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4차 2024.02.26.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라. 친환경정책과
마. 해양수산과
바. 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라. 친환경정책과
마. 해양수산과
바. 시립박물관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친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속초시립박물관 순으로 6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 의장 김명길 첫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응답을 받아도 되겠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의견 있으시면 의견 좀 주십시오.
신규 사업 위주로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 복지정책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그리고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소개 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한정수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인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백근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230## < 참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질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거 하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제 BF 인증까지 다 받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예비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최종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받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제 곧 동절기 지나면 가능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업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보훈회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 짓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착공이 25년도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착공은...
○ 방원욱 의원 예정이, 준공 예정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름 모를 용사의 비가 있잖아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경에 추모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 방원욱 의원 해야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 사항이고 또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재단을 좀 깨끗이 하고.
○ 방원욱 의원 예의를 우리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표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존중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산 확보에... 거의 지금 얘기는 돼가고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설계도가 나오면 우리 재향군인회나 우리 그분들하고 꼭 상의를 좀 하시고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좀 모아보도록 하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웃연대 희망나눔 운동기금운용회라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작년인가 어디 보도에 보니까 대한사회복지회라고 있더라고요.
대한상점이라고. 거기서 수익금을, 수익을 내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서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에 쓴다, 이게 취지가 맞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거기 사회복지 설악제 때 물건을 판매하신 것에 대한 일부 이익을 저희 지역연계 모금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 방원욱 의원 그거 얼마나 돼요, 금액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분이 저기 60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사회복지회 중앙점과 대한상점과 협약식을 우리는 맺었고요. 여기서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금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이 좀, 속초시에 도움이 좀 돼보려고 소외계층 지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소외계층도 발굴을 하면서 기금을 모아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속초시에 기부한다, 이런 취지가 맞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더 많이, 더 넓은 사회보장 급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변동처리 현황에 보면 총 252만 6005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망, 사망 의심이라고 확인되는 분들이 2764명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보도에 보니까 일본에는 최장수 노인으로 이제 뽑혀서 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안 계시는 거야. 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내용을 못 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계시는 거야.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하신 케이스더라고요, 보니까. 사망은 애시당초 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이제 우리 복지비나 이런 것들, 어르신 수당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이 신고를 안 하신 걸로 판명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동 처리 현황에 보면 사망과 사망 의심이 있는데 이거 좀 철저하게 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교정시설 가시는 분들도 꽤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기타는 대개 어느 종류, 어느 유형으로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여기 기재된 것처럼 예를 들어 할머니와 살다가 군대에 갔다, 군대에 입소하면 또 별도 가구로 해서 그런 분들이나 출입국하시는 분들...
○ 방원욱 의원 아, 군입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런 분들이 종종 기타로 들어갑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많은 건 아시죠? 저분들은 기초수급비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들인데 받고 있는 그런 민원들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활센터 사업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숙지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우리 햇살태사업단은 이전을 하였다 그러는데 어디로 이전을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이제 장소가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지금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는 환경을 위해서 이전이 됐고 올해는 햇살태 작업장을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좀 좋고 편안한데 지금 구하는 중입니다.
○ 방원욱 의원 좀 널찍하고 주위 환경에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쓰이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문을 닫고 환풍기를 많이 틀어놓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에 난방이 또 문제고 여름에 냉방이 또 문제고 냄새가 또 많이 나는 작업장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그거 고려해서 작업장을 선택을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이 있는데 이 훈훈한 사례가 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저희...
○ 방원욱 의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 좀 안 좋다라고 자식들한테 연락이 오면 엄마 일단은 문을 열어놓고 계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안에서 뭐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먼저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좀 이런 예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119 통해서 가끔 1년에 1건 정도는 저희가 완벽한 고독사 예방을 한다고는 말씀하지만...
○ 방원욱 의원 못 하더라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래도 1건 정도는 예를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 어떻게 그분들을... 그 시간을 좀 당겨서 구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좀 아파 보니까 이게 딱 뜨여. 이거 누구한테 집 비밀번호도 가르쳐줄 수도 없고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다각적인 사례와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준비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확대해 나가고 각 우리 도시락 배달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와서 식사를 못할 정도의 중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부터 먼저 주소랑 이런 거 파악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맞다. 우유 배달도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시스템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3쪽에 속초시보훈회관 이전 신축 건립 사업. 회기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한 분씩 사전 보고를 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의원 사전 보고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아마 지적했을 텐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얘기하면서 그때도 놓쳤는데 이 보훈회관에서도 또 놓치게 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행정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을 서로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담TF팀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 TF팀을 만들기에는 우리 속초시에 현재 시설직 공무원 숫자도 너무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건축과에라도 1명 전담 직원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부서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BF인증 기관이 9군데나 있는데 저희 속초는 어디서 받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셔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중앙정부에서 인증을 받고 여기 속초시 관내에 기본적인... 좀 미비하다고 그래야 되나,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것 장애인센터에 한 분이...
○ 이명애 의원 예. 유창호 회장님 도움 없이는... 제가 건축사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했습니다. 그분 도움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기관이 초헌법적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리 준비를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가도 저희 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답변서가 불충분하다고 되돌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다른 지자체도 다 잡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세종종합청사 또한 여기에 걸려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도 건축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BF 예비인증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몇 개월 걸렸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본 인증도 무시하면 안 된다. 본 인증도 이거를 신청을 준공하고 다 떠나잖아요, 시공사들이. 그 건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실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보완을 여기를 해라, 저기를 해라 그러면 또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고 준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 속초시에서는 본 인증을 미리 대비해서 예비 인증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본 인증이... 원래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헌법적 기관. 감리도 여기서 보고 그래도 그런 행패를 부려서 그 건축사들의 말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예비 인증, 본 인증을 합쳐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 인증에 대비해서도 시공사하고 미리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미리 대비를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더 많이, 더 넓은 사회보장급여 맞춤형통합조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3년 업무보고 시에는 21년, 22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시는. 실제로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줄어듭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신규 신청 통합조사 현황. 총 5508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 여기 세 가지가 합해서 신규 지금 현재 2003년 12월 말 기준에 이게 신규조사가 5500건이고 확인조사가 5600건, 변동을 2만 5000건 포함해서 2003년이 3만 6000건입니다, 총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1%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1%가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생계비를 30~32%를 완화시킴으로 해서 한 1% 정도, 0.7 정도, 0.7~1%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완화되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6쪽에요. 복지 수요를 적극 대응하는 튼실한 희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전수조사 1만 8150가구인데요. 전체 속초시가 4만 1216가구에 44%나 해당이 돼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제 1인 고독사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젊은이들 또한 1인으로 사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걸 좀 연령별로 또 이렇게 좀 나누면 어떨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촘촘하게.
○ 이명애 의원 네. 조금 그러면 저희가 케어해야 할 1인 가구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그 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 이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속초시에 44%가 1인 가구로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연령별로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씩씩한 젊은이들은 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연령을 조금 나눠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네, 16쪽.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감액이 됐어요. 16쪽.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의원 감액 이유가 뭘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2023년 보조액 이건 실적이고 2024년도에 저희가 본 예산에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대축제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2023년에 5호봉인 직원이 퇴사하고 1호봉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인건비 감액.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보면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참가 인원 부족으로 미실시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광복회라든가 월남전 참전, 전몰군경 유족회. 그런데 왜 참여 인원이 부족하면 올해도 또 이게 미실시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셨길래.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비는 2023년도 10월경에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때 당시에는 수요도 조사를 했을 때 다 참가하신다 그랬는데 또 예를 들어 새 연도가 들었을 때 이제 집안에 일이 있거나 이제 점차적으로 고령이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 15명 정도라도 10명 이상이면 가시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또 그중에 좀 아프시고 이런 집안에 일이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서 사업이 간혹 가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항상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 거군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이제 몇 차례 과장님께 이제 별도로 또 질문을 드리고 다른 보고 때도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라든지 이제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 관련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래도 양호하게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라든지 소규모 단체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아니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육아 등등의 휴가를 냈을 때 그 마땅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강원도에 대체인력 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뱅크로부터 우리 속초시가 지원받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강원도 위탁한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센터인데 총 12명이 있는데 저희 11명인데 이제 조리사 1명하고 저희 속초시에 배치된 인원은 1명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그 한 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속초시 관내에 사회복지 단체에 그 대체가 가능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랑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지휘부에 보고해서 조금 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병가제도에 대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지휘부에서 생각해서 저희가 향후에...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 염하나 의원 현재는 이게 각 단체의 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위에 상위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만들고 법제화하려고 그래도 그게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향후 차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기초생활수급에 있어서, 부정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데 중도 탈락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을 잃고 밀려나는 중도 탈락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다로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탈락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소득 증가가 가장 이유가 컸고 신규 취업 및 창업이 그다음 순위, 신규 재산 취득, 재산 가액 증가 이 정도의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대로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중도 탈락이 된 거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사실상은 딸의 가족의 사위가 재산 증가가 늘어났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중도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지원을 못 받아서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사가 어제 좀 MBC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혹시 과장님 보셨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못 봤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해서 소득이 잡히면 또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또 일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좀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적 자료 25개 기관과 80개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런 서면으로 됐을 때 탈락하신 분들은 저희가 민간자원 연계 아니면 저희가 긴급복지라고 해서 중위소득 75%,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하는 또 긴급 8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탈락하시는 분들은 동에 있는 동 협의체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하는 75% 기준 중위소득에서 다시 또 도와드리려고 그러고 또 강원도에서 하는 85%까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 예를 들어 청년이나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기본 공제를 30%에서 40%까지 이상 상향으로 기본 공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취업을 해서 내가 차라리 생계비를 받는 게 낫지,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취업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6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서 다시 30%를 또 추가 공제를 해줘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점점 나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순되는 것보다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제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좀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분들한테도 저희가 조금 다가가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그 부분 과장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의원님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조금 횡령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 수사 중이라서 비공개 요청하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 해서요.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답변을 여기서 들으시겠습니까, 비공개로.
○ 염하나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회의를 잠시 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36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김명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층 규모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그 안에 들어가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보훈단체 9개 단체는 다 들어갑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4개 단체입니다.
○ 최종현 의원 4개 단체에다가 5개 단체가 추가되는 거네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그럼 보훈단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향군회관 플러스 이제 보훈단체로서는 보훈단체들 사무실은 다 마련이 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재향군인회는 이제 안보단체라고 해서 10개 단체인데 저희가 1개 단체는 안보단체고 9개 보훈단체는 싹 들어갑니다.
○ 최종현 의원 향군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 나머지 이제... 총 안보단체 하나 빼놓고 보훈단체가 9개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1층에는 저희가 이제 다목적실 플러스에서 한 100인실 하는 회의실과 소회의실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이제 건강관리실, 어르신들에 대한 안마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탕비실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3층에는 5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층에는 이제 운영사무실 하나하고 1개의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3개의 사무실이 올라가고요. 3층에는 5개의 사무실이 거주하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식당도 들어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식당은 지금 현재... 식당은 지금 이 안에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식당은 없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가 좀 외딴 곳이어서 시설 이용자들이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점심 때 어르신들인데 중식에 대한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부분은 9개 보훈단체랑 처음부터 논의를 할 때 아예 빠져 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식당 문제는 처음부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 최종현 의원 나중에 아마 그런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별로 이제 뭐 이렇게 여직원분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보통 오전 근무라든지 반나절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9개 단체가 있으면 각 단체마다 그런 어떤 여성 사무보조 직원들을 두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행정지원시스템이라고 그래서 9개 단체를 1개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청소 같은 거 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 어떻게 논의를 하는 게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나요? 각 단체마다 직원들을 다 두는 것보다는 행정지원센터에서 그 건물도 관리하고 인쇄라든지 서류 작성도 9개 단체가 다 거기로 가서 하고. 그런 것도 논의를 안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1차적으로 한 몇 번 논의했습니다. 회장님...
○ 최종현 의원 제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비나 효율적인 면에서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9개 단체를 다 관리하는 면은 저는 일단 의원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장님들이...
○ 최종현 의원 청소도 그렇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청소도 그렇고. 그런데 회장님들께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 또 의견이 약간 분분해서.
○ 최종현 의원 난 그분들도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굳이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이 될 수도 있지만 9개 단체에 다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원을 한 건물에서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회관 짓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사전에 조금 의원님 말씀 좀 잘 담아서 회장님들하고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게 그분들도 좋을 것 같고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한 회관에 다 모이니까 보훈단체마다 차량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통합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조심스럽게 논의를 해보세요. 그분들은 또 각자의 입장들이 있어서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으로 가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죠. 그분들 주요 차량 운행 목적이 뭡니까? 병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강릉이나...
○ 최종현 의원 그럼 그것도 통합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예약 스케줄 잡아가지고. 통합 행정사무실에서 다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런 통합 회관의 주요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같이 회장님들하고 꼭 논의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가 자활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 자활센터가 2023년도 규모 평가에서 바형에서 라형으로 우수기관 선정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래서 직원이 규모가 늘어났는데 규모 평가와 성과 평가가 같은 건가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인력에 관한 숫자입니다, 그게.
○ 최종현 의원 성과 평가는 따로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게 같은 평가입니다.
○ 최종현 의원 같은 평가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이 규모 평가, 그러면 같은 평가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규모 평가하고 성과 평가하고 용어를 분리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여태까지 바형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낮은 등급이거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게 이제 올해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다시.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또 달랐고 올해 작년부터 해서 가, 나, 다, 라로.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2023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 결과 받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가 이제...
○ 의장 김명길 잠시만요.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신 거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 이제 복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항상 대두가 되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복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미처 이제 얘기치 못한 복지 사각지대들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발견이 된 복지 사각지대들은 대책을 세워서 계속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해주는데 계속 미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서 또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쓰여집니다. 그중의 하나가 속초시에서는 그 신고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시민신고제. 그러니까 뭐 주변 이웃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잘 아는 지인들이 ‘저분은 도저히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이제 그분이 복지사각지대에 환경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이 지원 대상이 되면 이제 신고자한테 이제 5만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거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누가 아냐 이거예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거를.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 최종현 의원 저희도 이번에 이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닌데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이제...
○ 최종현 의원 아, 이명애 의원님이 발의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또 지면에도 지금 신문에도 많이 광고하고 저희가 8개 동, 동 협의체에 다니면서 저희가 또 다 문서 내보내고 홍보 많이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의원 발의하고 그랬는데 홍보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정 홍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중에 잘 돼 있는 게 또 우체국하고 협업이 돼서 주로 이제 고지서라든지 매월 내야 되는 에너지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납됐을 때 연계가 돼가지고 또 발굴하는 시스템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복지 등기 우편이라 해가지고.
○ 최종현 의원 복지 등기.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서 우리 복지행정 쪽으로 연락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우체부 선생님들이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 우편물이 쌓여져 있다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 적어서 다시 우리 관할 동사무소에다 회신을 해 줍니다. 이분이 뭐 필요하다.
○ 최종현 의원 집배원들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공개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비공개가 아니라 추후에 별도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복지단체 관련해서 재정보험으로 해서 5,000만 원 보상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재정보험이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를 들어 우리도 안전보험처럼 저희 회계과에 위험이 있거나 이랬을 때 재정보험 공제를 각 단체마다 보험 같은 겁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런데 그게 개인 횡령에 관해서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심사를 다 해서 수사 결과 자료를 갖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보험회사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지급된 겁니다.
○ 정인교 의원 사전에 그 횡령과 관련해서 그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시민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횡령에 관한 부분이 그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가 과장님 통해서 제가 재정보험을 통해서 5,000만 원이 수급이 됐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자치행정과에다가 공무원들이 업무상 직무수행 중에 과실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가...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행정책임배상보험에 관해서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직 미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업무상, 직무상 실수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보험은 지금 미비한데 지금 횡령에 관해서 이런 게 보험 적용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또 한 가지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꼬소미사업단이 HACCP 인증 추진을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정인교 의원 지금 6월에 인증 추진, 6월에 인증 추진이면 6월에 최종 인증을 받겠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2023년도에 8월부터 공모를 해서 중앙자활센터에서 1, 2차 우리가 같이 이제... 1, 2차 같이 컨설팅을 다 받고 완료한 상태고 지금 거기에 필요한 도면 같은 거 저희가 자활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2,400만 들이면, 그 기계만 사서 자동화 설비만 하면 저희가 6월이면 저희가 HACCP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센터와 저희 실무자들이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인교 의원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 정인교 의원 이 식품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HACCP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들도 HACCP 인증을 취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원재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모든 단계를 또 검증해야 되는 그런 인증 절차고요. 꼭 인증받으셔서 꼬소미사업단이 더욱 번창하는, 발전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부정수급자들이 있죠,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에 대해서 지난 한 3년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 제가 또 제보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놓고 월 80만 원 계속 받아가고 있고. 그 주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현재 현황은 저희가 예를 들어 74.5%, 전체 현황은 74.5% 회수율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8건이 전화나 민원이 들어와서 8건을 발견 조사를 해서...
○ 의장 김명길 전화 민원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익명을 밝히... 그러니까.
○ 의장 김명길 제보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보 외에 우리 시에서 적발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어려운 점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이런 일들이 제보를 통해서 시에서 포착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떤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이 조사라든가 적발에 있어서 어떤 게 한계점이고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죠. 가야 될 데 못 가고 정작 가지 말아야 될 데,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 직원들이 다른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각 동이나 시청이 복지로 따진다면 13개 사업이 무궁무진한 사업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기도 좀 사실 다소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25개 기관, 80개 종류의 서면으로만, 지면으로만 가지고 저희가 의지하면서 수급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저희가 예를 들어 경찰 같으면 24시간 예를 들어 보름이면 잠복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해서 캐치를 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렇게 수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케이스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노력해서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이 몰상식한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은 사지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단체에서 사무국장의 횡령 사건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라도 전수조사... 이 우리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단체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필요합니다.
○ 의장 김명길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인력 지원을 받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이번에 명분이 서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지금 말씀하셨고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자리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수사기관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일단은 전체 전수조사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보조금 사용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감사담당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함께 조사하는 방향으로.
○ 의장 김명길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단체를 임의대로 선정을 하셔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불시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번 기회에.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노숙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제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노숙인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난해 2023년도에 24명이 저희 속초시를 거쳐서 고향으로 가시거나 집으로 가셨습니다. 노숙자가 발생이 되면 각 동에서 시청으로 저희 센터나 당직실로 얘기하면 현재 모 호텔을, 그러니까 숙식, 그러니까 잠자리나 숙식을 제공하고 그다음 날 익일날이라든지 저희가 저기 타 관내의 집이면 거기까지 차편을 끊어드려서 보내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연 2000만 명 관광객이 찾아오는 속초관광 이미지에 걸맞게 노숙인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계셔서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속초시 자체에서 보살피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나. 경로장애인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의원님들께 좀 협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순서에 제안 설명량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기존에 해왔던 것 외에 2024년도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신규 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입니다.
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희재 경로지원팀장입니다.
유종숙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박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강성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231## < 참조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5쪽에 보면요. 어르신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 확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혜 인원을 보니까 1만 8500명 정도로 속초 인구수의 거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식사 도우미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1월하고 2월은 도움을 안 준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 이명애 의원 열 달은 도와주고 예산 때문인지 1월하고 2월은 식사 도우미가 안 와서 조금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열 달은 오셔갖고 도와주셨는데 또 두 달은 본인들이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드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서울대명 1차 1층 1호 매입은 완료가 됐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 이명애 의원 완료가 됐죠. 그런데 럭키 설악 1차 1층 1호 매물은 지금 노력 중이라고 그랬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다방면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1층 공간을 경로당으로 매입하려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매물이 좀 안 나온 상황이라서.
○ 이명애 의원 1층 매물이 이렇게 럭키 1차에는 아직 안 나왔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명애 의원 지금 이사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놓치지 말고 1층에 나오는 매물을 꼭 이렇게 매입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속히 따뜻한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 시책에 보면요. 마지막이죠. 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탐방사업. 23년에 설악산 탐방이 있었죠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참여하신 장애인분들이 진짜 설악산 탐방을 하면서 호응도도 좋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의원 평소 잘 가볼 수 없는 곳을 이날이라도 이제 가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는 그러면 관내 열린 관광지 중 어디를 가면 좋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랑호를 둘러보기를 하면 어떨까. 비장애인들이 도와주면서 그날만큼은... 이 날이 또 바로 토요일이더라고요. 벚꽃축제 때를 기회로 해서 영랑호 거기에는 버스킹 존이 만들어지고 토요일만 버스킹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아마 이 계획대로 간다면 이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랑호를 편안히 둘러보면서 버스킹하는 것도 좀 보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걸로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부서에서 좀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비장애인들도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거기에 어려운 길도 없고요. 모처럼 여유 있게 산책 그런 걸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검토를 좀 부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한번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 이명애 의원 버스킹존도 좀 말씀해 주시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지금 15쪽에 보면 아우름장애인평생교육원은 지금 대표가 누구로 돼 있나요, 회장님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 1월에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그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운영을,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지금 도교육청에 지금 대표자 변경 신청을... 지금 거의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혹시 성함을 알 수도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전순득 장애인대표님입니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원욱 의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속초 대명 2차 경로당. 그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속초 대명 2차.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럭키 설악 1차, 럭키 설악 1차는 15층짜리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럭키 설악 1차요?
○ 방원욱 의원 예. 이거 내가 살던 데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럭키 설악 1차.
○ 방원욱 의원 여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1층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쪽 5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럭키 설악 1차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아닙니다. 저 15층짜리 건물인데...
○ 방원욱 의원 15층짜리 건물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거기에 지금 경로당이 위치한 곳이 지금 2층 그쪽이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많으시니까.
○ 방원욱 의원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 방원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속초 대명 2차 경로당은 기존에 쓰던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음에 9쪽 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7,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추진이에요. 과장님 속초시도 장애인이 이제 5000명 정도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거의 4900(명).
○ 방원욱 의원 5000명이 가까워가요. 점점 느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특히 제가 발달장애인을 지금 꼽는 거는 발달장애인... 장애는 다 똑같은 장애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나 뇌병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자녀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하다가 엄마, 아빠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파서 병원을 긴급하게 가게 되면 엄마, 아빠를 간호는 누가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간병을 해야 되는데 애를 집에 놔두고 다녀요. 그렇죠, 그게 기간이 좀 늦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은 있지만 단기 거주 시설이 없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야간에 어렵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40군데가 돼요. 서울시는 40군데가 되고 강원도도 춘천에 4곳, 원주에 2곳,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장애인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속초시에 단기 거주시설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좀 힘들 거예요. 단기 거주시설을 24시간 운영을 하려면 운영 방식도 있어야 되고 인력 규모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검토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좀 있을 텐데 우리 계획을 좀 짜놓은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의원님께서...
○ 방원욱 의원 향후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거죠,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가장 장애인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단기 거주시설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또 거기에 소요 예산도, 인력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요.
○ 방원욱 의원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래서 저희가 적정 부지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적정 부지를 좀 저희가 여러 군데하고 비교해서 그중에 여건이 좋은 대상지를 지금 저희가 거의 이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방원욱 의원 다행이네요. 과장님, 희망적인 말씀을 지금 듣네요. 또 그게 안 되더라도 기관에 위·수탁하는 경우도 있고 삼척도 보니까 위·수탁을 하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쪽도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 확보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만약에 단기 거주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예측이 좀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고 요구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 방원욱 의원 제가 발달장애인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모든 장애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윤곽이 좀 드러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적정한 시설들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일단 저희 시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또 운영할 단체의 의견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절차도 지금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당연하죠. 인력 규모도 나와야 되고.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면요. 어르신 고독사 제로도시 추진이 있습니다. 속초시가 어르신들 고독사 제로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고독사 제로에 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세부 내용을 보면 추진 사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이불 빨래, 우유 배달, AI 활용 돌봄 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혹시 설악종합복지회 정기총회 때 그때 참석을 하셨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참석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때 유케어센터 사례 발표를 보니까 어르신이 그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을 하셔갖고 집에 화재가 날 뻔한 사례를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 들으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도 들었어요.
○ 정인교 의원 예전에 과장님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시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 어르신 고독사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응급장비를 지원을 하면서 화재 감지기라든가 그다음에 위급할 때 응급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그게 키트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들게.
○ 정인교 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스 자동 차단기가 들어가 있나요, 응급장비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화재 감지기는 들어가 있는데 가스 자동 차단기는 제가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의원 가스 자동 차단기가 이게 아마 굉장히 고가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한번 본 것 같은데 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독거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전체 확인을 하셔 갖고요. 이 가스 자동 차단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나 미비한 곳이 있으면 좀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7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된 경로당에 냉·난방 창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들을 국비를 지원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단열 이런 부분도 들어가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아직 경로당을 가보니까 특별한 진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시작을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보되고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또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저 설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설계가 한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최대한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사업이 공사가 들어가면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게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이 공사 기간 동안 이 어르신들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모이실 수 있는 대체 공간이 있을까요, 혹시?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좀 리모델링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사 후에는 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접 방문하셔서 하자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같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경 개선 사업에 스프링클러나 불연성 외벽 사용 등 안전에 관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과장님 예전에 제가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사회적응 캠프 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2박 3일 이렇게 연수, 사회 참여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 부족으로 협회 회장님께서 사회단체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받으러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적장애인들은 보호자가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회적응 캠프를 하는 2박 3일이 보호자분들한테는 유일한 휴식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만 생각을 했지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대회 참여라든가 이런 비슷한 사회적 참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참여 사업에 대해서 더욱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여기도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 친화상점 추진 사업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메뉴판 AAC 메뉴판 제작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AAC 메뉴판은 발달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농아인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AAC 메뉴판은 업종별로 맞춤 제작을 해야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발달장애인 친화상점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속초시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건데 타 지역에서도 구리시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하고 장애인, 발달장애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메뉴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우리가 흔히 제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로 제일 먼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제작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인교 의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나 음식점에다가 그 메뉴판을 배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대상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지원을 하는 건가요? 배부를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일단 저희가 그 업소, 장애인 단체들하고 업체들하고 일단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속초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아까 카페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분들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아직까지 현재 신청은 받은 상태는 아니고 이제 준비 단계인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AAC 이 서비스는 음식점에만 활용이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카페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메뉴에 이 AAC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언어나 의사나 이런 전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림판 가지고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카페에 맞는 그런 메뉴판이라든가, 음식점에 맞는 메뉴판이라든가, 편의점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앞서 우리가 주문 메뉴판이 있는 AAC 서비스는 흔히 음식점하고 이제 카페 등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이 상점들도 상점이지만 속초시에서 이 민원 서비스 등 행정에도 이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발달장애인분들이나 농아인분들이 하다못해 문서 하나 발급받으려고 해도... 물론 무인 발급기가 있긴 하지만요. 민원대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점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 행정서비스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준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업무보고니까 짧게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물어볼 게 좀 많아가지고, 시간은 없고.
우리 기초연금 5페이지, 과장님. 보니까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657억이에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기초연금은 489억입니다.
○ 최종현 의원 657억이면 기초연금 공경수당, 경로식당, 대한노인회 운영비, 사업비 등등 다 포함해서 그러면 657억이구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올해는 1만 3400명에 489억이네요, 기초연금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작년 대비 한 1000명이 늘었어요. 작년에 1만 2400명에서 올해 1만 3400명으로. 우리 기초연금이 얼마씩 지급이 되죠? 기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그 소득에 따라서 단독 세대냐 부부 세대냐.
○ 최종현 의원 하위 70% 이런 기준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거기에 따라서 최고 최대 33만 4,000원.
○ 최종현 의원 40만 원으로 늘지 않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단독일 경우. 그리고 부부는 이제 53만 6,000원.
○ 최종현 의원 부부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최대 지원됩니다.
○ 최종현 의원 등급마다 이게 차이가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소득에 따라서.
○ 최종현 의원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어르신 공경봉양수당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 분들한테...
○ 최종현 의원 몇 세 이상이요? 85세 이상, 2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80세입니다.
○ 최종현 의원 80세 이상, 2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한 분을 모시고 있을 경우에는 2만 원이고요. 두 분을 모시게 되면 3만 원 이렇게 해서...
○ 최종현 의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분한테 드린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 공양하는 그 가족들.
○ 최종현 의원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변동되는 것들을 저희가...
○ 최종현 의원 독거노인들은 지원이 없나요,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건 공경봉양수당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 최종현 의원 제 얘기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거고 독거노인, 80세 이상 독거 노인들은 지원이 없냐 이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공경수당 외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종현 의원 어떤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거는 가족들에 대한.
○ 최종현 의원 제 얘기는 80세 이상인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2만 원을 주는데 80세 이상인데 혼자 있으면 일단은 가족한테 나가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럼 본인한테 주든지 그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현 의원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가족들한테는 주고 혼자 있는 어르신들은 안 주고 이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뭐 지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서울 대명 1차, 럭키 설악 1차 경로당. 럭키 설악 1차 경로당 이전 요구는 민원 제기가 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겨우 해결이 되는데 주공 3차 경로당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주공 3차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 최종현 의원 내용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제가 알고 있고요.
○ 최종현 의원 오시기 전에 이제 민원이 발생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LH공사를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 최종현 의원 방문 하셨구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 분양동 입주자 대표회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리모델링을 사유로 기존에 거주하시는 임대 어르신들을 이제 나가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분양동 임대인 입주자 대표회에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LH의 승인 없이 그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LH에 속초의 상황들을 전달을 드리고 또 소유권은 지금 이전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또 LH의 승인 없이 공사도, 인테리어 공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 최종현 의원 분양동, 그러니까 근로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 이 입장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LH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냥 주공 3차 경로당 거기에 계속 당분간은 계셔야 되겠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강제적으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을 나가게 할 수는 없는 상황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회는 또 법률적 기타 등등으로 건물 등에 대한 소유를 계속 주장을 할 텐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LH의 답변은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든 뭐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좀 자기네 LH 쪽에서도 좀 검토하고 우리 시에 의견을 주겠다고.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결론은 현재 경로당을 옮길 필요는 없다, 경로당 입장에서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런 상황...
○ 최종현 의원 이 입주자 대표회의 주장과 다르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입주자 대표회의 주장은 다른 사항으로.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들이 의원님들이 높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시에 이런 단기 거주시설에 대한 요구도 벌써 한 6~7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각종 세미나나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들 복지에 관한 이런 간담회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에 한 대상이 10명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10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까? 그전에 과장님 발달장애인 지금, 아까 장애인 분들이 우리 관내에 한 4900명, 5000명 육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각, 지체, 그다음에 지적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발달장애인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제가 자료를 좀...
○ 최종현 의원 예. 자료를 보시면서 하셔야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거의 지적장애인하고 자폐 쪽 그 부분으로 그거 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적장애인 분들은 350명 정도, 그다음에 자폐를 가지고 계신 분은 68명 정도로 이렇게 그거 돼 있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에 근거를 하면 지적장애와 자폐까지 하면 한 500명 정도 발달장애가. 거기에다 이제 파악 안 되는 부분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 일단 자료상으로는... 뒤에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한 500~6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거기에 뇌병변도 428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발달장애 돌봄 서비스 단기 주거시설을 비롯한 24시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에 대한 요구는 단지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장기 정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범정책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제도 보완을 통한 아마 중앙정책의 예산 뒷받침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이제 단기 시설 정도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하자는 건데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후보지는 어떤 시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대충 기존 시설들이야 뻔할 뻔 자인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금강 그 장애인.
○ 최종현 의원 금강주간보호센터, 도문동.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 옆에 (구)반야마을 거기를... 예전에 다 리모델링도 됐고, 작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 시간 좀 활용 할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속초시 지역 안전지수 공표된 자료 혹시 보셨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죄송합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게 물론 경로장애인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속초시 전체 우리 시민들에 관련된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 있어서 그 지자체의 안전지수를 평가를 한 것을 공표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속초시가 좋은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나 취약한 계층인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전할 수 있다 느끼는 그런 정책 발굴에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몇몇 경로당 시설들을 보면 좀 이렇게 고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을 이용해서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계단들이 어떠한 이제 비가림막이라든지 눈이 오거나 이럴 때 그 가림막이 없다 보니 그러한 비나 눈이 왔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다는 민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어딜 말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의원 그러한 시설들에 있어서는 노학동이라든지 교동에 경로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만큼 예산을 최대한 편성을 해서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보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 불편함이 없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개선이 되면 안전지수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속초시가 좋은 등급을 받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시에는 경로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와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종사자들도 있으시고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불친절한 서비스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에 마땅한 교육도 수반이 될 텐데요. 이분들이 어떠한 불친절한 민원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친절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저희도 올해 제가 이제 그 기관들을 방문해서, 단체들을 방문해서 저도 당부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 수시로 이제 그건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게 당부를 하고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또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유도하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또 교육을 한 이후에 개선된 사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주기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기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대부분의 종사자와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간간히 또 그분들에 관련돼서 불친절한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또 그 대상자들이 어르신이고 또 장애인 분들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종사자들 중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제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체에서는 요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이제 정규직으로 그분들이 이제 그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으로는 지금 최대한 전환을 지양하고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 염하나 의원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런 전환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부분에 있어서 마땅한 또 그에 맞는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의원 부서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예산이 없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연결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정규직 그 부분은 저희 부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그거 하는 부서에 전체적으로 그거 돼야 될...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에 관련된 단체에 종사자들, 관리자들만큼이라도 조금 신경 써서 검토를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우름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얼마 전에 대표가 안 좋은 일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 단체는 지금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거기는 지금 이제 후임 센터장님이 지정이 됐고요.
○ 최종현 의원 누구로 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절차가 도 자립지원센터 거기 이사회에서 2월 말쯤에... 지난주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 최종현 의원 지난주에 결정이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22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 센터장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볼게요. 저소득 장애인 경제활동 및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하고 2024년도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451억, 450... 45억, 45억. 그렇죠,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의원 이런 것도 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예산으로만 봐서는 작년이랑 똑같으니까. 물가상승이랑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두 번째치고 장애인 일자리 있잖아요. 작년에 77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81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4명 늘었네. 그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던데 그만큼 장애인분들이 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민간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확충을 좀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경쟁률이라든지 지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높더라. 이것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확대를 좀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 카페 3호점도 좀 준비를 하자, 그 계획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장애인 카페 3호점은 아직 저희가...
○ 최종현 의원 3호점도 한번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 최종현 의원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나요, 업무보고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12페이지에.
○ 최종현 의원 12페이지. 지금 이것도 좀 사업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 계획보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이제 계획... 이게 오래전에 이제 추진을 했는데 절차라든지 우리 지금 이제 건축관리 용역이라든지 이걸 또 새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 최종현 의원 그렇죠. BF인증이라든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BF인증이라든지 장애인 단체들하고 의견 수렴.
○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보훈회관 그다음에 산후조리원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계획 지원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복지타운 핵심은 그거겠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확정은 된 거죠? 마지막으로 그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랑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착수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2월 28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간 장애인 단체 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이용자 프로그램, 단체의 사무실은 배제하고 이용자들이 이렇게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배치를 해서 저희가 4월 중에는 지금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LH 주공 3차 관련해서는 LH의 동의가 없으면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분양동의 대표자께서 철수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철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명확한 대안 없이 어르신들을 철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적극 LH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18세가 되면서부터 이제 장애인수당으로 바뀌는 거고. 아동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속초시에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신축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노후 건축물도 일단 신축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안전진단이, 안전진단 결과물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효율성도 전반적인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배석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교육가족지원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024년도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업무보고 제안 설명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신규 시책 외에 이번에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신규 시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례 반복되는 거니까 신규 시책 위주로.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신규 시책 보고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남금옥 팀장입니다.
안심보육팀 하승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최종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오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232## < 참조 교육가족지원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족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번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를 보다가 제가 아직 파악을, 숙지를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조성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 2023년도 추진사항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 및 무상 임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지자체 예산으로 통학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조양어린이집에. 그 사항은 제가... 이 사항을 한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린이집 차량을?
이거는 추후에 내용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정인교 의원 하단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열린어린이집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 정인교 의원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 선정하는 건 공공어린이집이 있고 열린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에 따라서 좀 부모들에게 공개된 어떤 프로그램 그런 공지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선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 보조교사에 대한 선발을 우선 지원해주고 그런... 또 그보다 차, 위쪽에 공공형어린이집이거든요. 그거 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말씀 주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린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다 특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 기준이 5개 영역에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 범주 안에 이제 제대로 어떤 보육 환경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이걸 또 이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한 게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지금 25개소가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국공립어린이집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건 가능합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난해에도 속초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20건이 있었고 이 중 총 62건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됐네요, 지금.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의료인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느 분요?
○ 정인교 의원 의료인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어린이집 보육기관이라든가 교사, 교직원분들, 의료인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소아과를 방문할 때 외상이 발견되면 그 외상 부위나 정도를 보고 병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도 아동, 우리 보호아동이나 아동학대 피해 판단을,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전담 쪽으로 병원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고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니, 일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소아과에서도 아동학대가 피해가 되면 치료라든가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화가 된 건가요? 전담 의료기관이라 그러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이건 지침에 의해서, 전담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제 전담 아동학대 사례가 있을 때 전담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아동들이 이제 진료나 그런 걸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여기서 뭔가 그 의료 행정 같은 것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신고라던가 무슨 뭐 흔히 말해서 우리 사회복지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담 의료기관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여기는 이제 우리 아동학대 받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전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나 그런 아동들에 대한 전담 진료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 정인교 의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정 병원이 아니라 일반 타 소아과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돼서 신고를 받으면 그 아동에 대해서 그 전담 의료기관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아까 120건의 신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62건을 이제 아동학대 판례로 회의를 거쳐서 이제 62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판정받은 애들에 대한 전담 의료의 그런 부분이죠.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송소아과가 추가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22년도에 의료원이 지정됐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의료원이요. 2023년 기준 62건의 아동학대가 지금 이제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숨겨진 아이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 해서 뒤에 신규 사업에도 있던데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부서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6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시설개선 공사라고 했는데요.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의원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개선 공사하는 거 맞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표현이 그렇게 돼...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저번에 본예산 때 예산 설명하였듯이 시설 내 실내 구내식당이나 거기하고요. 그리고 로봇청소기 부분하고...
○ 이명애 의원 아, 청소년수련관에 구내식당.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청소년 문화의집에 또 애들 댄스 연습실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거울 좀 배치해달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노트북이 노후화돼서 노트북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저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죄송합니다.
○ 이명애 의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이번에 검정고시반이 만들어져서 28명이나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이 비만 오면 물도 새고 좀 열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 줄 알았는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잠깐 착오했습니다.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착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화장실하고 그쪽에 누수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공사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시설 개선공사 맞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위에 부분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또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 이민자 및 한부모가장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참여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20명 전원이. 이거는 아주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자격증을 취득한 이분들은 직업을 구했습니까? 취직과 연계는 모르십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 이명애 의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처음만 시작하게 해준다면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올해는 바리스타 과정이 이제 선호도가 높아서 그거는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제 작년에 속눈썹연장 그 프로그램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피 마사지 과정으로 해서 지금 각각 10명씩...
○ 이명애 의원 아마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따는데 취업과의 연계도 조금 상담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바로 9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2호점이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꿈이랑 내 유휴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휴공간... 그러니까 좀 남아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꿈이랑에 아이들이 댄스 동아리나 뭐 이런 데 다 사용하고 상담소도 있고 그러는데 유휴공간이 있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요. 1층 애들 크게 라운지 있지 않습니까. 라운지 한쪽에...
○ 이명애 의원 라운지 한쪽에다 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의원 지장은 없나요? 1층 가보니까 아이들이 앉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공간이 있던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이제 평일은 애들이 이제 방과 후에 와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평일...
○ 이명애 의원 평일 주중에, 주로 오전에 사용하시나봐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의원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요, 보호아동 생활지원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이명애 의원 원래는 12세부터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0세부터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누가 관리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이제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지만 통장 관리는 어차피 부모나 대상자가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이게 만기가 돼서 이 학생들이 이제 18세 이상이 돼서 나중에 이게 애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학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회 진출해서 어떤 주택 마련에 대한 필요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면 해지가 됩니다. 그때 해지, 또 판단해서 해지를 해서 제공을 하고.
○ 이명애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거에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도중에 절대 해지가 안 돼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 만기가 됐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도 그 대상 학생이 반드시 그렇죠, 본인이 원했을 때 이 통장에 만기가 됐을 때 해지를 해야만 한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이명애 의원 보호자만 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와서 해지를 해야 한다. 중간에는 절대 해지를 하면 안 된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가 해지 들어올 때 이 용도를 뭘로 쓰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기개발에 대한 학원비로 쓰겠다 하면 그 학원 영수증 비용이나 그리고 또 학교 대학을 진학했다면 거기에 등록금에 대한 영수증 그런 부분들이 다 첨부됩니다.
○ 이명애 의원 증빙서류를 받는다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아동 돌봄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시설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3년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는 몇 명이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지금 정원이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정원이 있는데 한 220명 정도 되거든요.
○ 이명애 의원 아, 전체가 220명 정도. 23년도에도 이와 비슷했겠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정원, 거의 이제 시설마다 정원은 이제 한두 명씩 좀 빠지는데 거의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4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환경개선 대응 투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인조잔디 지원하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인조잔디 사업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닙니다. 이거는...
○ 최종현 의원 어떤 사업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속초고등학교 보조체육관하고요. 보조체육관 3억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속초여고 다목적실 2억 3,4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 2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속초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역 교과서 개발 및 인력풀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 교과서 개발이란 말이 나와요. 그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 교과서 개발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건 지금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사업할 기관...
○ 최종현 의원 교육청을 통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할 사업인데 그...
○ 최종현 의원 지역 교과서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좀 생소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그게 지역 사회경제,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 최종현 의원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사회, 경제하고 어떤 지역사회의 가치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 교과서 개발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소식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에 직접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수업시간에 이걸 교재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수업 시간에 교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아마 하는 사업인데 한 교재를 만들어서 1000부 정도 만들어서 학교에다 배포하고 그다음에 그 같이 있는 인력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력풀이라는 거는 지역경제 교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강의,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가 가능한 인력풀을 좀 구축하는 거거든요. 아마 만약에 그런 요건이 발생한다면 이 인력풀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사업. 조양동에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설계용역 제안공모까지 요청이 들어갔고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끝났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저쪽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마 진행할 거거든요. 연말, 연초에 그걸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 최종현 의원 지금 현 상태로라면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인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일정은 약간 빡빡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저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또 이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변 기관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행정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속초중학교와 축구부가 명문 축구부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이전을 통한 속초중 축구부의 운동 공간, 축구장이 규격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 자료에 보면은 지금 정문 연결 도시계획도로 추가 개설 부분이 그거하고 좀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요.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문 연결 도시계획도로 추가 개설 협의를 통해서 규격 운동장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당초에는 이제 큰 청대리 쪽에서 들어... 정문 출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원래 당초 계획에는. 그런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배치가 약간 안 돼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110m 추가 개설 해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 최종현 의원 규격 운동장이 나올 수가 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거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실시설계 공모가 안 들어갔으니까 정문하고 그 안에 배치를 다 확정지은 다음에 이제 정문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개설한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때 노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규격화, 운동장 규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시에 그렇게 협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이런 식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YWCA가 사단법인 속초YWCA로 변경이 됐어요, 법인 변경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우선 이게 저희가 이거는 저쪽 중앙 단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산하 개념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각 지역마다 이제 사단법인을 설치해서 단독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끔 아마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동 급식카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3년 12월 17일 가맹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아동급식카드 카드 단가도 올해부터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됐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일일 한도도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서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일 급식 단가는 9,000원인데 일일 한도 금액은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급식을 하고 나서 3,000원 정도가 남는 것은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그게 이제...
○ 최종현 의원 급식단가가 9,000원이고 일일 한도는 1만 2,000원이란 말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 있다 보니까요. 그게 나중에 정산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일일 한도 1만 2,000원, 일일 급식 단가는 9,000원. 그러면 학생 아동이 9,000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고 9,000원에 맞게끔 이제 급식을 구매를 하고 일일 한도는 또 1만 2,000원이잖아요. 그 3,000원 차이는 어떤 개념이냐 이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먼저 급식비를 선지급, 카드에 충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어떤 하게 되면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나중에는, 이제 크게 보면 나중에는 한 달에 비용을 다 먼저 선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 최종현 의원 총액 개념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우리가 지금 CU마트에서 20% 할인인가 몇 프로 할인이죠, 이번에 신규사업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20%.
○ 최종현 의원 20% 할인을 받잖아요. 급식 단가에서 20% 할인이 되면은 또 이제 20% 할인분에 대한 잔액이 남을 텐데 그 돈도 그러면은 총액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그 할인 부분은 또 활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을 받잖아, 우리가. 아동급식카드를 이제 CU마트 가서 하면 그럼 20% 할인을 받아. 그 남은 돈에 대한 것들은 충전이 돼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어차피 결제는 20%가 할인된 금액을 카드로 결제, 등록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 최종현 의원 계속 카드에 남아서 총액 한도범위 내에서 갈 수가 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5페이지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본 의원도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시 부서에서 조금 이 부분의 자료 접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진행 사항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교육청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나요?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한테 이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가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매달 1회 이상은 교육청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가 문서로 오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주관을 하다 보니 교육청에서 보고하고 준 자료 외에 특별히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부분이 조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 의원들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만나면 시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고 당장 아이들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 보니 많은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도 너무 답답해서 본 의원이 아예 그냥 이 부분을 교육청에 가서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좀 해본 사항으로써 일단은 지금 우리 추진 일정에 보면 설계 용역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일정에 있어서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당초 2년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축소가 된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이거 의제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의 계획을 지금 여기다 좀 실어놓은 거고요. 당초에 의제 추진 일정을.
○ 염하나 의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교육청에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설계 용역의 기간에 있어서는 2년으로 잡아서 자료를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런가요?
○ 염하나 의원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이 기간이 단축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확한 거는 어떤 게 더 정확한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교육청과 협의 진행하는 거부터 관리하던 아마 일정을 지금 여기다 좀 기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 염하나 의원 예. 그거는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조금 그래도 기간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단축되는 게 더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출입 정문 별도 설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운동장 규격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토지 보상만 제대로 협의가 되면 그 규격을 확보하는 운동장 확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당초에 이제 지금 약간 좀 학교 부지가 들어설 때가 약간 좀 부지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좀 그냥 반듯하게 돼 있으면 다행인데 일부분이 이제 토지 협의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가 부분은 못했거든요. 그 부분만 예전에 이제 그게 이제 협의가 잘 토지 협의가 됐으면은 그것까지 확보했다면 아마 정문을 변경해야 된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 입장은 일단은 그 운동장보다는 건물에 교사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규격은 나중에 고려하는 그 부분이던데 혹시 그거에 관련된 자료도 보셨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학생들 통합안전본부하고 그리고 계속 동문회나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규격, 축구부 규격의 부분 해소를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설치에 있어서는 교사동을 비롯해서 건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규격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도로라든지 추가적으로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규격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런 진위는 한번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어차피 지금 정문을 지금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지금 상태에서 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쪽에 도시계획대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 입장에서는 정문이 어디어디가 들어서고 학교가 배치되면 정확히 정문이 어느 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지.
○ 염하나 의원 과장님, 그거는 추후에 조금 확인 해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이제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사실상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추후에는 인근 지자체랑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시 속초중학교 이전 부분에서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러면 그 통·폐합이 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뭔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거나 뭔가 조금 차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떠한 특성화된 부분이 있어야지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 그 학교 위주로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속초중학교는 지금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축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원해왔고 발전시켜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교가 이전되는 것도 이전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이 우리 축구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그 운동장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교육청이랑 그리고 우리 본청에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몇 개월째 같은 내용으로만 계속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로 개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운동장 규격에 있어서 후에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하겠다, 그 내용이 8월이고 7월이고 9월에도 계속 같은 내용이었고 23년도 12월까지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별로 나아간 부분이 없었어요. 몇 개월째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좀 없거든요. 과장님, 이분들이 이제 도로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부지에 매각한 돈으로 여기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설할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부담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교육지원청 입장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우리 시가 그러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건 저번에도 협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때도 우선 차후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여지는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그게 몇 개월째 여지만 남겨놓고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27년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당초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학교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지금 이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27년 3월 개교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속초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이랑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교육청이다, 시다 이렇게 구분만 지을 것이 아니라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조금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요. 도시계획도로 추가 개설 부분은 어차피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지금 그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모 중인 실시설계 공모 업체가 선정돼야지만 과정에서 진짜 앉혀놓고 이제 구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규격화된 운동장 확보를... 확보한다는 원칙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진,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구)속초중학교에요, 과장님. 지금 얘기를... 여태까지 지금 우리 속초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년을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규격이 안 나오는 그 땅에다가 꼭 이렇게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속초중학교에 저 멋진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이게 애들 기숙사로 쓰던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샤워실로 쓰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과장님?
운동선수 애들이나 학생들 밥 먹는 곳이잖아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거 몇 미터인가 볼까요? 우리가 운동장 하나 있는데 길이가 99m예요. 이게 지금 1m 4(cm)로 나오는데 그리고 폭이 얼마냐 하면 90m는 나와줘야 돼요. 이 땅이 우리 지금 옮기는데 90m, 100m... 아니, 저거 100m 되나요? 안 되죠? 이러니까 맨날 뱅뱅 도는 거예요. 운동장은 그냥 이 운동장을 쓰고 이 기숙사 쓰고 이 식당 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리공원과 만리공원이 해제가 되면 이 운동장을 쓰고 기숙사하고 쓰고 기존에 지금 옮기고자 하는 곳에는 그 규격에 맞게 뭔가가 지어져야지 된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 뭐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 또 국제규격에, 애들에 맞는 운동장 그거 어떻게 다 만듭니까? 누가 보다시피 거기 땅이 좁고 작은 거 다 아는데. 그다음에 속초중학교 총동문회에서도 애들이 지금 이 공교육 차원에서 연세FC에 중요한 선수들이 스카우트를 많이 뺏기다 보니 지금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속초중학교가 준우승, 준우승, 우승, 우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공교육이 이제 확보가 돼서 속초중학교에 축구가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 운동장까지 그쪽으로 옮겨서 규격도 안 나오는 곳에 옮겨가지고 애들을 운동을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이후 운동장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말이 많은데 축구를 안 하는 다른 학부형들의 불만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총동문회에서 가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걸 쓰고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을 하되 이 운동장을 쓰고 속초 축구부 명성을 이어가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잘못됐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관점에...
○ 방원욱 의원 말을 들어먹지를 않잖아요. 이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요. 교육청 따로, 속초시 따로. 교육청에서 뭔가 안건을 줘가지고 속초시 내려오면 그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아니면 지금 합의하고 협의를 봐야죠. 2027년도는커녕 이게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글쎄 말이에요.
○ 방원욱 의원 총동문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110m가 돼야지 애들이 공을 차요. 이게 99m가 돼야지 공을 차고.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110m에 99m예요. 기숙사 다 있고 샤워장 있고 식당 있는데 어디로... 속초에 이만한 운동장이 한 중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이만한 운동장이 어디 있나요? 이걸 써야죠. 그리고 이전하는 학교는 이전하는 학교 학생의 안전에 맞게 지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운동장 만들어놓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청에서 이 학교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 방원욱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회의를 할 때 가시고 교육청 말만 다 듣지 마시고 우리의 주장을 펼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올해 교육경비 얼마 주실 거죠, 교육청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네?
○ 방원욱 의원 속초시에서. 교육경비 얼마 주실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경비 18억, 환경개선비 종합적으로 해서 한 42억 정도일 겁니다.
○ 방원욱 의원 50억이 넘어요, 50억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작년에 54억 정도 됐고요.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합의, 협의를 좀 보시고 이런 문제는 속초중학교 동문회도 앞세우고 해서 이런 운동장을 어디서 구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다음에 만리공원하고 북부권이 아닌 중부권에 또 만리공원 생기고 공원 생기면 이 축구장 여기 트랙 돌고 여기 오시는,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충분히 살려라. 속초중학교 기존에 축구부를 위해서라도 좀 살려달라 당부드립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8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안건 올려주십시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8페이지 그 추진사항에 보면 한부모가정이 있어요. 요즘 한부모가정 이렇게 TV뉴스 이렇게 보면 양육비, 이혼 부부의 양육비를 주니 안 주니에 대해서 애들이 좀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속초시는 아마 그게 인원들이 파악이 돼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한부모...
○ 방원욱 의원 한부모가족에 보면 이게 한부모잖아요.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한부모는 이혼한 부부들이 이제 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이혼 부부의 양육비 거기에 대한 우리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는 작년에 20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으로 해서...
○ 방원욱 의원 아니, 우리가 주고 지원하는 거 말고 이게 이제 이혼을 하면 이혼 사유에서 누가 자녀를 데려다가 이제 엄마가 키운다, 누가 키운다 이랬을 때에 그런 비용.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차피 법원 서로 조정 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건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 방원욱 의원 그게 가정의 행복들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런데 그게 저희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 방원욱 의원 관여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냥 파악만 한번 해보시라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어디에 다 들어가냐면 우리 타이틀이 있어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게 애들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 구현에 있는 거거든요.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중에 지금 민간위탁할 게 2개소가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2개소인데 청호동 쪽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개모집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쪽에 YWCA에서 운영하는 저쪽 생명숲 돌봄은 그건 지정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계속 연이어갈 거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건 그분들이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위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그럼 하나만 이제 저거 하면 되겠네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청호동 거는 그건 공개모집 쪽으로. 어차피 2개 다 지정위탁하더라도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심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22페이지 마지막으로 꿈자람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십시오.
몇 년을 두고 꿈자람카드를 얘기해서 서두 빼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편의점하고 마트가 있는데 일반 휴게음식점도 포함이 되는 곳이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어떤 업종이죠, 대개?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좀 일반 식당, 한식집 어떤 그런...
○ 방원욱 의원 그런 거죠? 일반 그냥 밥집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이렇게 이런 요리집이나 이렇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거는 저희들이 가맹점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저...
○ 방원욱 의원 이 꿈자람카드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휴게음식점을 집어넣다 보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저희들 이제 신한카드하고 가맹점...
○ 방원욱 의원 이래서 지금 신한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그렇게 해서 그쪽 가맹점으로...
○ 방원욱 의원 신한카드하고 가맹을 할 때 이런...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다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신한카드 가맹점 있는 거를 그래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에서 이게 커피숍이다 아니면 주류업 판매 그런 업종이나 이런 건 다 제외시켰습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가족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아동학대 전담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될 만큼 우리 교육지원가족과에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가족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라. 친환경정책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친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업무보고가 지금 장시간 진행되고 있고 주요 추진시책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연례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점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보고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문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33## < 참조 친환경정책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우리 환경 전문가이신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살펴볼게요.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랑호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속초에서 우리가 생태습지공원을 갖고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영랑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영랑호의 이 습지공원이라든지 영랑호의 수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와 데이터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에 야생식물 복원에 보면 각시수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에 한 번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각시수련을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 않았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복원사업으로 시작하는, 이식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 하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방원욱 의원 공식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이 각시수련이 상당히 고가예요. 일반 수련보다도 각시수련이 고가고 이 동해안 지역에서 몇 군데 없는 걸로 나와서 각시수련을 돌아다니는 전문가들만 또 따로 있는데 이게 우리 풍토에 맞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걸 식재를, 시딩을 할 때 어디서 어느...
그러니까 다량으로 갖다 놓는 것보다 소량부터 시딩을 해보면서부터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거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봤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이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은 해서 지금 예비 1순위로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 사업은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방원욱 의원 생태공원에 우리가 로드가 있는데 지금 수련들이 크고 있는 벼는 좀 작은데 이 각시수련은 어디에다가 시딩을 할 건가요, 그 자리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식하기가 좋은 위치가 어딘지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한 다음에 이식 시기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각시수련이 이제 또 그 물 높이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 이 수련꽃이 또 다 덮이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각시수련... 일반수련은 꽃만 보여도 되는데 각시수련은 각시가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물높이도 아마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가예요, 고가. 이거 하여튼 잘 좀... 이거 추진 단계에서부터 본 의원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전기자동차는 언제부터 우리 민간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구축을 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1월에 협약업체는 다 선정이 됐고요. 지금 위치 확정하고 위치 확정이 끝나면 이제 부서 협조해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좀 풀리겠네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무인회수기 설치 투명 페트병을 했는데 좀 올해는 더 확대시킬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저희가 작년에 5개소에 했는데요. 올해는 6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슈퍼빈에서 추가로 2개를 해줘서 총 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페트병이 자원 순환을 해서 이익이 나요, 캔이 더 날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는 제가 잘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투명...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자원이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분리를 해서.
○ 방원욱 의원 예. 페트병하고 캔부터 시작... 그렇다고 다른 거 뭐 우리가 또 할 게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무인회수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수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선물로 많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의원 공중화장실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동명항 주차장에도, 활어장에도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감사를 드려요.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소충전소인데 장소가, 속초가 워낙 장소가 없어서 참 애를 많이 먹었다가 지금 선점을 해서 지금 추진 단계에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번에 이제 정례위원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이제 진입하는... 파크골프장하고 이제 진입하는 혼잡도를 개선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비 확보하는 부분하고요.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은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잖아요, 원래 자동차들이. 합의가 됐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문화체육과하고는 업무 협의는 됐고요. 그다음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랑 사업 기간이 비슷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하는 걸로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다행히 종합운동장에서 큰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보조구장은 이제 열심히들 운동들을 합니다만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의원 수소충전소는 27년도가 돼야지 오픈이 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당겨져가지고요.
내년 10월이면 시범운행까지 하지 않을까.
○ 방원욱 의원 내년 10월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수소충전소, 수소차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대를 예상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작년에는 13대밖에는 안 나갔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30대 정도 하고 이제 넥소가 2세대 차가 지금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원래 출시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고 내년도로 또 미뤄져서 전년도나 그전 연도에는 50대씩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늘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충전소가 추가로 확보가 되게 되면 그때는 예전과 같은 속도로 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23년도에 보급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135대, 이륜차를 포함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이륜차가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염하나 의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우선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고 만약에 이제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륜차에는 이제 오토바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업체들이,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이제 밤이고 낮이고 많이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주택 단지 내에서 소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한 이런 전기 이륜차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배달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런 쪽도 가능한지 같이 검토를...
○ 염하나 의원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능하고. 속초시에 6개에 배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배달 업체가 이제 전기 이륜차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바꿀 의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시에서 이런 부분은 관련 법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도 이러한 것을 혜택을 보면서 더불어 소음 공해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게끔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가 결국에는 이제 원활한 보급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자동차를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배터리의 반납 절차라든지 처리 방안이라든지 유지보수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면서도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에는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을 의무 사항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배터리를 반납이 더 원활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도 얼마든지 재사용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또 탄소중립 환경보호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1년도에는 전기차 사용 배터리 이후 배터리 발생량이 한 440개가 된다고 하면은 2030년 이후에는 10만 개 이상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가 이 사용 후 배터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거점 수거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제조라든지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같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자치단체 의무가 폐지되면서 지금 현재 보급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물상에다가 반납을 하고 고물상에서 이제 그거를 수거하는 폐기물 업체로 이제 반납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배터리를 반납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지는 않은데...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는 그 배터리를 활용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급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를 사용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도 조금 발빠르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을 조성을 할 때 거기에 혹시 반려견대기소도 옆에 같이 조성이 가능할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큰 대형주차장 대포나 이런 큰 주차장에 만약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부지 협의를 받아서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왜냐하면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산책을 해서 화장실을 급하게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할 때 이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이제 안고 들어가기도 하고 옆에 이렇게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대기소가 조금 공중화장실 주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 사업 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재작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위탁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다시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환경부에서 석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석면 함유 어떠한 업체라든지 건물에 있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 석면이 잠제적으로 보유 기간이 한 15년에서 40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출되어 있고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석면으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본인 스스로도 자각을 못할 정도로 이 잠복기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위험성이 감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속초시에 공공건축물에도 이 석면 건축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58개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 파악을 하고 계셨을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몰랐습니다.
○ 염하나 의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들어가서 보면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이렇게 해서 속초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비롯해가지고 공공건축물, 대학기관 뭐 이렇게 해서 등등 해서 한 58개의 건물이, 주요 건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러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물에는 속초시청 본관뿐만 아니라 8개 동주민센터,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이 내부 현장에 있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기관의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별로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데 있어서 조경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석에서도 다량의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환경부에서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공원 조성을 할 때 분명히 조경석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조경석에 그러한 발암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거는 주택하고 비주택이라고 그래서 창고만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데이터 찾아가지고 실과에 개선을 하라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게 환경부에서 보도가 된 만큼 친환경정책과에서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조금 이러한 일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선 차원에 있어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14쪽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영랑호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생태학습 및 체험시설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림으로...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저희가 이제 습지공원 안에 정자랑 전망대가 있는 한 1000㎡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테마로 생태학습 체험공간은 꾸밀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모험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현장학습이나 어린이집에서 영랑호로 현장학습을 많이 오니까 그쪽에 생태습지공원도 안내도 하고 거기에서 약간 쉴 수 있는 걸로 해서 집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미끄럼틀, 뭐 이렇게 움집 이런 것들 친화적인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용역을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 이명애 의원 혹시 양양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 목재로 만든 놀이터 같은 그런 게 들어오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그런데 이게 어린이 체험시설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금액이 조금 상당히 수가가 높아가지고 많은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들어가도 1억 5,000(만 원)이...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너무 적어서 이 사업을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궁금했는데 그 밑에 24년 영랑호 생태계 보존 부담금 반환 사업 추가 선정. 그렇죠? 선정 시 이 사업비와 병행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건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더 쓰기 위한 거잖아요. 이 공모 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지금 하게 되면 시군당 4억 정도가 내려오는데요. 지금 현재 선정 결과에 저희가 지금 예비 1순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시기와는 같이 병행을 하기에는 조금 박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혹시나 사업을 취소하는 시군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4억 정도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외에 이제 각 어느 구간별로 이제 어떠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랑...
○ 이명애 의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더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하려고 사업은 구상했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참 아까운 공간이라고 저희 의원들이 거기 몇 번이나 지나다니면서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어린이 체험시설뿐만 아니고 쉼터 이런 것들이 어른들도 쉴 수 있고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한다니까 기쁜 일입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다니시면서 로드킬 현장을 목격하신 적 있으십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현장에는 나가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왜 제 눈에만 띄는 걸까요? 어느 날 저희 의원들이 마레몬스 호텔 행사차 가는 데도 로드킬 현장을 봤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삼척을 제가 여행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제가 무조건 삼척시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는 이제 삼척을 떠나서 속초로 오고 있는데 곧이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잘 처리를 했다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굉장히 큰 삼척에 대한 이미지, 그전에는 삼척에 대한 따로 이미지가 없었는데 제가 그 삼척에 대한 어떤 강한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로드킬 현장을 목격을 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애견협회에다 하고 여러 군데 하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야생동물협회 거기까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답하는 게 무뚝뚝하시고 처리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아서 저희 의원들이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좀 울적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속초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저처럼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도로, 대도로에 그런 사체가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보기도 좋지도 않고요. 이게 조금 신경을 써서 그 협회에다 어떤 전화가 가면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애견협회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로드킬 현장을 방문한, 그러니까 목격하게 되면 어디어디로 연락을 좀 해주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할 거예요. 괜히 속초시청 전화해서 여기저기 과를 전전하느니 그런 걸 조금 써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 텀블러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써보니까 어때요? 써보신 적 있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훨씬 편하죠. 저희는 5층에 있어서 자주 쓰는데.
○ 이명애 의원 여기 보니까 이제 극장 이런 데도 이거를 설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속초시야 그 메가박스 거기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유팩 수거 전용 봉투를 해가지고 이제 수거업체들이랑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수거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커피 체인점 하고 그다음에 메가박스 해서 세척기 가격이나 이런 걸 좀 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이 사업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커피 전문점은 제가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가박스의 경우 저희가 가게 되면 이제 콜라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텀블러의 크기와 과연 맞는지. 텀블러를 넘어설 것 같은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하시고 커피 전문점이야 저희가 사먹는 커피가 텀블러 안에 다 들어가서 괜찮지만 음료를 샀을 때는 대부분 사이즈가 더 커 보였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거.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명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원들조차도 야생동물 로드킬을 목격했을 때 바로 연락할 루트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시민들은 그런 걸 봤을 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 예방은 112고 화재는 119지만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로드킬을 목격했을 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신고 채널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당장 눈앞에 로드킬을 확인했을 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락번호가 있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 사무실로 옵니다.
○ 정인교 의원 사무실 번호요 그러면은 속초 소식지나 우리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카드뉴스 같은 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통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그 비둘기 피해예방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전에 금호동, 청학동 일대 비둘기 민원 때문에 시작한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퇴치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퇴치망이 이렇게 앉지 못하게 뾰족뾰족하게 이제 박고 그 위에 이제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독약국 옆에 그 건물, 그 건물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되어있나요, 서독약국 옆에?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교육가족지원과에서 바로 직전에요. 사업 중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저희는 스크린 설치 사업은 잘...
○ 정인교 의원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실 하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빈틈 있잖아요, 공간. 그거를 막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위에 촬영되는 거를 또 막기 위해서 그 위에 센서도 달아서 이렇게 촬영을 못하게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정책과에서도 지금 설화공원에다가 공중화장실 교체 공사 계획을 주셨는데요. 아예 교체 단계에서부터 그 비상벨과 더불어서 그 단계부터 안심스크린 기능하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안심스크린 설치... 저희가 안심 비상벨은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안심스크린은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제 말씀은 굳이 화장실 문을 설치, 칸막이를 설치하고 안심스크린을 달지 마시고요.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지 못했지만 화장실 칸막이 자체가 처음 설치할 때부터 바닥에 이렇게 지면에 닿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면 굳이 안심스크린을 추후에 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래서 또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이후에 안심스크린은 스크린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을 하는 걸 봐서는 아예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지면에 떠 있는 공간이 없도록 아마 설계된 그런 설계가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을 잘해 주셔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 완료라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활동가가 어떤 역할인가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이거는 이제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고 탄소나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거에 관심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한 시민 양성가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교육을 거쳐가지고 그 사잇길 안내자처럼 이제 양성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탄소중립 활동가 지원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컨설팅도 하고 저희 시책이나 이런 것들 안내도 하는 사업을 하려고 전년도에 양성을 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이분들이 현장에 배치가 돼서 혹시 시민들하고 그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나갑니다.
○ 정인교 의원 나가기도 하고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의원 그럼 양성 과정은 일반 수료인가요? 교육하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잠시만요. 화면이...
서독약국 쪽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인교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렇죠.
○ 의장 김명길 팀장님 잠깐만 꺼보세요, 일단.
서독약국 앞에 비둘기 그 안전망 때문에 김남식 팀장님 나가셨다...
자부담이 지금 몇 프로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재료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어쨌든 자부담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예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지금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 수립 용역이 법적 계획입니다. 그렇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설정, 그다음에 비전 설립 이런 것들인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은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도 다 탄소중립을 위한 거죠. 과장님, 우리 저기 혹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속초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저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소 배출을 하는 모든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또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 용역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100만 톤이면 100만 톤, 그래도 2030년까지 50% 감축, 2040년에는 탄소배출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기본 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가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계획 자체가 어떻게 잡으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기본 데이터 없이 이걸 속초의 배출량이, 탄소 배출이 얼마가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고 차라리 그러면 이건 용역 때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 연간 배출량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그 용역 과업에다가 한번 넣어주세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그 과업은 들어가 있고요.
○ 최종현 의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속초시 전역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공공 부문이랑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부분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속초시 전체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고 이 과업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대략적인 양과 연도별로 이행해야 되는 감축량 또 이런 거에 따른 비전 이런 것도 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도에서 2월에 이제 시행계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거의 그 맥락대로 저희 거를 입혀서 용역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대략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탄소 배출 중립도시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영랑호 부교 설치. 부교 설치와 관련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처에서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저희도 받아봤는데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간략히 영랑호 부교와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4월에 이제 환경단체와 속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속초시도 이제 거기에 따르는 소송을 진행을 했고 재판부에서 환경생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지금 속초시, 환경단체, 재판부 이 세 곳에 전달이 됐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의원 됐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3월 21일, 다음 달 21일에 8차 변론이 재개가 되고. 그렇죠?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그거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변론 기일은 잘...
○ 최종현 의원 변론은 저쪽이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관광과요.
○ 최종현 의원 관광과. 담당은 또, 이 사업 담당은 또 환경과 아닙니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광호를 관리하기는 하는데요.
그 소송과 관련돼서 저희가 수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부서와 관련된 얘기만 할게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른 집 부교 설치 이후에 생태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 쪽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 최종현 의원 이건 안 받아보셨나, 부서에서.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부교 설치 이후에 큰 변화는 없고 이제 이 연구소의 입장은 좀 애매모호하게 썼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판단을 못해주겠다’가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인 것 같아요. 조류, 어류 그다음에 미생물 기타 등등 쭉 조사를 했고 수질도 조사를 했는데 미미한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설물로 인한 환경 변화는 예측이 된다가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런 시설물로 인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변화도 준비는 하셔야 되고. 저는 이게 당연히 파악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세부적으로 이제 그 결과물은 저희가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받지는 않았고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까지만...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의원 그걸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예.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그런 판단,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서에 준비사항이 있으면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는 빨리 깨우쳐야 돼요. ESG 탄소중립은 우리가 선도로 차고 나가야 돼요. 탄소는 소각장, 매립장에 나오는 탄소를 과연 얼마큼 나오느냐. 이게 타지역, 이걸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탄소 배출량이 인근에 일본보다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적게 나오면 탄소 배출권을 일본에 팔 수도 있고 하는 거, 그게 제로예요.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계가 넘어가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돈으로 계산한 지가 20년이 넘어요. 이게 돈으로 계산이 돼요. 그때에서부터 해왔어요.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립장, 우리가 탄소 배출이 가장 심한 곳이 소각장 매립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또 의심 가는 곳, 그다음에 공공건물에서 보일러들을 켜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여유 있으면 각 동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상쇄를 시켜야 되는 게 탄소중립이잖아요. 이게 다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과업에 이것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수치를 알아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대처가 되지. 중립이 되는 건지 상쇄를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탄소 배출 건에 대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올해는 하여튼 가닥을 잡아갑시다, ESG 경영까지. ESG 맨 앞이 Environmental 환경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고생하셨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들 로드킬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고속도로에는 도로공사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국도에서는 신고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시내에서는 이제 관계 행정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로드킬이 발생하면 그 조치하는 게 동물 보호적인 차원도 있고 또 한편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잖아요. 그렇죠? 긴급하단 말이에요. 이 로드킬 사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교통사고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걸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고속도로인 경우에 고속도로 순찰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는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데 일반국도나 시내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경찰관서 같은... 어차피 교통사고니까 교통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112나 뭐 이런 데로 신고해서 신속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과 아니면 보호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뭔가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경찰관서... 지금도 112에 신고해서 아마 도로에 사체가 있으니까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교통경찰이 나가서 아마 처리할 겁니다, 그걸.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홍보도 필요하다. 하여튼 이 로드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이렇게 겪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통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달 음식 용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음식하고 이제 택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해당 품목에 대해서 올바른 배출 방법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세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좀 인식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특히 아파트나 자연부락은 통장님들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전달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화장실 지금 15개 화장실 관리하시는데 힘든 어려운 점 없어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아, 이관받은 화장실.
○ 의장 김명길 네. 이관 받은 게.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이관을 받아서 12월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좀 관리가 많이 잘 안 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너무 많이...
○ 의장 김명길 지금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포항 1, 2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게 지금 지어진 지 2011년도에 대포항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지어졌단 말이에요. 안에 내부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고 전수조사를 좀 해 주셔서 안에 시설을 관광객들이... 의원님들이 해외 출장이라든가 어디 지방에 출장 가시면 그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관광객 이미지에는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그 화장실입니다. 좀 잘...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이제 팀장님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정인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이 이쪽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로드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여기 비둘기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비둘기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김남식 팀장님 현장 나가서 지원해줬다는 데가 여기잖아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배설물 때문에 상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사진상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
대포항 소류지 습지 잘 아시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의장 김명길 이건 좀 건의를 드리려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미처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대포항에서 지금 새마을 가는 방면이죠. 여기 습지 조성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대포공업사 있는 쪽. 여기는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금 전년도에 나가봤더니 갈대가 너무 많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 갈대나 이런 것들은 장비도 투입이 안 되는 구간이라서 저희가 영랑호 기간제들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1차 정리를 하고.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될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장비도 못 들어가고...
○ 의장 김명길 이게 정리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여기를 운동 삼아 또 가실 수... 아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는데 폐쇄를 하는 게 좋겠는지.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나 관리가 되면서 이걸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 가면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라든가 우리가 안내 표지판도 중요한데 현장에 가보면 이걸 그냥 습지로 관리를 하되 이게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잘 확인해 봐주시고.
○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본 질의, 추가 질의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마. 해양수산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제안 설명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받는 걸로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존 연속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화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유춘호 어업진흥팀장입니다.
박정빈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해양관리팀장입니다.
노종환 해양개발팀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선거투표관리관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차석인 김춘미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A4234## < 참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이제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이렇게 올해 사업들 보니까요. 해양수산과가 단순히 어민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 보면 환경에 관한 부분, 관광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4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 사업에 보면 연안어장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 환경 복원, 바다숲 조성, 해조류 자원 회복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연안 생태계 해조류를 보면 지구상에 산소를... 이게 뭐 지금 환경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구상의 산소를 해조류가 생성을 한다고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지에 있는 생태계를 그린카본이라고 그러고 지금 바다 생물, 연안 생태계를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안 어장 관리에 들어가 있는 바다숲 조성이라든가 해조류 자원 복원이 바로 그 블루카본의 일환이더라고요. 이 블루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그린카본에 비해서 50배나 더 빨리 그리고 최대 5배나 더 많이 탄소를 흡수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저희들은 일단 주요사업 중에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이나 동해바다숲 조성, 바다숲 조성 이런 사업들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 체결하여 그래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 사업은 현재 수산자원 조성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양수산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고 있지만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소상공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수산자원 관리 그 이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또 낭만포차 개장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부지 협의를 1차로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강원도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하고 사업을... 현재 위치가 청호동 TTP 제작장에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지가 속초항에 또 인근에 또 우리 연안정비사업 이런 것들의 사업에 TTP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항만시설 점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도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환동해본부, 글로벌본부에서는 대체 부지 요구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속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하자,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올 한 10월경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적기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수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일단은 지금 계획 단계고 제작 단계고 포차 입주하는 선정 단계는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현재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들어오는 포차에 희망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주민자치의원하고도 아직 의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아니라는 설명을 좀 해 왔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 정인교 의원 이 낭만포차에 대해서 상상 이외로, 생각 이외로 시민분들이 관심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어디 다니시면 이거에 대한 질문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제가 환경이랑 연관되고 또 관광이랑 연관되고 했던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시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을 때요, 우리 해양수산과에 국한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대한 공모라든가 관광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연계가 되면 아마 국가 예산을 따올 때 더 좋지 않겠나. 특히나 지금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에도 보면 야간 관광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야간 관광 같은 경우는 숙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으로서 중요한 요소인데 해양포차 또한 이 숙박과 연계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모든 걸 다 상황을 좀 보셔서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적절한 사업이 있었을 때 참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설악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설명회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포토존이요. 이건 어떻게 설계 변경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포토존에 저희들이 시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걸 변경된 것들을 관련 팀에서도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와가지고 저희가... 제 기억에는 몇 가지 해서 스티커만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서 최종 선택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최종 선택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정인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구 보관장 청호연승 어구보관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어민들이 부족하다고 지금 요청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속초항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항이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지방 관리항입니다, 속초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컨테이너 갖다 놓는거나 또 아니면 기타 다른 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건 사실은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돼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어업인들이 임의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과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2000년 그쯤인가요? 그 어구보수보관장이 하나둘씩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속초항의 경관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있고 또 도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경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경관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또 어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건, 일단 거기다가 추가로 컨테이너 박스 대신 정식 어구보관장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게 설치된 이후에는 더 놓고 싶어도 부지가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부서원들에게 다들 감사드리고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동명동 폐유저장시설이 이전이라고 일단 올라왔어요, 과장님. 위치는 정해졌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일단은 저희들이 속초시 수협하고 부지는 수협 옆에 주차장 내에 일단은 잠정 결정은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예산과 사업...
○ 방원욱 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폐유저장소가 왜 옮겨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동명동...
○ 방원욱 의원 아니,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지 어디로 옮겨도 환영을 받든지 하지. 우리가 지금 폐유저장시설이 냄새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 방원욱 의원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동명동에 있는 거는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장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예 폐쇄는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폐쇄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항만에는 폐유저장시설이 1개소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국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향후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향후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옮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또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현재 속초 수협에서...
○ 방원욱 의원 아니, 옮기는 장소에, 옮기는 곳에. 지금 있는 곳이야 개선이 되고 좋아지겠죠. 화면에도 있듯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명 활어장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방원욱 의원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이 주차장 바로 여기 지금 화장실인데 화장실하고 이게 이제 터지게 되죠. 이거죠, 이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죠. 냄새도 많이 나고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아주 여기 이거 폐유저장시설만 이전이 되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는데 과연 이 냄새나는 시설이 이쪽으로 가서 이게 환영을 받겠느냐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 대한 고민,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현재 처리 시설이 옥계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항에 저희가 작년에 일부러 날씨가 흐린 날에 방문을 해보니까 한 3년 전에 처리 시설을...
○ 방원욱 의원 자, 이 고민한 거에 대한 자료가 우리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자료로 나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무작정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가 지난...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이거를...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사동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인데 이게 지금 펌프장 쪽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인입로 쪽에,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배관이 흔들려서 이런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흔들리는 것보다도 이제 노후관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 방원욱 의원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관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관이. 그런데 이제 일부 노후관들이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 방원욱 의원 그걸 먼저 해결을 하면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배관을 그래서 펌프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8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현재 이제...
○ 방원욱 의원 돈은 다 안 되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돈이 다 안 되고. 그래서 현재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장사어촌계와 장사횟집 번영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했더니 펌프장에 있는 노후 배관부터 교체를 하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14페이지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200톤짜리가 있어요.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짜리. 통발하고 홍게 통발 배들에서 쓰레기 인양하는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하고 별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통발하고 홍게 배들이 나가서 쓰레기 인양하는 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미 당초 예산 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 시 자체 사업으로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속초수협과 대포수협이 위탁 관리를 위해서 어업인들이 조업하면서 가지고 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 방원욱 의원 그게 2억이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를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검사가 되느냐, 그게 문제야. 이게 만약에 몇 톤에... 이런 해양쓰레기 몇 톤에 아니면 몇 루베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정확하게 주는 건지. 매년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흉내만 내는 건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방원욱 의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커서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누수 없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투명해야 됩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리가 가서 이제 축하도 해 주셨는데, 줬는데... 사업비 1억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방원욱 의원 23년 이월금에 8,000(만 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방원욱 의원 1억 8,000(만 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1억 8,0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다 준공을 했는데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 사업은...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하나 또 있죠. 그 뒤에 보면 우리 문어... 몇 페이지죠, 문어가? 우리 연승에서 하는 그 문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11쪽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11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자, 이거하고 이거 2개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3억이죠, 선외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방원욱 의원 11페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자율관리 사업이 그전에 얼마 들었죠? 그 돈 총 얼마였었죠? 그게 기금이 얼마 모였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기금이 6억...
○ 방원욱 의원 6억 얼마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지었는데 1억 8,000(만 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럼 11페이지로 다시 갑시다. 3억 들었는데 여기도 붙어 있어요, 거의.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선외기연합회는 이마트 앞에 코마린과 선외기연합회 거기고. 자율관리 쪽은...
○ 방원욱 의원 그 라인이라고요. 그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억 8,000(만 원)을 또 들여서 만들자 그러지, 선외기에서는 3억을 들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미 지금...
○ 방원욱 의원 뭔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선외기연합회 문어 보관 사업은 이게 지금 당초 2022년 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알아요, 알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사업이 이월 돼가지고 작년에는...
○ 방원욱 의원 해주고 싶어요. 너무나 이제 오래된 민원이고. 그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쓰레기장도 이전을 다 해놨고 설치만 하면 되는데 자율관리어업처럼 또 거기다 또 뭘 해달라 했을 때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또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현재까지...
○ 방원욱 의원 자율어업 관리는 벌써 또 1억 8,0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자율 관리는 1층을 지금 준공을 했는데 그런데 2023년도 상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올해 사업이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4개 어촌계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 방원욱 의원 알았어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의장님 저기 서류로 답변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저기 자료 요구... 과장님, 방원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구.
○ 방원욱 의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18쪽을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박스 안에 빨간 선은 잠제가 지금 심어져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 그거는 잠제가 있는 게 아니고 빨간 게 아니고 설명하려는 글자입니다. 그 앞에 3개가 있죠, 2개. 그거를 이제 시설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속초해수욕장 앞에 잠제가 심어져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건 완료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는 이제 빨간 박스에 있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새로 신설될 게 외옹치 앞에 이제 2개 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잠제를 이 4개잖아요. 속초해수욕장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3개입니다.
○ 방원욱 의원 3개예요. 3개가 맞아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과연 해수욕장 쪽으로 모래들의 침사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이냐, 잠제를 박아놨을 때.
그다음에 지금의 외옹치, 잠제가 없는 지금의 외형치에 모래사장의 형편은 어떤 건가 비교를...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봐서 말씀드리면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3기가 완료되고 이후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외옹치 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모래가 침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래가 어디까지 들어오게 됐냐 하면 속초해수욕장 돌제 안까지 들어와 있다가 이게 한 봄, 6월쯤 이 시기가 되면 이게 또 빠집니다, 이게. 그런 현상이 지금 매년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해수부에다가 당초 연안정비 외옹치 지구가 사업 설계는 완료됐는데 이 사업 자체에...
○ 방원욱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그런 잠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직접 여수 낭만포차를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저는 한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3번 정도... 그러면 낮에도 봤을 거고 밤에도 봤을 거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이명애 의원 밤에도 봤고. 그 주변에 어떻게 야경이 되어 있는지도 다 보셨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이명애 의원 하멜등대라든가,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청호동에 이 낭만포차를 만들었을 때 그려지는 그 그림과 현재 여수에서의 낭만포차를 봤을 때 그 상황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청호동 해변의 낭만포차는 어떤 그림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포차...
○ 이명애 의원 생겼을 때 그 주변과의 조화를 말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기본적으로는 청호동의 경관과 그런 것들을 어울리게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설악대교 그다음에 우리가 금강대교에 있는 조명 경관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이 지금 주소 550-11번지는 지금 이곳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체부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곳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거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예산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수도 몇 번 다녀오셨고 여기에 30개의 그 포차를 만들었을 때 주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이 낭만포차를,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 방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지역에, 청호동 주민들에 어떤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지역 경기를 위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청호동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이 낭만포차에 어떤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할 수 있는 몇 분이라도 청호동 주민들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현재까지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호동...
○ 이명애 의원 그래도 기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수 낭만포차 가보셨지만 무척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주중에는 한가합니다. 그렇죠, 주말이나 여름 성수기 때는 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 여수 낭만포차를 짓게 된 목표가 취약계층의 어떤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 여수 낭만포차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음주 문화가 그쪽에서 일어나게 되고 고성방가,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자립을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속초시도 이 낭만포차를 계획하고 있을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청호동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고 한다면 30개 중에 반이라도, 3분의 1이라도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장사꾼들에게 모든 거를 넘겨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잘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 수협 부지 친수공원 조성. 본 의원도 무척 기대가 되는 공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금 저희 현재 전체적으로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대는 완료가 돼 있고 기타 이제 휴게시설 그다음에 유휴 공간, 이벤트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버스킹 같은 경우나 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그러면...
○ 이명애 의원 갯배 타는 그 전체 앞 부분이 지금 바뀌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갯배 청년 플랫폼 바로 앞쪽부터 해서 그 전부 갯배 타는 데까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사업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그렇죠? 이제 내년도 7월까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 플랫폼은 언제 철거가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서...
○ 이명애 의원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아름다운 공원을 그 앞에 전부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탄 청년 플랫폼을 철거할 때나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그 공원이 망가지지 않을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이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 사업하고...
○ 이명애 의원 네. 철거나 신축은 언제 할 것이며 그 친수공원이 만들어진 후라도 어떠한 건물을 신축할 때라도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친수공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꼭 협조해서 다시 한 번 저기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낭만포차 얘기 좀 더 바로 좀 하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여기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의원 여기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의원 PPT 여기 들어가 있고.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낭만포차가 처음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먼저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고요.
○ 최종현 의원 시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러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초항 동해안권에 관문 항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도 어떤 차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일단은 청호동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속초의 관문 항만으로서에 대한 관광 인프라 확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고로 2019년도에 우리 속초시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노학동의 야간 포차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과에서 2019년도에. 사업계획이 2년 만에 무산이 돼서 원점 재검토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낭만포차 사업이 대두가 됐습니다. 시민들도 환영하고 관광객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여수포차라는 성공 사례에 대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언론보도 나가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어디 가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저도 부서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이제 누가 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제 청호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청호동에 있는 주민협의체라든지 마을 분위기는 청호동 주민 우선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겠죠.
그런데 30개 포차가 지금 이제 가안으로 나오는데 청호동에서 30개 포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올 수 있느냐, 쉽진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부족분을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청호동 주민들이 막상 분양권을 갖고 장사를 하지 않고 전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역시도 그다음부터는 낭만포차가 아닌 불행한 포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낭만포차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주민협의체가 자율적으로 낭만포차 거리를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자생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포차거리라는 게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영랑동 포차와 같은 경우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주차 문제라든지 기타 건축물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불만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불편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이제 계획된 포차거리는 교통·주차 문제, 관리 문제,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그다음에 오·폐수 방류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겠지만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잘 진행시켜 나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 청호동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그리고 오신 김에 우리 문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그 이후에 정리가 됩니까? 요새 잠잠한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당초 연승연합회 주차장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협의까지 다 끝내고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연승연합회 활어회센터에 장사하시는 부인분들께서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협회 하고 또 연승협회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좀 했습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 부지는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그래서 현재 선외기연합회 옆에 어선 인양기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걸로 최종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문어 보관 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의원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어 보관 판매장은 별도로 제가 여쭤볼 거고. 지금 문어 연승이랑 낚싯배랑 문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 최종현 의원 아직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의견은 계속 있는데 답보 상태에는 있습니다만 계속 그 2개 단체 어업인들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어 보관장 관련해서 그거 물어보려는 거였어요. 지금 보관장이 들어오면 보관하고 판매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판매 절차는 그러면 문어연승에서 갖고 와서 보관하고 거기서 직판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직판을 하도록.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직판을 하면 중앙시장이나 기타 문어 판매상에 대한 반발은 예상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연승, 문어연승에서 문어를 잡아가지고 와서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유통이 된 게 이제는 직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 문어 도매상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텐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부분은 현재 직판은 형태는 직판입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잡아갖고 온 거를 중개인들이 입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시장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 최종현 의원 당연히 마찰이 생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나중에 지어놓고 또 머리띠 메고 또 난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예측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조정을 해서 설득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좀 볼까요, 과장님? 우리가 이제 수산자원 조성 사업하고 연안어장 관리 사업이 있어요.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육성에 보면. 2003년도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5개 사업인데... 아니, 3페이지 맞네. 3페이지, 3페이지 좀 봐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업경영 안정화 사업이 있고 어업복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 증진, 맨 앞에. 맨 앞에 3페이지.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의원 어업경영 안정화 사업이랑 어업 복지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어업경영 안정화 사업이 11개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어업경영 안정화 사업이 13개로 2개가 늘어났고 어업복지 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 9개 사업에서 2024년도에 8개 사업으로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 자료에 보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의원 그 늘어난 사업하고 줄어든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먼저 어업경영 안정화 사업은 2023년도에 11개 사업이고 2024년도에는 13개 사업으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최종현 의원 그 2개 늘어나는 게 어떤 거 2개 늘어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인망 로프 지원 사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망어구 추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친환경 자망어구 추 보급 지원 사업.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어업복지지원 사업은 하나가 줄어든 게 어떤 게 줄어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이...
○ 최종현 의원 없어졌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도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가 됐는데 이거는 동국재단이라고 강원일보에서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 사업은 있는데 이제 예산 지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에서는 빠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동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차이는 없습니다. 자원조성...
○ 최종현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명칭만 계속, 계속 다르게 해서.
○ 최종현 의원 내용은 똑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초 같은 거를 제작해서 투하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9페이지 동명동 폐유저장시설 이전 부분에 있어서 이게 22년도 8월 8일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본 의원도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상 이게 어려워서 공약을 폐기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니 이것이 다시 이전의 필요성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제 재추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동명항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또 악취 문제 유발 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이전을 하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이제 청호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지 할애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 수협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정작 청호동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호동 주민분들과 협의를 좀 해서 반드시 주민공청회는 의견을 서로 물어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청호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향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상대적으로 또 구도심에 해당해서 여러 가지 혜택 부분에 있어서 낙후된 부분도 있는 그런 지역에 또 기피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아직 사업비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청호동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서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또 향후 그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속초시에 남아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활용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전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염하나 의원 이 연안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사업 기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크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참 애매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에 백사장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침식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에 이제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백사장의 폭이 10%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1인당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이 9만 7,000원에서 7만 4,500원으로 약 22% 정도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관광객들이 약 2000만 명이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1000만 명이 그 속초 해수욕장 주변이나 바닷가 주변을 이용을 하고 뭔가 지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거의 천문학적인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연구에 제시된 그러한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속초시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 해양수산부나 이러한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손해 보는 것보다는 막대한 돈이긴 하지만 200억이든 300억이든 그런 연안 정비사업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 영랑동에 해안 침식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수중 방파제라든지 그다음에 도류제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이 기간이 7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되기도 전에 그 짓는 와중에 연안 침식이 계속해서 발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 그 흐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침식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침식 효과에 있어서는 약간 미미했다라고 조금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연안 침식을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가 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 사실상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정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러한 기사를 혹시 과장님 보셨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 부분은 기사는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염하나 의원 조금만 검색을 해도 정밀조사가 없이 진행됐다는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인 기사는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3차 연안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정밀조사가 시행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밀조사는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고 강원도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2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이 사업이 200억이 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해수부나 강원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정밀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 결과서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한 강원도에서 한 책자가, 그 결과가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온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작년 12월인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거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보고가 아니라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과장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다만 의원님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1차 해수욕장에 돌제 3개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외옹치는 완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래가 침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료가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지구에 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결과가...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해안 침식에 있어서 조금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때까지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다 봤었을 때 인공 구조물이, 그 연안 침식을 방조하기 위해서 인공 구조물을 설치를 했고 또 인공 구조 설치물 때문에 또 아이러니하게 또 연안 침식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발생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간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해서 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대한 수백억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인공물을 설치를 하는... 그 경관 훼손되고 돈은 돈대로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별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기본적으로 연안 침식에 대한 원인은 학자들은 육상에 있는 시설물들이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연안 침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연안 정비가 가장 답이지 않느냐는 게 중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해놓으면 또 이쪽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완, 보완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관내에는 지금 외옹치 쪽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연안 침식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원도에도 그렇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속초시도 무조건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우리 속초시에 그런 상황과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 우리 이제 본 질의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마무리 지을게요.
과장님, 18페이지 잠제 다시 갑시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방원욱 의원 이게 덩치, 덩어리 큰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런 답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 하고, 우리 잠제 이거 하고 테트라포드 이런 것들은 권력 마피아들이 하는 것 같아. 자기들이 밀어붙이면 다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빈, 그러니까 이 침식, 해안 침식 모래 침식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뒤에 건물들이 없을 때, 소나무를 심었을 때와 안 심었을 때, 큰 건물이 있을 때 바람이 치고 나올 때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모래의 방향이 바뀐다. 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꼭 이렇게 잠제만 집어넣어야 되느냐, 200억이 넘는 걸로.
그래서 ‘해안가에는 방풍림이 필요하고’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해안가 쪽에 쭉 이 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건물 세워서 덜 빠져나오게. 부딪히고 사라지고 부딪히고 사라지고 내지는 부딪히고 돌아오면서 모래가 쌓이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양학자들이 한 방법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랑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랑 저랑 그분들하고 토론회 한번 합시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밀어붙인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50억이에요, 250억.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보자. 저번에 이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 틀림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제안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속초해수욕장도 지금 엊그저께 달빛 때문에 저거, 우리 저거 행사 때문에 가보니까 아주 낭떠러지더구먼, 낭떠러지. 해안가가 평온하지를 않아요, 잠제를 집어넣어도. 3개를 집어넣어도.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먼저 그...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학자들의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좀 한번 해봅시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말 안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힐스테이트 뒤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해안이 매립 조성이 됐어요. 이 큰 배가 들어왔어요, 그때. 과장님 이거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빠져 있어가지고 해상공사를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다음에 이렇게 돌 채워... 이게 이렇게 채워 나가더라고요.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이게 바닷가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채워서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 큰 배가 들어와서 이제 채워서 어떻게 됐냐 하면 땅이 확보가 됐겠죠. 땅이 확보가 됐어요. 이만큼 이제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힐스테이트 뒤에 보면 처음에 시공사하고 땅 때문에 바닷가 안에 땅이니,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싸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방원욱 의원 여기 아직도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있어서 다 못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이제 땅이 확보가 됐잖아요. 과장님, 이거 빨리 개통 좀 시킵시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지금 강원도...
○ 방원욱 의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동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협의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못 다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해조가 안에 쏙 들어갔어요. 작은 배는 들어가고 해조 큰 배는 밖에 나와 있고 협의가 거의 돼 갔어요. 그다음에 이 모야줄은 왜 했는지 아시죠, 계장님. 이 모야줄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청호동에 필요한 거 아시죠? 청호동 아바이호 앞에... 아, 여기 있다. 여기다 모야줄을 걸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부러져 나가죠, 과장님. 이거 여기다 모야줄 이거를 좀 하나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땅이 다 파여요. 아바이호 앞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거기에는 저희 그...
○ 방원욱 의원 이게 침식이 돼요, 침식.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거기는 지금 도에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 김명길 예. 추가 좀 더 주세요.
○ 방원욱 의원 새로 모아지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거는 어느 지역일까요? 이거는 어느 지역일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거기는 지금...
○ 방원욱 의원 바다 청소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하든지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아놓은 거를 가봐도 아까 사진 그 형태거든. 아주 모으려면 이렇게 모으든지 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어떻게 보면 혜택도 어떻게 보면 실적도 안 나오고 늘 그런 거거든요, 그게. 과장님 좀 답답하지 않게 올해는 좀... 그다음에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동명항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배가 출렁거리고 하면 이 밑에 이게 전부 콘크리트인데 배 다 깨진 다음에 배 이거 다 물어주실 건가요? 이 사업 왜 안 하시죠? 한 3년을 얘기한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이거는 지금 도에서 중앙동...
○ 방원욱 의원 3년을 제가 기다렸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동명 물양장은 보강 공사를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의원 계획만 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올해 안으로...
○ 방원욱 의원 이건 한 5년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예?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도에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 선원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계절 근로자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양수산과는 지자체 간 MOU를 맺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필리핀.
○ 의장 김명길 필리핀하고.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지금 인력 송출 중단 통보가 왔는데 우리 해양수산과 연계된 부분은 문제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는 근로기간이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필리핀한인회에서는 그 연락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우리가 명태 가공과 오징어 할복... 명태 가공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오징어 할복 해양수산과 업무에서 계절 근로자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인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저희 계절 근로자는 현재 관내 오징어 건조하시는 업체에 근무하는 계절 근로자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 계절 근로자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친인척,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친인척과 연결된 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아닙니다. 그거는 필리핀한인회에서 직접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도시하고 협약 체결한 것하고 해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 도시라고 하면 그 지자체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죠.
○ 의장 김명길 그런 식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저희 시하고 그 시하고...
○ 의장 김명길 중간에 어떤 연결업체가 끼는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낭만포차 예정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간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가지요금과 친절 문제, 교통, 쓰레기, 안전 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전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할 때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시작한 이후에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모집해 봐야 이게 이제 연례 행사처럼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지자체장이 바뀌면 또 어느 정도 보완되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선정 과정부터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해 주셔야 되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전에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시장 안에 야간포차 전 전임 시장이 있을 때 한번 잠시 운영되다가 중단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중단이 됐죠.
○ 의장 김명길 중단된 이유가 가격 경쟁도 안 되고 이 메뉴에 대한 개발도 안 되고 똑같은 동종 메뉴를 가지고 한 10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중앙시장을 야간에도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상권하고 또 중복이 되다 보면 마찰도 생길 수가 있고. 일단은 가격 경쟁에서 일반 시민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수 같은 경우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수 밤바다. 그리고 이전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고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시작할 때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늦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해서 이번에 청호도선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청호도선과 관련돼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호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 가지고 결정하실 부분은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을 존중을 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은 불만이 있었단 말이죠. 의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고 하느냐라는 불만이 제기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관광객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처럼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어가 직불 사각지대 때문에 영세한 어민들 우리 소득 보전을 위해서 어가당 한 1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어가 직불 선정이 예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제가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주거지역이나 국토법상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직불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민인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응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원도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국감 때 국회의원께서 언급을 하셨고 해수부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그 제외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속초시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민 입장에서 보면 참불합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그렇죠.
○ 의장 김명길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하여튼 우리가 같이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폭설 때 침수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을 좀 잘해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한두 대 정도는 항상 침수가 됐었단 말이죠. 그 대응, 폭설과 관련돼서 어민들하고 어떤 비상체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저희들은 재난, 쉽게 얘기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비특보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업인들 한 사람 한분한분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저희 주무관에서부터 저까지 8개 어촌계장님하고 항상 공유를 해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어민들 우리 VHF 무전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단파...
○ 의장 김명길 단파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좀 최소한의 언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욕설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예의 차원에서 이런 교육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새벽에 이 무전소리에 의해서... 상호 간에 갈등이 있겠지만 그 위치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조율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민들이 지금은 유가가 지금 오르다 보니까 혼자서 배를 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럴 때는 좀 잘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승연합회 유어선 문제는 의원님들이 거론하셨으니까 제가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폐통발 수거와 관련돼서는 방원욱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폐통발 수거 우리 연승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 예산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작년에도 부족해서 과장님 또 예산 확보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정리가 됐는데 폐통발 수거와 관련된 거는 추후에 어획량 확보에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결국엔 지금 예산이 이제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도와주셔서 대문어 방류 사업도 추가로 예산 확보를 또 해 주셨고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셨는데 연계해서 같이 가시자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 의장 김명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국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해수부 신활력증진 사업 1유형 중에 국가 어항 대상... 우리 대포항이 국가 어항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 대상으로 해서 외옹치항하고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지금 국회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지난주에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만 거기에서 이 신활력 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약간의 배후부지에 사업 추진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후 부지에는 반야트리가 준공됐어요.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설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양수산부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수립 용역을 현재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서 지역의 해양관광에 어떤 것들을 담아서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 사업도 많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을 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잘하셨고요. 거기와 연계돼서 과장님께 좀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항에 우리 어촌뉴딜이 이제 두 번째로 됐단 말이에요. 장사항 어촌뉴딜이 되고 나서 국가에서 사실 한 지역에 2개를 따내기 쉽지 않은데 지금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 설악항이 어촌뉴딜이 됐는데 설악항과 대포항이 연계가 돼서 항상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리는 게 우리 보도육교가 건설이 됐단 말이에요, 완료가 됐고. 보도육교를 넘어서 반야트리가 지금 이제 잘 준공이 됐고. 그래서 바다향기로를, 우리 외옹치 바다향기로를 연계해서 속초해수욕장 아바이마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보도육교가 생기고 외옹치항 넘어가면서 이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제가 4년 전에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여기 담당이 다녀가셨는데 여기는 지금 방파제가 대포항처럼 넓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러면 이 해안가로 해가지고 루트를 만들자. 그래서 바다향기로를 거쳐서 속초해수욕장과 계속 연계될 수 있게 그리고 중앙시장까지. 그게 이제 신활력증진 사업 일환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국회의원께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누구보다도 이 현장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연계되는 게 여기서 마지막 작품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다향기로와 연계돼서 속초해수욕장을 거쳐서 아바이마을, 중앙시장까지 그리고 추후에는 속초 전 지역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도육교가 이제 국가 정온도 사업 마무리 시점에 다 설치가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발 빠르게 경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먼저 뛰어다니시는 건 정말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으면 도와 시비를 대응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금 호텔들은 계속 준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수입과 연결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반야반야트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야트리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설악항을 갔다가 설악항에서 저녁도 드시고 대포항에서 점심 드시고 속초해수욕장을 거쳐서 아바이마을도 가시고 그리고 중앙시장도 갔다가 그냥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한 4~5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간 경관도 필요하다.
지금 낭만포차와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역이 상생될 수 있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네, 그래서...
○ 의장 김명길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대포항 육교의 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한 10억 예산을 가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어촌 팀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수부의 본부에 자기들 사업에 끼워서 건의를 하겠다, 복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고요. 동시에 지난주에도 우연히 해수부 방문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와서 추후에 건의될 사업은 추후에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담당 과장님하고는 이렇게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하고 또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이제 국가 어항 사업 마지막 일환으로 우리 분수대가 설치가 되고 나서 저도 이제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건 국가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시로 이관되기 전에 보안 체계를 좀 마련해서 인수인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임 시장 있을 때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다에 설치한다는 게. 이것도 잘 보완하셔서 정확한 시간대, 사람들이 방문 여부를 떠나서 항상 같은 시간대 정확한 매뉴얼로 계속 운영이 돼야 그 시간을 바라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연계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소득 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현장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시는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조언 주신 내용들 수시로 의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바. 시립박물관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2024년도 제안 설명에 있어서 중점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주요 추진 시책 보고에 앞서 박물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차진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A4241## <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계속되는 업무보고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립박물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박물관 증축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평가를 통과하여야, 적정 판정을 받아야 예산이 이제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전평가 결과를 지방재정투자심사할 때 결과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평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평가 단계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그리고 최종 3단계 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현재 서류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3월 중에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실사 결과 사전평가 대상자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3차 PT를 통해서 5월 초순까지 결과를 알게 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현장 실사 이후에 PT가 상당히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니까 관장님께서 누구보다, 시립박물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립박물관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우리 속초시립박물관 숲속 어린이 놀이정원 조성 사업을 해요. 제가 지도로 보니까 노리숲길에서 조금 더... 그렇죠, 연계가 돼 있죠. 거기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아래쪽에.
○ 이명애 의원 한 990평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관광객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테마가 있는 힐링 라이프 공간을 조성합니다. 펫파크, 어린이 정원 숲 놀이시설. 이 펫파크가 이제 드디어 속초에서도 제대로 된 펫파크가 만들어지는데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펫파크가 어떤 펫파크인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펫공원, 펫놀이시설 해갖고 많이 만듭니다. 강진군수는 전국 최고의 펫파크를 만들겠다고 50억 원을 하고요. 사천시도 3억 원을 세웠다가 51억 원을 세우고. 또 보면 경북 의성도 또 24억을 해가지고 거의 2만 평, 1만 2000평 이런 정도 규모로 펫파크를 합니다. 저는 우리 전국에서 이럴 때 우리 속초는 작습니다. 클 필요도 없습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작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펫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평휴게소 펫파크를 가보셨습니까, 옐로우스탑.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이명애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작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예쁜 펫파크를 만들어서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도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보호자들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아주 예쁜 컬러 이런 걸 좀 해서 너무 예쁘다... 크면 그걸 다 채우려면 또 난잡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속초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펫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으면서요. 이걸 지금 당장 만드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옐로우스탑을 다녀오셨다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감사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11쪽에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보수 건입니다. 이북5도 실향민문화촌 고색가칠 공사는 다 한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장판하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도배하고...
○ 이명애 의원 바닥재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본예산 때. 이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은 다시 우리 흔히 새삥이 됐는데... 아니, 제가 다녀왔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행정에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은 확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박물관 계단 외벽 벽화조성 공사 제가 의원 되고부터 이거는 다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고요.
○ 이명애 의원 물론 속초시가 세수 부족으로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벽이 거의 아주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원들은 국내 연수를 갈 때는 꼭 박물관, 그곳에 있는 박물관을 갑니다. 안동 박물관, 이번에는 군산박물관을 갔다왔지만 저희 의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록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박물관이고 그게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체험도 하고 노리숲길에서 플리마켓도 많이 하고 이런 박물관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더 진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자신 있으시죠? 싸울 자신 있죠, 예산 확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우선 리모델링하고 증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박물관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좀 더 나은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명애 의원 예. 그거에 맞춰서 이 문화체험 행사비도 많이 감액이 됐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이명애 의원 그것 또한 24년 이후에는 다시 증액이 되는 걸 봐서는 다행이기는 하지만 현재 24년에도 어린이들이나 방문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경비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이명애 의원 제가 다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다 하셨으면... 대표로 다 하셔도 됩니다. 추가 질의 제가 드릴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속초 시립박물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 사전에 보고는 해 주셨어요.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사전평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돼야 예산 요구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모두에 이제 동료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타 도시에 회의라든지 교육이 있어서 가보면 꼭 들리는 데가 그 지역 시립박물관들입니다.
국립박물관이 있으면 꼭 국립박물관 가보고.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 오래된 박물관은 말 그대로 오래된 박물관입니다. 옛날 박물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에 문화유산, 그 지역에서 발굴된 오래된 문화재들 전시해 놓고 그 지역의 역사 스토리 전시돼 있고. 최근에 지은 박물관을 또 가보면 또 달라요. 실감 콘텐츠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초현대식 IT프로그램들이 이제 적용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막대한 예산이 만일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속초 시립박물관이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마 최고 현대화된 박물관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또 앞서 나가야지만 우리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속초시민들이 또 찾아오는 박물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고민이 있다는 거죠. 박물관이 과연 최근 유행에 따라가는 놀이시설도 아니고 박물관 본연의 전시라든지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본연의 시대 흐름을 읽지를 않고 과거 방식을 또 고집을 하면 관람객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믹스가 돼서 쭉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숙고한 협의를 통하고 많은...
당연히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대한민국에서는 참 많이 오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시에 가볼 만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시민에 또 자긍심이 될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진짜 이번 리모델링할 때... 물론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향후 20년을 선도할 수 있는 로컬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저희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박물관이고 현대적인 트렌드가 이제 실감 많이 하고 IT 많이 이용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최근 제가 이제 제안서, 전시에 대한 제안서 심사 그다음에 86억짜리 전시에 대한 것을 제안서 심사를 하러 갔다왔는데 참 화려하게 전시 계획서는 내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IT, 실감을 많이 적용해서 갖고 오는데 그 박물관이 이제 2028년도 개관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2028년도에 이 기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기본적인 전시 위에다가 실감을 얹는 그런 것이 돼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아예 무시하고 실감 위주로만 가면 언젠가는 그건 퇴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되 그 위에 관람객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하는 것이, 거기에 실감을 얹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희가 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시에 대한 기본 설계, 그다음에 조경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기본 설계부터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겠고 의원님들 의견도 많은 참조를 해서 좀 더 나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20년 이상 더 선도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 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정재룡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