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본회의 제4차 2022.07.28.

○ 의장 김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지원과
● 의장 김명길 먼저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금옥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재성 경로시설팀장이십니다.
맹은경 안심보육팀장이십니다.
강미심 인구정책팀장이십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 가족지원과 제9대 의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제가 속도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집중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의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용구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먼저 과장님,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 지금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요. 1호가 교동시티프라디움에 있고요.
2호가 조양동 효성해링턴 아파트에 있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정말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3호, 4호 증설계획이 있으신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향후 저희가 신한초록재단과 같이 함께 하는 협업사업인데 저희가 공간이 확보되면 향후에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1호, 2호가 모두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단지에 위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아파트단지에 위치하다 보니까요,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외부사람들이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와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3호, 4호가 이렇게 사업이 또 생긴다고 하면 아파트단지도 좋지만 일반 다른 시설에, 단지 외에 시설에도 설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경로식사무료급식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식자재비가 4,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의원 혹시 지금 책정된 4,000원 말고 외부네트워크나 봉사단체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 후원이나 민간에서 연결되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저희가 한번 조사는 해 봤습니다. 지금 약간의 운영비와 약간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재수정해가지고 다시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식자재비가 너무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좀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후원회에서 조금 커버는 하는데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지금 말씀주셨듯이 식자재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요. 혹시 지금 어르신들 식사에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인교 의원님 말씀에 핵심내용 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의장 김명길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시설이 그 아파트 외에 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무료급식소운영 식자재부족분에 대해서 후원비로 충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현황이 19분(명)인데 맞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데 숨이 찰 정도로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태어난 아가부터 노인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가족지원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관리해야 할 경로시설이 98개소, 어린이집이 52개소,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의원 또 여성친화도시까지도 지정이 돼서 만들어야 되고요.
다문화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성매매집결지 유관기관 합동점검. 물론 동사무소나 다른 또 단체들하고 협업을 이루어서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나 책임 부분은 가족지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셨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8월달에 나오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8월 초에 예정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정. 원래는 7월 14일쯤 예정이었지 않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7월 말이었는데 소멸과 관심을 한꺼번에 발표하고자 아마 행안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목표를 A등급에 두고 하셨으니까 A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제가 이 점에서 놀랐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까지도 가족지원과에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저는 놀라웠고요. 타도시의 경우 같은 데 보면 속초시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나눠서 여성가족과, 가정과, 노인장애인과, 또 인구정책사업은 자치행정과나 또 성장전략실 이런 데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초시는 가족지원과 19분(명)으로 구성된 이 부서에서 과연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모든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무게감도 있고 부담이 돼서 저희 지휘부에서 조직개편 시 저희 의견과 지금 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받아서 조직개편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의원 아, 계획에 있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명애 의원 다행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에 나와 있듯이 지방에 인구감소는 이게 출산장려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간에 전입과 전출, 얼마나 우리 도시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느냐,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은퇴한 사람들을 이 속초라는 도시로 끌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 다양하게 또 좋은 대학교를 유치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입하는 거, 이 모든 게 인구정책프로그램에 제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력하게 인구정책 부분만큼은 자치행정과나 성장전략실 또는 미래전략과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요, 인구정책팀원, 전문팀원을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제안 감사합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구소멸과 관련돼서 많은 걱정을 말씀해 주셨고 부서 업무가 과중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직개편 시에 의견내신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인구정책전문팀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수렴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돼서는 여러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1개 부서에서 전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하나의 과제를 좀 도출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전 부서 직원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확대사업 주요추진상황에 은빛자원재활용사업하고 실버택배가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실버택배가 조금 개선이 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사실은 부영아파트 6단지나 한 3개 곳을 하고 있는데 택배물을 그러니까 상·하차하는 곳이...
● 방원욱 의원 우체국에서 이제 가져가시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상·하차해서 분리하는 곳이 모자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전을 해서 장소공간은 확보돼 있거든요. 이전해서 거기서 분리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다시 그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전자화가 돼 있고 전산화가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의원 이 시스템이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어차피 또 돈하고 관계가 돼 있죠.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은빛자원재활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현재 그대로 있는데 이...
● 방원욱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의원 어떻게 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거는 지금 기능보강비에서 냉·온풍기는 다 됐거든요.
● 방원욱 의원 다 됐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지방선거하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가 슬로건이었고 저도 역시 공약사항이었고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 속초시 예산에 가족지원과가 예산에 4분의 1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4분의 1이 좀 더 되는데 우리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교체를 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일단 수당 같은 거 그다음에 역량강화,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정서교육 같은 거.
● 방원욱 의원 그렇죠. 휴가도 좀 충분히 쓸 수 있고. 마음이 급하고 집안에 일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교대근무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처우개선.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이 될 수 있게 뭐든지 좀 보장이 돼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능보강사업 중에 가장 첫째가 일단은 수당에 관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우개선은 이 보육교사가 행복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애들한테라도 한 번 더 손이 간다.
명심하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대포동 화채마을 가족친화 돌봄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 사업은 문화도시에서 공모된 사업의 일종이며 한 가지인데 설악동 B지구에 단독주택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도시재생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다시 여성친화도시를 접목시켜서 어두운 밤길이나 로고젝터나 그다음에 쓰레기 집하를 어떻게 할지 설문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공동작품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비는 우리 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 사업은 저희가 시민참여단에 운영비 정도로 나가고 본 사업의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함께 공동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속초에서 조금 취약한 지역이 우리 신포마을하고 청호동 그쪽이 또 많이... 우리 신경을 못 쓰는 취약한 지역이 됐고 그다음에 화채마을이란 말이죠, 여기도. 그런데 보면 가로등이나 이런 게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번에도 저희 청호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협업해서 건설과에 공문 보내고 로고젝터도 한두 군데 더 했거든요.
● 방원욱 의원 로고젝터 같은 거 해 놓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소외받는 기구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쪽에 개발계획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의원 노인의 권리보장은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거의 드린 것 같고요.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급식을 좀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그전에는 보기보다 만족하게 식사들을 다 하시고 가고 좀 과분하게 나올 정도였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기 가서. 이번에 또 가보니까 우리 정인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재값들에 대한 역량들이 한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면 급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또 무슨 변화가 있을 때에 따라서 그런 급식비에 대한 변동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탄력적으로. 그런 데가 지금 많죠, 우리가 지금 급식하는 데도 많을 거예요. 특히 노인복지회관은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고정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급식사업을 할 거라면 물가변동에 맞춰서 같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도 어르신들한테 한끼를 드리더라도 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노인복지회관뿐만이 아니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급식소가 한 7개가.
● 방원욱 의원 몇 군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근데 현재 휴업이 한 4개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을 좀 닫은 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원욱 의원님께서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많은 관심을 얘기해 주셨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지원과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보육시설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은 관심을 갖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16페이지 보니까 여성의 안전한 생활조성 및 폭력예방 강화 이 내용에 항상 그 많은 동료·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생계형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금호실업이라는 곳에. 단속이 돼도 나는 생계 때문에 도저히 여길 나갈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의장 김명길 외국인들이 많이 좀 이용한다라는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저번에 한번 함께 경찰과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11개의 업소가 현재 운영... 업소는 그렇게 돼 있고 4개 업소에 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개중에는 저희한테 물어오셔서 저희가 예를 들어 자립할 수 있는 데를 연계를 같이 아까 복지정책과랑 뭐 예를 들어 수급을 할 수 있으면 수급을 하고 긴급을 줄 수 있으면 긴급을 하고 일자리를 할 수 있으면 연계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연계를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도 될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런데 안내는 해 드리는데 쉽게 거기서 탈...
다시 사회생활을 안 하고 다시 돌아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성매매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 때문에 단속을 당하더라도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함이 있잖아요, 그분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방법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때다.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의장 김명길 유사성매매업소는 우리 점검 안 하시죠, 따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집결지만. 예.
● 의장 김명길 그건 다른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지원과 한 해 예산이 1,020억이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속초시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일반회계는 4,400억입니다.
● 최종현 의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5,500억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근 한 20% 이상을 차지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부서별 예산 편성을 보면 가족지원과가 제일 많죠, 지금? 물론 뭐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인건비 그다음에 노인연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부담이 많겠지만 그만큼 많은 업무에 이렇게 또 매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궁연습장은 지금 자재값 상승으로 등으로 인해서 2,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 때 한궁 관련된 예산 중에 삭감된 게 있었죠, 500만 원인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 이번 3회추경 때 편성 다시 하셨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현 의원 잔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 21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과 관련해서 행안부 예산인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정부, 제가 국회의원이면 정부 행안부장관을 좀 질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십년... 수십년이라 하면 좀 과하고 지난 10년 동안 3, 40조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OECD국가 평균 출산율에도 못미치는 0.86명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대표적인 실패정책 중에 하나가 저출산고령화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이 애 한 명 낳으면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제 얘기에 동의하시겠지만 누가 그 돈 받으려고 애를 낳습니까? 그렇죠? 지금 애 안 낳는 이유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수도권, 비수도권 차이가 있지만.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방의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참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제가 볼게요. 화면 좀 켜주세요.
지금 저게 과장님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저게 누가 작성한 거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의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 대통령직속위원회예요. 저기서 지역사회생활환경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과 비전 없이 단순히 이게 이제 내용이 왜 나오냐면 슬기로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법이라는 글을 발표를 했어요,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단에 보면...
제가 저걸 어디서 찾았냐면 슬기로운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법.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거기서 공부한 게 뭐냐하면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고민과 비전 없이 단순히 청년유입... 청년유입, 여기 사업명에 보면 문화청년유입 및 정주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문화청년유입. 청년유입, 문화관광진흥에 따른 이동인구 규모 증가.
이 사업명에 보면 설악동온천마을 야외체험장 조성, 속초해수욕장 외옹치 야간경관시설조성.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구도심개발.
구도심개발이라는 것도 여기에 또 들어가있어요. 화채마을 돌담마을쉼터 등 공원조성. 그런 사업들을 이번 기금사업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불 보듯이 뻔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런 사업들 하지 말아라. 이런 사업들 하면 실패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들 하나하나 볼게요, 과장님. 문화청년유입 및 정주지원사업, 청년속초상륙작전, 문화창작지원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속초로 들어옵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대포농공단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센터조성,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젓갈 클러스터 내에 근로자와 근로자휴식공간인 카페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중복투자입니다. 아시죠?
우리 8대 때 계셨던 의원님들 과장님도 계시지만 젓갈클러스터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갖고 온 게 근로자쉼터를 만들었어요, 카페에서.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외옹치야간경관조성, 온천마을 야외체험장조성, 공원조성 여기서...
화면 좀 켜주세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구도심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토건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이게 다 토건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정부예산 끌어다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과연 지방소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냐, 이게. 지방소멸 안 되려면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서울대학교 속초로 이전해 주고 SK텔레콤 본사 속초로 이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방들 다 삽니다. 균형발전에 기본토대를 갖춰줘야지, 생활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돈을 얼마씩 10년 동안 줘가지고 지역이 소멸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행안부에서는 돈 내려줘서 투자계획 세우라 그러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게 이번 당초예산 때 올라오나요, 이 사업들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8월에 이게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인 등위가 되면, 배분금액이 되면 다시 저희가 또...
● 최종현 의원 지금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도 한번 살펴보시고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배워갖고 와서 접목을 좀 시키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민을 같이 해나갈 부분이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이번 년도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초록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목적과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그래도 밖에서 소소한 일거리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또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해서 좀...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이런 부분 그런 복합적인 목적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는 건 알지만 조금 또 한편으로 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그분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소소하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왜 벤치나 의자 이런 주변이나 그런 데서 앉아계시거나 그냥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그 노인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형태가 어떤 건지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속초시 일자리는 총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43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휴지 줍고 이런 건 90% 이상 공공형 일자리라 그래가지고 9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저희가 신장년층, 신노년층으로 접어들면서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일자리, 좀 일을 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로 사회구조에 변화가 있어서 90%가 된 공익형일자리 월 27만 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활동을 하면 소득보장은 사실 월 27만 원은 작지만 그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의료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정부의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삶에 활력소를 주고. 그다음에 80세 이상까지 되신 분들은 많지만 다시 65세 베이비붐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일자리로 되는 근로능력과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초생활체육관 그 옆에 보면 ‘속초에 살다’ 카페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근로계약을 써서 4조로 해가지고
버신 만큼 기본 2~30만 원 드리고 수익금을 다시 1/n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장형이 저희가 한 12개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가 11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한 26개 내지 한 30개는 다 이쪽 공공형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조가 사회적일자리는 시장형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요청 드리고 싶었던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이 많고 민간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 형태의 일자리가 사실상 속초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신선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노인일자리형태라든지 노인돌봄서비스라고 하면 좀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노인을 돌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타시군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듬이빨래방이라고 해서 사실 또 노인분의 처지가 또 노인이 가장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낯선사람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좀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또래들이 접근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마음을 더 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한 사업들도 추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조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제가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외부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말벗이나 돌봄을 기존에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보이고 저희가 말벗서비스라든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을 다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같이 함께 하는 급식봉사 그런 건 지금 현재 조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 민간기업을 좀 유치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세대통합일자리 저희 아까 조금 세 번째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거기가 세대통합해서 어르신들에 오래된 숙련된 기술과 청년들의 열정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장님도 다 동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의장 김명길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본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료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고요, 자료.
여싱친화도시를 우리가 지금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실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그런 상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상금이 있으면 다시 재활용하면 좋은데 저희는 현재 지금 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예산 이런 게 전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 사업이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미는 큽니다. 아동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듯한 사회, 취약계층이 함께 돌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또 포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사업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지정이 돼서 저는 또 나름대로 국도비지원이라도 이렇게 있는 사업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신선익 의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15쪽에 한궁연습장을 우리 노인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궁이라 그러면 활이 아니라 다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전자타깃으로.
● 신선익 의원 다트잖아요. 그렇죠? 한궁 하면 국궁처럼 생각하는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아니에요.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경로당에 보면 몇 개씩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르신들 여가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걸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데 기왕이면 이거를 어르신들 한궁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어디 고정돼 있는 시설이 아니라 이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을 좀 복합공간으로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계부터 한궁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19쪽. 경로당기능강화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씩조금씩 시설운영비부터 시설까지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기세도 걱정할 정도로, 전기료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데 일단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TV 보시고 이렇게 담화 나누시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점심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이런 것밖에 따로 없어요. 그래서 따로 운동하는 그런 기구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안마의자 같은 거, 또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는데 다른 데는 또 그런 게 없어요. 어르신들이 사실상 운동을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마의자를 하나씩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 사실상 안마의자가 보편화돼있지만 사실상 이게 효자손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혈액순환만 잘해 주셔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24쪽을 보시면 이게 항상, 우리가 항상 용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용어 때문에 출산, 출산장려 우리가 장려라고 하면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출산에 관한 건 요즘에 누가 무슨 애 낳으라고 해서 낳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이건 좀 약간 우리 국민들 수준을 좀 행정에서 낮춰 부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데 출산이라고 하는 건 다 요즘 우리 시민들은 자기... 우리 종족보전을 위해서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행복과 어떤 만족,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낳는 거거든요. 낳으라고 해서 낳고 뭐 낳지 말라고 해서 안 낳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용어도 이걸 갖다가 장려가 아니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장려,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중앙부처에서 쓰니까 따라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 신선익 의원 우리라도 이런 용어는 안 쓰면 좋겠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조례도 아마 장려로 돼 있는 모양인데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으시고 하시는 사업도 많으신데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염하나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명애 의원님.

○ 이명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덧붙여 제 의견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LH주택공사 진주에 이전을 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의원 금요일날 불시에 내려갔더니 과장급 이상 전부 자리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항상 수도권에 회의를 만들어서 목요일 오후에 간 거죠. 심지어 목요일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근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어떤 공사나 그런 큰 회사가 내려간다고 해서모든 것이 해결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또 접할 수 없는 문화도 많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 도시부터 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1조원에 해당되는 그런 기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로 저는 받아와서 저희가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또 문화의 거리 모든 걸 저희가 갖춘 다음에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힘써야 될 것 같고요.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부의장 염하나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원욱 의원님.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우리 시청을 예를 들면 뽑을 때 기준이 뭐죠, 가산점의 기준? 국가유공자가 있을 거고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이런 것들이 가산점이 안 되나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건 될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정확한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
● 방원욱 의원 예. 모르실 수 있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가족에 대한...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시청에 공무원으로 들어온다 아니면 공무직으로 들어온다 아니면 무기직으로 해서 라도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가산점제도. 다자녀가정에 가산점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정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인원을 속초에 오시게 하는 것도 큰 목적이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그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명애 의원님하고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헛돈 날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13년간 100억씩 3조를 인구정책에 그냥 쏟아부었는데 아까 최종현 의원님 몇 프로라 그랬죠, 우리 OECD? 0.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인센티브라도 좀 줘야지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정책들은 계속 꾸준히 좀 해 줘야지.
아이 낳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만들기 일환이 출생이잖아요. 그렇죠? 애를 낳아야지, 결혼을 해야지 이런 지원제도가 있을 때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두툼해야 된다. 그런데 이럴 때 취직이나 진급할 때 이런 인센티브나 가산점제도가 좀 필요하다, 강력히. 우리 공기업부터, 우리 시청부터 공기업부터 이렇게 해나가면 오히려 우리들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와 협업해서 가산점제도는 저희가 한번 적극...
● 방원욱 의원 가산점제도, 신입사원들 뽑을 때나 진급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 내용에 핵심은 가산점제도 꼭 다자녀가구를 주자. 애 없는 사람과 하나, 둘, 셋 이거 구별을 둬서 진급이나 이렇게 우리가 직원들이나 공무원 뽑을 때 가산점제도 적극 좀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 방원욱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부의장 염하나 네. 방원욱 의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과 출산의 부분에 있어서 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못하는 입장에서 이 논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가 되는데 희망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산점제도 저부터 실천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나. 교육청소년과
● 부의장 염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은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옥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하승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부의장 염하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네.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7페이지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협의가 있었고 많은 회의를 했죠? 이제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고가를 놓을 것이냐,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이 되고 많이 향상이 좀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역구에 지역의원으로서 속초중학교가 남았을 때 우리 향후에 방향이 있나요, 과장님? 이전하고 나서 지금 현 속초중학교에 활용방안.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활용방안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속초시 전체에서 지금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35 저희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어떤 시민들의 활용공간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체육시설공간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계획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필요한 게 있으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직 거기서 큰 변화가 없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끌고 오던 정책들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생각이 이쪽 지역의원으로서 속초중학교 부지가 남았을 때 우리는 남부권과 비교를 했을 때에 이 부분은 중부권이나 북부권의 시민에 대한 체육공원이나 이런 시설로 운영이 돼야 된다. 만리공원과 같이 만리공원에 우리 멋진 계획들이 있습니다. 중부권에도 인구가 영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나는 속초중학교에 지금 남아있는 그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건물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면면을 보면 아직도 속초중학교는 창문이 샷시가 아니고 나무로 돼 있어요.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 건물을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관련단체들, 그다음에 문화단체들 그런 공간으로 사무실이나 운영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 변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중부권하고 북부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는 무조건 체육공원이 되든 행복공원이 되든 남아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이 정책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초가 작지만 행복한 속초만들기인데 작지만이라단어가 아프게 다가와요.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땅 하나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기 우리 속초중학교 그 건물에 그런 단체들이 와있으면 좀 여유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책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족지원과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건데 이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과장님.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교육과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예방보다는 무언가에 사건이 터졌을 때 터진 후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문화가족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속초에 변화된 그 가족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족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있는 거죠.
아예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 방원욱 의원 볼 수 없죠. 이럴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전담반과 대치방법.
이분들을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희들은 참견하지 말라에 굴하지 말고 이건 범죄행위라 그랬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범죄행위입니다.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 법이 허용하는 한은 최대한 폭력에 대한, 아동학대 폭력에 대한 건 방지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동급식카드, 결식아동급식카드인데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의원 그 정도면 어디 가서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5,000원에서 7,000원 올리는 것도 많이 힘들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식아동이잖아요. 배가 고픈데 카드를 가져가면 5,000원짜리밖에 못 먹는데 어느 식당에 5,000원짜리 메뉴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7,000원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이게 속초에 문화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늘 돼야 돼요. 보면 우리 이런 급식아동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꿈자람가맹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지만 애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쪽팔리지 않게 우리 카드도 바꿨죠, 이번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카드도 바꿨습니다.
● 방원욱 의원 카드만 딱 보면 ‘결식아동이네’ 이런 눈치들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하나씩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3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책이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정책에 변화 없이 결식아동 특히 쪽팔리지 않게 밥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과연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 가서 라면만 먹는지, 빵을 사먹는 건지 아니면 어디 식당을 가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꿈자람가맹점이라도 가서 먹는 건지 좀 추적을... 올해는 이번 해는 이렇게 같이 다닐 수는 없지만 추적이라도 좀 해서 가장 어느 곳에 가서 많이 먹는지 이런 집계를 좀 한번 내봅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전 부서직원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 부의장 염하나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원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속초중학교 이전 후에 향후 문화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그 향후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유지 부분에 있어서도 당부의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결식아동,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 부의장 염하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요.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급식카드가 올랐지만 7,000원으로 식당 가서 식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위에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7,000원짜리 메뉴가 없고요. 그 7,000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편의점에서 역시나 김밥, 라면 아니면 간단한 도시락 등인데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금액에 대한 인상 부분이 많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시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 속초시 구내식당이 비용이 얼마죠? 3,500원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정인교 의원 그 아이들한테 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우리 구내식당 등을 좀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방안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염하나 네. 정인교 의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모두에 또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또 정인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급식카드가 4,000원인가로 시작이 됐어요. 3,000원인가 4,000원인가로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도 이게 국가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금액을 올리지는 못하고 정부 권고사항이 와야지 올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 당시에도 제가 초선일 때인데 제가 똑같은 말씀들을 드렸죠.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먹냐.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나 못 사는 집 애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그 당시에 4,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편의점밖에 없었단 말이죠. 수많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7,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지금 물가변동이 너무 심하고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정인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7,000원 가지고 지금 편의점 아니면 분식류 정도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백반 한 끼를 먹어도 8,000원, 9,000원, 1만 원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물가 반영률이 지금 7,000원으로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어느 식당에 가서 카드를 내고 식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어제 4일 전인가 도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화면 좀.
신문기사가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타이틀기사를 이렇게 빼줬다는 거죠.
‘7,000원으로 밥먹기 어려운 세상, 아동급식카드 무용지물.’ 이게 이제 그대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건의를 해서 이게 빠르게 반영이 좀 돼야 된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회적인 그런 급변화,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수혜를 봐야 될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제도는 그 사람들이 제일 늦게 수혜를 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하다 보면 물가안정 다 되고 가장 지원이 절실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우리 급식비지원 나가죠? 학교급식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급식단가가 얼마예요, 과장님? 학생 1인당?
작년에 2,500원이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2,500원이었고 올해 작년보다 13% 오른 2,830원이에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2,830원인데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지금 학교 영양사들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에 그런 어떤 식사에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감자 20kg 한 박스에 2만 원하던 게 지금 5만 원, 6만 원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는 평균 8%, 9% 올랐다 그러는데 현장에 체감은 한 3~40% 오른 정도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대책을 해줘야 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9월달에 추경을 통해서 급식단가를 한 4~5% 정도 인상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매칭을 해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매칭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9월달 추경이면 우리 8월 말 추경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영이.
우린 지금 8월 말 추경, 3차추경으로 돼 가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은 급식단가 인상을 9월달에 한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9월달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만약에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요. 올해 9월달, 올해 하반기부터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9월달 보도자료와 내년도부터 올리는 것인지.
● 최종현 의원 추경이니까 하반기부터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면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18개 시군 단체가 거기에 매칭을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급식단가 인상을 한다고 보도가 됐으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매칭가능한 걸 예산 찾아서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중학교 이전과 관련 해서 확정되는 데만 해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아까 잔디구장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구장 앞으로 안 깐다 그랬잖아요, 강원도교육감이. 인조잔디구장 현재까지 설치된 것만 유지를 하고 이제 인조잔디구장 노후된 건 걷어내고 천연잔디라든지 그냥 맨땅으로 가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신문보도자료 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까 인조잔디 말씀을 하셔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학교에서 저희한테 협약을 할 때 그런 급식시설이라든가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했으니까 그건 뭐 만약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잔디구장을 배제를 하고 안 한다 치면 거기에 맞게 마사토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지금 들어갔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현재 강원도에 올라간 걸로.
● 최종현 의원 그럼 도시계획변경 끝난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 토지보상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다 보상관계도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신속하게 좀 지원을 해서 이게 27년 3월 개교가 목표잖아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식비 관련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배추 한 포기 값이 얼마까지 상승이 됐는지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의장 김명길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이 어린이학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보육교사들한테 어린이 학대하지 말라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우리 1인당 관리해야 되는 아동의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 아동학대 부분이 있어왔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육기관에 아동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율을 좀 줄여달라 이런 걸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미흡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다양한 좋은 강좌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거나 그다음에 또 시간이 맞아도 인원제한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 공무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돼 있길래 이런 것 또한, 우리 시민들 또한 이런 혜택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니 그때 과장님이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를 이미 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e-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그런 사이트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러한 부분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 갖춰진 사이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드시는 것도 좋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하신다는 말씀,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6.1선거 때 각 교육감들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교육감들은 돈이 남아서 그래서인지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신입생들한테 컴퓨터를 사주겠다, 아이패드 같은 거겠죠. 뭐 그런 공약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왜 급식카드 이 5,000원에서 7,000원 올린 게 왜 이슈화가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 데스크톱 집에 갖고 있고 심지어 노트북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다 그걸 떠나서 선별해서 준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정례회의를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건의를 하셔서 급식비 같은 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대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좀 골라먹을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써야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한테 가도 필요가 없는 그런 몇 십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모두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때 가시면 그런 것들을 건의를 자주 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쓸데없이 쓰는 돈을 가져다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많이 다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카드 우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시킬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가야 될 곳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부서장 회의에 가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질의?
그러면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뭐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꿈이랑이 지금 과장님 부서 소관이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꿈이랑이 YMCA에서 위탁관리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운영방식이요?
● 최종현 의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는 게 원래 처음에...
● 최종현 의원 지금 YMCA 꿈이랑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잠깐만요.
● 최종현 의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얼마에요, 계장님?
1억 700(만 원)? 꿈이랑. YMCA가 아니라 꿈이랑.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꿈이랑 자체에.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2명 인건비랑 그다음에 운영비랑, 프로그램.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프로그램비는 현재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로써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꿈이랑이 청소년문화친수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통하고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꿈이랑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걸 지금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700(만 원) 중에 2명 인건비랑 운영비 빼면 프로그램 진행비가 좀 부족하다는 건의들을 이제 관계자들이 하시고. 얼마 전에 저녁 6시 반에 버스킹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청소년버스킹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의 그런 어떤 공연수준이 거의 뭐 프로급이더라고요, 프로급. 그만큼 끼들이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그 끼 많은 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자랑거리고 그게 그들만의 문화가 됐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 버스킹 제가 현장에 가서 모른 척 하고 구경만 하고 왔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주하고 싶어도 참 어렵다. 장비라든지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하잖아요. 1등 하는 아이들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음향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좋은 공연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런 어떤 예산상에 부족으로 기획을 많이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당초예산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비가 따로 국비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YMCA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꿈이랑은 올해까지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금 같이 버스킹 3번에 걸쳐서 하고...
● 최종현 의원 너무 잘하시고 좋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자체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잘하고 선생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약간에 예산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내년에 활발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모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환경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환경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가 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환경과장 안재석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복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혜은 기후변화TF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속초에 강남, 강북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부권에 대해서 강남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북부권을 강북이다,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좀 약간 쓴소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남부권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리고 각종 관광지 관련된 개발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개발돼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은 강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에 사는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면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쓰레기매립장 대포동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포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각종 사업에 있어서 냄새,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체 그 또한 대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조양동에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있죠. 그리고 자연부락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지역 선거구로 나오신 의원님들은 아마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든, 민원을 접하든 했을 때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그 고통을 호소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본의원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왜 같은 속초시민이, 일부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악취에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건지 만약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피해지역주민들에게 기금이 조성되어있다면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용역을 줘서 정확한 악취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저희 시민들은 이 악취로 고민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근본적인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저히?
● 환경과장 안재석 그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속초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 대응이 아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에서 나는 부분도 있지만 공단이라고 하는 특성상 또 저희 속초시는 사실 수산물가공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이제 미량에 복합 악취들이 섞여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도 거기 있고 또 하수도종말처리시설도 옆에 있고 여러 가지 폐수종말처리장도 옆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악취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 있던 걸로 그렇게 보고있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넓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있다 보니까 속초시가 협소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규모가 좀 크고 여유공간이 있었다면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외곽지역에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속초시는 어떻게 보면 협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악취를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그런 시설도 우리 근접한 시설에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각 관리 부분으로 하는 각 담당 부서별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환경공단에서도 아마 국비사업으로 환경공단 주관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도 전임자한테 물어보니까 별도용역을 해서 세부검토를 이제 할 그런 검토를 해 봤는데 도에서 환경공단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악취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업을 국비로 용역을 추진하니까 일단 그거를 하고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환경과 그외 필요한 부분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는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정만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차례 민원 또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를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불법투기 이런 내용으로 있으면서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해당 지역은 여기 노학동 이목로 주변입니다. 이거 나중에 건설도시과 담당자님한테도 여쭤볼 문제지만 사실 이 이목로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도로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쓰레기집하장장소가 마을회관 주변에 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주변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늘어났는데 그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처리를 하기에는 좀 포화일 정도로 어떨 때는 이 장소가 되게 협소하고 또 관리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연령대가 거의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이 한 곳에 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인도가 있느냐, 인도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쓰레기 하나 버리려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주변에 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 어디에도 쓰레기집하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목로에 사시는 분들은 이 한 곳에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쉽게도 무단투기하거나 도로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주민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 또한 그렇게 버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는데 지금 지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상당히 좁다 보니까 이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고... 유달리 많이 바람이 부는 지역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쓰레기가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이 도로로 쓰레기가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도 그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서 되게 위험한 운전을 해야 되고 인도도 없는 이 거리를 걷는 보행자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거리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집하장 장소를 조금 추가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옆에 있는 하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넋 놓고 그냥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전임자들한테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건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다는 점, 그거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자연부락 쓰레기집하장 추가설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장 확인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발언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진급하시고 환경자원사업소에 계시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복귀하셨어요. 자기 자리 맞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공무원은 자기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신데 이 자리가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경험도 오래 됐고. 또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도 논의했고 이제는 다시 부서의 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는 집약을 해서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팀하고 기후변화TF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기후변화도 대응을 해야 되고 자원순환에 획기적인 방법도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올해 안에 뭔가는 좀 지도는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방원욱 의원 자신 있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안재석 하여튼간 저희가 이제...
● 방원욱 의원 사람사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나가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안재석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3페이지하고 4페이지예요. 영랑호습지생태공원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 이 2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의원이 2, 3년 전부터 속초시환경생태지도를 만들라고 여태까지 주문을 했었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예.
● 방원욱 의원 기억나시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지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염하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포동농공단지 딱 찍으면 악취가 몇 PPM 정도 나올 정도로 생태지도가 있어야 된다. 영랑호를 딱 눌렀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 안에 COD, MLSS, SS 정도는 얼마가 돼야 된다. 수서생물들의 생태현황, 그다음에 우리 저거 있죠? 습지 있죠? 습지에는 민물고기들이 얼마나 피신해 들어가 있느냐. 그게 생태지도예요. 우리 그거 아직도 안 됐죠?
● 환경과장 안재석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본의원이 한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태지도에 과업지시서를 만약에 작성을 한 게 있으시면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업지시서.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와 관련된 과업지시서에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생태, 환경생태지도를 만들어요?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 방원욱 의원 조도를 누르면 조도에 우리가 가마우치 때문에 피해를 봐서 다시 식재를 해가지고 소나무가 몇 센치에 몇 그루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종합적인 현황도를 만들자고요. 그게 생태지도 아닙니까? 청초호 수질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우리는 환경과에서는 이걸 검토하고 이걸 지도를 해 줘야 돼요. 각 부서에 농공단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악취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수종말처리장도 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속초에 대한 악취에 관한 건 전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환경과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시생태 이 현황지도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과장님, 여태까지 3년 이상 제가 떠들었던 말이 수포가 안 되게 이건 과업지시서에 이걸 넣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COD랑 SS, MLSS 그다음에 독성물질 이거 다 실험하죠? 데이터 받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방원욱 의원 거기다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아니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생태 이 수소생물이나 생태의 변화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저거까지 놨잖아요. 부교까지 놨으니까 상류하고 하류에 생태변화를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환경과에서는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관광과에서 독성물질과 사십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건 이 부서, 저 부서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모든 자료는 환경과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그렇게 저희가 생태지도는 소생태계는 이제...
● 방원욱 의원 개념을 바꾸자니까.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거기서 정한 건 그 정도까지 세부사항은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좀 그것이 생태자원으로써 생태...
● 방원욱 의원 아니, 그냥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용역비만 아까우니까 하지 마시고. 하려면 지도상에서 클릭을 하면 조도에 나무가 몇 개 있고 식재가... 우리가 가서 보고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이런 정도까지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PM 있잖아요. 오존농도하고 PM 미세먼지는 전광판에 다 들 수 있게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농공단지에 악취가 H2S나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얼마가 뜨는지 전광판은 없어도 환경과에서는 갖고 있잔 말이죠.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거는 현재 저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요.
● 방원욱 의원 그 정도수준은 아니더라도 목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런 수준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그러면 세월만 가요. 이거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습지생태공원도 과연 거기 염분에 의해서 민물생물들이 과연 습지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해 있는지 우리 조사 안 했죠?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건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 되면...
● 방원욱 의원 제가 당부가 아니고 이건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민물고기가 있는지.
● 환경과장 안재석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증거가 없잖아요.
● 환경과장 안재석 지금 저희가 사후모니터링...
● 방원욱 의원 그걸 생태지도를 작성해서 집어넣어야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넣겠습니다. 저희가 사후모니터링 결과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 방원욱 의원 혼자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원님들한테...
● 환경과장 안재석 사업 끝나고 5년 동안 이제 모니터링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 부분 복원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 방원욱 의원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문제가 있는지 물에 교류가 있는지 없는지 좀 한번 들어가서 해 보자고요.
● 환경과장 안재석 지속적으로 앞으로 모니터링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렵게 자원순환팀하고 기후변화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는 다 됐는데 향후 계획 있으신가요,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자원순환팀도 새롭게 자리 잡아가지고 재활용분리수거라든가 페트라든가 각종 저희가 플라스틱류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이스팩 이런 것도...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하고 자원순환팀에 대한 홍보와 그런 걸 우리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있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방원욱 의원 여기하고 접목을 좀 시켜서 이분들하고 같이 학생이 되든 주부가 되든지 간에 이런 강좌나 교육 같은 거 좀 필요하면 여길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 주민실천운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기후변화하고 네트워크하고 지속발전협의회에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TF팀하고 연계해서 시장님도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속초시에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건 구체화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는 자원순환팀하고 기후변화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주민한테 자꾸 알려야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속초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하면...
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속초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하면 저희들은 큰 자원이 있고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이 또 많이 또 사는 것도 아니고 작지만, 작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속초는 관광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방원욱 의원 관광이 한 70% 이상 넘는다고 봐도 무난하겠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냄새나는데 오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탄소, 속초는 이게 수도권이나 경기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탄소중립이지 속초는 탄소제로를 지향화를 해야 된다. 탄소중립 딱 우리 50% 우리 목표달성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초는. 어떻게 해서 탄소 줄이고 덜 쓰고 미세먼지 줄이고 PM 낮추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도 제가 그러잖아요, 늘. 상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BOD가 기준이, 배출기준이 10이면 우리 9.5 내놓고 우리 목표 달성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출 수 있는데까지는... 0.1mg/L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면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배출기준이 10이라고 10 가까이 간다고 우리 목적 달성했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탄소중립도 탄소중립이 아니야. 이건 진짜 안산 이런 데 있죠. 대규모 공장들 있고 포항 이런 데 탄소 배출량들이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거기는 지향을 하지만 속초는 탄소제로로 가도 그걸 지향, 목표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런 점 하여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 방원욱 의원 아니,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악취 잡고 이러는 것들이 다 악취가 탄소중립과 제로로 가는 가장 큰 길이에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메탄가스 CH4라는 게 C가 또 붙어있잖아요. 탄소중립이 그거예요. C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혐오시설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지금 그 대안도 제시하시면서 과장님께 검토의견 검토 후 보고하시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오늘. 검토 후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은 구체화가 되면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내용은 7월 20일자 전국매일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입니다.
동명동 450-86번지 일원에 아파트사업부지 철거현장에서 슬레이트가 위법하게 처리되었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과장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저도 봤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도를 이렇게 찍으면 수복탑 앞이고요. 그러면 먼저 이 기사내용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기사가 실리기 전에 해당 민원이 부서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사내용에 대한 부서에 입장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저도 보니까 기사는 7월 20일날 났지만 저희가 민원이 발생돼서 조치한 내용은 4월에, 4월 18일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했고. 점검을 했는데 민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슬레이트 조각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확인돼서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직무소홀로 해가지고 고발을 시켰는데 법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하기는 좀...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취지로다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쪽 지역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철거에 대한 건 이제 노동부에서 산업안전관리법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면적은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전문감리단이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전문감리단 관리길이는 800㎡ 이상이면 전문감리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의 그간에 처리실적을 보게 되면 부지경계선이나 주변 관련 작업장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양을 측정했는데 기준치는 센치미터 상승, 그러니까 조그마한 면적 상승당 기준은 0.01개가 기준인데 이분들이 측정한 그런 감리단과 업체하고 측정업체하고 3개 업체가 입회 하에 측정한 결과를 보게 되면 1/10 수준인 0.001개 정도 수준이라서 우리가 석면해체현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배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준은 유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석면으로 지정을 할 때 제품에 1% 정도에 석면이 포함되면 지정폐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슬레이트는 거기에 상당 부분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석면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일부 거기서 주장한 민원의 내용을 제가 4월달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일부 떨어져서 일반 건설폐기물하고 섞인 것도 다 지정폐기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일반폐기물도 1% 이내에 있을 때만 하는데 상당 부분이 건설폐기물에 일부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물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공정상 그걸 어떻게 철거하고 뜯고 하다 보면 일부 조각까지 다 주워내지만 또 완벽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우리가 현행법률상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그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으셨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건 그 당시에 민원 들어왔을 때 직원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그분은 무조건 폐기물, 일반건설폐기물과 철거폐기물에 조금이라도 섞였으니까 그걸 다 해야 된다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런 처리과정이 있었고 피드백도 있었는데 또 유감스럽게 신문에 속초시 관리 부분에 대해 또 이렇게 실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철거부지에, 이 부지에 대해서 유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위법한 상황은 없는지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철저히 직원들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초에 요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공사 시작을 아침 5시, 6시부터 시작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제재가 가능한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사실 공사장을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가능하면 심야시간이라든가 새벽시간에는 자제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도 시간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데시벨 이상, 일정 시간 이상 또 측정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침 5시, 6시는 아무리 법적인 제재 부분이 없다 그래도 누구나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 시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권고 정도는 가능하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가능합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지금 그 관련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공사시간에 대한 조정, 행정권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처리문제 지적과 관련된 건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화면 좀 켜주십시오.
과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이 기고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보셨어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읽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취지가 탄소중립이 핵심입니다. 기고문 취지가. 그렇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의원 탄소중립을 통해서 관광일번지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가자, 이게 핵심이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 보면 좀 저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행동박물관을 건립할 수도 있다라고 기고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일단 저희 의회랑도 논의는 하겠지만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기후행동박물관을 속초시에 건립을 해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라는 퀘스천마크를 던져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립박물관조차도 지금 관광객들이 안 와서 고민스럽고 인근에 산악박물관도 공립이지만 설악산, 대표적인 명산인 설악산이 있는 속초시에 상징성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추진을 했지만 사실상 내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기후행동박물관이라는 거 취지는 좋아요. 관광객들 오시면 AR, VR 통해서 우리가 관광시에 발생되는 탄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관광도시를 어떻게 가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박물관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누가 오겠습니까? 재밌고 볼 만한 그 수많은 박물관에도 관광객이 안 오는데.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현가능한 정책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김남식 팀장님 칭찬 좀 제가 한마디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서울시에서 자전거이용정책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동참해 봅시다. 서울시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고요. 세종시 정부산하단체나 건보공단, 기타 공단들도 지금 자전거이용 독려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출퇴근 하면 인센티브 적용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을 안 하죠, 저희는? 물론 자전거도로관리라든지 기타 이런 건 또 건설과로 돼 있지만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또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졍책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이상한 어려운 것들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김남식 팀장님이 그거 한번 해 보시죠, 자전거 타기.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정리 좀 하고요.
악취문제, 우리 앞서서 염하나 부의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사가 언제 거냐면 2017년도 7월달 기사예요, 과장님. 이때 어디 계셨어요, 환경과 계셨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있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이 더위에 창문 못열어요. 대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인근 주민들 악취 호소. 이게 2017년도 얘기라고요. 다른 기사 하나 볼까요? 이게 몇 년도죠? 2017... 몇 년도나, 이거. 이게 2017년도 분뇨처리장 악취 때문에 현대화사업 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의원 2020년도에 또 냄새가 나니까 이번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저감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6, 7년째 이 악취와 관련돼서 대책들이 세워졌는데 지금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저 정책들이 실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속 제안을 했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의뢰를 하자, 용역을 발주를 하자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거기에 지금 좀 전에 답을 해 주신 게 환경공단주관 국책사업으로 이걸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지만 이게 지금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이제 하반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 최종현 의원 정확히 로드맵을 말씀을 해 주시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올해 하반기에.
● 최종현 의원 올 하반기에.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올 하반기에 시가 ...
● 최종현 의원 매칭사업입니까? 전액...
● 환경과장 안재석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전액국비. 공모사업도 아니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라든가 악취가 문제가 되는 지역을 수렴해서, 도에서 수렴해서 그걸 이제 환경공단에서 국가사업으로 그 악취에 대한 전문기관들이 조사해서 원인분석과 대안을 거기서 제시하겠다고 해서.
● 최종현 의원 정리를 하면 강원도에서 악취 발생지역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서 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악취원인 조사용역 대상지역들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속초가 포함된 건 아니죠?
● 환경과장 안재석 하겠다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 최종현 의원 협의는 된 상태고. 그러면 예산집행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사가 시작이 되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수년 동안 그 악취에 시달리는 시민들에 어려움이 또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이 조사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건지도 모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또 최소 2년이에요, 또. 지금 그 악취나는 지역, 제가 방송이니까 특정지역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악취에 지금 대상이 되는 지역에 세대수가 한 5~6000세대가 돼요, 5~6000세대 어림잡아서. 이분들한테 또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급하다. 환경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검토가 아니고 이제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혐오시설 소각장, 그리고 매립장. 누구보다도 그 현장경험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이신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용역, 그리고 또 결과 토대로 해서 할 것인가. 그 원인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자전거 얘기를 많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해 주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배석하신 김남식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전거 이용하시고 참 좋은 정책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은... 우리 지속가능협의회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영랑호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충분히 상황도 설명을 해 주셨고 요구도 했습니다. 저는 다만 영랑호를 자주 걷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가보면 그 부교데크에 새 배설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분이 그걸 다 일일이 닦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 청소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 외에는 정말 다른 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겨울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부교가 놓여진 다음부터 3월 중순이 넘어도 아랫길은 이미 2월달이 되니까 다 녹았어요. 그런데 윗길은 제가 사진까지 몇 번을 갈 때마다 아침마다 찍었거든요, 걱정이 돼서. 얼었던 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3월 중순이 지나도.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이 양쪽으로 갈라진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여름에도 지금 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나큰 변화를 저는 눈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월 1회 수질검사를 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록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21년도 수질등급은 COD 기준으로 ‘약간 좋음’ 이렇게 나왔어요. 월 1회를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7월 말이니까 저는 6개월치라도 여기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하셨겠죠, 월 1회는.
● 환경과장 안재석 빼놓지 않고 상류, 중류, 하류 이래가지고 자료를...
● 이명애 의원 예.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지금도 여전히 윗길, 아랫길이 똑같이 수질이 똑같고 괜찮은 편에 속했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건 어떻게 보면요. 결빙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교로 인한 물리적인 특성변화에 의해서 안에 수온에 파동이...
파동에 영향을 받으면 안정된 지역에는 결빙이 조금 빨리되고 조금 불안한 지역에는 결빙이 늦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 이명애 의원 알죠. 밀려오는 밑에서 파도 같은 게 있어서 아랫길은 아무래도 더 빨리 녹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파동이 이쪽 윗길,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는 가는 걸 못 느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다녀보면서.
● 환경과장 안재석 그래서 그게 원래 부교가 있기 전에도 기소특성상 염분이 좀 높은 지역에는 결빙이 좀 덜 되고 또 지형적 특성으로 봤을 때 외부적인 물리적인 바람이라든가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은 결빙이 좀 빨리되고. 그래서 영랑호도 아주 추우면 전체가 얼었지만 어느 정도 일정온도가 되면 반은 얼고 반은 안 얼고 또 3분의 1만 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 이명애 의원 네. 그런 경우도 알죠. 그렇지만 3월 중순 이후에는 얼었다는 것도 다 녹아야 되는 그런 계절인데 그때는 끝에도 없었습니다, 얼음이.
부교가 놓여지기 전에는. 지금 저는 부교가 놓여진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윗길과 아랫길의 수질이 똑같이 좋은 상태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저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수질상에 유의점은 없는 걸로.
● 이명애 의원 아, 없는 걸로.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유의점은 없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없고 단지 온도에 따른 결빙에 따라서 결빙지역에는 결빙되면 염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결빙되는 지역의 염도가 옆에 지역보다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염도변화만. 그래서 이제 우리 영랑호 같은 경우에는 고염분 기소 석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열고 안 얼고 그때그때 위치위치마다 물리적인 특성과 일부 그 안에 염도라든가 변화는 일어나지만 그런 변화들이 환경적으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단지 그런 것은 어떤 형태상으로 그런 문제를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수질상에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부교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그 구간 내에서 바람에 외부에 영향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결빙이 좀더 오래가고 늦게 풀리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 이명애 의원 그건 겨울상에 문제겠고요. 저는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오면 고여있던 곳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을 지금 한번 면밀하게 지켜봐달라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올여름이 지난 다음에 꼭 과장님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보는 현상들이라서 이거는 제안 한 가지만 할게요. 엑스포광장에 청초호데크 있잖아요. 청초호를 따라서 데크. 거기를 걷다 보면, 새벽에 걷다 보면 간밤에 거기 바람 쐬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맥주도 마시고 때로는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랬나봐요. 아침에 가면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을 때가 많은데 제가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버리고 갈까 의아스러워서 옆을 계속 가면서 찾아봐도 버릴 만한 쓰레기통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양심껏 버리려고 해도 쓰레기통이 그곳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더 양심적인 사람은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양심은 안 되는지 다 그대로 벤치 위에 놓고 가거나 옆에 슬쩍 버리거나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어딘가에 드신 후 쓰레기통이 어디 있으니 꼭 버리고 가달라는 글도 좀 써주시고요. 쓰레기통 하나만 거기에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안재석 공원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그전에는 도로에도 쓰레기통이 많았었고 공원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그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가지고 그걸 다 없애고...
● 이명애 의원 쓰레기통을 없애는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사람들이 쉬어서 그냥 쉬면 되는데 꼭 뭐를 먹으면서 밤에 하다 보니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게 조금 불쾌할 수도 있으니 꼭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에는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그건 공원부서와 한번 협의해가지고요. 주요 이런 장소에 여러 개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 설치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불편하지만 안내를 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버리라고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주로 공원에 벤치가 모여있는 곳이겠죠,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는 쓰레기통 설치문제잖아요. 설치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신 건데 설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야간에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새벽에 우리 공공근로를 통해서 새벽에 처리문제를 좀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겸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발생된 쓰레기를 아침 새벽에 일찍부터 작업이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평소에 하던 얘기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랑호 시민들이 산책로로 운동하는 운동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호수변에 지금 여기도 잡목제거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영랑호 이용하다 보면 쾌적하게 호수조망이 전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항상. 그리고 잡목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거 왜 제거를 안 하는지 나무라서 키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안쪽에 있는 그러한 잡목들 소나무도 있고 오리나무 버드나무 많이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부분은 제거를 해 주셔야 나름대로 좀 쾌적하게 영랑호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시민들, 이용하시는 시민들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명애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랑호 부교가 작년 말에 완공이 돼가지고 시민들, 관광객들한테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나면서 이렇게 상류 쪽, 교량상류쪽은 얼고 아래쪽은 안 언다 이런 사진이 또 돌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본인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마는 일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이게 충분한. 다리로, 마치 그 다리로 인해서 그 호수가 물막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어가지고 물이 순환이 안 된다, 오염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보도한 자료, 사진만 가지고는 물막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 왜 우리 시가 그거를.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도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얼고 안 얼고는 염도 차이도 있고 바람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행히 과장님께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차이가 위, 아래가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수질차이가 있지 않겠나. 아래쪽은 염도가 높고 물이 바다로 순환이 되고 아랫 부분은 물막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쪽은 항상 하천과 연결이 돼가지고 유기물질이 계속 유입이 되고 퇴적되고 부영양화가 되기 때문에 다리에 상관없이 당연히 위쪽이 수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서. 어떤 분들은 부교 밑에가 콘크리트구조물처럼 색이 강화스티로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물에 떠있는 건데 콘크리트색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철근 콘크리트구조물로 이렇게 막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참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져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현 단계에서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홍보를 해서 이미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지금 보면 이걸 갖다가 존치냐, 철거냐 이런 말들만 오가고 있어요. 속초시에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인데 이런 좋은 시설을 갖다가 나름대로 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외부인들이 보면 이 속초시 영랑호에 좋은 환경에다가 나름대로 안 좋은 혐오시설을 설치했구나, 이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5쪽을 보시면 우리 생태교란종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잖아요, 사실상은. 생태교란종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나요? 거의 토착화돼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뭐 생태교란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 대한민국 국토의 주인이 되는 정도로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생태교란종제거라는 타이틀이 국도비가 있어서 그렇게 그걸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비용을 아까 얘기했듯이 영랑호 사계정리하고 그런 쪽으로 환경 오물제거하는 이런 쪽으로 더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활용을. 인력이라든가 비용을. 사실상 이거 생태교란종 제거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일자리차원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전체가 다 이런 교란종으로 뒤덮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하면 상당 부분 효과는 있는데 특히 저희가 저희 과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영랑호는 자연석호다 보니까 자연석호 주변에는 최소한 생태교란종 만큼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 신선익 의원 생태교란종을 제거해가지고 어디 개구리 제거하는 것처럼, 황소개구리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씨앗으로 전국으로 날아다니면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제거해봤자 그건 눈앞에 있는 한두 달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건강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제거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생태교란종이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지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 환경과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거기에 너무 하지 말고 인력투입을 다른 데로 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랑동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치와 관련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라든가 마찰이 있지 않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마찰이 있는 부분의 제가...
● 신선익 의원 마찰은 아닌데 하여튼 거기 위치, 화장실의 위치와... 화장실 하는 건 좋은데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위치와 관련해서 제가 또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보셔가지고 그쪽에 민원인들 인근주민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위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설치상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인근주민 나름대로 냄새도 날 거고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 민가 쪽으로 아니면 사업장 쪽으로 접근이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 환경과장 안재석 제가 검토한 거 자료를 보니까 포세식으로 돼있어가지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어차피 재래식화장실 형식이니까, 모양은 깨끗해도. 그래서 그건 설치할 때 수세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주변에 냄새가 안 나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짧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이 있는데 몇 프로나 상승됐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폐기물용역업체. 용역업체는 4개 업체가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상승요인이 뭐죠? 위탁금액에 대해서.
● 환경과장 안재석 아, 위탁금액이요?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올려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그전에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하는 이유가 위탁처리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 용역업체가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 방원욱 의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몇 프로 인상됐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어차피 인상은 됐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인상이 돼서.
● 방원욱 의원 인상요인.
● 환경과장 안재석 인상요인은 인건비상승이라든가...
● 방원욱 의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부채, 그런 비용 같이 포함.
● 방원욱 의원 몇 년 동안 한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쓰레기차가 새벽에 다니죠?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여기는 생활차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은 우리 공단에서 하지만 다 다녀요. 그렇죠? 새벽에 다닐 때 하절기에는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어둡겠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왜 2인1조가 안 되죠? 운전기사, 일하시는 분 둘.
그래야 뭐 3인이 1조가 돼야 한 차가 움직이는 거지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다 안 줘서 그러는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1인3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데가 혹시...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본질의할 때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매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말자고요, 과장님. 상승요인이 있어서 올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인1조, 일하는 사람 뒤에 둘은 붙어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5시면 나와요, 새벽 5시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씻고 그리고 나와서 출근을 해요. 내가 안 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거 한 번만 더 눈에... 진짜 눈에. 아니, 쓰레기가 좀 무겁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한 사람 하다 다치면 또 어떻게 해요. 2인1조. 뒤에는 2인1조 앞에 1명, 3명은 다녀야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알아볼 수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용역비를 만약에 1년에 9.8% 올렸다 그러면 이 일하시는 분들의 요금 봉급인상분도 좀 알아볼 수 있으면 본의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예요. 과장님 이거예요. 봉급인상분에 대한 일하시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건상승비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상승비하고 비교표요.
새벽에 무지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2인1조는 해 줘야죠, 기본적으로. 많이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슬레이트가 뭐죠? 독성이에요, 독성. 과장님, 슬레이트 환경부에서 교육받고 제가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이만큼, 텍스타일 이만큼 떼어내잖아요. 비닐을 다 씌워요, 비닐을. 비닐도 일반비닐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그거 철거하는 거예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그걸 관급공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외부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동네를 난리를 치고 새벽부터 쿵쾅거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단속을 해 줘야죠. 방독면 쓰고 철거한다니까. 텍스타일 하나 뗄 때 방독면 쓰고 올라가서 하고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계장님들이랑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지 하나 안 나게 해가지고 노란마대에다 뚤뚤 말아서 관 싣고 나오듯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석면철거란 말이에요. 지도단속 누가 해야 돼요. 저희가 나가서 할까요?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을 시민들을 보호를 해야지 외주업체를 보호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지켜주셔야 돼요. 탄소중립,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속초에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니까 우리 시 소속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하고 용역회사에 인건비 상승 비교표를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 방원욱 의원 예.
● 의장 김명길 용역회사만. 용역회사가 개인회사인데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의원님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속초시에서 우리가 상승분으로 주는 비율과 용역회사에서 인건비상승 비교표를 달라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요즘 과장님, 신문을 보면 종종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도 그렇고요.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속초에도 대표적으로 조양동에 온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혹시 그 구장에도 혹시 모르는 어린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같이 이용하는 구장인데요. 혹시나 유해물질 관련 환경조사 관련 검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내용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인조잔디구장은 더 이상 설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유해물질들이 나오고 일부 문제가 돼서 새로 개보수를 한다든가 교체할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다 철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조양동에 있는 그 우리 엑스포공원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게 지금 전 속초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평가를 해서 검출이 되면 다시 거둬낸다 그러는데 거둬내는 방향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보수를 한다든가 정 안 되면 걷어내고 천연잔디를 깔더라도 있는 잔디를 다시 원래대로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토로 깔아서 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엑스포구장 유해물질 관련해서 환경적 영향검토를 한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엑스포구장 설치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우려가 많았었는데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이라고 정말 내세우고 했단 말이죠. 그 결과를 명확하게 좀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라. 건설도시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건설도시과장 이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혁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이번에 첫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누구보다 또 열심히 뛰었던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도로 폭이 몇 미터 정도가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도시계획도로에 따라가지고 6m, 8m, 10m. 약 한 2m나 5m 간격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목로라는 지금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염하나 의원 이 도로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폭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도로폭은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자, 그러면 이목로 진입하는 입구에서부터 이목리마을회관까지 거리가 한 몇 킬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걷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고령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보행자 안전, 보행자 우선거리가 유치돼야 된다라는 공모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분들이 그 상당한 거리를 걷는데 있어서 인도도 없고 도로폭도 좁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이 도로에 폭을 확대하자는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소로냐 중로냐에 따라가지고 도로폭이 지정돼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이 6m 도로인지, 8m 도로인지 그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6m 정도 도로가 된다 그러면 차량이 다니면서, 차량이 왕복으로 다니면서 인도를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그래서 저 도로가 8m든지 10m든지 확인이 된다면 인도설치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심지어 해당 지역에는 가로등도 많지가 않아서 어두운 밤이 되면 걷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뭔가를 수습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계획을 세워서라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당 지역주민들도 염원이 가득하고 거기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해서 도로 확장 부분이라든지 인도설치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가로등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거리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속여고에서 나와서 7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도에도 보면 배움터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걸 추정으로 했을 때 ‘아, 주변에 무슨 학교가 있겠구나’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근처에는 속초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설온중학교, 소야초등학교 무려 세 학교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집단화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길을 그냥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주변에 학교가 있겠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상업지역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타지역에서 학교 주변에 관련된 길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주변이라는 30 속도제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근처에 좀 학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분위기를 풍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보이십니까? 건물에도 되게 특색있고. 책 같은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육안, 멀리서 봐도 ‘아, 여기는 배움에 어떤 시설이 있겠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외국 아닙니다. 다른 우리 인천지자체에서 이러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속초시도 지금 3개의 학교가 집단화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가보면 역시나 가로등 부족합니다. 밤에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위험한 부분이 크고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학교가 세 군데나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가령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가활동을 위한, 조금 취미활동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애시당초 도시기본시설을 세웠을 때 이러한 부분이 왜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하나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세 학교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충분히 고려를 했을 덴데 그냥 학교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학교다운 분위기조성을 해 주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학교 주변 입구에 보면 교육을 상징하는 아치형무늬라든지 조형물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다든지 어떠한 표지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속초여자고등학교, 설온중학교, 소야초등학교 주변에는 그러한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이후에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반영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혹시...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첨언을 하자면 거기가 학교가 3개가 있어서 통학시간에 굉장히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시고 중간에서 유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도 그 끝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어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해서 저렇게 외관에다가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혹시나 옐로카펫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만일 가능하다 그러면 향후에 중학교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우리가 도로를 까는 하드적인 부분에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조금 세심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그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특성을 좀 살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과장님, 이게 건설도시과하고 건축, 조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 교육청소년과하고 간부간 부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가 부영 3단지 상가입니다, 3가. 여기가 5단지 상가 맞은편이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주공아파트 말씀입니까?
● 최종현 의원 부영.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부영, 예.
● 최종현 의원 부영 3단지, 상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정확히?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의원 여기도 자주 가시고 여기도 자주 가시고.
이 앞에 보면 여기가 보도예요.
지금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도 하듯이 이 인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뭔 얘기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도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의원 인도. 인도에 층이 져있어요. 경계석이 인도 위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의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도 위에. 여기 또 상가 앞이고.
지금 어르신들 세 분이 헛다리 짚어가지고 다치신 분이 세 분(명)이시고.
여기 술집들이나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서 취객들이 걸어나오다가 또 헛다리 집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다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중이었는데 지금 퇴직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턱을 좀 없애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세요. 이 상가 입주자들이나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지금 한 6분(명) 정도가 다치셨다니까요, 헛다리를 집어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제 생각에도...
● 최종현 의원 인도 위에 이렇게 턱을 만들었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아마 그 부분이 일부는 도로부지가 있고 일부는 아마 상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가. 그래서 아마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 최종현 의원 여기가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구획을 만들다 보면.
● 최종현 의원 굳이 자전거도로를 턱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깎으면 되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건 현장을 한번 나가서 가게에 입구하고 지금 이쪽에 보차도 쪽에 그 높이하고 그래서...
● 최종현 의원 현장에 나셔가지고... 이거 급해요. 무조건 까야 돼요, 이거.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경사도를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 최종현 의원 사람이 다친다니까요. 안전한 인도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자전거도로지 않습니까? 아까 환경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탄소배출을 안 하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가 또 자전거타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도 요새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자전거도로 현황을 쭉 보니까 지금 재포장을 해야 될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많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게끔 하려면 일단은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정비를 먼저 해 주는 게 맞다, 순서가. 그래서 이거는 올 당초예산 때 꼭 예산을 좀 잡아서. 한꺼번에 전체는 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률이 높은 데서부터 빨리빨리 좀 포장을 해가지고 매년 좀 예산을 세워서 부분부분 좀 재포장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민원이 계속 요즘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파크 2차가 8월, 7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한 600세대 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교평 때 이게 논의를 왜 안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아이파크가 들어오고 지금 여기에 산수빌아파트가 있고 아이파크2차에 있고 대명아파트 있고 주공5차가 있고 코아루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8시가 되면 어느 도로로 이용을 하냐면 이 소평로 이쪽을 이용해서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파크가 들어오면, 아이파크 600세대가 들어오면 이 아이파크도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출퇴근을 해요.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파크 인허가 내줄 때 최소한 도시계획도로든지 기타등등으로 도시 도로확장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파크2차 정문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 도로로 출근들을 하시는데 이게 이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아시겠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라인으로 출근을 하려면 신호를 한 7번에서 8번을 기다립니다, 차들이 밀려가지고. 아침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파크2차 허가를 낼 때 최소한 도로폭을 확장하는 조건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평에서. 그 내막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8시에 나와서 이 사거리까지 가는데 한 20분이 걸려요, 20분. 아파트가 다섯 군데가 밀집돼 있으니까. 아이파크 들어오기 전에는 좀 덜 했는데 지금 입주가 절반도 안 찼는데도 지금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20분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7번 신호가 끊겨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 당장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최종현 의원 알고는 계시나요, 지금 상황?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이 몇 번...
● 최종현 의원 한 5분(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이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래서 지금 저기...
● 최종현 의원 출퇴근할 때 너무 힘들다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나가는 부분이 지금 2차로로...
● 최종현 의원 제가 자전거타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2차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주공아파트 거기 까지는 2차로로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2차로가 안 돼 있어서 그이후로도 2차로로 좀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도시계획선은 한정은 돼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속초역사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 최종현 의원 역사가 들어오면 더 하죠. 정체가 더 심해지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래서 속초역사가 들어올 때 그 역사주변에 역세권을 계획을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폭은 더 확장돼야 된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차로로 지금 일부구간 되어있는 구간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인도폭을 좀 줄이든 양쪽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그 구간 2차로로 될 수 있는 구간을 현재보다는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단기적으로라도 빠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발언 끝나셨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첫 질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늘 뒤에 계셨지만 늘 계셨던 분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저기 보광병원 앞에 하고 속초시민약국 앞에 도로폭이 좀 넓은 건 아시죠?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가 주차장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주차장은 아닙니다.
● 방원욱 의원 차가 왜 서있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아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 방원욱 의원 이거 단속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단속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를?
제가 이 말씀을 한 2번은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게 전달도 안 되고. 또 얘기할게요. 예,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 도로, 이 인도폭을 보면 다섯 발자국 정도 돼요, 자가 없어서 재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도로가 이 길이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 도로폭이 넓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과 그다음에 직진하는 차량에 1대밖에 못 다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불법주차를 하면 1대밖에 못 댑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불법주차가 아니고 여기는 통상적으로 세워져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뭐 꽃 조화도 날라야 되고 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있는 자리인데 차를 못세우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로폭을, 인도폭을 조금 침입해서라도 이 길을 만들어주는 게 나을까요?
여기가 다른 데는 한 다섯 발자국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발로 재보니까 한 열발자국 정도가 나와요. 여유가 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2번 이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교통과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서 이 폭을 차가 조금만 들어가게만 해 주면 2대는 원활하게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 방원욱 의원 교통과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 폭하고 이 폭이 상당히 좀 넓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폭하고 이 폭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에 우리가 가변차로라도 좀 만들어주면 우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진입차량하고 원활하게 우리가 또 물건 실어 나르는 차들과 그렇게 서로 복잡하지 않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교통과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가능할까요?
갈 때마다 짜증나시죠, 여기?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저 건물 앞에가 100% 건물 입구까지가 현재 보도블록으로는 포설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도로로 지정된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로 되어있는 부분하고 지금 사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현재는 경계가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 방원욱 의원 가변차로 조금 들어가게 하면...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포켓이라도 좀 만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지금 사업들이 남부권이나 이쪽에 몰려있는데 과장님,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영랑동포차골목인데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거 아시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람이 어디로 갔지. 자전거도로가 있고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다 차 세워져있고. 사람 어디로 다녀야 돼요, 과장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제방들이 무너져가요, 침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수욕장 쪽만 그렇게 확장사업 큰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여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인도도 없지, 이 축대들은, 제방들은 무너져가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인도가 거리를 재보면 한 200m 정도. 저 끝에는 또 인도가 놓여져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우리가 이 영랑동 포차골목을 다 상가 쪽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좀... 여기 토요일날 사람이 엄청난 거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많이 옵니다.
● 방원욱 의원 관광객들이 여기 무지하게 와요. 그러니까 차는 차대로 다녀야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녀야 되고 장사는 장사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얘기 안 하면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랑동포차골목을 이게 또 관광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늘 얘기하지만 인도가 없다. 거기가 한 200m 정도 돼요. 그때 이렇게 재서 다 보여드렸었죠.
이거에 대한 대책.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 장기적으로 현재 영랑포차들에 대부분이 도시계획선을 지금 안고 현재 불법으로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대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영랑포차들이 다 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거고요.
● 방원욱 의원 인도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도로폭은 충분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폭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 방원욱 의원 그게 힘들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 보상협의라든가 그런 반발이 아마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 도시계획선 자체를 공유수면 쪽으로 밀어서.
● 방원욱 의원 공유수면 쪽으로. 과장님, 맞아요. 여기서...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공유수면 쪽으로 이제 밀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 방원욱 의원 이쪽 보면 아예 인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차 세울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선 자체를 공유수면 쪽으로 밀고.
● 방원욱 의원 이거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도시계획 반영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유수면매립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계획부터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청호동, 청호동에서 속초해수욕장까지의 도로확장 그런 식으로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로 봐서. 다음 목표는 이쪽을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주 복잡하고 주말에는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이게 속초에서 아마 제일 매상 잘 나오는 데가 이쪽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거든요. 인도도 없지 뭐도 없지 여름에는 이쪽으로 다 내놓죠? 내놓고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저기 통과하려고 그러면 한 30분 걸립니다.
● 방원욱 의원 인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도로라는 게 실생활에 밀착돼 있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비슷한 종류입니다. 사실 뭐 제가 3년 전에 그때도 여러 차례 건의했던 부분도 있고 시에서 답변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비슷한 내용 때문에 좀 피로감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수복로 한 구간에 대해서만 조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지금... 이 앞으로 조금 더 가면 교동성당 있고요. 여기 노루표페인트, 이 뒤쪽에는 저거죠, O마트 있는 쪽. 위치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정인교 의원 이쪽에 여기 아파트가 생기면서 여기 들어가는 좌회전, 그리고 이 반대로 이 아파트단지에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이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과거에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정지선 보이시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 정인교 의원 바닥에 정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지금 여기 보이는 신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도상 굉장히 멀어보이는데 실제 운행을 하다 보면, 통행을 하다 보면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차량이 여기 정지, 해당 정지신호에다가 차량을 대기하면 바로 위에 있는 이 신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불이 되고요. 여기서 좌회전 차량이 나갔을 때 여기 파란불이 보이면 차들이 중복으로 겹쳐서 같이 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게 여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거니까 이렇게 정지선을 조금 뒤로 미뤄줬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 차량을 대기하면 이 신호보다는 멀리 있는 신호를 보고 주행을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여기, 그래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지선을 뒤로 밀어주셨고요. 그런데 그 정지선 앞에 보면 페인트가게가 있고요. 여기 보면 오토바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마침 차량이 한 대 딱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페인트 같은 경우는 특성이 사람이 멀리 주차를 해 놓고 들고 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상하차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차를 자주 댑니다. 그런데 이 수복로가 이 반대편 중앙시장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름성수기에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여기는 차가 정차가 돼 있고요. 여기는 동시신호가 아닌 좌회전 직진차선인데 이게 뒤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이쪽에는 주정차가 돼 있고요. 차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도 사고위험도 높을 뿐더러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쪽 지역 인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저한테도 직접 여러 번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이제 당부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신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운전하면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 O마트 앞에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요. 우회전할 때 여기 보행자신호가 사실 여기 우회전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잘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저희 여기 전부 다 많은 선거운동을 거쳐서 여기 앉아계시지만 여기 운동하시던 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보행할 때 차들이 급정거하면서 사람이랑 교통사고날 뻔한 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목격이 됩니다. 여기 부디 조금 운행하는 차들이 보행하는 시민들과 사고 나지 않도록 여기도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점검 부탁드리고요.
수복로 이 거리에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의원님들과 이쪽 방향으로 점심시간에 같이 다녀오는 길인데요. 여기 지금 도로를 새로 도색을 했는데 직진으로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른쪽으로 색깔로 통행유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서 갑자기 좌회전차선으로 바뀌니까 기존에 먼저 차선변경을 해서 직진하던 차량이랑 여기서 급하게 우회전하려는 차선이랑 많이 여기서 혼잡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진짜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이 수복로 이 부분에 관해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 수복로에 관해서 점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강원도에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호의 주기라든가 차선의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주정차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O마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쪽에 노학동사거리까지 거기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건설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요.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사항이라기보다 주민민원사항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보람아파트, 보람아파트 앞에 효성빌라가 있고 이쪽 영랑호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 보람아파트 한 113세대, 효성빌라 한 20세대 해서... 130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인도가 없었어요, 이게. 이게 없었고 이걸 민원에 의해서 지난 봄에 일부만 이만큼을 준공을 했고요. 이 나머지 여기에서 또 연결되는... 연결되는 게 끊겼잖아요. 여기 인도가 끊겨졌는데 이게 연결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 30% 정도가 인도가 지금 없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인도가 없으니까 여기로 살살 가가지고 이쪽으로, 효성빌라 지하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서 효성빌라에 계단을 통해가지고 정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통행을 하죠. 이쪽에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예산 부족이 있어서 인도 부분만 조금 했고 이제 나머지 이쪽에... 이쪽을 갖다가 인도 설치하려면 이쪽에 차도 확보를 위해서 이쪽에 나무와 도로를 또 펴야 됩니다. 여기 신세계 간판구조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부지가 시유지로 알고 있어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신세계 측하고 협의해서 이게 도로를 좀 펴야 돼요. 여기 또 교차로기 때문에 삼거리. 그래서 이걸 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여의치 않고 그 당시에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 일단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같이 하려고 하다가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게. 이걸 지금 영랑호 진출입하는 지금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호수윗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있어서 통행량도 많고 위험해서 이 부분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자꾸 빗발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와가지고 여기 아주 싱싱하고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정리하면서 같이 이게 확장을 해야만 인도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추경이든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4차에서부터 영랑호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의 인도가 지금 없고 아까 말씀하신 효성빌라하고 보람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일단 인도가 단절이 되는 구간들이 좀 생겨서 보행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 신선익 의원 위험할 뿐더라 효성빌라 주민들은 그 위에 보람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효성빌라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현관을 통해서 통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일단은 저희가 저 노선에 대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있고 그걸 벗어나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또 저희가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선도 확인하고 추가로 혹시나 개인사유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신세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요구하시는 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주민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토하고 말아야 될 일은 아니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조속히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신선익 의원님께 제가 한번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주차장 들어가는 데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어떻게 신선익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명애 의원 아니, 궁금해서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 좀.
거기서 차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 신선익 의원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차가 어디로 나올 수가 있나요? 다른 데로도 또 차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신선익 의원 차는 모든 주차장이 인도를 타고 넘어옵니다.
● 이명애 의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 신선익 의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회의 좀 진행을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명애 의원님께서 또 궁금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궁금사항과 신선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어떤 지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단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바로 답변이 안 되시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여쭤볼 게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선관위하고 주공4차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또 완공 예정에 있는데 사진 좀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향후에 도로개설이 될 때 말입니다.
제가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도로 위에 맨홀뚜껑 있죠?
사진 보여주세요.
아남프라자 인근인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름 이유가 있어서 맨홀들이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도로시설을 최초로 설치할 때 맨홀뚜껑이 정비가 가능한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처음에 시설할 때 말씀이십니까?
● 의장 김명길 네. 왜 이렇게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는 그 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맨홀뚜껑 때문에 사고가 나는 언론매체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로개설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이제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도로에 중앙선 쪽에 맨홀이 안착이 되면 차량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혹시나 향후에 이제 향후에...
● 의장 김명길 제 얘기는 도로가 안쪽에 이걸 설치해도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굳이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나와있어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이게 지장물이라든가 기존의 도로에 지장물이 들어가 있으면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압으로 용수라든가 이런 걸 보내기 때문에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높낮이가 큰 문제가 없는데.
● 의장 김명길 그 문제는 제가 그 문제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께서 보시는 방송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과장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맨홀뚜껑이 있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 도로를 개설을 할 때 좀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에 이걸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 이게 튕겨져 나와서 시민이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로개설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안전조치와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맨홀의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차량 탈 수 있는 게 지름이 648이라고 해서 그 정도 맨홀을 설치를 하면 웬만한 차량들은 통과가 가능한데 그거보다 작은 600짜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맨홀을 한 600 정도로 쓰고 또 차량통행이 많은데는 648이라고 해서 조금 더 무겁고 강도가 있는 그런 맨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 설계를 할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홀이 큰 것들 648 정도가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제가 이것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로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보도인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보도를 만들 때 휠체어가 우리 장애인들도 좀 지나가기 용이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량들이 보도블록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앞으로 보도블록 설치공사가 있을 때는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되 양사이드에 볼라드 정도는 설치를 해서 차량진입은 어느 정도 예방효과는 좀 만들어줘야 된다.
앞으로 추후 개설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볼라드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안전조치를 취해 놓고 준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충현 예. 저희가 이제 턱 낮춤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보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휠체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나갈 수 있는 폭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단시설을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료 후 4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마. 안전총괄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연화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팀장입니다.
김금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유성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최강선 중대재해대응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첫 업무보고신데 안전총괄과 좀 여기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붕괴위험지역 있지 않습니까? 붕괴위험지역 때문에 현장에 팀장님들하고 많은 현장을 좀 다녀봤는데 시급성을 요하고 국비확보가 쉽지 않았음에도 지금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이 예정돼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꼭 칭찬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승강기 안전기준 있지 않습니까? 여름물놀이사고 승강기 또 점검도 하고 계시는데 승강기 정원 무게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이제 변경이 됐죠, 26년 만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안 되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과 함께 업무적으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승강기 정원기준보다 못 미치게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죠.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런 건?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승강기의 경우에는 모든 승강기는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를 2년 주기로 또 의무적으로...
● 의장 김명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6인승 승강기를 탔을 때 현행 우리가 몸무게로 빠지면 65kg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26년 만에 75kg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기준을 적용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냐는 얘기죠. 파악이 안 되셨으면 안 되신 대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16인승 기준이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면 기존에 법대로 하면 16인승이었는데 개정된 걸 보면 한 14인승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고 안내설치가 그렇게 돼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점검하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저희가 관내에 승강기가 한 1500여 대가 있는데 일단...
● 의장 김명길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재 하중이 16인승 1050kg를 기준으로 종전에 운영이 됐으면 이게 26년 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플러스10kg가 더 늘어난 건데 그러면 14인승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변경 전에 인원 제한인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적용해서 지금 운영하는데가 없는지 그걸 좀 파악해 주시고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 안 한 데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승강기안전관리법을 한번 좀더 숙지를 해서 어떤 과태료처분이라든가 그런 조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승강기 점검 시에 이런 부분도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아직 질의내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첫 질의하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과장님, 페이지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좀 올려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과 부서의 팀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칭찬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국비확보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 의장 김명길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 주택이 붕괴위험지역에 노출되어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10억 확보를 또 국비확보하시기 위해서 또 노력해 주셔서 확보가 됐고. 작년에 우리 교동... 현장에 한 몇 번이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지금 확보가 돼서 설계 중이죠?
이거 아직 보고 못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삽입이 되어왔고 지금 설계 중인 곳인데 이렇게 주민들께서 위험하다고 의회에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신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예산확보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정말 왜 시급한지 지금 이 내용에 담은 대로 이렇게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주요관광지에 해수욕장이라든지 각종 공원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CCTV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항상 보면 사건사고현장에 있어서 요즘에 CCTV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CCTV가 대부분이 고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겼건 또 해수욕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CCTV에 잡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건 해결에 있어서 조금 증거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런 고정식에서 복합형이라든지 회전식 CCTV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저희 속초시는 CCTV가 총 697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CCTV카메라를 AI기반으로 한 최신기술이 적용된 통합관제가 되는 카메라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신기술이 적용 카메라가 전체 697대 중에서 401대 정도가 최신형의 카메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가 어떤 종류냐면 주로 PTG카메라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건 스피드돔카메라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PTG카메라 같은 경우는 좌우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상하로도 90도 이상 회전이 되고 또 줌으로도 가능한 그런 최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이 주요 관광지 주차장에 다 비치되어있습니까? 설치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주차장에서 사건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왔는데 차가 긁힌다든지 부서져 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 주차장에 그러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속초에 기분 좋게 오신 관광객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 또 꼭 비단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한 주차장에서든 공공 공원이든 어떤 장소에서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런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는 입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주요 관광지만큼이라도 그러한 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한 부분 차후에도 혹시 조금 주차장이라든지 좀 으슥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곳에 좀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히 주차장, 관광지 주차장 신경써달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방범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검토해 보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CCTV가 몇 대라 그랬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697대입니다.
● 최종현 의원 최신 CCTV가 400대.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최신기술이 적용된, 그러니까 선별 관제...
● 최종현 의원 최신기술로 적용됐다는 건 어떤 기술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그건 AI를 기반으로 한 선별관제가 적용된 카메라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
● 최종현 의원 제가 연초에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런 말씀이... 제가 AI CCTV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런 답변 안 하셨거든요, 직전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도입이 됐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선별관제가 되는 카메라라는 건데요.
● 최종현 의원 한번 볼게요, 요즘에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지금 저희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랑 똑같은 시스템인지.
이 기능이 탑재가 돼 있냐고요, 저희 속초시 CCTV에.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기능이 탑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저희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몇 대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후부터 구입하는 CCTV카메라는 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AI기능이 그때 제가 연초, 연말에 얘기했을 때는 없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확인해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더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걸 확실히 좀. 제가 연초인가 연말에 질의를 했을 때는 AI CCTV 자체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공무직근로자 분이신데요. 총 1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4조로 편성돼가지고.
● 최종현 의원 4교대로.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4조로 편성돼서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4조로 편성이 됐다는 건, 1조에 몇 명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1개조에 4분씩, 4명씩.
● 최종현 의원 4(X)4, 16.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래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3교대로?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또 한 조는 휴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 최종현 의원 1조가 24시간 근무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8시간씩 하루에 3교대로.
● 최종현 의원 휴가는 어떻게, 이분들은 휴가나 휴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1개 조가 여유가 있으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1개 조가 4명인데.
● 최종현 의원 그 1개 조 가지고 여유를 돌려가지고 계속 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결원이 생기면 이제 계속 돌리시는 그런 식인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4개조 16명.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분들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집행부에 연락을 직접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보고절차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관제인력분들이
● 최종현 의원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은 받으셨겠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관제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탐지가 되면...
● 최종현 의원 예를 들어서 누가 쓰러졌으면 응급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고절차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직접 소방서로 연락한다든지, 119안전센터에. 그래야 되는데 또 중간에 보고절차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늦어서 또 살 수 있는 분도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고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 사람이 쓰러졌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바로 전파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전파가 아니고 바로 연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방서라든지 응급센터 이런 데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절도사건이 발생될 예후가 AI CCTV가 감지를 했다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돼야 되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 최종현 의원 자율방재단이 지금 단원이 몇 분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254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저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수당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방재활동하시는 분들 수당이 있을 거예요, 아마.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활동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수당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도 방역 활동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몇 분이 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한 30분(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금도 나가고 있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2만 원씩인가요, 얼마씩이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하루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루 2만 원. 이분들만 나가시는 거죠, 30분(명)?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인원은 한 30분(명) 정도로 정해 놓고.
● 최종현 의원 고정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고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고정이 아니면 이게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나,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방역활동을 합니까? 요즘에, 요즘도 하시나?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그러니까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재확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방역활동을 계속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건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늘막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그늘막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 과장님 부서 소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 그늘막 설치를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주셔가지고 재작년인가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 반응은 좋아요.
반응은 좋은데 설치를 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늘막이 현재 25개소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요새 자전거타고 다니는데 다녀보니까 일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늘막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좀 있으신 것 같아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최근에 도비가 또 지원이 된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늘막을 5개소를 그건 이번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오늘 첫 보고하는 날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진급 축하드리고요.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여기. 건축과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여기서도 총 여태까지 경험과 노련한 것을 바탕으로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재해붕괴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청학지구가 있고 교동3지구가 있고 영랑6지구가 있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한 7군데 정도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7군데 정도요. 대포도 있고. 여기에 대한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재해위험지역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사유시설이 없는 지역은...
● 방원욱 의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재해위험지역에 어떤 사유시설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좀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청학지구 같은 경우는 붕괴위험지역에 어떤 건물이,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하려면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보니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또 그것도 있지만 보상에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공시지가가 워낙 터무니없이 낮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라고 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 주민들이 속초가 지금 땅값이 대형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오는 통에 감정평가가지고는 어디 이사를 못간다. 지금 이 상태로는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걸 보상을 받아서 나가면 감정평가가지고는 다른 데서 살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 방원욱 의원 크죠, 많이 크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그리고 이 청학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동의서까지 받으러 다니다 보니 어떤 기대심리까지 작용해서 저희가 보상협의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인 방법을 이 지구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현장을 다녀오셨겠지만 저기 청학지구 지금 재해위험지역인데 저 위에 저렇게 집이 있죠, 위에? 과장님, 이 위에.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 방원욱 의원 집들이 쫄래쫄래 이렇게 붙어있는데 지금 재해지역은 이 옹벽이거든요, 이 옹벽.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옹벽인데 재해선언을 하고 나서 좀 건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토지보상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점점 이 옹벽들은 갈라져가고 자꾸 낙후돼가고... 이게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라.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오면 또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가장 걱정이 또 많이 돼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 것이냐는 고민을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평가로만 되면 이분들 절대 안 나가죠. 대화가 안 되죠,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 우리 전시적으로 좀 자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하는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 시가하고 어떻게,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가 대형건축물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지역은 아니고 당장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선포는 해 놓고 우리가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기대심리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빈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빈집정비도 해 보셨지만 또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고 도로도 또 안 돼 있고 주차장시설은 물론... 그러니까 다 엉망이 돼서 엉켜버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도로도 좀 뚫리고 소방도로랑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겠는데 안 나간단 말이죠.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계속 이렇게 또 놔둘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올해는 전국 몇 군데라 그랬죠? 여섯 군데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가장 안 되는 데가 청학지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 방원욱 의원 가장 어려운 데가?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 방원욱 의원 이거부터 해결을 하면 다른 데는 그냥 무난히 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놔두면 놔둘수록 더 현 시가는 올라갈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괴리를 잘 좀 풀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속초시에 CCTV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요. 혹시 과장님이나 이전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CCTV 업체하고 계약에도 관여를 하시나요? 업체 선택을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그렇진 않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나요? 어디서 CCTV를 구입하고 이 모든 장비를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기존에 공사 건을 좀 확인해 봤더니 보통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있으면서 또 CCTV카메라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있으며 또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
● 이명애 의원 네, 수의계약은 맞습니다.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7년 이후부터 2022년 올 초죠? 초까지 전부 한 업체에서 CCTV를 비롯하여 모든 대부분에 공사가 이루어진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체선정에는 관여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어떤 기업인지 이름도 모르시고요. 그냥 CCTV가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회계과나 그런 데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물론 발주하는 저희 부서에서 어떤 제품을 저희가 설치할지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속초 CCTV카메라 같은 경우에 속초 농공단지에 카메라를 취급하는 업체가 속초농공단지에 한 2개소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름은 모르시고 2군데 정도가 있는데 왜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4년 이상을 그렇게 샀는지에 대한... 과장님이나 전 과장님이 의구심을 갖지는 않으셨나요?
특별히 그 업체에서 CCTV를 파는 업체가 그 업체 한 군데라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올 초 이후로는 다른 업체에서도 슬슬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셨군요.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저희도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업체에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앞으로는 여러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2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이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제센터에 경찰이 1명 같이 상주해야 된다라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시에 말씀드렸는데 경찰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원래 당초 계획은 경찰도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현재는 근무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 의장 김명길 119상황시스템하고 잘 연결될 수 있게 경찰이 현장에 상주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고요.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때 대안으로 또 말씀해 주신 게 1년 내내 상주하기 그러면 이렇게 여름성수기 시즌만이라도 그리고 향후에는 계속 상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관제시스템 현장에 가보면 지금 시스템 자체가 워낙 잘돼있다 보니까 개인사생활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사생활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잘 또 교육도 해 주시고 계시지만 현직경찰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다면 좀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설치 관련돼서 25개소가 설치됐다 그랬죠?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유동인구가 많은 곳 설치도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도리원 인근이에요.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도보로 나오시게 되면 경동대학교 정문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시내 일원으로 가실 때는 이곳으로 옵니다. 이 근처 횡단보도로 먹거리촌으로 건너가시게 되는데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원 쪽에는 어르신들이 이동을 거의 이쪽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리원 쪽에서도 요구하시는 게 이 경찰서 앞을 지나는 도로, 도리원을 진입하는 도로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버스가 진입이 안 된다고요. 걸어나오시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살펴봐주셔야 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만 그늘막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두 분의 어르신들이라도 이렇게 도보로 걸어나오시는 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게 행정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5개소 정도 추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도 한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사진상에 보여드렸던 건 시민들께서 도보로 나오실 때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쪽이 지금 경찰서 앞으로 나오신단 말이죠,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셨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 찾아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질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질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