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로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의약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 의장 김명길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로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의약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 의장 김명길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방역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윤성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명훈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셔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방역관리팀장입니다.
최영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윤성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명훈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셔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우리 김진백 소장님께서 함께 배석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연무소독 위주로 소독방역을 실시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의장 김명길 완전히 연무소독으로 이제 변환이 된 건가요, 100% 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취약지역은 연무소독을 하고요. 또 코로나19지역은 방역소독을 하고요.
● 의장 김명길 방역소독을 하고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의장 김명길 지금 연무소독방식이 보니까 물하고 살충제 적절히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던데 전체, 속초시 전체 소독을, 연무소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전체지역을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취약지역마다 날짜를 정해서 저희 기동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제 연막소독이라는 건 없어진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연막소독이라는 건 아예 없어진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우리 김진백 소장님께서 함께 배석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연무소독 위주로 소독방역을 실시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의장 김명길 완전히 연무소독으로 이제 변환이 된 건가요, 100% 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취약지역은 연무소독을 하고요. 또 코로나19지역은 방역소독을 하고요.
● 의장 김명길 방역소독을 하고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의장 김명길 지금 연무소독방식이 보니까 물하고 살충제 적절히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던데 전체, 속초시 전체 소독을, 연무소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전체지역을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취약지역마다 날짜를 정해서 저희 기동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제 연막소독이라는 건 없어진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연막소독이라는 건 아예 없어진 거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자율방재단에서 열심히 또 보건소에서 또 열심히 방역하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모기에 대해서는 모기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유충구제조사를 민원인 신청 들어온 지역과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누어진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가 솔잎혹파리는 방제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기 때문에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혹시 모기방역 좀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들어온 구역을 먼저 해 드리고 나머지 구역은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방역해야 될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모기거든요, 모기인데. 그 공설운동장 주위에 보면 작년에도 솔잎혹파리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 보면 벚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여기가 공설운동장이거드요, 중앙초등학교고. 이쪽도 벚나무인데 이쪽 주위로 여기에 놀이터 겸 휴식 겸 운동기구가 있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이 주위에 마을분들이 내려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모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거기 방제를 좀 부탁드려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민원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좀 늦은감이 있으니까 비가 그친 다음에 바로 방역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인근 그리고 모기가 많이 출현하는 곳은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자율방재단에서 열심히 또 보건소에서 또 열심히 방역하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모기에 대해서는 모기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유충구제조사를 민원인 신청 들어온 지역과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누어진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가 솔잎혹파리는 방제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기 때문에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혹시 모기방역 좀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들어온 구역을 먼저 해 드리고 나머지 구역은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방역해야 될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모기거든요, 모기인데. 그 공설운동장 주위에 보면 작년에도 솔잎혹파리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 보면 벚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여기가 공설운동장이거드요, 중앙초등학교고. 이쪽도 벚나무인데 이쪽 주위로 여기에 놀이터 겸 휴식 겸 운동기구가 있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이 주위에 마을분들이 내려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모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거기 방제를 좀 부탁드려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민원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좀 늦은감이 있으니까 비가 그친 다음에 바로 방역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인근 그리고 모기가 많이 출현하는 곳은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방금 방원욱 의원님께서 모기방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항상 민원이 있어왔고 지금도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기 유충발생지가 타이어가게입니다. 타이어 카센터, 공업사, 타이어대리점 이런 데서 타이어를 교환해가지고 쌓아놓는데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아주 온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요청하면 와서 방역을 한번 해 주시긴 하는데 다음부터는 스스로 좀 해라, 이렇게 아마 행정지도를 하시는가 봐요, 보건소에서. 그때그때 아마 그 방역을 하고 가도 비 한번 오면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서 원인발생을 시킨 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민원을...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시민들은 그게 또 불만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얘기하면 와서 좀 방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왜냐하면 카센터주인이나 대리점주인들이 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고 그런 평소에 좀 살펴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요구에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23일날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은 모기 관련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1971년 아동용 일본뇌염주사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6~7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추진사항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방접종 관련 업무는 저희 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일정이나 향후계획은 건강증진과 하실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23일날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은 모기 관련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1971년 아동용 일본뇌염주사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6~7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추진사항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방접종 관련 업무는 저희 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일정이나 향후계획은 건강증진과 하실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저희 의회에도 지금 보건소가 조직개편되면서 3개 과가 늘어나는 바람에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가 좀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구분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일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소관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저희 소관입니다.
● 최종현 의원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질환자로 봐야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대상사업에는 등록장애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중증, 경증이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등록장애인으로 또 별도로 등록이 되어...
● 최종현 의원 등록장애인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봅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장애등급을 받아서 등록된 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증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성인에 11.9%라는 유병인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질환을 앓을 수 있는 대상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래로 사업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이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등록장애인의 범주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확히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고요. 어쨌든 정신질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이 되거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대상업무를 합니까? 정신질환자 대상...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일반 정신질환자 대상업무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정신질환자 중 중증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등록장애인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성인...
중증 그다음에 일반.
● 최종현 의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일반인들도 합니다. 성인도.
● 최종현 의원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도 관리를 하냐고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플러스 일반인을 다 관리를 하고요. 중증정신관리대상에는 등록장애인도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선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몇 년 전에 조현병 환자 중에 안인득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나? 진주에서 아파트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인득이라는 분이 치료중단이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관리사각지대.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몰랐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이 중증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적인 소외의식을 더 느끼게 됐고 그게 그런 불만들이 결국에는 살인방화로 이어져 가지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통로형아파트 입구에 이분이 화재를 내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건소 업무 때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내에 조현병환자 관리가 어떻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보면 아파트에 이제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개인주택이나. 그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엄중해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또 우리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핵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계신단 말이죠. 어머니랑 한 분 계시든지 케어가 잘 안 되는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지역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현병환자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현황파악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정신장애인재활을 위한 모임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설악OOO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조현병, 우울증 환자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도 있고. 그분들도 계속 사회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재활을 위한 센터 같은 것 좀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예산,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건의만 받고 그분들은 사회활동을 이제... 처음에는 건의에서 이제는 자발적, 자생적 조직이 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현안 파악을 좀 하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좀 보고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처방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주의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땜질처방식 행정보다는 사전예방 보건행정을 통해서 제2, 제3의 안인득사건이 속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또 새로운 예산도 세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다라는 좀 주문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저희 의회에도 지금 보건소가 조직개편되면서 3개 과가 늘어나는 바람에 업무영역에 대한 범위가 좀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구분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일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소관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저희 소관입니다.
● 최종현 의원 정신질환자를 장애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질환자로 봐야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지금 현재 대상사업에는 등록장애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 중증, 경증이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등록장애인으로 또 별도로 등록이 되어...
● 최종현 의원 등록장애인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봅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장애등급을 받아서 등록된 장애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증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성인에 11.9%라는 유병인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질환을 앓을 수 있는 대상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래로 사업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이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등록장애인의 범주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확히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고요. 어쨌든 정신질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이 되거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대상업무를 합니까? 정신질환자 대상...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일반 정신질환자 대상업무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정신질환자 중 중증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등록장애인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성인...
중증 그다음에 일반.
● 최종현 의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일반인들도 합니다. 성인도.
● 최종현 의원 지금 계속 헷갈리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도 관리를 하냐고요.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플러스 일반인을 다 관리를 하고요. 중증정신관리대상에는 등록장애인도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선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몇 년 전에 조현병 환자 중에 안인득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나? 진주에서 아파트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인득이라는 분이 치료중단이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관리사각지대.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몰랐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이 중증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적인 소외의식을 더 느끼게 됐고 그게 그런 불만들이 결국에는 살인방화로 이어져 가지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통로형아파트 입구에 이분이 화재를 내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건소 업무 때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내에 조현병환자 관리가 어떻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보면 아파트에 이제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개인주택이나. 그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엄중해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또 우리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핵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계신단 말이죠. 어머니랑 한 분 계시든지 케어가 잘 안 되는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지역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현병환자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현황파악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정신장애인재활을 위한 모임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설악OOO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조현병, 우울증 환자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도 있고. 그분들도 계속 사회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재활을 위한 센터 같은 것 좀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예산,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건의만 받고 그분들은 사회활동을 이제... 처음에는 건의에서 이제는 자발적, 자생적 조직이 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현안 파악을 좀 하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좀 보고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처방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주의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에 땜질처방식 행정보다는 사전예방 보건행정을 통해서 제2, 제3의 안인득사건이 속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또 새로운 예산도 세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다라는 좀 주문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10명에 1명은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노인의 가장 큰 최대 적이 치매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치매에 있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개인가족들이 부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직까지도 인식의 변화가 좀 많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종 치매협회나 그리고 국제치매위원회 이런 데서는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된 보고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속초에서도 제가 주변에서 봐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각종 세부사업 지원내용들은 있는데 정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 자체가, 병원 자체가 우리 속초시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혹시 강원도 내에는 이런 병동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치매환자 당사자도 되게 힘들겠지만 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이렇게 좀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휴식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치매가족프로그램에 헤아림과 사랑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휴식제도의 일부인지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우선 저희가 지금 치매를, 이제 치매환자들에 대한 케어는 속초의료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치료를 하고 우리가 이후에 퇴원을 하시게 되면 사례관리라든가 지속적인 케어를 그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족분들과 환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제 지원은 하고 소규모로 이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돌봄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방으로 치료비와 물품 이런 걸 지원하고 환자들은 정식적인 그게 아닌 자조모임같이 센터 내에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으니까 거기 내에서 소규모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또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의 모임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케어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치매전문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염하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증상이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좀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타지자체나 타시군에 있는 병동이랑 연계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렇게 연계돼서 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치매환자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주간보호나 아니면 방문간호나 이런 걸 이제 하시는 방향이 많고요. 아직 병원이나 이런 데에 치매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이 치매환자에 초기나 중증 이런 상태에 대해서 가족 개개인이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확하게 어느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보건소에다 문의를 해도 그냥 이 보건소에서는 지원사업 정도의 내용만 추진을 하고 있지, 의료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물론 되게 중요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러면 제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통계를 잡아서 안내를 할 때 저희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께 지금 우리 염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치매 관련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10명에 1명은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노인의 가장 큰 최대 적이 치매가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치매에 있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개인가족들이 부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직까지도 인식의 변화가 좀 많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종 치매협회나 그리고 국제치매위원회 이런 데서는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된 보고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속초에서도 제가 주변에서 봐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각종 세부사업 지원내용들은 있는데 정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동 자체가, 병원 자체가 우리 속초시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혹시 강원도 내에는 이런 병동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치매환자 당사자도 되게 힘들겠지만 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이렇게 좀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휴식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치매가족프로그램에 헤아림과 사랑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그런 휴식제도의 일부인지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우선 저희가 지금 치매를, 이제 치매환자들에 대한 케어는 속초의료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치료를 하고 우리가 이후에 퇴원을 하시게 되면 사례관리라든가 지속적인 케어를 그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족분들과 환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제 지원은 하고 소규모로 이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돌봄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방으로 치료비와 물품 이런 걸 지원하고 환자들은 정식적인 그게 아닌 자조모임같이 센터 내에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으니까 거기 내에서 소규모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또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의 모임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케어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치매전문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예.
● 염하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증상이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좀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타지자체나 타시군에 있는 병동이랑 연계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렇게 연계돼서 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치매환자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주간보호나 아니면 방문간호나 이런 걸 이제 하시는 방향이 많고요. 아직 병원이나 이런 데에 치매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이러한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이 치매환자에 초기나 중증 이런 상태에 대해서 가족 개개인이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확하게 어느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보건소에다 문의를 해도 그냥 이 보건소에서는 지원사업 정도의 내용만 추진을 하고 있지, 의료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도 물론 되게 중요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그러면 제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통계를 잡아서 안내를 할 때 저희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께 지금 우리 염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치매 관련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염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치매환자. 지금 치매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도 치매환자들이 있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그 요양원에 계신 치매환자분들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치매환자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의지가 없고 컨트롤을 못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의도치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침대에 보통 양손과 양발을 묶어놓은 경우도 저도 직접 봤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상황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요양원에 계신 치매환자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치매환자분이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주간보호소를 이용하시는 건 그쪽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등급을 받지 않고 이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양쪽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순전히 요양원에서 스스로 그 치매환자분들을 등급을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통제가 안 되고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요양원에 전문적인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별개로 요양은 별개, 또 등급을 받지 않은 환자들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원화된 체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전체적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 등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가에서 치료를 하셔도 의료장구라든가 이런 게 등급별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아까 낙상방지용침대라든가 욕창방지 누워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미끄럼방지 이러한 것들이 나눠져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요양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자가에서 그러한 것을 구비하셔서 하셔도 되고 또 거동이 괜찮거나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 이명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집에 치매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요양원에 계신 치매환자분들도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요양원에서 과연 이 치매환자분들을 어떤 상태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이명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보건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렸으니까 좀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의장 김명길 본질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염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치매환자. 지금 치매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도 치매환자들이 있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그 요양원에 계신 치매환자분들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치매환자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의지가 없고 컨트롤을 못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의도치 않은 행위를 함으로써 침대에 보통 양손과 양발을 묶어놓은 경우도 저도 직접 봤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상황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는 요양원에 계신 치매환자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치매환자분이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주간보호소를 이용하시는 건 그쪽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등급을 받지 않고 이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양쪽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순전히 요양원에서 스스로 그 치매환자분들을 등급을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통제가 안 되고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요양원에 전문적인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별개로 요양은 별개, 또 등급을 받지 않은 환자들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이원화된 체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전체적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 등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가에서 치료를 하셔도 의료장구라든가 이런 게 등급별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아까 낙상방지용침대라든가 욕창방지 누워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미끄럼방지 이러한 것들이 나눠져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요양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자가에서 그러한 것을 구비하셔서 하셔도 되고 또 거동이 괜찮거나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 이명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집에 치매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요양원에 계신 치매환자분들도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요양원에서 과연 이 치매환자분들을 어떤 상태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했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이명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보건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렸으니까 좀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 의장 김명길 본질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리 속초의료원에 닥터헬기장이 필요합니다. 의료원 인근에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설악권에 닥터헬기장이 지금 양양 쪽에 하나가 개설된 걸로 아는데 이쪽에는 없습니다.
고성, 인제, 속초에는. 그래서 이걸 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여러 번 우리 보건소 질의응답할 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동안에.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업무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현재는 검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작년 초쯤에 우리 속초시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서울지역으로 후송하려고 하는데 속초에 닥터헬기장이 없어가지고 이 환자를, 급한 환자를 차에 구급차에 태워서 인제까지 가서 인제에서 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환승해가지고 후송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 환자는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양양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건립이 됐다고 그래요.
건립을 요구했었는데 이거를 속초의료원과 협의하고 강원도 또 보건의료당국하고 협의해서 닥터헬기장을 꼭 우리가... 닥터헬기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헬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헬기장이 없어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좀 협의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추진실적,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터헬기. 닥터헬기장을 우리가 신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현재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어디까지 검토되어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이라도 지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인제까지 모시고 가서 헬기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지금 우리 여름시즌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임시라도 비상시, 위급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임시헬기장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헬기가 와서 바로 후송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라도 임시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닥터헬기장 조성하는 기본 규모라든가 기본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임시헬기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부지가 없어서 안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보고다음 번 보고 시에는 여쭤보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검토해 보시고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나. 건강증진과
● 의장 김명길 이번 시간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 인제, 속초에는. 그래서 이걸 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여러 번 우리 보건소 질의응답할 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동안에.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업무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현재는 검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작년 초쯤에 우리 속초시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서울지역으로 후송하려고 하는데 속초에 닥터헬기장이 없어가지고 이 환자를, 급한 환자를 차에 구급차에 태워서 인제까지 가서 인제에서 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환승해가지고 후송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 환자는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양양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건립이 됐다고 그래요.
건립을 요구했었는데 이거를 속초의료원과 협의하고 강원도 또 보건의료당국하고 협의해서 닥터헬기장을 꼭 우리가... 닥터헬기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헬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헬기장이 없어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좀 협의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추진실적,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터헬기. 닥터헬기장을 우리가 신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제가 현재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고요. 어디까지 검토되어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이라도 지금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인제까지 모시고 가서 헬기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지금 우리 여름시즌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임시라도 비상시, 위급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임시헬기장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헬기가 와서 바로 후송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라도 임시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닥터헬기장 조성하는 기본 규모라든가 기본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임시헬기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부지가 없어서 안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보고다음 번 보고 시에는 여쭤보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검토해 보시고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나. 건강증진과
● 의장 김명길 이번 시간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케어팀장입니다.
이미애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장정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변영관 재택치료TF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케어팀장입니다.
이미애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장정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변영관 재택치료TF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애쓰시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속초시에 BA5백신이 있나요? 없죠, 전체적으로.
없다고 들었는데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코로나 4차예방접종 관련해서 백신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BA5라는 그런 변이에 대해서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 변이백신 예방접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4차 예방접종백신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질병관리청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치료제로도 BA5 치료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사실이죠? 속초에서도 그렇게 치료한 적이 있나요? BA5확진자가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대부분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BA5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BA5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증상을 가진 분들은 저희 아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감기환자하고 똑같이 증상에 따라서 처방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약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5개소에서 그 약까지 포함해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이제는 거의 독감처럼 코로나를 변이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질병관리청에서 20만 명 기점으로, 완전히 유행대정점을 20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20만 명이 되더라도 거리두기,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제가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속초는 앞으로 가을이 다가오면서 많은 축제와 또 그런 설악제라든가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행정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민간인 쪽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정책, 그걸 세울 때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BA5 우리 변이바이러스 독감수준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본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애쓰시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속초시에 BA5백신이 있나요? 없죠, 전체적으로.
없다고 들었는데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코로나 4차예방접종 관련해서 백신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BA5라는 그런 변이에 대해서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 변이백신 예방접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4차 예방접종백신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질병관리청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치료제로도 BA5 치료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사실이죠? 속초에서도 그렇게 치료한 적이 있나요? BA5확진자가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대부분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BA5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BA5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증상을 가진 분들은 저희 아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감기환자하고 똑같이 증상에 따라서 처방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약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5개소에서 그 약까지 포함해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이제는 거의 독감처럼 코로나를 변이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질병관리청에서 20만 명 기점으로, 완전히 유행대정점을 20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20만 명이 되더라도 거리두기,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제가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속초는 앞으로 가을이 다가오면서 많은 축제와 또 그런 설악제라든가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행정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민간인 쪽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정책, 그걸 세울 때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BA5 우리 변이바이러스 독감수준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본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제가 한 두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4군데 정도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정인교 의원 지금 저희 속초도 내년 후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자난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지금 타지역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 그 운영계획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적자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운영비 면에서는 이 건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획으로 속초시 의료원에 있는 공공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운영료 면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속초시 지역주민들과 설악권 인근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이제 차등감면 혜택을... 주어질 예정이고요. 그런 이용료에 대한 실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정책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질문이 조금 뒤로 밀렸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23일날 전국일본뇌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음 질병에 대한 팬데믹은 모기로 인한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는 1971년부터 아동용 일본뇌염주사가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60대, 70대 어르신 이후에 분들이 전국에 지금 경보까지 발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접종 등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접종이 1차, 2차, 3차까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접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추가접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예방접종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인 그런 분들은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접종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정인교 의원 지금 저희 속초도 내년 후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자난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지금 타지역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 그 운영계획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적자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운영비 면에서는 이 건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획으로 속초시 의료원에 있는 공공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운영료 면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속초시 지역주민들과 설악권 인근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이제 차등감면 혜택을... 주어질 예정이고요. 그런 이용료에 대한 실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정책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질문이 조금 뒤로 밀렸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23일날 전국일본뇌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음 질병에 대한 팬데믹은 모기로 인한 감염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는 1971년부터 아동용 일본뇌염주사가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60대, 70대 어르신 이후에 분들이 전국에 지금 경보까지 발령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접종 등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접종이 1차, 2차, 3차까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접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추가접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예방접종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인 그런 분들은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접종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수익이 안 나는 구조죠.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공공기관 이름이 들어가는 데는 다 이제 이윤이 날 수가 없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의욕은 좋게 시작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전국에 몇몇 지자체는 5~6년. 지금 경기도 같은 데, 서울 같은 데는 5년 전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아까 전에 삼척, 그다음에 이제 속초 몇몇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보면 사립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에서 400만 원 사이. 그리고 저희가 만일 운영하게 되면 한 1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적자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5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에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폐지하겠다라는 이번 6.1지방선거 당선자가 발표를 했다가 그 지역에 산모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고 다시 번복을 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쉽게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자난 건 당연하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공단 같은 경우도 아시죠? 시설관리공단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인데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일 그분들 와서 욕먹는 게 일이에요, 시에서. 시작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 인건비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지자체에 그 재정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3년~4년만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중장기적으로 20년, 30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정책들이 또 확산돼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적자폭이 너무 크다,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을 좀 갖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운영이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적자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적당한 적자. 감당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 좀 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일반병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공산후조리원의 특성상 금액적인 혜택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2분 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다. 위생의약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위생의약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가 되므로 주요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에 대한 2가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공공기관 이름이 들어가는 데는 다 이제 이윤이 날 수가 없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의욕은 좋게 시작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전국에 몇몇 지자체는 5~6년. 지금 경기도 같은 데, 서울 같은 데는 5년 전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아까 전에 삼척, 그다음에 이제 속초 몇몇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보면 사립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에서 400만 원 사이. 그리고 저희가 만일 운영하게 되면 한 1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적자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5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에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폐지하겠다라는 이번 6.1지방선거 당선자가 발표를 했다가 그 지역에 산모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고 다시 번복을 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쉽게 대답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자난 건 당연하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공단 같은 경우도 아시죠? 시설관리공단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인데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일 그분들 와서 욕먹는 게 일이에요, 시에서. 시작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 인건비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지자체에 그 재정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3년~4년만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중장기적으로 20년, 30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정책들이 또 확산돼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적자폭이 너무 크다,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을 좀 갖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선진지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운영이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적자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적당한 적자. 감당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 좀 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일반병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공산후조리원의 특성상 금액적인 혜택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2분 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다. 위생의약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위생의약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간주가 되므로 주요사업 추진사업 중점사업에 대한 2가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위생의약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성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현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채정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위생의약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또 상당히 위급하다고 판단을 해 주셔서 업무보고는 짧게 생략을 하고 질의를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성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현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채정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위생의약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또 상당히 위급하다고 판단을 해 주셔서 업무보고는 짧게 생략을 하고 질의를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생의약과에서 담당하는 파트가 공중위생, 식품안전, 위생관리, 의약관리 이렇게 4파트를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제가 이 공중위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다면 이 숙박업을 비롯해서 이미용, 그리고 목욕장업 등등 해서 관련 업체가 지금 보고자료에만 대충봐서도 2474개소, 그외에 신고되지 않은 업체까지 본다면 그 이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업체를 우리 몇 명의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공중위생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2명 해서 전체 3명입니다.
● 염하나 의원 3분(명)에서 이 많은 업체를 사실상 관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은데 강원도에 강릉시에서는 보니까 특별경찰 이렇게 단속반이 있던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혹시 그런 단속반 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인근 타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시는 이런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서 직원이 틈틈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쪼개가면서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 염하나 의원 해마다 뉴스를 보면 인근 관광지역에 불법업체, 노점상을 비롯해서 숙박업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뉴스를 복사를 해서 내보내나 싶을 정도로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에 관련된 단속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공무원 인원을 좀 증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 관광성수기 때만이라도 기간제공무원을 좀더 이렇게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사전예방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영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즉시민원 처리사항이지 않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영업신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을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후에 판단을 하여야 하고 3시간 이내에 신고증을 접수, 영업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즉시민원처리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다 보니 사전점검이 없이 바로 영업신고증을 내줘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방이 거의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다 보니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속초의 관광이미지에도 타격을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동해, 강릉 펜션 사건처럼 무허가업체의 가스폭발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속초에서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좀 인원 증원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불법·부정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때로는 과잉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진료받은 환자의 입장이나 또 병원의 입장에 입장차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절충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이 민원인들이 경찰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본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잉진료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금 중재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러한 의료법이나 이런 데서 과잉진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되어있고 또 양심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다소에 개입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나가서는 이게 과잉진료가 맞다, 아니다를 전문적인 어떤 의료지식 없이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여기 의사회나 약사회나 이렇게 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수시 저희가 의견교류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이 많은 민원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생의약과에서 담당하는 파트가 공중위생, 식품안전, 위생관리, 의약관리 이렇게 4파트를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제가 이 공중위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다면 이 숙박업을 비롯해서 이미용, 그리고 목욕장업 등등 해서 관련 업체가 지금 보고자료에만 대충봐서도 2474개소, 그외에 신고되지 않은 업체까지 본다면 그 이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업체를 우리 몇 명의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지금 공중위생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2명 해서 전체 3명입니다.
● 염하나 의원 3분(명)에서 이 많은 업체를 사실상 관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은데 강원도에 강릉시에서는 보니까 특별경찰 이렇게 단속반이 있던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혹시 그런 단속반 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인근 타지자체의 사례처럼 우리 시는 이런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서 직원이 틈틈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쪼개가면서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 염하나 의원 해마다 뉴스를 보면 인근 관광지역에 불법업체, 노점상을 비롯해서 숙박업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뉴스를 복사를 해서 내보내나 싶을 정도로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에 관련된 단속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공무원 인원을 좀 증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 관광성수기 때만이라도 기간제공무원을 좀더 이렇게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사전예방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영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즉시민원 처리사항이지 않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영업신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을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후에 판단을 하여야 하고 3시간 이내에 신고증을 접수, 영업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즉시민원처리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다 보니 사전점검이 없이 바로 영업신고증을 내줘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방이 거의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다 보니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속초의 관광이미지에도 타격을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동해, 강릉 펜션 사건처럼 무허가업체의 가스폭발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속초에서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좀 인원 증원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불법·부정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때로는 과잉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진료받은 환자의 입장이나 또 병원의 입장에 입장차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절충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이 민원인들이 경찰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본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잉진료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금 중재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러한 의료법이나 이런 데서 과잉진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되어있고 또 양심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다소에 개입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나가서는 이게 과잉진료가 맞다, 아니다를 전문적인 어떤 의료지식 없이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여기 의사회나 약사회나 이렇게 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수시 저희가 의견교류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이 많은 민원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의약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가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적응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닐 것 같고 우리 의료원 원장님을 하셨던 김진백 보건소장님 연시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김진백 우리 소장님 연시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보건소장 김진백입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소장님, 몇 가지 좀 여쭐 게 있는데 소장님께서 의료원에 원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인데 우리 속초가 애들이 열이 나고 이러면 속초에 소아과에 주말에 갈 수가 없나요?
● 보건소장 김진백 지금은 일단 응급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응급실을 이용해서. 소아과 의사님들은 다 어디가 계시나요? 보광병원에도 소아과가 있고... 소아과도 있고 의료원에도 소아과가 있는데 의사님들은 주말에 다 어디가 계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백 지금 이제 속초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 의사가 2명이 와있고요. 그리고 보광병원은 이제 페이닥터 한 분이 계시는데 일단 그 두 분을 받은 건 원래 속초시와 약속했던 야간진료 입원실문제...
● 방원욱 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 보건소장 김진백 그렇죠. 그 문제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4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8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그 자체가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시간을 조정하면서 수당으로 좀 그 부분을 속초의료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주말까지 근무하기에는 지금 현 의사구조로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 속초, 고성, 양양. 애들이 주말에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보강을 하고 사업내용도 의사 2분(명), 간호조무사 1분(명), 야간진료, 소아병동 운영 여기에 주말은 빠져 있습니다. 이거 대책을 좀 빨리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열이 나면 이게 엄마들, 아빠들은 둘러매고 이제 병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본단 말이죠. 그리고 열이 나니까 코로나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코로나검사 받는데 또 시간 걸리고 또 애는 아프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면 속초에 의사가 없으니까 강릉 나가십시오. 이게 말이... 속초의 실정에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백 사실은 이 문제가...
● 방원욱 의원 왜 안고 그 아픈 애를, 열 펄펄 나는 애를 안고 왜 강릉을 가야 됩니까?
● 보건소장 김진백 필수의료 중에 지금 속초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번에 소아과 취약지에 대한 국가가 어떤 지원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만들기라고 다 얘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애가 아프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갈 데가. 강릉 나가도... 강릉을 한번 나간다고 보잔 말이죠. 강릉 나가면 동해, 삼척에서 오죠. 고성... 다 강릉에 몰려있으면 속초에서 이럴 때는 좀 의료원에서도 진료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 보건소장 김진백 제가 다음 주에 속초의료원장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랑 보강사업들을 하는데 진짜 재원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애들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 낳고 잘 키우는 속초만들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대해 봅니다, 원장님.
● 보건소장 김진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연시대에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보광병원 있지 않습니까? 보광병원에 평소에 이제 우리 소아과가 6시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광병원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오후 4시부터 진료를 해서 밤 10시까지 진료를 한 바가 있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사업체기 때문에 이제 없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개인병원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찾아주셔야 된다. 지금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의사 충원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김진백 소장님께서도 의료원장을 하실 때 상당히 고민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개인병원에서 운영을 할 때 적자가 발생이 되면 공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는지도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셔야 된다. 의료체계가 지금 확립이 돼 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검토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누구보다도 의료체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속초의료원, 보강병원 그리고 개원하신 분들 이래가지고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은 좀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하고.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소장님께서 정답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닐 것 같고 우리 의료원 원장님을 하셨던 김진백 보건소장님 연시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김진백 우리 소장님 연시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보건소장 김진백입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소장님, 몇 가지 좀 여쭐 게 있는데 소장님께서 의료원에 원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인데 우리 속초가 애들이 열이 나고 이러면 속초에 소아과에 주말에 갈 수가 없나요?
● 보건소장 김진백 지금은 일단 응급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응급실을 이용해서. 소아과 의사님들은 다 어디가 계시나요? 보광병원에도 소아과가 있고... 소아과도 있고 의료원에도 소아과가 있는데 의사님들은 주말에 다 어디가 계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백 지금 이제 속초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 의사가 2명이 와있고요. 그리고 보광병원은 이제 페이닥터 한 분이 계시는데 일단 그 두 분을 받은 건 원래 속초시와 약속했던 야간진료 입원실문제...
● 방원욱 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 보건소장 김진백 그렇죠. 그 문제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4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8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그 자체가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시간을 조정하면서 수당으로 좀 그 부분을 속초의료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주말까지 근무하기에는 지금 현 의사구조로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 속초, 고성, 양양. 애들이 주말에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보강을 하고 사업내용도 의사 2분(명), 간호조무사 1분(명), 야간진료, 소아병동 운영 여기에 주말은 빠져 있습니다. 이거 대책을 좀 빨리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열이 나면 이게 엄마들, 아빠들은 둘러매고 이제 병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본단 말이죠. 그리고 열이 나니까 코로나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코로나검사 받는데 또 시간 걸리고 또 애는 아프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면 속초에 의사가 없으니까 강릉 나가십시오. 이게 말이... 속초의 실정에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백 사실은 이 문제가...
● 방원욱 의원 왜 안고 그 아픈 애를, 열 펄펄 나는 애를 안고 왜 강릉을 가야 됩니까?
● 보건소장 김진백 필수의료 중에 지금 속초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번에 소아과 취약지에 대한 국가가 어떤 지원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속초만들기라고 다 얘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애가 아프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갈 데가. 강릉 나가도... 강릉을 한번 나간다고 보잔 말이죠. 강릉 나가면 동해, 삼척에서 오죠. 고성... 다 강릉에 몰려있으면 속초에서 이럴 때는 좀 의료원에서도 진료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 보건소장 김진백 제가 다음 주에 속초의료원장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랑 보강사업들을 하는데 진짜 재원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애들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 낳고 잘 키우는 속초만들기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대해 봅니다, 원장님.
● 보건소장 김진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연시대에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보광병원 있지 않습니까? 보광병원에 평소에 이제 우리 소아과가 6시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광병원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오후 4시부터 진료를 해서 밤 10시까지 진료를 한 바가 있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사업체기 때문에 이제 없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개인병원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찾아주셔야 된다. 지금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의사 충원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김진백 소장님께서도 의료원장을 하실 때 상당히 고민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개인병원에서 운영을 할 때 적자가 발생이 되면 공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는지도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셔야 된다. 의료체계가 지금 확립이 돼 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검토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누구보다도 의료체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속초의료원, 보강병원 그리고 개원하신 분들 이래가지고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은 좀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하고.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소장님께서 정답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장님. 속초가 아주 살기 좋은...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 이명애 의원 죄송합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보건소장 김진백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속초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은퇴한 사람들도 이곳으로 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속초에서 살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급작스러운 어떤 심혈관이나 뇌혈관으로 본인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곳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을, 마지막 살고 싶은 삶을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 상황으로 심혈관, 뇌혈관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속초시에서는 어떠한 지금 정책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치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건 수익 부분을 따져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는 게 한 달에 한 2명, 아마 속초가 한 그 정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유지비가 의사가 최소 심뇌혈관 의사가 2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서너 명 그리고 시설은 한 10억 정도 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을 좀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 이 부분을 우선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속초시에는 응급후송체계를 좀 갖추자. 그래서 그런 환자가 오면 일단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치료는 강릉 아산병원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빨리 보내는 방법부터 먼저 찾자 그래가지고 앰뷸런스하고 그 기사분 이래가지고 그런 환자들은 바로 후송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체계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직까지 강릉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는 2명이지만 차후에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속초에서의 의료정책을 믿는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며 차후에는 10명 아니라 1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명이라서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알지만 속초의료원에라도 장비를 일단 들이고 그다음에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그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임상직원을 두고 원격으로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이나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응급타임,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는 그걸 하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백 사실은... 지금 의원님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많이 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굉장히 사실 위험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의료원에 대해서 심뇌혈관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원주가 지금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도 한번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전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속초는 아직 그 여건이 안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속초의료원에 다시 신축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언젠가 속초의료원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설립할 때 한 50억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이명애 의원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본의원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속초가 관광지고 노후에 삶을 이곳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돈이 들어도 그런 시설을 갖춰놓는다 그러면 많은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현실이 됩니다.
공공주택 개발이 지금 얼마나 계획이 많이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말에만 잠깐 왔다 가고 주중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 수도권 인근으로 가서 산다면 공동화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속초는 주말에만 번쩍 인구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주중에는 조용한 다시 어떤 시골도시로써 되기 때문에 소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공공주택이 너무나도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숙고하시어 속초의료원 재건축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른 좋은 방법을 함께 좀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시면 소장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우리 노화숙 과장님께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께서 공중위생 관련된 말씀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무원 인원 증원을 통해서 성수기만이라도 공중위생 관련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방원욱 의원님께서는 영유아건강 관련 야간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시급하게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명애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속초에서의 의료정책을 믿을 수 있고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니까 많은 관심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라. 상수도사업소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장님. 속초가 아주 살기 좋은...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 이명애 의원 죄송합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보건소장 김진백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속초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은퇴한 사람들도 이곳으로 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속초에서 살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급작스러운 어떤 심혈관이나 뇌혈관으로 본인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곳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을, 마지막 살고 싶은 삶을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 상황으로 심혈관, 뇌혈관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속초시에서는 어떠한 지금 정책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심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치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건 수익 부분을 따져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는 게 한 달에 한 2명, 아마 속초가 한 그 정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유지비가 의사가 최소 심뇌혈관 의사가 2명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서너 명 그리고 시설은 한 10억 정도 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을 좀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 이 부분을 우선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속초시에는 응급후송체계를 좀 갖추자. 그래서 그런 환자가 오면 일단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치료는 강릉 아산병원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빨리 보내는 방법부터 먼저 찾자 그래가지고 앰뷸런스하고 그 기사분 이래가지고 그런 환자들은 바로 후송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체계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직까지 강릉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는 2명이지만 차후에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속초에서의 의료정책을 믿는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며 차후에는 10명 아니라 1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명이라서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알지만 속초의료원에라도 장비를 일단 들이고 그다음에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그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임상직원을 두고 원격으로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이나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응급타임,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는 그걸 하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백 사실은... 지금 의원님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많이 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굉장히 사실 위험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의료원에 대해서 심뇌혈관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원주가 지금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도 한번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전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속초는 아직 그 여건이 안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속초의료원에 다시 신축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언젠가 속초의료원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설립할 때 한 50억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이명애 의원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본의원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속초가 관광지고 노후에 삶을 이곳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돈이 들어도 그런 시설을 갖춰놓는다 그러면 많은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현실이 됩니다.
공공주택 개발이 지금 얼마나 계획이 많이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주말에만 잠깐 왔다 가고 주중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 수도권 인근으로 가서 산다면 공동화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속초는 주말에만 번쩍 인구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주중에는 조용한 다시 어떤 시골도시로써 되기 때문에 소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공공주택이 너무나도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숙고하시어 속초의료원 재건축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른 좋은 방법을 함께 좀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시면 소장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우리 노화숙 과장님께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께서 공중위생 관련된 말씀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무원 인원 증원을 통해서 성수기만이라도 공중위생 관련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방원욱 의원님께서는 영유아건강 관련 야간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시급하게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명애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속초에서의 의료정책을 믿을 수 있고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니까 많은 관심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라. 상수도사업소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상수도사업소장 반만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호정 급수팀장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정렬 시험팀장입니다.
최흥수 운영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호정 급수팀장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정렬 시험팀장입니다.
최흥수 운영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호정 계장님 직책 받으셔서 계장으로 상수도사업소로 가셨군요.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방현대화, 우리 상수도현대화사업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이 몇 프로 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60% 정도요. 요즘은 시내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걸 못 보겠던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큰 도로에서 관로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요. 이제는 거기서 지간을 빼가는 이런 사업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몇 년도까지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내년도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시하는 게 물부족, 속초시 물부족도시로써 이 관건이 이제 누수율하고... 누수율은 막고 유수율을 최고로 높이는, 높일 데까지 높일 수 있는 상수도관망사업인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셀(cell)로 다 나눠놨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의원 셀(cell)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놓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유수율 85% 꼭 달성이 돼서 새는 물 없고 그다음에 유수율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바로 전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력관계도 괜찮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계획도시로써 도시가 발전한 도시면 사업이 쉬운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런 도시다 보니까 기존에 관로를 블록화로 자르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 방원욱 의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작업하다 보면 또 단수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예기치 않은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 방원욱 의원 엄청 끌려다녔어요, 본 의원도.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필수불가결하게 단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 방원욱 의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6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유수율, 누수율하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하고 연계를 좀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은 저 사업자체는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데.
● 방원욱 의원 보니까 따로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저희 원격제어시스템은 저희 중앙에 모든 걸 끌고 와서 한눈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연계해서 제대로 완공이 되면 스마트관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으로서 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요추진사항에 박스에 보면 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뭐 이렇게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의원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같이 이렇게 환경쟁이들은 수질오염의 지표를 암모니아성질소로 보고 있거든요. 암모니아성질소가 분변류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들이 얼마큼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NH4가 아질산성질소가 되고 질산성질소까지 되는 걸 자정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질산성질소가 지금 10mg, 10ppm 이하인데 1.4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질산성질소 내가 오염의 지표라 그랬잖아요, 암모니아성질소가. 이건 불검출인데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는 건 이거 우리 실험실에서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감합니다. 이건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사실 이게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몰라도 동물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그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여름 때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통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한 오염보다도 동물에 의한 오염도 충분히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질측정을 할 때 보면 pH하고 DO를 재는데 그 DO의 중요성이 뭐냐하면 유기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유기물질에 대한 방해적인 물질이 있으면 DO가 낮아지고 유기물질에 대한 그렇게 방해물질이 없을 때는 DO가 올라간다. DO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소장님. 우리가 DO가 얼마 나오나요, 상수도사업소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수치까지는 의원님 말씀처럼 상관관계는...
● 방원욱 의원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상관관계는 맞는데 제가 수치는 여기서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DO관리하고 pH, 페아 관리는 제대로 좀 해 주셔야 수질관리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페아(pH)는 저희들이 중성으로 나옵니다. 그건 매일 검출하는 거니까.
● 방원욱 의원 그럴 거예요. 물속에 그러니까 DO라는 게 (Desolved oxygen)이라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산소가 많을수록 건강한 물이다. 그래서 이 DO를 주시하는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언제 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1년에 2번씩 하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합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을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도 시민단체분들이 오셔서 아주 건전한 토의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문제점도 좀 짚어낼 수도 있고.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호정 계장님 직책 받으셔서 계장으로 상수도사업소로 가셨군요.
축하드리고.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방현대화, 우리 상수도현대화사업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이 몇 프로 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60% 정도요. 요즘은 시내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걸 못 보겠던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큰 도로에서 관로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요. 이제는 거기서 지간을 빼가는 이런 사업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몇 년도까지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내년도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시하는 게 물부족, 속초시 물부족도시로써 이 관건이 이제 누수율하고... 누수율은 막고 유수율을 최고로 높이는, 높일 데까지 높일 수 있는 상수도관망사업인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셀(cell)로 다 나눠놨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의원 셀(cell)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놓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유수율 85% 꼭 달성이 돼서 새는 물 없고 그다음에 유수율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바로 전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력관계도 괜찮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계획도시로써 도시가 발전한 도시면 사업이 쉬운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런 도시다 보니까 기존에 관로를 블록화로 자르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 방원욱 의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그리고 이게 또 작업하다 보면 또 단수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예기치 않은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 방원욱 의원 엄청 끌려다녔어요, 본 의원도.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필수불가결하게 단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 방원욱 의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6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유수율, 누수율하고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하고 연계를 좀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은 저 사업자체는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데.
● 방원욱 의원 보니까 따로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저희 원격제어시스템은 저희 중앙에 모든 걸 끌고 와서 한눈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연계해서 제대로 완공이 되면 스마트관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으로서 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요추진사항에 박스에 보면 수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뭐 이렇게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의원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같이 이렇게 환경쟁이들은 수질오염의 지표를 암모니아성질소로 보고 있거든요. 암모니아성질소가 분변류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들이 얼마큼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NH4가 아질산성질소가 되고 질산성질소까지 되는 걸 자정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질산성질소가 지금 10mg, 10ppm 이하인데 1.4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질산성질소 내가 오염의 지표라 그랬잖아요, 암모니아성질소가. 이건 불검출인데 질산성질소가 나온다는 건 이거 우리 실험실에서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감합니다. 이건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사실 이게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몰라도 동물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그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여름 때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통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한 오염보다도 동물에 의한 오염도 충분히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질측정을 할 때 보면 pH하고 DO를 재는데 그 DO의 중요성이 뭐냐하면 유기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유기물질에 대한 방해적인 물질이 있으면 DO가 낮아지고 유기물질에 대한 그렇게 방해물질이 없을 때는 DO가 올라간다. DO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소장님. 우리가 DO가 얼마 나오나요, 상수도사업소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수치까지는 의원님 말씀처럼 상관관계는...
● 방원욱 의원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상관관계는 맞는데 제가 수치는 여기서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DO관리하고 pH, 페아 관리는 제대로 좀 해 주셔야 수질관리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페아(pH)는 저희들이 중성으로 나옵니다. 그건 매일 검출하는 거니까.
● 방원욱 의원 그럴 거예요. 물속에 그러니까 DO라는 게 (Desolved oxygen)이라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산소가 많을수록 건강한 물이다. 그래서 이 DO를 주시하는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언제 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1년에 2번씩 하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합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을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도 시민단체분들이 오셔서 아주 건전한 토의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문제점도 좀 짚어낼 수도 있고.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수돗물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매일 먹고 또 마시고 씻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부분 중에 하나고 더군다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속초시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사례를, 기사를 접한 적이 없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유충은 사실 저희 속초시 역시도 자유롭진 못합니다. 그게 요즘 창원에서 한창 이슈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최초에는 한 3년 전인가 인천에서부터 처음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깔다구유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 수도 정수처리시설에서 과정을 거쳐도 그게 사멸이 안 돼요, 그게. 저희들이 대장균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돗물에 섞여서 이제 가정 수도전까지 공급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충은 보이지 않는데 가정수도전 꼭지에서 걸려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되고 이래서 사회문제가 됐는데 저희 역시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산이고 풀밭이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공정공정마다 시설기준에는 따로 없지만 미세망을, 여과망을 지금 다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나마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시설기준은 따로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준 게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우려하는 부분도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사실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수질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나 그리고 또 K워터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기술교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K워터하고. 특히 깔다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K워터가 워낙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기술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자료가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 저희 속초시는 우려할 정도로 정수처리 마지막 공정에서 그게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얘기할 건 없는데 만약에 저희 정수처리공정에서 그게 부득이하게 검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건 오픈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 염하나 의원 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돗물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매일 먹고 또 마시고 씻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부분 중에 하나고 더군다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속초시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사례를, 기사를 접한 적이 없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유충은 사실 저희 속초시 역시도 자유롭진 못합니다. 그게 요즘 창원에서 한창 이슈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최초에는 한 3년 전인가 인천에서부터 처음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깔다구유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 수도 정수처리시설에서 과정을 거쳐도 그게 사멸이 안 돼요, 그게. 저희들이 대장균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돗물에 섞여서 이제 가정 수도전까지 공급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충은 보이지 않는데 가정수도전 꼭지에서 걸려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되고 이래서 사회문제가 됐는데 저희 역시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산이고 풀밭이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공정공정마다 시설기준에는 따로 없지만 미세망을, 여과망을 지금 다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나마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시설기준은 따로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준 게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우려하는 부분도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사실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수질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나 그리고 또 K워터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근본적인 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기술교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K워터하고. 특히 깔다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K워터가 워낙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기술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자료가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 저희 속초시는 우려할 정도로 정수처리 마지막 공정에서 그게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얘기할 건 없는데 만약에 저희 정수처리공정에서 그게 부득이하게 검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건 오픈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 염하나 의원 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리가 물부족도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했는데 약 한 4년 전쯤에 우리가 쌍천 중류에다가, 장재터 부근에다가 제2의 상수지하댐을 건설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작년 가을 무렵에 준공을 해서 물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행사도 했고. 그 이후에 그 제2의 상수지하댐이 제 기능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활용이 되는 건지 검증을 아직 해 보진 않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닙니다.
● 신선익 의원 해 봤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번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우리가 지난 봄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물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은 없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이 댐에 있는 물을 활용한 적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제 저희들 용어로 ‘제2지하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설계용역서를 보면 이제 일일 5200톤 정도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담수능력을 거기서 가진다고 해요. 한 60일 동안, 일일. 그런데 최종적으로 준공보고서를 보면 일일 6000톤까지 60일간 취수하는 걸로 보고서상에는 돼 있는데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중간에 댐을 하나 막고 하부에 댐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파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 물이 그 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금년 아시다시피 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작년 12월부터 한 65일 정도 무강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도래됐는데 여기서 사실 효과는 상당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상류부터 최고 하류까지 흘러내려 오는 속도보다 저희들이 취수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물이 미처 못 내려오거든요, 취수장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2지하댐을 막아서 그쪽에서 담수가 되니까 일단 그쪽 물을 밑으로 강제적으로 내려서 취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암반관정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개발해가지고 상당한 도움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나름대로 계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제 언론에 보도자료 좀 내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심각할 것 같다, 이제. 제한급수 단계까지 갈 것 같다, 언론보도자료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내부적인 회의를 했는데 그 주에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됐는데 한 65일은 견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된 건 맞고요.
● 신선익 의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담수량 이런 게 이제 실효적으로 확보가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그 일수한 물량은 맞춰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만 물자립도시로의 선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자립도시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아주 심각한 천재지변 외에는 내부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게 극복이 되는 상황의 자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한 60일 동안에 무강우가 지속되는데 충분히 견될 수 있는 상당한 도움을 준 건 맞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상간에 그래도 무강우가 일주일이 더 진행됐으면 심각한 상황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 완벽한 물자립도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지속적인 원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 신선익 의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하정수댐이 있다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물흐름에, 나름대로 어떤 물의 체류시간을 약간 좀 늦추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물이 샌다 하더라도, 밑으로 자연...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는 있는 게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 유역을 계산해가지고 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100%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저번, 지난 봄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다행히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모면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태껏 지금까지도 물이 완전하게 100% 확보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쌍천상류지역, 지금 설악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에 지금 하천이 전부 다 물이 없고 그냥 돌무더기만 이렇게 삭막하게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관광지, 산악관광지로써의 면모가 참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럴 정도로 돌무더기만 보이는데 여기를 갖다가 준설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목적 어떤 그런 보를 설치해서 담수를 해 놓으면 어떤 산악관광지로써의 어떤 면모, 설악동에 어떤 환경 관광지 개선될 거고 나름대로 또 유사 시에는 약간의 물을 흐르는 걸 갖다가 지체시켜서 유사 시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보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도 그렇고 물 관리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해당부서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하천을 나름대로 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런 실효성 여부를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있을지 여부를 갖다가 그렇게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좋은 말씀입니다.
● 신선익 의원 사실상 설악동재개발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어느 정도 담수화시켜서 나름대로 좀 주변환경을 산과 조화롭게 이렇게 수변 공원화시켜놓으면 하천을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좋은 의견이십니다.
● 신선익 의원 검토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용역도 실시해 보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작년 가을 무렵에 준공을 해서 물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행사도 했고. 그 이후에 그 제2의 상수지하댐이 제 기능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활용이 되는 건지 검증을 아직 해 보진 않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닙니다.
● 신선익 의원 해 봤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번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우리가 지난 봄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물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은 없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이 댐에 있는 물을 활용한 적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제 저희들 용어로 ‘제2지하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설계용역서를 보면 이제 일일 5200톤 정도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담수능력을 거기서 가진다고 해요. 한 60일 동안, 일일. 그런데 최종적으로 준공보고서를 보면 일일 6000톤까지 60일간 취수하는 걸로 보고서상에는 돼 있는데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중간에 댐을 하나 막고 하부에 댐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파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 물이 그 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금년 아시다시피 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작년 12월부터 한 65일 정도 무강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도래됐는데 여기서 사실 효과는 상당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상류부터 최고 하류까지 흘러내려 오는 속도보다 저희들이 취수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물이 미처 못 내려오거든요, 취수장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2지하댐을 막아서 그쪽에서 담수가 되니까 일단 그쪽 물을 밑으로 강제적으로 내려서 취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암반관정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개발해가지고 상당한 도움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나름대로 계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제 언론에 보도자료 좀 내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심각할 것 같다, 이제. 제한급수 단계까지 갈 것 같다, 언론보도자료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내부적인 회의를 했는데 그 주에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됐는데 한 65일은 견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된 건 맞고요.
● 신선익 의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담수량 이런 게 이제 실효적으로 확보가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그 일수한 물량은 맞춰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만 물자립도시로의 선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자립도시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아주 심각한 천재지변 외에는 내부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게 극복이 되는 상황의 자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한 60일 동안에 무강우가 지속되는데 충분히 견될 수 있는 상당한 도움을 준 건 맞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상간에 그래도 무강우가 일주일이 더 진행됐으면 심각한 상황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 완벽한 물자립도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지속적인 원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 신선익 의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하정수댐이 있다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물흐름에, 나름대로 어떤 물의 체류시간을 약간 좀 늦추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물이 샌다 하더라도, 밑으로 자연...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는 있는 게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 유역을 계산해가지고 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100%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저번, 지난 봄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다행히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모면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태껏 지금까지도 물이 완전하게 100% 확보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쌍천상류지역, 지금 설악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에 지금 하천이 전부 다 물이 없고 그냥 돌무더기만 이렇게 삭막하게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관광지, 산악관광지로써의 면모가 참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럴 정도로 돌무더기만 보이는데 여기를 갖다가 준설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목적 어떤 그런 보를 설치해서 담수를 해 놓으면 어떤 산악관광지로써의 어떤 면모, 설악동에 어떤 환경 관광지 개선될 거고 나름대로 또 유사 시에는 약간의 물을 흐르는 걸 갖다가 지체시켜서 유사 시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보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도 그렇고 물 관리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해당부서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하천을 나름대로 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런 실효성 여부를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있을지 여부를 갖다가 그렇게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좋은 말씀입니다.
● 신선익 의원 사실상 설악동재개발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어느 정도 담수화시켜서 나름대로 좀 주변환경을 산과 조화롭게 이렇게 수변 공원화시켜놓으면 하천을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좋은 의견이십니다.
● 신선익 의원 검토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용역도 실시해 보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희가 속초가 물부족도시로써 매년 여름이면 제한급수도 하고 하던 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다행히 여러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14곳에 암반관정개발을 통해서 1만 5000톤의 수원을 확보했고요. 또 쌍천에 다목적방재시설 즉, 지하댐을 만들어서 바다로 흘려보내던 걸 이렇게 가두면서 하는 걸 일일 7000톤에 추가 수원을 또 확보했다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저희가 2018년 갈수기 때 최대 그 물 부족 양이 1만 3000톤이었다는데요. 이제 이러한 추가적인 걸로 인해서 2만 2000톤에 여유분, 추가 수원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조금 전 신선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또 도움이 되었지만 물자립도시를 완성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는 더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의원은 그런 자연기후 즉, 가뭄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늘어날 공공주택, 지금 조양동 아이파크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 롯데캐슬이라든가 영랑동에 엘크루라테라 그런 공공주택, 또 생활형, 도시형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차후에 7205가구가 늘어납니다, 속초에. 7200(가구)만 해도 네 가족이라 그러면 거의 2만 8000명. 한꺼번에 이분들이 있이 않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당면해야 할 여름에 생활형숙박소에 4명 이상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2만 8000명을 더 추가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또 과제를 갖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하셔서 가뭄만 이겨내는 속초가 아니고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마. 하수도사업소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가 속초가 물부족도시로써 매년 여름이면 제한급수도 하고 하던 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다행히 여러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14곳에 암반관정개발을 통해서 1만 5000톤의 수원을 확보했고요. 또 쌍천에 다목적방재시설 즉, 지하댐을 만들어서 바다로 흘려보내던 걸 이렇게 가두면서 하는 걸 일일 7000톤에 추가 수원을 또 확보했다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저희가 2018년 갈수기 때 최대 그 물 부족 양이 1만 3000톤이었다는데요. 이제 이러한 추가적인 걸로 인해서 2만 2000톤에 여유분, 추가 수원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조금 전 신선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또 도움이 되었지만 물자립도시를 완성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는 더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의원은 그런 자연기후 즉, 가뭄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늘어날 공공주택, 지금 조양동 아이파크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 롯데캐슬이라든가 영랑동에 엘크루라테라 그런 공공주택, 또 생활형, 도시형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차후에 7205가구가 늘어납니다, 속초에. 7200(가구)만 해도 네 가족이라 그러면 거의 2만 8000명. 한꺼번에 이분들이 있이 않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당면해야 할 여름에 생활형숙박소에 4명 이상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2만 8000명을 더 추가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또 과제를 갖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하셔서 가뭄만 이겨내는 속초가 아니고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마. 하수도사업소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므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박춘용 오수관리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박춘용 오수관리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의장 김명길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파악이 좀 어렵죠?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용어가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좀 그러실 거예요. 그 능력을 믿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지금 하수처리장에 중요관점사항으로 보는 게 하수처리장 찌꺼기감량화사업, 부하조 오버홀작업을 하면서 가스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하수가 다 섞여서 들어가는 곳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가니까 냄새가 좀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많이 악취 부분은 저감되어있는 것 같고요. 분뇨 부분은 이제 음식물 거기 부분은 외부로 개방된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이 차량에서 내려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냄새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분뇨는 현대화사업이 다 됐고 탈황시설까지 다 마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처리장이 됐어요, 그건.
음식물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20년 뒤에 기부채납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사업은 뭔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민간위탁사업으로 저희...
● 방원욱 의원 음식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여덟 번째 있는 항목인데요. ㈜GMENC라는 회사에서 지난해에 2020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을 기존에 20톤에서 40톤으로 증설하고...
● 방원욱 의원 전처리시설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전처리시설요.
● 방원욱 의원 거기에 공간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시설이 있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구 처리시설이 있고 신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신 처리...
● 방원욱 의원 가장 중요한 건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공간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냄새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이제 시설이 다 완공이 된 상태고요. 구 처리시설을 이제 폐쇄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면 구 처리시설은 이제 골조만 남기고 완전히 밀폐화될 거고 음식물처리는 거기서 안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아마 음식물악취 부분은 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분뇨시설 해 놓으신 거 봤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탈황설비랑 집중적으로 해 놓은 거. 그런 식으로 만드실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분뇨시설 탈황시설이고 뒤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다음에 거기 이제 탈취시설들을 좀 해야 되고요.
● 방원욱 의원 탈취시설과 습식으로 다 하실 거고. 거의 비슷하게. 분뇨처리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그 공간은 나오던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공간이 구비돼서 완공된 상태에서 시험가동 중이니까 거기서 이제 차폐시설, 앞에 문 닫고 차단하고.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분뇨냄새를 우리가 잡고 음식물 이제 잡아가고 거의 다 공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디로 가요. 소화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소화조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감량화사업, 찌꺼기감량화사업을 이제 소화조에서 한단 말이죠. 거기서만 냄새를 잡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나갈 때 냄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실제로 많이 저감은 되겠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완전 지하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지하화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봐봐요. 이게 구십 몇 억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97억.
● 방원욱 의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처리시설 97억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97억을 들였고 분뇨가 얼마나 들어갔죠? 거기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습식탈황설비하고 해가지고 소화조음식물감량화사업을 하는데 아직 다 안 끝났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내년까지는.
● 방원욱 의원 거기서만 우리가 탈황시설을 해가지고 그 습식해가지고 악취만 제거를 좀 해 준다면 나는 자신있다고 봐요. 그렇게 그다음에 주변에 좀 나무도 좀 심고. 그다음에 우리 그걸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우리 속초시 재원으로 그걸 옮겨서 가펌프 틀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지하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소화조 같은 건 지하에다가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석션을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이번에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비용으로.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여기에 지금 갖는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니까요, 그때 한번 지켜보시죠.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 탈황설비 특히 H2S 황화수소나 암모니아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고 있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 방원욱 의원 그거 안 하면 소화조 오버홀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냄새를 일단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 폐수처리, 하수처리 그다음에 슬러지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분뇨, 하수, 그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그 악성물질들이 소화조로 다 유입을 시켜요. 거기서 부글부글 45도로 끓여서 그다음에 거기서 뭘 빼내죠? 악취는 악취대로 잡아내고. 그 시설이에요.
악취는 악취대로 잡아내서 태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메탄가스를 뽑아가지고 발전시설을 해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파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 혐오시설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이오가스예요. 메탄가스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멋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짓기보다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자원은 자원대로 뽑고 감량화는 감량화대로 시키고 악취 잡아주고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분뇨도 아주 시설을 엄청나게 해 놓은 거예요. 음식물도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하수, 거기에서 그것들이 다 모여서 소화조로 가거든요. 소화조로 가는 거기서만 잡아주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소화조가 지금 1개가 이제 다 됐고 총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 방원욱 의원 총 3개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거를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가장 중요한 게 소화조 오버홀작업, 안에 센서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갇혀져 있는 45도로 중온소화를 시켜서 메탄가스 최대발생을 시키려고 45도 중온소화를 하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를 잡는 게 우리의 최종목표다. 지켜보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이거. 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가능하다고 봐요.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가 신포마을에 지금 38개 포인트를 해가지고 본토로 지금 폐수가 넘어가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면 청호동에서 나는 악취하고 신포마을에서 나는 거하고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갯배 이쪽하고 저쪽하고 청호동 쪽하고 금호동 쪽하고. 뒤에 함진식 계장님도 알겠지만 매일 가서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고 있지만 이제 신포마을을 잡았다 그러면, 잡는데 그러면 중앙시장 쪽에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서 바다에 생선대가리는 바다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바다색깔이 아니에요. 생선색깔이에요, 생선색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차집을 해서 압송관로를 통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맞다. 그 시설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설, 실험을 해 보고 시설을 해봤더니 안 된다,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도 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소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파악이 좀 어렵죠?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용어가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좀 그러실 거예요. 그 능력을 믿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지금 하수처리장에 중요관점사항으로 보는 게 하수처리장 찌꺼기감량화사업, 부하조 오버홀작업을 하면서 가스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하수가 다 섞여서 들어가는 곳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가니까 냄새가 좀 어떻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많이 악취 부분은 저감되어있는 것 같고요. 분뇨 부분은 이제 음식물 거기 부분은 외부로 개방된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이 차량에서 내려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냄새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분뇨는 현대화사업이 다 됐고 탈황시설까지 다 마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처리장이 됐어요, 그건.
음식물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20년 뒤에 기부채납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사업은 뭔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민간위탁사업으로 저희...
● 방원욱 의원 음식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여덟 번째 있는 항목인데요. ㈜GMENC라는 회사에서 지난해에 2020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을 기존에 20톤에서 40톤으로 증설하고...
● 방원욱 의원 전처리시설을.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전처리시설요.
● 방원욱 의원 거기에 공간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시설이 있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구 처리시설이 있고 신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신 처리...
● 방원욱 의원 가장 중요한 건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공간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냄새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이제 시설이 다 완공이 된 상태고요. 구 처리시설을 이제 폐쇄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면 구 처리시설은 이제 골조만 남기고 완전히 밀폐화될 거고 음식물처리는 거기서 안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아마 음식물악취 부분은 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분뇨시설 해 놓으신 거 봤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탈황설비랑 집중적으로 해 놓은 거. 그런 식으로 만드실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분뇨시설 탈황시설이고 뒤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다음에 거기 이제 탈취시설들을 좀 해야 되고요.
● 방원욱 의원 탈취시설과 습식으로 다 하실 거고. 거의 비슷하게. 분뇨처리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그 공간은 나오던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지금 공간이 구비돼서 완공된 상태에서 시험가동 중이니까 거기서 이제 차폐시설, 앞에 문 닫고 차단하고.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분뇨냄새를 우리가 잡고 음식물 이제 잡아가고 거의 다 공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디로 가요. 소화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소화조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감량화사업, 찌꺼기감량화사업을 이제 소화조에서 한단 말이죠. 거기서만 냄새를 잡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나갈 때 냄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실제로 많이 저감은 되겠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완전 지하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지하화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봐봐요. 이게 구십 몇 억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97억.
● 방원욱 의원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처리시설 97억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97억을 들였고 분뇨가 얼마나 들어갔죠? 거기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습식탈황설비하고 해가지고 소화조음식물감량화사업을 하는데 아직 다 안 끝났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내년까지는.
● 방원욱 의원 거기서만 우리가 탈황시설을 해가지고 그 습식해가지고 악취만 제거를 좀 해 준다면 나는 자신있다고 봐요. 그렇게 그다음에 주변에 좀 나무도 좀 심고. 그다음에 우리 그걸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우리 속초시 재원으로 그걸 옮겨서 가펌프 틀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있는 시설을 지하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소화조 같은 건 지하에다가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석션을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이번에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비용으로.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여기에 지금 갖는 거예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니까요, 그때 한번 지켜보시죠.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 탈황설비 특히 H2S 황화수소나 암모니아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고 있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 방원욱 의원 그거 안 하면 소화조 오버홀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냄새를 일단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 폐수처리, 하수처리 그다음에 슬러지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분뇨, 하수, 그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그 악성물질들이 소화조로 다 유입을 시켜요. 거기서 부글부글 45도로 끓여서 그다음에 거기서 뭘 빼내죠? 악취는 악취대로 잡아내고. 그 시설이에요.
악취는 악취대로 잡아내서 태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메탄가스를 뽑아가지고 발전시설을 해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파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 혐오시설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이오가스예요. 메탄가스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멋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짓기보다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자원은 자원대로 뽑고 감량화는 감량화대로 시키고 악취 잡아주고 이제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분뇨도 아주 시설을 엄청나게 해 놓은 거예요. 음식물도 거의 다 됐다 그러니까 하수, 거기에서 그것들이 다 모여서 소화조로 가거든요. 소화조로 가는 거기서만 잡아주면...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소화조가 지금 1개가 이제 다 됐고 총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 방원욱 의원 총 3개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그거를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가장 중요한 게 소화조 오버홀작업, 안에 센서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갇혀져 있는 45도로 중온소화를 시켜서 메탄가스 최대발생을 시키려고 45도 중온소화를 하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를 잡는 게 우리의 최종목표다. 지켜보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이거. 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가능하다고 봐요.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가 신포마을에 지금 38개 포인트를 해가지고 본토로 지금 폐수가 넘어가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면 청호동에서 나는 악취하고 신포마을에서 나는 거하고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갯배 이쪽하고 저쪽하고 청호동 쪽하고 금호동 쪽하고. 뒤에 함진식 계장님도 알겠지만 매일 가서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고 있지만 이제 신포마을을 잡았다 그러면, 잡는데 그러면 중앙시장 쪽에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서 바다에 생선대가리는 바다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바다색깔이 아니에요. 생선색깔이에요, 생선색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차집을 해서 압송관로를 통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맞다. 그 시설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설, 실험을 해 보고 시설을 해봤더니 안 된다,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도 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워낙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금방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침수대응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펌프장 3개소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좀 제가 여쭙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아남프라자 일원이 계속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의장 김명길 펌프장에 용량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해수면의 상승, 이제 특히 만조 시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지면보다 같거나 높단 말이에요, 청초호가. 이럴 때 배수가 안 될 텐데 이런 대책은 갖고 계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사실상 해수면이 하수관보다 높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수조가 그 상위에 있지 않고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류지역에 침수되는 집들이 일시에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시유량이 많았을 때 여태까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해소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해수면이 증가하는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 자체가 많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류 측에 그런 부분들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우리가 이 대책을 만드실 때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수면상승으로 인해서 만조 시에 배수가 안 됐을 때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대책을 같이 세워줘야 된다. 시스템은 정비고 잘 됐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제7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워낙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금방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침수대응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펌프장 3개소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좀 제가 여쭙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아남프라자 일원이 계속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예.
● 의장 김명길 펌프장에 용량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해수면의 상승, 이제 특히 만조 시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지면보다 같거나 높단 말이에요, 청초호가. 이럴 때 배수가 안 될 텐데 이런 대책은 갖고 계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사실상 해수면이 하수관보다 높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수조가 그 상위에 있지 않고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류지역에 침수되는 집들이 일시에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시유량이 많았을 때 여태까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해소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해수면이 증가하는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 자체가 많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류 측에 그런 부분들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우리가 이 대책을 만드실 때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해수면상승으로 인해서 만조 시에 배수가 안 됐을 때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대책을 같이 세워줘야 된다. 시스템은 정비고 잘 됐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제7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1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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