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24.12.06.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6일(금)
장소 위원회실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과
나. 민원토지과
다. 속초시립박물관

부의된 안건(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과
나. 민원토지과
다. 속초시립박물관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문화체육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팀 김태균 팀장입니다.
국가예산팀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 노종환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 유돈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황병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 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516## 참조 문화체육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올 한 해도 다채롭게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짧게 제가 질문드리면 핵심만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먼저, 505페이지를 먼저 봐주시면 그 대포정수장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련된 용역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문득 우리 그 대포정수장에 있어서 사업이 원래는 당초에 25년도 6월까지 목표로 해서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이후로는 진행 여부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당초에 그 사업도 우리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하려고 기획 용역은 작년에 했는데요. 그게 지금 55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지금 그게 1차 사업... 용역에서는 1차 사업이 그래가지고 추가로 한 또 30억이 가까이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요건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기 정례위원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의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료도 확인하고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선 보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사업이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후에 의회의 보고에 있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의회에 재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활용 홍보에 관련돼서 8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문화누리카드를 말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에게 차상위계층이나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이죠. 아, 올해죠. 우리 속초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 대비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한... 잠시만요.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금액이 남게 되면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금액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어차피 기금에 의해서, 복지기금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홍보를 통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것을 좀 꼭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잔액이 남은 분들한테 계속 이제 또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령이 계신 분들은 이게 문화와 관계된 데 쓰다 보니까 좀 소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도 이제 소멸되는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으니 부서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설악 무산 문화축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속초시에서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우선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아, 도비보조사업하고 국비가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명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종교문화시설 건립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의 종무실에 의해서 그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그런 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도나 국도비가 보조될 때에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지금 사업에는 지금 4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는 자부담은 한 끝까지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들이 하는 게 자부담이 5억 정도.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6월 7일부터 9일까지의 행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향민 문화축전이 일주일 정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축제의 차별성도 조금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산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무산이라는 그 법명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속초에 어떠한 막대한 기여도를 가졌길래 이러한 축제를 시에서 후원을 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좀 잘 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향민문화 축제에 있어서도 조금 목적과 장소와 그다음에 기간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중복되지 않게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무산문화 축제 자체가 그 음식문화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 관광과에 ‘마숩다’, 그 음식문화 축제와 차별성이 좀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제가... 저도 오기 전에 했는데 거의 유사성은 있다고 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본 위원도 가봤지만 차별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러한 축제를 다양성 없이 같은 어떠한 분류의 항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많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정례위원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 건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 건립에 있어서 모든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보도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거는 추후에 진행 사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523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에 있어서 이제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공설운동장 시설에 있어서 엠보싱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감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이거는 한꺼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을 통해서 이거를 보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혹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거를 검토하고요. 또 저번에 했던 교동 게이트볼장 보도블록 상황이나 방충망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속초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안전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부분은 조금 유지 관리 보수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적극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저거? 안 보여요? 이 자료가 지방재정365라고 연도별 세출 예산 파악한 건데 지금 제가 띄우는 자료가 뭐냐면 우리 강원도 내 지자체별 문화예술 분야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이 1.78%에서 24년도에 2.48%. 강원도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 세출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사회가 문화예술에 대한 그간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또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후에 또 문화예술 쪽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좀 활발히 문화예술 쪽에 우리 관내에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관광과 더불어서 감성이 살아 있는 도시,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위원님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설악명상문화센터가 예산이 290억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끔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90억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
제가 이제 부서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속초명상문화센터 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 반영, 가용 재정 범위 내에서 재원 조달 계획 마련, 이런 것들에 문제 없고. 부지를 포함해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이행, 이것까지도 큰 문제는 없고. 그 밑에 이제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설악명상문화센터가 북부권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지금 속초시 숙원 과제 중에 하나가 북부권 활성화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명상문화센터가 북부권에 건립이 되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흥사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주문 사항이에요. 그렇죠? 중투 심사 결과. 두 번째로는 저희도 설악명상문화센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지만 많은 시설들이 무료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주문을 하고 있지만 무료 운영 시설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신흥사와 지속적인 협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과연 이제 신흥사에서...
운영 주체가 신흥사가 되는데 설악명상문화센터가 우리 북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무료로 거의 다 시설이 운영이 되고 이제 한 가지인가 유료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무료로 운영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문서상의 협약서 같은 게 필요하다, 신흥사랑. 왜 그러냐면 신흥사에서 추후에 명상센터를 운영하다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유료화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업무를 봤던 우리 부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안 계실 거고 퇴직하고 그러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 본연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무료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유료 문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서 지금 배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 신흥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501페이지 설악문화관광재단 경영성과 평가용역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보통 5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9월이나 10월 정도.
○ 최종현 위원 9월, 10월. 그러니까 올해 연도 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올해 연도 게. 그 결과물 나오면 제출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지금 몇 개월째 공백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8월 말 이후에 공석으로 지금...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없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공고도 안 하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제가 알기로는 지금...
○ 최종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4개월째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고가 아마 들어간 걸로 지금 저번에...
○ 최종현 위원 아, 공고는 들어갔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게...
○ 최종현 위원 모집, 지금 채용공고는 나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아니, 4일부터 채용공고가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고가 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4개월 동안 공백, 채용을...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내부적인, 그 체육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정은.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기명을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501페이지에요. 대공연장 무대 상부 갤러리 추락 방지 설치 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이게 저희가 공연장 위에 시설들에 대한 설치하고 그럴 때 우리 공연 시설팀에서 올라가서 작업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막 녹이 슬고 좀 난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이거는 무대 위에서, 무대 자체 내에서 추락하거나 계단에서 추락하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공연할 때 우리 작업 공간으로 이용되는 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공연시설 정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무대에다가 막 구조로 지붕도 씌우고 무대 전반적으로 새로 정비도 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저 무대... 우선 공연장, 지금 공연장 그 무대에 있는데 거기하고 그리고 공연 무대 좌·우측으로 이제 칠 수 있는 그늘막 2개. 이게 사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저희 문화예술체육과에다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만 사실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공원녹지과에다가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는데 좀 공원녹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산이 이제 문화체육과에 잡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엑스포 광장에서 설악제나 기타 문화행사 등 할 때 지금 지속적으로 인근 공동주택에서 지금 계속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정작 이게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시민들한테 또... 피해 보시는 시민들이 계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대 정비랑 더불어서 거기에 혹시 뭐 투명 방음벽 같은 거를 좀 일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협의토록 해서...
○ 정인교 위원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잡혔으니까요. 제가 일단은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이 지금 이 계상된 예산이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 각각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활동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그 문화원 2024년도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지금 매년하고 있는 문화강좌 사업들이나 그리고 또 시지 발간도, 작년까지는 이제 시지 발간도 있었고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사랑방 운영 4개 강좌라든가 그런 강좌 운영들이 좀 많습니다.
○ 정인교 위원 주로 강좌 운영 위주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문화원 2024년도 사업 실적하고요. 2025년도 세부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이거는 문화강좌 쪽인가요? 강좌?
○ 정인교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문화원 2024년도 전체 사업 실적이랑 2025년도 세부 사업 계획서.
그리고 5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찾아봐도 잘 못 찾겠고요.
이게 도대체... 설악동소나무 디지털트윈 조성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아마 이제 우리 기후 대응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열화상 촬영이나 3D 촬영에서 우리 트윈, 디지털트윈 뭐라 그래야 되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아마 그런 디지털 똑같은 구조 안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영상 시스템 식으로 그렇게...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이후 시간에 조금 한번 자료 있으시면 오셔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517페이지에 보시면 속초시 체육회 사무국 차량 구입 지원이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차량 용도가 뭔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지금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차량이 연식이 좀 됐고. 그다음에 그 차량을 계속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물품...
관내에서는 물품을 싣고 나르고 하는데 또 관외 쪽으로도 행사가 있다 보니까 관외 쪽으로 나갈 때는 또 차량이 없다 보니까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좀...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차종은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아마 스타렉스 그런 종류. 그런 종류의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카니발.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차종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이게 시민제안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장소는 어디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사실 이게 지금 저도... 이게 부기를 약간 좀 표기가 잘못... 저도 팀장님께 좀 뭐라고 그랬는데 작년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업 부기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올해 여기에는 시민제안 사업이 아직까지는 올라갔던 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명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속초 복합교육체육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요. 지하 1층은 생존수영센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생존수영센터가 일반 수영장에 생존수영 교육만 전문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존수영을 위해서 별도로 설계된 수영장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어차피 이게 학교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학생애들, 그러니까 학생애들에 대한 그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생들을 위한 그 구역으로 별도 만드는 그런...
○ 정인교 위원 예.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생존수영장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생존수영장이 생존수영을 위해서 전문으로 설계된 수영장인가요 아니면 일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공간은 저희가 별도로 그 규격에 맞게 그렇게 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일반 수영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 구역은 이제 학생애들이 생존 교실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일반 그 수영 공간이 또 별도로 있고 그렇게...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니까 일반 수영장 안에서 구역을 나눠서 일반 수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신규 사업,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엑스포 잔디광장 쪽에 이제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산은 분명히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엑스포 잔디광장에 공연이 있을 때마다 이제 소음 문제 지금 말씀해 주셨고. 저는 다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포 잔디광장이 인근, 도시공원 경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야외 복합 콘서트홀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축제·문화·예술·전시가 가능한... 이렇게 뭐 7억 예산 들여서...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제대로 갖춰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좀 그렇게 좀 탐탁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사실 거기 시설들...
○ 김명길 위원 구체화가 돼 있지 않아서... 말 그대로 문화 공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아주 구체화가 돼 있잖아요. 뭐 그늘막이라든가 뭐 보안 시설이라든가. 사실 엑스포 잔디광장 구축 전에 무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한 8,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 말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완공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잔디광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게 순서였느냐. 거기다 무대를 먼저 만드는 게 순서였느냐, 안 그러면 복합시설을 만들고 하는 게 순서였느냐. 이 예산 7억을 투입해서 사실 좀 어설프단 말이에요, 계획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우선 계획은 이제 공연장 지금 무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큰... 35m, 15m 좀 무대 공연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좌·우측으로 4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그늘막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350석에서 500석 미만이고 기획 공연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들이 이제 관람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대관하기 위해서도 사실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야외 복합 콘서트홀을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전임 부서장에게도 이제 전달해 줬는데 타 시군에는... 타 시군 말고. 제가 청라를 방문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건축 행위 이후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았어요. 지자체의 예산으로 다 투입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4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한 80억 이상, 한 100억 가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7억 투입하면 공연장을 좋게 만들려면 공연장 이후에 그 음향 시설이라든가 조명 시설이라든가 무대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건 공연장에 포커스를 맞춘 건지 시민에게 포커스를 맞춘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강원연극제 예산이 지금, 출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에서도 100%로 예산이 반영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연극제 출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극인들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계신 건 잘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운영비가 모자라서 1등 상금을 타면 1등 상금으로 운영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모든 아마 각 문화예술단체나 그런 연극 극단만 말고 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풍족하게 주면 저희들도...
○ 김명길 위원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단 말이죠. 대상을 받고 대상의 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연극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을 대상을 받아서 이 참가비로 메우는 이런 현실이 우리 지자체에서 보기에 어떻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연극 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문화예술이 발전된 도시라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는 면에서 같이 고민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 부서에다 질의할 때는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회와 의회의 기관인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하시자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애인 체육 일단 시설비 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원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장애인 체육회에 보면 우리 사이클, 사이클 장비 이제 연습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출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 부품 교체라든가 수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외부의 인맥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이 내려오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도 현장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후에.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의 사업과 문화체육과가 연계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 과장님께 질문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팀장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 주셔서 우리 체육인들께서 또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돼서. 힘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명성당 간판 정비 이제 있는데 우리 여기 또 팀장님 오셨는데 거기 지금 문화유산과 관련된 이후에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지금 안내판 정비에 2,500만 원 있고요. 지금 저희 이제 기록화 사업에 1억 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 어떤 나중에 그게 이제 또 보수 정비에 자료가...
○ 김명길 위원 보수 정비라는 게 원안 그대로, 당초 최초 그대로를 정비하는 건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겠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기록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제 원형 보존에 원칙을 두고 하는 거죠.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원형 보존이 안 됐을 때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20초 남았는데 여기서 끊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주요한 내용은 거의 정례간담회 때 보고를, 질의응답을 했었고. 또 지금 예산 심의에서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 그 설악 영상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건립 계획이 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전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랑호 입구에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건립에 있어서 그 건립의 주체, 운영 주체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운영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가 됐었지만 시민들한테는 이게 보고가, 설명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거 하려면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협의를 좀 하고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없거나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반대할 어떤 그런 아직까지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환영, 대부분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호응을 해주고 나름대로 이런 삶의 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이고 결국은 이제 특히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과 우려, 뭐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후, 지금까지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시설을 대부분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특정 종교단체에서 또 이렇게 이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지역 주민들, 관광객들한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이용자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이게 또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조사·홍보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이행을 해 주시기...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지금 그 명상센터가 특정 종교의 시설이라고는... 인식이 그렇게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어차피 기본 설계,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올해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과정들을 좀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협의가, 아무래도 그게 이제 큰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닐 거예요. 뭐 그게 종교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종교 시설이... 많은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또 어떤 종교 시설로서 전국에 있는 또 종교 관련 종교인들의 어떤 그 세미나나 교육장, 뭐 어떤 이런 그 장소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통,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불편 사항 이런 것도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협의를 좀 해야 된다. 그냥 뭐 이렇게 뚝 떨어져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기 그 시설을 갖다가 수백억 되는 시설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인 부분만 지금 홍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언론으로 이런 사업 설명회 없이 언론으로 그냥 이렇게 홍보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사항을 전혀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업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사업 예산으로 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한번 마련, 만들고 뭐 그런 홍보를 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지난번 정례위원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보치아팀 운영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몇몇 라인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 장애인 보치아 소속 팀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청 체육팀이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왜 강원도 체육회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속초 장애인 체육회 보치아팀으로 돌아와서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받느냐. 이게 전형적인 우리 속초시에서 떠넘기기를 받은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산도 편성이 돼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또 포함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매칭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도비를 줄여나가면서 시비의 부담을 늘려나가는 게 정상적이지 어느 날 갑자기 떡 하니 갖고 와서 전액 시비로 간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책임 있는 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도비 매칭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보치아팀이 또 강원도를 대표해서 또 각종 대회에 나갈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 운영비라든지 기타 그 예산상의 많은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보치아팀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좀 올라올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게 지금 이제 도 체육회에서는 이제 다른 사업... 동계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 코치하고 감독하고 정호원 선수에 대한, 3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아는데 여기에 2명에... 기존에 이제 강원도 체육회에서도 이제 5명, 선수 3명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선수 2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속초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강원도 체육회 하고 대한 체육회 쪽에서 별도의 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2명은...
○ 최종현 위원 그 2명은 속초 보치아팀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 2명은 속초 보치아팀.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보치아팀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총 선수가 3명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2명은 대한체육회라든지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쪽에서 지원받고 우리 감독하고 코치하고 정호원 선수는 저희 시에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2명에 대해서는 아예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 2명은...
○ 최종현 위원 정리를 하면 우리 속초 보치아팀이 감독, 코치, 선수 3명, 총 5명인데... 그중에 감독, 코치, 선수 1명에 대한 예산은 속초시에서 부담을 하고 2명에 대한 것들은 강원도하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장애인 체육회에서.
○ 최종현 위원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 사업 지원받는 사업이 있답니다.
○ 최종현 위원 나중에 그것도 한번 자료 시간 될 때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503페이지에 보면 압수게임물 운반에 관련돼서 임차비랑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불법 공연 게임물이 나오면 일부 이제 소량일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소량으로 강릉에 집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환경공단 쪽 시설에. 있는데 아마 재작년인가 팔십 몇 대인가 뭐 대량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경찰서에서 영장을 집행하면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운송하는 그거를 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아직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발생하게 되면...
○ 염하나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대량으로 그런 게임물이 발생하면, 불법 게임물이 발생하면 그 운반에 대한...
○ 염하나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속초 돈돌라리 보존 전승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어요. 보고 계시나요, 508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염하나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대폭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아마 이게 다른 사업이 아마... 아마 시지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분이겠네요. 속초 시지나 그런 사업들이 작년에 포함됐다가 사업이 종료돼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이 전승 사업에 빠진 부분은 아닌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돈돌라리 이거에 대해서 사업은 유지를 하는데 별개의 다른 사업을...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다른 사업이 이제...
○ 염하나 위원 향토역사 발굴사업의 일환으로써 다른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아마 작년에 여기에 속초 시지 발간 사업이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속초 시지 발간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예산을 편성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예산 감액이...
○ 염하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돈돌라리 보존에 있어서는 지금 1,591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지금 돈돌... 속초 돈돌라리의 보존 전승은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 염하나 위원 동일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염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이제 우리 대표, 속초시 대표 선수들이 나가기 전에 훈련하면서 다쳐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 특히, 생활체육이라든가 도민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가기 전에 훈련 중에 다쳐서 직장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 훈련 기간까지 상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목단체별로 선택적 가입으로 보장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또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대회 참석을 위해서 이분들은 이분들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손해를 보면서 속초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인데 속초시 체육회와 사전에 이 훈련 기간까지 포함한 이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저도 올해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확인이 됐고요. 그거는 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 연습 출전 전에 연습해서 사고...
○ 김명길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 있어서도 운영상에 약간 좀 운영에 부족한 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전시장. 발자국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니까. 이게 문화회관 전시장입니다. 조명부터 해서... 전시 요건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화면이기 때문에 더 심한 건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말씀드리고.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 공연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외 복합 콘서트홀. 지금 이 도시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중이 밀집된 곳입니다, 여기가. 사실 공연 때문에 주민의 소음 피해를 감수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목적 복합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자고 얘기했던 부분은 엑스포 부지입니다. 엑스포 부지 중에 청초호를... 청초호 방면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분수대 광장에서도 다 아파트 쪽으로 음향이 나간단 말이에요. 유독 피노디아 앞에 있는 광장만 소음에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성한다는 데가 이곳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거하고 지금 그늘막으로 저쪽 양옆으로 2개씩,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망가진 것 같은데...
어설프게 설치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계획을 촘촘하게 가지고 가자. 사실 이 무대 설치하고 나서 이 무대가 정식 무대로 활용되는 것보다 보완해서 공연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무대만 활용하기보다. 하다못해 음향 장비 하나 걸 수 있는 트러스(truss) 하나 없는 곳이고. 그리고 기왕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해서 만들 때는 전시 공간, 축제 공간,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같이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렇게 예산을 찔끔찔끔 투입하다 보면 설악문화제, 우리가 지금 벌써 설악문화제에 투입된 예산만 얼마겠습니까? 100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데 남는 문화적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공간을 활용을 좀 많이 하시자고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보시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정례간담회 때도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명상문화센터. 저는 명상문화센터가 종교단체라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항상 뒤에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다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가 됐겠죠. 그런데 보고가 된 이후에, 이제 보도가 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질문드렸던 부분들 그 부지가 신흥사 부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자체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있었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아직. 예, 그런...
○ 김명길 위원 추후에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없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며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5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설악 국제 트레킹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14, 15일 이틀간 열리는 건데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속초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고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예정 참가 인원이 3000명이에요. 아마 대회 기간 동안에는 설악동뿐만 아니라 속초시 전체가 좀 활기를 띌 거를 기대를 하는데 또 그만큼 준비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악동 숙박 시설들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주차 문제라든가 화장실 추가 확보 같은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인 만큼 그 안전요원이라든가 통역사 배치도 좀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 이게 첫날에 달마봉 구간이고요. 이튿날이 천불동 계곡 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상 인원이 3000명인데 물론 이틀간 조금 약간의 이제 분산은 될 걸로 보이나 그래도 달마봉 걷기 대회보다도 지금 몇 배나 많은 인원이에요, 첫날 그 달마봉 참여 인원이. 그런데 특히나 달마봉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 번 개방했을 때 훨씬 이 몰림 현상이 크거든요.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달마봉 코스가 탐방로가 좁고 아직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게 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저는 이런 큰 대회에 달마봉 코스가 좀 적절한가 의문이 들고요. 예상컨대 지금 6월 14, 1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럼 아마 토요일 참가자가 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첫날 코스랑 이튿날 코스랑 좀 바꿔서 조금 분산을 좀 더 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 행사 단체들하고 좀 면밀히 검토하고요. 이게 사실 2019년, 2018년도까지 이제 14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2019년도에 산불 때문에 취소됐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중단됐다가 지금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다시 시작, 재개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새롭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민하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더불어서 다른 코스도 한번, 추가적인 코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 좀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번 부서에 건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속초에도 이제 다양한 공연 행사들이 많습니다. 뭐 오페라도 하고 유키구라모토 피아노 연주자도 오시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김창옥 교수나 김미경 교수 같은 분들을 모셔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속초에서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부서에서 아마 김창옥 교수는 섭외 시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1년 치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초빙이 어려웠는데 아마 추후에 좀 더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해서 그 토크 콘서트 다시 한 번 추진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신선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 이제 경동대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획 가지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저쪽 저희가 이제 카누가 선수단이 이제 해체가 되다 보니까 카누 경기장에 거기 좀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좀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그런 부분만 하고 거기 우선...
○ 김명길 위원 거기 이제 옮기시려면 어떤 예산도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어떻게 거기 좀 저희들이 가게 되면 좀 전체적인 또 리모델링도 필요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계획에 나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추경에 저희들도 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뭘 해야 될지. 당장은 지금 가서 연습 공간을 만드는데 이제 어차피 거기 단원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해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한번 해서 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설악문화제 예산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당초에 세우신 건 잘하신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도 당초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섭외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설악문화제 관련된 부분 현장 목소리를 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 부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피노디아 앞쪽으로.
피노디아, 지금 엑스포 광장 앞쪽으로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김명길 위원 부스 설치하실 때 햇빛이 오후 3~4시까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부스 설치까지는 좋은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한다. 이 어떤 시작점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연이라든가 체육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퍼레이드가 출발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계획으로 다 막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연이라든가 행사는 한 번 놓치고 나면 다시 그 시간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명랑운동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사회단체 체육대회라는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엑스포장에서 일원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내년도에 60회 하는데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앞으로 하실 때 고생하시니까 제가 같이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면 문화예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자 형태로 다 나가 계시잖아요. 신호봉 들고 차량 관리부터... 우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기획과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은 그쪽에 좀 포커스(focus)를 맞출 수 있게 인력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축제와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올해 예산, 내년 예산도 지금 맥시멈(maximum)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거는 좀 고려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축제 시에 엑스포 공연 광장에서 축제를 하실 때 피노디아의 기반시설들이 좀 잘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김명길 위원 그 기간만큼은 피노디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공연·전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지자체와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협업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같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속초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속초시 연극인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예산비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초시 예산 편성을 보다 보니까 속초시 문화원 문화교육 강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1억인데요. 이 문화교육 강좌는 몇 개의 교육 강좌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문화교육 강좌는 19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올해 좀 보조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명애 도비가 증액이 돼서 시비도 매칭 사업으로 증액이 됐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위원장 이명애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비도 이제 2,000만 원인데 여기도 또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여기도 이제 강좌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강좌, 4개 아까 하신다는 그 강좌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23개의 교육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20년 전에 문화원 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1만 원이라는 회비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 문화원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를 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내는 걸로 알고 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위원장 이명애 회원 수가 많을수록 회비가 많이 들어오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본인이 문화원 회원으로서 1만 원, 2만 원을 내게 됨으로써 우리 속초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속초시 문화원의 회원 수는 몇 명, 몇 분 정도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제가 알기로는 한 180명 정도. 회원으로 이렇게 잡힌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정확한 회원 수 나중에 알려주시기...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185명인가...
○ 위원장 이명애 185분(명)이요. 그런데 왜 바깥에서는 속초시 문화원의 회원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돌까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 위원장 이명애 처음 들어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그 상황은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속초시 문화원. 이게 혹시 속초시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또 문화원을 잘 알고 있는 혹시 팀장님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런데 이게 문화원 사업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데 뭐 그 문화원 자체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관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관여를 전혀 안 하면서 보조금만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속초시 문화원을 경영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속초시에서.
그만큼 문화원의 회원 수를 늘려서 문화를 알고 또 문화의 어떤 행사에 참여도 하고 이런 많은 속초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강좌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 강좌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행정에서도 속초문화원의 회원 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하고요. 바깥에서 도는 이런 소문이라면 소문, 이런 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이 성과공유제라든가 문화원의 1년. 그렇죠, 1년 이 교육 강좌를 한 사람들의 작품 전시회부터 공연부터 이런 성과공유제를 하는데 저희 문화원의 경우는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거는 별도 아마 저번 달인가 한번 올해는 수료식 명목으로 그렇게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작품 전시회 그런 걸 다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몇 개에... 19개 강좌에서 다 했습니까? 다 참여를 했습니까?
이 교육 강좌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문화원에서는? 1년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에 대해서 그 수강자들의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족도조사와 그 동료 위원이 지적한 2024년 사업실적, 2025년 사업 계획서, 또 문화원 교육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들의 만족도조사 그걸 조금 계수조정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또 간단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21.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모든 이런 지원 사업비가 감액이 되거나 동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는 거의 3,000만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운영비가 3,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22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그건 한 번....
○ 위원장 이명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예.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나. 민원토지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민원토지과장 하성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화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지민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상현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민원토지과 본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A4517## 참조 민원토지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537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우리 지적재조사라는 게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적재조사사업이... 잠깐만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연중 계속 사업인데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 지적선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한 부지에 대해서 이 조정금을 산정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경계나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에 이것을 조정해 주는 예산인데 감소했을 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증가했을 때는 조정금을 청구하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증액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업 완료 지구가 올해 지급되는 거는 2021년도 사업하고 2022년도에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나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플랫폼 사업 좀 얘기할까요? 5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쭉 디지털 주소 플랫폼 구축 3차분. 플랫폼 유지보수, 플랫폼 감리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3차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올해 준공.
○ 최종현 위원 올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아니, 내년에. 이게 이제 3차라는 게 뭐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거는 이제 저희 시 사업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디지털트윈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3차 사업이고요.
○ 최종현 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디지털트윈 플랫폼 사업은 올해로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내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매년 분기별로 6,000만 원 정도 해갖고 한 2억 2,000만 원... 분기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지금 올해 준공이 됐는데 유지보수라는 개념은 어떤 걸로 보면 됩니까? 뭐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이래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시스템 차원에서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할 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걸 유지보수하는 개념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이 됐고 내년서부터는 유지보수, 그러니까 관리비 개념으로 2억~2억 3,0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만만치 않아요. 사업감리비는 뭡니까? 사업감리비.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업감리비. 이게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5억 이상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도 매년.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죠. 이거는 사업 한 번 추진할 때 하는 건데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한 거에 대한 감리를 해라.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준공한 거 하고 유지보수 1년 하는 거하고 해서 통합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올해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기 우리 민원토지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올 연말부터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부서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좀 해갖고 말씀을...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현재는 이제 제설 관련해서 재난안전과, 건설과, 이런 데고 산불 관련해서...
○ 최종현 위원 민원토지과는 당연히 쓰고 있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산불 관련해서 공원녹지과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을 얼마 전에 다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관련 부서해서 건축과나 건설과.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부서마다 그러면 디지털트윈 플랫폼 관련 업무 직원들이 배정이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권한을 저희가 주죠.
○ 최종현 위원 권한을. 부서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해당 업무에 따라서.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528페이지 보면 민원상담인 수당이 있어요.
이 금액을 보니까 4만 원인데 그러면 저기 반나절 근무하시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1시부터 5시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시부터 5시까지 주 5일 근무에...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4만 원씩.
○ 최종현 위원 그 민원인들이 오민원인 업무 협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상담, 안내. 부서도 안내하고. 또 저희가 실시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그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 5일 관련, 주 5일에 1시부터 5시까지 근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일일 4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반응은 좋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오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민원실을 많이 찾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각종 상담해주고 안내해 주고 호응은 좋습니다.
○ 최종현 위원 529페이지 우리 신규 사업으로 민원 담당자 힐링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이 교육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민원 창구 직원으로 해서 60명 잡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전 부서, 동까지 다 해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인허가 담당까지 해서 한 60명.
○ 최종현 위원 어떤 식의 교육입니까? 강사 초빙.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기존에 보면 밑에 하단에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추가해서 역량강화 교육은 말 그대로 업무 역량이거든요. 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 민원 응대 능력, 악성 민원 응대 능력이고 힐링 교육은 말 그대로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고 그다음에 뭐 심신 회복 탄력성 위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내용은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과업 지시를 내릴 때는 이 힐링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업무에 대한 의식 말고 스트레스 치유 방법이나 심신...
○ 최종현 위원 관외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이루어집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걸로 계획 짜고 있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 힐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민원담당자 힐링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동 다 포함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심리상담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동 직원도 다 포함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30페이지에 보면 인감업무담당자 배상책임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토지과 배상책임공제가입 지원 대상자가 지금 인감업무담당자만 되어 있나요, 지금?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 부서에서는 인감업무담당자 26명에 대한 공제회비를 가입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이제 전 직원 관련해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명에는 지금 인감업무담당자만 표기가 돼 있는데 속초시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여기 제3조에 보면 보험 가입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를 보면 인감 관련 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 주민등록 관련 업무,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지적도·토지대장·토지계획관리 업무, 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는 그럼 주민등록 관련이라든가 여권·가족 관련 업무 공무원분들에 대한 가입은 없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건 회계과에서 일괄로 가입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회계과에 그게 다 가입이 돼 있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회계과에서는 1억 배상이고 저희는, 인감은 5억 이내 보상으로 해서 가입하고 있거든요.
○ 정인교 위원 왜 또 차이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인감이 아마 재산 관련해서 또 배상 범위가 커서 아마 5억 정도로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포상 내용이 그 세부 부기명이 전년도랑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민원을 새올 처리 시스템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올 처리 시스템에서 실적이 높은... 공무원 시스템에서 딱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3명을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시스템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보통 보면 민원 처리량이 많은 직원 우선... 많은 직원이 우선 좀 점수량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민원 처리...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거기에 친절도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민원 처리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민원을 상대 많이 했다고 봐서 그게 가점이 좀 많습니다.
○ 정인교 위원 주로 이제 처리 건수를 많이 보는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건수가 배정이 좀 높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그 밑에 친절 우수 공무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그 게시판이나 속초시 홈페이지나 또 저희가 창구마다 설치한 친절함, 그 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엽서 넣으신 분들 해서 매달 저희가 각 실과 소동에 문서를 배부해서 들어온 걸로 해서 취합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친절함에 참여하시는 분이 좀 계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두세 명씩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씩, 매달 세 분씩 해서 열두 달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매년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530페이지에 보면 전입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 물품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도 대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 속초시의 정주인구를 좀 늘리는데 있어서 교육이나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뭐 산후조리원 이용 등등에 있어서도 이제 금액이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입자에 대한 지원 물품마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확연히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봐주시겠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 속초시보다는 지원 내용이 굉장히 다양했고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종량제 봉투랑 그다음에 그 주차권 이 정도로 하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주차권이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없나요? 종량제 봉투만 하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걸 좀 유인하기 위해서 부서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이게 저희 부서 시책은 아니고요. 이게 보면 자치행정과 속초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명시돼서 이렇게 전입자 지원 물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거는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 저희는 요구를 다 전년 수준으로 했거든요. 전입이 거의 비슷해서, 추이를 보니까.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원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삭감을 했고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 염하나 위원 타 지자체에 이제 물론 과장님 답변 중에 자치행정과랑 이제 논의를 해 보신다고 했지만 타 지자체에 웰컴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1인 이제 그 가구들도 많잖아요.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거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는 말은 정주인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532페이지에 보면 그 중요지적문서 DB구축 용역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작년에는 저희가 (구)토지대장 한글화 DB구축 사업을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빠지면서 이게 감액된 겁니다.
○ 염하나 위원 그 사업비만큼만 빠진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연구용역비.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있어서 800만 원을 적절하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8,200만 원을 감액, 그 연구용역비가 감액된 거고 다른 사유로 감액된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 염하나 위원 지나치게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이 됐길래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537페이지에 보면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우리 속초시가 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혹시 얻은 성과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례는 모르고 이 취지가 원래는 현황, 그 현황 사용하고 있는 토지 용도하고 지적선하고 이제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일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사례라고 볼 수 없고...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낸 우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과장님이 조금 확인을 해보셔서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확인을 하셔서 그냥 지적재조사만 이렇게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지금 현황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그 바디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바디캠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런 악성 민원이 크게 없어서 활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증도 녹음 기능을 또 배부했고 큰 악성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나마 그 바디캠을 사용할 그런 악성 민원이 없다는 부분은 다행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게 녹음 기능이나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시민들이 또 인식을 하면...
○ 염하나 위원 조금 더 조심하는 부분이 있겠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민원실에 CCTV가 총 몇 대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대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 염하나 위원 내부에만. 내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월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사각지대 없이 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녹화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화면이 저희 사무실 내에 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혹시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화면에서 한 6대 정도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어요.
○ 염하나 위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나 몇 대인지 확인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중복되는 건 하지 않을게요. 콤팩트시티(compact city)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디지털 데이터 구축 확대를 필요해서 지금 2023, 2024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데 부서별 우리 재난대응 회의를 하실 때 보면 각 부서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속초시 민원... 우리 또 의회 그리고 학교들, 이런 부분에 시스템 구축이 언제... 2025년, 2026년이면 국토부 트윈 종합계획과 맞물려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시에서 시비 들어간 거는 올해 완료되고.
○ 김명길 위원 전액 시비 들어간 건 이제 완료가 됐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완료됐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2025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명길 위원 이게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으로 된 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시범 사업은 저희가 산불하고 제설 관련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시범 사업은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시범 사업 완료됐고. 2024년도 거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것도 올해 다 완료가 되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완료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두 가지는 다 완료가 됐고. 양간지풍(襄杆之風) 관련된 것도 다 완료가 된 거죠, 이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그거 다 완료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향후 계획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2025년 계획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플랫폼 구축하면서 이제 유지관리비 2억 2,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유지보수 기간에.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할 건 업그레이드하고 문제점 나오는 건 또 문제점 파악해서 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그 플랫폼이라는 게 그 기능이 여러 가지 또 있는 걸 탑재해서,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면이 많거든요.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래서 직원들 아이디어나 우리가 업무하다가 또 의견이 나오면 거기다 또 기능을 탑재하고, 탑재하고 해서...
○ 김명길 위원 기상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거는 IoT에서 다 지금 기상 센서가 활용해서 자료가 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거든요.
○ 김명길 위원 이게 역동적으로 이걸 해 주시고 계시고 공간정보TF팀도 어렵게 지금 남아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서 질의가 아니라 이 부서 질의를 할 때 타 부서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 부서도 봐야 되고 소위 말하는 지휘부라는 시장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간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건 속초시의 자랑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의 현실적인 부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공간주소팀이라든가 공간정보시스템이 TF팀으로 돼 있을 게 아니고 정식 팀으로 돼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답변할 수 있는 애매한 입장에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휘부에 얼마 전에 10월에 결심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는 TF팀 개념보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어렵게 이렇게 시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 가치가 있게 이제 만들어 놨으면 부서에서도 역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만 하면 뭐 하냐는 얘기죠. 저는 민원토지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부서 기획예산과도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꼭 전달을 할 거니까 하여튼...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인이 정확하게 형성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그 전과 그 라인이 형성된 이후에 주민들의 갈등은 없습니까?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분쟁이 있죠. 그래서...
○ 김명길 위원 분쟁이 상당히 많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현장에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은 저희가 현황대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분쟁이 있을 때는 협의를 진행을 하는데...
○ 김명길 위원 협의가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협의를 유도를 하죠. 협의가 잘 안 되면 또 하는 게 기존 지적선대로 하고 안 되면 뭐 이제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 김명길 위원 지적재조사할 때 가장 큰 힘든 점이 그거라고 봐요, 저는. 협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이 시민과 시민이 아니라 또 당사자를 벗어나서 공기관과 같이 또 엮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대안책은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 없으시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런데 이제 당초사업 시작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홍보,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하고 인지 못하고 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주소, 노후 건물 주소 판이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김명길 위원 그거 이제 교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추가로 반영돼야 될 상황은 없습니까? 그 개수에 대해서만 파악이 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10년 노후된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차츰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지수에 맞춰서, 목표량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서비스,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민원인들이 여기 우리 청내를 방문하지 않고 이제 무인시스템으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이제 노학동도 그렇고 추가로 계속 설치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가 요구를 앞으로 이제 들어오기 이전에 부서에서 파악한 민원 시스템 추가로 해야 될 곳은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세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금 8개 동은 다 설치가 돼 있...
○ 김명길 위원 동별로 설치 말고 거리가 있는 곳에 중간 지점에 또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에 한 번 저기 로데오주차장 측에 한 번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검토 결과 조금 불가로 저희가 했는데.
○ 김명길 위원 이유는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김명길 위원 이유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쪽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차량 주차하고 금호동이 또 설치가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금호동도 설치가 돼서 거기는 아직까지 금호동 설치한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차후로 미루고 있거든요.
○ 김명길 위원 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부서에서도 좀 감지하고 계시다가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각 동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이 민원시스템이 어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민원 시스템의 범위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도 먼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이상입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530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530페이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 최종현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거는 자치단체 이전 사업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통합해서 그 정보 자원을 한 곳에 모아서 하거든요. 정부에서 위탁을 줘서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주민등록... 이제 저희 시만의 주민등록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전체.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들 싹 관리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그래서 위탁을 줘서...
○ 최종현 위원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명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라 그래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명칭이, 정부 사업 명칭이 차세대 주민등록.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지원을 하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를 위해서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한테 지원하는 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게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자들 17세부터 적용돼서 모바일.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17세 이상 최초 주민등록 등록자들은 이제는 모바일 IC칩 지원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신분증도 만들어 주고 온라인 신분증도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두 가지.
○ 최종현 위원 이제 법상으로도 온라인 신분증이 인정이 되는 거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기성세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최초 등록자들만 만들어 주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은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바일 신분증을 원해요. 그건 사비로 만드는데 사용은 가능한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 저희 지침이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고 신규자들 한해서 한다고만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최초 주민등록을 만드는 분들은 모바일 신분증이 가능하고 기존 우리 세대들은 모바일 신분증이 가능 안 하고 그러면 이것 역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초 주민등록 발급자들한테는 그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은 하되 뭐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일반 국민들이 다 해 주든지 그래야지 최초 주민등록 발급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하고 지침 외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에 주민등록을 만든 사람들은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 최종현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 저도 지금 면허증을 얼마 전에 갱신했을 때 모바일 병행으로 저도 받았거든요. 아마 갱신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도에서 문서시행 받아서 예산 이렇게 세우라고 했을 때는 최초 신규 발급자에 한해서 할 때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거든요. 만약에...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민원담당 업무 배상책임공제에 관련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인감업무담당자는 이제 민원토지과, 기타 이제 가족·여권·지적 담당하시는 분들은 회계과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게 그럼 2025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요. 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실제 2024년도 지금 민원토지과 이와 같은 관련 예산으로 전년도랑 지금 똑같이 잡혀 있죠, 412만 2,200원 뭐 이렇게요. 그런데 2024년도 실제 집행한 거를 보면 548만 8,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인감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여권·지적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으로 지금 납부가 다 됐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전년도랑 동일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부기명도 똑같이 인감업무담당자로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한 걸 보면 그 기타 이제 가족·여권 이분들이 다 여기에 집행이 된 걸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이게 지금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좀 새롭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여쭤봤었을 때 과장님이 답변 와중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산권에 관련된 토지의 경계를 좀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분쟁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사업 시작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거를 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대면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직접 가서. 아니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모이기 쉬우니까 저희 시 직원이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보통 그게 몇 월쯤에 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업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람을 30일 동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호 5지구 사업할 때 금호동주민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8개 동을 다 가는 게 아니라...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 해당 지구에.
○ 염하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이걸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혹시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한 번에 여쭤봐야 되는데 자꾸만... 아까 그 답변 중에 인감 관련 업무해서 아까 5억이라고 그랬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5억 이내요.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모두에도 그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그럼 그 조례에는 인감 관련 업무해서 3억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이 가입한 거는 5억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 정인교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조례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추가 질의할게요. 그 신규 사업 중에 감정노동자 스트레스해소 힐링교육 이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수요조사 할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를 60명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은 인허가담당공무원, 민원담당공무원이 저희 숫자가 60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60명에 맞게 950(만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수요 조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사업비에 맞춰서 이걸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힐링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수요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좀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기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줘야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의견 같은 거 설문조사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산은 조금 더 견적을 받았으나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있거든요. 저희 같으면 좀 더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면 또 좋을 텐데... 그런데 우선은 예산이 950(만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뭘 하고 싶냐. 이건 수요조사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향후에 이 힐링교육 예산이 필요하시면 사전에 수요조사. 수요 조사하는 거 사실 뭐 그렇게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행할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걸 행할지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좀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트윈이 지금 이 환경, 도시, 도시 안전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걸 차지하는데 당초의 계획은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게 좀 접목이 됐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게 공간정보가 보안 관련이 좀 철저해서 아직까지는 시민 참여까지는 약간 어렵거든요.
○ 김명길 위원 사실 당초 계획상에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어렵다면 보안의 접근은 이제 차단을 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추려서 이 보안 시스템이 이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그거를 이제 구축을 다 해놓고 그 방법을 보안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걸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게...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얼마 전에 보안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철저하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지금 감리 용역도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감리 용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제 보안할 게 있으면 하시고 참여는 직접적인 참여가 아니라도 그 우리 데이터를 구축을 하셔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다. 속초시립박물관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속초시립박물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차진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A4518## 참조 속초시립박물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 외의 것도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왜 편성이 좀 안 됐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정기연주회 음향 임차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는 외부에서 계속 임차하는 것보다 고정된 시스템을 좀,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항상 이렇게 임차를 해서 조명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건 시스템 구축해 놓고 추가 보완해야 될 걸 좀 더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문화회관에 이제 대공연장에 있는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뭐 무대 장치들로는 정기연주회 그 거기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문화회관에 있는 것도 쓰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추가되는 것 중에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해 놔야 될 건 좀 어느 정도 추가로 구축해, 더 보완해서 구축해 놓고 그 외에 걸 이제 임차를 계속비로 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그 공연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문화회관 측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지금 문화회관 측에서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현장을 좀 보고 느낀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박물관 입구 안내 간판하고 경관 조명 공사가 필요할 텐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보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부서에서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시 전체적인 예산 판단해서 예산팀에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 김명길 위원 이건 이제 추가경정예산 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판 수리 예산도 없어요. 거기 이제 미끄럼 방지판이 필요하다고 그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말씀도 하시고 또 방문하셨다가도 낙상사고라든가 다치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1회추경이 이제 3, 4월이 될 것 같은데 이건 확보하셔야 돼요. 이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1회 추경에 확보하기도 하겠고 저희가 이제 소규모 시설정비 예산에 반영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마 그쪽으로 먼저 두고 시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다치거나 미끄럼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가보면 그 피난민 가옥 있잖아요. 피난민 가옥 DP 공사 예산이 혹시 있나 하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이거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지금 피난민 가옥에 DP 간 지가 오래됐고 또 그 구조적으로도 많이 밑부분이 이제 훼손이 심하고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빗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훼손이 심한 상태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 김명길 위원 제가 다른 부서와 달리 지금 과장님께 구축이 돼야 되는 게 왜 빠졌을까 하고 여쭤보는 건 이건 이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들은 이제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가장 또 시급하고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 벽화 아주 잘 돼 있던데 추가로 지금 또 예산도 올라왔고요. 이제 향후에 그곳 외에는 또 할 곳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만 반영된다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은 가장 그 문화촌하고 박물관에 있는 램프 부분에 이제 그 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 속초 사자놀이를 배경으로 한 벽화를 했고 그 밑부분이 지금 한 것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한 다음에 더 추가될 부분은 이제 발해역사관 쪽하고 박물관 계단 내부 안쪽 측면에 이제 벽들이 좀 많은데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박물관 내부에 그때 관목류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전정 공사하고... 노리숲길 사무소 있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김명길 위원 노리숲길 사무소에 냉난방기 설치가 돼 있습니까, 거기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거기는 원활치는 않습니다. 에어컨 조그만 게 있긴 한데...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게 냉난방기 설치의 효과를 못 누리고 있던데 관리사무소에는 그런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숲속 가족 놀이 체험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새로 구성해서 거기에 있는 노리숲길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초가 이엉잇기 할 때 이제 우리가 동남아라든가 민속촌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볏짚으로만 다 하지 않고 기반 틀은 명확하게 잘 만들어놓고 하던데 우리는 지금 기초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당초 설계에는 거기가 기와를 올리게 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와, 당초는 기와 올린 상태에서 지붕만 바꾼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기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기반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지붕이 초가가 좀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야 되면 초가를, 이엉잇기를 두껍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때와 같지 않게 두껍게 씌운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 더 한다면 여기에 기반 위에다가 한 두 겹 정도 더 씌우게 되면 좀 더 풍성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노리숲길이라든가 시립박물관 인근에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악문화제 때 보니까 우리 조류, 조류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제 전시도 하고 그러셨는데 외부에서 이제 그분들 제가 면담을 좀 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곳 하고 협업하고 교육프로그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협업해서 우리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이 체험하고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구상을 좀 해 주셔서 전문가들이 이제 타 시군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타 시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도 좀 나서야 된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한다든가 숲속마켓을 운영할 때, 그리고 가족 놀이 체험장 조성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앵무새, 새들을 위한 공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도 될 수 있겠고. 그러한 부스들도 이용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뿐 아니고 어르신들, 이 독거 어르신들의 힐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적극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좋은 자원들, 이런 게 있다면 시정에도 접목시키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내년에 나오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최종현 위원 착공 들어가게 되면 관람객들은 수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지금은... 지금 크게 두 가지.
○ 최종현 위원 참,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내후년 착공이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26년부터 27년까지, 2년.
○ 최종현 위원 2년 동안.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최종현 위원 그 관람객 수용 계획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그 부분은 가장... 박물관은 내부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문화촌에는 외부의 공간 조금만 이제 신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양쪽으로 지금 나눠서 입장을, 관람을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고요.
거기가 그런 박물관 문화촌 외에 노리숲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방을 좀 할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사업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박물관 관람을 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박물관 리모델링할 때 내부 관람은 안 되겠지만...
○ 최종현 위원 내부 관람은 안 돼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리모델링하게 되면 내부를 전체 바꾸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 최종현 위원 2년 동안?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1년 정도는 그렇게 전시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 최종현 위원 1년 동안 일단은 실내 관람은 안 된다는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706페이지 보면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요즘에 뭐 실감 콘텐츠니 시대 분위기에 맞게끔 많은 박물관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관람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원초적인 우리 사업은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물관과 관람객이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데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을 보면 706페이지 보세요. 23년도...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9,000만 원, 올해 6,500(만 원). 그렇죠?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거기에는...
○ 최종현 위원 관장님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는 줄지 않았고요. 여기에 특별한 사업비 부분이 많이 줄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도 여기에는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는 매곡 일기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비가 이게...
○ 최종현 위원 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매곡 오윤환 선생님...
○ 최종현 위원 오윤환 선생 생가 복원.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생가 거기 일기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을 준 게 저희가 있어서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 다른 기본적으로 여기 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줄은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전 보고, 우리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사전 보고 왔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속초시립박물관 계단 외벽 벽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물관 말고도 동 사업으로도 지금 벽화 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기타 부서에서도 다 그 벽화 사업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또 벽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 예산을 보고할 때는 거창합니다, 이 벽화 사업이. 휘황찬란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벽화를 그리고 나면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고 뭐 사람들이 보러 올 거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막상 벽화가 다 준공이 되고 나너무 허접하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 설악동 한국콘도 뒤에 한 2억 들여서 그 그린 벽화부터 해서 동네벽화도 가보면 처음에 보고할 때랑 너무 현실감이 차이가 나고 누가 보더라도 약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또 박물관에서도 벽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나중에 사후평가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 그러니까 다른 쪽에 지금 설악동이나 교동 쪽에서 한 벽화들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만 이제 쉽게 말하면 물감이나 안료를 써서 그리는데...
○ 최종현 위원 타일 벽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이런 벽화는 사실상 햇빛에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저번에 했던 것이 이 타일 벽화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 타일 벽화가 벽화입니까? 타일이지?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타일 벽화.
○ 최종현 위원 벽화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니, 타일을 애초에 굽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려서, 그려서.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러면 그거는 햇빛에 강하죠. 그러니까 훼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색이 발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뭐 바람이나 비나 이런 풍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은 없고 이 타일은 여러 가지 조각, 조각을 붙인 타일이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깨져도 그 부분만 보수해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좀 보자고요, 나중에. 물론 관장님 퇴직 이후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올해 거는 올해... 내년 해에도 볼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 추가 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할 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관장님 711페이지에 야외공연장이요. 바닥 공사는 이제 언제 그게 마무리가 됐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올해 여름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 정인교 위원 여름철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관람석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8개... 아니, 80개 추가 설치 예정이신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추가 설치가 8개, 80석 정도 되고요.
○ 정인교 위원 공간이 나오나요, 설치 공간이?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지금 제가 갖고 온 건... 저희가 2단으로 지금 관람석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 뒤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3단으로 쌓게 되면, 3단 관람석을 설치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712페이지에 보시면 여름방학 특별전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처럼 곤충 구입하는 게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것들 이제 구입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관장님, 이게 끝나면 그 곤충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방생을 하시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방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학교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곤충들은 분양을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좀 그때까지 분양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박물관 주변에 이제 이렇게 방생 아닌 방생을...
○ 정인교 위원 학교에 무료 분양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보시면 캐릭터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 공모전 평가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부분 여기에 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미술이나 이런 쪽에 디자인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뭐 참석여비가 있고 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평가위원 심사수당을 하려면 또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 분들이 또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박물관 차원에서 굿즈 제작하시려는 거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가실 그 캐릭터를 공모하시는 거고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정인교 위원 관장님 지금 속초시 짜니와 래요처럼 지금 박물관 대표 캐릭터를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렇게 캐릭터라고만 국한시키진 않고 저희가 이제 박물관 굿즈로 보시면 되는데 박물관의 유물이 됐건 속초의 문화 부분이 됐건 간에 속초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공모전 시상금이 총 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공모전이라 그러면, 공모전 시상금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3명 이상은 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금 200만 원 갖다가 지금 얼마씩 지급 드려야 되나요?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당초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이 부분,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경 때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금액 갖다가 공모 참여자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완전히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지금 시민소통담당과에 보면요, 속초시 감성사진 명소 발굴 공모전으로 해갖고 지금 올해 계상된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200만 원은 너무 비교가 많이 되고요. 200만 원 갖다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진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꼭 반영이, 추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관장님,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공연행사나 사업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이제 당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물관 전용 카톡 채널이 있죠?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정인교 위원 지금 24년도에 카톡 채널 알림이 총 몇 번 온 줄 아시나요? 24년도에 카톡 알람이요, 행사 알람이 7월에 피서철 문화행사 하나, 10월에 노리숲길 숲속마켓 하나, 속초학 아카데미 수강생 한 번 총 딱 세 번 왔습니다, 지금. 박물관 행사가 이렇게 없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니, 그렇진 않은데 카톡 채널을 운영하고 이게 하게 되면 일부 유료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카톡 채널을, 채널 가입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숲속마켓에 경품 참여하는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는 채널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개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조건을 걸어서 경품 추첨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많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직접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점 늘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카톡채널 외에도 저희 박물관을 좀 알릴 수 있는 유튜브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운영할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 정인교 위원 카톡채널 가입자가 많이 없어서 지금 발송도 제한적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톡 채널을 전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해서, 팀들을 정해서, 또 사람을 정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박물관 행사만 해도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일요작은콘서트, 노리숲마켓, 고향의밤 콘서트, 지역작가 초대전, 단오 민속체험, 여름방학...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카톡 채널이 있는데 알람이 잘 안 오는 거 보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전에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노리숲길이 지금 숲속마켓을 하면서 점점 이제 참여자들도 많이 늘고 이제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 날 노리숲길을 한 번 돌고 나면 그게 흙길이잖아요. 신발이라든가 바지, 이런 데 보면 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나 어디 조금 한 구석에 좀 컴프레셔(compressor) 설치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은 설치가 돼 있긴 한데...
○ 정인교 위원 설치가 돼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좋게 설치하지 못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박물관팀에서 그냥 그렇게 구성을 해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도 이제 예산 반영이 되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제 거기 길 자체가 거기에 그 야자매트가 많이 훼손이 돼갖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박물관 예산은 왜 이렇게 반영이 자꾸 안 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도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늘었는데, 조금 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큰 힐링 같은 개념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꾸 그 부분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안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또 사업도,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박물관의 예산 중에 이제 상당 부분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텐데 이 홍보물 제작은 사실상 인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시립박물관을 보니까 우리 속초시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 외에 경기도 이제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홍보물 인쇄지를 관외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우리 여기 속초시 관내에는 또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지금 관외에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내에는 저희 관광안내소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콘도라든가 호텔 쪽에 저희가 비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건 전체적인 박물관의 이제 리플릿(leaflet), 전체적인 박물관 소개 리플릿(leaflet)이 되겠고 또 행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세시풍속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소규모 리플릿(leaflet) 또는 전단지 홍보를 통해서 지역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그 관내 부분을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립박물관을 가보면 확연히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 시립박물관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행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그 정보가 늦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어떤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에 관계 행정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그런 홍보물이 제작이 되면 각 교육기관에 조금 그런 것을, 홍보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하실 때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고 또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도 동반해서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시립박물관에서는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보니 그 박물관의 주요 프로그램 발굴 및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다른 지자체도 가보시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이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시행하시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우리 속초시는 어떤가요?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아까 곤충...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것도 있고 문화학교 부분이 있고 청소년 국악학교 전수도 있고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제3전시실에 어린이 전시 개념으로 해서 통과의뢰를 한번 다... 그리고 우리 속초의 전통예술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코너, 코너 배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이제 전체 박물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어린이 박물관 아니면 어린이 전시관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꿔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계획도 이제 전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좀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이런 어린이박물관 부분, 어린이전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지역과 같지 않게 많은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아요, 관장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이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어떠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어린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좀 찾아봤더니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어린이... 내가 뭐 이렇게 고고학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수께끼 식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좀 그런 체험에 있어서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만큼 이런 필요성을 조금 이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다가 잘 어필을 하셔가지고 추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외국인 방문 비율은 좀 어떤가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외국인 방문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염하나 위원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이제 정확하게 통계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희 통계... 매표소에서 관람객들 통계 잡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올해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행 가이드가 와서 하면 그걸 다 그냥 국내인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는 부분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오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런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배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홍보를...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한 안내판은 각 언어로 잘 표시가 되어 있나요?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4개 국어는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제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다음에 우리 한국어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모든 홍보물은 그런 식으로 제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코너 안내는 지금 이제 한글과 영어로만 지금 돼 있는 상태...
○ 염하나 위원 네. 점심 때 이제 그 외국인들이 경복궁에 와서 이렇게 한복도 입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우리 속초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 방문객으로서 그 고객을 좀 더 이렇게 외국인 고객도 관람객도 이렇게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추가하자면 다문화가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가 이제 그 한복체험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해역사관의 발해 전통 의복, 그다음에 혼례 체험장에서 혼례복 입어볼 수 있는 코너는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는 내년도 숲속마켓을 할 때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셀러(seller)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하게 코너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다문화 쪽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행사할 때 할애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체험공방 만들기 재료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하여간 어떠한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26년부터 내부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는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25년 내년은 굉장히 시립박물관으로서도 위기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또 점프업(jump up)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야외 체험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재료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서 야외에서 날 좋을 때... 물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잘못하지만 우리가 시립박물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요. 요나고 민간교류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버스킹을 하는데 그 고무 비눗방울 있죠, 그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버스킹을 하는데 그 버스킹을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비눗방울을 부는 거를 나눠주니까 버스킹을 보면서도 들으면서 누가 더 비눗방울 풍선을 더 크게 하는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고 저희도 거기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만들어서 공연만 보면 어린이들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또 야외 체험이 많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경복궁 한복처럼 야외 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마 의상일 겁니다. 제가 뭐 한복이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 속초시 시립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발해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의상을 좀 만들어놔서 그 26년, 27년에는 그 의상을 입고 마음대로 야외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유일한 부서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삭감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왜 이게 증액이 됐느냐를 묻는데, 아주 유일하게 시립박물관만큼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를 묻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저희 위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한 예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지 말고 확보를 해서 저희 속초를 방문하는 방문객뿐만 아니고 속초 시민들이 찾아가도 마음껏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아쉬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 때라도 필요한, 25년도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잘 반영을 하셔서 26년, 27년을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위원님들... 위원님들 의견 주신 거, 자문 주신 거 고견 저희가 저희 계획 세우는데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끝나는 시점이 2027년이 될 것 같은데 그전까지 저희가 박물관 운영에 대한 부분,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많은 자문 의견도 구할뿐더러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적은 인원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뒤에서 저희 속초시민 모두가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8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