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24.12.10.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축과
나. 교통과
다. 보건위생과
라. 하수처리사업소

부의된 안건(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축과
나. 교통과
다. 보건위생과
라. 하수처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 부서로 건축과, 교통과, 보건위생과, 하수처리 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축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오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창현 주택팀장입니다.
최은영 공동주택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지연 팀장이 오늘 세종시 출장이 있어서 대신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고봉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512## 참조 건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축과는 우리 건축 허가를 비롯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여러 가지 또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과 지금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힘드셨을 텐데 또 잘 견뎌주셨고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구역별로 지금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구역별로.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구역별로 편성이 될 때 이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대한 예측치도 다 같이 가지고 여기 들어오신 건가요, 안 그러면 요구했던 바와 같이 100% 수용은 다 안 됐을 거고. 1회 추경에... 1회 추경을 겨냥해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우선 기본적인 경비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부서, 특히 이제 이것과 연계되는 부서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도로 부서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당초예산에 기본경비 편성 이후에 시설비들이 이제 추가경정예산들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부서에다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실무 총괄하는 부서도 같이 이걸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휘부에다가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결정하는 곳에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예산 편성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은 부서에다가만 요구하진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입될... 예측치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입될 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역별로 1구역부터 4구역 지금 가로·보안등 보수 공사가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보수공사 위주로만 갈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기존에 1·2·3·4구역, 4개 구역으로 지금 구분해서 관리하는 거는 유지관리를 위한...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위주로만 갈 게 아니고 신규로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이 그 조치가 예정돼 있는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저희들 대포항 입구에서부터 중간 지점까지 그 가로등에 열주 공사를 해 놨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점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고장이 다 난 걸로...
○ 김명길 위원 합선되고 그랬었더라고요, 또 보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 상반기 내에 바로 공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가로·보안등 이 보수공사 구역별로 만들어 주셨는데 가로·보안등이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의 인력 가지고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 협조를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동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에서 이제 어떤 민원이 올라오게 되면 또 현장 파악하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현장 다녀보면 보안등이 취약 지역이 많아요. 취약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 취약 지역이 많은데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김윤기 그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동에서 민원이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 같은 경우는 보안등은 가로등에 비해서 설치 공사 비용도 적고 설치 시간도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빈집정비 사업 예산이 사실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빈집정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00만 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빈집정비 예산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죠. 그런데 빈집정비에 대한 민원은 이 집주인보다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건축과장 김윤기 일단은 빈집에 대해서 항상 저희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바로 나가서 하고. 그리고 이 건물주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빈집 사업, 빈집정비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연중에, 연중 언제라도 저희들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빈집은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이제 건물주들이 집행을 하시면 집행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3년째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사실 최초의 북부권 빈집정비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계속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설악동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모텔 있지 않습니까. 모텔이 계속 방치가 돼 있고 모텔주들이 그 현장에 본인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투입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강풍이 불었을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그 설악동 모텔은 숙박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소관인지를 잘 모른다고. 이게 건축 부서의 소관인 줄 알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 오게 되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53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빈집정비 사업이 매년 예산이 올라오죠?
○ 건축과장 김윤기 네.
○ 최종현 위원 사업 내용이 매년 똑같은 거죠, 반복적이고.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철거비. 철거비 및 주변 환경 정리. 그 정도?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은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예산 소진은 보통 평균 얼마나 돼요. 작년에 이 6,000(만 원)에서 얼마 정도 소진이 된 겁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현재 5,200만 원을 소진하고 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년, 작년은 어떻게 돼요?
○ 건축과장 김윤기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철거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집 소유자가...
○ 건축과장 김윤기 저희들이 그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철거를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물론 이제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고 시급히 철거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건물주들한테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직접 철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한 채 철거하는데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이 들면 2,000만 원까지 소진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부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제가 없어서.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철거비의 80% 범위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저희들이 그 철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574페이지 과장님. 제가 이것 좀 하나 지적 할게요. 우리 574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있잖아요, 중간에.
○ 건축과장 김윤기 예.
○ 최종현 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제가 건설과도 이거 지금 도로 공사, 보수공사 이런 거 할 때 이 예산서에다가 내용을 좀... 심의를 받는 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죠? 1구역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이. 예? 어디입니까, 1 구역이? 2구역은 어디고 3구역은 어디고 4구역은 어디예요? 예산을 심의받는 자료면 보수공사 구역이 어딘지 명확히 이 서류를 보고 알 수 있어야죠, 저희가.
건설과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그러면 정확한 그 위치를 표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게 뭐냐고요.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저희들이 관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구역은 장사·영랑·동명동 쪽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장사·영랑·동명동의 어느 구간까지도 표시를 해 주면 더 좋을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지금 573페이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용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자동경고발신.
○ 건축과장 김윤기 저희들이 이제 금년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소해서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윤기 이게 뭐냐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벽보 불법 광고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 현수막이나 벽보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 그런 전화번호에다가 무작위로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세팅하는 대로 그 주기, 예를 들어서 뭐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가 착신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 건축과장 김윤기 내용은 이제 이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인식을 시켜주고요. 결국은 그 전화를 받는 거는 사업주가 전화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주한테 이 광고물을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를 주지를 시키면서 그 철거를 하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안내 문구를 계속적으로 발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불법 게첨된 현수막에 있는 연락처를 수집을 해서 이 사업자들이 이제 계속 그 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보내준다, 이거예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게 재작년인가 아마 처음 시행이 됐는데 올해, 올해도 예산이 50(만 원)이었죠?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한 40만 원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40만 원이면 몇 건입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10만 원, 하루 10만 원씩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4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팀장님 올 한 해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빈집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좀 여쭤볼까 하는데 우리 시에서 파악한 빈집이 한 몇 호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한 340동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정리가 돼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인 건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여러 번 이제 저희 위원들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사 중단된, 방치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동양오피스텔,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추후에 그때 이제 그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 뭐가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건축과장 김윤기 아쉽게도 그 이후에 특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건축 경기가 국내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지금 사업 계획을 좀 멈춰 놓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가 한편으로는 도시 경관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부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를 제일 깎아 먹는 게 그 빈집이랑 방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빈집에 있어서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빈집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빈집재생 사업이 이렇게 뭐 특정 빈집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속초시 주차장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 쌈지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의 예산서에는 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좀 없길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긴축재정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나 고민하고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 건축과장 김윤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2건을 저희들이 지금 마을공동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오는 게 있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게 혹시 고속버스터미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어디죠?
○ 건축과장 김윤기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추진한 거는 영랑동에 한 군데 하고요. 장사동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그렇게 기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한 이후에 마을주민 공동 주차장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는 걸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건을 만든 게 3년 이상 공공시설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렇게 2건을 그렇게 지금 운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뭐 세금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현금성으로 1,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두 군데 다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
○ 염하나 위원 계획 중에 있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그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만큼 가용 재산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공공건축물에 관련돼서 이제 건립 추진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공공건축물을 이제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비를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어떠한 매뉴얼이 있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공사비를 추정하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은 따로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추정 공사비를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그 발주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주 부서에서 이제 그 해당 규모가 나오면 그 규모를 가지고 그 신축 표준 건축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추정 공사비를 그렇게...
○ 염하나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단가랑 그다음에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이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이제 타부서에서 건축의 지식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공공건축물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조금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건축물 그 팀에서는 혹시 그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같이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시설적인 공사비라든지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것만 검토를 하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 될 때는 거기에다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디자인이 충분히 그 반영된 그런 건축물, 그런 의뢰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 자체가 약간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속초시에 건물 하나 만들더라도 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건축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7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기존에 대부 명함 등에 있는 번호를 등록해서 전화 폭탄 날리던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김윤기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제는 부서에서 직접 그 광고물을 찾아서 번호 등록을 해 주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저희들이 그 번호를 계속... 저희들이 번호가, 현수막에 번호가 계속 여러 가지가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번호를 계속 수집해서 계속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처음에 그 대부 명함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길거리에다가 명함 뿌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이게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거 명함을 찾아다가 이제 부서에다가 민원 넣으면 또 번호 등록해 주고 하셨는데, 해 주셨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574페이지에 대포항 일원 열주조명 보수공사요. 이게 최초 몇 년도 설치된 건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이게 대포항 개발 사업이 준공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 정인교 위원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보수라든가 뭐 그런 게 없었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현장은 가보셨죠, 이게 불 꺼진 데.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가봤습니다.
○ 정인교 위원 가보시면 대포항 초입세부터 한 3분의 1지점 되는 데까지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 건축과장 김윤기 15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꺼졌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기시설 문제인가요? 이거 점검받고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원인이라던가?
○ 건축과장 김윤기 네. 그 원인은 그게 이제 그 전기가 빗물에 취약하다 보니까 빗물이 누수가 돼서 배선에 합선으로 인해서 지금 다 고장 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으신 게 이제 한 주당 200만 원.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경관조명이 나가니까,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특히나 그게 지금 현재 LED인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LED조명이 또 특성상 또... 지금은 뭐 전기시설 문제인데요. 이게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또 줄줄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LED전구가. 그리고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또 수명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꺼지기 시작하면 그다음 예산 반영 때까지 시일이 꽤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요. 반대쪽 이번에 지금 꺼진 쪽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좀 건축과 예산은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잘 안 되시죠?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이제 빈집정비 사업도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마 시민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전에 우리 최초 시작했을 때는 시에서 전면적으로 다 나서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몇 채 철거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는 말씀은 이제 시민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재해주택 지원에 관련된 우리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 계속. 재해주택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빈집철거 지원 예산이 있으면 재해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같이 맞물려서 지원 예산, 안 그러면 그 보조금지원 형태로 갈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재해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저희 부서에 세워지지 않고요.
○ 김명길 위원 관리는 건축부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잖아요.
○ 건축과장 김윤기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재해가 났을 경우에 조사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건축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건 재해주택과 관련돼서 조사는 하는데 또 예산 투입은 다른 부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하는 부서가 같이 하든가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야지 참 애매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일단은 재난 주무부서가 또 있으니까요, 저희 부서에. 재난 부서에서 그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택, 재해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재난부서로 이제 넘기면...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장님이 배석해 주셨으니까, 재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빈집 주택도 재난과 재해에 이게 노출이 돼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철거 예산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철거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이게 좀 통합이 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 관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사 따로, 예산 편성 따로. 조사를 만약에 했다면 수요조사를 하고 그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그 부서에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사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디가 맡든지 간에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공감 같이 해 주시면 좋고.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재난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 576페이지 보면 우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있어요. 7,000만 원.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김윤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 최종현 위원 속초도 있나요, 있기는?
○ 건축과장 김윤기 속초는 다행히, 그런 피해 사례는 저희들이 시에 접수된 건 다행히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보증료를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 건축과장 김윤기 임차보증금은 일단 3억 원 이하고요.
○ 최종현 위원 3억 원 이하.
○ 건축과장 김윤기 그리고 이제 무주택 청년이고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의 나이는 만 18세부터 45세까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소득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 기준.
○ 건축과장 김윤기 소득 기준은 기준 연소득 기준에서 청년은 5,000만 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까지 그렇게 그 반환 보증료에 대해서, 보증 가입한 보증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죠. 그렇죠?
○ 건축과장 김윤기 예.
○ 최종현 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어서 3억 3,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이제 조례도 개정이 돼서 그동안 3,0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을 하던 것을 4,000만 원까지로 또 한도도 늘려놨어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빌려서 좀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최근 공동주택 건설 붐을 통해서 속초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주거 환경 양극화. 그러니까 구 아파트하고 신 아파트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 오래되고. 또 신규 아파트들은 또 계속 들어서고. 주거 환경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도시, 우리 속초시의 도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에 대한 자금 능력, 스스로의 해결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라도 매년 좀 이 부분,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점진적으로 좀 증액이 돼서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펼쳐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57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뭐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긴 한데 그 가로등, 지금 속초시 관내에 가로등이 다 이 시간에 있어서 원격조정이 가능한 가로등인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다 고장 유무라든가 점등...
○ 염하나 위원 점등 시간 조정이라든지...
○ 건축과장 김윤기 점등 시간 조정은 물론이고 점등이 안 되는 것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때 해가 빨리 지거나 해가 늦게 뜨고 이렇게 했었을 때 시간 조정이 제대로 안 돼서 가로등이 너무 늦게 켜진다 아니면 너무 빨리 꺼진다 등등의 이러한 민원들이 늘 있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제어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로 보안등이 늦게 켜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불법 플래카드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 수거한 불법 플래카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과거에는 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다른 시장 바구니, 시장 주머니, 뭐 시장 바구니 그런 것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고 지금은 전액 지금 폐기하고 있는...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폐기하는 그 비용도 상당하겠네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소각장으로...
○ 염하나 위원 소각장으로 다 가나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 염하나 위원 수거하는 사람에 관련된 비용, 또 소각하는 그런 어떠한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 어찌 됐든 불법 현수막에 있어서는 부서 차원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군산시를 방문해서 적산가옥 활용 면에 있어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도 바뀌시고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그렇게 카페나 스테이하우스나 이런 걸로 재생하기가 예산이 적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빈집 활용은 뭘까. 이런 걸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 빈집이 철거가 주인이 하고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현금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근 일본에 가면 모든 집에 거의 옆에 한두 자리. 그러니까 1~2면만 있어도 거기는 사설 주차장이 됩니다. 우리 강남에 가면 다 1인 주차 한 대당 할 수 있는 그 금액 딱 찍고 카드로 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강남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곳곳에 저기 한 대당 주차할 수 있을 때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도 가니까 그런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마당에 3면이 여유가 있으면 3대를 그냥 주차하게끔 해서 그 집에 부수입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희 속초시에서 주차장으로 10면을 내줬을 때 3년 동안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만 되는데요. 그들에게 그 어떤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자, 아예. 그분이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5년을 할지, 수입이 괜찮아진다면 계속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고요. 영랑동 같은 경우 10면이고 그렇죠, 10면이고 장사동은 25면인가요? 20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속초시에서 배상을 해주고 보조를 해 줄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가 주차장 하면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대당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차후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도 부수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 속초시에서 홍보를 해서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우리 속초시가 더 예산이 많아지고 그런다면 저도 저희가 군산시에서 보고 온 그 여러 가지 빈집재생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 건축과장 김윤기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큰 도시에 가면 대부분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설치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차가 올라가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 차를 뺄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초시도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나. 교통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장은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조효승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문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규석 주차장팀장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A4513## 참조 교통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준비하시고 또 올 한 해 교통관리대책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공용차량에 대한 우리 버스, 또 지원 여부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BIS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이제 매년 들어가는데 유지보수할 게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오류 횟수가 지금 많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오류 횟수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지난해 초까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시스템 유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3월부터 그 코어시스템즈라고 업체를 바꾸면서 어떤 그 버스정류시스템의 어떤 오류는 조금 적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오류는 적어졌다고 봐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안 그러면...
○ 교통과장 민혜경 줄어들고 있고. 단지 그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60개소에 있습니다. 60개소에 있는데 2017년, 18년도에 거의 한 50개소를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버스정보시스템 이외에 정류장, 정류장 관련된 민원들을 아주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잘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이 겨울에 버스 어르신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노약자들 그분들께서 좀 편리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열 발열 시스템 그 의자 있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김명길 위원 고장 여부는 민원을 접수하고 파악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체크를 하십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지금 온열의자가 한 106개소, 버스 정보... 그 버스 정류소에 한 106개소에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이제 차츰차츰 개선하고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버스도 지금 BIS시스템을 통해서 원격제어 조정이 다 가능한데 하다못해 이런 열 발열 의자가 망가졌을 때는 일일이 체크하기가 또 어렵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현장 나가서 체크하시는데 그런 점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 이제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것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김명길 위원 아니, 다른 건 도입이 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는지. 지금 저 조양동 알마트, 주공아파트 앞에, 알마트 앞에 있는 그 의자도 안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좀 많이 차가워 하시더라고요. 잘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곳 외에 많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수시로 이동하시면서 가끔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어려운 또 일을 드리는 것도 저도 불편하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시설팀장님하고 직원이 이제 관내 출장을 가면서 온열의자를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앉아 계시면 온열의자가 되는 거고요.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면 온열의자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체크해 주시고.
○ 교통과장 민혜경 수리 신청을 통해서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쉬운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포에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해 놓으시고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다수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 여건 뒷받침을, 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개방했다라고 저는 좋은 취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업체 차량들이 거의 3분의 2가 세우고 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유료로, 처음에 유료로 만들었다가 검토 의견에는 엑스포에 유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환을 하신 건데 그러면 처음 만들 때부터 검토를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 이건 사실 시민들이 오해를 받는, 특정 업체가 사용하게끔 만들어 준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 가게에 가기 위해서 정차,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위원장님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대포항을 말씀드리는데 대포항 몇 주차장 4·5주차장까지는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어서 아웃렛 부지를 주차장화하고 이 텅 비어 있는 부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데 이 공간을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협업을 해서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너편에 씨푸드 공사 현장 이제 원상복구 시키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선규 국장님 계실 때 그 조치를 내려주셔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부서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될 때... 열지 말아야 될 때 막 열어주지 말고. 여기 공공 영역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 영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 영역으로 운영을 할 때는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대포항에 진입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만들어주는 우리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정말 해주지 않아도 될 때는 다 열어주고 정말 해줘야 될 때는... 여기 지금 300개 가까이 되는 동종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동종업종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출근하시는 분들이 시내권에서 다 출근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어렵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 대책도 이런 교통 대책에 있어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잘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효성과 자이 교통 대책과 관련돼서 수년 전부터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건설과에다가는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유턴 장소를 확보를 해서 쉐르빌, 자이, 효성, 부영아파트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 교통 운전자들이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다수의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마침 이제 그 내리막 차선, 위험 차선에 대해서 또 속도 줄일 수 있는 표지판도 즉각즉각 대응해 주신다고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리막 차선에 교통안전 시설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 많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조양동 주차장 개설, 도로변에 주차장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우체국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체국 이하까지도 우리 상가들, 지금 이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런 걸 조성해 주고 계시니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도 하신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연장 계획이 나오게 되면 삼천리 주유소 가기 전까지라도 일단 단계적으로 좀 계속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공사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8억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에 초기에, 초반에 설계 용역이 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몸 관리 잘하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83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정보가 표시되는 그건가요, 이게?
○ 교통과장 민혜경 LED... 잠깐 다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염하나 위원 그 버스 이렇게 들어올 때 도착 중입니다, 몇 번 버스가 오는 중입니다, 몇 분 후에 옵니다, 이거 안내하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버스정보시스템은 이제 그거고요.
○ 염하나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정류소 자체가 고속버스터미널이에요. 그런데 안내판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이 41번째 전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맞은편에 그 버스 정보도 같이 뜨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혹시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도, 제가 나가봐도 좀 복잡해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 이제 잠시 후에 도착한다는 그 버스 정보도 지금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는 왼쪽에도 빨간색으로 하여튼 표시를 해 주든지 해서 버스가 이제 잠시 후에 도착한다는 거를 좀 표시를 해 주고 어쨌든 간에 좀 저거를 이렇게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속초시가 선제적으로 어르신 무료 버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주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청소년에 있어서도 좀 무료 버스가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 유지가 돼서 그 아이들의 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K-패스 전용 카드를 썼을 때만 환급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제 그 버스나 지하철, 저희 속초는 지하철이 없습니다만 속초시민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광역 급행버스인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버스도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카드로. 그래서 속초시민이면 월 15회 이상, 60회까지. 저희가 이제 그 35세 이상은 20%, 그다음에 19세에서 34세는 30%, 그리고 저소득층은 53%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게 택시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냥 버스랑...
○ 교통과장 민혜경 버스랑 지하철하고 광역 급행버스.
○ 염하나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그리고 589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공연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킥보드 타고 다니거나 이제 공유자전거 타고 다녔을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 넣어주시고 또 안전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 교통과장 민혜경 초·중·고 다 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어떤 안전한 이용, 그다음에 이제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뭐 운전 상식,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그 주입식이 아닌 연극을 이제 통해서 좀 재미나게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잘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이게 그냥 보도블록 교체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공사가 진행된다라는 안내 표지가 좀 있으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제안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위원 이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 자체의 원취지는 부족한 주차장의 어떠한 조성이라든지 유지관리에 그 비용이 쓰이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인건비는 일반 세출에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그거에 있어서는 오로지 주차장 조성이나 유지관리에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인건비가 상당 부분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개선이 어려운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 그 인건비가 저희 주차지도 차량, 불법주정차 지도 차량 운행하는 그분들의 이제 인건비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향후 그런 사항들은 다시 저기 예산 부서랑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 교통과장 민혜경 그랬어요?
○ 염하나 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아무래도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리적인, 지역적인, 그리고 동네 특성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이제 조성하기에는 궁극적인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끔 조성에 어떠한 조금 지출이 더 많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나머지는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죠. 그렇죠? 우리 교통과 현장 민원.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 안전신문고라고 그 어플이 있는데 거기 저희 과가 제일 많은... 한 1년에...
○ 최종현 위원 불법주차?
○ 교통과장 민혜경 예. 불법주차니 뭐 무단방치니 하여튼 제일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불법주차가 신고가 되니까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좋은 취지로 다들 이렇게 또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시니...
자, 5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반납 활성화. 제가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206명이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206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금년에 지금 현재 반납 인원이 지금 189명입니다.
9명이고.
○ 최종현 위원 뭐가요? 반납 현재까지.
○ 교통과장 민혜경 반납하신 분이. 예. 그리고 이제 한 최근 3년간 통계를 봤을 때 한 206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제가 표를 보면... 잘 안 보이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잘 안 보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잘 보이시죠, 이제 이 정도면. 속초시 10만 원, 강릉 20만 원, 삼척 30만 원, 양구 30만 원, 양양군 20만 원, 영월군 30만 원, 인제군 20만 원, 철원군 30만 원, 평창군 30만 원, 화천군 20만 원, 횡성군 30만 원. 10만 원 주는 데는 원주, 춘천, 속초 정도. 제가 행감 때 그래서 너무 적다. 금액 상향과 더불어서 지역화폐로 좀 줘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그냥 10만 원 올해도, 내년에도 또 줄 생각이에요.
○ 교통과장 민혜경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러면요.
○ 교통과장 민혜경 여기는 국비, 국비가 이제 포함돼 있다 보니까 국비에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표시가 된 거고요. 국비는 10만 원.
○ 최종현 위원 10만 원에다가 그러면.
○ 교통과장 민혜경 그리고 10만 원 더 드릴 겁니다.
○ 최종현 위원 20만 원?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지역화폐로 줍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현금 계좌이체를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20만 원 현금.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1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작년보다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내려주시고요.
우리 581페이지 볼까요? 상단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이라고 있어요. 차량 구입비입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차량...
○ 최종현 위원 몇 대입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2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운행거리가 20만 킬로미터 이상, 그리고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하는 차량이 지금 2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만 킬로 이상을 9년.
○ 교통과장 민혜경 네, 9년. 내구연한 9년. 그래서 그 2대를 대폐차 하는.
○ 최종현 위원 그거구나, 신차로 대체하는 거구나. 신규 도입이 아니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법정인구 대비 구비 대수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보행...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 수가 저희가 한 13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100명당 이제 이 차량을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어서 100명당이라 그러면 이제 14대, 1330여 명 잡아서 100명당 1대씩 해서 저희가 14대를 다 이제 확보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확보를 했고. 그 지금 작년부터인가 우리 어르신 병행 동행 서비스라고 특별교통수단으로 하잖아요. 병원 왔다갔다 하시는 거.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그 이용자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많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냥 구두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신규 사업 중에 동해대로 메가박스~버거킹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사업이 완료가 언제 됩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이제 내년도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준공이 언제냐고요, 준공.
○ 교통과장 민혜경 준공은 지금 설계용역을 이제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노상주차장인데 공사 기간이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1년으로 나와 있는데 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노상주차장인데 사업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아니, 그 사업 기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설계용역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계용역 이제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공사 기간 1년을 잡지는 않고 그냥 그 1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구간 어딘지 아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아시죠, 여기 삼성디지털프라자. 여기도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거든요. 이 사업은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 최종현 위원 유료화, 유료화.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의회에 유료화하기로 합의를...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 20분 무료 주차 후 유료화까지 주문을 했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유료화하기로 했었잖아요. 팀장님 중에 이거 관련해서 왜 지금 사업 진행 안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왜 다들 답변을 안 하시고. 이걸 왜 안 하냐고요. 의회에 유료화하기로 해놓고. 뭔 문제가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그 무인...
○ 최종현 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버거킹에서 메가박스까지도 지금 유료화 안 하고 무료화 할 건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거 유료화를 의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유료화하기로 보고를 했다니까요, 두 번이나.)
○ 교통과장 민혜경 어쨌든 간에 유료화를...
○ 최종현 위원 그 전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의회에서 20분은 무료로 하고 20분 후부터 유료화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민혜경 이제 무인으로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주차장 1개 구획당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된 면도 있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뭐,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 건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왜 사업을 안 하나 그래서 지금 오늘 기회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예산 검토도 안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나요, 부서에서?
○ 교통과장 민혜경 글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 최종현 위원 결론적으로는 한 명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과다 예산 예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백지화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저것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오거리입니다. 여기 이제 그 오거리인데 종전에 이제 횡단보도도 좀 멀고 여기가 공설운동장 진입 방향 쪽으로. 좀 멀고 거기가 오거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을 다 이렇게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설운동장 쪽에 통행이 지금 적은 관계로 그쪽은 그냥 횡단보도만 멀리,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놨었는데 이제 이거를 거기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도 들어오고 한쪽으로 해서 그쪽 한쪽 면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제 교통사고 위험이 늘고. 또 통행량도 늘어나고.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이제 거기서 교통지도 요원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낮에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제 이 CCTV를 설치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방범CCTV 이 부분,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치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고 예방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 예방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이 저희한테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좋지만 횡단보도에... 횡단보도가 저 뒤쪽으로 갔던 걸 이제 앞으로 당겨놨어요, 교통정리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적색 경광등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횡단보도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그걸 갖다가 교통신호는 하지 않지만 적색 경광등이이라도...
○ 교통과장 민혜경 점멸 신호를 말씀...
○ 신선익 위원 점멸하게. 점멸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신호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거는 뭐 시스템에 장애도 안 되고 비용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깜빡깜빡 계속 거리면 되니까, 24시간. 다른 건 그냥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렇게라도 해 주면 보행자가 나름대로 그 안전에 대해서 그거 할 때 나름대로 좀 주의를 요하지 않겠나.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적색 경광등...
○ 신선익 위원 그 횡단보도 양측에는 그냥 횡단보도 라인만 그어져 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등이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보행자가 그냥 막 지나가지 않게 차량은 신호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차량은 무조건. 신호 받고 무조건 가는데 보행자가 주의할 수밖에 없...
○ 교통과장 민혜경 보행자 우선이죠.
○ 신선익 위원 보행자가 알아서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주의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성, 경고성 어떤 그런 등을 설치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아파트라든지 이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이쪽에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가 한 2년은 더 걸리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제안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제안사항입니다, 거기에.
○ 교통과장 민혜경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우리 택시 부제. 택시 부제가 이제 2022년도 2월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회기하든지 아니면 이제 더 전면 해제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바로 그냥 전면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 한 8개월 정도에 운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택시업계의 수익이 한 14%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언론,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2022년도 보면 49년 만에 풀리는 속초시 택시 부제, 택시 잡기 수월해지나. 이렇게 이제 보도까지 됐었는데 이거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그것도 미리 했... 좀 바쁠 때 아주 그런 타입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 원인이 택시 부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 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잡기가 진짜 수월해져야지 당연한 것 같은데 거꾸로 역효과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택시 이용객이 그만큼 늘어난 건가 아니면 어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 택시... 지금 또 그렇다고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잖아요. 무조건 콜을 해야 돼요. 콜을 4번, 5번 하다가 어떨 때는 뭐 가서 자기 차를 이용, 다시 들어가서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뭐 대책이... 그래서 이 원인 규명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저희가 이제 택시협회하고 다시 이제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부제 해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택시제도 업무기준 운영지침에 보면 전기차, 친환경 전기저상택시는 부제를 둘 수 없다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기택시가 한 120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전기택시하고 어떤 형평성을 보자면 부제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맞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택시업계, 법인이나 개인택시 업계 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렇더라도 부제를 다시 둘지 말지를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통과장 민혜경 전기차는 부제를 둘 수 없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 신선익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조금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80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손실액보상이 있어요. 시내버스 손실보전은 시에서도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 손실보상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 매년 해야 되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위원 보상하려면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손실액 그 보상금을 책정을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용역 수행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한 6개월 정도.
○ 정인교 위원 6개월 정도 걸리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 정인교 위원 이 손실보전금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어쨌든 간에 버스, 시내버스 노선에 경영수지 분석, 그리고 손실액이 얼마 되고 그다음에 운송 원가, 그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교통발전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를 줄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 매년 용역을 하시면 해마다 그 손실보전금액 지급 폭이 차이가 크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지금 주고 있고요. 용역, 이제 용역 나온 금액에. 올해도 지금 한 18억 정도가 나왔어요, 용역에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저희가 얼마를 줄지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에 18억이 나왔고요. 그 전년도 용역에는 얼마 정도 나왔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전년도에도 한 그 정도, 한 18억 정도.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급 폭이 크지 않으면 이거 굳이 매년 해야 되나요? 뭐 한 3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요, 평균값으로 해서.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손실보전액이 손실보전금액을 지급을 해야 돼서...
○ 정인교 위원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내버스 이게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 교통과장 민혜경 그런데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올해는 좀 늘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어르신들 그 무료이용 이제 버스 지원하면서 올해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건이 늘었더라고요.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걸 매년 하지 말고 지급 금액이 항상 비슷하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비슷하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3번에 3년에 한 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년도에 지금 이 항목에 있는 연구개발비에 뭐가 있었냐면 버스노선 개편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질의드렸었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고속철도랑 맞물려서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부 노선만 좀 개편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개편된 일부 노선이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부영 못 했고요. 부영 그 상가 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서 거기가 3단지인가요? 거기 이면도로로 해서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폐지하고 그 청대로... 아니, 거기 조양로 쪽으로 지금 노선을, 1개 노선을 그쪽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전년도랑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시내버스 행선표시 전광판 유지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직전 연도 예산, 24년도 예산에는 625만 원씩 2개소였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4만 4,000원씩 39대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제 유지보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단가를 타시군하고 이제 이렇게 좀 견주어서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는 단가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2개소라는 거는, 시내버스가 2개소이다 보니까 2개소이고 저희가 버스 대수가 전체 39대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2개소로 그냥 풀었고.
○ 정인교 위원 2개소라 그러면 버스 정류장.
○ 교통과장 민혜경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 그렇게 2개소로 푼 거고 올해는 이제 정확하게 39개소를 단가를 4만 4,000원으로 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보시면 초정밀 버스단말기 통신요금이 나와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위원 초정밀 버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 실행해 주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내년 이제 한 3월까지는 좀 이렇게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한 4월경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게 GPS를 활용해서 버스운행 정보를 1초, 초마다 이제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카오맵하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서 시 홈페이지나 저희가 이제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따로 이제 구축을 할 겁니다. 다 연계를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도 버스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 정인교 위원 이게 통신요금만 지급하면 되나요? 단말기 설치 비용은 따로 없이?
○ 교통과장 민혜경 단말기 설치는 버스, 저희가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구축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르신 교통버스 구축 비용이 한 4억 들었거든요. 그게 원래는 구축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냥 그 단말기까지 같이 설치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통신요금만 지급을...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 개선이 있어요. 유지보수 구역이 1구역, 2구역인데 1구역은 어디고 2구역은 어디인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1구역은 청대... 쌍다리, 쌍다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북부권이 1구역, 그다음에 남부권이 2구역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지금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 교동성당 교차로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미소지움 앞입니다. 교동 성당 인근이고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미소지움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시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면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신호는 정차 신호가 되고요. 저 멀리 보이는 이 신호는 출발 신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지난번에 여기 보이는 이 정지선이 여기 있었다가 이게 위에 신호등이 인지가 잘 안 돼서 정지선을 뒤로 좀 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맵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 이 정지선에 정차를 해 보면 이 앞에 신호등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저 멀리 신호등을 보고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좌회전하는 차랑 이쪽에 신호 출발하는 차랑 교통 충돌 사고가 난 적도 있고요. 사고가 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똑같이 이쪽 교통사고 시설 개선 부분이 있길래 건의를 했던 부분이 지금 정지선을 뒤로 밀어주셨지만 여기 보이는 신호등이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운전자 쪽에 가까이 있거든요, 실제 나가 보면. 이게 한 전주 안에 신호가 지금 2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 좌회전 신호등 이 전주를 이쪽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등 이쪽 끝에 맞춰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신호등을 뒤로 좀, 앞으로 좀 밀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건설과에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이게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교통신호등 시설 개선에 보면 조치공사 시설용역도 있고 신호등 설치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건설과랑 협의를 하셔서요. 이게 지금 사고가 늘, 사고에 노출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저희 사업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589페이지예요. 지금 동해대로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질문을 아까 이게 그 23년도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처음에 예산이 언제 편성돼 있는지 한참 찾다 보니까는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한참 찾다 보니까 23년도 추경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월이 됐더라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요?
○ 정인교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료 전환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계획이 없으시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것까지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었어요, 부서에다가. 이게 지금 부서에서는 유료 전환 시점에서 이게 유인으로 할지, 무인으로 할지 그때 고민을 해 주신다 그랬고.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견학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무인으로 하자니까 면당 뭐 막대한 시설비랑 또 제설 시 관리가 문제고. 또 유인으로 하자니 주차 면수에 따른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한참 고민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 계획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그 유료로 하는 거요?
○ 정인교 위원 예.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아까 이제 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부영아파트 3단지에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이 주차장은 아무리 설치를 해놔도 항상 부족해요. 부족한 게 주차장인데 부영 3단지 앞에 노상주차장이 대부분 붙박이 차량인 건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뭐 편의점도 이용하시고 카페도 이용하시려면 잠깐이나마 차를 정차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그쪽에 상권이 무너진다고...)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지금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지금 유료 전환 없이 지금 추가로 설치만 하면 똑같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 고정 이제 직원들 차량 댈 거고 뭐 할 건데 이거는 좀 신속히 결정을 하셔서요, 유료 전환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2024년도 예산에 택시총량조사 용역이 있었어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국토교통부 지침이, 좀 늦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이제 정확히 고시가 된 후에 지금 용역은 중단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다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용역이 중단이 됐다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위원 앞서 그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택시 잡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서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부제에 관해서는 지금 속초시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금 2년 만에 다시 택시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나오는 민원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분수광장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요즘 차량들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주차칸 면적이 좀 너무 협소해요, 면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가보시면 사이사이에 실제 공간이 안 나와서 주차를 못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그러면 그 차 주차 면수를 좀 일부 줄여서라도 요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두 줄 차선제를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를 드립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내년에 차선 도색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화면, 마지막으로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두 줄 차선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들 지금 공간도 너무 작은 데다가 요즘은 주차면 공간이 좀 늘어났는데 차들이 주차 이게 승하차가 잘 안 돼요,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요즘 이게 두 줄 주차선을 지금 타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엑스포공원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 질의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감차 계획 있죠? 2025년 이후부터 이 감차 계획 속초시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계획된 차량 대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4차 총량제는 올해 이제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1대 감차를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25년 이후에는요.
○ 교통과장 민혜경 그거는 이제 지금 용역 중이어서 아직 감차 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감차위원회 용역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감차가 이제 실행됐을 때 우리 예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속초가 대당 1억 3,500(만 원)인데 우리 타시군, 정선에 비해서 왜 적죠? 속초가 전국 대비하면 그 개인택시 면허비가 비싼데 세종 다음 제주도 다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선보다 싸죠, 이게?
○ 교통과장 민혜경 면허 비용은 개인 사거래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금액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언론에 발표하실 때.
○ 교통과장 민혜경 면허 비용이요?
○ 김명길 위원 네. 1억 3,5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 근거가 있으니까 언론에다가 그렇게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과 지금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시설, 교통 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이제 당초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위원장님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시선 유도봉 관련돼서는 현장에 이제 나가 보셨잖아요. 현장에 나가 보셨는데 새마을 우리 도시재생 이제 우리 마을 관련된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할 때 갈등이 있는 건 자꾸 아시죠, 그 규제봉 때문에. 경로당 앞에, 경로당 앞에 규제봉만큼은 안전시설 최소한에 확보를 해 주고 규제봉을 없애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끼리 계속 이견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용하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하시고 걸려서 넘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접수를 하시고 좀 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민혜경 일단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 만큼...
○ 김명길 위원 교통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제가 교통과에다가 전달을 하냐면 이 민원이 교통인 줄 알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서에다가도 연락을 교통과로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걸 참고하셨다가 전달해 주시고. 그 도시개발과에는 제가 전에 전달을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단속 현황도 그렇고.
두 번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버스노선 이곳은 속초경찰서에서 도리원 가는 방면입니다. 도리원은 아주 어중간하게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원 어르신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동대학교 앞까지 걸어 나오시든가 안 그러면 경찰서 방면으로 해서 보건소 근처까지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중기적 관점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 용역이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을 할 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주 애매한 곳입니다. 도리원으로 진입하는 곳이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도로 상황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건설과장님께서도 역세권 개발에 맞물려서 도로 확충 계획이 세워지면 버스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교통과에서도 이걸 좀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다른 사진 또 넘어가겠습니다. 노학동 테르바움이에요. 50, 시속 50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단속 카메라가 없어요.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고가 또 몇 번 났었고. 진출입 차량 때문에도 그렇고 과속 주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셨다가 현장에 좀 방문을 해 주셔서...
○ 교통과장 민혜경 저 건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제...
○ 김명길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승인이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 김명길 위원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예.
○ 김명길 위원 내년 상반기면 한 3월?
○ 교통과장 민혜경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김명길 위원 또 다른 사진으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온정초등학교 앞입니다.
1차선에서 보면 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속도 30 그 간판을 가리고 있어요. 2차선에서 보면 보이는데, 시야가. 이걸 좀 옮겨주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분기별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여러 시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안건을 올리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을 통해서 혹시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성이 되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 이제 일부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3, 4분기 이제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지금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은 계속 많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이고 당초예산에는 일부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심의를 통해서 가결되는 과정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안건 자체도 분기별로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어떠한 가결 여부를 예측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건수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미리 확보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게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 그것이 설치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3분기, 4분기 그 어떤 심의 가결된 내용들이 여전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가 못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드신 거 알지만 부서 차원에서 조속히 집행돼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버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기후 이변 현상들이 또 빈번하게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무더운 아주 이렇게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추운 날에 아무래도 그 버스승강기에 비가림막이라든지 아니면 의자에 따뜻하게 하는 시설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들이 어느 곳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곳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장소의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를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들 표현에 의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외되고 사각지대의 주민으로서 혜택을 못 받아야 되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플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A가 안 된다면 플랜B를 통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주차장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법주차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곳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중에 야간이나 아침에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주차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은 지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삼환아파트 쪽이란 말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가 삼환아파트 정문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평소에 비해서는 오히려 차량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위성사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쭉 계속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출퇴근 시간에 여러 가지로 이 차량으로 인해서 계속 꼬리물기 식으로 이렇게 차들이 연이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있어서 혹시 이걸 꼭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게 주차 시간대를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데 사실 이게 저도, 본 위원도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난감할 때가 뭐냐하면 단속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떤 대안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변에 그러한 주차장 조성이 쉽지는 않잖아요. 혹시 이거를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조례,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60㎡ 이상, 85㎡는 1.7대 주차장 어떤 확보를 하게끔 이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이 지금 이제 세대 수에 비례해서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주차 공유 사업이라든가 뭐 내 집 앞 주차장을 좀 이렇게 마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담을 허물고 뭐 이렇게 개방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쪽 부근에는 좀 그런 사업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 주차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령자 운전면허 반환 활성화라고 지금 여기 부기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납하신 분이 만족도가 높아야지 또... 그렇죠, 입소문을 내서라도 되는 게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이제 고령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차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분들이 전과 달리 취미 활동을 하러 많이들 다니십니다. 뭘 배우러도 다니고 또 파크골프장도 가고. 이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기를 가지, 이런 것부터 걱정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 속초시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10만 원을 그동안은 현금 계좌로 입금을 해 왔고 이번에는 이제 국비를 또 더 지원을 받아서 20만 원을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계좌로 20만 원을 탁 받는 순간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분은 잠시일 수 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떤 내가 교통을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한을 이분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올해 예산이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20만 원이라도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버스도 10회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그걸 마음대로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사용을 해야만 1년 동안만이라도 내가 차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구나,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화폐로 해도 참 좋죠. 지역 활성화 좋지만 이분들의 다리가 되어 줄 어떤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 돈은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부탁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속초시가 선제적으로 이 반납 활성화를 위해서 30만 원이라도 더 저기 교통카드에 충전을 해 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노상주차 유료화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 그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무료화할 수밖에 없다. 투자비가 들어서 무료화할 수밖에 없다. 속초시는 무료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 동부고속버스터미널 옆에 60면이 이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무료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위원장 이명애 무료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가보셨습니까? 어디 하나 무료 없습니다. 부자 동네에서도 유료화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이 그 시간대 그 누군가를 내려준다든가 물건을 보낸다든가, 버스를 통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비켜주겠죠. 우리가 무료로 그 60면을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서울 3박 4일 가고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서울이나 다른 도시를 가도 그 자리에 붙박이를 내 차를 해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료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거죠. 이거는 붙박이 주차장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는 곳이라는 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노상주차장도 투자가 당연히 돼야죠.
선 투자가 돼야만 이 수입도 생기는 겁니다. 이 노상주차장에 정말 카페에 잠깐 커피를 좀 사러 가려고 그래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왜, 이미 거기에는 하루 종일 세워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제가 건축과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 영랑동, 장사동에 10면짜리, 25면짜리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도 그 주인들이 이런 개별,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로데오 주차장 평상시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민혜경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예. 유료화한 이후로 진짜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정말 감사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2시간 세워도 1,200원 정도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도 속초는 주차장이 다 무료이고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청도 주말에, 또 성수기 주말에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용이 많은 이런 곳은 유료화해야 된다. 우리 속초시에서 조금 크게, 앞으로 크게 좀 보고 좀 정책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하여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보건위생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보건위생과장 이복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결산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현 보건소장입니다.
이연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정이 방역관리팀장입니다.
퇴직 전 휴가 중인 공중위생팀장님을 대리하여 오성현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실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은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514## 참조 보건위생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민의 보건행정 정책을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 말씀하셔서 기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모범음식점하고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으뜸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개선 자금에 대해서 또 지원도 하고. 속초는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으뜸과 모범음식점의 그 비율이.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으뜸은 저희가 4개 업소가 있고요. 모범음식점은 70개 이상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으뜸 음식점이 되려고 하면 추천은 따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도에서 모범업소 중에서 추천이 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 김명길 위원 그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추천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추천 기준은 뭐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그 도의 추천 기준에 보면 뭐 모범업소를 몇 년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크게 이제 위배되는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그런 업소를 추천하게 돼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요즘 시민이나 관광객들께서 더 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으뜸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게 되면 과연 이 곳이 모범인지 으뜸인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또 제보도 이제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런데 그렇게 지정된 업소 중에 어떤 제보로 인해서 그 음식점 지정이 박탈된 곳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따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뭐 신청을 본인이 취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영업을 안 한다든가 저희 그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는 저희 검사원이랑 같이 해서 또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건강,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의료원에... 이제 그거는 제가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질문드릴게요. 의료원에 영유아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야간 시간대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지금은?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지금도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간에 발생되는 거는 그 소방서하고 해서 응급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때그때 도에서도 이제 운영되는 그런 병원들을 저희한테 계속 이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제 시달을 해서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속초의료원을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1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텐데 도하고 유기적인 연결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속초 지역에는 영유아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분포가 돼 있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도 저희가 좀 야간 진료를...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설은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종합병원에 응급실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의들 우리가 이제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이 전문병원이라는 전문병원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시설이 지금 확보가 돼 있으니까... 제가 건강증진과에서도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들하고 좀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좀 잘 구축을 하셔서 야간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도 우리가 예산 지원까지 검토를 해서 당직제를 운영을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자라는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하자는 건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 그 분야 병의원 의사님들하고 계속 이제 유기적인 간담회를 많이 갖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야간 진료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저희 지역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의사협회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야간 어린이 응급상황 발생된 부분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머뭇거리다가 아이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휴일이라든가 시간 외에 새벽 시간대라든가 문제가 발생되면 1차적인 조치가 가능해야 2차 병원으로 옮길 때 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 시설에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선생님들이 야간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강원도하고 협력을 해서 있는 병원을 잘 활용하는 의사 선생님들만 교대로 당직제가 잘만 된다면 계속 상주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 분이 또 계속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자는 얘기죠. 지금 경기도 어렵고 소아과도 지금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 외에는 소아과도 지금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그 병원에 대한 관리 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올 한해도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647페이지에 보면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22년 7월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상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서 23년도에는 민생규제 혁신 사례 1위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조양동에 행복약국 한 군데에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지정 약국을 조금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저희가 한 시라도 신청을 하시면 저희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늘릴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일단 그 행복약국만 지금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그 각 약국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거를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전에 저희가 그 병의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병원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저희는 신청이 많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또 이게 야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 관계도 있고 아마 그런 수익 적자에 아마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걸로...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조양동 행복약국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어느 시간대, 그리고 이용 현황, 예를 들어서 처방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비처방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의외약품이라든지 이런 이용 현황에 있어서도 파악을 하고 있으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일단은 이제 운영 시간은 이제 약사법에 의해서 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이제 1시까지 운영으로 이제 기준은 돼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그 지원해 주는 예산은 1일 3시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약국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그 시간까지 운영하는 거는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시가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그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공공 심야약국 지원 방식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는데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한 이후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보도 자료가 24년도 9월에 보도된 자료인데 이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이 정부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지자체경상보조 아닌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지자체경상보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약국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약국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산이라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648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에 관련돼서 예산이 이제 잔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 위원이 모 신문에서 사설을 보면서 의료원이 이러한 사업들을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에 있어서 인건비가 약 한 5억 정도가 체불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가 지원이 우리 속초의료원만 제외가 됐다라는 사설 내용을 봤는데 혹시 과장님도 보셨을까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아침에 도민일보 사설을 이제 봤었거든요. 어제도 이제 기사가 나긴 났었는데 저희가 의료원에 확인 결과 내년도 공공기업,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그 경영 계획을 당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제 지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에 상반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의료원에서 이제 지금 병원도 이제 증축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계획상으로는 그 부분을 올해 이제 운영을 해서 좀 이렇게 병원에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운영이 준공도 좀 늦어지고 그리고 확인 결과 이제 건강관리센터가 그쪽으로...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답변이 조금 너무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속초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양대산맥이 보건소랑 의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이 이렇게 인건비를 비롯해서 어떤 인력 지원에 있어서 리스크가 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 인력이 그 인건비를 못 주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인력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적당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어떠한 그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의료원하고 향후 대책을 이제 논의...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의료원에 하게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즉각적으로 이 사업을 뭐 이렇게 받아서 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력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플랜B를, 대책을 세우신 부분이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분만 쪽은 또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원도 조성이 되니까 그쪽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이제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도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어쨌든 이제 의료원이 이 공공 부문에 있어서 필수 의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막힘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계속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의료원하고도 지속적으로 같이 면담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 야간 심야약국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국 1개소가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사님 한 분이 계속 쉬지도 않고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에는 이제 당초 법상에는 오후 8시부터 이제 오전 1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약사님도 이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이제 얘기가 돼서 그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자체 조례로 탄력적으로 3시간 이상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향후 조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건 조례로 조정이 되는데 이분이 계속 하시냐고요, 쉬지도 않고. 쉬는 날도 있어야 될 텐데.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운영에 따라서...
○ 최종현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수당이 이제 계산, 일당이 계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건 앞으로 향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참여가 생각보다 낮지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참여 약국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공중보건의가 원래 이제 당초에 아홉 분이셨는데요.
지금 한 분이 춘천으로 전출을 가셔서 의료원에 계시던 분이 그래서 여덟 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분들 그 숙소라고 그래야 되나, 아파트. 아파트가 지금 몇 채죠? 우리 공중보건의 숙소가.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공보의 선생님은 세 분이라서 그분들의 숙소는 저희가...
○ 최종현 위원 1채?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3채.
○ 최종현 위원 3채. 부영아파트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부영아파트 1채, 블루핀 2채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세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매입을 했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매입을...
○ 최종현 위원 3채 다. 지금 그게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저희가 담당을...
○ 최종현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결핵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던데 지금 우리 속초시 관내 결핵 환자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결핵 환자들은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최종현 위원 몇 분 정도... 지금 결핵 발생자가 매년 어떻게 돼요? 몇 분 정도나 돼요? 아니, 현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나중에 그냥...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지금 24년도에 결핵 환자가, 결핵 환자 수가 31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24년도에 31명.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645페이지 보면 에이즈 관련 예산도 있어요. 매년 올라오는데 환자가 있습니까, 지금 속초에?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 최종현 위원 발생이 만일 되면 격리조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적 관리를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저희가 추적관리도 하고요. 보건소에서 자체 진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없다, 이거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보호자 648페이지요.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우리 고성, 양양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칭을 해 주죠, 사업비를.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 최종현 위원 얼마씩 매칭을 해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고성은 25%, 양양은 1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고성 25%, 양양 15%. 고성, 양양 환자들하고 우리 지역 주민, 속초시민들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배 차이가 납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실인데 속초시민하고 고성 군민하고 같이 신청을 했다. 그럼 뭐 우리 속초시민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 뭐 이런 게 있냐고요. 그런 건 없고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일단은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648페이지 볼까요? 우리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이 있어요.
도비 포함해서 8,64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이게 이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9개 시군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릉, 동해, 태백, 속초를 비롯한 인근 고성, 양양까지 해서 이 강릉 아산병원에...
○ 최종현 위원 강릉 아산병원 심혈관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권역.
○ 최종현 위원 지원 이유는 뭐 인건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산은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문의 수당을.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그러니까 우리 강릉 아산병원 심혈관 관련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죠?
○ 최종현 위원 예.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강릉, 고성, 양양. 그거 얼마씩인지 나중에...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649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 1억 3,200만 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이거는 이제 보광병원에 지원하는 거로써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보광병원 응급실 의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도 결핵 환자가 그렇게 나오나요? 아까 31분(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올해?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네.
○ 정인교 위원 어르신들이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어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BCG가 지금 필수 예방접종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 정인교 위원 BCG를 맞아도 결핵에 걸리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 정인교 위원 지금 보면, 644페이지에 보시면요.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이 있는데 이 조기발견 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은요.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1학년까지는 국가 검진으로 해서 결핵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결핵 진단 검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결핵 진단 검사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로써 이제 결핵 진단 검사 그거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진단 검사를.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진단 검사는 이제...
○ 정인교 위원 똑같이 엑스레이 찍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흉부선 X선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중학생 쪽이랑 이거랑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같은 검사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이거는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동 검진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과장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기 검사, 이제 조기 검진을 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가검진으로써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5년도에 선정된 약국이 이제 조양동 행복약국이고요. 야간심야약국이라 그러면 저녁 8시부터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거는 조례를 바꿔서 이제 한 3시간 이상만... 그러니까 3시간까지 해도 된다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예산도 3시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3시간 운영을 하는 거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지원에서 1개소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신청을 한 약국이 1개소라는 거고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지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행복약국이 기존에도 야간 운영을 했었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하고 있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기존에 12시까지인가 뭐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행복약국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선 운행을 하면서 후 지원을 받는 건데요. 행복약국 말고도 관내 한 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약국이라든가.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시민약국 이제 그런 데도 의향을 물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정하는 그 기준까지 운영하기에는 인건비도 그렇고 좀 무리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한...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추가로 신청하는 약국도 추가로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냥 단순히 영업적인 걸로만 봤을 때 보통 조례가 개정해서 8시에서 이상이면 한 11시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3시간 기준에만 맞으면...
○ 정인교 위원 그러면 행복, 저기 시민약국도 기존에 한 10시까지 하면 지원만, 조례 개정해서 지원만 된다고 그러면 1시간 연장하고 지원을 받는 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저희가 그 부분도 일단은 의향을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의향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부분도 아마 다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보면 불법숙박 근절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과장님 숙박 공유 플랫폼 중에 그동안 이제 영업신고 안 된 숙박이 올라온 플랫폼이 있었죠?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자체적인 개정을 통해서 이제 영업신고 안 된 곳을 이제 등록을 못하도록, 올해 한 10월인가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 말고 이와 같이 불법 숙박을 또 성행하는 통로가 있나요? 경우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불법 숙박은 계속 이렇게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신고라든가 지도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불법 숙박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신고로 많이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숙박이라는 게 특성상 타지에서, 타지역에 갔을 경우 거기에서 미리 숙박을 예약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말고 다른 경로가 또 있나요? 다른 플랫폼이 있나요, 지금?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플랫폼이 정확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명칭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다른 그런 사이트로 해서 이렇게 숙박 그거 불법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 지금 홍보물 제작은 매년 하셨던 거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이 운영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나요?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그때그때 매월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이 조금 이제 미비한 거로 그렇게 나타나서 예산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이제 향후에도 저희가 뭐 추경도 있고 이래서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24년 올해 현재까지 분만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제 25년 상반기 한 6월 말 정도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식을 하고 이제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분만 건수는 조금 계속 상승이 돼서 전년도 대비해서도 한 20건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에서 미비하다 그래서 이제 감액을... 일종에 이제 당한 거죠.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중간에 이제 조금... 의사가 또 한 명이 이제 충원이 안 돼서 조금 운영도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액 요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분만 건수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제 준공이 되면서 그곳에 이제... 너무 소문이 이제 나겠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분만을 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분만 건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또 근거해서 우리 소아과, 속초의료원 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이 이 아기는 8시에 가도 되는데 부모는 4시부터 가서 기다린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혹시 그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소아과가 이제 한동안 이렇게 그 감기, 백일해 뭐 이런 환자가 많아서 조금 그런 대기 시간이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앞으로 그건 더 잦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근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한 3, 4세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이제는 태어나서 1년도 안 된 아가들도, 영유아들도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여러 명 있고 또 공기가 조금 안 좋은지 아이들이 그냥 계속 기침감기로 진짜 너무너무 안... 그러니까 보기 딱할 정도로 앓고 있어요. 그런데 속초의료원이 안 되니까 이제 원주까지 나가게 되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제 근처에서도 조카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맞벌이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속초의료원에서 해결을 못하고 원주까지 가서 거기서 또 아기가 입원해 있으면 어떤 누군가는 또 그 아기하고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도 우리 흔히 장인, 장모, 또 친부모님들도 다 이제 어르신들도 직업이 있어요. 다 이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 속초시가 조금은 정립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하루아침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분만, 그렇죠?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소아과 병동, 트라이앵글로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서 그렇죠? 젊은 부부들이 속초로 이주를 많이 해오기로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딸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저희가 저희 필수 의료 분야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저하고 저희 부서 직원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력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걱정했듯이 저희는 지나가면서 속초의료원이 증축이 되고 하니까 병원이 커지는 것 같고 마냥 이제 좋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저렇게 증축을 하는 거는 모든 운영이 그렇죠, 정상화되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아플 때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그 신문을 보고 5억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하나. 또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예. 저희가 누수가 없게 의료원하고 평상시부터 연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라. 하수처리사업소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홍재현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515## 참조 하수도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올 한 해 하수처리사업도 이 빗물 중계펌프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된 중앙동하고 조양동 지역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2002년 루사 이후에 시간당 60.5mm 그 비를 감당할 수 있는 펌프장을 만들었는데도 만조 때와 겹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나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이번에 1단계로 추진하는데 중계 펌... 게이트 펌프장이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사진을 마침 가지고 왔는데.
○ 김명길 위원 네. 오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이트 펌프장이라고 그래서 빗물이 일정 수위만큼 그러니까 폭우가 올 경우에 바다도 거의 만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바다에서 역으로 스며들...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이 게이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 동그란 게 펌프인데요.
이 펌프가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수도관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빗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바다나 하천으로. 이것이 지금 분당 60톤짜리 하나하고 310톤짜리 2개가 지금 아남프라자 일원 하고 엑스포장 일원에 2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들... 지금 우리 관리비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비들이 계속 이제 매년 계속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청초호 주변에 계속 원인 모를 오폐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관로 보강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우수와 오수가 하나로 지금 그 관로를 사용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쪽에 보면 이제 우수관로가 있고 합류식 관거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순수한 우수만 나와야 되는 관로에 가끔 이제 오접합으로 인한 어떤 기존에 매설돼 있던 하수관로가 새면 그게 인근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흐르면 우수관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우천은 이제 개거, 하천처럼 구거라 그러죠. 이런 데도 있는 물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퇴적물로 쌓이다 보니까 비가 좀 온다든가 다른 여타 물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 같이 흘러나오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 김명길 위원 저도 지금 고민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청초호뿐 아니고 영랑호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포착 못한 데가 있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영랑호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 김명길 위원 거의 다 잡았는데 혹시나, 혹시나 지금 포착 못한 데가 있을까 봐. 가뜩이나 환경에 지금 시민들께서도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소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영랑호 주변은 지금 청해학교라고 이제 오토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랬던 게 있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이제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설립하는 바람에 올 3, 4월에 그쪽 관경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그 이후로는 이제 오바이트 한다든가 영랑호로 빠지는 그런 오물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ERA시험 참가 작년에 해서 인증을 받으셨는데 그건 우리가 그냥 응모를 한 겁니까? 참가를 한 겁니까?
참가 요청을 한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미국 관련 기관에 인증을 받았고요.
○ 김명길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 기관이나 여기 참가를 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몇 군데 있는...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군데에서.
○ 김명길 위원 여기 참가를 해서 이렇게 인증을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국비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득이 되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렇게 특별히 연관은 없지만.
○ 김명길 위원 특별히 연관이 있어야죠, 이게.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리 실태가 철저하다고 인증을 받았으면 국비 확보에도 우리가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자료에 대한 신빙성만 확보를 한 거고 국가에서 국가 예산 지원 받을 때는 특별히...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자료가 이제 들어가긴 하죠. 들어가면 이제...
○ 김명길 위원 그게 도움이 돼야죠,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또 거기에 응모를 하셨을 거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우리 홍수가 시간당 80mm 정도를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렸는데 관광시장부터 해서 다 잠겼단 말이에요. 앞으로 침수 대응 대책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차적인 계획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이 대책을 완료할 수가 있다라고 보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지금 목표 연도는 202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침수 대응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국비가, 국도비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환경부하고 노력해서 재원 확보하는 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대한 국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는 우리 같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부서, 그리고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감액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나름 계획만 잡고. 특히 여기는 항상 제가 똑같은 말씀을 몇 번째 이제 드리는 게 있지만 만조 때,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거의 잠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강제로 우리 배수펌프를 해야 되는 곳이고. 일례로 조양동 부월리 같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도 완전히 잠긴단 말이죠, 청호동 신포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좀 제대로 잡으셔서 중기적인 계획으로 완전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 부족 도시는 아니라고 선포를 했는데 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도 이제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해수면 상승이 되다 보니까 대포항이 잠긴단 말이에요. 대포항이 잠기는 거 보니까 이제는 속초시 어디도 안심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배석하신 팀장님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내년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하수도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지도 작성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청초호 주변에 악취제거시스템 4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아내서 지주형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 활성탄이 들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제거가 많이 돼서 만조 시간에는 냄새가 안 나는데 간조 시간에, 물이 빠지면 이제 기존에 하천에 가라앉아 있던, 청초호에 가라앉아 있던 퇴적물들이 썩은 게 올라와서 냄새가 났던 거는 인정하는데 이 하수도 자체에서는,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얻어서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이미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는 거의 다 지금 이게 지도가 완성돼서 제일 악취가 많은 곳, 그리고 예방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빈도수 높은 데를 중점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첫 단추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이걸 처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처음입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속초시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심각하게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조양동 일대를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성호아파트 주변이랑 이렇게 조양동 일대 거기에서는 왜 그렇게 악취가 심하게 나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도 그... 그게 이제 농공단지에 있는 악취하고 우리 악취하고 이제 구분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쪽에 저희 우리 하수처리장 주변에 보면, 경계에 보면 악취 시스템, 그러니까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건 이제 환경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 군데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하는데 그건 이제 저희 경계 지점인데 말씀하신 그 도로상에 그 냄새는 복합적인 거라서 또 우리 거다, 너희 거다,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아무튼 하수도 관련 악취는 최선을 다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마침 이렇게 실태조사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악취 지도를 작성하는 용역을 하신다고 하길래 혹시 그 경계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일대에서 나는 악취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검토가 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같이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예산서 이렇게 책을 보면 826페이지에 체육공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도 몇 번 이 시설을 갔다 와봤지만 갈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시설을 이용하시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저희가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작년 평균 1200명,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한 500명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풋살경기장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참석,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나이 드셔서 체육공원으로 오시는 의미보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자주 못 뵀던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제 퇴근 시간 무렵, 그리고...
○ 염하나 위원 주말에도 오시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거의 다 주말 이럴 때 오시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면 거기에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이용자들의 어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시설로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그게 이용료를 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하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무상입니다.
○ 염하나 위원 아, 무료로 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염하나 위원 그 외지에 사람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냥 인터넷만 신청하면 바로 선약이 안 잡혀 있는 상태면 바로...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도 모르겠습니다. 입소문을 타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주위 지인들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그쪽 시설에 좀 낡은 것들을 요즘 좀 개선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어차피 만든 시설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도시침수대응 사업에 있어서 이게 참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수되는 곳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 침수대응을,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아남프라자 일원하고요. 그리고 진대감이라고, 조양동에 그 앞 도로. 그 두 군데인데 1단계입니다. 처음 이제 하는 겁니다. 아남프라자 일대는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 펌프와 그리고 하수관로 중에서 우수관 박스를 신설로 한 3.1km 정도 깝니다. 그리고 진대감 앞에는 이제 단차가 나서 그쪽이 좀 옛날에 논... 지반이 약해서 논이었나 봐요. 그 단차가 서로 나서 하수 관로가 이게 불균형을 이뤄서 배수가 안 돼요, 지금. 그걸 다 극복하고 나면...
○ 염하나 위원 그 진대감 그 앞쪽으로 해서 혹시 KCC 앞쪽 거까지 포함이 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쪽에서.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그쪽도 상당 부분 침수가 많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침수 대응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저기 도로변에 빗물받이 있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이제 여름철 상습침수 구역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쯤 되면 민원들을 제기하거든요. 빗물받이 쓰레기라든지 뭐 주변 이렇게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청소를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대부분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가까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서 현장으로 가서 속초에 지금 준설차가 4대 이상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중 분기별로 정기적인 청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당연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전 지역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특히나 상습침수 구역들은 우리가 도시침수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지만 완료되기 전까지는 빗물받이에 쌓여 있는 쓰레기라든지 배수가, 우수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상습 침수 구역은 특별히 더 하셔야 됩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게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이제 계속하는데 그게 이제 한 속초에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빗물받이가 한 1만 4000개 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예산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들을 공무직이든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기 전에 좀 관리를 하자,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현대화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재 지금 계속 용역 중이고요.
○ 최종현 위원 용역 발주가 언제 됐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작년 하반기 9월쯤에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년 하반기에 됐고 준공이 언제예요, 용역 준공이.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준공이 지금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2년 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중간에 용역이 중단됐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지체, 그러니까 연기되는 바람에 그렇게 연기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내년 상반기인데 그건 저희가 그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 완료되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봐서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 상반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 53페이지 볼까요? 53페이지 횡단수관교 보수보강공사. 횡단수관교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사진을 가져왔는데...
○ 최종현 위원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업 좀 설명 해주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영랑호 영랑교입니다, 이 다리.
그 옆에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관교라는 뜻이 관은 관만 전용으로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전용으로. 옆에 이게 장사동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서 밀어가지고 이 하수도가 이 관 위로 지나가는데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D등급이 나왔어요, 여기 안전 점검을 했는데. 이거 지금 공사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잘 물어봤네요, 제가. 여기서 횡단수관교라고 그래서 속초에 횡단수관교가 도대체 어디 있나.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일반인들이 잘...
○ 최종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37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석면 농도 측정 관련 내용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아직도 석면 시설이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세 군데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디, 어디, 어디 있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슬러지동하고 본관하고 그다음에 수처리동 있는 데.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석면들이 지금 저기 슬러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디라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수처리동, 슬러지동 본관.
○ 최종현 위원 본관. 본관은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동이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직원들이 있는데.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지금 석면 시설이 있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기에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농도 측정을 한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초호변 주변이 아직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오수가 나온다는 제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오접합에 대한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오접합.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저희가 모르는...
옛날에, 옛날에는 지금 우수관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민원인들이 옛날에 그냥 하수를 거기다 접합을 시켜버리면 그리고 땅을 묻어버리면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과거에...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시커멓게 나오는 게 비 오는 날. 그런데 그걸 누가 버리는지 잡을 수가 없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참 어렵습니다. 그 CCTV를 들어가서 우리가 촬영을 해 보거든요. 하는데 비가 많이 온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CCTV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시로 하는데...
○ 최종현 위원 민원은 그러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시민들이 계속 제보하고 너희 뭐 하냐 그러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이제 분리화 사업하면서 많이 잡긴 잡았어요. 분리화 사업을 지금 한 70% 정도 했거든요, 관 길이 기준으로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평상시에 오수량이 적다가 그것이 우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물을 많이 버린다든가 그러면 그게 그렇게 연결돼서 냄새가 나거나 그 오접합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42페이지요. 우리 하수도사업 추진 선진사례 조사 국외업무 여비 있는데 하수도사업 현대화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해외에 나가려고 이제 나가기 위한 예산인데 필요할지 몰라... 필요할지, 안 할지 정확히 저희가 진단을 못하지만 나중에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현대화사업 하는 게 한 30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일본이나 선진국은 60년이 넘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가 30년, 40년을 봐야 될... 더 길게 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이 만료됐던 그 사업장을 가서 실제로 직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봐서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 최종현 위원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예산을 좀 잡았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악취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동절기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던 악취가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그 해양산업단지에 그 주변, 그쪽에 가면 항상 이제, 그쪽으로 접근하면 악취가 나는데 거기. 또 청초호에 그 하수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습적으로 악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계속, 그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에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 곳, 이런 곳을 전수조사해서 이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야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저희도 지금 악취 지도를 이번에 만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위원 바로바로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나름대로 하면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해서 한번,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고... 가다 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그때는 오수, 비 올 때 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름대로 그게 균형이... 균형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그동안에 악취 민원이 발생한 곳,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항구적으로 이 악취 저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도 지금 최고의 민원인 악취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전년도 예산이었는데요. 청초호수변에 석봉도자기부터 코마린까지요. 4개소, 지주형 악취저감시설 4개소랑 그다음에 악취 차단수문 4개소 이거 하셨나요, 사업?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다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했나요? 이게 지주형이라 그러면 외부에 이렇게 돌출되거나 그런 모양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있습니다. 거기 근처에 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검은 게 한 2m, 2.5m 그 정도 높이로 있고요.
○ 정인교 위원 아, 검은색으로 해서요. 한 2m 높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정인교 위원 제가 그거를 신경을 못 써서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석봉 도자기 쪽에 인근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1교. 엑스포 상징탑 인근에. 그다음에 코마린 앞에.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거 지금 가면 다 외부에 이제 그렇게 보인다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설치하셨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걸 여름에 7월에 완성했고요. 측정을 8월부터.
○ 정인교 위원 그게 설치를 해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악취를 빨아들이는 게 몇 번 빨아들였는지, 하루에 몇 번인지,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악취를 빨아들이는 게 센서가 있어서 악취가 어느 이상 농도가 짙어지면 자동적으로 그게 배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정인교 위원 차단 수문도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당연히 막아... 그래서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속초시 도시침수대응 2단계요. 영랑·동명·청호 해당 지역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만조 때가 항상 문제거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들어가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일단 실질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대략 설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청호동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합니다, 현재. 현재 청호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한 1m 가까이 침수가 됐더라고요, 카눈 때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빗물 펌프장 아까 말씀드린 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배수 길이가 지금 상당히 깁니다. 즉, 이마트 있는 데부터 관 말이 어디냐 하면 침수로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배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그 새로 하수관로를, 우수관로를 다시 설치를 해서 그리고 배수 게이트 펌프장도 해서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허용 층수가 한 20cm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 횡단수관교 보강 공사 장소는 확인을 했고요, 답변 주셔서. 그 횡단수관교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원래 관이 그냥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관만 하면 이게 오래 못 가니까 지지대를 한 겁니다, 다리처럼.
○ 정인교 위원 하수관인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관입니다.
○ 정인교 위원 하수관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악동 일원의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설악동 일원이 흔들바위라고 얘기하는, 개조암에서부터 신흥사까지 쭉 내려오는 게 그전에는 화장실이 3개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자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시설을 이번에 오수관로를 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존에는 신흥사까지 저희가 오수관로가 묻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속초시 전체 오수관로가 한 70% 정도 돼 있다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분류화 작업이요.
○ 정인교 위원 분류화 작업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분류화 작업이 돼 있는데 면적으로 한 50%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재돼 있습니다, 현재.
○ 정인교 위원 앞으로도 지속 사업으로 이제 계속해 주시나요, 분류화 사업은?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분류화 사업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좀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많아서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소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833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침하 조사용역에 관련돼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매년 있어왔던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아니요, 그거는 속초에 500mm 이상 관을, 지하 요즘 어디지 싱크홀이라 말하는... 싱크홀이 생길까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련 법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년씩 계속 나눠서 5년 단위로 전체를 합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속초시에는 싱크홀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된 적이...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없었고요. 저희가 한 군데 찾아서 예상되는 데를 복구 작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는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시설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지하를 계속 저렇게 파고 이러면 양양처럼 싱크홀 한번 속초시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보면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맞습니다. 지하로 기계가 쭉 가면서 지하시설물을 탐지를 합니다. 공동화 현상이 있으면 이게 꺼멓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비었다 그러면 그곳을 굴착을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 염하나 위원 만약에 그런 게 발견이 됐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아예 파내서요. 관로를 새로 놓고 주변에 다 메꿉니다.
○ 염하나 위원 아무튼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침수대응 사업 2단계 실시설계. 동명동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영랑동, 동명동...
○ 위원장 이명애 청호동, 동명동, 영랑 근린.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전부 다섯 군데거든요, 2단계가. 그러니까 기존에 세 군데가 돼 있었고요. 한 200억 정도 예산으로. 이번에 오래된 게 두 군데가 돼서 500억짜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이외의 모든 지역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게 26년도 완공 목표.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동명동은 어떻게 보세요? 동명동이 제일 마지막인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는 없는데 단지 저희가 노력하는 거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2단계는. 지금 1단계만 돼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2단계는 그때그때 봐서 심한 데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동명동의 민원도 잘 알고 계시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압니다. 수협 옆, 경찰서 옆에 압니다.
○ 위원장 이명애 부디 26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4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6인)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건축과장 김윤기
교통과장 민혜경
보건소장 박중현
보건위생과장 이복옥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