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본회의 제2차 2022.07.26.

제31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6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기획예산과
다. 문화체육과
라. 세무과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나. 기획예산과
다. 문화체육과
라. 세무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써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이어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후생팀에 김지웅 팀장님이십니다.
조직인사팀에 최종철 팀장님이십니다.
시정팀에 박정우 팀장님이십니다.
주민자치팀에 오은주 팀장님이십니다.
문서통신팀에 최동희 팀장님이십니다.
정보관리팀에 석동근 팀장님이십니다.
코로나19일상회복긴급대응TF팀에 권순범 팀당님이십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라는 멋진 슬로건과 함께 출범하신 제9대 속초시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게 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귀하게 담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보고순서는 주요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요. 2022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별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씩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 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 응답시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먼저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고맙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보고내용 중에 공무원 직장환경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비록 시책목록에는 없었지만 제가 이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부서별로 이렇게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업무망이랑 그리고 인터넷망을 구분한 2대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 이동할 때도 좀 불편할 것 같고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번거로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안부를 통해서 그런 번거로움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보안성이 더 강화된 노트북을 각 기관에다가 도입을 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접했어요. 우리 속초시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속초시민에게 도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온북 노트북 도입이 혹시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까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 때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데스크톱도 저희가 기한이 5년인데 그것도 저희가 교체를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 전산팀에서 노트북 일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전수해서 주기에는 예산상에 좀 비용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이 온북으로 바꾸게 되면 인쇄비절감, 전기세 절감, 그리고 요즘에 탄소배출 문제에 있어서 되게 관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감소효과도 한 4조 6,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공무원양성을 위한 전문역량교육지원내용으로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관련된 프로그램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퀄리티가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위한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속초시민들 또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 내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실례로 경기도에 지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자치행정과에서 평생교육센터랑 조금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또한 이런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무료로 어떻게 보면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민들 대상에 교육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만 교육 콘텐츠 자체가 무료인 퀄리티가 있는 교육들은 무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선법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서 저희도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왜 경기도 지식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통장역량행정지원및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 통장에 구역에 있어서 좀 관할세대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통장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되게... 일이 되게 많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일거리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관할세대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반장... 통장, 반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즘도 이 반장분들에 활동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러면 이 결원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굳이 현실적으로 활동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도폐지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또한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건 좀 지엽적인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2022년 예산에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총액에 보면 40일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런 부분이 사실 숫자에 콤마랑 하나에 따라서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또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감사합니다.
○ 염하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부서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질의가 아니고 이제 부탁인데 우리 지금 박재일 국장님 배석해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나와서 저의 부탁을 하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우리 국장님 소개하시고요.
○ 행정국장 박재일 행정국장 박재일입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바로 하신다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속초시, 8대 속초시에 슬로건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잖아요.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속초는 하나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니까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글이 여러 글이 올라왔던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국장님.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냐면 그 이유는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 나올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 일인지, 뭔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조금은 더디고 느리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8대 속초시가 ‘시민은 하나로’로 가려면 그 자체부터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재일 예.
○ 방원욱 의원 불법현수막 진짜 시민들한테 쓸데없고 1700만이 오는, 속초시 관광객이 오는 그 중요한 주말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붙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올려도 속초시 개망신입니다, 이거. 관광객이 오면 좋은 거 보고 좋은 경치 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붙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철거를 안 해 준다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 행정국장 박재일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걸 해당부서에 말씀을 못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장님 회의를 통해서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허가를 내서 기간이 있는 현수막도 아니고 불법이란 말이죠. 다른 건 즉시 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만 왜 그렇게 남아있는지 그 이유부터 좀 밝혀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행정국장 박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게 속초에 대한... 속초가 지금 2가지에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서로 감싸 안고 보듬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나가서 그런 질의를 많이 받지만 별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큰 건이 계속 그냥... 계속 매스컴 타고 또 타고 신문에 나오고 또 플래카드까지 붙여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재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본의원 부탁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있죠? 그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쁜어린이집이... 향후계획이 우리가 23년도 4월 30일이면 완료가 돼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원님도 아시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로자복합지원센터를 인구소멸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내년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위탁을 받으면 지금 현재 원생이 3분(명)이십니다.
○ 방원욱 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20일경인가요, 10일 경인가요. 실무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하고 그다음에 안심보육팀 저희하고 이렇게 서무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받고 직장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유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하면 4월 30일날 이제 종료가 되면 우리가 받잖아요. 건물이나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받는데 여기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은 4월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갔을 경우에 우리 운영을 4월 30일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제 가족지원과하고도 같이 이제 상의를 해 볼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직장이 4월 30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 직장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 고용에 대한 부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인수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이제 농공단지나 이런 협의체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인수 받기 전까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우리 공동분모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원생도 빠져나가고 선생님들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면 4월 30일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깊게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의원님. 저희도 이제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거기에 지금 6분(명)인가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방안들이 저희한테 가장 고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가족지원과하고 또 관련된 부서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3개 팀이... 3개 팀, 3개 과가.
○ 방원욱 의원 3개 팀, 3개 과가 하면 논의를 좀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우리가 화약은 아니지만 계속 안고 있었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속초시청만큼 700~800여 되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또 없다는 자체도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방원욱 의원 어느 공공기관에 보면 다 있거든요. 못 만들어서 난리고 가서 자녀들 맡기고, 믿고 맡기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는 전혀 호응치를 못하고 잘 안됐던 부분,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 내가 금방 얘기했던 우리 직장, 그렇고 우리 동료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하고 이런 거 다 어울려서 심도 있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고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먼저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고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저는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에 2만 8천 정도 되는 양양이나 고성군을 빼고요.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영월, 홍천, 삼척, 평창 전부 다 소장을 제외한 직원들이 기본 5명씩 다 되더라고요. 지금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소장님을 제외한 직원이 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인력보강이라든가... 물론 인력이 남는 부서는 없겠지만요. 혹시 증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렸듯이 9기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다시 재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다시 9기에 출범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 모두 업무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1쪽 통장역량 및 행정지원강화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알고 있는 통장, 반장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저희 반상회도 하면서 오셔가지고 공지사항 같은 거 전달도 해줬는데 지금 통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과거에 비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지금은 또 온라인 SNS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역할들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 못하는 부분들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게 되고요. 또 재난재해나 이런 위급 시에 통장님들이 주민들의 대피에 같이 동원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포함돼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도 통장님들이 발굴해서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하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고 이런 또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초시에 추세로 보면 타지인들이 많이 와서 아파트에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속초에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속초사람인지 속초에 적을 두고 사는 게 맞는지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이 힘들면 분기별로라도 아파트, 저희 새로운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타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시정의 활동상황을 좀 기회를 잡아서 티타임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속초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역량강화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 통장들과의 간담회를 조금 정례화한다고 할까요. 수시로 한다, 뭐 이런 말보다는 정례화해서 저희 속초 원주민뿐만 아니고 타지에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정활동을 잘 접하고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통장분들에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또 한 가지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했던 행사들을 많이 취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쩌면 지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뤄왔던 이런 행사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2022년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때는 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보람되고 활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 염하나 의원님 말씀해 주신... 지금 과장님 시스템 데스크톱 기한이 5년 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또 교체해야 될 게 50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이 없어서 올해 3회추경 때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 의장 김명길 3회추경 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래서 올해 안에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염하나 의원님께서 공무원 양성교육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퀄리티 있는... 일단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평생교육협력을 위해서 프로그램 무료로 개발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타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부서에서 판단하는 내용 말고 타지자체 사례도 철저히 좀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실무선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의장 김명길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 지금 홈페이지에 게첩과 관련돼서 철거 문제는 건축과 질의 때도 방원욱 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내용이시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시민들 불만의 소리 잘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니까 여기 핵심내용은 시민이 하나로 가자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자원봉사센터 관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명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통장역량 강화를 해 달라는 것이고 외부에서 속초로 이제 전입 오신 분들이 속초시정과 관련돼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집행부에 노력을 좀 당부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고 2022년도에 계획된 행사들 조금 더 활성화시키라는 말씀 집행부에다가 건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또 올릴게요. 일상속 우리 시민불편사항 TF팀이 작년에 많은 활동을 해 주셨고 올해 초까지도 지금 코로나19 신속대응팀으로 변경이 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의장 김명길 해 보시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중개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마찰이 좀 많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서 이 TF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또 격려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동별 민원 접수사항이 있을 텐데 TF팀이 다니면서 시민불편사항해소와 관련돼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과 TF팀이 접수한 내용이 또 비슷할 수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보니까 단점이 많든가요, 장점이 많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행복도시TF팀이 부서 간에 마찰이 있고 일단 실제로 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는데 중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행복도시팀이 현실적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꼬지르는 그런 상황도 발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서에서 직접 받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정팀에서 동에 건의사항이나 또 수시로 현안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이 보강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훨씬 민원인한테도 수월하고 빠르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보시기에도 동별자치센터에서 접수한 내용이 함축돼서 부서에 전달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가장 빠르고요. 실제로 동센터에서는 해당부서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도 동향보고도 그렇고 동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일단은 신속대응TF팀에 역할은 사실 잘했다는 평가가 좀 많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공무원분들, 공직자들은 상당히 열심히 했고. 본 의장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 금강대교에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경찰하고 소방대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모습 보고 저도 상당히 신속대응을 잘했다라는 제가 평가를 내렸었는데 부서 간에 이런 조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모두 발언에 방원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고 백 없는 세상, 공평한 세상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청내 조직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가장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제일 좋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누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고 누가 또 됐다 그래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은 곧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갈라치기를 또 하나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제 사실 여기 의원님들 6월 1일날 당선되시고 7월 4일날 속초시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첫 업무보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무보고가 똑같은 내용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반기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에 약간 상이되는 부분 몇 가지 물어보고 인사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장증... 몇 페이지나, 11페이지. 통장증 제작, 배부가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75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100만 원으로 25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갖고 있는데 상반기 때도 통장증 제작배부를 하겠다라 그러면서 75만 원 예산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뭐 25만 원 차이니까 금액적으로는 크게 되진 않지만 지금 75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된 이유가 뭔지. 금액이 달라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주요추진사항에 보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32명에 대해서 64만 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가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 하나당 2만 원이 지금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75만 원에서 조금...
○ 최종현 의원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분실이 됐을 때 추가발급은 자부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원칙은 자부담인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저희가 통장님들 통신비 지원해 주는 건 저희가 상반기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첫 페이지, 4페이지에... 지금 제가 이게 첫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1월 27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중대재해TF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험관리자도 확보를 못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채용을 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이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로 넘기는 게 맞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아직 이관은 안 됐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제 문제점 중에 보면 현업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이 불가해서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못하고 있고 그렇죠?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현업근로자가 271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단순집계로 404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백 몇 명이 늘은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원님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중점대상이 6개 분야에 18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상반기 때는 왜 포함을 안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대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여기 처음 업무보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시청 내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단계인데 우리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성과상여금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급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지급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언제 지급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잠깐만요.
○ 최종현 의원 성과상여금.
자료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3~4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를.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가는 근무성적평정하고 부서장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최초 도입 시에 공무원노조라든지 조직 내에서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많이 밝혔다가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찬반이 많았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게 조직 내에 업무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방에 감초가 돼서 사기, 우리 직원들에 어떤 사기진작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독으로써 작용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일 열심히 하고 진짜 조직 내에 그런 화합과 이런 것들을 앞서나가는 직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직원은 성과금을 받아야 되는데 성과금이 지금 4종류로 있나요? 지금 S등급, A등급, B등급 그다음에 C등급. C등급이 있는데 C등급은 이제 최하위등급으로 성과금 자체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 최종현 의원 누가 봐도 저분은 S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랑 친해서 S등급을 못받고 어떤 부서는 고생하는 부서인데 또 특정 누구에 의해서 S등급이 하나도 안 나오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의회가 참 우리 사업부서보다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몇 년째 지금 S등급이 안 나오고. 지금 4월달인가 5월달에 지급이 됐다 그러는데 다른 등급은 다 공개가 되는데 S등급은 아직 비공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공개합니다.
○ 최종현 의원 공개했어요, 이번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의원 의회 몇 명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확인 못했어요? 그거 나중에 자료 의장님 이번 성과금 지급현황 각 부서별, 등급별... 고루고루 S등급, A등급, B등급이 부서별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인사권자한테 예쁨 받는 부서는 S등급이 3명, 2명 나오고 인사권자한테 찍힌 부서는 S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냐, 이거죠. 과장님에 그런 진짜 힘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 시작이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반대했습니다. 이게 공공에 대한 부분을 성과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도 전국공무원노조와 입장을 같이 한 적이 있고요. 다만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그걸 그 제도 자체를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공무원노조나...
○ 최종현 의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조직구성원들이 납득이 되는 평가가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평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성과급제도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시스템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지금 할게요.
각 부서별 성과금 지급현황, 등급별. 의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12페이지요.
○ 염하나 의원 네. 그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재난대응체계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 조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속초시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1월 13일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TF팀을 통해서 잘한 사례도 있지만 지난 우리 몇 년 간에 사례를 지켜봤을 때 폭설이나 폭우 현장에 있었을 때 조금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 그분들이랑 좀 연계성이나 대응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세부적인 계획서 자료를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재난현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난 겨울 또 제설·폭설에 대한 부분 대응. 물론 일부 자원봉사에 등록돼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기가 되면 그런 지원단을 통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지역 내에 인력풀을 가동을 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재원확보 현황에 보면 23년 이후에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이후라는 건 23, 24, 25 그 이후라는 의미겠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관련된 내용이 3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7억 2,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제가 공무원들에 업무효율과 스마트행정을 위해서 업무도입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예산은 어떻게 2배 정도가 증가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원님, 이게 서식이 2023년 이후여서 언제까지라는 기준이 없어서 2년치를 예상해서 잡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제 3억 3,800(만 원)...
○ 염하나 의원 의미는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2배 가까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3년 이후라는 걸 저희가 시점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의회업무보고를 각 부서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식을 동일하게 몇 년치를 기준해 둔 것이 아니고 23년 이후에 단일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인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사업은 기준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년치의 금액을 잡자 이렇게 해서 7억 2,000(만 원)으로 2년치를 잡은 겁니다.
○ 염하나 의원 이게 실현가능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올해도 3억 3,800(만 원)이니까 2년치 정도 보면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국비나 도비지원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거든요.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염하나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제안을 한번 하셨었는데 우리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속초시희망지원금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일전에 저희 정례위원회 때 들어왔을 때도 전체 다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건의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전체 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부 시민들은 굳이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기타 국가 단체 아무 데서나 기부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은 현재는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원님 정례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또 의회에서 깊이있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급하게 일단 공평하게 전시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온라인시스템 구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부에 대한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 최종현 의원 현재까지 계획은 없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일이 촉박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곤란하다.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실제로 이제 1차 지원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걸 받아야 되냐, 일부러 신청 안 한 분들도 계시고 기부를 한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시민들 개개인의 성의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7월 1일날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최근에요?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 민선8기 들어와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대체인력 1분(명)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대체인력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기간제근로자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간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요.
○ 최종현 의원 대체인력 1명만 지금 채용이 됐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채용된 분은 시장 비서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발간실에 1분(명)이 공로연수가 들어가서 발간실의 업무특성상 여직원분이, 공무직이 하시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남자분으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에 한 자리가...
○ 최종현 의원 지금 비서실에 계시던 직전에 근무하시던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국장님실로 가셨습니다.
○ 최종현 의원 국장님실로 가시고 그분을 대체해서 지금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며칠자로 발령을 내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7월 1일자로 내셨습니다.
○ 최종현 의원 7월 1일자로. 채용공고는 언제 나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채용공고는 의원님이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체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체인력뱅크계획이라 그래서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휴직자들 6개월 이상에 대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이 많고요. 또 이제 결원 발생, 공로연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1월 초에 상시모집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대체인력 모집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행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시모집을 해놓고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산휴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급하게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추천을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서류전형 1차는 인사계에서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 면접은 해당부서에서 면접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채용을 합니다. 보통...
○ 최종현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있습니다. 대체인력은 그 대상은 아닙니다.
○ 최종현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 김명길 추가시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속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순환발령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근무하는 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6월 29일날 채용 결과보고를 해서 확정이 된 거고요. 7월 1일날 발령을 냈고, 또 비서실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기피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민선7기, 민선8기가 전환이 되면서 거기 근무하신 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인사고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전보를 하고 나니까 결원이 생겨서 급하게 대체인력을 하게 됐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추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 염하나 의원 원래대로 하면 오늘 관광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보고를 못받게 된 건데 제가 하나 이거 여쭤보고 싶어서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속초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속초문화관광재단으로 개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업무가 관광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수용 및 트렌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문화관광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명을 하고 그 업무에 범위도 확대시켰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속초문화관광재단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 의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 염하나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왜 빠져있는 건지.
○ 의장 김명길 문화체육과 쪽...
○ 염하나 의원 문화체육과 내용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 의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왜 빠져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염하나 의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설사 있다라도 이게 문화관광으로 지금 개명까지 할 정도로 관광에 포커스를 또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과랑 같이 협치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조금 보고가 들어가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염하나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 주셨다가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나. 기획예산과
○ 의장 김명길 이번 시간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최민영 법무팀장입니다.
장진희 교류규제평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의원님들 질의응답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신문내용을 보면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있었지만 저희 속초시가 빠른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4,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마음이 들었고요. 침체된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3페이지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중심원탁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그럴싸하고 시민들하고 뭔가 의견을 교류하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시민중심원탁회의가 13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했거든요. 총 30건의 자문이 들어왔는데 이 위원들이 사실은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안 계시니까 굉장히 자문역할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전문가는 조금 구성이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가...
○ 염하나 의원 본의원이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방에 이렇게 이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같은 걸 만든 사례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수사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료조사라든지 참고 반영된 부분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우수사례집들도 많고 주변 지자체 관련된 자료도 많은데 왜 그쪽에서는 잘 운영되고 잘 추진되는 부분이 우리 속초시에서는 전문가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좀 근본적으로 그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좀 찾아보셔서 그 부분도 반영시키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과장님,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물론 과장님께서 잘 찾아보시겠지만 거기 보면 지방... 이렇게 시민중심원탁회의 우수사례집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 해당 자료를 보면 여러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나와있었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지금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 워낙 활동이 좀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좀 좋은 자문기구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돼서 건의를 좀 드려보자면 그런 회의를 했었을 때 그냥 일회성으로 회의록으로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의제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런 사례를 충분하게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또한 그런 사례를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뭔가 좀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구축에 대한 혹시 계획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의원님, 지금 재난상황은 저희들 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 사전계획에 확정되면 지금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계선이 어떻게 보면 참 묘하게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따로 또 교육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나 규제혁신교육은 6월달에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모든 행정행위가 항상 보면 감사라는 것이 항상 뒤에 따라오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축된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다른 감사계나 이런 데서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한번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또한 행정여건이 유사한, 비슷한 지자체를 통해서 주요업무계획이 어떠한 우수사례가 있는지 그 또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조금 검토해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속초가 딱 이게 랜드마크다 하는 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랜드마크가 다른 외국도시라든가 타시군에 가면 그 시에 상징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징물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속초시에는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 염하나 의원 본의원도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설악산, 해수욕장 좋은 곳이 많지만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도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만에 특별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늦은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획 부분에 있어서 속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적인 환경은 좋은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매년 국비확보전략설명회를 공무원 상대로 시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 참 같이 그 설명회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물론 책자 내용에 사전보고제 신설로 인해서 시의회가 참여계획을... 참여를 가급적 빨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듣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듣고 싶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나 교부세 이런 부분에 사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행정 쪽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책설명회라든가 국비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하도록 하고 같이 또 협의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국회든 어디든 필요한 부서에 같이 협력해서 필요한 곳도 다 따라가서라도 그 사업을 따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발언이 끝나시면 발언이 끝났다고 좀 신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교부세 확보하신 부분들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마지막 말미에 말씀해 주신 내용 국비확보전략 설명회 하실 때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이 동참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협력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쪽에 시민중심원탁회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으로, 52명으로 원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분기 1회 원칙으로 필요 시 수시 개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개최를 자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참석율이 저조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폐쇄되고 가칭 속초발전기획단을 지금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민중심원탁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월 회의 때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동네, 그 동을 위해서 나온 거고 결국은 그게 속초시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나가지 않아도 동에서 그 달에 있었던 회의내용을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모두 정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시민중심원탁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속초발전기획단은 따라서 전문가들로 조금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 이명애 의원 민원.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속초발전기획단은 사실은 인수위원회에서 가칭으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민중심원탁회의는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금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만큼 기능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필요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구성해서 시에 꼭 필요한 그런 자문기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구성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알겠습니다.
6쪽입니다. 선제적국도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대응체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마침 과장님께서 이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담반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따온다는 건 속초시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속초시를 위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뿐만 아니고 이 공모사업을 어떤 걸 발견하는 그런 작업도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업을 발견했을 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함께 의논하고 좀 중요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해가면서 반드시 이 공모사업에서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를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 시가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약한 편입니다. 중앙 정계라든가 국회, 이런 중요한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 좀 지역인물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수월할 텐데 워낙 중앙 정계라든가 이런 데 진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 사람이면 무조건 쫓아갑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쫓아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좀 큰 사업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의원님들에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예산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저희 속초시를 발전시키는데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시민중심원탁회의 의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수렴을 하셔서 적극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동에서 수렴을 해서 부서에 올라가는 내용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축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시민중심원탁회의가 조례,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의회에 의회기관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원탁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아무리 자문기구라도 하더라도 불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인적네트워크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동서고속화철도 예를 드는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든 다 찾아가서 우리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협력할 수 있다라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원탁회의 말씀을 좀 해 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시민중심원탁회의가 민선7기와 더불어서 같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과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점도 많이 이제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의원도 역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비슷한 생각인데 이런 폐단들이 있었으면 이런 자문회의기구는 사실상 폐지를 하는 게 맞다. 이름만 바꿔서 또 속초발전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출범을 한다는 건 이 역시 제2의 시민중심원탁회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인적구성을 누가 하냐, 인사권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사권자의 친위조직이 된다는 거죠. 반시민여론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진짜 자문기구가 되려고 그러면 인사권자가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참여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인사권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인사권자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정치적 중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된다 그러면 참다운 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속초발전기획단이 구성이 된다는 건 제2의 원탁중심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과장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차라리 없애라. 주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번영회도 있고 기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들은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좀더 논의를 하고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 과정에서도 좀 엄중하게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희망자금 관련돼서 한 160억 정도 그다음에 행정예산 플러스 해가지고 총 한 원포인트로 190억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올 4월달에 한 160억 내려왔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교부세가 한 몇 십 억 더 내려왔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래가지고 총 190억에 재원이 마련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시민들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어떨 때는 돈이 없다 그러고, 어떨 때는 돈이 있어서 돈을 주냐 이런 오해도 생기니까 예산집행에 투명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4월달에 중앙정부 정산을 통해서 이제 세금이 더 걷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더 배분이 됐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그때?
지금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제 기억은 보고가 안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부분이...
○ 최종현 의원 세입이 발생이 됐으면 법적조항은 없겠지만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의회랑 같이 그 증가된 세입에 대한 집행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선거와 또 맞물려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집행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교부세 결정이 언제 되죠, 중앙정부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내년도 건 저희들이 이제...
○ 최종현 의원 9월, 10월 달에 결정이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각 과에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출자료. 그래서 한 10월 정도?
○ 최종현 의원 100%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나요? 안 되죠, 그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안 내려오죠, 그게.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저희가 또 서로 논의를 하면 되니까.
기획예산부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브레인 역할도 하고 총괄기획을 하는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당선자 지금 현 시장님께서 공약 중에 하나가 시 청사 이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역점추진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홍보물에도 보면 제일 큰 면을 할애하면서 시 청사 이전에 대한 공약을 언급하셨죠.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이 노후가 돼서 40년... 40년 넘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40년 넘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40년 넘어서 7대, 민선7대 때 시 청사 이전에 관한 기금조성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50억 이상, 150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7대 때도 시청사 이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하지만 조심스러웠던 게 저희 시청이 40년 이상 됐다는 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청사 이전 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 전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투기세력부터 해서 지금 뭐 가장 현안은 뭐냐, 시청 어디로 옮기냐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과장님한테도 많이 물어보겠지만. 참 이런 민감한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차피 공약으로 내세웠고 내부적으로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50억씩은 계속 기금을 조성하실 건가요,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조성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부지조성에 대한 부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된다. 이건 일방적 추진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지금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시청 때문에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모든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말씀 오래하는 것도 좀 죄송한데 의원재량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폐단이 많고 법제화도 되지 않아서 관례적인 성격으로 어떤 시군은 재량예산이 있고 어떤 시군은 재량예산이 없고 강원도의회도 의원 1명당 양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재량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회가 재량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시장군수님이 의회를 들었다놨다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바가 있고. 다행히 우리 속초시의회는 그런 재량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게 시장님도 8만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이 됐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8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물론 행정제도개선이라든지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되는 게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과연 그게 전달이 되고 예산에 스며들어서 민원이 해결되느냐. 잘 안 됐다는 거죠, 여태까지. 겉으로는 알았다 그래놓고. 앞으로도 계속 주문을 하겠지만 이제 저희도 특히나 이번 의회가 재선, 삼선 비율이 좀 많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총괄을 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회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좀 묻겠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지.
결국에는 예산심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심의 때 꼭 반영을 시켜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집행부 회의 때 이 부분도 전달을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의회에 민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기획부서에서 그걸 담당을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뿌리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것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의장님 저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똑같은 민원인데 시장님이 얘기하면 해결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건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긴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어떻게 똑같은 민원인데 누가 얘기하면 해결이 되고 누가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책임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밑에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의회에서 넘어가는 민원은 시장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여기까지하고 추가질의.
○ 의장 김명길 그러시면 동료의원님 질의순서가 있으니까 다음에 추가질의하시고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관계로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공모제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공모제가 없었으면 그 많은 사업들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산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 갈 때도 보니까 1조원 시대를 가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는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앞으로 힘들어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어디든지 달려가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이 공모제라는 것 중에 많은 우리 체육시설 신설을 할 때 공모사업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간에 갈증을 느꼈던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랑 패널티, 인센티브 강화 우리 하는 부분이 있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은 걸 못했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돼야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적극적 행정에 일환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인센티브랑 뭐 부여한 것들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료는 전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시청을 중심으로 있는 가선거구의 시의원입니다. 시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말씀들도 많겠지만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권에 인원 많다고 남부권으로 옮겨서 시청 옮겨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 청사가 상당히 노후된 건...
○ 방원욱 의원 사실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사실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이런 부지를 우리가 50억씩, 1년에 50억씩 모으고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는 속초시청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부지를 갖고 있는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오히려 이 자리가 낫다,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길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40년 동안 여기 있었던 이 건물 자체가 그나마 북부권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자체에 시 청사마저 어디로 옮긴다 그러면 이 북부권은 과연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본의원은 이전은 절대 불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그건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청사 이전이...
○ 방원욱 의원 그 기본에 들어가는 기본안에 북부권 활성화를 넣어달라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 방원욱 의원 충분히가 아니고 적극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좀 치사한 얘기지만 우리가 저번에 회의하실 때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의원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의원 그랬으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냈으면 다음에 오셔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러하니 하고 좀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좀 찾아뵙고 이해를 시키는 편이 맞았다 싶어요. 그런데 뭐 말 끝나기도 전에 그다음날 바로 신문으로 보도를 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때는 정인교 의원님이랑 이명애 의원님이랑 여러 분들의 우리 의원 일곱 분들이 한마디씩은 다 했을 텐데 우려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바로 신문에 내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소통, 소통, 소통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겠다고 해 놓고 그 자체부터 그냥 보도자료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본회의해가지고 방망이 두들겨버리니까 중간은 어디 간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원들 뭐 몇 분 됩니까? 이삼십 명도 아니고 7분(명) 계시는데 이렇게 방마다 다녀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저 이 말 안 하겠어요. 이제부터 다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제 좀 늦게 보고하는 거하고 이거를 좀 그전에 공모 시작한 다음이 아니고 그 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고 의원과의 소통은 미리 좀 하셔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하시고. 성급한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준비할 거지만 이 의회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참 많은,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는 거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과의 소통, 예산에 관한 건 꼭 소통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그리고 집행부가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보완해나가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 방원욱 의원 보완보다 대화 나누고 미리 보고해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시간에 차이가 크단 말이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최종현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눈에 띄게 이제 공모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문화재단 출범과 동시에 문화재단 쪽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집행부 쪽보다는 공모사업이 문화재단 쪽에서 좀 많이 나온 게 활성화가 된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또 과거에도 예산계장님을 하셔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청내에서는 예산전문가로서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부처나 강원도에서 지자체들이 어느 지자체가 일을 잘하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보면 국도비 많이 따가는 지자체가 일 열심히 한다고 평가들 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의원 우리 2021년도 국도비가 총 얼마죠?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추가로.
○ 최종현 의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춘천에 우리 신임 육동한 시장님께서... 육동한 시장님이 기재부 출신입니다. 그때 춘천시청 공무원들 아주 호통을 쳤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국도비예산 확보계획이 너무 미흡하다, 전년대비해서 거의 증감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혼을 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제 뭐 또 새로운 민선8기 시정이 시작됐고 이번 시장님도 처음 되신 게 아니고 그전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또 과장님도 충분한 예산에 대한 흐름을 또 이해도도 높으신 분이어서 결국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속초시가 시 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 많이 갖다가 예산투입을 하는 게 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현황을 좀 제가 얘기를 듣고 2021년도에는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2022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으로 얼마 정도 땡길 겁니다라는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2021년 최종이 1,336억 6,900(만 원)이요.
○ 최종현 의원 작년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1년 최종이 1,336억 6,900만 원을 저희들이 따왔고요. 도비가 444억 8,200(만 원)이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1추 최종으로 1,193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455억 5,700(만 원)이요. 현재 1추까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 최종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 2추, 3추를...
○ 최종현 의원 3추, 4추.
3추 말고 지금 4추를 하실 건가요? 바로 정리추경으로 가실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3추는 지금... 3추는.
○ 최종현 의원 8월 말.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8월 말이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규모가 3추 규모가 총액 한... 현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 30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8월 말에 할 3차 추경이 300억 정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304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4차 추경 하실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3회 추경이요.
○ 최종현 의원 4차 추경도 하실 계획이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4차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정리추경으로 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12월 달에.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정리추경하면서 당초도 같이 하죠.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의원님 자료요청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도비 자료요청은? 설명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 최종현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 선정 시에 인센티브 그 사례 관련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오늘 어찌 보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칫 인사권자가 개인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구성이 되더라도 투명성 있게 좀 구성해 달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난 4년간 집행부에 무시 받았다는 말씀, 의회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소통을 통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체육시설 공모선정 인센티브 사례 요청을 했고요. 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 위치가 좋지 않겠냐라는 또 강력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의장 김명길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기금도 조성이 돼 있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있을 때 돌파구를 찾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북한 원산하고 속초에 관광특구, 통일특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속초가 선제적으로 좀 더 나서줘야 된다, 대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고객만족도 외부평가를 실시하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외부평가는 용역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8월달부터 용역사가 선정되면 바로 평가에 들어갈 겁니다. 6개월 정도 평가가.
○ 의장 김명길 과장님, 그럼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라고 있죠, 속초시에.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의장 김명길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 의장 김명길 지금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연말에 실시돼서 참여하시는 외부위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라고 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보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시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 청사 이전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움이 연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동감합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시점에 시 청사 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교 부지가 그냥 학생이 한 명도 없이 산악협력단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동대학교 부지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부지가 사업 부지로 전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 의장 김명길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학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주변상권이라든가 주민삶의 질 향상, 그리고 수익사업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동서고속화철도가 준공시점이 이제 한 6, 7년이면 준공시점인데 수도권 대학교 학생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론화작업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런 제가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고속철이 2027년 그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동우전문대 부지에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의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서울대학에 분교 그런 식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고려를...
○ 의장 김명길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건 시장께도 건의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 일대가 지금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활성화가 됐고 지역상권도 상당히 좋았던 곳인데 지금 거의 폐허 가까이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인근 건너편에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부지가 이제 들어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학교, 학생충원이 안 돼서 외부로 지금 이제 학교가 계속 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1시간대로 좁혀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인재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만들어 가자는 제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문화체육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형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김성훈 체육마케팅팀장입니다.
박용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및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규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김민혁 문화사업팀팀장입니다.
김정미 문화관광축제팀 팀장입니다.
오늘 최미정 경영지원팀 팀장은 연가 중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제9대 속초시의회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산업...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염하나 의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 산업이 어떠한 산업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산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중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 사업에 의의는 기존에 장소성은 유지하고 거기에 새로운 목적성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사업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기존에 장소성이 가지는 정수장을 살리는 내용은 찾아볼 수 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취지에 맞는 내용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정수장에는 건물이 한 6개소, 그다음에 토목으로 돼 있는 시설물들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중에 지금... 그 시설물을 일단 그대로 이용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시설물을 그냥 이용을.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물론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시설물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 시설물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 관련된 사업 내용에 어떤 연속성이나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수장만 유지하고 리모델링 수준에 그냥 다른 문화콘텐츠를 넣는 건지 그 사업에 정확한 특성이 뭔지 과장님께 좀 어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현재 정수장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정수장 건물들을 보강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 내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콘텐츠들을 넣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 염하나 의원 문화콘텐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실 가짓수가 소풍마당, 정원마당, 놀이마당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짓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콘텐츠 자체에 퀄리티를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내보고요. 그리고 자꾸 제가 폐산업시설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이런 폐산업시설을 새로운 공간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는지 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수사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사업에 취지에 맞지 않게끔 그냥 리모델링 수준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속초시도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조금 관련된 우수사례들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조금 사업 내용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재원 확보...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후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희가 지금 10월 말경이나 아니면 12월 정도 돼서 문화재생세부구상방안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재원확보 현황에 보면 원래 기존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시비가 6억 5,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삭감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이 부분은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이고 도로개설 부분이 한 5억 2,000(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유치보상금제 얘기가 나왔고 그 유치보상금을 지역화폐로 활용을 하면 100%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거까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 염하나 의원 파악하시면 그 관련된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22년 5월에 시설설계용역이 중지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에 관련... 아, 또 이건 다른 내용인데 반다비체육센터 투자심사의뢰를 했는데 이것도 재검토가 결정이 됐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환경부공원심의 일정이 있어서 지연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검토, 왜 재검토가 됐는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행정적인 절차가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예측을 못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라든지 관련 준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예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재검토가 되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재검토나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구)설악수련원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심의가 일단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지금 여기 속초시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최종 공원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토지 부분이 좀 다시 전체사업비에 포함이 됐을 경우 강원도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리로 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는 됐는데 강원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거기에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 매입 부분 그다음에 분묘가 1기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세밀하게 결론을 지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지금 재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토지매입 부분이나 분묘처리계획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지금 소유주께서 팔려고 하지는 않고 계신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또 도시계획변경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어찌 됐든 사전에 이러한 부분 좀 제대로 된 파악이 부족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라든지 지연된 사항이 발생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수라는 부분들이 항상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변수에 조금,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 염하나 의원 그 변수로 인해서 예산이라는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의 부분을 또 중요시 여겨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은 낭비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요구를 의원님 하실 겁니까? 재검토와 관련된 부분 자료 요구하신 거죠? 그 자료요구 염하나 의원님께서 해 주신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있다가 오셨는데 문화체육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파악하기가 힘드실 테니까 하여튼 닿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을 다 보니까 우리 체육시설 중에 체육마케팅이 참 중요하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동계전지훈련장, 스포츠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건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해 보자 그래서 한 1년 반, 2년 반 동안은 열심히 또 유치도 하고 했거든요. 이 마케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공무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17개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클라이밍대회라고 이것도 하나 이제 신규로 발생이 되는데 이쪽 진척이 좀 잘 돼가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체류형스포츠에 동계훈련의 메카로서 동계뿐 아니고 하계에도 이렇게 될 수 있게 이 마케팅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부서에 인원은 적더라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이거를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겨울에, 속초에는 겨울에 특별한 축제들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파크골프장 얘기를 제가 이렇게 주위에 분들을 만나면 파크골프장 화천대회를 이번에 또 갔다와서 또 내지는 축구동호회 시합을 갔다와서 테니스시합은 화천테니스시합을 갔다와서 한 일주일 동안 괴로워요, 과장님. 이게 뭐냐하면 속초시는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다 안 돼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땅도 좀 넓고 하니까 운동장도 넓고 시설들 잘 돼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갔다와서 제일 말을 하는 부분 중에 뭐냐하면 역시 마케팅이에요. 화천에 파크골프대회를 했는데 화천시민에 4배가 왔다갔대요. 과장님, 화천군민에 4배가 왔다가요. 우리 이런 사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들. 거긴 그러는데 우리 파크골프장은 돈을 9억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게임유치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불만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 가서 보고 나서 우리도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시합들을 개최하고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제 이러는 건데 좋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덮더라도 향후에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 방원욱 의원 18홀에서 27홀로 넓히는 건 밑에 보조육상트랙 그 자리에다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이전을 그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자리에다가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배수로 배수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때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진입로 부분 쪽이 거기 배수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홀은 제가 직접적으로 돌아보지를 않아서 현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 중에는 그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 그쪽 진입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그 파크골프장을 제가 가서 세밀하게 보지 못해서...
○ 방원욱 의원 본부석 개념도 없고 사무실 개념도 아니고 컨테이너 하나 덜렁 갖다놓고 9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비교대상이 된단 말이죠. 화천 가서 또 꼬치꼬치 캐물어요, 이제. 여기는 얼마 들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본부석은 또 이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하고. 가장 비근한 예로 양양만 해도 또 비교가 된단 말이죠. 거기는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거기는 잘해 놨는데 여기는 왜 또 이러느냐라는 비교가 자꾸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들,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쓰세요가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구장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시합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니 이런 거죠,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시니어파크골프대회를 9월에서 10월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9월 달에 하고 싶은데 구장에 문제가 있어서 9월에 못하고 10월이나 11월달에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구장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이거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시니어시대기 때문에 엄청나게들 오시나봐요. 다들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속초도 먹거리하고 다 준비돼있는데 구장만 조금만 정비가 되면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거 10월달까지, 9월 말까지나 좀 마감을 해 줘서 10월 달에는 시장배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제가 몇 분 남았나요, 3분 17초.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 의장님 중간에 만약에 다 안 되면 추가발언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꽤 많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많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선8기 속초시장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때 보조금 받는 단체에 모 국장님이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다. 저도 지금 지방자치법을 갖고 나왔는데 인수위원회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단 말이죠.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모 직원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관리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분이 거기서도 봉급을 받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일단 회의수당이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회의를 하러 들어갔을 때에는 아마 이쪽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사무실에는 안 계셨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 사무실에 계실 때에는 인수위원회에 또 안 계셨을 거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해서 인수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을 받고 이쪽 그러니까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봉급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저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방원욱 의원 제가 이분을...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단체에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을 받았다고 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중복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오지현 팀장님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 의장 김명길 오지현 팀장님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 문화예술팀 오지현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오지현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외부강사로 나가거나 할 때는 외출을 달거나 연가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 사견이지만 일단은 그분이 인수위에 참여했을 그 시기에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만약에 휴가를 내셨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내셨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팀 오지현 아무래도 반납조치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얘기를 알았고 그 내용을 알았다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나요?
○ 문화예술팀 오지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는데요.
○ 방원욱 의원 보조금을 주는 단체잖아요. 우리 공기업도 어디 가서 강의도 못해요.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못해요. 어디 나가서 남한테 이렇게 다른 기관에 돈을 받고 수수료, 강의료를 못 받아요. 요즘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암만 봐도 문화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갈 수 는 있어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두 군데에서 봉급을 다 받았을 때 이 본 의원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를 좀 하려다가 지금 문화체육과에다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치밀하게 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검토를 했는데 요는 뭐냐하면 이쪽 보조금단체에서도 봉급을 타고 이쪽에서도 회의수당을 탔다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향후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팀 오지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전에 아셨나요, 계장님?
○ 문화예술팀 오지현 몰랐습니다, 그건.
○ 방원욱 의원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분이 여기 들어가 계시지?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쪽은 또 어떻게 해서 또 꾸려가고 있는 거고 병가를 내셨나라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지방자치법을 찾아봤더니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 봉급의 차이는 어디다 둘 것이냐. 이쪽에서 받을 것이냐, 저쪽에서 받을 것이냐. 그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문화예술팀 오지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그전에 자료가 취합이 되면...
○ 문화예술팀 오지현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9페이지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는 속초시에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기에 제안을 한 가지 좀 하고 싶습니다. 강원협동조합인 감자여행에서 속초오실이라는 숙박체험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게 성공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제 본의원의 꿈은 2탄, 3탄, 4탄, 5탄까지도 이거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요. 이번에 설악문화제 홍보책자를 만들 때 속초오실 이것도 같이 작은 쪽이지만 할애를 좀 해 줘서 함께 연계해서 사람들이 많이 속초오실 숙박체험도 하고 설악문화제도 보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쪽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격조 높은 공연사업 건입니다.
아주 알찬 공연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 중에서 보면 상주단체 및 강원도립극단 등 타지역예술단체로 되어있는데 속초시예술단체에서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갯마당이 지금 상주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연작품 하나, 우수작품 3개를 지금 공연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여기에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이명애 의원 갯마당.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이명애 의원 연극은 또 어떨까요? 연극은 속초시 극단에서 하고 있는 연극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먼젓번에 아시다시피 8월 12일날에 서울에서 열린 ‘파람불의 그날그날에’를 지금 공연이 끝난 이후에 한번 속초시에서 시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도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개최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꿈꾸는 콩밭 이후에 고성군에서도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한 이후에 8월 25일날쯤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파람불 극단에서 하는 그날그날에는 실향민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선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다음 쪽입니다.
제가 8대 회의록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카누팀에 대해서 어느 의원분이 질의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카누팀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아시고 계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구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단지 기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논쟁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신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이명애 의원 저는 그 회의록을 보면서 문제가 있구나를 느꼈고요.
이 카누팀에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19쪽 속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체육관이 마련돼서 저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한다, 차별이 없다. 얼마나 좋은 말일까요. 차별이 없는 데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으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비장애인에 치여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동호회를 통해서 많이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장애인들 할 부분까지도 혹시 선을 넘어서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이 만리공원이 여기가 어쨌거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이 문제를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혹시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센터로 하는 건 어떨까. 비장애인을 위해서는 조금 흩어져 있어도 다 요즘 차가 있고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아인을 만나도, 여러 장애인단체를 만나도 제일로 꼽는 게 교통편이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본인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접하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설악문화제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요. 설악문화제 지금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의장 김명길 우리가 정상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연초에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나름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현장을 가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준비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부분도 있었지만 중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초안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 초안 중에도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번 달 중에 초안을 마무리해서 다음 달 초쯤이나 중순쯤 되면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지방선거 때와 맞물려서 또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 부족은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우리 시민들에게 그걸 좀 많이 알려야 된다.
준비가 철저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시민들에게 면밀하게 좀 알려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지방선거 코로나19 때문에 준비 부족에 대한 상황들은 시민들에게 언론도 있고 여러 분야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시는 거지만 일단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문화체육, 기획공연 참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공연 온라인예매 시에 장애인관람석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현장 자리배치도를 보니까 6석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총 12석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총 12석인데 기획공연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이 많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의장 김명길 그런데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예매 시에?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장 김명길 국비도 확보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다만 방방곡곡이라고 현재 저희가 4개 공연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국비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방방곡곡이 뭐냐하면 올해 9월 3일, 24일, 11월 11일, 12월 17일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티켓발행 중 30% 범위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저소득층 배정을 할 때 예약온라인시스템에서 좌석 배치까지 다 배정이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시민들께서 인기관람공연에 대해서 예매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에 인기종목이 있었어요, 수영이라고. 생존수영을 선착순 예매를 그때 받을 때 보니까 5시부터 만약에 예매라 그러면 새벽 2시부터 부모님들이 가서 줄을 서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랜덤으로. 이제 추첨으로도 병행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530석이 다... 530석 미만인데 우리가 이런 좋은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야외공연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고 야외공연에 한계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요 추진상황에 보면 한 12개 기획공연 인기공연들이 많은데 이 공연들 우리 티켓은 시에서 무료로 하다가 2만 원짜리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티켓예매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 사업성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공연에 좀 많이 관람객들이 오시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약시스템이 지금 이런 식이라면 9시부터 예약이라고 하면 컴퓨터 앞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관련된 공연은 계속 컴퓨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열 분 이상 어머니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정시간에 8시 반부터 컴퓨터 앞에 계신 거예요. 9시에 열리자마자 들어가 보니까 중앙좌석은 다 찼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 의장 김명길 이렇게 선착순 예약 관련된 부분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두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선착순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랜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랜덤이라는 부분은 또 형평성 부분에서는 좋겠지만 먼저 컨택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의장 김명길 그렇다면 예약을 예를 들어서요. 일자를 정해 놓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랜덤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처럼 선착순이라는 게 장점이 많다고 보세요, 단점이 많다고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좀 과하고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착순에 대한 부분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랜덤에 대한 부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딱히 어떤 게 더 낫다 말씀드리기는 좀...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어디가 장·단점이 높고 낮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퀄리티 있는 공연들이 왔을 때 누구나 손쉽게 보진 못하겠죠, 이게. 누구나 등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속초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이 공연을 관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저소득층 그리고 우리가 사회문화 소외계층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거니까 문화회관공연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속초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공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공감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재단사무국장님 배석하셨는데 연시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재단사무국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입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우리 또 처음 이렇게 상견례하시는 의원님도 계셔가지고. 실향민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감사합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가 이제 몇 회째 했죠, 실향민 축제를?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올해 7회입니다.
○ 최종현 의원 7회째.
매회마다 축제의 성과, 향후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이 있나요?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보고서라든지 서면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나요?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예, 만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올해는 아직 안 했죠?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올해는 지난해하고 다르게 내년도부터 사업이 저희가 실향민문화축제까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업이 전개가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실향민문화육성이라는 사업으로 그 사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실향민콘텐츠 확산, 그리고 발굴, 그리고 실향민문화축제 이렇게 3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콘텐츠 확산하고 발굴사업이 종료되는 게 이제 올 11월달 종료가 될 거거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실향민 축제의 성과,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토의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부서에 제출을 하나요?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네.
○ 최종현 의원 제출되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주십시오.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설악문화제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국장님.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몇 년째 못하고 계시죠, 저희가?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올해까지 하게 되면 3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3년째 못하나요, 벌써?
올해는 할 계획이죠?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예, 추진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화주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에서 8일 정도를 문화주간이라고 잡고 그리고 그 기간에 이어서 바로...
○ 최종현 의원 지금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별도에 보고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일단 초안이 좀 확정이 되면 한번 정례회라든가 시간을 봐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사전 논의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인사들이 포함이 된 논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현재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집행부 외에는 지금 논의구조가 안 돼 있다?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아직... 워낙 한 3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설악문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결국에는 우리 속초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전통축제로써 지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네.
○ 최종현 의원 한번 장소를 바꿔보자, 맨날 로데오거리에서만 하지 말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토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예. 그래서 금년도 기본계획은 이마트 앞에 수협어판장 있는 그쪽 행사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네.
○ 최종현 의원 그럼 그쪽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봐도 될까요?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그건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제 그때 보고 논의를 하고 그때 보고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바뀌면 축제의 성격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하여튼 코로나 기타 등등에 사유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축제위원회도 없어지고. 하여튼간 3년 동안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새로운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설악문화제에 거는 속초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하여튼간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설악문화제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준비 잘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의장 김명길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재현상변경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4월달에 시작해서 8월 26일인가 끝나는데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최종현 의원 그 일정을 간략히 얘기를 해 주시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먼젓번에 말씀 듣고 검토는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가 좀... 나중에 세부사항이 결정이 되면.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속초시민들 많은 부분에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정보공유를 같이 좀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또 요구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공론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최종현 의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처음 페이지가... 페이지가 6페이지.
이걸 한번 나중에 우리 정례회 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1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법정문화도시공모사업.
그다음 한참 뒤에 있는데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구현, 사업명이 이렇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법정문화도시공모사업,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구현. 이게 사업명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차이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이게 구분이 되세요? 이게 문화지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뭐고 법정문화도시공모사업은 뭐고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관광도시구현은 뭐고. 헷갈려서 죽겠어요, 헷갈려서. 이걸 3개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정례위원회 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아무리 봐도 헷갈려요. 이게 뭔 사업에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예산은 다 다르며 사업의 중복성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비교분석을 간결하게 해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고를 하고 또 집어넣을 게 있으면 더 집어넣고 그래서 담당부서나 담당 팀장님께서는 한눈에 훤히 꿰고 있겠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매번 보고받을 때마다 유사성이 너무 강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하고 법정문화도시사업은 연계성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이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2023년도에 끝나면서 그 전반적인 사업 전체가...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 3개사업을 한번 비교하는 표를 만들던지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심도 있는 사업분석과 발전적 제안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지난 업무보고 때 들어왔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문화예술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작가작품임차전시사업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요. 뒤에 팀장님 중에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빠졌죠, 그렇죠? 사업이 없어졌나요?
○ 의장 김명길 오지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최종현 의원 괜찮습니다. 간단히 단답형으로만 물어보면 되니까.
진행 중이니까 빠진 거죠?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에어돔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전면폐지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은 추진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최종현 의원 에어돔사업이 설악수련원으로 애초에 사업계획이 잡혔다가 변경이 돼가지고 장소변경이 됐었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래서 지금 저쪽 종합운동장 쪽으로도 검토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 최종현 의원 현재는 중지인가요, 폐지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중지라고 보시면...
향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
○ 최종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 발언으로 끝낼 테니까 시간이 약간 초과해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즘에 노인인구 급증과 여가활동에 대한 확산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동호인 체육이 하나 있습니다.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 제8대의회 때 종합운동장 뒤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됐었는데 공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완전히 하자보수가 끝났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신규골프장에 대한 필드 상태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었고. 지금 이제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공간들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골프장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도 아마 현장점검 몇 월달에 나가죠, 우리?
10월달에 한번 나가게 될 거예요.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건 수요자, 그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상당히 여건이 좋다. 왜냐하면 단순히 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관광과 휴가, 여가 활용을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속초를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 주변지역을 보면 화천이 산천어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으면서 그 일대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수도권 인구, 수도권이 워낙 땅값이 비싸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지가 넓게, 부지가 넓은 공간에 확보가 돼야 되는 파크골프장 조성 같은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이천만 인구 중에 파크골프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많은 인구가 결국에는 화천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면서 지역경기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연간 백만 명이 오는 산천어축제가 열리지 않았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서 그나마 상쇄가 됐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도 물론 비단 파크골프뿐만 아니고 여러 스포츠체육시설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유독 눈에 띄게 요즘에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동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파크골프고. 또 수도권인구 밀집지역이나 지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 지역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외의 지역에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 있어서 우리 속초시도 이런 흐름을 뒤처지지 않고 빨리 따라가서 그런 파크골프 인구에 속초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이거와 관련 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파크골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약간 잔존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조정을 해서 언제든지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도문에 몇 월달에 오픈할까요. 축구장, 야구장?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기존 계획 대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왜 늦어졌죠? 축대 쌓는 것까지는 이제 좀 뭐 흙 구하는 게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자재수급 때문에 그런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자재수급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공사 관련해서 강원도계약심사를 지금 이행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게 그냥 심사가... 그런 심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건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 방원욱 의원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진입도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마는 이제...
○ 방원욱 의원 여기 협의한 지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이 현재로써 가장 큽니다.
○ 방원욱 의원 운동장시설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다음에 원자재 수급 부분도 있고요.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운동장만큼 건물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자재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재수급이 어려워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월 말로 지금 말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10월 말쯤 오픈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통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쪽이 지금 도로까지 해서 100억 들어간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전체 한 그 정도 들어갑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정도 들어가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방원욱 의원 땅은 우리 땅인데도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평탄작업하고 하면 100억이에요, 100억. 이거 100억을 파크골프하고 이걸 왜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냐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식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 보고 간섭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축구협회하고 야구협회사람들을 모셔다가 현장에서 브리핑 한번 하세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툭 터놓고 이거 100억짜리 공사예요. 100억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땅이 좁아서 샤워장이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장, 야구장 중도문은 그렇게 마치고요.
과장님,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설악수련원자리 테니스장 12면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방원욱 의원 우리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에어돔이 들어온다 그래서 기대가 컸어요.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인들은 속아온 지가 15년이 넘었고. 제가 속아왔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딘가로 옮겨주겠다, 뭘 하겠다.
문화원이 주차장이 좁으니까 테니스장이 빠져나가야 되는 건 테니스동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옮겨만 주면 우리는 가겠다, 멀어도 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강해서 지금 구하다, 구하다 못해 부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 공원심의를 신청을 해 놓고 안 받아주고 있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에 그러면 우리가 뭘 했죠? 실시설계라도 해가지고 좀 진행을 시켜나가보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중지가 됐어요,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이건 왜 중지가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어차피 용역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 기간이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재개 2022년 9월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지금 희망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왜 재개를...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희가 지금 9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여론도 있고 해서.
○ 방원욱 의원 괄호 열고 닫고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하고 찾아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방원욱 의원 안 되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땅 포기할 테니까 문화원 옆에 있는 거 우리 저거 클레이로 돼 있는 거 하드코트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9면 갖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속기 싫다는 거거든. 땅까지 1년에 6억씩 줘가지고 60억에 땅까지 다 확보를 해 놓고, 땅까지 다 확보해 놓고 12면 만들기로 약속이 다 돼 있는데 뭔가...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런데 이 부분은...
○ 방원욱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는 걸 꾹꾹 참고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속초시에서는 도대체 땅까지 다 사놓고 왜 못하는 거냐고. 사정이야 나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거기 그냥 9면 쓸게요. 거기다 만들어주세요, 거기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최종적으로...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민들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의원이고 과장님이니까 알지. 왜 안 만드느냐, 왜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느냐. 체육회장 너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시의원 너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시장 선거 나올 때 시의원들, 도의원, 체육회장 다 나와서 다 이거 해 준다고 그랬었어요. 시의원, 도의원, 시장 다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정 부분이라든가 사업진행 부분들이 저희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저도...
○ 방원욱 의원 우리는 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희도 그게 답답합니다, 사실.
○ 방원욱 의원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우리 계장님 바뀌셨죠?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다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다. 정치인들을 다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진행상황이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 아니, 중도문처럼 이렇게 토공사업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런 것도 안 돼 있지. 환경부하고 심의하는 과정은 몰라요, 시민들은. 또 속았구나 해요, 또 속았구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기회가 되면 테니스협회 쪽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협회 회장님도 뭔 죄가 있어요. 된다, 못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고 결과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또 딜레이 돼 있고 또 딜레이 돼 있고. 오늘 같은 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안 된다 그러고. 괄호 열고 닫고 참 어렵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사업추진하는 부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쪽으로 이사를 빨리 가야 문화원도, 문화재단도 문화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재단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김명길 네. 문화재단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입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련된 책자를 보면서 속초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없길래 제가 오전에 의장님께 관련된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끔 했는데 조금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라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속초문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2월에 속초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정확하게 성격이 어떤 거고 그 목적과 취지가 어떤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속초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정관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향토문화 발전 예술이라는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으로서 시에서 이제 출자·출연을 해서 만드는 기관인데 문화복지나 문화지원사업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기존에 문화재단 이름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 타이틀을 바꾼다 함에 있어서는 관광에 대한 사업 의지도 어떻게 보면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과 업무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관광재단만의 독자적인 사업은 없으신가요?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지금 이제 재단이 초기 설립을 지난 2020년 2월에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2년간 문화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집행부 쪽에서 재단 확대 조직과 마찬가지 관광이라는 트렌드가 앞으로 속초시가 관광문화발전이 이제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트렌트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대,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를 한다고 조직개편안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거에 따른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그 기존에 문화관광, 문화재단에 업무는 지속을 하되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재단하고 아직까지 협의는 다 지금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건 안 돼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문화재단만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 가운데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설악문화제하고 실향민문화축제 이 정도에 문화관광축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는 이 실향민문화축제하고 설악문화제를 가외로 두고 관광트렌드가 가미된 그런 축제를 또 개발을 하고 콘텐츠 확산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은 재단을 따로 출범한 만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속초문화관광재단의 업무보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속초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정규 그건 저희 재단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부 쪽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요청에 의하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할 사항은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은 본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개념보다 본질의하십시오.
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극단 파람불 ‘그날그날에’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용 부분 때문에 저희 속초시 보조금이 한 2,000여 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 그 공연수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티켓예매를 하게 되면 60% 미만까지는 극단 파람불에서 전액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요. 60% 이상이 되면 6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3:7 정도. 그러니까 60%는 극단 파람불에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60%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술의 전당에서 3, 그다음에 극단 파람불에서 7 정도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속초시 자체 수입이 그렇게 귀속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재단 쪽하고 해서 그쪽으로 수입을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속초에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관련된 울산바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등 몇 가지를 접하기는 했었는데 현재 이런 애니메이션이 몇 개가 제작이 되어있는지도 알고 싶고 또 향후 몇 개가 앞으로 제작될 건지 그것도 또한 궁금하고 이렇게 제작된 애니메이션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된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은 또 어떻게 받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장시간 박재일 국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라. 세무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인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윤선자 징수팀장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최형범 세무행정팀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월말되면 다 누구나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세금고지서들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납부하게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도 좀 이렇게 과다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종이비, 인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필요한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아직까지도 정착화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종이고지서 나가는 거 대비 이렇게 자동이체되고 있는 게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고지서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납세자분들이 고지서를 받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택스나 이러한 나머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자동납부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시민들에 아직까지 종이고지서 받는 그런...
보고 본인이 납부하는 걸 원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좀 걸린다고 보고. 지금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한 2, 30%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그 종이고지서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요즘에 은행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업무를 좀 잘 안 보려고 하고 기계로 처리하게끔 안내를 많이 하시는데 설사 그 어르신들이, 시민들이 원해서 가지고 간 고지서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은행에서 작동을 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행정이 이중으로 조금 업무가 중복되고 과다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혹시 계획 세우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래서 현재 종이고지서로 나가지만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를 같이 고지서 안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비율이 한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이고지서로 납부하는 비율은 한 10%도 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이런 은행을 찾아가서 납부를 하고 대부분에 사람들은 가상계좌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납기 내, 납기 한 3, 4일 전에 카카오 알림톡,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쪽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은행에서도 이런 노인들 대상으로 한 납부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따로 별도로 추진을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봤는데요. 어차피 이 납부에 있어서는 세무과랑 또 은행이랑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취약계층, 노인분들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납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게끔 세무과랑 또 시중에 은행들하고 잘 협력해서 그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저희가 연말에 은행별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그런 걸 계도를 많이 하고 그런 어르신들이 오면 미루지 말고 알아서 좀 해달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여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이제 부서에서 노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세원이 계속 확충이 되게 되면 의존재원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질문을 제가 매번 과장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가 4년 동안 보면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펀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무래도 의존재원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 의장 김명길 그 늘어나는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건축물에 신축이나 이런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건물이 지금 요새는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는다고 봐야죠.
○ 의장 김명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되겠죠?
○ 세무과장 박상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고 봐요.
○ 의장 김명길 지금 이 상황이라면 지금 대형건축물이 한 15개 이상이 또 예정에 있는데 지난 4년보다는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라는 것이죠?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도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오래된 주택단지는 지금 그런 작업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기존에 또 허가난, 의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기존에 허가난 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건축물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지금 정원에서 1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인력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직원이 도(강원도)로 갑자기 파견 가는 바람에...
하반기 때 1명은 신입, 신규가 들어올 겁니다.
○ 의장 김명길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업무 또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떠십니까?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지금 다 그런 신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중간층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 익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직원이 신규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고 중간 계장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의장 김명길 신규직원분이 충원이 되면서 부서에 효율성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신규직원이 오면서 또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 부서에 애로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세무과도 참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전 실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규자를 한번 가르치려면 2, 3년은 가르쳐줘야지만 정상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계별로 업무분장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세무과 관련된 업무는 강원도 내에서도 속초시 우리 또 세무과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고 그런 성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큽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직원분들... 특히 과장님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부서 직원분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세무과장 박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