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2차 2024.02.22.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2일(목)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관광과
마. 문화체육과
바. 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관광과
마. 문화체육과
바.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6개 부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민소통담당관
○ 의장 김명길 첫 번째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으니까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설 시민소통담당입니다.
송혜은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주희현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님입니다.
유형일 SNS 운영팀장님이십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A4218## < 참조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보고 다 마치셨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별 기본 질의 시간은 10분,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본 질의 시간 10분, 10분 질의가 끝나면 다음 질의 의원님에게 그 발언권이 넘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시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영상 잘 봤고요. 설명 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작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그동안 하는 일들과 업적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좀 본 의원은 했었는데 그래서 속초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제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과장님.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방원욱 의원 여기에 이제 시청 메일이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또 페이지가 있고 속초 관광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페이스북하고 텔레그램하고 그다음에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를 한번 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우리 팀에서 만든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방원욱 의원 충분한 자질이, 우리가 이렇게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우리가 이 팀에서, 우리 과에서 만든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방원욱 의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어디 몇 개라고 나와 있던데 본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배우들이 아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저희 다 직원들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완벽하진 않아요. 아마추어분들이시고 어떻게 우리 팀장님도 지금 직접 출연하시고 장희주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십분 발휘를 하시던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 다음 제목이...
저분이 권PD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방원욱 의원 저 기획은 누가 짰습니까? 시나리오하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팀에서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짠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저기 지금 보는 세 분이 받은 거잖아요, 답례품을. 자기, 엄마, 아빠 이렇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주 기자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라이브커머스라는 과목이 하나 있죠, 과장님. 이게 나는 이거 되리라고 보는데 쇼호스트를 어떻게 우리 또 계장님을 해서 뭐 하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쇼호스트 양성은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금년에는 쇼호스트는 저희 제작업체에서 쇼호스트를 하고요.
○ 방원욱 의원 라이브커머스의 중요성은 우리 저 본 의원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 말씀하신 대로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출연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문 제작업체에서 이걸 금년에 진행합니다.
저희가 쇼호스트 양성교육도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되면 쇼호스트 양성교육도 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점주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셔야 되잖아.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방원욱 의원 그거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중앙시장은 이런 커머스, 쇼커머스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전문가에 가까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하면 된다. 우리 주 계장님도 연극이나 이런 거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우리 점주들이나 이렇게 좀 알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은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 장비 사달라, 뭐 사달라 그래가지고 돈만 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 결과물이 나오니까 아주 보기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아주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꿈이랑에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2023년도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 꿈이랑 검토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희들이, 저희 의원 중에, 이 8대 의원님들이 여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인데 다른 일반 세대들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1층에다 하실 거예요. 2층에다 하실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러니까 2층을...
○ 방원욱 의원 2층에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2층에 지금 아이들이 댄스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 방원욱 의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저도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렇지만 이 꿈이랑 공간에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건물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서 저희 이런 첨단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렵다면 다른 건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른 건물이라면 우리 속초에 이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공공건물 중에 예를 들면 농공단지에 있는 젓갈콤플렉스센터 같은 건물에는...
○ 방원욱 의원 멀어... 접근성 때문에 그러지, 접근성 때문에.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 업체...
○ 방원욱 의원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꼭 검증을 하시고 중간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어디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꼭 검증을 하셔야 돼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5쪽에 보면 속초시 신규 상징물 홍보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만들었으니까 홍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죠, 9월에.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이명애 의원 어떻게 캐릭터만 가지고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그동안 해왔다, 이러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참여를 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게 저희가...
○ 이명애 의원 캐릭터 자체만으로 참여를 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당초에는 저희가 신규로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몇 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작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 사업도 많은 홍보도 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캐릭터를 활용한 어떤 이런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저희가 알아보고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좀 없어졌지만 다른 사이트로 해서 저희가 좀 해서 참여해 보고자 합니다.
○ 이명애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짜니와 래요가 핫핑크 핫블루인데 사실 이게 호불호가 좀 있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너무너무 예뻐서 이 캐릭터를 받으면 기분이 또 좋지만 또 청년, 청·장년들한테 이 캐릭터를 보였을 때는 저도 지인한테 받은 거를 이렇게 주니까 너무 화려해서 이거를 또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어차피 속초시에서 만든 거니까 그분들도 좋아하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를 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속초해수욕장에 이제 튜브도 빌려주고 파라솔도 빌려주지만 파라솔까지는 너무 이제 좀 큰 프로젝트라 제가 권하지 않고요. 튜브 같은 데 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튜브를 제작하는 데다 우리 짜니와 래요를 좀 넣어서 그 튜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성수기 때 해수욕장에 전부 띄운다면 이걸 또 드론 영상으로 찍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또 튜브가 거멓고 어둡지가 않고 짜니와 래요의 이런 화사함, 화사함이 있는 걸 활용을 해서 한다면 영상도 잘 나올 것 같고 이런 면을 좀 만일 속초시에 이런 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 단체들이 있다면 그들하고 좀 협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좀 연결을 해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카가 이제 애를 낳는데 넥튜브라는 걸 하고 또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또 암튜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바로 이게 짜니와 래요가, 이게 들어 있는 넥튜브를 만들어서 우리 유아 보육잔치 하거나 할 때 그런 부스를 활용해서 그거를 좀 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홍보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과연 잘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잘한 다음에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어떤 캐릭터 대상을 공모하는 그런 데 좀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고 이런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속초해수욕장에 대형 애드벌룬으로 짜니와 래요를 띄울 계획도 있었는데 이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어렵고요.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런 비치용품이라든가 물놀이용품들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개 업체에서 사용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1개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에 다른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서 짜니와 래요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행정, 다른 또 부서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 또한 좀 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이명애 의원 9쪽에 보면 시민소통형 대표 누리집 개편이 있어요. 이제 올해 5월이면 이제 다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이명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목적이 웹사이트 총량제 달성을 위한 관광,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사이트를 통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속초시에 관한 정보를 어떤 부서에서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지금처럼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서 보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끔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예산, 작년 본예산 때 타 부서에서 우리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다른 어려운, 우리 관광개발공사 그 사이트를 보고 1300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 부서에서 이런 누리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관광객을 대하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든 정확한 정보를 좀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꿈이랑을 활용해서 이제 전 세대 미디어 놀이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은 이거를 보면서 제가 꿈이랑을 여러 번 갔었어요. 그 댄스 동아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교통이 불편해서 그쪽까지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1:1 상담, 또 다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교실을 좀 빌리고 싶어 했는데도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랑은 지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전 세대 미디어 놀이터를 또 구성한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또 아이들의... 우리 댄스 동아리 애들이 정말 연습을 저녁 때 가니까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꿈이랑보다는 다른 공간을 좀 우선적으로 찾아봐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짧게 짧게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형 시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속초홀릭이죠. 지금 속초홀릭이 기존에 책자랑 모바일로 이렇게 동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하고 책자하고는 단순 구독하고 보는 방식의 차이만 있거든요. 책자로 보냐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냐. 그래서 이거는 의견인데요. 모바일 소식지 같은 경우는, 모바일 구독 같은 경우는 모바일의 이점을 살려서 거기다가 그 영상 같은 거를 좀 추가해 보면 어떨까. 단순 글씨나 그림뿐만 아니라요, 영상을 추가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 등 같은 거 관련된 콘텐츠를 좀 집어넣어서 그런 이점을 살려서 영상을 좀 같이 보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시민 체감형 미디어 홍보 영상 제작에 추진 사업에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 13건이 있는데요. 보통 영화가 흥행을 하면 해당 지역이 같이 유명해지면서 그 지역이 관광명소로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촬영 지원이라고 하면 장소 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거는 어떤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일반 방송 이런 찾아가는 무슨 음식을 소재로 한 방송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직접 섭외가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같이 섭외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특별히 지원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말하시는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행정적인 지원을...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뭐 촬영 장소 지원 이런 건 아니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장소 이런 것도 같이 섭외를 완료한 데는 저희가 장소를 지원하는데 행정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렇게 이런, 이런 소재로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섭외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섭외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 정인교 의원 지금 구체적으로 13건이라고 이렇게 집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명단이나 리스트가 있을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리스트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걸 추후에 좀 보여주십시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9페이지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시민소통형 누리집,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의원 기존에 홈페이지 내 웹서비스가 지금 모바일 쪽으로나 이런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 개편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광,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사이트를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PC에 많은 부분을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각종 온라인 열람이라든가 온라인 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서 속초시 앱을 같이 좀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앱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부서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면서 모바일 홈페이지도 아마 당연히 같이 구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때 바로가기 개념으로 해서 아이콘만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바로 가기 정도만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모바일 같은 경우는 굳이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어플이 있으면 바로가기 기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신규사업에 이제 미디어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심의 때는 지금 없었던 거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추경에.
○ 정인교 의원 지금 그 계상된 비용이 14억인데요. 이게 리모델링, 촬영비, 조명, 음향 장비 구입도 다 포함된 예산이신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정인교 의원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제작, 콘텐츠 제작 지원, 그다음에 세대별 맞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이 운영비 또한 포함된 금액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이거는 시설비만입니다. 시설하고 장비.
○ 정인교 의원 시설하고 장비요. 그럼 제가 그 영상 장비가 어느 수준으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한 핸드폰 조작하는 것처럼 컴퓨터 모바일 조작하는 것같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아마 전문 교육을 받아야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아요. 그럼 그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계산이 되신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 14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조성이 완료돼서 저희 계획에 2026년경에 운영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을 할지 저희가 직영을 할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타지자체에 아마 이거 다녀오셨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의원 지금 어디 다녀오셨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제가 와서는 포천하고 부천을 다녀왔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포천에 있는 미디어 저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저도 미디어 센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보니까 음향 장비라든가 이 영상 장비를 사용 설명을 하는 영상을 또 새로 제작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거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영상 장비를 직접 컨트롤 하라는 말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워낙 장비가 고가인 데다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직접 만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를 떠나서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끝까지 판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홍게맛다시다 세트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게 단순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 라이브로 송출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실제 하셨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실제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실제 판매는 안 하시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쇼핑 형태를 빌려서 제작을 한 겁니다.
○ 정인교 의원 아, 그럼 그냥 저기 홍보 영상 차원에서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정인교 의원 그 해당 영상이 있을까요, 혹시 녹화된 영상이.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혹시 그 앞에 제가 요청 드린 그거랑 더불어서 이것도 영상이 있으면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가볍게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광고료 있잖아요. 제가 광고료 현황 자료를 받아서 좀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2024년도 언론 매체별 광고 계획에 보면 우리 2024년 본예산에 4억 3,52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지면광고가 2억, 방송이 2억, 인터넷이 2,200(만 원), 간행물 1,3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방송매체 광고가 1억 8,280만 원인데 그 언론사별로 보면 KBS, MBC, G1, LG헬로비전... 맞나요, LG헬로비전?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LG헬로비전.
○ 최종현 의원 까지는 이해가 되고 늘 편성이 됐었는데 CBS는 라디오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CBS요.
○ 최종현 의원 기독교 방송.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최종현 의원 연합은 연합뉴스가 아니고 연합통신이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최종현 의원 연합뉴스입니까? 연합통신입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연합통신과 뉴스...
○ 최종현 의원 아니, 방송이 연합뉴스고 지면이 연합통신이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제 KBS, MBC, G1, LG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공중파고 CBS 라디오인데 이 CBS에 광고를 주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거기에 또 불교방송도 있는데, 라디오에. 금액은 제가 얼마 드리는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이 CBS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어떤 광고를 주는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잠시만요.
라디오 스팟 광고 속초시 관광 홍보 멘트로 스팟 광고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스팟 광고로.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최종현 의원 자료에는 실향민 문화제 속초시 영상 홍보라고 돼 있는데. 라디오에 무슨 영상 홍보가 나가나.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릉 CBS죠, 이거? 강릉 CBS 영동권 방송. 연합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인 것 같아요. 연합뉴스가 뉴스 미디어 방송이고 우리 신문이 연합통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KBS, MBC, G1, LG헬로비전이야 우리 영동권 방송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 저희가 시청률이 높고 광고 효과가 뛰어난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YTN이나 MBN에도 광고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이런 또 매체는 활용을 안 하고 이런 매체들만 활용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예산의 문제고요. 저희가...
○ 최종현 의원 예산의 문제면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죠. 광고 효과가 가장 뛰어난 업체로 선정을 해야죠. 시청률이 단 1%라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가격이면.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강원권, 영동권 외에 다른 지역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늘 주문하셨었는데 사실 그렇게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를 출입하는 언론 매체를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여건이 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CBS하고 연합뉴스가 출입을 하나요, 시청에. 안 하잖아요.
연합통신은 들어와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춘천에서 지금 출입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기타에 3,630만 원인데 이거 3,630만 원은 뭡니까, 과장님.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이제 책자를 산다든가 아니면 어떤 책자에 광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년 동안 하면 그 정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신문 매체로 좀 볼게요. 신문 매체로 보면 우리 다 아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 전국매일 당연히 나가고. 앞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매체에만 광고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 설악신문, 전국매일은 당연히 우리 지역신문이고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조선일보하고 헤럴드경제만 또 준단 말이에요, 전국지는. 전국지에 수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이 두 업체만 광고가 나가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특별한...
○ 최종현 의원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출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러고 저희한테 이런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거고요. 헤럴드경제는 기자님께서 속초에 이제 주재하시면서 속초 뉴스를, 모든 뉴스를 다 이제 게재해 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인터넷 언론사 출입하시는 분 중에 이 뉴스1이라고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최종현 의원 뉴스1도 이 광고비가 나가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올해 330(만 원) 정도...
○ 최종현 의원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안 나갔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220(만 원).
○ 최종현 의원 작년에도 나갔고. 지금 상주 언론사가 몇 개 언론사나 지금...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11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11개 언론사 중에 우리 기자실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 현재는 한 분입니다, 도민일보.
○ 최종현 의원 아, 도민일보. 강원일보는 상주 안 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강원일보 사무실에 사옥에서.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최종현 의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속초시 유튜브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 잠깐 보면...
최근 올라온 게 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18시간 전에... 현재 구독자 수가 이제 1만 2000명입니다. 그렇죠? 현재 구독자 수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 유튜브를 통한 지자체 축제라든지 정책 그다음에 관광 명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로들 잘 만들려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데가 어디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충주시입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충주시입니다. 충주시 오늘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짤이에요, 짤.
지금 이제 충주시 게 구독자 수가 62만 명이에요, 62만 명. 이거를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주간동아 나온 건데 B급 감성으로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달성한 충주시, 이게 22년도 기사거든요. 그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한 걸 보면 기사 내용을 B급 감성으로 MZ세대의 분위기를 공략을 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특진을 했어요. 2개급인가 아마 진급을 시켜준 것 같아요. 충주시 홍보에 대한 혁혁한 공로가 인정이 돼서. 너무 잘 만들지도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 충주시라는 감성을 얹혀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지도 않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지금 최고 구독자 수가 많다는 거죠. 서울, 경기도보다도 많고. 그래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냥 어쩌다가 대박난 거예요. 그렇죠? 그 대박 난 이유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갖고 와서 충주시만큼은 못하더라도 성공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 유튜브에도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벌써 진행을 하고 분석은 다 하시고 계시겠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최종현 의원 앞으로 향후 충주시와 같은 성공 사례를 어떤 식으로 담아내실 건지 말씀으로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 말씀하신 충주시 김선태 팀장님 사례가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공유되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그 사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저희만의 색깔로 해서 저희도 올해는 좀 더 특색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독특한 어떤 우리 시만의 어떤 저기를 담지 않은 우리시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앞으로도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또 업무보고 관련된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속초시 채널에 관련돼서 몇 가지가 이제 주요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관련된 영상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접속하게끔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잘 돼 있는 콘텐츠가 있어도 거기까지 오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추진상황에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혹시 이러한 영화, 드라마를 지원을 뭔가를 할 때 그들이 그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은 이제 거의 장소나 이런 걸 섭외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디 바다나 이제 맛집 이런 거를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선정해 주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이거를 이제 왜 여쭤보는 거냐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된 곳이 그냥 된 곳이 아니라 거기 지역 내에 보면 영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강원영상위원회가 있어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러한 장소를 섭외를 할 때 이 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영화 콘셉트로 드라마를 컨셉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 곳이 있는지 공문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의 영화 촬영지 드라마로 이렇게 뭔가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자료를 그 영상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이 영화 콘셉트에는 이러한 지역이 적합할 것 같고 이 장소가 굉장히 조금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관련된 장소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반면에 우리 속초시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을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위원회 속초시에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가 많다는 거를 좀 더 저희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적극적으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영상위원회인데요. 여기에 보면 로케이션 DB 검색으로 해서 속초시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강원도 촬영 작품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촬영 장소가 될 만한 사진들과 그리고 그러한 지역의 특징에 관련돼서 정보를 줍니다, 이런 곳에다가. 줘서 속초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화 콘셉트에 뭔가 자료 공문이 내려왔을 때 여기를 염두에 두십시오. 이런 거에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 중에 하나가 경남이거든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군데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속초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이 13건의 촬영 지원에 관련돼서 리스트를 좀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우리 속초시를 홍보를 하고 장소 섭외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도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 관련된 유튜브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조금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의 효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많은 의원님들도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소상공인들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데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초시에 앞서서 다른 지자체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성공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나 그리고 또 그 소상공인들의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 많지 않다 보니 그 대행업체를 주로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진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들 참여하는 그런 관련자들을 모집을 할 때도 그 모집 과정에 있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간단하게 이런 어떤 취지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설명해 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쉽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과 실습이 되다 보니 정작 개개인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체별로 필요한 니즈(needs)를 충분하게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홍보를 해주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이게 일반적인 거에 있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다른 부분에 설명할 때는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흥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너무 이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교육받는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결과 딱 나왔을 때 본인들이 생각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거를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행착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할 때 혹시 조금 그래도 이러한 것은 성공적이었다라는 사례를 어떤 부분이 본 게 있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런 사례를 접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영상센터 건립 계획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그 공간의 사업 중에 일부에 영상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진행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어서요. 사전에 저희가 이런 라이브커머스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1~2년 하면서 이런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콘텐츠로 개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되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미디어 센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런 전문 업체를 통한 이 사업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염하나 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푸드에 관련돼서 라이브커머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된 케이스가 이러한 전문업체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농부나 어부가 투박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진솔하게 한 게 매출이 굉장히 1위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초 관계자, 우리 시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아, 신선익 의원님이 아직 본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신선익 의원님 질의가 끝나면 추가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으십니까? 그럼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미디어 놀이터, 이 사업을 기획은 어떻게... 동기가 어떻게 되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이제 부서별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 저희 부서에서는 미디어 놀이터를 한번 조성해 보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했더니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벌써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기도하고 광주 같은 데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 사례를 보니까... 광주 사례를 보니까 광주는 그 미디어 놀이터를 미디어 아트랑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벌써 유행이 지나서 한물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도 그런 선진지 먼저 했던 데를 찾아다니면서 한번 사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이런 미디어 IT 기술이 접목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유행과 연속성, 그러니까 이 유행이 지나면 또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돼 갖고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지 지금 유행하는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2~3년 뒤에는 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타 지자체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아닌 문화재단이라든지 미디어 놀이터가 문화랑 연결이 되고 아이들이랑 연결이 되는 시설인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신지, 그것도 집행부 회의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꿈이랑이라는 데서 해야 할 계획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장소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장소는 아닙니다. 이때 사업 신청할 당시 계획이고요. 지금은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이 미디어 놀이터의 주요 이용 고객이 될 텐데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제일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용률이 낮으면 안 된다.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희도 이제 기회가 되면 미디어 아트 인접 지자체라든지 가까운 데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지만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없고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사업만 시작해놓고 장비만 들여다 놓고 운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다. 지금 미디어 아트가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아마 속초가 처음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강릉에도 미디어 영상센터가 있고.
○ 최종현 의원 미디어 놀이터의 개념. 영상센터가 생긴 지 오래됐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미디어 놀이터 개념으로는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없죠. 하여튼 미디어 놀이터 개념으로 지금 경기도 광주 이런 데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사설 미디어 놀이터는 많아요. 사설은 그런데 공공미디어 놀이터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인데 먼저 시작한 데 가셔서 관계자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시작 단계에서 계획을 하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질문도 드렸는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처음 질문하셨던 방원욱 의원님이 이제 유튜브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그렇게 본인이 망가지면서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상 매체에 드러나면서 그 준비 과정도 충분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그 밥묵자 패러디 한 거잖아요. 패러디를 해가지고 많이 하던데, 유튜브에. 패러디를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패러디가 아닌 우리 나름대로 속초만을 홍보할 수 있는 걸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덧붙이면. 지금 나름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속초다운 거, 속초다운 면을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SNS와 관련된 우리 담당을 맡고 계시는 유형일 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기획과 관련된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이니까 이런 소통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그 내용 중에 속초 캐릭터가 홍보하는 게 중요한지 속초를 홍보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속초 캐릭터 홍보에 지금 열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우선이, 어디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캐릭터를 활용해서 속초를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니까 속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접목시키는 거 아닌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의장 김명길 그렇죠? 속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접목시키는 거니까 지금의 캐릭터는 속초시 지금 대한민국에 알려진 속초시보다는 캐릭터가 지금 그 뒤에 처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속초시가 전면에 나서고 이 캐릭터가 속초시를 위한 캐릭터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캐릭터가 전면에 나서 있고 속초시가 뒤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속초시는 대한민국 지금 최고 관광도시고 2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도시인데 이 도시에 맞는 캐릭터를 접목시키는 홍보가 중요한 거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캐릭터가 속초 주요 관광지를 이제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갯배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가고 해수욕장을 그다음에 소공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거에 이제 캐릭터가 가는데 이게 이제 캐릭터가 이제 중심이 먼저 이제 떠오르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 의장 김명길 속초시가 중심이 되면서 캐릭터가 접목이 되는 거지 캐릭터가 중심이 되면서 속초시가 접목되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속초시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초시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가 있는데 와보니까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는구나,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지금 엑스포 잔디구장에 가면 그 무대가 전에 속초시에서 쓰던 캐릭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도 바꿀 예정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이제 시설 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비 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정비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존의 시설을 굳이 철거를 하면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의장 김명길 그전에 캐릭터가 존치를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게 좋은 거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정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 정비 방향은 지금 이제 모든 거를 다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노후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새로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신규 상징물을 활용하는 거고 기존에 지금 상태가 양호하고 이런 거는 교체 대상 우선순위에서는 이미 빠져 있고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정비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비 계획에 앞으로 포함됐다고 하더라도요. 정비 계획 중에 어떤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더라도 고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쉽사리 잘못 건드리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이 계속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존치를 하되 그냥 그전에 캐릭터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존치 계획, 앞으로 활용 계획에 있어서 교체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각 부서에... 이제 과장님은 부서장 회의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 나온 의견도 같이 좀 전달, 말 그대로 시민소통담당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온 얘기도 같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언론매체에 활용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매체에 활용한 광고라든가 시책 사업의 주요 현안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주민 밀접도가 높은 시의회와 가장 빨리 신속하게 소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의회와 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정 홍보 여러 가지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고 이번 제설 대책과 관련돼서 재설 대비 홍보 영상도 만들고 홍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설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졌을 때 시민들 참여를 위한 어떤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게 되면 속초시 우리 우비를 입고 공직자들이 돌아가면서 각 섹터별로 나가 계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직자들이 나와서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제설대책에 임한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집 앞 상가를 공무원들이 치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좀 명확하게 가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내 집 앞을 지금 치우지 못하는 걸 공직자가 가서 이 중요한 그 업무를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만한 공백은 누가 메울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제작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운 점들 공직자들이 현장에 다 투입이 되게 되면 그 공백은 또 누가 메울 거고 그 공백에 대한 피해는 시민이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도로 우리가 제설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주도로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나머지 마을 안길을 진입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때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중점적인 우리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시민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제설 대책을 잘 세워도 행정만 할 수 있는 게 의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이런 어려운 점도 좋은 것만 보이지 말고 이랬을 때 주민 참여가 있지 않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제설, 폭설, 강설이 예비가 돼 있으면 군부대가 지원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투입되는 인원도 지금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8만 2000 속초시민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도움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항상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SNS를 통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론 실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어쨌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 홍보 중에 내 집 앞을 치우는 참여 홍보 외에도 이걸 시민들이 참여해 주지 않으시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같이 함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제작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5분 후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나. 감사법무담당관
○ 의장 김명길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팀장인 이경임 팀장과 법무팀장인 신봉훈 팀장은 수술과 또 거동 불편으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팀에 엄태현 주무관입니다.
조사팀에 박현서 팀장입니다.
법무팀에 최미나 주무관입니다.
시정평가팀에 강미심 팀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A4219## <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관련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과장님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 제설 작업하시는 것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이 이제 보고에 들어오셨을 때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상위 단계에 우리 속초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염하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속초시가 청렴도뿐만 아니라 민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최하위는 아닙니다.
○ 염하나 의원 아니, 청렴도뿐만 아니라 민원 서비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속초시가 청렴도에 있어서는 4등급을 받았고 또 민원 서비스에 있어서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마 최하위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부서에서 이 4등급 받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아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최하위 등급까지 받는 이런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우선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청렴 평가도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멘티 기관으로도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우수 기관에 협조도 받고 도움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업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책들에 대해 추진한 만큼 그거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평가를 좀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지표 분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도 이 지표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청렴도는 그런데요. 또 이제 우리 민원 처리 지연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초래 행위에 있어서도 점검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종합평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제도 운영,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민원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다 최하위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이거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이 우리 행정에 어느 부서가 됐든 다양하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개의 평가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앞으로 잘 하겠다 이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좀 검토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해서 우리 속초시가 보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공직감찰 사항 중 일환으로 민원 처리 지연 사례라든가 또 고충 민원 처리에 의한 적기 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를 보면 우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정책이나 예산 관리, 계약 업무 등이 적정한지 부분에 있어서 심사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타 부서에서 계약을 하거나 뭔가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현재?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이제 감사 제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건에 이제 활용이 됐는데...
○ 염하나 의원 그 3건이 어떤 건이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계약 관련 부분과 또 인허가 부분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저희 의견이 인용이 됐고 한 가지는 이제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명확치 않거나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 중심으로 일을 하고자 하면 이 감사 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시정평가할 때에도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부분도 반영토록 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도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속초시에서 굉장히 이제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훈회관이라든지 영어도서관에 관련돼서 굉장히 시장님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시민들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작년에 보도 자료도 대대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 사회복지직이고 대부분은 보건직이고 이런 분들이 이러한 건설이나 설계나 건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놓친 어떠한 절차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약속한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어기는 부분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나 불편함은 시민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회계과에 보니까 이제 공공건축물 TF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업무의 일환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관계 공무원들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세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많은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부분과 어떻게 보면 또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서 그분들 부서에 있어서 운영은 하고 의견에 있어서 제시는 할 수 있어도 그런 전문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사전 컨설팅 제도와 공공기관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이 좀 많은 성향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 심사를 받기 전... 계약 심사가 이제 일정 금액 이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 심사를 합니다만 2억 원이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강원도에 계약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계약 설계 내용의 적정성 여부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업무 추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매뉴얼 같은 거를 좀 한번 작성해서 배포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토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맞습니다. 매뉴얼 얘기를 이제 제가 안 그래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직렬에 담당자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놓치는 법령이라든지 어떠한 절차가 빠짐 없게끔 그동안에 시행착오의 사례집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공식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첫 페이지죠. 3페이지.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통한 사전 예방 감사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우리 지방공기업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하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최종현 의원 여기서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관리공단을 얘기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가 관리공단과 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을 같이 저희가...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속초문화관광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2년마다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최종현 의원 전체 투입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은 한 20여 명이 한 4일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부서가 몇 명... 부서가 지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이 몇 분...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련 부서...
○ 최종현 의원 관련 부서도 투입이 돼서 한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같이 구성을 해서.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속초문화관광재단은 감사법무관실과 문화체육과가 이제 투입이 돼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하셨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시설관리공단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작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 최종현 의원 문화관광재단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재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대상...
○ 최종현 의원 그 감사 결과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후에... 알겠습니다. 작년 초에 정부에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감사하라고 지시가 한 번 내려왔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기획예산과로 내려왔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관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다 하셨나요? 그 많은 단체를.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2차적으로 감사하는 걸로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법무관실이니까, 이제 감사법무관실이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면 우리 사회복지회 공금횡령 건이 작년 몇 월이죠, 발견된 게. 중하반기 아닙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하반기.
○ 최종현 의원 그런데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발견이 안 됐을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민간단체 감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 최종현 의원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다면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진행...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곳곳에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들 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한 달 동안 했단 말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1차적으로 점검을 요구했고요. 저희는 강원도, 감사원 행안부에서 나와서 강원도에 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제 부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그런 사회복지 사건이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된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사회복지...
○ 최종현 의원 물론 사람이라는 게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만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보탬e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계과에서 그건 담당을 하시던데.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거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 최종현 의원 총 얼마였죠, 8,000만 원. 지금 밝혀진 것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 이후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별도의 감사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나요, 사건 이후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1차적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집행부서에서 정산과 모든 사업들을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부서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환수나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 최종현 의원 환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부서에서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단체장한테 부과합니까? 해당 직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단체장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 최종현 의원 단체에다가.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그 환수금액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합니까? 보조금 단체인데. 사비를 터나요? 그것까지는 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 드는 건지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지는 그때 정해져야 될 사안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주로 인허가 문제라든지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처음 하게 되면 관련 법규를 접하는 담당 직원들이 행정절차에 대한 애매모호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적극행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추후에 상급자가 하라고 그래서 했다, 이런 문제보다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을 통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한 우리 청렴도 권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2023년도 12월 28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지금 속초시 청렴도가 이제 4등급 나왔잖아요. 속·고·양, 고성, 인제, 양양 같은 경우는 3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일반 민원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그러니까 행정업무랑 관계가 있는 민원인 플러스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내부 공직자들이. 거기서 4등급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나 저기 우리 공직자 외에 아웃사이드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다 그러면 신뢰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명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평가를 누가 했냐, 지금 현재 관련 부서랑 업무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 업무인,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설문에 응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속초시가 청렴도가 지금 이 하위권으로 떨어진 지가 몇 년이 됐다는 거죠. 단순히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직 내부 기강 자체가 지금 스스로들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진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한테 답변을 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개선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전체 대회의실에서 좀 이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 속초시청에 나갈 길에 대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교육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의원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전체 직원들에 대한 그런 청렴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시책도 발굴하고 또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관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또 반복될 거예요. 청렴도 하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하위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하고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양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은 악성적인 민원, 고질적인 민원, 계속되는 민원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중요시 여기고 말을 많이 했던 청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한은 청렴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방원욱 의원 요 근래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때는 인정을 합니다만 감사 교육하신 적이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관리자와 구분해서 청년 부패 관련 교육을 또 실시를 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 방원욱 의원 몇 번 하셨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우선 모집, 집합...
○ 방원욱 의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 번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과장님?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정도면 좀 수시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직급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직급별로 이제 9급일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멘토들도 있겠지만 또 같이 멘토에 대한 교육과 우리 지금,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공무원이라는 단어는 청렴하고 감사가 꼭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주의성. 지금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하면 또 본 의원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배제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부분과 계속 끊임없는 교육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재미있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또 하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좀 그렇기 때문에 눈이... 우리가 지금 눈 때문에 지금 우리 전 공무원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런 교육을 좀 재미있게 좀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랑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 그리고 한 2시간 교육이 아니고 오전 교육이면 오전 내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짜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시험 치고 들어와서 뭔 교육을 받고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서 공무원의 자질에서부터 청렴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감사라는 단어 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적극 행정이 나오잖아요. 적극 행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극 행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또 있죠. 그 부서들만 또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좀 만들어줘서 인센티브 제도도 좀 같이 동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금년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 관련된...
○ 방원욱 의원 다양해야 돼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 방원욱 의원 악성민원들이나 고질적인 민원, 해결 안 되는 민원, 거기에 어느 사람이 가든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조사를 하는 거 보면 저도 회사를 다닐 때 보면 직원이 해요, 직원이. 직원이 다른 부서를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공무원들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조를 해줘야 돼요, 서로. 자기도 다른 부서에 갈 수가 있고 그 부서에 갈 수가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서로 각자 부서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청렴도 끌어올리려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게 생각해요. 프로그램 좀 잘 짜서 재밌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얘기가 또 중복이 되는데 사회종합복지관 그거는 결론이 지금 어떻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진행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직...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1안, 그러니까 1안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2안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3안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매뉴얼은 없나요? 우리 이런 일들이, 공금횡령이라는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부서에서 직접 처분을 하고 환수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진행 상황은 감사실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총괄적으로 하시고요. 총괄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집중적인 우리 보조금 관리 제도에 관한 교육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방원욱 의원 사례도 아주 좋은 사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도 좀 충실히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많은 돈이... 많은 예산이 안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시간적인 건데 시간적으로 오전이면 1시간은 레크리에이션 하더라도 그 시간 꼭 하나씩 넣어가지고 꼭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만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특히 하위직급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각 부서를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각 부서에 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교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자기 동기들이 많으면 또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게, 공무원 한 사람을 자립을 할 수 있게 키워줘야 된다.
그것도 MZ세대, MZ세대에 맞게 교육을 좀 해 주시라.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시죠? 프로그램을 좀 짜보십시오, 과장님.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금년도에 퀴즈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골든벨이라든가 또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서 청렴도에 대한 개념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업무가 시작이 될 때에 바로 부팅이 돼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방원욱 의원 끊임없는 교육이에요, 끊임없는 교육.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청렴마일리지제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이제 공무원 처벌 사례인데 점점 우리가 이제 아예 제로화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해서 올해 안 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방원욱 의원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 하나만. 우리가 지금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이 53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여기 승소하고 패소 3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패소 사건은 행정처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좀 패소가 된 사건입니다.
○ 방원욱 의원 기밀을 요하는 건 말씀 할 수...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패소사건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 방원욱 의원 공무원들 업무 처리 과정에서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처리 과정에서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다시 되면서 보상을 더 해주라는 부분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징계 처분 관련해서도 징계가 조금 과하다라는 내용으로 패소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그거는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눈 치울 때 보니까 꼭 우리 과만, 우리 팀만 눈에 띄더라고요. 아주 눈도 열심히 치우시고 요즘 하여튼 뭐 막중한 업무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은 꼭 좀 실천해 주시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현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많이들 말씀하셔서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종합청렴도에서 23년도에 4등급을 받았고 민원 서비스에서 최하위 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종합청렴도라는 것은 이제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공기관에 있는... 내부죠, 내부.
이제 합쳐서 총 22만 명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청렴도 평가는 내부 공무원에 대한 체감도와 또 외부 시민들에 대한 체감도를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내부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전국 지자체 평가보다는 낮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보다도 올라갔습니다만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보다 좀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핑계 같지만 모 사건이 지금 크게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에 대한 그런 불신감이나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어쨌든 속초시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공무원들이 좀 더 공직자로서 좀 더 청렴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본 의원도 이게 부패 실태 평가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 행정에 있는 공무원 다수가 지금 잘못해서 이 4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청렴도를 위해서 이제 새 신규 시책으로 청년 마일리지를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 마일리지 사업은 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우선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조금 더 인식 제고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청렴 시책을 반영을 하고 또 발굴을 하고 또 청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적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청렴 항목을 좀 포함을 시키고 또 계약을 할 때에도 청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부서, 또 이렇게 또 적극 행정과 컨설팅에 많이 참여하는 부서에 대해서 점수를 좀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직원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면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부패나 또 청렴 예방을 위한 그런 지원 조례도 좀 만들어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부패라고 하지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어도 차후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맞지 않음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부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 마일리지 이 새로운 사업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실수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행정이 돼야 되겠다. 특히 이제 어떤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이 부서 전체가 의논을 해서 부서의 의견을 좀 더 다시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도록...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다양한 방법으로 부서가 법률적으로나 업무 진행을 하는데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법무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고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리 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를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요구되었던 사안이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이. 공무원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 신선익 의원 현재 추진되는 상황만, 설명은 필요 없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위법 사항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사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청문 절차가 진행이, 12월 29일에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청문 주재자 의견이 상대 측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총괄부서인 관광과에서 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도 사업자 측의 어떤 의견, 이런 것도 청취를...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사업자 측에서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 신선익 의원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청취해서 진행해라?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의견을 제시하라는 그런 문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의 어떤 추진 계획과 어떤 추진 방향이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외람되게도 저희는 이제 감사부서로서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부서와의 그런 관계들을 조율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그 후에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은 처분을 한 부서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관광과에서 일괄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이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사항 총괄적으로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제 이 절차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소송 비용과 또 손해배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지금 시점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 신선익 의원 소송 비용.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송 비용이 상당 부분 될 거라고는 예측이 됩니다. 소송 비용이 예측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비용은 즉시 바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철거하고 존치에 대해서 호불호 논란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의 제1의 관광 랜드마크로 손꼽는 시설인 만큼 당초 우리 시의 기조대로 철거에만 몰입하지 말고 시 재정과 시민 복지를 위해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총괄 부서가 관광과인 만큼 관광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시민과 관광객의 여망대로 이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것도 깊게 이렇게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랑호 우리 호수 윗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호수생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금 법원에 지금 재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직까지 변론이 재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용역평가 결과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부분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그 결과물이 나오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만 아마 재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선익 의원 당초에는 작년 말에서 올 초쯤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늦어진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개략적인, 간단하게만 나왔고 그 총괄적인 결과물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지금 소송 진행 사항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저희 시의 대응책이나 아니면 뭐 환경단체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소송에 대해서 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다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신선익 의원 아니, 우리 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 또 시민 다수가 또 이걸 갖다가 잘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거를 철거해 달라라고 법원에다가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전혀 안 할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니요.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철거해달라고 그냥 시가 아예 법원에다가 진정서를 내시지 그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니, 의원님 그거는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의원님의 어떤 사항을 제가 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소송,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게 철거되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시민단체에서 하는 대로 법원에서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참...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주목해서 향후적인 방법이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나름대로 철거에 부당한 점, 이런 걸 갖다가 적시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갖다가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질에 관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즉시, 즉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판단을 하도록,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의원님,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수질에 영향이 없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 신선익 의원 그렇게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확인 확인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우리 시가 황당하고 한심한 그런 작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관련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기조에 맞춰가지고 시 발전, 시민 복지 이런 것에는 아랑곳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당초의 기조대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다양한 방법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 부분이 시민사회에서도 정치적으로 대관람차도 그렇고 영랑호 호수 윗길도 그렇고 정치적 상황에 너무 대응하지 않는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의원님, 대관람차 건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한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 신선익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지하고 잘 할 수 있는,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이 아닌 부분은 지금처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는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또 지금처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내용이 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빨리빨리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정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기능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외부 단체의 위원도 위촉이 되는 거죠, 이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맞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 의장 김명길 구체적인 사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외부위원이 들어와 봐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시정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 의장 김명길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시정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그간 민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 내부적인 업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내부 평가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시정평가위원들의 역할을 좀 많이 늘리려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정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특히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신 공직 청렴도라든가 민원 서비스 최하위 부분, 특히 민원 서비스 최하위 부분은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이에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보다 그런 거야말로 외부위원이 암행 감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의장 김명길 민원 서비스가 지위고하가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분은 모두 중요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보좌하는 부서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 뭐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시정 책임자를 감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정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어려운 점이 있거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속초시 수의계약 비율과 관련돼서 강원도특별자치도 내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강원도 내에서 한 2배 정도가 속초가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감사를 하실 때 수의계약 비율과 관련된 감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결산 감사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수익계약...
○ 의장 김명길 전국 평균 대비해서 속초가 64% 이상입니다, 이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수의계약은 어쨌든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될 거라고는...
○ 의장 김명길 이거 말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발주기관의 임의 계약 상대자 선정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각 부서별로 발주기관에 이미 계약자 선정을 하거나 회계과에 이 계약자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회계과는 전반적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 의장 김명길 발주기관의 임의 계약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전반적인 걸 다 좀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발주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련 회계 업체 순번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 의장 김명길 순번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면 회계과에서 순번에 의해서 하더라도 순번 이외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주기관 그 부서에서 전달하는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런 걸 좀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감사할 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부서를 마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자치행정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 소개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숙지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이승우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팀 김지웅 팀장입니다.
인사팀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장순해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김병산 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220## <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6쪽에 보면요, 과장님. 능력·성과 중심, 공정·효율적 조직 인사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조직 인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예상과 달리 1년 늦춰졌는데 그 이유를 혹시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 이명애 의원 여러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보건소니까 어떤 간호직이나 그런 보건직의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BS인증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해서 1년이 뒤처졌습니다. 그때 저희 여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자치행정과에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제 속초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회계과에 공공건축물TF팀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건축물TF팀에서 미리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수립 계획부터 용역을 줄 때 이미 필요한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드바이스(advice)를 해주거나 좀 나서서 해줬더라면 1년 정도의 그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기다리는 거를 조금 안 했을 텐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건축물 TF팀에서 할 일을 안 했느냐, 그것도 제가 또 알아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공공건축물 TF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지금 보훈회관이라든지 산후조리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건설 기술 관리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용역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회 이런 절차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 저희도 인지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TF팀의 역할, 그리고 부서에서의 비전문가들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절차 속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으로 저희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명애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또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공공건축물을 담당하는 TF팀에서 미리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함을 미리 말해줬더라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 저거는 1년 더 걸려야지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면 준공이 됩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이렇게 해서 딜레이 된다, 이거는 기대를 하고 있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한테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공공건축물 TF팀이 회계과에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인원을 좀 보충을 해서라도 앞으로 있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럴 때도 미리 챙겨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면 저희 건축에 대해서는 딱 떠오르는 게 건축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과에 이 공공건축물 TF팀을 건축과로 또 이관을 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비전문 부서에서라도 무슨 문제가 떠오르면 건축과에 무조건 이제 의논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TF팀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 인사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직 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직원들과 인터뷰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인력 감축 유지 기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기술 인력의 채용에 좀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어서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저희는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하여간 두 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1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인식됩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상으로도 젓갈, 닭강정 답례품으로 많이 준다 그러고 또 속초시가 아무래도 또 관광지다 보니까 또 모금액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젓갈, 닭강정만 줄 것이냐. 왜냐하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타 도시에서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향을 사랑해서도 하지만 속초를 응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답례품 때문에라도... 제가 그 답례품은 속초 아니면 내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초에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속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숙박시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숙박 패키지를 좀 만들어서 많이 기부하는 사람한테는 뭐 3박 4일권, 또 조금 적게 기부하시는 분한테는 1박 2일권이라도 숙박 패키지, 우리 속초시에 지금 있는. 또 올해면 대포에 어마무시한 숙박시설이 또 오픈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모든 숙박시설에서는 예약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15%에서 18%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숙박권을 할 때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할인된 업체에서도 속초시에 한 20%, 25%를 준다면 저희는 그거를 사서 그 답례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거를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해남이라는 저 땅끝마을에서도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전라도 시 전체에서 여섯 번째 해남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여섯 번째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확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답례품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연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참고를 해서 저희가... 저희도 숙박 어떤 시설들,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래야만 오는 사람이 또 옵니다. 이번에는 1박 2일로 왔지만 와 보니 속초가 너무 좋아, 또 다른 숙박업소에 2박 3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50만 원도 할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숙박 패키지 이거는 좀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작한 일본에 작은 도시가 이제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150억이나 모으는 이 도시가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에 첫 시도할 때부터 갖고 온 게 바로 내가 고향이 이제 속초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주민등록지에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뭐, 취지는 이해합니다.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일본은 다시 돌아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 내가 저 답례품 받고 싶어, 주소지를 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일본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도 각각의 교수님들이 이런 패널로 나와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바꿔야 된다. 내가 사는 곳에서도 내가 답례품 원하는 게 있다면 이걸 받기 위해서, 또 내 고향 속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여기서 살지만 하고 싶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서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허용이 된다면 재빠르게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속초에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눈까지 와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 연일 눈 치우라고 하여튼 부서원들 고생에 아주 심심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몇 가지 좀 검토해봐요,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능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 역량 교육 지원이 있는데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멘토링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여기에 지금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보면 신규 직원들의 이직률이 대두가 되고 있죠.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다 그러는 것 같은데 공무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최근 그만둔 3년 이내의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 제도의 변화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멘토링제라든지 그런 시책을 통해서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인사사랑방이라든지 그런 시책을 통해서 저희가...
○ 방원욱 의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것은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 저연차 분들. 경직된 공직 문화 그다음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멘토링제가 있잖아요. 이 멘토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놓은 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멘토링제를 운영을 하면서 연말에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의견이나 방향은 다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주된 게 뭐던가요? 속초시에 가장 큰 문제점.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내용은...
○ 방원욱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런 내용과 동일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인사혁신처라든지 국가 또는 행안부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거나 어떤 보수라든지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뒷받침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어떤...
○ 방원욱 의원 뭘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멘토들의 의견이 집약이 된 게 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개별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고 어떻게 멘토링제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출한 부분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멘토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교육을 좀 하세요, 교육을. 멘토분들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각 직급 간과의 교육, 아까 우리 지금 어디예요, 감사법무담당관도 교육을 꼭 좀,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은 청렴을 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렴교육을 통해서 내지는 좀 신입 직원들한테는 안정감 이런 거, 든든함 이런 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고참들이 있어서 좀 든든한 감,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는 좀 안정적인 직장, 이제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봉급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낮은 보수, 경직된 공무원 문화 그거를 타파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멘토들이 아마 결론일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박스 안에 보면 23년 최종 예산과 24년 본예산이 있는데 눈에 띄게 이 예산이 증가된 게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회 사업 운영비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배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줘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생긴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세부 추진계획 4개 단체 차량 구입지원 내역에 보면...
○ 방원욱 의원 차량 지원비인가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자유총연맹의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 4,000만 원이 지금...
○ 방원욱 의원 아니, 자율방범대도 차... 자율, 바르게살기, 대한적십자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지금 차량 구입 내용 보면.
○ 방원욱 의원 자유총연맹만 그냥 우리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중요한 일을 또다시 다른 평상시에 안 하던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산이 늘은 건 차량 구입 부분.
○ 방원욱 의원 이거 내역서 보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방원욱 의원 총 내역서. 왜, 3년 치하고 비교해가지고 올해 내역서 보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4,000만 원이 지금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내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왜 갑자기 늘 하시던 일을 하실 텐데 왜 다른 데는 다 동결이고 그런데 여기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유까지 좀 적어 보내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강원도에서 최고 모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성공을 했어요, 일단.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일본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방세에 거의 뭐 반까지도 걷는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기존에 목표를 정해놓고 하던 그 마인드에 좀 바뀌는 게 있나요, 올해는? 아까처럼 주력 상품이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많은 모금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10만 원 이하의 모금, 기부금. 그리고 12월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11월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12월입니다.
○ 방원욱 의원 연말정산에 가까울수록.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연말정산에 어떻게 보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위해서...
○ 방원욱 의원 받으니까, 돌려받으니까. 답례금으로도 돌려받고 우리 또 물품도 받은 게 있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또...
○ 방원욱 의원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4119분(명)의 기부를 받았는데 4억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119분(명)이라 그러면 4억 1,000(만 원) 이렇게 나갈 텐데 4억 4,000(만 원). 그러면 우리 고액으로 내신 분들도 있다는, 300만 원 정도 내신 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100만 원 이하 분들도 계십니다. 16분(명) 정도 계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지방세의 반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되겠다,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속초시민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재경이나 어떻게 재울이라도 가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저희가 가능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 방원욱 의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계획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시간이 다 돼서 내가 하나만 짧게 좀 할게요. 그거 할 때 12월에 몰렸던 이유를 아시죠, 연말정산. 돌려받고 물품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평상시에서 해도 나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아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많이 쪼들리고 있는 이럴 때 이렇게라도 열심히 홍보를 부서에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제설 작업과 또 업무보고 병행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자치행정과 중점 추진 시책에 있어서 추진 전략으로 공감과 배려에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놓을 정도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원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이 조직 문화에 어떠한 이제 어떤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의원면직을 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상 어떠한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만족을 하는 부분과 또 즐거운 부분이 있어야지 시민들에게도 또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와 친절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어제 며칠 전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민원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가 최하 등급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거는 청렴도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민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뭔가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적으로 내가 조금 행복해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업무적인 거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멘토에 관련돼서 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조직 인사 운영을 할 때 물론 개개인의 다 각자의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부서를 조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고 보건직이고 사회복지직인데 갑자기 어떠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맡은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건축에 관련된 거라든지 건설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인사를 조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조금 부서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조직 내에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있다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범부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감사 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사전 이제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해도 그걸 실질적으로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공공건축물TF팀이 있어도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범부서의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또 있다 보니 절차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사례집을 만들고 그거를 매뉴얼해서 어떤 직렬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재차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라든지 또 시민들이 관심 있고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우리 조직... 지금 보니까 용역도 줬는데 지금 이 현재 용역이 왜 중지가 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가 당초에 2월까지로 지금 용역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저번에 중간 용역보고회 때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은 중지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속초시도 이제는 인구 소멸 감소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보도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지방소멸 위험이 있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선정된 것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맞습니다. 고성이랑 양양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제 좀 이렇게 강원도에 외지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정주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외부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조금 애매한 게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양양이나 고성에서 1인 2주택의 혜택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출산장려 보조금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한테 학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속초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가까이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좀 약한 부분에 있으면서 무조건 속초시로 오시오, 오시오 하기에 있어서는 메리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메리트가 부족한 건 아니고 이제 정부 지원이 이제 어떤 소멸 지역이냐 아니면 관리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원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지원을 그만큼 못 받는 만큼 우리 속초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타 시군보다는 좀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메리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유입에 있어서 물론 내국인들 관련돼서 인구 유입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글로벌 노동력을 우리 속초시에 정주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형 특별 비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이제 어떠한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돼야지만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도 혹시 특례로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저희도 어선과 관련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각종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에서 근로하시는 외국인 분들 여러 가지 그분들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 비자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인구 유입이나 정주 여건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전 부서에서 투자 사업을 발굴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조금 이 체계적으로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우리 속초시의 인구 유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지난번에 우리 조직 진단 중간보고회 한 번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때 제가 이제 자료를 유심히... 그때 자료는 이제 안 갖고 나왔는데 자료를 그때 유심히 좀 분석을 해봤더니 몇몇 부서가 업무 시간이 너무 많이 과중돼 있다. 그 자료 갖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무 시간이 상당히 많은 과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관광과, 문화체육과가 이제 시간이 많이 초과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4개 부서 정원 대비 결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자료 찾으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 자치행정과가 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 최종현 의원 참고는 해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 최종현 의원 자치행정과가 평균 11시간, 기획예산과가 10시간 정도 나오고, 관광과가 10시간, 문화체육과가 11시간 이 정도 나온단 말이죠. 타 부서에 비해서 한 2~3시간씩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일단 업무가 많다. 두 번째로는 업무가 많은 것에 대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과중한 업무를 인원 보충을 하든지 업무 분산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간용역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 용역 결과가 최종 결과에도 아마 담길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인사부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도 지금 부서에 업무 과중이 돼 있다라는 건 그 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지금 현재 아까 그 결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치행정과는 2명, 기획예산과 1명, 관광과 1명, 문화체육과는 관광재단 파견이 포함되다 보니까 결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 최종현 의원 크게 결원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돼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업무량과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가중치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업무량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의 내용을 좀 분산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최종 보고서가 언제 나오죠? 이게 조직 진단.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조만간에 이제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일단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고 업무 분담도 평준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조직 인사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정원이 한 40명, 35명, 30명 결원이 돼 있는 게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강원도에 그때 한 70명 올린다고 그랬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강원도에다가 이제...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35명 현재 결원이고 저희가 올해 충원 계획은 이제 강원도에 공고된 38명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경채로 진행하는 인력까지 하면 50명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6급 중에 보직 없는 6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42명 정도.
○ 최종현 의원 42명이 지금 보직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6급 무보직, 전체 직렬.
○ 최종현 의원 어떻게 보면 인사 적체인데 팀장급 6급이 보직이 42명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6급 근속 승진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런데 6급은 일정 기간 지나면 7급에서 6급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근속승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승진뿐만 아니라 보직을 받는 것 또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보직을...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결론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6급이라고 무조건 팀장이 되는 건 아니고 업무 성과, 그다음에 근무 능력, 이거에 따라서 보직을 받고 못 받고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 좀 틀어주세요.
이게 관악구청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팀장 보직 부여 시 무보직 기간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과 계속 근무한 직원 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출산율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많이 쓰라 그러고 육아휴직 갔다 와서 인사에 대한 불이익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생각은 달라요, 겉과 속이.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복귀한 직원하고 육아휴직 안 쓰고 계속 근무한 직원하고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 70% 이상이 차등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공무원 조직 근무 환경 내에서 과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인사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지만 인사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직 환경이 지금 조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는...
○ 최종현 의원 그럼 우리 속초시청 공무원들은 지금 관악구청이랑은 생각이 다를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개인의 생각들은 저렇게 이제 결과가 같은 양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의 생각은 차이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 최종현 의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종현 의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다시 켜주시고요.
이제 우리 지역소멸대응팀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금 업무를 하죠. 지금 이게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개 시군 출산장려금 현황이에요. 4개 시군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강원도에서 꼴찌입니다, 속초시가. 장려금 제도가, 금액 자체가. 설악권 4개 시군만 보더라도 꼴찌.
지금 양양군 같은 경우는 넷째가 1,900만 원을 줘요. 첫째가 220만 원. 지금 표를 보시면 속초시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100만 원. 인접 양양군이 첫째 220만 원, 둘째 340만 원, 셋째 820만 원, 넷째가 1,900만 원.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 보고서에도 속초시가 도내... 이거 저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있어요. 도내에서 상당히 낫다, 제일 낫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 정책이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한 번 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출산율을 보면 그나마 출산 장려금이 나가는 데가 출산율이 그나마 미미하지만 높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간 지역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24년도 당초 예산은 어차피 편성이 됐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5년도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를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한 부분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다른 지원들이 많다고 하니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하라는 재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에는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금 진행이 안 돼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현금성 지원은 사회보장 제도 협의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떤 물품 지원이나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어떤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 최종현 의원 그걸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타 지자체랑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양양군 가서 애 낳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초시도 그러면 최소한 최저치는 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치는 주자, 최고로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지금 애초에 그럼 높게 상향된 데는 낮춰달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정을 좀 해줘야지, 속초시가 올린다는 걸 브레이크를 걸면 어떡합니까? 그 앞뒤가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 부분도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어떤 차별...
○ 최종현 의원 제가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대안도 제가 갖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른 부서와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는 속초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속초시민 안전보험 그다음에 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등으로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분들한테는 후생복지 사업으로 생명·상해 단체보험 등을 가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물 책임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속초시는 공직자분들의 직무상 수행 중에 업무상 부주의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이를 대비한 행정책임배상보험을 가입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직원들의 재정보험을 회계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재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송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직원에 대한 소송 비용 또는 자문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게 언제 가입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재정과 관련돼 있는 재정보험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우리가 일전에 한 1년 정도 됐나요? 해양수산과에서 허가, 어선 허가 관련해서 직원이 그런 소송에 들어가고 그런 피해 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행정책임배상보험이라는 게 그랬을 때, 이렇게 피소 당했을 때 그럴 때 그 소송 비용이라든가 배상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는 게 책임보험 아닌가요? 그럼 그 부분도 적용을 받았나요, 그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 정인교 의원 가입이 돼 있긴 확실히 돼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재정과 관련돼 있는 재정 담당자들에 한정적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업무 추진과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가입된 그런 거는, 보험 들어놓은 거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행정책임배상보험이라는 게 재정적인 부분으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업무상 또 지금 부주의 그런 게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그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회계관직은 그런 부분들과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회계관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원 부분은 따로 보험 가입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 내용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그 집행기관에다가 적극 행정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공직자분들이 적극 행정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자료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다 끝났고 이제 그러면 추가... 본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질의는 없으신 걸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조 교섭을 담당을 하시는 과 부서장님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번 교섭 관련돼서 민주연합노동조합 그리고 환경직 공무직들 이게 교섭이 진행되기 전에 교섭이라고 하면 진솔함과 진지함이 사실은 있어야 했는데 지난해 우리 크루즈가 출항을 했을 때 환경노조 시설관리공단 소속 같이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회단체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크루즈 현황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간 자리였는데 나중에 귀국하시고 난 뒤에 많은 말들이 무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노조 측에다가도 노조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교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북방항로 활성화라든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각 노조가 참여를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까지는 독려하고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교섭의 목적을 두고 교섭을 위해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걸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진행이 된 교섭은 앞으로도 어떤 교섭이든지 간에 교섭이 물꼬를 트지 못하면 그런 식의 교섭을 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대화를 안 해주면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게 정식 교섭 현장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런 식의 교섭은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 상태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교섭은 서로 간의 어떤 이해와 협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그런 그 외에 그분들이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명길 시설관리공단 포함, 우리 공무직들, 모든 공직자들 포함 교섭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죠. 진솔함과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건데 일방적인 건 필요...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 그렇게 그런 식의 교섭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교섭에 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인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교섭의 목적, 처우의 목적도 물론 중요한데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됐을 때 교섭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이 되는 거지 일방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처우에 대해서 계속 요구만 하다 보면 시민들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사 시스템에 보면 성과 중심,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이라면 적극 행정과 시장의 의중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직이 보호해 줍니까? 그 보호 시스템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 의장 김명길 그건 과장님도 포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어떤 행정적 오류나 착오로 법적인 문제나 책임을 책임 소재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개인이 아닌 행정에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극행정을 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이 보호해주냐는 말이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감사 시스템에서의 어떤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 의장 김명길 과장님이 지금 정확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같이 지금 소통하고 대화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사전에 제어해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독려를 하되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제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 적극 행정을 하게끔 만들고 결과를 도출해내게 만들기 전에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분명히 봤을 때는 시민을 봤을 때도 그렇고 좋은 행정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사전에 걸러주는 시스템을 행정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정이 잘못되거나 바로잡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 시스템은 의회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시스템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걸러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업무량이 과중하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시다 보면 많은 힘든 부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과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라. 관광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장시간의 업무보고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안 설명보다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신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응답 갖도록 할 테니까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현정입니다.
그럼 배석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권순범 관광인프라개발팀장입니다.
김호정 설악동활성화팀장입니다.
김경숙 관광마케팅축제팀장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설악동 재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지금...
○ 의장 김명길 전 홍삼체험관 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주민 간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홍삼체험관...
○ 의장 김명길 활용도와 관련돼서.
○ 관광과장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단지 5월에 설계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를 마치고 8월에 준공... 그러니까 공사 발주 예정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돼서 공사비가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디어 체험시설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별도의 예산 확보하시고요.
그러면 준비되신 첫 질의 우리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하나씩 조금 짧게짧게 짚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난 11월에 글로벌 워케이션 수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도 보면 설악동에서 체크인 설악 해갖고 그 2박 3일 설악동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정인교 의원 지난해 설악동 워케이션을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으로 100팀 예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연 인원 474명으로 8쪽에 보면 저희 운영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47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여기 이용객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이 부분은 이제 설악 체크인이라고 그래서 트리밸이라는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피드백을 받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 정인교 의원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설문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구두상 받았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설문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그 피드백 중에 혹시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을까요? 불편하셨던 점이라든가.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 부분은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 정인교 의원 추후에 보완점이라든가 이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용객들의 피드백은 좀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설악동은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 올해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겠지만 작년에는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이 있었는데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한 지역에 대한 재방문과 또 향후 또 거기에 살고자 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바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우리가 앞으로 속초시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계속할 텐데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데이터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인데 스마트 워케이션센터라고 하면 일반 워케이션하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 관광과장 민현정 워케이션센터 조성은 주로 IT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가 어떤 장비들이 최첨단 기기가 아니면 조금 공유 오피스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참여 기업들이 그런 최첨단 시설을 원하고 그래서 그런 스마트라는 것은 그런 어떤 IT를 구축하는 그런 IT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어차피 워케이션센터는 그런 IT 구축은 어느 정도 돼 있을 텐데 최신 시설을 갖다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구축하는 단계에서 그런... 업무 공간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욕구가 그런 최첨단 시설 그리고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커서 그런 것 위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체크인 설악하고 물론 지금 이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조성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설악동이랑 공통된 장소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설악동 워케이션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민현정 공유 오피스 공간은... 이제 워케이션 사업이 워크 일하는 그 공유, 숙박을 매개로 해서 숙박을 매개로 해서 오피스 공간 그리고 체험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엮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공간이 설악동에 만약에 조성하게 된다면 설악동 숙박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인교 의원 아니, 지금 그 센터를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워케이션 센터를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센터인데 공유 오피스 개념이 강합니다.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숙박은 아니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속초시가 그동안 단기 체류형 워케이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저는 뭐 관광이 중요하다, 일이 중요하다 어느 한 곳에 중점을 두지는 않지만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단기 체류형 워케이션이 개인적으로 이게 단순 관광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습니다. 2박 3일 잠깐 놀러 오는 김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4주 동안 장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워케이션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인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지금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관광과 사업 중에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워케이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그런 유치 사업이랑 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속초시가 글로벌 워케이션 수도를 선포한 만큼 글로벌 기업들하고 또 협약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중장기형 워케이션 사업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관광사업체 점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관광 서비스 개선 집합 교육이 있었어요, 지난해에. 지금 대상을 보면 숙박업, 여행업, 관광객 편의시설, 관광 서비스업 등 이렇게 있는데요, 대상이. 올해도 진행을 하시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올해도 또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작년에 이 집합 교육이 1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대관 문제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게 시기도 시기지만 그때가 보면 금요일 오후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저희가 직접 가서 보니까 교육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요. 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오후에 교육 받는 게 시간대가 적절했던가.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도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정인교 의원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교육 실시할 때는 적절한 시간대를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축제 도시 조성 이렇게 있는데 영랑호 벚꽃축제를 해요, 이제 올해.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조금 이르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그래서 일정을 조금 빠르게 30, 31일로 잡았습니다.
○ 정인교 의원 날짜가 그럼 3월 30, 31일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 정인교 의원 아, 날짜가 잡혔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축제를 준비하기에도 지금 넉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영랑호 벚꽃축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초안은 나왔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초안이 나와야 돼서 그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나와 있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 정인교 의원 그 초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향후 벚꽃 축제 관련해서 계획 수립 콘텐츠 향후 계획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앞서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도문 벚꽃축제도 올해 주요업무보고 사업에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
○ 관광과장 민현정 그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취소됐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 정인교 의원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그런데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도문 벚꽃축제, 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여기 정례회 개원식할 때 만났는데 인력이 없어서 취소한다라고 최종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은 해수욕장 야간 경관 사업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도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야간 관광은 숙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15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그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따로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관광 사업이었던 속초오실이 시즌2에서 국비 매칭이 안 되면서 취소가 됐었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가 이제 도 의원님한테 부서에서는 추진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도 의원님한테 이제 자료를 드렸고요.
○ 정인교 의원 보내드렸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도비 반영을 요청을 드렸고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자체 사업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럼 진행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정인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짧게짧게 갑시다. 6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저희 의원들이 다 올라갔다 왔어요. 설악동 생활인구 증대 기반 조성에 우리 거기에 벽화 작업한 거 있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의원 포토존하고 설치미술. 제가 제발 부탁인데 이런 것들이 그 작가들이 꼭 수도권이나 서울에만 있는 데가 아니고 속초에도 속초예총이 있어요.
그 분과가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거기에 미술협회도 있고 문인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속초 미술협회하고 대화를 좀 나눠본 적이 있나요? 설악산 과연 어떻게 포토존이나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들이 설치미술 이런 거, 노후폐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미술협회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이 그런 아이디어들은 있는지 하고 상인회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왔을 때 공모, 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 중에 있었습니다. 공고 중이었는데 참여업체가 없어서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의원 적극 그런 건 좀 독려를 좀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속초에 녹아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 관광과장 민현정 그런데 과연 그...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참여보다도 우리가 조언부터 이렇게 기안 단계에서부터 접촉을 좀 해서 이 트렌드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영랑호 벚꽃도 우리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 이것도 과연 미술협회나 속초예총에서 과연 어떤, 부스를 어떻게 해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예총들이 거기는 사진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인협회도 있고. 그쪽 부분을 같이 사용, 활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해야 된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자문을 좀... 시간은...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왔으니 진해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인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벚꽃놀이 축제가. 우리 3월 말로 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시간이 일주일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날짜는 또 정해야 될 거고 그런 부담감은 있으실 거고. 꼭 속초에 예총이라는 데를 꼭 이용을 하셔서 그 의견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의원 13페이지에 보면 속초 호수 윗길 난간 보수가 있는데 만약에 속초시민이 아니라 그러면 영랑호 호수 윗길이라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단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호수 윗길 그러면 속초시민들도 영랑호에 다리라고 그러지 속초 윗길이라고 하면 정확한 명칭을 대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거기 길이 하나 또 있나. 이 명칭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공모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좀...
○ 관광과장 민현정 그때 당시에 명칭 공모가 있었고 이거 가지고 이제 명칭 이거를 쓰지 못하는 그런 신청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땐 그랬는데 암만 봐도 호수 윗길이라 그러면...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뒤에 난간을 얘기하는 건지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저는 호수 윗길 서쪽하고 동쪽하고의 그 물의 차이, 밑에 수서생물들의 차이를, 변화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친환경정책과는 관광과에 미루고 관광과는 친환경정책과에...
○ 관광과장 민현정 용역을요?
○ 방원욱 의원 예.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저희가 자체 용역으로...
○ 방원욱 의원 거기는 틀림없이 BOD와 COD가 있을 거고 수서생물이 살고 있을 거고 DO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검사해 볼 것들이 계절마다 있고 처음에 우리가 시민단체하고 이거 만들 때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3년 동안은 지켜보자. 뭘로 지켜보느냐, 데이터로 지켜보자.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용역은 종료가 됐고요.
또 소송 중인 용역도 종료가 됐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 몇 군데 지점을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 방원욱 의원 안 돼서 그래, 안 돼서. 그 자료도 하나 오는 게 없고. BOD, COD라는 게 지표예요, 지표.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DO 농도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 다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송에 걸려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 지표들이.
○ 관광과장 민현정 다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관광과 차원에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정책과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 갖고 계셔야 돼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안 되면 추가해서라도 용역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의원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6페이지는 벚꽃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속초 관광 ESG 브랜드 구축 및 친환경 마케팅 강화가 있어요. 이거 어느 팀장님이 쓰셨어요, 이거 ESG?
아, 예. 계장님, ESG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거죠?
과장님 이제 과장님 못 보던 ESG라는 단어가 나오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의원 이제는 전부 이 계통으로 경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ESG로 가야 된다. 그런데 추진 사항이나 이렇게 추진 계획에 보면 ESG가 없어.
○ 관광과장 민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에 ESG가 안 녹아져 있다고.
○ 관광과장 민현정 녹아내겠습니다. 저희가...
○ 방원욱 의원 ESG가 뭐예요. E라는 거는 environment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책을 놓을 때 환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저희가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고 또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ESG 경영을 기본에 깔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분야도 우리 공공의 그 책임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홍보물품에, 친환경 홍보물품 제작이라든가 문구 종이에 친환경 재질을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홍보 문구에 친환경 가치를 녹여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 방원욱 의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 관광과장 민현정 아니, 잘 반영해서...
○ 방원욱 의원 속초는 관광지고 다른 것들이 없어서 관광으로 우리가 이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E가 빠지면...
○ 관광과장 민현정 작년에 ‘마숩다 속초’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하다 보니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잘 맞아들어갔는데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 EGS라는 단어에 아주 머릿속에 뭐든지 모든 정책을 ESG에다 놓고 해야 된다. 경영도 그래요. 경영은 다 그런 거예요. 속초시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고. 또 ESG에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어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도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안에 내용을 우리가 지금 친환경 콘셉트라는 단어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만들 때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바다향기로도 역시 그렇고 호수 윗길도 그렇고 영랑호도 그렇고 청초도 그렇고 우리가 속초해수장에서 뭔가 축제를 하고 뭐 이렇게 벌릴 때도 무조건 환경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화면 좀 또 한 번 볼까요?
이거 보셨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내비게이션 수 23년도 관광재단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관광수산시장 속초해변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여건이 바뀔지는 모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과업 기간이 2023년 11월부터 우리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용역에 들어갔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속초시에 앞으로 관광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속초시가 체류형 일자, 그러니까 체류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이 되면 그 체류 기간은 더 짧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관광 개발에 대한 비전도 담아야 되지만 요즘 추세, 체류 기간이 짧아지는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용역 결과에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라는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종합개발 계획에. 스마트는 요즘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스마트 관광이라는 것이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빼놓고는 좀 빠져 있고 요즘 대세는 또 관광이 워낙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스마트 관광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펼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화면.
우리가 설악동 생활인구 증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제 그래피티 노후 건축물에 설치 미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설악동 우체국 앞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봤더니. 얼핏 봐도 약간 솔직히 좀 조잡해요. 그렇죠? 조양우체국, 저기 설악우체국 앞에. 119 소방안전센터 그 앞입니다. 좀 조잡하죠, 이게 설악동 미술 거리라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좀 어설픈 게 있어요. 이게 어디냐. 아시죠, 여기?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설악의 아침.
○ 최종현 의원 이거를 도로변에서 보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 설명도 듣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이게 뭐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작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 작가...
○ 최종현 의원 시민들이 작가들을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 관광과장 민현정 모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가까이서 가서 봤어요. 가까이에서 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고요.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 관광과장 민현정 작가가 다 달라가지고.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라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전면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사업 자체를 360도 전환하든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ESG... ESG가 몇 페이지죠?
내려주세요, 화면.
15페이지. 이번에 속초관광 ESG 브랜드 구축이라고 그래서 저도 생소해 가지고 한 이틀을 들고 파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해 봤는데 좀 복잡해요. 그렇죠?
이게 기업 경영에 최초에 적용했던 건데 이게 이제는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ESG라는 게 이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약자인데, 영어 약자인데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고도 어렵더라고요, 광고 자체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신한카드하고 저기 게임 업체하고 협력해서 만든 건데 ESG 국내 대표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그래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신한카드 카드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업체에서 이 버려지는 카드를 가지고 게임 재료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주는 게 ESG 경영, 지금 ESG 마케팅이 이해가 되는데 좀 쉬우라고 보여드렸고. 아, 그래도 어렵더라고 그래서 뭔가 계속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에 관광산업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적용하냐. 요즘에 이제 ESG 스타트업들이 이제 하는 것들인데 저탄소 친환경 여행 인프라 조성,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관광지에 와서 음식물쓰레기 감축하는 거. 지역사회와 여행사, 관광객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 적극성 확대,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관광객들의 다양성 존중, 여성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정보 접근성 증대, 여성 여행 안전망 강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ESG라는 게. ESG가 성공하려면 저희한테 시사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또 올려봤습니다. 관광산업이 ESG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지속 가능함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팬덤 관광객들, ESG 관광을 하는 지역들에 대한 열성 있는 관광객들이 그런 사람들의 충성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을 그 지역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발 사업으로 끝나서는 오히려 예산만 쓰고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광객들이 ‘ESG를 하고 있구나, 이 관광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방문율이 높아지는 거죠. 재방문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걸 하더라도, 사소한 걸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진짜 속초시는 ESG 관광 마케팅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걸 해야지 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소한 거 하나에 관광객들한테 감동을 주면 그거를 통한 속초시 관광 이미지가 혁신적 변화를 갖고 올 수가 있다. 이걸 명심해 달라는 게 ESG 관광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때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저희 관광에 접목하는 것은 앞으로...
○ 최종현 의원 쉽진 않아요.
○ 관광과장 민현정 쉽지 않지만 피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름 해변에서 진행된 에코 바캉스도 다 그런 환경을 접목해서 친환경으로 진행했고 모든 축제, 새로 시작하는 축제에 다 환경을 입히고 있고요. 지금 영랑호 벚꽃축제도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한 이게 지속 가능하고 또 실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DMO 조직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DMO 조직 지역과 관의 협력 구축을 해서 그런 일들을 시행하는 DMO 조직을 저희 올해 준비해서 내년 공모 사업에 응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체가, 관광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이행해나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관광업체들도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이 ESG 관광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설악동 미술거리는 저희 모두가 가봤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래피티에 대한, 거리 미술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보면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글로벌 워케이션 속초, 저희가 얼마나 지금 기다려왔던 그런 순간이 돼서 워케이션센터를 만듭니다. 저도 들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드는 곳이 홍삼 체험관 2층에다 이제 만들어요. 여기 보면 단독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휴게공간 다 좋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공유오피스에서 바라볼 수 있는 뷰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거기가...
○ 이명애 의원 상상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아니요. 거기는 이제 앞에, 설악산 앞에 공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의원 설악산 앞에 공간이 펼쳐질 수도 있고 뒷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이곳에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든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일을 가지고는 오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바다가 보인다든가 산 중에서도 진짜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초록의 숲이 보인다든가 또 아름다운 마을이 보인다든가 자그마한 마을이 보인다든가 나에게 감성적인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숙소는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라 어디라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하루 종일 내가 이 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그런 풍경은 한 번 정도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제가 일을 하다 걸어나가서 카페에 들려 차 한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걸어 나와요. 차를 타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 그대로 걸어나와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장소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하기보다는 사용하는 이들의 가장 편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감성이 뭐고 다시 속초에 와서 나는 일도 하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 교통적으로도 편해야 되고. 제가 지금 홍삼체험관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홍삼체험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처에 차 마실 수 있는 곳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산책 그런 거는 뭐 아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카이 쌍천 그 다리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 카페, 자그마한 분위기 좋은 곳에 카페도 하나 정도는 같이...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창밖을 보면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제 드디어 이제 영랑호 벚꽃축제. 진해 벚꽃축제는 벌써 62회째를 맞이합니다. 1963년부터 해서 무척 전통이 길고요. 그래서 그 축제는 날짜를 어떻게 잡습니까? 열흘간 잡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와서 벚꽃을 못보면 벚꽃 꽃봉우리만 보고 가게 되는 거고 벚꽃이 빨리 지면 나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꽃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공한 군항제이기 때문에 날짜도 열흘간이나 잡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들을 쫓아서 딱 이렇게 열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해봤자 이제 2박 3일인데 3월 말일 정도로 그 날씨를 봐가면서 정한 것은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벚꽃축제를 준비해 가면서 저희가 이미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속초시의 예술인들의 협회죠. 민예총, 예총 또한 체육인의, 체육회의 도움을 미리 받고 회의도 한 적이 있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들 도움을 받아서 재미나고 풍성하게 볼거리도 많은 그런 축제를 준비하게 되는 거는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속초시에도 예술인들이 있어요. 무대가 그리운 예술인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발버둥을 친다고 그러죠. 합창단도 있습니다. 한 40명 되는 속초시 사설 합창단이죠. 본인들이 돈을 내고 옷도 준비하고 무대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합창단도 있고요. 속초시에 또 속초 가수로 등록된 이들이 한 10명이 넘는답니다. 이분들이 지금 무대에 설 곳이 없어서 본 의원한테 이제 버스킹존을 만들게 되면 본인들도 좀 서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걸 어떻게 이용할까 제가 고민 중에 우리가 이제 메인 행사는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 잔디구장에서 행사를 할 때 속초에 끼 있는 이런 또 젊은 댄스 동아리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가수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20~30명의 합창단도 나올 수 있고 속초에서 끼를 가진 모든 이들의 끼를 발견하는 어떤 장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우리가 1, 2, 3등을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스티커를 붙여서 재미있는 팀, 그렇죠? 본인이 좋았던 팀, 그래서 인기 상 한 세 팀을 주는 걸로.
1, 2, 3등이라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 무대에 서고 싶었던 갈증을 그곳에 와서 한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상 같은 것도 그분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이미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대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벚꽃축제를 준비하는 대행 용역업체에 이제 맡기실 건가요?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내일 평가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하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협의했던 프로그램들과 대행사가 제안한 프로그램들을 잘 조화해서 시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도 영랑호 벚꽃축제는 속초시민들이 다 함께 여러 분야에서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처음 개최되는 것 만큼 속초시민들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이명애 의원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2쪽에 보면 청호동 해안관광도로 조명 LED 벽화거리 조성. 아무래도 이제 저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물 한잔 먹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나 봐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해안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늘 똑같아요.
해안가는 늘 물고기가 존재하고요. 해파리 나오고 파도 나오고 늘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돈을 들이지도 않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영덕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게 테트라포드라고... 화면을 어떻게 해야 키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테트라포드 몇 군데에만 색을 칠함으로써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고. 이렇게 연인들이 이런 식으로 칠하는 거예요. 연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이곳에서. 돈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다른 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조금 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청호동에 빗대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할 때도 보면 늘상 저희가 장사동도 제가 방파제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늘 다른 바닷가 방파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 거의 그분이 그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젊은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제 작가분들은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또 추가 시간을 좀 쓰도록...
○ 관광과장 민현정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최근에 그 해파랑길을 쭉 이렇게 걸었던 퇴직 공무원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 얘기를 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그랬어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했었고 속초에 왔는데 속초가 너무 어둡더라, 저걸 보고 왔더니. 그래서 저희도 너무 공감해서 이제 조금 색깔을, 속초의 색깔을 입히고 밝게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예.
○ 이명애 의원 네. 추가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22페이지에 이제 이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제 청호동 주변에 좀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속초해수욕장에 비해서 거기에 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거리에 조명 벽화 거리 조성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을 했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뭔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설치하는 이 곳이 거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쁘게 예쁘게 꾸몄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차들이 가려서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그 차들 사이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그거를 감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느끼는 데 있어서 그 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예쁘게 꾸며 놓아서 예산을 다 투입을 했는데 주차장에, 주차 시설 차에 가려져서 뭔가 제대로 이거를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민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 추진을 보면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디자인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너무 염려가 돼서 차로 다 가리면 이거 누가 와서 보냐,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그 이격거리가 충분히 이렇게 보인다.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넓이가 걸어가면서 이제 사진 찍고 그런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는 과연 차들이 다 막는 거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안 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둡게 놔두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확보가 된다면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을 해서 조금 그래도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떠한 시설을 했었을 때 이제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예쁘게 꾸민 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올라가서 앉기도 하고 등등 이런 부분에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데요.
어제 뉴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는 방파제 주변에서 낚시를 했을 때 사고를 당한다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사진 찍고 예쁘게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가 사고 당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관련 법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같이 조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왕이면 좀 할 때 청호해수욕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해수욕장인데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워서 좀 가기가 꺼려지는 곳 중에 하나이다 보니 거기도 좀 같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 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에 있어서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광에 들어가서 속초시 외국인 관광택시 온라인 예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접속이 안 되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염하나 의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택시에 관련돼서 온라인 예약이, 사이트가 있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계약 기간이 아니라서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안내도 이렇게 속초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접속이 안 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좀 안내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세심하게... 관광객들에게 어찌 됐든 속초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 또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그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이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설악관광특구 진흥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악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정이 1994년 8월 31일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범위가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고성과 양양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진흥계획에는 좀 우리 속초시만의 특별한 다른 어떠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민현정 이 특구를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면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또 취소를 한다든가 조정을, 면적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이번에 저희가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 평가 대상이고 그다음에 용역이 추진 중이고. 그래서 이 설악산을 지금 재건 사업과 맞물려서 또 달마봉 탐방로 개방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춰서 저희 설악 고성하고 양양은 지금 저희가 계획에는 없고요. 저희 지역 쪽을 어떻게 담을 건지 특구화시킬 건지에 대한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 의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 이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나 스카이 다리 이런 것들을 가면 다 입장료를 내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설 확충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부수적인 거 외에 직접적인 수입이 없어요, 사실상.
그 수익성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쉽게 하냐면 와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곳이 속초가 돼버렸다라는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조금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왜 놓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에 스포츠케이션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스포츠랑 관광에 있어서는 이거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테마인 건데 이거를 우리 속초시에서 좀 활용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너무 잘 알다시피 화천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 스포츠 시설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관광 축제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에는 스포츠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문화체육과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 스카이워크 출렁다리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꼭 그거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 관광과장 민현정 너무 공감하죠.
○ 염하나 의원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사실 있잖아요. 요금을 뭔가 받기에는 애매합니다. 뭔가 시설이 이 돈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럴 만한 시설을 뭔가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관광객을 부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요금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타 지자체에서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이렇게 수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계속 놓쳐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곳이라는 오명을 자꾸만 이렇게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이게 2년 전 건데요. 2년 전 건데 하천만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상태가 메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자료 화면에 이렇게 이제 계속계속... 자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설악동 하천이 이렇게 아주 돌무더기만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있고 전혀 황무지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설악동재건사업하면서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조감도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여기 속칭 똥섬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렇게 좀 아름답네요,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크로아티아에 저희가 이제 국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기를 답사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크로아티아 폴리트비체라는 국립공원에 있는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아래 하천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인공적인 건지 천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런 형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래위로는 조그마한 연못 같은 그런 호수,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쌍천, 우리 설악동 쪽에 하천도 이렇게 물을 담으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설악동 관광지 재건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하천의 수변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그 청봉교, 맨 위에 청봉교에서 이제 그 도문교 사이의 그 설악동 하천입니다. 여기에 보를 여러 개 건설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도 인공호수를 이렇게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또 청량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이렇게 변모될 것이다. 뭐 이렇게만 된다면은 설악동 재건 사업은 사실상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설악동 재건 사업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하천에 하천을 이렇게 물을 담아놓지 않는 한 그냥 무용지물이다. 볼썽사나운 그런 시설물에 불과할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관광과와 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다목적 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으로 안 돼 있으면 인공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예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것만 되면 그 설악동이 쾌적해지고 나름대로 뭐 여러모로 이렇게 관광지가 관광지다워져서 산악관광지 투자자가 몰려들 겁니다. 일부러 갖다가 막 이렇게 억지로 투자자를 끌어들일 일은 아니고요. 제일 급선무가 하천에 물을 채우는, 담수를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렇게 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시설, 이건 오전에 감사법무담당관께서 관광과에서 모두 행정 절차는 관광과에 이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설이 위법함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철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속초의 어떤 관광 랜드마크로 최고로 인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잘 정리해서 더 유익한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영랑호수 윗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랑호수 윗길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유익하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등 철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더 좋은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고 또 정치적 그런 이해관계를 다 배제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다른 답변 안 받으셔도 되나요? 우리 신선익 의원님 말씀으로.
예. 그럼 신선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단 방원욱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벚꽃축제가 코앞인데 과장님 ESG까지는 못해도 ESG 경영 브랜드의 벚꽃축제까지는 못해도 이번에 대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쓰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쓰레기로 노웨이스트로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라는 여러 가지 또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요. 지금 보행로들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랑호 이 길이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다 이렇게 터서 트고 올라와서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 이런 민원이.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 걸리기가 쉽겠죠,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벚꽃축제를 할 것이냐. 우리가 노웨이스트나 어떻게 해서라도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로 가는 ESG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 안에 내포된 부분도. 이런 거 하나씩 해결하는 속초를 만들려면 이것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죠? 많이들 위험해. 그리고 많아요, 또. 이렇게 군데군데가 아니고 아주 가는 데마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 틈이 과장님 여기는 걸리면 무조건 넘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사진을 이쪽은 한쪽만 찍어서 그렇지만 이거 건설하고 꼭 상의를 과장님이 한번 하셔서... 될까마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초시 홈페이지를 관광을 암만 들어가 봐도 속초에 8대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까 얘기했듯이 속초 영랑호수 윗길하고 대관람차 아예 빠져 있어요, 아예. 홈페이지 속초시 관광이 아주 확 다 빠져버렸거든. 그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날 때까지는 어떻게 데리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다음에 속초시민이 대다수가 다 그거를 뭐라 그럴까 없애지 말라고들 하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철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관광 트렌드에다가는 넣어놔야 될 거 아니냐고요. 호수 윗길도 없어, 속초시 홈페이지에서 빠져버렸다니까 아예 그냥... 그럼 몽땅 2개를 뺀 이유가 뭐예요? 뭘까, 그게. 뭘까, 왜 그럴까. 호수 윗길이 뭐 잘못했나요? 그것도 환경시민단체하고 뭔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해 가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BOD, COD, DO하고 그 물속에 수서생물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리해 가면서 정 이상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관람차도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차이가 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안고 가야 되잖아. 아예 없어, 아예 속초에 그런 2개가 단어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벚꽃축제는 저쪽 저기 설악산에서 안 한다고 했다고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결론이 난다 그러면 우리 ESG로 한번 해봐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보고 또 다음에 또 더 ES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이건 너무나도 신규사업인데 중요해서 과장님의 보다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데요. DMO, 그렇죠?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이제 속초시에서 해요. 이게 2019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민 그렇죠, 주민이라는 게 이제 주민하고 이 관광업계, 학계가 있으면 좋은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학계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이제 지자체, 이제 이렇게 해서 협동을 해서 관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코로나 이후 개별 여행, 그리고 또 지역 여행, 그리고 또 취미 여행, 이런 게 관광 트렌드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광이 제일 중요하게 되었고 그러면 지역 관광을 어떻게 친환경 지금 탄소 중립적으로 또 이제 경영해 나갈 건가. 그러다 보니 경영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DMO도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지역 관광을 조금 이제 올바르게 경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 그리고 업계, 학계, 그리고 또 지자체가 협력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떤 서비스 개선, 지역의 서비스 개선에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경영까지 하는, 개발 사업까지 실제로 수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역할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관광재단은 어떤 공공 성격이 강하다면 관광재단처럼 비슷한 건데 그 주민들이 협업체, 이런 주민 주도적인 협업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민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도 하고 쓰레기...
관광이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구를 지정해서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관광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협업해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직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런 협의체를 만들겠네요.
○ 관광과장 민현정 아니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존 조금 젊은 층 위주로 공모를 추진을 해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이, 신청 자격이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계획 용역사와 함께 이런 공모 사업을 좀 도움을 받아서 내년 1월에, 1~2월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그 법인은 우리 지역 내에 관광사업을 하는 그분들도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개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업계를 한다, 관광업체를 한다 그러면 내 업체가 거기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이명애 의원 로컬크리에이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를 도우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퍼플섬에 갔다 왔습니다. 신안 퍼플섬에, 그 퍼플섬을 이제 한 바퀴 도는 관광열차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DMO에서 그 사업을 이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 이명애 의원 발굴해내서.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릴 건데요. 영랑호 이제 벚꽃축제를 준비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살짝 스포츠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연관성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 때 이제 노르딕 연맹에서도 이제 영랑호 벚꽃축제 때 같이 이렇게 걷기를 좀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의견을 받았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이제 맨발 걷기 회원님들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조금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너무 고맙게도 저희가 영랑호 벚꽃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일단 참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을 많이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사업 계획을 짜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또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한 분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또 따져서 넣고 빼고 이제 이런 작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잘 진행하시기를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관광의 특화도시 이제 조성 계획을 보면 대부분 지금 이제 벽화도 그렇고 다 이렇게 속초 해수욕장 주변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영랑호 주변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실 거의 암흑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관광과에 권순범 팀장님한테도 한번 살짝 그 모델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야간에 그런 호수에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조명 있는 문보트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관련 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영랑호 주변에도 그렇게 문보트 해서 주변에 조금 조명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문화회관 근처를 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일대를 보면 여기가 정말 문화회관, 문화도시로 지정되려고 하는 우리 속초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기가 다 암흑이에요.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그 일대를 그렇게 문보트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어서 산책로라든지 이왕 영랑호 벚꽃축제를 조금 연관성 있게 해서 이렇게 축제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당장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중장기적으로.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에다가 나오는 아이디어 무조건 얘기해라. 다 선별을 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때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못해서...
○ 관광과장 민현정 착수보고 때.
○ 염하나 의원 네. 착수 보고회 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말씀을 못 드리고 의견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속초해수욕장의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가 송림숲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송림숲에다 조성을 하려고 사업비를 하려면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인데 이제 조성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살펴본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영랑호 보트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었나요, 앞전에.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때 말씀하신 거 바로 이명애 의원님하고 정인교 의원님하고 그때 그 테이블에 있는 분들한테만 보고드렸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역대 관광과장님들한테 한분한분 다 제안드렸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그걸 검토를 하셔서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일대 북부권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환경 관련해서 묶인, 소송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후에 진행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정인교 의원 예, 그런 거 관련돼서 의회에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좀 공유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예. 죄송합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달마봉 탐방로 개발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신가요? 지금 공원 계획 변경 관련해서. 그런데 속초시가 신흥사에다 의견을 내셨어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래서 신흥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고요.
지금 저희가 적기다, 지금 신청을 하는 적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행정에서도 신청을 하려면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해서 입지 적성평가에서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개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 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설계 용역 추진한다는 내용도 신흥사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의장 김명길 그쪽에서 답변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관광과장 민현정 적극적으로...
○ 의장 김명길 신흥사에서 최종적으로 신흥사 결정권이 아니라 신흥사 종무원 최종 결정하는 곳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보면 적극적인 자세는 취하시는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요구하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이 부분에...
○ 의장 김명길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사유지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유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1년 연중 개방하는 것하고 1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하고 이분들에 대한 득실 여부가 있었고 자연 훼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또 시나 우리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았으면 한 벌써 수십 년 전에 되지 않았을까요.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저희가 문화재... 신흥사에서 반대했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주민 공감대가 속초 번영회 또 미래전략자문위원회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서 강원도에서도 관심 사항이고. 또 설악동 재건 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이런 또 판단이 있어서 행정이 움직여보자. 움직이기 위해서는 용역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용역 결과가 이렇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환경부와도 협의하고 신흥사도 대응하고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부, 국립공원 다 좋아요.
그런데 사유지가 연관돼 있는 신흥사하고 최종적인 공감대가 완전히 해소가 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용역을 투입을 해서 국가적인 어떤 바람으로 갔었어야지 사이드적인 건 다 되는데 세부적인 게 만약에 안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만 그냥 요구하고 주장하다가...
○ 관광과장 민현정 그 부분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는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도의원님들이 도와주겠다, 신흥사 부분도 도와주겠다, 이런 또 개인적으로 전화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신흥사를 설득하고... 최종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이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의장 김명길 구체적이라고 하면 뭘로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민현정 이 평가 용역을 진행을 해서 이제 달마봉이 입지 적성 평가가 70점이 넘고 그다음에 어떤 그때 설악동 관리사업소의 소장님께서도 달마봉이 그렇게 보존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또 논리를 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흥사도 설득하고 관리사무소도 설득하고 이런...
○ 의장 김명길 과장님, 달마봉 올라가 보셨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올라가 봤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 달마봉 등산로가 전반적인 국민에게 개방... 시민에게 개방이 되려고 하면 등산로 자체의 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단 말이에요.
○ 관광과장 민현정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위험 요소도 많고. 거기서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나와야 되고 용역 결과에도 그걸 담아내야 되는데 그걸 담아낸다고 해서 신흥사 사유지 관련된 부분이 100% 신흥사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될 수 없으니까 전반적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완전 개방이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이나 오시는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만 가지고가 아니라 과장님, 부서장의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달마봉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거론되기 전에 설악동 주민들은 화채봉을 또 연계시켜달라는 의견이 한 십수 년 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마봉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달마봉이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대안에 우리 추가 탐방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죠. 왜 한쪽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냐는 얘기지.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관계법령 우리가 검토해서 할 때는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한 곳에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 관광과장 민현정 예. 다양한 포커스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해변 케이블카 수년 전부터 추진하던 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전 무산된 겁니까? 안 그러면 추진 예정입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지금 케이블카는 마지막 실시계획 인가만을 남겨놓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멈춰져...
○ 의장 김명길 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무산될 것 같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 지금 그 사업체 측에서 국민권익위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대포동 라마다호텔 지금 준공됐죠. 반야트리 지금 준공 다 확인서 나갔죠. 이제 1.9km도 안 되는 거리에 케이블카를 놓고 하는데 외옹치 어촌계에서도 집단 민원이 반대 민원이 들어왔었고 토지주들에서도 반대 민원이 들어왔었고 인근 아파트, 호텔 반대 의견이 롯데뿐 아니고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주민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셨는데 그 희망이 수년 전부터 계속 무너졌고 대안도 없었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이분들이 대안을 그 용역 결과 그전에 6대 때, 7대 때인가 용역 결과 가지고 들어왔던 걸 그대로 우리 8대 의회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정말 강한 질타를 받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유야무야(有耶無耶)하니까 시민들은 이제는 아주 사업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절차라든가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무산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국민권익위 조사가 끝나면 추이를 살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 약속을 지금까지 그 업체 측에서 어겼던 게 1주차장 한 350여 대 되는 그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터미널 부지도 협소하고 작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이걸 이 주차장을 복층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3층이든 4층이든 본인들 예산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해양수산부가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이걸 허가해주거나 협의해 준 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양수 국회의원님께 그때 건의드리고 나서 긍정적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겠다고 한 시점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가요? 아마 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다른 의회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 의견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신뢰를 어기게 되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 준공 검사가 떨어진 호텔 측, 롯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 입장이란 말이죠.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협의가 됐다고는 했는데 주민들이 협의가 됐는데 어민들이 단체로 투서를 넣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접수된 내용도 있을 걸요? 새마을 주민도 그렇고. 당부의 말씀 드린 거고. 그전에 제가 관광과 우리 과장님 대포 씨푸드 자리 2006년에 시작됐다 공사 중단하고 시작도 못하고 계속 중단됐던 거 빨리 취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선규 과장 계실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요구를 했다가 지금 완전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셔야 된다고요. 이제 관광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시자고요, 다 같이. 말씀해 주세요.
○ 관광과장 민현정 저희가 작년에 미준공, 장기 미준공 담당 사업체가 3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 정리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엘비전 거기도 사업 취소했고 95년도에 승인이 난 미시령 관광호텔 거기도 지금 공사 재개해서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엑스포에 있는 미르관광호텔도 준공에서 사업 승인이 안 났었는데 준공 처리해서 관광사업체로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설악파크 자리도 지금 매입을 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 많은 케이블카는 지금 제가 그 시작 전부터 항상 제가 질타를 했던 사람이고 문제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 그 업체를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과연 있는지,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불편하다는, 힘들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소하려고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송림과 관련된 부분도 방원욱 의원님께서 계속 자연경관 훼손 부분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께서 대관람차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질의에서 보니까 이 대관람차 관련 대응을 이제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지금 저희 청문 결과 위법성 해소 방안을 그 상대편에게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각각 개별 이때까지 추진한 것처럼 개별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위법성 해소 방안에 대한 지금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 검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협의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취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소송이 진행되는 그 시점부터 저희 관광과가 대표로 소송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
○ 의장 김명길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부터인가요, 그러면?
○ 관광과장 민현정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부터가 아니라?
○ 관광과장 민현정 그전까지는 개별적으로...
○ 의장 김명길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 관광과장 민현정 왜 그러냐면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께서 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소송이 진행될 때 대표로 가실 건가.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상도문 취소됐다고 말씀하셨죠, 벚꽃축제. 상도문 벚꽃축제가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된 건 아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의장 김명길 주민들께서도 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열심히 하셨었는데 관광 상품화하기가 여건이 사실 좀 좋지 않았고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았다는... 그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 소득 증대, 지금 영랑호 벚꽃축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상도문 벚꽃축제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무팀장님한테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날짜를 조율해서라도. 그런데 만개 시기를 거의 맞추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나름 주민들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오죽했으면 그만두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축제는 연계되지 못하고 취소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겨울 관광 콘텐츠가 우리가 속초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눈이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쌓여서 지금... 그런데 계절별로 이렇게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뭄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겨울철 눈 만들 수 있는 제설 펜타입 보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의장 김명길 그런데 지금 어린이 눈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구매를 했다가 그게 이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그 펜타입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설 기계도 이런 가뭄 때, 혹여나 가뭄이라든가 이런 온도차가 있을 때는 눈 조각이라든가 만들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구매해 놓고 지금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소유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용을 알고 계셨다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예산 들여서 했던 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연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고생하셨고요. 좀 늦은 시간인데 관광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지금 가장 첫 행사가 이번에 벚꽃축제 1회잖아요. 1회인 만큼 팀장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부서의 짐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기왕이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쪽에서 우리 영랑호에다가 이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1회가 되는 만큼 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그 속에 참여하는 주민이 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품도 좀 찾아주시고 5개 사회단체, 청년회 같이 많이 좀 상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도 그렇게 연결되고 있으시죠?
○ 관광과장 민현정 네. 지금 많이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많이 연계가 됐습니다.
○ 의장 김명길 1회인 만큼 기왕이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 관광과장 민현정 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마. 문화체육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부서의 추진시책, 비전목표, 그리고 신규시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을 하고 부서장과 배석해 주신 부서 팀장들 소개 이후에 바로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박정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유돈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회 설악문화제 이제 계획이 차츰 나오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아직 세부적인 거 안 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 갖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세부적인 계획 나오게 되면 지난 2023년도에 엑스포에서 우리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원화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실 겁니까? 이번에 우리 거리 퍼레이드 해보셨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작년에 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금요일, 우리 개막할 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또 시간도 조정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원화해서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후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목소리는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거리 퍼레이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축제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단 말이죠. 초점은 엑스포로 맞춰져 있었고. 그럴 바에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업 우리 축제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내부 결과 보고는 했고요. 그 부분은 갖고 올해 이제 2024년도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한 3월 초에는 지금 확정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약간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들, 이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3월쯤에는 저희가 이제 좀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 의장 김명길 새로운 시도를 하시되 좀 디테일하고 이런 부족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택한 곳에 무언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이원화시키게 되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가 되고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만약에 집중한 곳에 만약에 그 인력이나 장비나 그리고 이 문화예술인들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시민이 접근성 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런 부분 갖고 저희도 지금 2월에도 일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3월 정도에는 기본 방향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지금 거리 퍼레이드든 아니면 지금 주 행사든 산악페스티벌이든 그런 부분 갖고 좀 작년에 했던 좋은 점은 받고 유의할 점, 보완할 사항들은 과감하게 좀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첫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마케팅팀이 없어졌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예전에는...
○ 방원욱 의원 단어가 없어졌죠, 단어가. 어디, 어디 팀에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시민건강진흥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안에서. 아, 그게 원래 팀을 이뤄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예전에는 별도 행사 유치팀을 운영을 한 적도 있어요.
○ 방원욱 의원 별도로 했었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의원 전국을 다녀야 되고 선수들을 유치해야 되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관련된...
○ 방원욱 의원 구장도 관리해야 되고. 유치를 했으며 구장도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체육회하고 또 랑데부를 또 해야 되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관련 단체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거 부서를 합쳐놓으면 그 일이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팀 할 때보다는 똑같지는 않지마는...
○ 방원욱 의원 아니야, 노동 강도가 심한 거거든 이거는. 좀 다른 팀을 하나 만들어서 했던 그 업무를 팀을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그래도 힘들었...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부서예요, 거기가.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관련 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맞아요. 이거 엄청 힘든 부서예요. 지금 이거 하나 좀 봅시다.
뒤에 우리 박정우 계장님도 계시지만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우리 유소년클럽 축구대회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이거 설악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를 50% 받은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이번에 우리 유소년 축구한 거예요. 이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50%, 도비 50%.
○ 방원욱 의원 아, 도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스포츠마케팅, 마케팅팀에서 다 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일반적으로는 하고 또 체육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니다.
○ 방원욱 의원 체육회하고죠. 그런데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도비를 받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저희도 보조단체에다가 지급할 때도 속초시에 지원하면 그 부분 갖고는 명시를 하라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포츠마케팅에 지금 전지훈련팀 왔다는데 눈이 지금 와서 지금 이런데 기후가 온화한 속초에 눈이 그래도 그동안은 많이 안 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지훈련팀을 통해서 그나마 동계에 우리가 아무런 축제가 없는 속초에 큰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 마케팅팀들이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축구하는 유소년들만 모였는데 속초에도 있고 강원도 18개 시군이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전국에서 모였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전국에서 주로 이제 서울, 경기도가 많이...
○ 방원욱 의원 맞다, 서울, 경기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마흔 몇 개 팀이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46개 팀이요.
○ 방원욱 의원 엄청난 거예요, 속초에 12월에 이렇게 온다는 건.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애들만 온 게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아무래도 학부형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 방원욱 의원 부모님들이 같이 오고. 여기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다 이렇게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1박 2일 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경기는 1박 2일이고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부터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더 오셨고. 이건 개막식 때일 거고. 유소년인데도 제주에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속초도 신태용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FC 해가지고 봤는데 아주 신동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돈주 계장님이 하시는 우리 중도문에 만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야구장하고 축구장.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장 옮기는 건 이제 그건 제가 하도 말을 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처럼 눈이 왔을 때 축구협회장이 무지하게 애를 먹었어요, 눈 치우느라고. 자기 직원들 다 데리고 나오고 뭐 할 정도로. 장비들도 이제 건설 그쪽이니까 그쪽에 있는 장비들도 빌려서 하더라고요. 우리 이럴 때 스키드로더 같은 거 하나... 내가 몇 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스켓이 있고 솔이 있거든요. 바스켓으로 눈을 치우고 난 다음에 손로 이렇게 표면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인조구장을 보면 안에 충진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한 번 와서 눈을 치우게 되면 충진재가 한 군데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퀄라이제이션(equalization), 균등화해주는 그 솔 달린 장비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급하게 지금 전지훈련팀이 와 있는데도 이렇게 눈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이 장비를 또 어디서 사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좀 있지만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일단 그게 치워지고 잔설은 이제 다른 수단을 이렇게 동원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못 치우거든 테니스장 한 면도 200평이면, 10면 벌써 2000평이에요. 그리고 이 축구장 같은 데는 100:99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보통 그 정도.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여유 공간 치우려고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장비 없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장비가 필요치 않느냐. 그다음에 평상시에 그 장비가 안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이 충진재 말씀을 드렸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의원 이거 균등화 우리가 거기 이렇게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충진재 넣는 부분에 균등화를 시키는 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만 있는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 쪽에도 보조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각 학교에 속초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있고. 그거를 체육회하고 상관이 없으면 임대 형식을 빌려서라도 그 장비가 있으면 유용하게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오래된 고민이에요. 스키드 로더라고 그래요, 스키드 로더. 로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니니까 그게 좀 필요치 않느냐. 그다음에 관리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 고민은 좀 해보시고 스키드 로더는 크게 그렇게 포클레인처럼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운전만 할 줄 알면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이 좀 필요치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하여튼, 유치하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감사를 드립니다.
중도문 체육시설은 동절기라 작업이 안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조금 예전 같으면 좀 빨리 했는데 작년에 한 12월 10일 이후에 이제...
○ 방원욱 의원 오픈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4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4월까지는 가야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눈이 와가지고 또 정비 작업도 또 필요하고 해가지고 한 4월 말까지.
○ 방원욱 의원 눈이 하얗게 쌓였던 데, 지나가다 보니까. 눈 치우고 뭐 작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해빙기 지금 되면 다음...
○ 방원욱 의원 잔디 아직 안 깔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잔디를 지금 못 깝니다. 지금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 깔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제59회 설악문화제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에 달마 능선길 걷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달마봉 걷기 대회를 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꼭 뭐 달마봉이 아니라도 산악 쪽에는 한 가지는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 갖고는 또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하고 신흥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꼭지는 하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달마봉이 다시 될 수도 있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의원 앞서 회의 모두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그 달마봉 걷기 대회에 혹시 참석을 하셨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달마봉 거기 등산을 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완주를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정인교 의원 저도 의장님이랑 작년에 처음 참가를 했었는데요. 달마봉이 결코 이렇게 등산 초보자분들한테는 쉬운 코스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두 가지 코스 정도가 조금 좀 조심할 코스가 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더군다나 아직 산책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정비가 되지 않은 데다가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폭우 시 안전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폭우 속에서 발이 묶여가지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체온증까지 걸려갖고 저는 현장에서 정말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그때 뭐 완주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결코 간단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달마봉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도 많은 시민분들이 달마봉에 대한 정보가 없이 참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마봉, 올해 만약에 새로 설악문화제 때 달마봉 걷기 행사를 하신다면 그 산행의 난이도라든가 그다음에 준비사항을 좀 자세히 공지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본인 체력에 맞는, 본인 체력 수준에 맞는 분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5페이지 실향민 문화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실향민 육성문화 사업으로 문화축제가 또 있는데요. 간단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 실향민 1세대 분들이 지금 거의 안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거의 다 이제 2세대에서 3세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제2의 실향민이라고 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실향민 문화축제에 참가를 해서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왔으면 어떻나 하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작년에도 지금 탈북 이탈민 단체 쪽하고 이북 통일부 산하에 있는 관련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오고 탈북민 민간 쪽의 단체, 그리고 통일부 산하의 단체, 그중에 2개 쪽에서 지금 참여를 했다가 한 군데는 좀 비가 와가지고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갖고는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작년에는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통일부 산하 쪽에 내려오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내려와서 그날 두 번째 날 비가 좀 내려서 왔기 때문에 좀 못한 부분이 있고요.
○ 정인교 의원 통일부에서 하는 공연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원래는 하기로, 저희가 별도로 내려와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는 또 올해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보려고요.
○ 정인교 의원 우리 속초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저기 실향민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일부는 있었는데 단체별로는 참가를 안 했고 각 여기서 내놓은 건 대부분이 이북 관련된 오도위원회 산하의 단체에서만 주로 참여했지 일부만 여기 오신 분이 참여했습니다. 주가, 주 단체는 안 했고요.
○ 정인교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축제 자체가 실향민 문화축제잖아요. 제2의 실향민이 이제 탈북 이탈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건 책자에 없는 얘기인데 한 두 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유치도 좋은데요. 저희 속초시의 환경에 맞는 전국대회를 해마다 하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1996년부터 진행하던 속초 철인 3종 경기요, 트라이애슬론. 이 전국대회가 2019년을 마지막 경기로 이후에 속초시에서 이제 개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여름에 부산 영도에서 전국 트라이애슬론 전국대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속초만큼 이 3종 경기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트라이에슬론 전국대회를 유치해 주실 것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술단체 문화회관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속초에. 감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전액 감면부터 50% 감면, 30% 감면 이런 여러 가지 감면 조건들이 있는데요. 속초시 예술단체인 예총 주관 사업에는 이게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 전액 지원안을 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 안에 그 시행령인가요?
시행규칙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시행규칙.
○ 정인교 의원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조례보다는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타 시군 거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형평성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관내에 이제 옛날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들, 유·무형 자료들이 이제 이렇게 기증을 받거나 발굴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옛날 역사 유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고자료, 고문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박물관이 있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주로 이제 박물관에 서고가 있다 보니까 지금...
○ 최종현 의원 관광재단도 기증을 받더라고요, 일부를. 최근에 그 지역에서 사진 촬영을 하시는 우리 전태극 씨라든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춘복 우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계시던 그 오래된 사진들은 관광문화재단에다 기증을 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런 경우도 있고.
○ 최종현 의원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이게 자료의 보존·보관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자료를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전시하고 관람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시스템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물관 쪽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시는 가능한데 관광재단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박물관에 넘기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재단으로 넘기는 거 하고 또 속초시 자체적으로 넘기는 거 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 갖고는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재단 쪽에는 별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이제 책자를, 사진 책자를 만들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 최종현 의원 전시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캐비닛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재단도. 정기 간행물이나 이렇게 책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실물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우리 저기 아남프라자 앞에 생활체육관, 그 이용자들이 냉·난방 시설이 작동이 안 돼서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나가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체... 수리는 안 되고, 노후가 워낙 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을 반영을 요청... 저희도 지금 어제그저께 저희 담당 체육회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했고요. 그건 내부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지휘부 보고드리고 한번 그거를...
○ 최종현 의원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점 추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문화도시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50억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신청 금액은 저희가 15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중에 이제 우리 시 자부담이 52억 정도 되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35%.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제 현재까지 승인 지자체가 전국에 13개 곳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지역 안배로 따지자면 강원도에서는 속초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현재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최종 선정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거의 99.9%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현재는 예정이지만...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강원도에서는 유일하잖아요, 속초가 승인 지자체로서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시책이,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다시 바뀔지는 모르지만...
○ 최종현 의원 안 되면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신청한 도시가 안 된다는 것은 강원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속초시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요.
우리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돕기 위해서 우리 문화도시의 3대 핵심 추진목표라고 그러면은 시민들 참여가 가장 첫 번째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이 유휴공간에 대한, 문화도시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그렇죠? 유휴공간을 문화도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휴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고. 그게 이제 3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시민 참여, 유휴공간 활용인데 이런 세 가지 3대 목표가 지금 사업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큰 틀에서.
그건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것도 이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현재 설계가 나왔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니, 설계가 아직...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이번 주에 마무리 짓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이 부분을 갖고 별도로 이제 반다비체육센터처럼 공모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또 거치게...
○ 최종현 의원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가 가장 핵심이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에 대한 활용성 높은 공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그때그때 의회랑 상의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9페이지 좀 볼까요. 제가 이 지역문화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서점 활성화와 관련해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지역서점 활성화 대상 서점이 몇 곳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속초는 총 다섯 군데입니다, 5개소.
○ 최종현 의원 다섯 군데라고 하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보통 많이 가시는데 동아, 문우당서림, 열린문고 그리고 완벽한날들, 북살롱 같은 게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섯 군데.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대규모 사업은 안 해주고요. 지금 최소한의 범위에 사무실의 문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장비 구입도 하고 그 내부 리모델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금액들이 좀 적습니다.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은 조금 못 해주고요. 이 부분이 도비가 이제 반 50% 지원하다 보니까...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지역 서점들의 가장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장사가 안 된다,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구매 쿠폰을 이제...
그걸 다시 얘기하면 문화상품권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업들은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직접적으로 책에 대한,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 최종현 의원 진행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1년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 관계. 그리고 우리가 도서, 공무원들도 도서 구입하게 되면 지역적인 서점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상의 도서 상품권으로 주든지 아니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지역 서점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미술관 문화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도자기 체험교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석봉도자기.
○ 최종현 의원 석봉도자기에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그 지원 내용이라는 것은 체험, 시민들은 무료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자부담 딱 10% 해가지고 거기 이제 1만 원, 1만 1,000원 정도면 1만 원만 부담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 최종현 의원 아, 참여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에서.
○ 최종현 의원 시에서 1만 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1,000원. 그래서 한 번 체험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한 번 체험하는데 1만 1,000원이요.
○ 최종현 의원 한 번 체험하는데 1만 1,000원. 그러면 두 번 체험할 때도 똑같고 세 번도 똑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1년 내내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래서 시기적으로 1년 내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좀 정해가지고 단기간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석봉에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고.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제설 작업하시면서 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6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 보조트랙 이전에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5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당초에 보고받기로는 65억으로 제가 투자심사받는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토지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도에 건의할 사업들, 그리고 토지비는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13억 6,000만 원 빼고 나머지 51억 4,000만 원만 저희가 올립니다. 투자심사할 때는 지금 65억으로...
○ 염하나 의원 전체적으로 이제 심사는 받고 사업에 있어서는 그건 빼고 이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금액이 좀 다르길래 혹시 심사가 이 금액만 통과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지금 투자심사 요청을 했고요. 내일 도에서 투자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파크골프장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잡음이 좀 많이 있었던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번 임원진들이 바뀔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회원들과 그리고 대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파크골프 확정과 이전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에 관련돼서 지금의 이제 임원진들하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이러한 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참여하러 오신 대의원분들이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었다. 이러한 얘기에 있어서 전혀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단순히 18홀에서 36홀을 확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차장의 대응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 설명을 하기에는 밑에 종합경기장 그 건물 앞에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18홀에서 36홀로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거기가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많은 스포츠 종목들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부족하면 부족하지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 또 다른 이제 조금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친환경정책과에서 수소충전소를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서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 노면 주차장도 부족한 데다가 그 수소충전소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데 그 주변에 야구, 이렇게 그리고 축구동호회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러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양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진·출입로 두 군데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내측으로 조금 줄여가지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방통행길로 만들면 한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한 50대에서 100대, 한 60대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1m 정도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한쪽만 일방통행시키고 주차는 일반 자가용들은 그 위에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엮으면 되고 버스는 밑에 주차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차는 밑에 주차를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00명, 400명 정도가 토요일에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월례대회 같은 거. 하면 거기에 이미 지금 그 라인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거기를 내려와서 그 경기장 앞에 건물 그 면수에다가도 주차를 하고 거기도 부족해서 또 내려가서 축구동호인들 이용하는 거기까지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36홀이 더 이렇게 확충됐을 때 이용하는 인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 50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종목의 그런 이용객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치는 날에는 아마 그 주차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의견도 수렴하고 설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최적안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리고 이제 게이트볼 같은 경우 이제 교동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양동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굉장히 시설이 조금 파손된 부분도 있고 냉·난방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좀 보수 부분에 있어서 남들 다른 시군처럼 아주 막 이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유지보수라도 깔끔하게 해주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또 의견 수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속초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활성화.
너무 반가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는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문제는 저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공연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공연을 할 때마다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조금 이렇게 속초시민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본 의원이 통영문화예술회관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혹시 갔다 와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전에 한 번, 저도 한 번 갔다왔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가보면 바다 전망부터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이고 그 문화예술회관 공연 하지 않는 날에도 주변에 카페가 있어서 가서 뷰를 감상을 하고 차를 마시고 싶을 정도로 문화예술회관이 되게 잘 돼 있는 반면에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시설부터 벌써 머리 아프기 시작을 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하기가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찾아보니까 우리 속초시에 굉장히 조금 큰 부지에 공공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어딘지 아시죠? 대포 마레몬스 뒤쪽.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마레마스호텔 뒤에.
○ 염하나 의원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공공체육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지가 꽤 커요. 근데 이러한 것을 지정을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도 우리 속초시도 조금 이렇게 어딜 가도 이렇게 좀 ‘아, 여기가 문화회관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런 곳에... 이렇게 앞에 바다도 보이고 산도 있고 그리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할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산 부분 때문인 거는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직 없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공공 체육시설로 고시공고된 지역이라서 종합적인 어떤 여건 검토하고 예산에 대한 수완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아마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여러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니까 그런 절차나 시간,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맞습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속초시도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이제는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체육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던 우리 문화도시센터. 센터는 있는데 센터장님이 지금 공석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지난달에 원래 2월에 채용 공고를 해가지고 그때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갖고 확정 지어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센터장님은 그만둔 사유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내부적으로 여러 업무를 좀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좀 있다 보니까.
○ 이명애 의원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공석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다른 분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은 성공적으로 좀 이끌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요. 청호동 할복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우리 그래도 할복장에서 몇 가지 행사와 같은 문화시설 그런 걸 했어요, 전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작년에는 ‘속 깊은 마을 살펴보는 걸음’ 가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도. 그 입구에 그 파도, 우리 섬 조도인가 그거를 드론으로 촬영해 가지고 활용한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소소하게 이렇게 전시회를 보다 보면 그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가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참 좋았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작지만 그냥 평화롭게 청호동 마을을 지나다가 보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는 이 할복장이 꽤 쓰임이 있다. 물론 주차 문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주차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또 알아서들 다 찾아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할복장은 청호동의 복합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 보강공사도 하고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설계를 먼저 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에 담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단지 이제 현재는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법적문화도시든 다른 사업에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의원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활용을 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속초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활성화. 저도 동료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공연 부분, 예술 부분만 나오면 신이 나고 또 어떤 공연이 있을까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현재...
○ 이명애 의원 개최 월을 보면 정해진 걸로 봐도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거의 다 지금 세 가지는 정해졌고요. 지금 3월하고 4월에 이제...
○ 이명애 의원 레플리카 이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건 협의가 됐고요.
○ 이명애 의원 레플리카는 어떤 작품이 옵니까? 어떤 명화가 오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대부분이 보통 인상파나 후기 인상파 이런 작품들.
○ 이명애 의원 클림트 뭐 그런 작가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클림트, 고갱, 세잔 이런 작품들이 한 30점 이상 됩니다.
○ 이명애 의원 30점 이상.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 40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기획은 공연으로 많이 했는데 한번 미술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 이명애 의원 여러 군데서 이미 이걸 했더라고요, 레플리카 전시를. 물론 작가들은 다 달라지겠지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 연극 채비 9,000만 원 예산인데 이 채비가 영화 채비하고 뭐 다르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연극...
○ 이명애 의원 고두심하고 김성균 씨가 나와서 이별 준비하는 그 채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 번 했는데 협의는 아직...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연극인지도 모르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기획사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이명애 의원 항상 기획사의 도움을 받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이게 그 개인도 있지만 보통 관련된 회사들이 이 관련된 연극이든 음악 관련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저작권이 있어야지만 그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연에 참가하게 되면 그냥 공연 수수료만 참가비만 주면 되지만 어떤...
○ 이명애 의원 속초시 행정에서 직접 어떤 거를 컨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그 회사가 그걸 다 갖고 있다면 그 회사하고 같이 컨택해서 같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무튼 그 밑에 12월에 해마다 12월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키구라모토 연주회 이 연주를 많이 12월에 하더라고요.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있는 피아니스트 같아요. 저희도 지금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거 12월 말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이명애 의원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뮤지컬 ‘앤ANNE’입니다, 기획공연. 청소년... 아이들은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한데 청소년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거를 볼 수 있을지. 이제 가득 좀 채워서 보면 좋은데 어떤 홍보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이 청소년을 유도하기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기획사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단지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가 제일 관건인데 지금 이 타깃이 이제 대부분 청소년 상대다 보니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쪽으로 해가지고 학교하고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업해서 한번 지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저희 사실 중학교도 속초시에 많지 않으니까 고등학생이야 공부한다고 또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조금 집중해서 홍보를 해서 좀 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지역공연 예술 활성화 찾아가는 국립극장. 이 국립극장에서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건 의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선정할 수 없고 선정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자체적으로...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선정되어지는 거죠, 또.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작품은 여기 자체가 선정돼 있는 거고 이 작품 갖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될지는 아직...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1개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어떤 공연을 선정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국립 관현학이나 극장들은 많다 보니까 국립창극단 쪽에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 이명애 의원 본 의원도 국립 관현악단도 했고 국립극장 마술피리 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마술피리 같은 국립극장 오페라를 조금 소화시키기에는 울림이 너무 심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조금 너무 큰 공연을 갖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공연을 조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국립 창극단 ‘변강쇠 점찍고 옹녀’. 예, 한번 트라이 해 보죠.
그리고 제 질문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렵게 법정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만큼 어렵지만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원욱 의원님께서 우리 인조잔디구장 충전재 관련해서 눈 치울 때, 눈 치운 후에 다시 또 이렇게 평탄 작업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눈을 치웠는데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눈을 한쪽에다 쌓아놓고 밑에는 이렇게 배수구가 우수관이 놓여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 햇빛이 있을 때 이제 달아서 다 녹아가지고 녹은 거고 여기는 지금 아직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쌓아놨죠, 이쪽에는 녹았고. 그런데 이거 녹으면 이 충전재가 녹으면 어디로... 지금 하수관으로 다 빠지잖아요, 우수관으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마 일부 그렇습니다. 아마 제설 작업할 때 아마 조금 그런...
○ 신선익 의원 일부가 아니라 여기 이 윗 부분에 있던 건 전부 다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인근 하천이나 영랑호, 여기선 영랑호로 가겠죠. 그렇죠? 우리 관내 인조잔디구장에 다 이런 형태로 이게 조성이 돼 있을 건데 어차피 눈은 치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충전재는 이렇게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여기 빠지지 않게 이쪽으로, 아예 이쪽에 이만큼 이쪽에다가 쌓아놓으면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전수 우리 운동장에 인공잔디구장 다 직접 한번 가셔서 지금 실태가 어떠한지...
지금 지금 눈이 왔습니다. 그렇죠? 실태가 어떠한지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이 그레이팅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게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관리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 질의는 다 끝내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됐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전지훈련팀들 유치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전 시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앞으로의 활용 계획. 이제 언제까지 보수만 할 것인가 종합운동장 앞으로 활용 계획하고 제가 엑스포... 이건 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이거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 계획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이후에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직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엑스포잔디광장 일원에, 우리 공원 일원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엑스포 구장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구장 처음에 그걸 개방을 할 때 스포츠 동호인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었던 제 본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한 공간을 좀 만들자.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배석해 주셨는데 문화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야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도. 복합 야외콘서트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자료도 제가 그때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당장 예산은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지금 시에만 건의드린 게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장 시행이 안 되더라도 타당성 용역이라도 좀 해보고 이게 어디에, 어떤 위치에 들어섰으면 좋겠는지, 이런 건 우리가 좀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가 버스킹존 외에 문화회관도 지금 대관을 해서 관람객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점이란 말이죠. 문화회관 지금 지금 리모델링비만 한 90억 넘었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한 그 정도...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이제 건립을 하기 위해서도 또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텐데 향후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설악문화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년간 말씀드려도 이게 지금 경찰서에 협조 요청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서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내용인데 주말만이라도 차 없는 도로를 전체, 엑스포 전체에 차 없는 도로가 아닌 공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구장에서 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고 주말만이라도 그곳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시범적으로나마 좀 운영해보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 사용을 하고 있고 길을 건너서 화장실과 이 공원을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죠. 연계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당장 우리가 36개월 동안 다 막자는 건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계속 우리가 그런 건 시범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어떤 행사나... 어떤 축제든 행사든 있으면 그 부분 연계해 가지고 엑스포 잔디광장도 이용하고 지금 엑스포 공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연계하는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을 이용해서 연계 시범적으로라도 시작을 해놓게 되면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지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그 사거리 쪽도 지금 좌회전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메가박스 영화관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시내 방면으로 오다가. 비보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다 우회해서 연계해서 잘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아니라도 교통 체계 잘 우리가 파악해 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콘서트홀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시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우리 아트홀 같은 것도 국비가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도 막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도와드리겠다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운동장도 지금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까지 보수만 할 거냐는 말이죠. 무언가 유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유치할 상황이 되면 게임을 할 수 있고 결승전을 할 수 있고 언제나 동호인들이 인조잔디에서 맨날 뛰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활용을 하자고요. 있는 걸 좀 활용 좀 하고 누구나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가면 육상 트랙에 일부 시민 몇 명 외에 육상선수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말고. 이 좋은 환경에 좋은 운동장을 왜 활용을 못 하냐고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걸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거지 부서의 일방적인 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힘을 한번 합쳐보시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도 계속 장시간 배석해 주시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과 그런 의회가 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배석해 주시는 팀장님들 제설 대책 세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5시 45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2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바. 건강증진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지금 폭설 대비해서 시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소개와 배석해 주신 팀장님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 후, 과장님 비롯한 팀장을 소개 후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이미애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신현실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지연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설 대책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중보건의 내과 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됐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가 소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공중보건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장기화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소장님도 안 계셔, 보건의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원래는 내과 공보의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때는 공보의 숫자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침을 찾아보니까 공중보건의 운영 지침에 속초시는 배치 인원이 1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배치 우선순위가 농어촌특별지역이라든가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되어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계셨을 때는 조금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일단은 이제 도에 공공보건의료과에 4월 정도 돼서 이제 공보의 배치 예정 인원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혹시나 저희 쪽으로 한 명 더 배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에는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예방접종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장기간 지금 결원이 된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다각도로 이제 공고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장님도 그렇고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다 속초시민들이 다 받는 부분인 만큼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충원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 우리 보건소의 직원분들이 대부분들이 행정직이고 이제 보건직에 관련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입찰가가 30억 정도로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업을 하고 설계 도면을 보고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이제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관계된 법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줬을 때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어야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게 뭐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금 담당자가 우리 보건소에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제 팀장님도 한 번 바뀌었고 담당자는 지금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여쭤보고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지금 용역 결과에 있어서 그 필로티 구조 예산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파악을 못하다가 뒤늦게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의원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된 거고 또 이제 관계법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건설사업 관리 계획 수립을 안 해가지고 기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업무처리 요령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일반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행정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기는 했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다른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어떻게 이거 도움을 받아오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후조리원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도 이제 시청에 저희하고 유사 사업을 하시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여쭤도 보고 해서 저희도 지금 건설관리 사업 계획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인 통보까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희도 찾아보고 하는데 힘이 드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휘부 쪽에서도 이쪽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23년 11월쯤 저희가 한번 회의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휘부 쪽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시는 걸로 저는 좀 전해 듣긴 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오늘 오전에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보니까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인허가 문제라든지 법령이나 절차를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컨설팅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홍보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공관리, 청사관리팀인가 그 팀의 업무랑 또 이원화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사업을 행정직이나 보건직한테 추진을 하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관계 부서인 만큼 정확하게 알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부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무리를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체계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좀 이렇게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숙련도 있고 경험 많은 어떠한 담당자가 이러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협의를 좀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보건소에 약간의 불친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의 민원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등급이 좋지 않았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염하나 의원 마 등급을 받았어요, 제일 하위 등급.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데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지 않게끔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 국장님이 보충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친절도 관련해서 염하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이 방문할 때 가장 첫 대면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접수 부서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좀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이제 10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준공 예정이 언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준공을 올해 연말로 계획을 했었는데...
○ 최종현 의원 뭐 그건 내용은 알고 있고. 언제쯤 되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래서 한 내년 25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내년 상반기. 사무실은 10실이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배정이 되고 그렇죠?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고성, 양양, 인제 주민들도 이용을 하게 됐고. 그렇죠? 이제 가격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작년 12월 현재 전국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비싼 데는 3,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강남에. 평균 한 330만 원 정도, 민간이.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들이 생기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한 170만 원. 그렇죠? 저희는 얼마에 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요? 조례에 저희는 이제 180만 원으로...
○ 최종현 의원 조례에는 가격은 명시가 안 돼 있던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180만 원으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이용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무상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저희 시는 이제 거주 조건은 없이 지역주민인 경우에 이제 50% 할인을 해주고.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냐고요. 기준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80만 원이요.
○ 최종현 의원 180만 원이고. 속초시민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50%.
○ 최종현 의원 거주 조건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거주 조건은 없어요.
○ 최종현 의원 거주 조건 없이 50%니까 90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인제, 고성, 양양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0% 저희가.
○ 최종현 의원 10% DC면 160만 원 정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 여기 화면 볼까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이용료 이제 50/100이 일반 시민들 그렇죠? 그다음에 70/100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다문화 기타 등등에서 감면율이 좀 달라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및 그 배우자의 경우 10/100.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10%.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속초시민은 혜택을 받아서 일반시민은 90만 원, 거기에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러면 더 감면율이 낮아지고 인접지역 양양, 인제, 고성은 10% 감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좀 볼까요? 제가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이에요. 세 번째 부서에 오늘 업무보고를 했을 때 지금 서도 검토를 했더라고요. 지금 4개 시군에서 보시다시피 출산장려금이 제일 적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양양군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을 줘요, 넷째를. 그런데 지금 4개 시군이 아니고 제가 18개 시군을 조사했더니 속초시가 제일 적어요, 출산장려금이. 저 보도 이후에 1월에 담당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강원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속초시도. 속초시가 지금 영동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 이하예요.
0.96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다 1이 넘어요. 1.1, 1.2인데 속초시만 지금 0점대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 넷째를 1,900만 원을 주는데 200만 원 주는 속초에서 누가 애를 낳습니까? 불법 전입이라도 해서 애 낳고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소멸팀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했더니 중앙부처에서 이제 업무지침은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복지 정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좀 자제를 해달라, 정책 및 물품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제안을 좀 하겠다, 동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제가 뭔 동의냐 하면... 서울시는 벌써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조리비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2003년도 하반기 정책인데 이런 지자체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자치행정과랑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도. 지금 속초시 출산장려금이 강원도에서 제일 적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현금성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하니 좋다, 속초시민에 한해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을 하자, 더. 100에 50이 아닌 그 이상을, 아니면 전액 무료를. 그래봤자 출산장려금 중간 정도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장려금을 올리는 대신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무료로 하자 이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최종현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오셔서 이제 궁금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에, 만들어질 공공산후조리원에 24시간 모자동실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모자동실요.
○ 이명애 의원 24시간 모자동실. 강제 모자동실이 아니고 24시간 엄마하고 아가가 함께 있는 24시간 모자동실이 만들어집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모유수유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산모실이 다 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 이명애 의원 할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1실로 되어 있어서.
○ 이명애 의원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모자동실을 원하는 또 임산부들이 많아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원한다면 24시간 모자동실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속초시는 선천성 영유아 난청검사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1년에 난청검사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이명애 의원님 끝나셨나요, 질의?
○ 이명애 의원 예.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난청은 이제 출산하자마자 신생아한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난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사비라든가 이거를 보청기까지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껏 실적은 22년에 1명 있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출생아들이 많지가 않죠, 속초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작년에 보니까 319명, 320명.
○ 의장 김명길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출생아 비율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그렇죠? 제가 2019년에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건의서를 로타바이러스하고 수막구균 했는데 2023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현장에 계시는 전문성을 띤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어떤 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추가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거의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유아 쪽은 거의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도 18세까지 이게 늘어났고요, 대상층이. 그래서 점점 이제 성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24년부터 신규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에 제가 왜 우리 지역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방접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소아과에 가면.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좀 더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돌아서서 가야 되는 부모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전반적인 게 다 우리가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현장은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인데 조금만 더 돈을 내게 되면 이걸 맞출 수 있는데 이걸 맞추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 부모의 입장이 상당히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 상황도 좀 같이 좀 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현장 상황과 우리 정책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파악하신 부분과 현장 병원의 상황은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요즘 가장 또 중요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십니다.
○ 의장 김명길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5인 이상 부서나 아니면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도 연초에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해 주셔도 저희가 찾아갑니다.
○ 의장 김명길 저희가 기관의 장으로서 신청을 하면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저희도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조만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승우 국장님 장시간 배석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이승우 국장님이 혹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 접수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후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사회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행정국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부터 아침부터 장시간 이렇게 업무보고를 성실히 받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오셨고요. 지금 오늘 우리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의원님들 지적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2020년부터 건축하고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라는 과정도 하나가 1년, 8~9개월이 더 소요가 됐고요.
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건설사업 관리도 제가 저희 부서에서도 해당 법을 연구를 해봤더니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런데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충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3월에 일부 개정이 됐고 6월에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사업 관리 규칙이 엄청나게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강제적인 여건을 형성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부득이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이 문제가 인지가 돼서 저희들도 부서끼리는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놨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3월 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직제를 만들 때 이 부분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단순하게 사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업 지원이 되는 만큼 그만큼 포스트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은 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회의 협조, 또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 후에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저희가 4회 공고를 했습니다. 4회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에 지금 현재 4곳이 있습니다. 지금 결원된 상태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보의 1명을 충원, 더 충원받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올해 24년 7월에 6월 30일자로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됩니다. 보건소장의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노리고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행정 지금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을 의료 전문인력 전공의부터 해서 그렇게 채용하려고 하셨었는데 저도 첨언을 드리면 간호사로 오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도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확대를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법령 개정의 요건에 그동안 보건소장은 저희 의료법에 보면 의사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30일 개정되는, 발효되는 법률에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한의사,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료기관에 장시간 종사하신 분들도 문화가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목적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앞으로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직개편 관련돼서 제가 그나마 시장님 인사말 끝나고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짧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조직개편의 시 전반적인 행정편의주의 조직개편이 아니고 저희도 의회 견제기관이지 않습니까. 견제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직 개편에는 의회의 국 신설도 포함이 된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항상 여쭙고 의논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잠시만요. 염하나 부의장님 지금 공식적인 회의니까 발언권을 득하시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 소장님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 조금 완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물론 지금 저희들도 의료기술직이라든지 간호직은 연수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도 제도는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아, 가능한 부분인가요?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염하나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길 국장님 괜히 불러내서 또 계속 질의가 들어오네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직위, 보건소장이라는 고유의 직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승우 네.
○ 방원욱 의원 병원 관리 다 해야 되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약국 관리 다 해야 되죠?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누가 해요? 한의사가 하나요?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그 개정된 법률에는...
○ 방원욱 의원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열악한 속초의 의료예요.
똑같이 MRI를 봐도 판독을 못하는 이 속초예요. 보건소장님이라도 좀 이렇게 의사 출신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무리가 올 줄 알면서도 그분을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때도. 그런 귀하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좀 붙들고 계셨어야 된다고. 일개 병원에 의사가 3억 안 주면 안 온대요. 연봉이 3억이 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님을. 뭔 레벨이 맞아줘야지 보건소장도 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승우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에 장비 현황이 있어요, 장비 현황. 우리 속초시... 내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20년 된 거, 십 몇 년 수두룩해요. 그다음에 과연 이것들을 판독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아팠을 때 과연 이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도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님께서.
○ 행정국장 이승우 지금 의원님...
○ 방원욱 의원 가서 상의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의할 사람이라도. 큰 병원을 자꾸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고. 이런 속초의 의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혈압 하나 가지고 그것도 하나 판단을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병원 관리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 관리라도... 장비가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장비라도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MRI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9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이 장비 지금 가격 보니까 MRI가 제일 비싸요.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9억, 10억 뭐 이렇게 가는데. 꼭 우리가 서울을 가서 진단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급하면 지방병원 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 관리를 간호사가 하겠어요, 한방의원 의사가 하겠어요. 약국도 관리해야 되고 이게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금 보건소 저기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계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아차하면 안 되는 데예요, 여기는. 장비 현황은 제가 보유만 하고 있겠습니다. 자료로만 쓰고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삼고초려를 하시든지 그분이 먼저 계실 때 코로나 3~4년에 아주 그냥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마냥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 행정국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지금 보건소하고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인데 두 부서가 비어 있어요. 지금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속초의 문화국에,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 비어 있고 보건소에 소장님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좀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삼고초려(三顧草廬)해서라도 꼭 모시고 오라는 소리까지는 못하겠더라도 그런 분 소장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승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국장님 지금 그래도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보고하러 나오셨으니까 궁금 사항 있으시면 지금 아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가시는 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잡겠습니까? 연봉으로 잡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렇게 방원욱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저히 이게 지금 행정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된다,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행정국장님께서 ‘행정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야 저희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 질의 다 마쳤기 때문에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고견 주신 내용들 부서에서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건강증진과장 이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