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4.12.04.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4일(수)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친환경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친환경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친환경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병산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4440## 참조 친환경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친환경과가 좀 민원이 많은 부서죠, 그렇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친환경과 관련 조례더라고요. 친환경과의 조례로 있는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이거를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일 수도 있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관련 조례는 또 친환경과에 있어요. 그래서 2개 부서에 다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먼저 친환경과가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속초시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 사항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 5조에... 6조에 보면은 시장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 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몇 분 정도 있는지.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지원한 사례를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상반기 때 저희가 이제 동을 통해,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런 그 현황 파악을 조사를 해 가지고요. 상반기 때 한 세 분 정도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 때는 한 분이 더 추가가 되면서 4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내에.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중앙정부 브리핑 자료입니다. 2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갖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노동 강도, 수입, 이런 것까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느 정도 있냐 하면 한 4만 3000명,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 속초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첫 번째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주문을 할 텐데 지금 관련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지원 근거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지원 사항에 야광조끼라든지 반사경 외에 방한복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떤 또 지원을 해주냐면 타 시군 사례를 보면은 폐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락한 만큼의 손실보전을 또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15만 원밖에 못 법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텐데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폐지를 줍겠냐 이겁니다, 한 달에 15만 원을 벌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주자.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305페이지 볼까요? 우리 속초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일전에 생태지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친환경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죠? 그때 생태지도 최종 보고회 때 참여를 해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우려를 했던 게 생태지역 면적이 확대가 되면 개발 제한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가뜩이나 개발 면적이 협소한 속초가 생태지도를 통한 생태 보존 지역이 확대가 되면 친환경적 개발을 전제로 한 부분에서 개발 면적에 대한 축소로 인해서 속초 발전에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속초시가 환경 보존 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금 65%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일단 35%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 보존 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우리가 과업 지시를 좀 하셔서 우리 속초시가 타 시군처럼 면적이 넓어가지고 환경 보존 지역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65%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나머지 35%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35%로조차도 또 환경보존 용역을 통해서 환경보존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개발이냐, 환경에 대한 고민을 다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속초시 여건에 맞는 환경 보존 용역이 수립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한 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30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후 위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온 지자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정책과에서 올해 보고한 내용 중에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조성에 관련돼서 보고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그게 환경부 공모 사업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올해 당초에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내용이 바뀌면서 지금 국비 확보 상황을, 내년도 국비 확보 상황을 본 다음에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다시 바꿔서 내년에 추진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지금 동향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때 당시에, 보고받았을 당시에 이게 체험형 놀이 학습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을 받는 내용이었잖아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준비를 만전을 다하셔서 꼭 속초시가 좀 선정될 수 있게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보시면 그 클린하우스 집하장 설치에 대한 게 있어요. 이 클린하우스가 혹시 그 조양동 동해대로에 설치됐던 그 클린하우스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그 동해대로에, 지금 그 이마트 쪽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염하나 위원 이마트 말고 이렇게 제일프라자 그 앞쪽으로 해서...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다이소 있는 그쪽 라인. 그거는 밑에 있는 태양광 접이식 집하장 그게 따로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클린하우스는 그냥 일반적인 클린하우스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쓰레기 집하장을 조금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쁘게 이렇게 캐릭터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청호초등학교랑 조양초등학교에 이제 설치가 됐잖아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금년도에...
○ 염하나 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청호초등학교에서 설치가 된 모양이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양초등학교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학부모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이 부분을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집하장 설치를 할 때 보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산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확산시켜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신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 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여하튼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청호초교에 시범 설치를 했었고 그거를 보고 지금 조양초교 학부모님들이 또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양초 쪽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통학로에 좀 미관적으로 좀 깨끗하게 되니까 좋긴 좋은데 지금 청호초교를 지금 설치를 해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쪽으로 좀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처럼 밖에다가 그냥 방치하는 게 조금 또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저희가 좀 같이 병행하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예쁘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그 악취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악취 부분이 속초의 고질적인 문제여서 대대적으로 시에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또 대책도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성호아파트 주변이랑 대포동 주변에 또다시 악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 어떤 그 검사에 있어서 미리 이렇게 포착이 안 되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3군데에 대포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그쪽에다가 그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13군데에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악취라는 게 지금 뭐 그 순간에 나타날 때 그걸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지금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조양동에 이제 엑스포 주변에도 역시나 악취 문제는 매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근본적으로 하수도사업소랑 친환경정책과, 또 이렇게 조양동주민센터 등등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청초호 쪽에 나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별도의 또 시설을 지금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수처리사업소 앞쪽에서도 또 방류수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끼리 좀 그 부분에 대한 걸 서로 협의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관리에 관련된 용역이 있거든요. 이 용역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유지관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염하나 위원 예.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게 지금 2018년도에 금호동주민센터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측정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 유지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별도의 학술 용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설치된 기계를 유지...
○ 염하나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 안에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에서 좀 약간 변동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친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개선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된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다하셔서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제가 지난 정례위원회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 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저희한테 따로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지금 저희가 접수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농작물 피해 건에 대해서는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그 피해 보상금을 산정해가지고 지급을 지금 완료를, 이번 주에 지금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참새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다. 주로 벼나 깨 같은 농작물에 이제 참새들 피해가 좀 있는데요. 이 참새에 의한 피해가 지금 보상이 되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저희가 지금 보통 들어오는 게 멧돼지가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쪽 지금 그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좀... 신청 접수가 들어오고 있고 참새에 대해서는 따로 그건 없는데, 그 유해동물 안에,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유해조수에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
그 지금 분명히 피해는 보고 있는데 참새 같은 경우에는 유해 조류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아서 뭐 벼나 그 깨 같은 농작물에는 지금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요. 분명 피해는 있는데 보상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친환경과에서 이제 직접적인 담당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편성된 만큼 보다 좀 많은 관심과 대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3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이쪽에 지금 어린이집 9개소하고 노인 시설 1개소 해가지고 10개소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은 그 측정 결과, 측정 후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원도 이어지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일단 그 측정에 따른 수수료 비용만 지금 도비 지원이 되는데 그 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거는 그거는 좀 저희가 강원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어린이집에 지금 공기정화기가 없는 데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측정이 이게 법적 의무인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렇게 좀 하게끔...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게끔.
○ 정인교 위원 그럼 측정 후에 공기질이 안 좋으면은 이제 그 개선을 위한 권고만 하시는 건가요, 지원은 없이?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일단 그거에 대한 거는 지원 사업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없는데 올해 추가된 편성은,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투명 페트병 수거이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없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친환경과에서 처음 투명 페트병 수거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부서에서 최근에 이제 30개에서, 일일 한도를 30개에서 50개로 또 늘려주셨잖아요. 이게 추가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대당 또 운영비가 매달 한 3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까지, 2024년도까지 설치된 상황을 좀 보고 2025년도에는 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비용 분석을 좀 같이 하면서 추가 설치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위치 중에 또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 어플로 사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그렇습니다. 제작업체의 어플을 씁니다.
○ 정인교 위원 보니까 이게 인기가 많아서 수거가 가득 차서... 수거기에 이제 그 페트병이 가득 차서 그거를 또 이제 그 빈 곳을 찾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그 지도상에 어차피 투입을 못하는 곳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곳으로 지금 안내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수거기도 많이 이제 차다 보니까 한도도 늘려주셨는데 수거기를 이제 추가로 좀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종이팩... 종이팩에 대한, 그 지금 그 페트병 투입기처럼 종이팩도 투입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거된 페트병은 어떻게 옮겨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어디로 옮겨지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 설치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그걸 회수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판매를 해서 지금 그 지원해 주는, 1인당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외부로 나가나요, 관외로?
○ 친환경과장 고재홍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저희가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플라스틱 재활용이 사기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에 또 내용 중에 보니까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를 해서 일반 수거 과정에서 일반 플라스틱이랑 섞어서 그냥 처리하는 그런 뉴스가 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초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도 됐잖아요.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환경에 좀 영향이 없도록... 그다음에 그...
○ 친환경과장 고재홍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부합동평가에 지금 이 투명 페트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서 나오는 그런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 다 전달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많은 민원 접수되셨을 텐데 또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그 추경 예산 심의 때도 이제 건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외옹치 소류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호 관리 또 부서인데 오염 실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석호에 대한 오염 실태요?
○ 김명길 위원 네. 지금 환경영향평가 결과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법원에.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부교 관련된...
○ 김명길 위원 부교와 관련돼서?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김명길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 오염이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고 환경영향평가에 나왔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건 지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몇 가지 던질 테니까 나중에 한 번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요즘 유해야생동물 포획단도 활동이 많을 시기죠, 멧돼지 때문에.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지금 포획 건수는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라...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획, 포획도 포획인데 야간에 이제 출몰을 해서 그 안전 펜스라든가 다 망가뜨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접수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그 예산서에도 들어와 있지만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 김명길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 이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이게 충분합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비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가능하고요. 지금 탄소중립활동가 역량강화 강사 여비에 이제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후위기대응 우리 위원회 있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회에서 지금 인건비 빼고 나면 본 사업비는 몇 프로나 됩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탄소중립위원회는 저희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비 같은 건 없고요.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든지 뭐 그런 일반운영비 쪽에 예산만...
○ 김명길 위원 지금 외옹치 소류지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2년차까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3년 차, 4년 차 이제 그거는 저희 관리하는 주체인 저희 속초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하게 됐던 거는 목표 복원종인 두꺼비가 서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의 서식지를 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복원종인 두꺼비가 서식하는 게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과업에다가 지시를 하면서 그 당초 계획했던 그 생태계 그 두꺼비 복원종이... 그 멸종위기종인 두꺼비가 복원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안들을...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 계획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 대기소 전기공사를 해 주시고 관리원 대기소를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친환경과에서. 그분들이 관리소를 이제 전기 공사라든가 전반적인 거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분들의 말 그대로 관리 대기소니까 그분들의 좀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그리고 지금 환경이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친환경과하고 연계되는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되는 게 있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사진을 좀 띄우겠습니다.
지금 대포 소류지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입간판 정비라든가 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전반적인 부분 바로 실행을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소류지가 있는지도. 두 번째는 농공단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매립장으로 들어가 보면 재활용 선별장 지나서 우리 가전제품 수거하는 데 있죠. 그리고 친환경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제8대, 우리 8대 의회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농업 폐기물 집하장을 하천 인근에다가 이제 모아놨던 걸 이쪽으로 이제 옮겨주는 집하장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다 좋은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전제품 수거를 할 때 지금 폐석을 깔아주셨는데 비가 온 다음에는 수거가 어렵답니다, 현지 관리인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친환경과든 환경자원사업소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협업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 농업 폐기물을 이제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수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농업 폐기물이 지금 나오는 게 육묘장 한 곳, 종묘사 세 군데, 포대로 치면 한 20만 매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 농협 쪽에서 관리하는 쪽에서만 해도 한 15만 매 정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한 20만 매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영농폐기물 지원 사업 중에 비료 포대가 제외되고 환경본부의 전표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본부에서 이제 수거해 가지고 가는 전표만.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본인들 시간을 내서 이걸 수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이렇게 수거를 해서 집하장으로 가게 된 계기를 이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천 주변에 농업 폐기물, 농약병들이 이제 모아져 있다가 환경본부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모아서 가기 전에는 모아 있어야 되겠죠. 강풍이 불게 되면 그게, 이 농약병이 어디로 가냐면 하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이제 친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그 집하장에도 강풍이 불게 되면 또 날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그물을 좀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가전제품 수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폐석을 깔아주셨는데 좀 차량 진입이 좀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표, 환경본부 이제 전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재생업체 전표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셔서... 그래봐야 차이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분들 현장에서 본인 시간 내고 일주일 간격으로 1명,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시면서 봉사를...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셔서 예산 편성에도 이런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5쪽. 그 위쪽에 속초시 환경보전 수립 용역.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1억. 1억 원짜리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1억 원. 이거 어디 환경보전계획 어디를 수립하려고 그러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이건 어디가 아니고 속초시 전역을 대상으로 ...
○ 신선익 위원 전역을 포인트 없이.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 신선익 위원 몇 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환경 분야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 신선익 위원 총망라하는 거예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신선익 위원 어디 포인트 정해가지고 몇 개 하는 게 아니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환경 분야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과 그 일치하게끔 하기 때문에 목표 연도를 당 2040년으로 잡은 게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40년으로 돼 있고 국가기본계획도 지금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연도를 가지고...
○ 신선익 위원 환경보전계획 우리 보면 속초시 무슨 뭐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도시기본계획을 환경 분야 쪽으로...
○ 신선익 위원 포인트 없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07쪽. 그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그 김명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고요.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인천의 화재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화재시설과 안전시설, 그 2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게 제일 급선무 같아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하 공동주택, 주로 공동주택 지하에 있는 시설 그건 처음에 그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예측 못하고 거기에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꺼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예산이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부지도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어차피 저게 거기에서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가 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 신선익 위원 310쪽. 310쪽 위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5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만 나눠지는 건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4등급은 조금 더 좀 연식이 덜된 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4등급은 연식이 좀 덜된 거, 5등급은 연식이 좀 더 된 거. 그러면 뭐 한 20년 된 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년째 타고 있는데 이런 거는 5등급에 해당이 되겠네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건 저희가 조기 폐차 신청하시면 그쪽 위탁한...
○ 신선익 위원 오래된, 아주 오래된 거는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4등급,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신선익 위원 그것도 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예산이?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 신선익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그 전기 이륜차에서부터 자동차까지 그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그 차량 가액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차량 가액에 일정한 금액이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차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차에...
○ 신선익 위원 일정한 비율이나 차량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지원하지 않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그렇게 안 돼 있고,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차종이 하나로 단일로 돼 있기 때문에 3,4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종이 여러 가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종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라든지 비율 같은 게 좀 차별화 돼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정해져 있어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따로 차별화돼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화면 좀 이렇게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영랑호 이게 항공 사진인데, 위성 사진인데 좀 오래돼가지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해병전우회...
○ 신선익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저 모래톱이 생긴 게 보이죠, 여기에. 하수구 앞에. 그다음에 여기에도 엄청나게 크게 생겼어요. 여기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지금, 사진 자료상으로는 없는데 이쪽에서 하수도에서 나온 모래톱이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이제 뭐 유기물질 쏟아져 나와가지고 부영양화까지 돼가지고 엄청난 악취가 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설계획은 없나요? 영랑호 전체... 영랑호 전체가 지금 바닥이 준설된 지가 한 30년 돼 갈 것 같아요, 거의 준설한 지가. 그래서 전부 다 밑이 오니예요. 전부 다 그 밑이 오니로 돼 있어서 이 전체도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전체, 이 호수 전체... 특히 여기, 여기가 이렇게 그 하수도에서 나오는 이런 그 토사 여기 하고 이제 또 물질이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부영양화가 돼서 일대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거를 준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계획이 있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올해 이제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랑호에 대한 환경부 지원 사업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환경부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시킬 수 있게끔 그 방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용역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거 좀 하나 확인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환경보전계획, 305페이지.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명칭이 다 바뀌었거든요, 2024년도에.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 부기명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고서 이렇게 썼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다 바뀌었다고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 환경계획으로요.
○ 최종현 위원 예. 그거를 좀 확인을 하나 해 보세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조도 있잖아요, 조도. 조도를 매년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과장님. 그런데 배를 빌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배 임차료가 70만 원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또 그 해상 날씨에 따라서 또 저기 임차비, 임차했던 날 배를 또 못 띄우면 임차비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도에 조도 환경감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요즘엔 무선 CCTV가 나와요, 태양열로 해가지고. 그래서 상황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드론을 띄워서 요즘에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좀 시대 변화에 맞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매번 사람이 들어가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만 들어가자는 거죠. 거기에 그런 관찰 시설들을 설치를 하거나 드론을 띄워서. 요즘에는 성능 좋은 드론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도 가능할걸요, 조도까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 좀 할게요. 우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동판 제작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할 때가 돼서 하는 겁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명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저희가 이제 그 규격 봉투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 디자인이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판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규격 봉투 동판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인데 하여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현금과 똑같은 겁니다. 아시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동판 제작부터 관리,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점검을 해보세요. 그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보관 자체가 업체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우리가 전체적으로... 301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야생동물 관련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430만 원 감액,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210만 원 감액, 농작물 피해 보상 1,100만 원 감액, 302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350만 원 감액.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야생동물 출몰 횟수나 피해가 올해 대비, 전년 대비 올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일단 멧돼지 포획 건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시군의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피해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 부분은 제가 질문드렸고 답변 받았으니까 예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연석호 복원 사업도 이제, 복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로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영랑호 생태환경보전 구역입니까? 영랑호가 뭐로 지정돼 있죠, 명칭이?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따로 그렇게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환경부 장관이 일단 지정고시를 하는 곳인데 생태환경보전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은 아직 못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자연경관 훼손, 그리고 자연 수중 상태,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결과치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부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 자연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법에서 뒷받침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는 명확한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건 철거에 대해서 당위성이 설명이 되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레저 행위에 대해서는 막지 못하고 그럼 상당히 이 환경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태경관보전 지역은 제가 계속 주장했던 주요 내용 중에는 뭐냐하면 경관 핵심 보전 구역에 대한 핵심 구역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태환경보전 구역으로서 지정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과에서는 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4등급인 경우 23년도에는 50대였는데 24년도에 58대, 8대가 이제 증가가 됐어요. 25년에는 112대, 54대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5등급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7대나 24년에 비해서 증가를 해요. 이 조기 폐차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저희가 지금 그 위탁을 하는 데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그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모든 거를 그쪽에서 다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이 되면...
○ 위원장 이명애 그 조건을 따져서 4등급이냐, 5등급이냐, 폐차를 해야만 한다, 이걸 결정한다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하고 이제 보조금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거기서 지금 결정을...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보조금은 개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위원장 이명애 개인한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본인들한테.
○ 위원장 이명애 370만 원이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어차피 그 차량 소유자분들한테 지원되는...
○ 위원장 이명애 조기 폐차를 결정했을 때. 아니, 올해 갑자기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또 폐차를 하려고 결정한 분들이 많은 건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경유 차량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지금 그거를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게 지금 원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이 그만큼 좀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그 협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위탁을 주기만 하면 이제 행정에서는 그럼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니,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어차피 저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맞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지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9쪽에요. 우리 친환경과로 공중화장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래서 현재 관리해야 할 개수가 몇 개일까요? 지금 저희가 39개. 39개인데 작년까지 이제 여기에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열네 분이었는데 올해 열여섯 분으로 바뀌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2025년도에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 위원장 이명애 예. 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을 대기소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기존에 지금 돼 있는데요. 한 두 군데가 지금 대기소가 없기 떄문에...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더 많이 생기는 겁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설악동하고 대포항 쪽에...
○ 위원장 이명애 두 군데는 있었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군데가 지금 대기소가 설치돼 있는데 두 군데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추가로 내년에 사업비 요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 위치는 어디예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한 군데는 대포항이고요. 한 군데는 설악동 쪽입니다. 설악동 B지구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 위원장 이명애 이미 그쪽에는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니, 화장실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기할 수 있는, 쉬실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지금...
○ 위원장 이명애 그거 말고도 우리 엑스포랑 여기 영랑호 주변에...
○ 친환경과장 고재홍 동명항에도 지금 있고요.
○ 위원장 이명애 아, 미리 기본적으로 있고.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군데는 지금 있고요.
○ 위원장 이명애 이분들 이제 그 대기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컨테이너 하우스죠? 컨테이너, 흔히 컨테이너 하우스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렇죠,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냉·난방기가 따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다 설치가 되는 거죠?
○ 친환경과장 고재홍 냉·난방기가 자산 취득비에...
○ 위원장 이명애 냉·난방기 비용이 안 보이길래 제가 이...
○ 친환경과장 고재홍 전기공사가 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전기공사 시설비에 냉·난방기가 포함된 건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 위원장 이명애 전기공사만 하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하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구입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는 시설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확실히 냉·난방기 확인해서 꼭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무척 덥고 겨울에 또 너무 춥습니다. 이거 확실히 체크해 주세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우리 그 텀블러 세척기. 그렇죠,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 친환경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2023년하고 2024년에 이제 4개소씩 해가지고 8개소가 지금 시청에 관련된 그 부서 건물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설치 안 돼 있는 사업소들 위주로 더 확대를 지금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확대를 하는데 4대밖에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반응이 좋은데 저희 의회도 저희가 텀블러를 다들 위원님들도 다 쓰거든요. 그런 게 청사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4대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1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 예산이 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금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지금 공공기관에 저기 설치하려고 하는 텀블러 세척기 지원 사업으로도...
○ 위원장 이명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1억 원이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친환경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년에는 도비가 좀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1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좀 판단해 가지고 지금 그 확보가 안 돼 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청사 쪽에 의회사무과도 포함해서 그런 쪽에 지금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변경하는 걸로...
○ 위원장 이명애 예산 변경해서...
○ 친환경과장 고재홍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위원장 이명애 네. 가능해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예. 의회 청사에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나. 공원녹지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근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손민호 산림조성 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4441## 참조 공원녹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로수 그리고 위험수 제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 대비해서 올 한 해 이제 집행된 내역과 2025년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100% 확보됐다고 보세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100%라고 보기가 좀 힘들고요. 나름대로 저기 사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산불감시원 인건비나 그다음에 그 어린이 물놀이터 쪽에 그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하고 산지 사방 사업이 이제 국비가 좀 작년 대비 많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성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요 대비해서 예산은 적정하게 이제 배치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위험수목 제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셨을 때 현장 나가시면 특별히 애로사항 없습니까? 특히 공동주택 인근에서 이런 제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총 건수에 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동의가 필요한 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한 7: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조양동에 그 관목 그 이전 요청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접목 시키면 어떻습니까? 여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에서 육안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주변 상황이라든가 공공의 어떤 부분을 다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의 어떤 여건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상태, 그리고 그 사면 부분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 김명길 위원 주변 여건을 잘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전 요청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극히 개인적인지, 안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이전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바로 이렇게 시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속초 시내 전 지역에 있는 그 관목들은 다 이전 요청을 하게 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도 그런 요청이 사실 많이 들어오지만 그걸 100%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로데오거리 분수대 관리 분수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지금 저희가 올해, 죄송하지만 올해 여름에는 분수대를 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누수 현상이 좀 생겨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도 좀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추경에 그쪽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 김명길 위원 사실 그 관광객이,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저희도 이제 많은 속초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역할을 못하면 이제 다른 방법도 이제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내년 봄 초에 전반적인 누수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고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역할로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좀, 철거하고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세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또 노력해 주셔서 엑스포도 또 음악이 흐르는 광장으로 계속 이제 변모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 뵙고 계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공원녹지과뿐 아니고 건설과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공원녹지과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펜스 설치가, 이제 안전 펜스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부분, 부분별로. 그런데 화장실로 건너가는, 그 무단횡단하시는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니까 그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다른 타 부서와 연계되는 게 있다면 건설과랑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완 사항은 없다고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어느 쪽.
○ 김명길 위원 엑스포 잔디광장.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잔디광장 쪽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에 특색 있는 난간걸이대로 해서...
○ 김명길 위원 꽃도 걸어놓으시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펜스 쪽에...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좀 거기에 이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 김명길 위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 제공 차원에서 그 사업을 내년에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조양동의 주민 불편 관목 이전 민원 신청은 지금까지 몇 건 들어왔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관목 이전. 관목 이전은 조양동 쪽에... 수목 제거 쪽은 좀 들어왔는데.
○ 김명길 위원 제거 쪽은 많이 들어왔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관목 이전 쪽은...
○ 김명길 위원 제거가 지금 나무 상태가 괜찮은데도 제거 요청이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좋은 쪽이 아니고 좀 위험수목 위주로 지금 제가 알고...
○ 김명길 위원 위험수목 외에도 이 상가에 진·출입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걸로, 동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을 같이 겸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조양동 주차장 이제 그 도로변 확장 공사하면서 이제 그 가로수들 이전 배치해 주셨는데 대포항 주차장에도 배치를 잘해 주셔서 미관상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배치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소통 잘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몇 군데, 지금 몇 군데로 나눠서 했죠? 이전 배치를?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대포항 쪽하고 그다음에 한 세 군데 정도 나눠서 좀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세 군데 나눠서 했습니까?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대포항 쪽하고 그다음에...
○ 김명길 위원 총 몇 그루가 이전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루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 김명길 위원 팀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면 지금 한 50초 남았으니까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은 팀장님 총 몇 그루...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팀장 이우진 공원관리팀장 이우진입니다. 총 40본이 이전됐고 해맞이공원이랑 대포항 녹지, 주차장 녹지대 두 곳이랑 해가지고... 대포항 녹지대, 해맞이공원, 산악박물관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세 군데로 이렇게 40본이 이식 갔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그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계획, 이제 주차장 확충 계획이 나오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계장님과 함께 민원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부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35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 위원도 가로수 뿌리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록이 불균형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이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은 곳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이제 나무가 클수록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혹시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부서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배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영조물 배상금 공제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배상금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 해 주신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거기에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부담금을 내는 비용하고요. 혹시 이제 영조물 배상, 손해배상 청구로 하기에는 좀 미비한 부분들 그때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렇게 꽃묘 식재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화단 조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속초해수욕장 중문 쪽에 화단이 너무 밋밋하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에 비하면 거기가 조금 조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올해에 그쪽에 있어서 이렇게 화단 조성 꾸미는 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거기를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관광과하고도 좀 협의를 한 사항인데 우선 거기가 이제 관광지구 개발 계획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 그러니까 화단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관광과에서는 어떤...
○ 염하나 위원 있는 화단에 꽃을 좀 예쁘게 심어 달라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거기에 이제 뭐야, 해변 쪽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강풍이나 해수 쪽에 강한 초화류 같은 거를 좀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전에 거기 관광과에서 그 금계국을 뿌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금계국이 이제 유해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이런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관광과에다가는 의견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관광과에서 그쪽 의견이 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예산을 반영하든 뭐 이렇게 해서 좀 할 계획이고. 현재 여기 예산에는 그 사업은 좀 없는...
○ 염하나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말씀을 드린 거고 왜 보면 운동기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남문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화단이 되게 조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며가며 볼 수 있게끔 좀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맨발 황톳길 조성에 관련돼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랑호 황톳길 산책로가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면에 문제점도 많이 이렇게 또 지적이 된 부분도 있는 만큼 그때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이번에 청초호 유원지 주변을 개선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그 도시공원 옥외용 벤치 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속초시의 그 벤치 모양들이 조금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양하게, 그리고 어떤 좀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마침 그 엑스포 주변에 음악도 이렇게 흐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 피아노 벤치, 뭐 이런 것도 설치해도 예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산책하시다가 책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벤치도 이렇게 좀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영랑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무대 공연하는데 그런데 사실 바로 햇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늘막들이나 또 새롭게 이렇게 좀 다양한 것도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된 공탁금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내용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이게 저희가 현재 숲 해설, 자생식물원에 숲 해설 저기... 숲 해설 협회 쪽하고 이제 교육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 2년치,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강사료 부분이 그 단체에서 부정 청구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 보전 절차를 거쳐서 민사 소송 쪽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공탁금이 일부 편성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거 관련된 내용에 혹시 자료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 염하나 위원 한 해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올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59페이지 볼까요? 우리 만리공원이 드디어 이제 실질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만리공원 위치가 지도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만리공원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옆이 속초생활체육공원이란 말이에요, 인접해서. 맞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실시계획인가 용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되는데 인접해 있는 우리 속초생활체육공원에 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과 중복되는 기능이 만리공원에 담기면 안 된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만리공원은 만리공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공원이 돼야지 이 인접해 있는 생활체육공원과 유사 기능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접해 있는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실시... 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과감하게 과업 지시를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초호 맨발 황톳길 조성 관련해서 제가 기회만 되면 우리 엑스포 쪽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우리 강원도의회 원미희 위원이 2억 원의 예산을 또 확보해 줘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이제 황톳길 조성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 습식으로 갑니까? 건식으로 갑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그...
○ 최종현 위원 영랑호 한번 만들어보고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청초호 같은 경우는 영랑호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건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이제 황토볼장하고 황토족장은 영랑호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세족장도 저희가 한 군데 설치를 해서.
○ 최종현 위원 해수욕장 솔밭 쪽에?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여기 위치가 요트마리나 쪽 그쪽 부근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속초 어디, 어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 청초호 유원지 남측 쪽에 보면 그 농구장 쪽에, 옆쪽에...
○ 최종현 위원 오케이. 여기하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여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요트마리나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거기를 이제 저희가 황톳길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건식으로 하신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영랑호 황톳길 운영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론 이번에 청초호할 때 그게 반영이 돼 갖고 사업이 되겠지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다른 거는 크게 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산책로 걷는 길이 이제 습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습식으로 가실 건가요, 영랑호도?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영랑호는...
○ 최종현 위원 사업비를 좀 잡아서 건식으로 전환을 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계속 습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생식물원 예산이... 370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소송 관련 공탁금이 있어요, 자생식물원에. 1,800만 원. 이게 무슨 소송 공탁금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민사소송 진행 전에 좀...
○ 최종현 위원 내용을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2020여 년도에...
○ 최종현 위원 이십 몇 년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숲 해설... 2022년하고 2023년도에 그 숲 해설 협회에서 이제 강사료를 청구를 하면서 좀 금액을 기존...
○ 최종현 위원 강사료를 청구를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이제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좀 과하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거기에 따른 저희가 부정수급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환급·환수 조치를 계속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민사소송 쪽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좀 갖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채권 보존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에 그런 공탁금을 일부 저희가 예치를 해야 된다는 고문 변호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볼까요? 우리 도시공원 퍼걸러 이거 어느 공원에다 설치할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올해도 한 네 군데 영랑호 주변으로 쭉 저희가 영랑호 주변하고 해맞이공원 쪽에 정비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 통천군 순국충원비 쪽 옆쪽에 그쪽은 저희가 올해 미처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를 좀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화제, 염화칼슘 중화제는 어디다 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 로데오 거리 쪽하고요. 미시령 쪽 관목 화단 쪽에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중앙화단 쪽에 제설 작업하면서 염화칼슘들이 튀니까 그거 중화제 뿌려가지고 이제 겉씌우기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360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녹색 쌈지숲 요번에 조성되는 것은 어디를 조성할 계획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여기가 부월리 경로당 쪽 옆에 보면 키즈어린이집 그게...
○ 최종현 위원 부월리 경로당.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부월리 경로당 옆쪽에 보면...
○ 최종현 위원 저기 삼천리 주유소 뒤쪽에.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 공원 하나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거기를 저희가 이번...
○ 최종현 위원 지금 공원, 놀이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센터 앞에 놀이터.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지방 전환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거기를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 거기를 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그 청초호 황톳길은 영랑호 황톳길 조성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있으면 잘 반영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좀 한번 보고 해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이게 영랑호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그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좀 보완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좀 들어서 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 설계가 미리 이제 다 나왔으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의견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설계안이 나오면...
○ 신선익 위원 네. 안 나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지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랑호 그 입구인데요. 이쪽에 보람아파트 쪽, 이쪽인데 여기 이쪽으로 쭉 이제 지금 황톳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람, 이쯤에 지난번에 강풍이 불었을 때 그 노거수가 뭐 한 몇 그루가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돼 있더라고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거기는 저희가 정비를... 저기 정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했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쓰러지고 나름대로 부러진 상당한 일자가 지났는데도 그게 그냥 있어서 지나가던 분들이 계속 그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사례가 발생하면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황톳길에서 우리 그 양쪽에 이제 그 세족장 있지 않습니까, 세족장. 세족장에 지금은 이제 그 컴프레서(compressor)는 이제 소리가 나서 좀 어렵다고 그러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발을 씻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진흙 부분이 이제 잘 안 씻겨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이렇게 버스로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 오면 밀려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줄을 서서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씻는 거 위에, 그 옆에 그 샤워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대충 이렇게 씻고 이제 그렇게 앉아서 씻으면 시간도...
흙도 거기서 다 털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시민들은 또 그거 씻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안 씻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서 이제 또 집에 가서 다시 또 씻기 때문에 대충 씻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샤워기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씻을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거든요, 그게. 우리 손 안 대고 우리 모기 발처럼, 모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씻어서... 씻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씻는데 그거 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건 민원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효성빌라고 여기가 보람아파트고 여기 영랑호아파트고 여기 또 영랑호아파트, 이렇게 여기 주거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여기에 상당히 터가 넓습니다, 여기가. 여기 벚나무로 지금 이제 식재가 돼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여기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운동시설 그거를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는 이제 문체과 쪽 소관인데요.
○ 신선익 위원 문체과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신선익 위원 여기, 난 또 여기...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쪽 안쪽에, 안축 시비 옆에 체육시설...
○ 신선익 위원 여기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 주민들이 쉽게 나와서 여기 공원이 있고, 여기. 호수공원이잖아요, 여기.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여기 체육시설이 여기 한 두 개 있으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있었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부지는 제가 봐도 충분합니다. 넓고 아주 그래서 여기다가 나름대로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쪽에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참 그 문화체육과... 지금 복지정책과인가요? 아니, 문화체육과...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체육시설.
○ 신선익 위원 아, 체육시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신선익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게 여기 황톳길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제가 전달 또 해 드릴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보시면 설악로데오거리 계절꽃 식재가 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정인교 위원 이거 꽃 식재하실 때 보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작업을 거의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그 차도 가운데서 이제 작업을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는 안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작업 시에 아예 차라리 1차로를 차단하던가요. 1차로를 열어놨습니다, 같이 작업하실 때 보면. 그래서 이 작업자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급을 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 정인교 위원 업체에다 전달을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업체한테 잘 전달을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 정인교 위원 제가 직접 운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정인교 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건의사항입니다. 화장실 내에 좀 음악을 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가보면, 많은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대부분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내 공중 화장실을 가보면 좀 약간 적막감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 유지 보수 관리하실 때 음향 같은 거 좀 음악 틀어주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하단에 보면 분수광장 핸드프린팅 정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도 3,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올해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핸드프린팅 정비라는 거는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이게 저희가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에 보시면 옛날 대한민국 음악대항연 할 때 연예인들이 핸드프린팅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옆쪽에 이제 대리석들이 다 깨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 핸드프린팅 그 옆에 대리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같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대리석들이 이제 주변에 깨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정인교 위원 왜 거기만 그렇게 깨지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모르겠습니다. 그게...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청초호 유원지 물놀이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연중 물놀이터에 사용되는 물의 양하고 그 비용으로 산출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대략적으로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을 생각하면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 정인교 위원 양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몇 톤 정도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양은 저희가... 한참 4,600... 한 4000에서 한 6000정도, 6000톤 정도가.
○ 정인교 위원 일일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일일이 아니고.
○ 정인교 위원 한 시즌에요. 1년에.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니,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 정인교 위원 한 달에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일일 사용량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씩 했고 30일 정도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또 물놀이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물 낭비라고 또 왜 하시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뭐 몇 억을 쓰니,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건 아마 부서나 저희 의회에서도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 정인교 위원 예, 한번 좀. 저뿐만 아니고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 옆에 영어도서관 지금 설립 장소에 그 수목들 지금 다 뽑았는데 어디로 이식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지금 나간 데가 체스턴 그 밑쪽에 좀 나갔고요. 청초호유원지 저 북측 쪽에 일부 또 식재가 됐고,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청초호유원지 북측이요. 북측이면 어디 말씀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러면 지금 저기 우리가 황톳길 만들려고 하는 그쪽...
○ 정인교 위원 지금 예정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남측 쪽에. 남측 쪽 그쪽으로 좀 일부 갔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영랑호 황톳길 편의시설 구축이 있는데 편의시설 추가 구축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이게 저희가 관광과 쪽에서 신청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업이고요. 마침 선정이 돼서 그 영랑호 황톳길에 보면 황토볼장하고 족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림식의 그늘막을 설치해서 비 올 때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구조 개념으로 좀 설치를 할까...
○ 정인교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그 황톳길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이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시에 의회에서 이제 감염 질병, 무좀 같은 걸 이유로 해서 세족장에 솔을 좀 없애달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바로 없애주셨더라고요. 역으로 이에 대한 불편 민원이 또 자꾸 쏟아집니다. 저도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발을 씻어봤는데요. 이게 습식 황토다 보니까 손으로 잘 흙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잘 씻기지가 않고요. 씻는 시간이 훨씬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세족장에 그 대기하시는 분들이, 또 대기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관된 의견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세족 솔을 다시 좀 비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무좀이나 감염병 질병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본인 선택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일단은 그 현수막은 그 위에 세족장 위에다 다 붙여놨고요. 당뇨병 환자분들 이용 자제하고 이제 그런 감염 부분은 안내를 했고 그 솔은 그러면 전체로 설치하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의 수도꼭지에다가도 설치를 해서...
○ 정인교 위원 설치는 다 해 주시되 만약에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본인이 안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무좀 걸릴까 봐 솔을 없애라는 거는 조금 뭐 바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제해서 안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진짜 습식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흙이 잘 미끌려서 잘 안 나갑니다.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화면을 보면서 좀 가시죠.
위원장님 화면 좀 틀겠습니다.
속초광장 지금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도블록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김명길 위원 건설과하고 연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속초광장 예전에 너무 어둡다고 해서 우리 8대 의회 때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조명시설, 그리고 벤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 건설도시과 하고 하겠지만 이 보도블록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속초광장을 휴식공간으로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그 녹지과에서도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자주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 정말 시민들이 몰라서 잘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과 연계돼서 이제 부서장 회의를 하시면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속초광장 인근에 이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김명길 위원 경계석, 반사 경계석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상당히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이건 건설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주문을 하겠지만 공원녹지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로데오거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분수대가 분수대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조금 불면 차량으로 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해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관 조명들이 형성이 돼 있고 우리가 설악문화제를 할 때 이곳에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음악을 이제 틀어줬단 말이에요.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자. 뭐냐하면 로데오거리 우리 시청부터 해서 청학사거리까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로데오거리에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음악이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분수대만 정비해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볼거리나 좀 들을 의무도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의 문화적인 어떤 충족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공원녹지과뿐 아니고 제가 이제 부서별로 계속 주문을 할 겁니다. 이런 건 좀 아이템을 좀 짜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리단길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가보셨나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항상 그 황톳길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저녁 때도 가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그 벽화 위에 조명도 달아주셔서 아주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로부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팀장님들도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인 정인교 위원님께서 또 영리단길이라는 명예도로명까지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영리단길은 완성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황톳길에 이제 처음으로 습식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만들다 보니 이용을 해 가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셨죠. 하루에 두 번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상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볼라드등 설치도 저녁때 늦게 가면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내가 밟고 있는 이 습식이지 않습니까, 건식과 달리.
무엇이 있는지 겁이 난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이런 볼라드등도 설치해 주시고. 또 미끄럽다 보니까 넘어질까봐 우리 현장 실사 나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핸드레일(handrail)도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에 편의시설로 그늘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그늘막은 햇빛 가리개, 비 가림 용도 되지만 거기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또 새들이 있기 때문에 새 분비물 같은 것도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 차원에서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청한 겁니다. 사실 황토볼장이나 황토족장에 이물질이 있는 걸로 몇 번이나 사진을 받았고 제가 과장님께도 그 사진을 보낸 적이 있듯이 이 그늘막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리단길, 또 영랑호 황톳길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또 청초호에 만드는 이 건식 황톳길은 이제 그런 민원들이 미리미리 생기기 전에 만드는 당시, 그 순간부터도 조금 예상해서 조금 완전하게 좀 만들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꽃묘장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또 올해도 또 설치해요. 24년도, 올해도 설치했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올해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설치하는 거는 기존에 노후화돼서 철거돼 있던 곳을 저희가 지금 18동이 있는데 동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노후됐던 게 철거되어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비닐하우스가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25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올라왔길래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평수적인 그런 면적이 늘어서인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자재 부분도 있지만 그 평수가 좀 큰 걸... 크게 확장할...
○ 위원장 이명애 그전에는, 올해 만든 거는 몇 평 정도였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제가 평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 위원장 이명애 아무튼 평수가 늘어난 거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게...
○ 위원장 이명애 네, 잘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청대산 산림욕장 목계단 정비 민원 처리 그게 있어요. 목계단.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370...
○ 위원장 이명애 1쪽 밑에 보면요. 청대산 산림욕장 목계단. 청대산에 이제 많은 걸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오는데 24년도에도 이 목재 시설물 정비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목재 시설물은 어떤 걸...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 청대산 올라가다 보면 다양하게 계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목재 계단이다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24년, 올해 시설물 정비도 목재 계단에 관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올해는 저희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갖고 저기 신라샘 쪽에서 청대산 정상까지의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해서 그쪽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 위원장 이명애 목재 시설물을.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목재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쉼터, 휴게 쉼터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청대산 산림욕장 전 구간에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부수적으로 정비를 하는...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목재 시설물 정비가 아니고 청대산 시설물 정비...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러니까 목재도 들어갑니다. 목재도 들어가고 저기...
○ 위원장 이명애 목재로 한정을 짓지 말자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전체적인 시설물 정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은 민원 처리 이거는 뭡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게 이제 내년도에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정 부분 보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이명애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 25년도 24년과 마찬가지로 시설물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1,000만 원이 조금 증액이 된 것이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위원장 이명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영길 환경시설팀장은 작은아버지 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영기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42## 환경자원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각시설 기술 안전진단 용역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좀 한번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가 이제 그 소각시설을 2010년도에 처음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년쯤 지나왔는데 그 법에 15년 이상이 지나면 전면 안전진단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거는 시설비...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0%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 안전진단을 해서 10월에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까지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보수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받는 전제로. 그 보수 공사가 들어가면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우리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매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위탁해서 전체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는 저희들이 보수 공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직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직매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각시설 SCR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에서 저도 이제 좀 찾아봤어요.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가스와 물로 배출해 주는 기술인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설... 올해는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 시설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좀 부족해서
○ 최종현 위원 9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5,000만 원 갖고는 실시 설계만 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온 걸 가지고 추경 때 9억 5,000(만 원)을 세워서 9억 5,000만 원 가지고 SCR 설치 공사를 한다. 그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SCR이 있고 SNCR이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SNCR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SNCR로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들. 맞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아, 기존에.
○ 최종현 위원 기존에 SNCR은 설치돼 있고 SCR을 설치함으로써 더 이제 그 오염 물질이 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소장님 들어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쓰자, 이제 이 돈을.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 당초 예산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활용계획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가 지금 이제...
○ 최종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아닌 지금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수뇌부 시장님 쪽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현재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 한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부 시설도 그렇고 좀 상당히 노후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시설개선자금이고 제가 말씀드린 주민지원기금을 통해서 인근 피해 지역 대포, 조양, 청호동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그 외의 이용시설들을 추진하자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밑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는 계속 주문을 하지만 전혀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그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도 보겠지만 사실 지금 그게 한다는 게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 차인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의견차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것도 주문을 했잖아요. 의견 차를 지금부터 4개 시군 협의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니 별도의 협의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의견 차이 있는 거 알죠? 이 동에서 이거 해달라, 저 동에서 저거 해달라. 그 의견 차를 줄여나가는 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동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돼요, 그분들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이제는 그걸 안 하면 뭐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든지 그래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왜 이 돈을 묵혀 두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722페이지 보면 그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가 이 침출수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현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대포동이나 성호아파트, 조양동 주변 일대의 악취 문제로 상당 부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혹시 이 침출수 관리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농공단지에서 그동안 문제됐던 그러한 해산물에 있어서 이렇게 부패된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문의를 하시고 질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요즘에 많이 나요. 이제 본 위원도 거기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 악취 정도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거는 이제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냄새가 나지는 않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아침에 동풍이 좀 불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매립장에서도 전혀 매립 냄새가 없고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침출수동도 저희들이 악취방지시설을 다 해놔서 그런 냄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에서는 특별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친환경정책과의 부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냄새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그 홍보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홍보관은 지금 시설이 낙후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친환경과에서 원래는 이제 올해 말에 공모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계획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친환경과에서...
○ 염하나 위원 그때 할 때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친환경과에서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염하나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없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럼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위원이 된 이후로 끊임없이 그 홍보관 활용 필요성에 있어서 매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내년 공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됐을 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 홍보관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도 이 주민지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돼서 기금 사용의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끊임없이 계속 이 기금 활용에 있어서 이제는 필요하다. 155억 정도 되는 돈, 10여 년 전에는 큰돈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거 하나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 비용에 있어서는 아예 턱없이 부족한 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3개 동에 전부 다 이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 그걸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상 제가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있어 봤지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그걸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다른 대안의 플랜B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아직 제자리걸음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환경사업소 측에서 또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매립장 관리부터 보수하시느라고. 소각장 내화물 보수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수공사, 이번에 내화물 보수 공사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시나요? 예산은 지금 9,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망가질 때마다 계속 보수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올해, 내년에 이제 사업할 것만 먼저 9,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사업할 것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각시설 이제 몇 년 더 쓸 수 있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계속 보수를 해오고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는 내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단의 용역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겠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많은 주문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조양동 인근에... 조양동뿐 아니고 청호동, 대포동. 소각시설의 굴뚝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도 하락이 되고, 가뜩이나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폐 시설을 좀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지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또 그 분야에 또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년 이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내용이 기금 설정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금이 처음에 조성될 시 전, 전임 시장들, 옛 시장이 있었을 때 이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20억으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그걸 150억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그 집행기관과 싸워가지고. 150억 늘릴 때만 해도 그때 당시 반경 2km 내에 주민들은 많이 조성이 안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게 왜 기금이 지금 활용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 피해지역 반경 300m 내에 있는 직접 피해 주민들이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올 때 강력 반대를 하셨고 생계를 팽개치고 투쟁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기금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새마을도 이제 청호동이죠. 성호아파트 조양동 아닙니까? 조양동 내에서도 청대리는 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죠? 위원님들이 이 의회 내에서는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기관으로서.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어떤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을 낸단 말이죠.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민 대표들하고 똑같이 포함을 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겠다고 하면 의결, 마지막 심의하는 데가 심의 의결 기구가 또 있잖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시고. 거기서 최종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의 집행기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의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걸 검토할 게 아니라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최종 심의 의결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주민지원협의체에 의결기구도 아닌 그냥 협의기구에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건 법상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참 불합리한 거예요. 들어가면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의견만 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편익시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그거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제 옛날에 규모가 조금 적게 되다 보니까 지금 2층에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이 같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소규모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시설, 그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논의된, 건의가 들어오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2021년도에 저희들이 4개 시군, 동해 했을 때 그 주민편의시설에 목욕 시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계십니다.
○ 김명길 위원 협의체 내에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친환경과에다가 전달해...
위원장님 화면 좀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농공단지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생, 전자제품 재생 보관소가 있고...
과장님께서 그때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여기 농업 폐기물 임시 집하장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있는 예산...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 바닥 있죠, 바닥. 비가 온 이후에 이 차량이 진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참 보도블록 교체 공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 보도블록 중에서도 사용 가치가 있는 게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활용... 지금 폐석만 깔려 있는데 보도블록으로 해서 제대로 좀 깔아줄 건지 안 그러면 아스콘까지 깔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친환경과에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무래도 그때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 농민들의 이 폐 농약병들이 일반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걸 많이 줄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감시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니까 좀 잘...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어떤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감독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협의체는 또 협의체의 별도의 기구고. 그런데 협의체에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부서의 의견도 좀 잘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협의체에서 어떤 예산, 특히 주민편익시설, 편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체 의견도 중요하고 편익시설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집행을 하실 때, 반드시 협의체에서 이런 사업비 집행을 하실 때는 부서장이 적극 개입하셔야 된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냥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업체 불러다가. 그걸 많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그 자료 720쪽에 그 맨 아래에 발전시설 압력차발전기.
이게 소각로 폐열 발전시설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 같이 이제, 저희들이 그거 같이 해서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가동...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가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전에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좀 고장이 나서 그런지 가동 안 하고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가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가성비는 어떤가요, 이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상당히 좋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1년 정도 그러면은 쭉 그걸 가동했을 때 이게 금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건 제가 정확하게...
○ 신선익 위원 잘 알지 못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유지보수 하고 뭐 이렇게 생산비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는 충분한 겁니까? 이거 가동했을 때와...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 부분은 우리 기계 담당 부서 직원께서...
○ 위원장 이명애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시설팀 홍영기 안녕하십니까.
○ 신선익 위원 운영 실태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시설팀 홍영기 방금 말씀하신 발전기는 압력차 발전기고요. 그 소각시설 운영하면서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소각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을 소각하고 난 후에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 신선익 위원 스팀입니까?
○ 환경시설팀 홍영기 네. 스팀을 가지고.
○ 신선익 위원 폐열이 아니고 스팀입니까?
○ 환경시설팀 홍영기 맞습니다. 그 폐열이 스팀.
○ 신선익 위원 스팀으로 나옵니까, 그게?
○ 환경시설팀 홍영기 네. 스팀으로 나와서 그걸로 발전을 하고 있고. 1년에 저희 수익금은 약 한 2억 원 정도. 매년 조금의 편차는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 매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2억 원 내외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 한전에 매각하나요?
○ 환경시설팀 홍영기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리비라든가 유지발전비, 시설비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봤을 때 가성비는 충분한 건가요?
○ 환경시설팀 홍영기 인건비는 일단 뭐 논외로 하고 그 발전기만 보는 직원은 없으니까요. 모든 시설을 보면서 발전기도 같이 보는 거니까. 1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매년 보수 이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럼 뭐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은 충분한 거네요.
○ 환경시설팀 홍영기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1년에 한 2억 내외.
○ 환경시설팀 홍영기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722쪽에 직원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건이 나오는데요. 없던 걸 새로 산 건 아니죠? 교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전 게 노후해 가지고 지금...
○ 위원장 이명애 그렇죠, 노후해서 교체한 거잖아요.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소각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요. 편익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 직원들 이렇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이제, 저희 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제가 이 얘기를 왜 질의를 하냐면 72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운영관리 쪽에 급식비 500만 원이 나와요. 그 이 급식비 500만 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724쪽 위에. 위에 사무관리비 급식비.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쪽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 관리비에서. 저희 직원들.
○ 위원장 이명애 식대를, 우리 저기 식대, 식권을 사는 그 급식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급식비를 말하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초과 근무할 때 별도로 쓰는 급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아, 초과 근무 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 위원장 이명애 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 급식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친환경과장 고재홍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공원관리팀장 이우진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시설팀 홍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