하려고 그러면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20m 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도로에 대한 부분을 인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용역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러한 용역비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저는 그 사업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동료위원의 의견에 반박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떡밭재 저 삼거리 구간에 로터리, 회전로터리가 설치가 구조상 적절하나요? 안전상?
● 건설과장 이충현 일단은 그 안전 규정에 맞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통량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교통량 자체가 워낙 많으면 회전교차로가 어떻게 보면 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회전교차로라는 게 이제 신호등을 없애고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복탑 쪽 같은 경우에도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많이 저해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교차로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경찰이나 이쪽에서 사지 그냥 옛날처럼 교차로로 좀 가자, 회전교차로보다는. 그거로 인해서 더 막힌다. 그런데 이제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부분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양양IC에서 시내로 빠져올 때 그 신호를 대기 안 하고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떡밭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떡밭재에서 와서 이제 하도문으로 가든 아니면 설악동으로 올라가든 그 부분도 이제 우회전하고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 우리가 신호주기 그 시간만큼 대기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통 흐름은 좀 더 빠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로터리, 회전교차로라는 게 지금 원활한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요, 회전교차로에서 안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도로는 구조상 설악산이랑 그 설악산로가 일자로, 직선도로로 돼 있는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시 물론 차들이 복잡한 경우에는 흐름은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반대로 차들이 이제 교통량이 많지 않을 시에요, 그럴 때는 그 차가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 부분이. 반경이 더군다나 저기가 넓게 할 수 있는 반경이 아니고 안에 구간이 로터리 지름이 제한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면적상.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도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악동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도로 폭이 20m입니다. 현재는 그 20m까지 개설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m로 도로를 확장을 하고 거기가 이제 중도문 체육시설로 내려가는 도로가 또 연접이 됩니다, 같이 교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거를 교통신호로 갈 거냐, 회전교차로로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판단을 하고 교통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회전교차로에 설치하는 법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놔도 이용하는 사람이 과속을 하거나 하게 되면 사고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 충분하게 해당 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체육시설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나중에 하셔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해서 거기가 그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없으시면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 여기가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장답사 때 현장에서는 얘기 안 하고 교통과에 현장답사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교통과가 아니고 건설과에 말씀드리는 건 이게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이 구간이.
● 건설과장 이충현 예.
● 위원장 신선익 저 아래쪽에는 중앙초등학교 정문까지는 완료가 됐고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미완성 도로인데 아마 이게 여기 옆에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때 이게 정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 중인 걸로 아는데 아파트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로를 보면, 이 도로를 보면 교차로에 다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횡단보도 여기 있고 여기 이쪽은 이쪽에 지하터널로 있고 여기는 없어요. 이게 여기가 있죠,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게 이 횡단보도는 여기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도 멀고. 구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해놓은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게.
차들은 여기 와서 신호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요. 차와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다닙니다, 알아서. 지금 큰 사고가 안 난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3년 정도를 더 이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다녀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또 앞에 거기 더군다나 여기에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도가 사실상 주차 공간이 넓어서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주차장은 아닌데, 주차장은 아닌데 이제 인도인데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이 주차 때문에 더 이쪽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쪽으로 또 인도도 막아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이쪽으로 도로를 약간 보수를 하고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실상 교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선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중앙선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선은. 그래서 이 3년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 안전상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여기는 지금 사실상의 세심촌 건물은 철거되고 이쪽으로 이 기존에 있던 도로 이쪽으로 이제 공사장 중기차량이 하는데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또 중앙초등학교도 여기 있을 뿐 아니라 이쪽에 또 해랑중학교가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아침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통학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교통과 등의 어떤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더 안전한, 이건 도시계획도로는 나중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더 안전한 그런 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저쪽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현장 다시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이전이 가능한 부분하고 보행자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현장에 저도 아주 이렇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여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여기 중기차량이 출입하고 여러 가지 여기 차량이 인도를 점하고 있고 또 중앙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 관련 부서나 어떤 기관이 필요하면 협의를 잘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미래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엄기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경진 신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전략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안 보이는 예산이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방항로 관련돼서 항차 지원금 운항장려금하고 예인선 운영비가 빠져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지금 본 북방항로 예산은 도비매칭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도비매칭이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비가 내시가 안 됐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유가 뭐죠? 배를 띄워놓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도 해당 상임위에서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추경 때 상당 부분 반영될 걸로.
● 최종현 위원 지금 항차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1항차당 1,600만 원.
● 최종현 위원 그럼 계속 못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지난 11월 20일에 카페리 취항을 할 때 그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선은 예산 범위라고 돼 있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본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게 좀 논의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도비가 내시 될 때 같이 매칭이 될 것으로.
● 최종현 위원 지금 예인선도 상주돼 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대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상주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되면 그때 아마 예산이 확보되고.
● 최종현 위원 지금 예인선도 올라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전액 현재 선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선사 측에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희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리 1만 6000톤급 카페리호인 오리엔탈펄 6호를 타고 우리 시찰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3박 4일간 선사 측, 그다음에 영사관 관계자, 블라디보스토크 한인시민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활성화를 위한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사 측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많은 요구가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IQ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외 CIQ가 아니고 국내 CIQ입니다. 아시다시피 CIQ는 세관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이 세 가지를 CIQ라고 그러는데 그 CIQ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협조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주말 관련된 항차 운영에 대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사 측에서 필요한 일정에 의한 운항이 아닌 CIQ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자기가 걔네들이 항차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 격차가 약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선사 측에서 CIQ 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 속초나 강원도에서 정부기관인 CIQ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선사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우선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체적인 입항과 출항 운항의 스케줄은 이제 선사도 있지만 연관된 블라디보스토크의 입출항 일정도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12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동계 운항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는 현재로서는 월요일과 목요일날 오전과 오후에 입항과 출항이 이루어지는데 동계 일정부터는 일요일날 입항이 들어왔다가 월요일날 출항하고.
● 최종현 위원 일요일날 입항이 가능하도록 CIQ가 협조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다 협조가 돼 있어서.
● 최종현 위원 협조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다 해결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쪽 블라디보스토크 시민회 측에서도 요구를 한 것이 항차 증설 문제와 항로 이용요금에 대한 적정화...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선사의 경영적인 측면으로 선사 측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여객항과 화물항이 이원화돼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아직 옥션에서 강원도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객은 크루즈터미널에서 타고 화물은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싣고 하는 이 조그마한 항에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도 항로 안정화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객터미널 매입을 통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제항로 국제여객터미널 매입과 관련된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해당 부서에서 4차례의 이행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5일에 잔금이 치러져서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납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해놨고. 그래서 아마 이후부터 변상금 부과와 전체적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중요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쪽과의 협의를 통해서 매입이 종료가 돼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되면 결국에는 선사 측의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또 항로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시찰단도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온 목적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우리가 항로 안정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북방항로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지금 항로 안정화에만 몰두가 돼 있지 이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의 파생 효과, 이에 대한 고민은 좀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항로가 유치됐을 때 이 선사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선사를 통한 관광객 유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선사가 항로를 운항하면서 발생되는 소모품이라든지 식자재를 비롯한 농수산품에 대한 지역업체 거래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역을 통한 근로자들을 지역 근로자를 또 써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역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역 시스템 관련된 또 하청업체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은 그 업체를 쓰겠다 그러는데 그건 선사 측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시스템은 갖고 오되 근로자들은 지역업체 근로자들을 좀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주문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입항차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루즈도 그렇지만 새벽, 이제 오전 시간대 출발을 하게 되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최소한 전날 저녁에는 속초에 오거든요. 그럼 회 한 그릇을 먹든 중앙시장 가서 관광을 하든 하루 전날 머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후 항차 출발이면 당일에 와서 바로 탑승 절차를 통해서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냥 부두만 빌려주는 효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지역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이런 항로가 개설된 양 도시 간의 이벤트성 사업도 고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의 날이라든지, 옛날에 한번 잠깐 조성이 됐었지만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극동 러시아와의 경제, 문화, 체육 교류를 통해서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로 활성화의 명분이 될 수가 있고 이 항로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북방항로 거점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산물 직수입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초에서 가장 큰 1차 산업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원재료 수입에 부산이 아닌 우리 속초항을 통해서 수입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또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입출항 시간 변경,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관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평일, 그러니까 동절기 2월 14일까지 조정을... 바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대신에 이게 이제 2월 말까지 정도 운항하고 한 3월 초쯤에는 아마 배가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에 대한 조정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입출항 시간이라든가 모든 걸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주문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지역 파급에 대한 부분은 현재 본사가 우리 이마트 건너편에 제일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아예 본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고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산물 직수입에 대한 부분 역시도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관련 부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그리고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관련 협회하고 해서 해당 선사하고 조만간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지금 북방항로고 두 번째가 시청사 이전에 관한 것과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방항로는 저도, 본 위원도 갔다왔지만 참 새로운 경험이었고 총영사님하고 한인회 부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사랑 물류 쪽에 많은 신신당부를... 처음에 좀 서먹서먹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사측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필요성, 블라디에서 우수리스크나 훈춘 이쪽에서 그분들이 항공편이 전쟁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에 대한 돌파구가 저 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부탁도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계속 이어가실 분이 이제 우리 과장님이고... 가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탈필호라고 이제 이름을 멋있게 지었고 그다음에 JS라 그랬죠. JUST SOKCHO인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JUST SOKCHO.
● 방원욱 위원 그날 가서 듣긴 했는데 JUST SOKCHO를 JUST SOKCHO라고 적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속초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블라디보스토크하고의 숨통이 트이는 교류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중요성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사에서 배를 사기 위해서 기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때 우리가 뭘 지원을 해줘야 되죠? 두 가지가 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제일 중요한 게 우선 행정적인 지원. 우선 이제 지금 최종 위원님 말씀하신...
● 방원욱 위원 아까 CIQ도 얘기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선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예산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제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방을 다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항차 지원금하고 예인선이 상당히 좀 고가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게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럴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화물을 실으려면 터미널로 가야 되고 또 사람을 실으려면 크루즈터미널로 또 와야 되고 예인선이 두 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과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하고. 이거는 왜 당초에 안 들어가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매칭 비용이다 보니까 우선 도비가 매칭되면 그 같이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도지사님까지 와가지고 성대하게 개통식을 해놓고 이거는 좀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회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아마...
● 방원욱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을 배편으로 갔다왔다고 하니까 이제 속초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불러서 한번 가봤더니 옛날처럼 중고차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개망신이다. 아예 여기서 다 고쳐서 가든지 아니면 여기가 인건비가 비싸면 재료 다 올려보내서 그 현지에서 다 고쳐주든지 최소한 바퀴는 중고라도 달아서 보내줘라. 이건 개망신이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신용들에 대한 것들이 불량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전철은 밟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천에서 만약에 우리 중고차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고쳐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현지에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할 겁니까? 우리는 이거 주문을 해야 돼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다행스러운 건 지난 월요일 12월 4일에 중고차가 첫 수출이 개시가 됐습니다. 됐고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은 현재로는 소수입니다. 적은 물량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알아보고 지금 그런 수출이 능사가 아니고 하고 나서의 뒷얘기를 안 듣게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check)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실패한 이유, 실패해서 10년 동안 배가 못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크다고 네 분을 만났는데 네 분 다 이구동성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 하나는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여기서 하지 못하면 현지에 부품 올려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과장님 제가 부탁드렸어요. 잘 알겠습니다. 카페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저희가 그때 우리 이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제 2차에 걸쳐서 강원일보 주관과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해서 우리 패널들께서 이제 모여서 했는데 조금 많이 좀 부족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공청회는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그렇게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을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한 140여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는데 일반시민들이 와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날도 시민들이 대다수였고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 방원욱 위원 140명 앉아 있는데 무슨 100여 명이 시민이 앉아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시민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일까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기를 해서 한 번 더 하실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장소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시기는 그러니까 이달까지는 준비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 1월과 2월에 각각 1회씩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리고 이제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 방원욱 위원 패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에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주관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주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확 쓸려가면 이게 또 이상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진짜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패널들이 필요하다. 자기 주장도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은 좀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난 11월 1일에 제4차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결정이 났던 부분이 시민들의 오해라든가 그런 인식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 방원욱 위원 풀고가야 돼요, 그거 안고 가면 안 돼요. 오해를 풀고... 안고 가면 안 된다고. 다 털어놓고 하자고 그러는 대로. 그 토의와 논의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하여튼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고요. 대신 정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참작, 다 모아서 많이 고민을 하도록...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평일에 할 거냐, 주말에 할 거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소도 속초시에서 제일 넓은 데 해봐야 문화원인데 거기다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그런데 근로자 복지회관은 좀 작다, 좁다. 회의하기는 분위기는 좋은데 조금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단체나 각 통장협의회나 우리 4개 시민단체, 5개 시민단체들 다 통보해서 오시라 하고 관심 있는 분들 오시라 하고 홍보 비용도 좀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북방항로에 관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부분도 없어.
우리 1, 2월에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이냐. 고민이 좀 되더라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올해 안 쓴 부분들이 이제 신청사 입지 선정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인데 83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 비용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 방원욱 위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명시이월 시켜서 사전조사하고...
● 방원욱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아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논의하고 숙지해서 고지도 하고 홍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인회 부회장님 말씀에 우수리스크하고 훈춘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죠. 문화교류가 아주 상당히 속초예총에서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도 있어요. 저번에 갔을 때는 무용하는 선생님들도 만났고 대한민국 속초 그러면 넘버원이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배는 멈추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선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물류를 어떻게 라이선스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고민하셔야 돼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 트램은, 내가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용역비가 또 2억 5,000(만 원) 올라왔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전체 용역비가.
● 방원욱 위원 495페이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전체 용역비가 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억을 하고 그리고...
● 방원욱 위원 5억하고 1억 9,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하고 또 향후에...
● 방원욱 위원 우리 21년도에도 예산 책정한 게 있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예?
● 방원욱 위원 말씀을 하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관리 계획이 전체 총 예산이 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을 했고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하고 나서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차수로 진행할...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9억 이상을 쏟아붓는데 아직 나온 건 없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이게 25년도 9월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2030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5개년 계획보다는 좀 시간을 단축시켜서 속초가 다 망가진 다음에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 미리 나와야지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늘어날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지. 2025년도면 지을 거 다 짓고 뭐...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현재는...
● 방원욱 위원 속초시 도시계획관리를 할 수가 없을 지경에, 그 지경쯤 돼서 나오면, 2026년도에 나오면... 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계획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5 계획은 기존에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고 향후 2030까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늦었던 것 같아.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 도시가 개발이 확 될 때 벌써 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친환경정책과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녹지대로 놔둘 것이냐 비오톱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부터 깔아놓고, 그것부터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주택,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가서 얹혀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늦어서 뒤집혀버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너무 일찍 해버리면 현실에 안 맞고 너무 늦게 하면 또 기간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늦었다고 보는 거라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이것이 2년 전에 시작을 해서 끝나기 전에 최소 6개월 전에는 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 방원욱 위원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되 기간을 좀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세밀하고 촘촘하게.
● 방원욱 위원 뭘 도면... 뭘 나와야지, 도면이 나와야지 집을 짓든 그림을 그리든 스케치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북방항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크루즈도 이제 경험을 해봤고 북방항로 카페리호도 그런데요. 입출항 시간을 그 사업자 선사 측에서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정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만큼 관여를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저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게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위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좀...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금방 동절기 동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을 시장조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명애 위원 그쪽의 사정을 많이 배려하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배려도 하지만 또 지금 저희는 역으로 우리 시는 또 뭐냐,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렇게 너네 일정 때문에 이렇게 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새로운 일정을 짤 때는 우리 주문사항을 너희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출발이 오후가 되면 지금 도착 오전이 되잖아요. 반대로 출발을 오전에 시키고 도착도 오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출항 중에 2건 중에 하나라도 저희가 좀 저희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그 관광객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하루를... 이틀이 아닌 하루라도 속초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492쪽에 보면 크루즈 유치 마케팅 팸투어, 포트세일로 요즘에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북방항로 또는 크루즈 유치사업 건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비매칭 사업이지만 . 액이 됐지 않았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증액은 아니고요.
● 이명애 위원 크루즈 유치. 증액이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이 더 늘지는 않았고 사실 오늘도 원래는 저희가 오전에 첫 번째였다가 지금 세 번째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전에 오늘도 미국 선사 팸투어 관계자를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미국 국적의 암스테르담호가 온 것처럼 이 배도 미국 국적인데 관계자들을 만나서 했거든요. 그러려면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그런 팸투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 이명애 위원 증액은 아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더 줄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아무튼 그 유치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네.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금 경남도나 인천항 우리가 알기로는 화물선터미널이고 또 여객터미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인천항도 이제 크루즈 기항지로써의 그런 역할을 하려고 23년도에도 이제 13척이 기항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인천에서는 만든 게 뭐냐면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이 패키지, 인천을 여행할 수, 투어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만들어서 그 타고 오는, 크루즈 여행을 오는 분들한테 옵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여행하면 이제 좋다라는 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속초도 이렇게 그냥 내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도 가고 영랑호도 가고 속초해수욕장도 가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이런 어떤 투어프로그램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천항에서 인센티브로 하는 게 크루즈 관광객 1명당 1만 원을 준답니다. 혹여라도 이곳에서 인천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 2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류 상품권이나 그런 걸로 이 속초에 내려서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또 주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지류상품권으로 주다 보면 1만 원만 쓰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카드를 동원해서 쓰게 될 거고요. 이런 거를 좀 연구해 보는 것도 크루즈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루즈가 정말로 우리 속초에 기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들을 만족스럽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는 조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연구하고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우선은 오늘도 만났을 때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설악산과 그리고 DMZ을... 지금은 DMZ만 따라오고 설악산만 따라왔었습니다.
같이 연결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설악산과 우리 온천을 같이 묶는 방안들, 또 설악산과 우리 지역에 있는 과자, 뭐 그런 이제 업체를 연결.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영랑호 호수윗길이라든가 여러 상품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지금 주문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류 관광객들을 위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결국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크루즈가 왔을 경우에는 모항으로 했어요.
기항지는 현재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예선 도선료만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왔을 때 속초 사자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지류상품권 제공 이런 부분들은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저희가 모항도 해봤지만 또 저희 위원들이 기항지를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기항지에서는 1인당 적어도 45만 원 이상을 쓰고 가기 때문에 기항지로서의 속초항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항지로서의 속초항을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조금 단점이 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부산터미널에 내려요. 내리면 택시는 많은데 이분들이 다 관광 택시예요. 저희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느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일반 어디를 가겠다고 유명 관광지를 가겠다고 하는 관광객은 탑승을 거부하고 일일 관광으로 본인 택시를 이용해서 일일 관광할 수 있는 관광객들만 태워서 일반 승객들이 일반 투어 승객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굉장히 힘들어서 부산항에 대한 이런 댓글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속초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전, 환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시 이전에 기항지로서 손님들이 오면 환전실의 문을 그전에도 열 수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입국하기 전부터 문을 열어뒀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배 시간에 맞춰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춰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항 직전까지 환전소 열어놓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암스테르담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이상 환전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이 그러한 택시를 이용한 관광에 대한 부분이 일부는 했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이런 사소한 것에서 이제 관광객들은 감동을 받죠. 우리가 바가지요금, 바가지요금... 제가 이제 택시를 타면서 관광객은 우리 환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그러면 유명 관광지 몇 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관광지까지의 택시 예상요금은 어느 정도가 나온다라고 표를 만들어서 그 크루즈터미널 관광객들이 나오는 입구에 크게 조금 표시를 해둔다면 그걸 보고 본인이 가는 곳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예상되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서로 잡음 없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이제 기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다. 속초가 이미 산과 호수, 온천, 바다. 벌써 크루즈 들어올 때부터도 다른 기항지에 못지않게, 이상으로 속초가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본 인프라를 잘해놓는다면, 거기에 이제 정성까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이제 크루즈를 유치하는데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초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꼭 잘 명심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한 가지 제가 앞서 다른 건설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도문동 한옥마을 쌍천 둑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래전략과 부서에서 무슨 작업을 했나요? 파쇄석을 갖다 부었다 그러던데.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이제 돌담마을의 송림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자금 기금을 갖고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천 제방 쪽이 계속 둘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비가 오거나 뭐 하면 이용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위에 포장은 아니고.
● 이명애 위원 파쇄석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파쇄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주변 경관에 지장이 없는 그걸로.
● 이명애 위원 그렇죠, 신발을 신고 가면 파쇄석이 비가 올 때도 괜찮고 문제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요즘 이제 맨발 걷기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 그쪽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보는 뷰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사토나 그런 걸로 돼 있을 때는 맨발 걷기가 하기 좋았는데 파쇄석을 거기 위에다 놓다 보니 맨발 걷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파쇄석 위에다가 다른 걸 또 덮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맨발 걷기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파쇄석 위에 또 무언가를 덮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파쇄석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서 그 관계가 좀 파쇄석만 하게 되면 저 같아도 불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다른 걸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진행 여부에 있어서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해소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은 이제 멀미 때문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에, 파도에 영향을 받는 게 페리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크루즈와 다르게 위락시설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시간 20시간에서 23시간을 그 배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인 요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비행기 노선에 있어서 블라디보스토크나 러시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후에 만약에 그게 활성화가 되고 조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이게 사람이 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동해 묵호항에... 묵호항은 지금 국가 지정 무역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속초시는 지금 지역 무역항으로 되어 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방.
● 염하나 위원 네. 지방 관리 무역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후발자로 어떻게 보면은 뛰고 있는 강릉시의 옥계항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류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기존에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 지정 무역항인 묵호항과 그리고 후발자로 뛰어들고 있는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옥계항과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이제 저희가 11월 27일에 정식 채용할 때 같이 있었던 분 중에 하나가 전략적 파트너라고 해서 서중물류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중물류라는 회사가 뭐 아시는... 지난번에 저희가 정례위원회 때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하는 수출 물동량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중앙아시아라든가 몽골과 같은 그 TSR,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운항할 수 있는 육상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JS해운과 서중물류가 같이 합작을 맺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서중 물류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육상 운송망, 그리고 JS가 갖고 있는 해상 물류망을 같이 묶어서... 대신에 이 서중물류에서는 어느 특정 기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콜드체인을 해서 과일 내지 어떤 다른 K푸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벌써 계약을 맺고 그걸 하고 또 일부 컨테이너를 수족관 형식으로 해서 그걸 좀... 그래서 러시아 쪽에 있는 수산물을 한국으로 갖고 오고 또 한국에서 있는 물건들을 또 러시에 보내는 K푸드도 싣고 그런 것까지 특화 물동량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지금 이번 12월 4일에 첫 중고 자동차가 수출이 됐지만 대부분의 중고 자동차들이 인천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속초하고 인천은 두 번을 운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두 번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상대적으로 속초와 블라디보스토크는 편도로 갈 때 21시간이나 22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초창기라든가 겨울이라서 23시간 사실 걸리지만. 그러니까 기름값이 절약이 되고 시간이 절약이 되고 기존에 특화돼 있는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지금 위원님 말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야보다는 좀 특화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동해와 속초에 여객에 의한 부분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것처럼 전쟁특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선사 측에서는 관광 상품화를 지금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K뷰티라든가 K의료, 이런 부분과 같이 기존에 있는 여객에 대한 부분 다양화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래서 특화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이제 특화된 물동량도 기존에 우수한 업체들이 되게 이렇게 그들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항구와 다르게 특화된 물동량도 우리 속초시가 또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K푸드라든지 등등의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만약에 그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항만시설도 증설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항만시설이 증설되기 위해서는 국가항만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항만이라는 것이 몇 백 억 단위가, 1,0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우리 항만이 국가 지정이 아니라 지방 지정 항만으로 돼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해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지역 국회위원께서도 많이 힘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평소에도 우리가 후발자로 뛰어드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의 할당량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그리고 항만 증설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있게끔 벌써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늦지 않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빠르게 조속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우리 속초 같은 경우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관리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동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고시가 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고시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사실 그러한 것을 일일이 다 챙겨보고 찾아와서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본 위원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민원을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이 2000년도에 건축 허가를 이제... 아니, 건축에 있어서 신고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건축물이 예정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그 도시계획시설 예정 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이 건축행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 도로가 생긴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도, 건축물도 지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도로 자체가 조금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계획 도로상의 도로를 예정도로로 지정됐던 것을 폐지를 함으로 인해... 폐지를 했는데 이분들의 연령대가 80세, 90세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이후에 이제 연세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좀 매각을 하고 등등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폐지돼서 실질적으로 맹지에 건축행위를 한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이 어떠한 도로를 폐지를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이 부분을 폐지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동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에 이런 것들을 폐지를 시키려고 했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안내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의 재산상의 가치도 어떻게 보면 많이 훼손된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러한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놀라시기도 했을 것이고 조금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과장님 없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그 어르신 입장이라면 시가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울 것이고. 그래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중심은 역시나 시민들이시고 또 있는 저희 존재 자체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하고 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행정에서 일일이 개개인의 입장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배려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많이 고심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지금 질문들이 많이 겹치니까요. 조금 최대한 중복 안 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크루즈 운항장려금하고 입출항 지원 예산이 줄은 걸로 보여요. 줄은 게 맞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운항장려금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운항장려금은 지금 4,0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루즈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카페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크루즈는 현재 내년도가 저희가 모항일 때 이 운항장려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지금 코스타세레나가 두 번이 계획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운항장려금이 편성이 돼 있고요.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크루즈가 운항장려금이 편성된 거...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편성이 돼있습니다.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맞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카페리가 지금 이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크루즈 질문드렸는데요. 전년도 7,000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4,000만 원으로 줄은 거고요. 그러면은 올해, 올해 몇 항차였죠? 6항차였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올해 6항차였습니다.
● 정인교 위원 6항차 했을 때 항차별로 1,000만 원씩 지급한 게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기항은 안 나가고.
● 정인교 위원 기항은 안 나가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다음에 이제 모항일 때.
● 정인교 위원 모항일 때 그럼 1,0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2,000만 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톤 이상에 20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차등 지급으로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차등 지급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는 몇 항차 운항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는 4항차가 돼 있고 그중에 이제 4월과 10월이 금년 10월에 왔었던 웨스테르담 배가 4월과 10월에 운항이 예정돼 있고 9월에 코스타세레나가 금년처럼 모항 두 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전에, 금년에 운항을 했던 선사들이 아마데아호, 실버위스퍼, 코스타세레나, 웨스테르담 이렇게 운항을 했었는데요. 이 속초를 방문했던 선사 관계자분들께서 속초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웨스테르담, 그리고 코스타세레나 이후에 다른 방문했던 선사에서는 또 다른 방문 계획은 없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4항차가 확정되기 이전에 중국 쪽에서 섭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오려고 그러면 서해와 남해를 돌아서 와야 되다 보니까 동해 쪽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큽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러시아, 삼각벨트 쪽에서의 그런 크루즈 운항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일본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해도 쪽이죠. 이제 그쪽과 우리나라 속초하고는 거리상 좀 근접하니까 있었는데 그 외에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시번이라고 해서 아까 미국 크루즈 선사 쪽도 보면 시번이... 거기다 이제 약간 좀 고급화돼 있는 그런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데 당장 오늘 왔다고 그래서 내년도 발주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기 때문에 좀 더 계속 많이...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제일 많이 왔던 게 11항차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루즈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작년 6항차였고 올해 4항차지만 그것이 좀 더 길어진다면 지금 두 자릿 숫자로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코스타 세레나가 또 이제 내년도에 들어온다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 정인교 위원 그럼 계획 추진 중이고 확정이 된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선석 요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선석 요청이라는 것은 거의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2항차 들어오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2항차입니다.
● 정인교 위원 2항차. 지금 그러면 기항지는 어디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기항지가 일본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그 기항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코스타세레나가 앞서 두 번의 운항을 했습니다, 모항으로. 그런데 그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음식 부분이 그중에 또 하나가 좀 있었어요. 이게 속초를 모항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자체가 이렇게 한국 음식, 한국 입맛에 잘 맞지 않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식을 고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꼭 한식을 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분들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외국의 여러 음식을 경험해 봤지만 그에 비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또 계획이 잡힌다면 그 부분에 또 선사 측과 협의를 해서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 의견을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북방항로 카페리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몇 번 운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물류나 여객에 대한 운항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11월 20일에 하고 나서 입항과 출항이 입항을 했을 때 인원은 한 130명 정도, 그리고 출항은 한 70명 정도, 한 200명 남짓된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물은 우선 5대가 저번 월요일에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 30여 명씩 이렇게 입항과 출항이 됐는데 지금 숫자가 작아 보이는데 이것이 보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작냐 했더니만 물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때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스템이 이렇답니다. 이제 먼저 11월 20일에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발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 11월 25일 정도 가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약을 한 사람들은 당일에 예약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주,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사 측에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늦어도 지금 3월에 정상 가동할 때, 물론 지금도 정상 가동이지만 그때 본궤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사전 보고 때 인바운드 승객에 대해서 주 1000명 정도를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해와 나눠진다 그래도 이게 일정 수량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실제 그 실수요는 그렇다 쳐도 그러면 지금 현재 예약돼 있는 부분은 어떻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예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당장 이것만 저희가 오늘, 내일 목요일날 들어온 것만 확인했는데 저희가 향후에 그러한 장기적인 것까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도시철도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좀 보겠습니다. 497페이지고요. 과장님,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이 끝났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지난 9월에 끝났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결과 나왔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속초가 가장 B/C가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속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렇게 다섯 권역 했잖아요. 그거 결과 나온 것 좀 저희한테 좀 주세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만일 특별자치도 도시철도 도입 구상 경제성 검토용역이 좋게 나왔다고 B/C가 그러는데 중복 용역은 아닌가요,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이거는 말 그대로 우선은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 최종현 위원 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사업성이 있는지 B/C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 최종현 위원 강원도에서 B/C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것만 했는데 그건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지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가야지만, 그리고 강원도 철도 구축 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다가 또 승인을 받고 그리고는 저희가 예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조금 더 첨언 보고드리자 그러면 3개 구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했었는데 첫째 1개 구간은 0.73, 그리고 두 번째는...
● 최종현 위원 0.73이 어디예요, 설악동 구간?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0.73. 장사동 구간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장사동이 0.61.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대포동이.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대포동이 0.63.
● 최종현 위원 0.63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가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을 안 했던 수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또 하다 보면 더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그 역사에서 이제 설악동, 장사동, 대포항을 연결하는 트램이 아닌 그 역세권이 반영이 안 된 B/C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현재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의 개발에 대한 효과를 반영을 안 한...
● 최종현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당성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한 내년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한 1년 반 내지 2년이 소요될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에 들어가겠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단은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설악동, 장사동, 대포항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설악동, 장사항, 대포항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요 관광지인 설악동을 비롯해서 중앙시장, 속초해수욕장이 다 포함이 됩니까, 이 라인에?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구간을 저희가 좀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은 향후에 그렇게 부동산 영향이 좀 미친다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 사항은 조심스럽게 해서.
● 최종현 위원 이게 어차피 중장기 사업이고 만일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래도 국비...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60%.
● 최종현 위원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돼서 근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한 8년 이상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거는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희가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이렇게 첨언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5군데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저희 속초가, 이제 두 군데 했습니다. 그 두 군데가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 최종현 위원 거기서도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중앙정부에서 춘천, 원주, 동해, 강릉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되겠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지금 원주와 강릉과 동해는 아니고 춘천과 속초, 그래서 두 군데.
● 최종현 위원 춘천, 속초를 동시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게? 어느 한 지역만 선별하겠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중에서 속초가 사실 제일 높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자료도 좀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도시계획 기본 관리 수립이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역세권도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가 반영이 되는, 도시계획 수립이 돼서 2025년 12월까지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향후 10년, 20년 또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또 가야 거...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2030년까지.
● 최종현 위원 예. 30년까지. 이번에 그러면은 관리 계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5년 12월 전까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시민 의견청취가 계속 반영이 되는데 몇 차례나 공개적으로 반영이 되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지금...
● 최종현 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거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당연히 보고는 드리고요.
● 최종현 위원 그때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용도지역 변경과 고도제한 문제인데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산적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난 6월 코스타세레나를 타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선사관계자들과 역시 이건 동북항로가 아닌 이제 크루즈 관련 얘기입니다.
코스타세레나 선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항 시 애로사항이 뭐냐.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기억납니다.
● 최종현 위원 수심이 낮다, 11만 톤짜리가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두 번째는 지금 크루즈 여객터미널에 전기시설이 설계가 잘못돼 있어서 접안에 많은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병선 시장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가 강원도를 방문했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연초에 준설할 때 해당 구간에 대한 준설을 해서 수심 확보토록...
● 최종현 위원 강원도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도 예산으로만.
● 최종현 위원 빨리빨리 좀 해줘야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장에 선장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그 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B/C 비율이 0.73이면 많이 높은 건 아니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예타를 통과하는 기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동서철도가 0.79로 B/C가 통과됐었는데 0.8 이상 또는 AHP라고 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종합분석을 해서 0.5 이상일 때 예타 통과되는데 저희는 0.73으로 돼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0.8 이상 또는 AHP가 0.5 이상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거기다 이제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설악동이에요. 설악산이에요. 설악동이에요 아니면 설악산까지예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소공원까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소공원까지죠. 우리가 뭐가, 트램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소공원에서부터 설악산까지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체증.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트램, 트램, 트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트램이 다른 데 가는 거잖아요, 지금.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같이...
● 방원욱 위원 장사도 하고 이제 대포항 하고 그렇게 가긴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그 안이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여기서 소공원 쪽이... 이거는 제가 보고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다같이.
● 방원욱 위원 아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소공원 저거까지잖아요. C지구까지가 아니고 안에까지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네.
● 방원욱 위원 그거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물론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죠. 국립공원이라든가 사찰도 해당되고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법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7,400억짜리인데 여기다 태우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게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돼야만 국비가 60%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법으로... 삭도법으로는 되지가 않으니까요.
궤도운송법은 안 되니까요. 궤도운송법에서는 민자로 다 전액...
● 방원욱 위원 소공원까지는 우리는 아예 이제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 방원욱 위원 소공원까지 우리 트램이나 다른 교통 체제 수단을 주차를 해놓고 소공원까지 가는 그 구간을 트램이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구상이 없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저희가 교통과면 이제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저희가 트램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어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예를 들어서 전에는 모노레일도 얘기가 나왔었고 코끼리열차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안 맞다고.
● 방원욱 위원 아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 부서는 트램만 구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좀 못하는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획은 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저희 부서는 트램입니다.
● 방원욱 위원 트램이죠.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대체 교통수단이라는 게 트램이 이제 가까울 수가 있는데 C지구에서부터 소공원까지.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석해... 저희가 어차피 이걸 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보면 우선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가장 매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사업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도로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만 기존 도로, 기존 차량과의 어떻게 혼용을 풀어갈 것이냐.
● 방원욱 위원 예. 국립공원법에도 조금 저촉이 될 거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같이 태워서 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나중에 이거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우리 동해북부선 6공구. 지금 이제 6공구, 동해북부선 6공구면 우리 속초역사 구간이죠.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8공구. 아, 동해북부선은 예.
● 위원장 신선익 동해북부선 6공구가 아마 우리 속초역사 구간일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역사... 예. 8공구하고 같이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설계가 어떻게 된 건가요? 끝났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그러니까 이제 동해북부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공구는 맞지만 그거를 동서고속화철도 8공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설계는 사실 다 끝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11월에 이해관계인 분한테, 편입된 토지에 이해관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설계는, 실질적인 설계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약 한 1년 전쯤에 우리 동해선북부선 설계 관련해가지고 이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근로자회관에서.
● 위원장 신선익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동해북부선 6공구 속초역사 구간은 혼합된, 동서고속철에 혼합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한쪽의 설계...
그쪽이 이제 동서고속철이 먼저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체적인 게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구간은 다 설계가 완료됐는데 우리 속초지역 6구간, 6공구 이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 전이에요, 벌써. 그런데 여태까지 설계가 안 됐다. 준공은 2007년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설계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땅을 파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부분이 없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공구에 대한 부분을 동서고속화철도 8공구에서 설계를 같이 해서 그 사항은 이제 설계가 끝났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끝났으면 나름대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해주고. 시민설명회도 6공구에서는 안 했어요. 설계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5공구까지, 양양까지만 하고 청대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까지만 하고 속초 구간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그 설계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1년 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이제 동해북부선 5공구까지 지금 말씀하신 7공구, 5공구죠. 그러니까 양양이 5공구고 고성이 7공구...
● 위원장 신선익 우리가 6공구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9공구... 그쪽 해당 구간은 동해북부선에 별도로 설계팀을 했는데 앞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해당 속초에 연관된 6공구는 동서, 구간이 좀 짧다 보니까 동서고속화철도 설계 업체에서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거기 그 상황을 보고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를, 나중에 추후에 설계가 완료되면 보고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시민들은 궁금하다는 거죠. 보고를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된 거를 설계가 완료됐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설계가 덜 된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해북부선은, 동서고속화철도는 설계가 종료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설계된 내용을,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시민들에 공고를 좀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궁금하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루즈를 이제 일부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제 일본 지금 항로를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느낀 거지만 이게 우리가 모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기항지로서의 역할이 훨씬 우리 시에는 유익하다. 뭐,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모 기업에서 이제 모항으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배에서 소요되는 모든 그런 자재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손님들이 여기에 와서 숙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올 때는, 오실 때는 여행사에서 가서 모시고 오고 버스를 가지고 이제 셔틀버스 가지고 가서 모시고. 또 배가 들어오니까 또 바로 또 모셔다 드리고. 속초는 배만 타고 여행도 안 하고 식사 한 끼도 안 하고, 이런 형국이더라고요. 기항지에는,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기항지는 부득이 가서 내려서 거기서 여행하고 식사도 하고 다 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자면 그때 모항을 할 때 이제 거기에도 위원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일부 버스는 어디, 어디 출발해서 한 게 있었지만 저희가 이마트 건너편에 수협 옆에 항만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저희가 일반 개인 자가용차 있는 분들은 그쪽에다가 별도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반 관광객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차를 내려놓고 간 분... 그러니까 그런 분도 많이 있었다고 좀 이해를.
● 위원장 신선익 직접,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에서는 가서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렇게 했지만 개별적으로...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개별 관광이나...
● 위원장 신선익 차가지고 와서 이렇게...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그 전날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가신 분들.
● 위원장 신선익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상당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마트 앞에 항만부지에 별도 저희가 주차 공간을 마련할 정도로 공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