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부의된 안건(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설명 전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경선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인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385페이지 복지정책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 !#A4443## 참조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라든지 복지 수당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분들의 어떠한 처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적절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더 드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국비 매칭 사업에는 가이드라인이 오는데 시비 이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부족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90% 이상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성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여자 종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남자분들이 이제 처우 개선이나 인건비 때문에 이직하는 부분도 많으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염하나 위원 이게 오랫동안 빚어진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남자 그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상은 인건비 부분이 조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서 추후에 이 성비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균형이 돼야 될 부분이고 노동 강도에 있어서도 남자 종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만큼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현충 시설의 기념탑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그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1군단 전적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하는 관련된 예산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유지·관리·보수 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 여기 지금 하단에 저희가 2,000만 원 계상 중에는 보수비하고 잡초 제거, 예를 들어 청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계상한 것도 순국동지 그 충혼비 때문에, 의자 보수 때문에 이렇게 세웠고 향후에 만약에 1군단 전적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할 의지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이왕이면 거기가 이제 관광지 해수욕장 근처다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삭막하기보다는 이 주변을 좀 예쁘게 아름답게, 뭐 화단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꾸며가지고 그 분위기에 조금 어울리게끔 정비하고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주차장 대부료에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초시의 시유지를 불법이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우리 속초시가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의 편성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초과 부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를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었냐면 찾아가는 국공유지 설명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어떤 공익사업을 하거나 어떤 부지 사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찾아가는 설명회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참여한 적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공, 뭐 이런 예를 들어 저희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감액을 해주거나 예를 들어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끝나면 한번 검토해서...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계속해서 대부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대부료가 이익인 것인지 아니면 이 초과 부지에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속초시 재정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부분인지 부서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그런 것도 확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받았을 때 첨부자료를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면... 혹시 책이 있으신가요? 안 가져오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염하나 위원 그 예산안 첨부자료에,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에 페이지 367페이지를 보면 그 성과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매년 지자체에서 단체장은 어떠한 성과를, 목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공공요금 감면 신규 신청 가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혹시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없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내용이...
○ 염하나 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전년도 신청 가구 실적의 50%가 증가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낸 실적이나 목표를 보면 23년도에도 같은 수치, 24년도에도 똑같은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설정 근거에 적합하지 않게끔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복지정책 발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보면서 좀 할게요. 지금 6기가 들어가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제 예산이,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지금 5기째, 5기와 관련돼서 이제 욕구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일대일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달, 기간은 한 달 이상 하고. 5기와 6기가 차이가... 만약에 이제 5기를 지금 시행해 보셨으니까. 4기와 5기의 차이가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수요 조사하실 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주민들에 대해서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욕구가 점차 증가되는 것 같고. 또 생활이용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좀 어떤 형체가 있는 물체를 좀 시민들이 욕구를... 원하는 게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5기든 6기든 계속 그런 내용이 많이 차지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가 뭐 신규, 이제 주민들이 일대일 설문을 하지만 주민들께서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표현을 잘못하셔서 행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놓치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그러니까 설문지나 욕구조사 일대일 대응을 해가지고 다음 6기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담아서...
○ 김명길 위원 설문조사 하실 때의 그 연령대는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20대에서 전...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연령층 가장, 65세 이상도 다 하고 표본 추출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참가해서 골고루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설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환경정비 이제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현충시설의 주변 환경정비하실 때 그 잡풀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좀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전에 관리도, 관리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민원들이 저는 많이 받아서 좀 전달하고 부서에서도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는데 그 민원을 받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그런 전화를 안 받도록 하는 것도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굳이 그런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전에 미리미리 풀이 자라기 전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속초지회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다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어디 몇 페이지죠?
○ 김명길 위원 아, 이거 내가 지금 경로장애인과를 봤습니다. 바로 밑에 있어서. 보훈단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만 65세 이상이 이제 폐지가 됐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1월부터.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예산도 좀 늘어나겠지만 폐지가 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지고 국가유공자들이 연세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행을 해 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한 31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예우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조금 적지만 어떤 자부심에 대해서 되게 긍지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연령제를 저희가 예산만 좀 충분했으면 좀 미리 앞당겨서 폐지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어서 되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 김명길 위원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안보단체 운영 선양사업, 이런 부분을 그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분들...
그분들의 명예, 그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니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만세운동기념관 지금 관리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만세운동 기념관을 또 만들 때 역할을 해주셨던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만세운동기념관이 그 역사적, 지리적 위치가 있는 곳인데 방문객 수를 가지고 이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방문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사실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작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예를 들어 한 300~400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저희가 꾸준히 초·중·고등학교 교육 자료로 이제 공문도 보내고 또 중앙회, 광복회라든지 독립단 단체들 문서 보내서 여기가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같이 합류해서 기념적인 일로 해서 내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만세운동기념관 만들기 전에 우리 8대 의회 때 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일단은 만들어지고 나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관련 그 단체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이렇게 좀 잘 연계하셔가지고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위치적인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주문하고 말씀드리는 건 만세운동기념관, 그리고 만세운동기념관 이 근처에 대포항이 국가 어항으로서 이제 활용이 될 때 징용을, 거기서 만세삼창을 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징용에 동원한 그 위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립박물관 쪽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데를 같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시립박물관 쪽에 또 그런 역사적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같이 시립박물관하고 협력해가지고 교육의 활용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87페이지 보면 하단에 재해구호창고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재해구호창고 운영이 복지정책과 소관이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재민구호법이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치가 어디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만리공원은 아니고 그 위쪽에 늘푸른아파트 바로 앞쪽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이 재해구호 창고에 그러면 이제 재해구호 물자가 비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비축 기준, 물품 기준 이런 게 있을 건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비축이 돼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하세요, 그런 것들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응급, 취사, 천막, 모포 이런 것들이 그 기존 양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시민들한테...
○ 최종현 위원 비축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부 지침에 의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그 양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9개의 단체가... 무공수훈자회 8개 단체가, 9개 단체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 389페이지. 우리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된 보훈단체들이 쭉 나와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이 단체들 싹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안보단체 빼놓고 9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인건비 좀 얘기를 할게요. 인건비가 쭉 나와 있어요. 약간 상이하게 전부 다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지급 대상들이 다 있는 거죠? 상근을 하고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상근합니다.
○ 최종현 위원 보훈회관에 이거 다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다 따로따로 줍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회장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저번에 제안했듯이 이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면... 제 제안이에요. 전부 다 들어가면 행정통합서비스센터 개념으로 사무실을 하나 둬서 이 전체 6개, 7개, 8개 보훈단체들의 행정서비스를 한 군데 사무실에서 다 해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직원을 아예 통합으로 해 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무원 한 명과 회장님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한 9평, 10평 기준을 잡아서 창고 탕비실이 있어서 9개 단체가 별도로 하고 예를 들어 장비 통신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내년 10월에 입주를 해서 좀 한 2, 3개월 해보고 저희가 사전에 지금 종합계획을 한 1, 2월에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입주는 사무원들하고 회장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또 그거에 따른 청소나 통신장비 인력을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기간제, 시간 기간제나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번 그 단체들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아니, 보훈회관에 9개, 10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10개 단체에 간사들을 한 명씩 다 둔다. 그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장님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고 이분들의 일양이 4시간에서 6시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제를 주면은 또 회장님들하고 여태껏...
○ 최종현 위원 아니, 4시간에서 6시간인데 어떤 데는 2,2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3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9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500만 원이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여기에 복지포인트가 들어가서 또 금액이 좀 상이한 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거를 계속 좀 고민 해 봐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 좀 고민해서 종합계획에 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화면 좀 틀어봐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친환경과 때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죠?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친환경과에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건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2023년도에. 그래서 봤더니 폐지 줍는 노인의 연 평균 연령 76세,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벌고 계시고. 친환경과에 확인을 했더니 전수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초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지금 몰라요. 정부에서는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 전국에 한 4만 3000명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이분들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친환경과,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지금 상황, 인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을...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폐지를 줍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고.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수급자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의료수급자든 기초수급자든 차상위든. 그런 통합관리를 또 지원해 주는 거는 복지정책과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 지금 예산 심의니까 전제 조건은 이분들이 현황 파악이 일단 돼야 되고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이 되면 이분들이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의료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방문 건강관리,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타 등등,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 제가 이거 친환경과나 뭐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주문을 할 테니까 국장님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10명, 11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35명. 35명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4명의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 35명과 4명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3개 과가 협업해서...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5명, 4명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환경보호과에서는 4명을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있고 또 35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비공식적인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합의점을 찾아서...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한번 그 35명, 4명을 기초수급 대상 기타 등등...)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좀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볼게요, 38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원이 속초에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나원에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교육을 다 이수하고 속초로 거주지를 하면은 취업 지원에 대해서 자격증이니까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든지 네일아트든지 뭐 조리사 자격증을 이거는 이제 본인에 한해서 취업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 자격증을 따는 이제 지원액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 속초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이시면 다 되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49명.
○ 정인교 위원 아, 49분(명)이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1인당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한도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있습니다. 1인당 뭐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은 2회에 한해서 2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고.
○ 정인교 위원 2회에 한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200(만 원)씩.
○ 정인교 위원 각 200(만 원)씩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니, 1회에 한해서 200(만 원)인데 총 이제 2회, 4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자격증 취득 비용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정인교 위원 1회에 200만 원씩 하는 자격증 취득 비용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하여튼 다른 자격증에 한해서 이분들의 어떤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인 문을 열어 놓는데 이렇게 큰 자격증은 지금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국인 외국어학원 수강 자격증도 있는데 최대 60만 원까지고 10만 원씩 해서 생애 한 번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 정인교 위원 아, 생애 한 번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외국어 자격증.
○ 정인교 위원 아, 외국어 자격증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1회에 지금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죠? 1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1회당 200만 원 한도에서...
○ 정인교 위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려면 한 200만 원, 이게 1년에 쭉 수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 정인교 위원 아, 이게 수강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런 의미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격증 그냥 일반 취득비라고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는 그 지원비인 줄 알았어요. 응시 지원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운전면허증도 뭐 도로 교통 이수, 뭐 이렇게 실기 이런 것까지 해서 싹 해가지고 다 전부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 토털(total)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91페이지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기 속초시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예산계 자체에서 전년도 2년치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여유분이 있으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500(만 원)이었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올해 200(만 원) 감액돼서 300(만 원)이면 이 300(만 원) 갖다가 사업은 가능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이 행사는 예를 들어 서해 연평도 사건 3회에 걸쳐서 군인들의 어떤 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기념식인데 좀 작게, 예를 들어 저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서해수호의 날 기념 영상물 제작이 또 올해 150만 원 올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150(만 원)이 있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영상을, 그 행사한 날 트신 걸 보니까 너무 영상 제작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뒤에서는 그 영상 보시고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영상 제작은 너무 좋았는데 이게 해마다 영상 제작을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조금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속초에 좀 맞게 아니면 조금 더 뭐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내빈들 들어가거나 이런 진행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가미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내빈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상관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게 이제 전체 총괄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 정인교 위원 차라리 그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 부족분을 영상물 제작은 뭐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보충해서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요. 현충시설 유지보수... 아까 이거는 참 설명을 한번 해 주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올해 대상지가 전체적으로 해서 제초 작업해 주신다고 그랬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거고 특히 500(만 원)이 올라간 이유는 그 영랑호 주변에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가 있습니다. 거기 의자가 나무 의자인데 다 망가져가지고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14개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까?
○ 신선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희 보훈회관 지금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축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그 보훈회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이제 많은 단체에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또 제안을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뭐 합당하게 그 단체 심사를 통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야 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왕이면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항상 그 어떠한 노인의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에 비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에 조금은 많이 부족하게 청소년이나 그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지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회관을 기존 거를 활용을 할 때 기존에 우리 청소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 필요했던 공간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자활 성공 지원금.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혹시 몇 페이지.
○ 최종현 위원 자활 성공 지원금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 403페이지.
○ 최종현 위원 403페이지. 예산이 876만 원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자활 성공이라는 것을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자활 성공을. 탈수급을 하면 자활 성공인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지금 여기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인데 그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신규 시책을 냈는데 민간 기업이나 일자리에 취업을 했을 때 6개월을 이제 유지하면 성공 사례금을 50만 원을 주고 다시 그 기점에서 6개월을 또 1년을 채우면 100만 원을 줘서 총 150만 원을 주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 7명, 8명 정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6명.
○ 최종현 위원 6명 정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수급되는 경우도 많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가끔.
○ 최종현 위원 가끔입니까? 자주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가끔.
○ 최종현 위원 탈수급이 연 몇 명 정도나 나옵니까, 평균?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탈수급 성공 지원금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올라왔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처음 올라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냥 탈수급이 되면 그냥 탈수급되는 대로 그냥.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탈수급 현황이라든지 탈수급자들이 다시 수급자로 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갖고 있는 건 안 계시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명씩은 취업을 합니다, 탈수급을. 그런데 또 가끔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1년에 한 2명, 3명. 아주 많으면 3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계속할게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걸 토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지원하시는 차량들, 차량들 관련돼서 제가 쭉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단체별로 유류비하고 지원비가 차이가 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를 들어 이제 자활에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 13대가 나가 있고 이제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6대가 나가 있고 협의체는 1대가 나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6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이제 태우고 내리고 이런 데서 유류비가 좀 더 많이 나가고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 강릉이나 원주 나가실 때 그 그 단체별로 좀 상이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유류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상이합니다.
○ 김명길 위원 보훈단체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외부로 운전하실 때 그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고령이신데도 가끔 본인들도 하시고 사무국장님들이 직접...
○ 김명길 위원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험은 어떤 식으로 듭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단체에서 직접 보험을 드는 형식으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직접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권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범위를 상해 정도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상해 정도인데 연령대라든가 이제 누구나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을 드는 건지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보험 들 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보험을 들으라고 권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갑자기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앉아서 직접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보험 적용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권고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구나 다 이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훈단체 차량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확대를 하도록...
○ 김명길 위원 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보훈단체,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모범적으로 잘하는 단체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단체들은 찾아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바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것만큼은 행정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일들인데 제가 그 많은 또 업무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저도 지금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줘야 될 부분들, 또 행정에서 경고를 줘야 될 부분들은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개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보훈단체들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4년도에 비해서 운영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뭐 고무적인 일이죠. 그중에서 고엽제전우회 인건비가 24년에는 1,484만 3,000원이었는데 25년에 갑자기 2,222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타 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간사는 한 명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뭐 시간이 바뀌었나요? 시간이 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시간이...
○ 위원장 이명애 이 단체만 시간이 좀 더 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제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회가 6시간으로, 5시간인데 6시간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이렇게 3개 단체만 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 위원장 이명애 간사는 누가 뽑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 회장님들이 직접 뽑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혹시 간사와 회장님과의 관계는 친인척인 관계도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친인척 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위원장 이명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에 입주할 때에는 통합업무센터를 만드는 게 맞다. 4시간 근무하고 어느 단체는 5시간 근무하고 그것보다는 9시부터 6시까지 통합업무센터에서 직원 4명이든 다섯 분이든 근무하면서 이 9개 단체를 아우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에 나가 있는 차량도, 어르신들을 이용하는 차량도 6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업무센터에서 그 차량 6대를 형평성 있게 필요한 순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서로 자기 단체의 간사를 한 분씩 둬야 된다. 내가 이 간사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다녀야 된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기사분도 한 분 두고 이 차량 6대를 가지고 통합업무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어쩌면 그분들이 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통합업무센터에... 일이 꼭 4시간만 보고 5시간만 보고 급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385쪽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어요. 참 적은 예산입니다. 300(만 원)에서...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이명애 조금 추가돼서 이제 800(만 원) 정도인데요. 취득지원비는 그렇죠, 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지금 25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회 200만 원씩 2회 맥시멈(maximum)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이건 몇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 위원장 이명애 네.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럼 올해 250만 원으로 1회 외국어 60만 원 그러면은 맥시멈(maximum) 두 분 밖에... 그것도 한 분이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만약에 추가분이 있으면...
○ 위원장 이명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도의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1회에 200(만 원)을 신청하는...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취득 자격증이 1회에 200만 원 하는지는 저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형평성 있게 여러 분들에게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 취득하고자 하는 그 업무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게 있는데, 뭐 네일아트라든가... 그런데 1회 200만 원이라는 게,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250만 원으로 어떻게 북한이탈주민 45명 밖에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지금 속초시에 북한이탈주민은? 45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49명.
○ 위원장 이명애 49명.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런데 그 안에서는 65세가 거의 50% 이상이시고요.
20~30대에서 이제 40대 이런 분들이 한 10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제가 행사 때 만난 우리 젊은 북한이탈주민 60세 이하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행사 때 만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취업자격증도 딸 수 있게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듣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나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됐길래 반가운 마음에 이걸 봤는데요. 1회 200만 원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하는 이거는 조금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도의 지원 기준을 조금 더 검토해서 여러 명이...
○ 위원장 이명애 행사 때 만난 북한이탈주민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 같았습니다. 저희하고 대화할 때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절약정신이 너무 강해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켭니다. 그 정도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초시에 어떤 속초시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하고 안내문도 저희가 보내거든요.
○ 위원장 이명애 그럴 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그 속초 일반시민과 함께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도 만들어 주실 것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
바로 할까요?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나. 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의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백근영 장애인지원팀장은 오늘 병가 중으로 최미라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미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44## 참조 경로장애인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지역 신문에 한 기사가 났었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속초 국민연금 수급 비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 이런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 생계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 영역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앞서 복지정책과, 친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로장애인과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지 줍는 노인들, 현황 파악이 돼 있다고요? 34명인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올해부터 파악을 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앞서 또 얘기를 했지만 친환경과에서는 뭐 방한복이라든지 기타 소위 얘기해서 폐지 가격이 하락됐을 때 하락분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정책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분들이 기초수급, 의료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러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많이 벌어야 15만 원, 20만 원인데 이분들을 공공 영역으로 데리고 와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시켜서 폐지 줍는 거를 그만두고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는 거고 어떤 경위에서 폐지 줍는 일을 하시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생계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어르신일자리,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다. 그래서 35명을 파악을 어떤 상황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23분(명)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고요.
○ 최종현 위원 23분(명)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폐지를 수거하는 고물상, 뭐 이런 데를 저희가 좀 찾아가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어르신들의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알려줘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지,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폐지 수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고려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에 연계돼서 지금 하시는 분이 12명 정도.
○ 최종현 위원 서른... 스물 몇 명 중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23명 중에 12분(명) 정도.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폐지 줍는 걸 안 하고 노인 일자리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렇게 연계를 시켰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분들은 또 노인일자리 하기가 좀 자기가... 어차피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것도 본인이신데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기는 이제 노인일자리 하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거기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대상 어르신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과장님,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힘든 사람들, 그 노동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기초수급 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상이 되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이 이제는 부식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현장에서 냉난방비기가 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그걸 파악해 보니까 냉난방비는 그 계절적인 그 기간에 한정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정부 발표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운영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남는 부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 최종현 위원 이 냉난방비를 현금 지급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경로당별로.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냉난방비를 줄여서 부식비로 전환을 해서 쓰려는 욕심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지낼 수도 있다. 참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 좀 경과를 지켜보고 현장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428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대표적인 노인 관련 시설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이런 노인복지시설에는 어르신들 건강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실내운동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혹시 과장님 가보셨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노인복지관에는 자주는 가보지 못했지만 행사 있을 때...
○ 염하나 위원 거기에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뭐 당구 치시는 분들도 있고 탁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실내 공간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빈도가 낮고 또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기의 질이 굉장히 탁해요. 그래서 이제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그 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여기야말로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할 때가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공간에 좀 깨끗한 공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또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시다 보니까 호흡기가 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 일자리 이제 동별로 이렇게 쓰레기 수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동별로 8개 동에 이렇게 다 계신데 이분들이 춥거나 뭐 이렇게 더운 날에 대기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야외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미안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일정 구역 공간에 별도의 이렇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냥 저기 장소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햇볕이 많은 데서 옹기종기 앉으셔가지고 담요 덮고 그리고 핫팩으로 의지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조금 안쓰러울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대기하거나 잠깐이나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자리에 있어서 단순 업무 위주의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 일본 사례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일자리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좀 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혹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올해 이제... 올해... 내년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사업 수행기관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거리 청소나 뭐 이런 쓰레기 줍는 거 외에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희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공익활동 사업으로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제 약들을 많이 소지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의약품 수거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냉장고 청소 사업, 그다음에 커피박 리사이클링 사업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역량 활동으로 장애 학생들에 대한 활동 보조를 이제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하고...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과장님 말씀, 답변에는 이제 이후에는 조금 다양하게 그런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발굴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장사 시설에 관련돼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목리에 설치가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사실 장사시설이라는 것이 내 동네에는 좀 시설이 설치가 안 되길 바라는 기피 시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다 보니 그 대포동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됐을 당시에 여러 가지 반대가 많다 보니 그들을 위한,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금도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편익시설도 설치를... 조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장사 시설이 설치될 당시에 혹시 그 피해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된 부분이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시간이 좀 오래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마을, 그 지역에 이제 화장 시설이나 봉안 시설이 들어오니까 또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전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고 대부분 다 저희도 이제 진행됐고.
○ 염하나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그 약속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약속이 됐고 그것 중에서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이행 여부까지도 조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43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규모 민간시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냥 일반 가게들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 시설을 개선하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음식점들.
○ 염하나 위원 운영하는 식당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의 1cm 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1cm 턱은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개선의 비용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 개선되게끔 예산 더 편성할 의지가 있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를 조사해서 올리는 건데 저희 작년에는... 올해는 저희 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신청 수요가 그렇게 1개소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신청되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정인교 위원 4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 지급이 있는데 이 물품은 어떤 걸 지급해 드리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은 저희 100세가 되신 분들한테 장수를 기원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예전부터, 23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축하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이제 관련 계획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그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수축하 물품으로 결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물품이라는 거는 1회에 50만 원 이내로 식기 세트라든가 이불, 내의 등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계획이 하나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제 장수축하금,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시비해가지고 그 장수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의견이 수립 요청이 됐고 저희 시도 장수축하 물품보다는 축하금으로 지급이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도비 반영해서 추후 계획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금 지급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에 현물 지급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현금...
○ 정인교 위원 현금.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현금 지급으로 가능한데요. 도비 20%, 시비 80%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100세가 되는, 그 생신이 되는 날짜가 도래돼야지 지급 드리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관내에 1년 이상...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장수축하 물품으로 계획한 거는 관내에 1년 이상 100세가 되는 날 저희가 이제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해가 바뀌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딱 100세가 되시는 그 시점에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생일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 혹시나 그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나 관계 법령 검토해 보시고 그냥 해가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지급은 안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장수축하니까 이제 저희는 주민등록상 딱 100세가 되는 날로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그 생일이 도래가 된다는 거는 이제 딱 정확한 만 나이로 정확히 하신다는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해가 지나도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1회 딱 한정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실행이 언제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5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시비를 이제 반영을 요청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게 국비 나와 있는, 내려와 있는 돈으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그 리모델링 시 그분들이 좀 요구하시는 분... 요구하시는 것들이 좀 계셨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뭐 주방이라든가, 뭐 일부 좀 요구하신 것들이 계셨는데 혹시 이게 적용이 좀 가능한가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경로당 리모델링은 저희 시가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편하게 살 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여기 컨설턴트(consultant)가 있습니다. 그 컨설턴트(consultant)하고 경로당 회장님들, 회원님들하고 저번에도 대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만나가지고 그 컨설턴트(consultant)가 계획하는 사업들을 어르신들께 설명 드리고 또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꾸며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지금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 110명X12명은 이게 몇 명,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12명이 아니라 12개월을 말씀하시는 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12개월입니다.
○ 정인교 위원 12개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110명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요, 110명이.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110명이 되는 거고요. 저희 사실 이제 등록장애인은 더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규편성 요구한 전자신문 이런 것들로 지금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먼저 잘해 주셨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라는 게 뭔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가가 그 상담을 진행하고 이제 정보도, 모임도 하면서 이 중증장애인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한 시설에 같이 계신 그 동료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동료상담가를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별도로 동료상담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정인교 위원 제가 이 동료상담이라는 게 잘,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가를 그냥 초빙을 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동료상담가는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이 동료상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도 참여해서 1월, 지난 우리 2024년 1월 5일이죠. 그때 국토부 참여하셔가지고 대수선, 이제 29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동주택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그 안에 있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받는 경로당은 시설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은 지원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로당 시설비 신축·매입 임차료·개수비·보수비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을 받는 경로당은 제외한다고 항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주공아파트의 그 어르신들, 많이 비좁아서 이제 증축 건의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으면서도 공동주택 내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4년 전에도 어르신 낙상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쪽과 이제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는 바람에 계단 옆 어르신들 보호장구가 좀 같이 입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건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장 상황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시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 시에서도 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좀 어르신들이 통행하는데, 다니시는데 편하시고 생활하기에 편하신 게 바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인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못해드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또 건축물이 있고 특히 상도문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노후 건축물인데 그 불법시설물로 지정된 부분들, 그 뒤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 지금 2층으로 왔다갔다 다니시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증축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신축이죠, 사실은. 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속초시에 노후경로당 지금 접수가 된 데가 사실 많잖아요. 또 순번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곳도 있고. 몇 군데나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뭐 신규로도 해달라는데도 있고.
○ 김명길 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한 4건 정도가 더...
○ 김명길 위원 4건이요? 9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9건 정도는 그런 접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그건 정확한 자료, 지금 과장님이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노후화가 돼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때는 그 현장에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곳,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정이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 예산 페이지에 안 넘기셔도 돼요. 지금 뭐 과장님이나 저나 예산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빛세상 차량이, 지금 차량이 신규 차량이 들어갔는데 어떤 차량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이제 그 휠체어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그거 할 수 있는 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승합차가 들어가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승합차가. 한빛세상 외에 차량 건의를 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추가로.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한빛세상은 아까 장애인 그게 아니라 한빛세상은 음악기구들 그런 것들을...
○ 김명길 위원 이동하는 차량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동하는 차량이고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차량이 전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차량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차량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휠체어라고 그러셔서 지금 자료를 제가 또 다시 한 번 보고 있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아까 한우리공동체가 이제 휠체어...
○ 김명길 위원 휠체어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타운. 장애인복지타운은 계획대로 완공이 잘될 것 같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그 업체와도 회의도 하고 공정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문제는 없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조금 짧게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또 예산으로 또 넘어갈게요. 강원도 장애인복지센터 속초 분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김명길 위원 그게 지금 속초에서 직접 이관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속초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강원도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그게 도 소속 기관인데 수혜는 우리 속초 시민들을 이제 많이 수혜를 받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시가 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시에서 직접 이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려면. 시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도 소속기관을 저희가...
○ 김명길 위원 현장의 종사자들은 속초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 소속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마냥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수혜자가 속초시민인데 행정서비스 면에서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검토를...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린 거니까 좀 국장님도 오늘 배석해 주셨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좀 뭐 서면이든 직접 보고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관련돼서 제가 물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속초시에 지금 앞으로 100세 맞는 어르신이 한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최고령 어르신이 지금 중도문에 살고 계셨는데 속초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이번에 25년도에 내년에 100세가 되시는 분은 이제 열세 분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 26년도에는 열아홉 분, 27년도에는 스물일곱 분 28년도에는 삼십아홉 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령이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하물품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하물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00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시게 되면 연세가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경로당이라든가 주택에 계실 때 가정에 계실 때도 적적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어떤 체험하실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겸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00세 이상 되셨으니까 어떤 이렇게 증정하시는 이런 걸로만 끝나지 말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좀 전에 그 우리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걸 현금으로 바꾼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제출을 했을 때는 저희가 23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거는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그거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예산 제출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11월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장수축하금으로 1회에 100만 원 이렇게 내년도부터 이제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리를 좀 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이후에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유사한 복지정책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제를 해 달라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지금 강원도에서 장수노인수당 지급하잖아요.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복지 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폐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그거는 이제...
○ 최종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현금성 지급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강원도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강원도도 존중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예전부터 진행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망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세 분 정도 남아 계시거든요. 그분까지 이제 그거 하면 일몰제가 돼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또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래서 장수수당 3명.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때 강원도에서 2007년 기준으로 85세 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당이나 뭐 이런 노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이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분들만 지급을 하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지금 이제 세 분이시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장수수당 대상인 세 분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2007년도에...
○ 최종현 위원 2007년도 기준으로 85세 이상.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85세 이상이었는데요. 그때 지금 현재...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85세니까 지금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102세 정도, 103세 정도, 106세.
○ 최종현 위원 이분들까지만 지급하고 자동 폐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 102세~106세.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좀 볼까요? 그 맨 하단에 보면 과장님 노인 현금급여 지원. 이게 장수수당이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저희 소각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장사시설 개보수 사업. 422페이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속초시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 사업. 이거 지금 저희가 화장로가 몇 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3기입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기 중에 몇 기를 지금 개보수하는 거예요? 전체 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3기 부속되는 그 부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체도 하고.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화장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수하면. 3기면 2기는 놔두고 1기만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먼저 순차적으로 저희가 화장로 3기 중에서 2기를 돌리면 1기는 예비로 꼭 놔두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그 작업...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예비로 놔둔 걸 개보수하고 또 2기 돌리고 또 하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순차적으로 화장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41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경로당에서 지원되는 그 식비도 포함된 부분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와 공공요금인데요. 거기에 이제 운영비에...
○ 염하나 위원 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참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치매 예방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하면서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르신과의 이렇게 사이가 또 안 좋거나 이러면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관련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된 거를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으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누구나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차단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그것을 좀 개입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개개별로 그거를 또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정에서 그분들 불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7페이지예요. 아시아 지적장애인 대회 참여 지원이 있는데 이 대회 내용이라든가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올해 이제 전국 장애인 대회를 마레몬스 호텔에서 이제 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군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고 아시아 지적장애인 대회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로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요구 거기에 그거 한 거는 내년에 대만에서 아시아 지적장애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그 2년 후에 2027년에 이제 아시아 지적장애인 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발달도 그 도 지적협회하고 속초 지역협회에서 이제 그쪽에 대만에 가서 어떤 대회 규모라든가... 지금 저희는 마카오, 2023년에 마카오 대회가 한 1300명, 대만 대회는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0~3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계자들이 가서 어떤 대회 규모라든가 우리나라에 이게 접목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 정인교 위원 이게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대회 참석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대상자분들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속초시에서 열네 분 정도 임원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가는 걸로...
○ 정인교 위원 대회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가서 무슨 뭐 캠페인을 하는 건가요? 뭘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대부분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속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때 그 발달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보실게요. 장애인 단체 태블릿 PC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대 분인가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440페이지인가요?
○ 정인교 위원 440페이지. 440페이지 가운데요. 중간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 그 PC 교체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신체장애인협회 총 이제...
○ 위원장 이명애 한빛세상 태블릿 PC 건입니다. 한빛세상.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죄송합니다. 한빛세상 태블릿 PC 건은 10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태블릿 PC 가지고 스마트 재활인지 교육을 하거든요. 이거 기억력이나 인지 재활을 향상하기 위한 그 스마트 태블릿PC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교육을 해서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그거를 위해서 태블릿 PC 10대를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예산서와 이제 앞으로 추경이 연계되는 거니까 좀 제가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 단체 우리 사무직원분들 현장에 좀 가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한번 들러봤어요, 얼마 전에. 현장 여건이 상당히 안 좋던데 그 증축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뿐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그 현장 종사자들이 근무 여건은 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여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들이 근무 여건이 좋아야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이 넓은 자리에 책상을 쓰는 것도 제가 그분들한테 가면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김명길 위원 예산도 문제고 또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건물 증축,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이제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증축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지금 너무 협소하니까.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좀 마련해 주는 방법도 같이, 찾아주는 단기적인 방법도 찾으시고. 신축이라든가 증축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만의 고민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장애인 단체 사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 여건이 어떤지는 전반적인 거 다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장애인 종사자분들의 근무 여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또 건의의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 활동비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하면 긴축 재정 편성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들은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분들이 원했던 금액만큼은 못 나갈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과장님 몇 가지... 저 하고 하세요. 이왕 시작 했으니까. 419쪽 경로당 운영지원비입니다.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냉난방비에서 조금 남으면 이것도 부식비에 조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경로당의 경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정부 지침으로 이렇게...
○ 위원장 이명애 24년의 경우 이제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이 식사하시는 데가 있고 또 적은 인원이 식사하는 데가 있어요. 적은 인원이 식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는 너무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 부식비 1인 산정비가 너무 약해서 24년도에 외부 독지가들의 도움을 몇 번 받지 않았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25년도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제는 그분들의 도움 없이도 경로당 부식비는 불편함이 없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어르신... 이게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을 참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행정과 또 우리 민간의 후원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그렇게 급식을...
○ 위원장 이명애 앞으로도 행정에서도 그런 외부 독지가들과 경로당을 이렇게 이어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 리모델링 금호 경로당이요. 올해 제습기는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습기는 해 주셨고 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하는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제습기까지는 해줬는데 이제 리모델링 공모 선정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우리 행정에서 어르신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 공법 이런 것도 약간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우리가 속초시가 5,000억을 넘었다고 지금 정확하게 5,020억이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2,020억 원 이건 4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노인 복지시설부터 모든 게 다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쁜 마음으로 많이들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장애인 단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위원장 이명애 장애인 단체 여러 단체가 있죠? 장애인 단체의 경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 행정에서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장애인 관계자, 단체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요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 위원장 이명애 장애인 단체 시설 많이 가보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분... 거기 가서 파카(parka)를 벗은 적이 있습니까, 겨울에? 파카를 벗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불편해도 불편을 표현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장애인 단체도 많이 좋아졌겠구나 하고 보니까 동결이에요. 24년과 동결이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 장애인 단체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 위원장 이명애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이 계신 시설물에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떤 점이 불편하고 그분들이 겨울에도 난방을 좀 하시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신지를 미리 물어봐야 된다. 이 물가 상승분도 있는데 십 원 하나 안 다르고 동결인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이 됐음에도 이 정도인데 만일 더 경제가 어려워져서 삭감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의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추경 때 혹여라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으시면 잘 반영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사업 백지화 됐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잠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보류입니까? 백지화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는 그 공간에 기존 건물을 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세대통합 일자리센터는 이제 정책 사업으로 가는데 센터를 만들려고 건립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업은 백지화되는 건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일단은 예산이...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유케어나 이제 조양감리교회의 무료 급식 사업이 이제 그걸 철거를 할 계획이죠, 건물을.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행정 목적에 맞게끔 저희 과에서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그 유케어센터가 이전하고...
○ 최종현 위원 유케어는 이전됐고 지금. 갔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전식은 아직 안 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조양감리교회는 현재 조양감리교회도 옮겨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대체 공간을 그거 해서 또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체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몫은 조양감리교회 몫이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무료급식 장소를 이제 이게 언제 철거를 합니까, 건물을?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무료급식소까지 이전하게 되면 일반 재산으로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해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할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는 됐나요? 조양감리교회 측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는 이제 그 유케어센터가 이전을 하고 이제 그거 하니까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제 문서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나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를 이제...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이전 계획을 저희가 받으려고, 문서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교육가족지원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족지원과장 신명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영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하승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최종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은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4445## 참조 교육가족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핵심은 교육 환경입니다.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그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가족과 예산이 작년보다 30억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30억 감액은 그 저희가 연중 지원하는 경비들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재원상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도 되는 재원들이 있어서 일부 조정된 것들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30억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교육 경비는 또 왜 감액이 됐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교육 경비는...
○ 최종현 위원 교육 경비가 사실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척도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교육 경비는 뭐 법적으로 얼마를 세워라가 아니고 보통 일반회계 전년도 시세 수입의 10% 정도 선에서 교육 경비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25억, 30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 이번에 또 감액이 됐어요. 5억이나, 교육 경비가.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거는 저희가 교육 경비를 일반적인 심의회를 통해서 하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18억은 감액되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이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시비를 대응해야 되는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온정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년 한 10억 정도 개선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 경비를 위한 협의를 하시죠, 학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보통 건의들을 하는데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아직까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1,000만 원 온정초등학교 다목적구장?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다목적구장.
○ 최종현 위원 시설 개선 사업이에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다목적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이고요. 총...
○ 최종현 위원 다목적구장을 신축한다는 게 1,000만 원 갖고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니요. 1억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지자체 자립 지원이 20% 미만인 지자체이기 때문에 대응 투자사업비를 그중에 10%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만 계상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 9,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대고. 1,000만 원만 저희가 대응을 해 준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센터는 이번에 바뀌었고요. 바뀐 기관이 정확히 어딘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관내기관입니까? 관외기관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본점은 서울에 있고요. 속초지사가 있으면서 동해시에서 가족센터를 하고 있는 한국직업... 한국직업상담협회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 최종현 위원 한국직업상담협회가 전국 지자체 이런 가족센터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동해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해 한 군데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전국은 모르고 18개 시군에서.
○ 최종현 위원 여기 센터장 외에 직원들은 그냥 승계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센터장만 교체가 되는 거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중학교 조양동 이전 사업이 지금 부서 소관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이 속초중학교 조양동 이전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많이들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또 우리 속초중학교 애초 계획이 26년 3월 개교인데 1년이 늦춰져 갖고 지금 27년 3월로 지금 1년을 늦췄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속초시에서도 그냥 손을 다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주변에 SOC 간접 시설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행정에서 교육청에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좀 도와줬으면 진도가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교육가족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중학교 이전 사업이 늦춰지게 되면 우리 속초중학교 복합문화센터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땄잖아요. 그것도 차질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도 이거를 관심을... 우리 교육청 사업이라 그래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되고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년 전까지 중학교 이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우리 속초시에서 교육과장님, 건설과장님 참여를 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회의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하자,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 오신 교육장님이 강원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좀 보셔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교육청이랑 발을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리터러시(literacy)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으신데요. 저희 요즘에 애들이 그 AI하고 코딩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AI와 코딩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I를 결합해서 이제 아트창작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가상 놀이체험 창작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연해서 참여하고 만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거는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교에 참여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요. 대행 업체를 통해서 참여 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공간, 일정한 공간에 애들을 오게끔 해가지고 주 횟수만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얼마 전에 소야초등학교, 노학동 소야초등학교 이제 준공이 되고 아이들 아침마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뛰어놀던데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참 궁금한 게 학교마다 인조 잔디 설치, 이제 천연 잔디 온정초등학교나 대포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는 이제 천연 잔디인데 학교마다 학교장님의 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흙을 밟아야 된다고 그래서 잔디구장을 또 요청을 하지 않으시는 곳도 있고 학부모 측에서는 잔디구장을 또 요청하시는 측이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속초 전 지역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 김명길 위원 신청이 들어온 건...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신청이 들어온 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의견들을 반영,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요.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모여져야지만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이번에 선정됐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 김명길 위원 청소년...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보는 건 학교와 연관된 사업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알 수 있는 정보와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이 수집하는 정보들이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될 부서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부서장 회의 때 여러 의견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각 부서별로 협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이런 게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 부서별로 협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협업하면 좋은 결과물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이렇게 한 장소에 2개의 부서와 다른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속초중학교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교육복합지구 사업도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미묘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저희가 문화체육과랑 잘 협의를 하고 또 교육청과 이전하는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마찰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많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없는 자원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칭찬해 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위원장님 사진을... 잠깐만요. 준비가 되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김없이 부실 급식이 이 사진에 나온 이 한 끼 때문에... 또 개선이 됐겠죠. 고등학교입니다. 이 자료 따로 드릴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건 있는 그대로 찍은 거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김명길 위원 예전에 그 벌레 사건 아시죠? 한 4년 전에,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먹는 음식,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투자하지 못할망정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런데 위원님 저 부분은 이제 배정되어 있는 그 재료가 있지만 아이가 자기 취향에 맞게끔 받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고등학교입니다, 여기. 그런데 취향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같이 보시자는 얘기죠. 도대체 뭘 먹어야 되죠? 점심 한 끼 따뜻하게 아이들 먹이는 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먹거리는 이렇게 장난쳐서는 안 된다. 내가 먹지 못하는 걸 남한테 왜 줍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돌봄 관련된 그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가 참 힘드시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저는 목소리 듣다 보면 각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또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려고 하죠.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현장의 여건도 잘 알고 마냥 이렇게 건의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주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돌봄 시간이 또 연장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들 간식비나 급식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추가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예산 100%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서에 또 입장도 있고 지금 여건이 어려운 점도 있는데 추가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그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야간 연장 그다음에 돌봄센터 시간 연장 사업들, 연장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여성가족부나 지침상에는 이제 그 돌봄 시간 중에 이제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제 그게 지자체나 아니면 부모님의 자부담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전체적인 거는 파악을 못했지만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돼야 되는 근거 등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시다 보면 이제 편성을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교육 경비 같은 경우도.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를 좀 해주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당연히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또 요하는 부분들 이런 건 잘 배정해서 해 주시고 교육 경비 활용에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고등학교에 보면 장애인 특수학교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이 식당으로 이동할 때 이동 바(bar), 이동 바(bar)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부서에 고마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친구들 그 현장의 그 시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선진지 견학, 선진지에 대한 이 교육 견학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참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의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담아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에서는 건의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위원님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도 이제 많이 맞으신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에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전이나 10년 전에는 이제 외국으로 가는 탐방 선진지 견학 이런 게 많다가 점점 이제 저희가 지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보조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또 최근에 다시 그게 붐이 일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외에 대한 선진견학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배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이제 경비 성격을 좀 보고 더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방침을 좀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염하나 위원님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계장님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445페이지에 보면 교육 경비 18억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염하나 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그 예산 규모를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 속초시에 이 18억 정도가 좀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좀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렇게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거죠.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1인당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 비교를 혹시 해보셨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게 비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게는 1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정주인구 늘리려고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문화와 교육 부분인데 이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 보내는데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보낼 시기가 되면 수도권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속초에 계신 분들조차도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이 있었을 이후에 이제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446페이지에 보니까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에 관련돼서 1,6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게 있거든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 사업은 저희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로·진학은 고등학교에,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은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그 위탁 업체를 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학교에서 계속...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부모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입시정보 접근이 너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어떠한 것을 다 책임지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해서 왜 작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특강 식으로 조금 입시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혹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중간 부분 보면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행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에 진학 상담 교사들로 이루어진 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애들 고등학교 3개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90명 정도 해서 100명 정도 받아서 1:1 컨설팅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 교육청에서 예전에는 그 대학 진학 박람회를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했는데 이제 속초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속초에서도 이제 진학 박람회를 맞이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민간업체를 통한 컨설팅 설명회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뭐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 접근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주 인구가 외부 지역으로 이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겁게 고민을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거기에 이제 좀 같은 취지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유사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아이들이 이거를 프로그램을 겪고 난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애들이 만족도조사는 했는데요. 그다음에 피드백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결과보고가 되어 있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없는데 이제 만족도조사는 전년도에 했을 때도 계속 좋다고 해서 이 코딩을 접목한 걸로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문에 받아서 결과를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학교에 입시하고 난 이후에 대학교에 대학생을 자녀로 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타지역으로 갔었을 때 거기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가서도 여기 속초시 내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누렸던 그러한 정보라든지 기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걔네가 이렇게 문화 교육적인 경험도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도 평소에 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조금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제가 여기 팀장으로 있을 때도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설명 드린 그 진로 캠프라든가 컨설팅도 학교에다가 안정화시키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교육청과 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좀 이렇게 자치단체가 들어와서 어떠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무조건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45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안심구역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기존에 안심화장실 스크린 그리고 로고젝터 한 거 맞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도로에 가다 보면 경찰서에서 바닥에다가 안심 구역을 이렇게 표시해서 페인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요. 그 2개 지역에 4개를 같이 설치하는데 캐릭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여성 안심 구역을 도로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이제 야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쏠라 봉 같은 야광으로 이제 이 구간, 이 골목길은 ‘여성 안심 구역입니다’를 표시하는 거를 이제 로고젝터나 이런 거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확장시키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은 다른 식의 방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있는 거고요. 기존에도 계속 이런 사업들은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민들과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digital literacy program)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리터러시(literacy)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문맹 탈출, 문해력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육 대상자는 관내 중학생들이고.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교육 장소는 학교에 방문해서 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니요. 지금 꿈이랑 그 시간에 주말에 이제 그쪽에 애들이 많이 오기가 편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그쪽에서 이제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해당 컴퓨터가 있어도 해당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교재나 교구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학입시 전략설명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니요. 예전에도 계속하다가 전년도에 이제 입시 컨설팅처럼 업체를 했었고요. 기존에도 계속 이제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진학 상담 교사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1:1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계속 행복교육지구, 속초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이전 행복교육지구 사업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대학 입시 전략설명회가 이게 지금 강사료인가요, 그러면?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한 분에 대한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한 열... 한 번 오실 때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시고요.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가 참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확정이 됐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거기 드림스타트 위층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차량 구입, 이 차종은 가족센터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지금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요. 한 대가 이제 노후돼서 이제 5월에 폐차를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데 요즘에는 다 친환경차를 하기 때문에 다 코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서 지금 차량 구입하는 거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좀 승차 정원... 이 코나는 좀 차가 작아서 이 비용이면 좀 더 승차 정원이 조금 더 있는 차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스타렉스도 한 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다른 규모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친환경은 좋지만 그래도 승차 정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그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기 밤비니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나 보일러를 교체하는 거고요. 은강 어린이집은 이제 문하고 방염이 되는 도배, 그리고 효성 어린이집은 옥상이나 외벽이 조금 지금 누수가 돼서 방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 군데 다 금액이 다 동일해서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게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개소당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된 거죠.
○ 정인교 위원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지금 속초중학교 이전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27년도 원래는 3월에 개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중학교 갈 때쯤에는 여기를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플랜 비(plan B)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웬만한 거는 다 끝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토지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토지 보상을 하려고 했다가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그 보상 업무를 수탁을, 그 수행기관을 위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총 26필지가 포함이, 편입되는 부지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개인 사유지가 1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거의 교육장님이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일부 정리는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보상금이 지급되기는 어렵고요. 내년 6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한 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거를 지금 계속 조정 중이신데요. 거기만 협의가 되면 내년 6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토지 보상만 좀 되면 그 이후에 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교일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 절차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교도 28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사업비도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협의가 돼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언론 보도에 기정사실처럼 27년도 3월에 간다라는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때쯤이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어서 틀어지는 거에... 그 이후에 안 될 수 있다, 사실상 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홍보는 보도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님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이게 지연이 돼서 이 정도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이제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지금 도 교육청에 협의는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승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돼야지만 개교 기간 연장이라든가 사업비 증액이 이제 승인이 돼야지만 이제 저희가 보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늦어도 내년 2, 3월 돼야지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진행에 차질이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학 입학 전략설명회. 과장님께서는 이제 자녀분들이 진학하게는 이제... 아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아직...
○ 위원장 이명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 지역이 진학이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협의도 하고 또 뭐 이런 설명회나 이런 것도 이제 유치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이 부분을 아까 염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진학 상담하시는 장학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연초서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저기 저녁 시간대에 교육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셔가지고 학교 수업 내에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안내하는 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고.
○ 위원장 이명애 제가 이제 학교 운영...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진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초시가 대학 입학을 위해서 적어도 그 유명한 강사들 EBS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전부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강의가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은 90여 명의 학생이... 그렇죠, 15명의 이제 그 선생님들로부터 1:1 이제 상담을 받는 건데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초시에서 교육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아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정말로 컨설팅 전문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이런 진학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는 좀 애를 써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90명의 학생들만 1:1 상담을 한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25년도, 그렇다면 26년도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도 원합니다.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속초시에서 제대로 된 이 진학 설명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더 깊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45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및 간담회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제 24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4년도는 2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3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그 실비라고 하죠.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게 책정이 안 됐었는데 25년도에 책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458쪽입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게 책정이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옆에 표시가 없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명애 아니, 24년 자료를 보니까 강사 수당, 원고료는 다 있는데 이 실비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 해봤는데요.
○ 위원장 이명애 파악이 안 됐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이 분 한 분이 주기적으로 여기 오셔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비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목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냥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이분이 2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회에서 3회로 하다 보니 이제 본인이 당일로 왔다갔다 하기가 힘드셔서 이제 숙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숙박비는 지급을 안 하고요. 교통비하고 여비만...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여기 숙박비로 되어있는데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그런데 숙박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숙박비는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위원장 이명애 교통비하고 일비?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럼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466쪽에 보면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어린이집 학부모 및 보육 교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위원장 이명애 24년도에는 1회 27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이제 2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2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그 교육의 성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걸 지금 학부모하고 보육 교직원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행사하시면서 너무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을 분리 좀 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자 해서...
○ 위원장 이명애 한꺼번에 했을 때 그 모인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잠시만요. 500명 정도 오신다고.
○ 위원장 이명애 무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분리해서 교직원과 학부모 따로 교육을 한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위원장 이명애 마지막입니다. 482쪽에 아랫부분 보면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가 나와요, 생명숲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 예산은 기존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도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25년도부터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투입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부의된 안건(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정책과
나. 경로장애인과
다. 교육가족지원과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명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 위원장 이명애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설명 전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경선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인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385페이지 복지정책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 !#A4443## 참조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라든지 복지 수당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분들의 어떠한 처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적절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더 드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국비 매칭 사업에는 가이드라인이 오는데 시비 이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부족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90% 이상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성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여자 종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남자분들이 이제 처우 개선이나 인건비 때문에 이직하는 부분도 많으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염하나 위원 이게 오랫동안 빚어진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남자 그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상은 인건비 부분이 조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서 추후에 이 성비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균형이 돼야 될 부분이고 노동 강도에 있어서도 남자 종사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만큼 그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현충 시설의 기념탑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그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1군단 전적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비하는 관련된 예산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유지·관리·보수 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실 여기 지금 하단에 저희가 2,000만 원 계상 중에는 보수비하고 잡초 제거, 예를 들어 청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계상한 것도 순국동지 그 충혼비 때문에, 의자 보수 때문에 이렇게 세웠고 향후에 만약에 1군단 전적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할 의지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이왕이면 거기가 이제 관광지 해수욕장 근처다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삭막하기보다는 이 주변을 좀 예쁘게 아름답게, 뭐 화단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꾸며가지고 그 분위기에 조금 어울리게끔 정비하고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주차장 대부료에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초시의 시유지를 불법이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우리 속초시가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이라든지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의 편성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초과 부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를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었냐면 찾아가는 국공유지 설명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어떤 공익사업을 하거나 어떤 부지 사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찾아가는 설명회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참여한 적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공, 뭐 이런 예를 들어 저희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감액을 해주거나 예를 들어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끝나면 한번 검토해서...
○ 염하나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계속해서 대부료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대부료가 이익인 것인지 아니면 이 초과 부지에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속초시 재정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부분인지 부서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 그런 것도 확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받았을 때 첨부자료를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면... 혹시 책이 있으신가요? 안 가져오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염하나 위원 그 예산안 첨부자료에,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에 페이지 367페이지를 보면 그 성과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매년 지자체에서 단체장은 어떠한 성과를, 목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공공요금 감면 신규 신청 가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혹시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없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내용이...
○ 염하나 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전년도 신청 가구 실적의 50%가 증가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낸 실적이나 목표를 보면 23년도에도 같은 수치, 24년도에도 똑같은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설정 근거에 적합하지 않게끔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복지정책 발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보면서 좀 할게요. 지금 6기가 들어가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제 예산이,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지금 5기째, 5기와 관련돼서 이제 욕구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일대일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달, 기간은 한 달 이상 하고. 5기와 6기가 차이가... 만약에 이제 5기를 지금 시행해 보셨으니까. 4기와 5기의 차이가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수요 조사하실 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주민들에 대해서 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욕구가 점차 증가되는 것 같고. 또 생활이용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좀 어떤 형체가 있는 물체를 좀 시민들이 욕구를... 원하는 게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5기든 6기든 계속 그런 내용이 많이 차지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가 뭐 신규, 이제 주민들이 일대일 설문을 하지만 주민들께서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표현을 잘못하셔서 행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놓치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그러니까 설문지나 욕구조사 일대일 대응을 해가지고 다음 6기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담아서...
○ 김명길 위원 설문조사 하실 때의 그 연령대는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20대에서 전...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연령층 가장, 65세 이상도 다 하고 표본 추출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참가해서 골고루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설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환경정비 이제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현충시설의 주변 환경정비하실 때 그 잡풀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좀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전에 관리도, 관리 상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민원들이 저는 많이 받아서 좀 전달하고 부서에서도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는데 그 민원을 받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그런 전화를 안 받도록 하는 것도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굳이 그런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사전에 미리미리 풀이 자라기 전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속초지회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다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어디 몇 페이지죠?
○ 김명길 위원 아, 이거 내가 지금 경로장애인과를 봤습니다. 바로 밑에 있어서. 보훈단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만 65세 이상이 이제 폐지가 됐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1월부터.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예산도 좀 늘어나겠지만 폐지가 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지고 국가유공자들이 연세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행을 해 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한 31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예우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조금 적지만 어떤 자부심에 대해서 되게 긍지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연령제를 저희가 예산만 좀 충분했으면 좀 미리 앞당겨서 폐지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어서 되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 김명길 위원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안보단체 운영 선양사업, 이런 부분을 그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분들...
그분들의 명예, 그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니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만세운동기념관 지금 관리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만세운동 기념관을 또 만들 때 역할을 해주셨던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만세운동기념관이 그 역사적, 지리적 위치가 있는 곳인데 방문객 수를 가지고 이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방문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사실은.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작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예를 들어 한 300~400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저희가 꾸준히 초·중·고등학교 교육 자료로 이제 공문도 보내고 또 중앙회, 광복회라든지 독립단 단체들 문서 보내서 여기가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같이 합류해서 기념적인 일로 해서 내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만세운동기념관 만들기 전에 우리 8대 의회 때 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일단은 만들어지고 나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관련 그 단체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이렇게 좀 잘 연계하셔가지고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위치적인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주문하고 말씀드리는 건 만세운동기념관, 그리고 만세운동기념관 이 근처에 대포항이 국가 어항으로서 이제 활용이 될 때 징용을, 거기서 만세삼창을 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징용에 동원한 그 위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립박물관 쪽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데를 같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시립박물관 쪽에 또 그런 역사적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같이 시립박물관하고 협력해가지고 교육의 활용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87페이지 보면 하단에 재해구호창고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재해구호창고 운영이 복지정책과 소관이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재민구호법이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치가 어디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만리공원은 아니고 그 위쪽에 늘푸른아파트 바로 앞쪽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이 재해구호 창고에 그러면 이제 재해구호 물자가 비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비축 기준, 물품 기준 이런 게 있을 건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 비축이 돼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하세요, 그런 것들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응급, 취사, 천막, 모포 이런 것들이 그 기존 양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시민들한테...
○ 최종현 위원 비축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부 지침에 의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그 양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9개의 단체가... 무공수훈자회 8개 단체가, 9개 단체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 389페이지. 우리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된 보훈단체들이 쭉 나와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이 단체들 싹 들어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안보단체 빼놓고 9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인건비 좀 얘기를 할게요. 인건비가 쭉 나와 있어요. 약간 상이하게 전부 다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지급 대상들이 다 있는 거죠? 상근을 하고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상근합니다.
○ 최종현 위원 보훈회관에 이거 다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다 따로따로 줍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회장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저번에 제안했듯이 이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면... 제 제안이에요. 전부 다 들어가면 행정통합서비스센터 개념으로 사무실을 하나 둬서 이 전체 6개, 7개, 8개 보훈단체들의 행정서비스를 한 군데 사무실에서 다 해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직원을 아예 통합으로 해 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무원 한 명과 회장님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한 9평, 10평 기준을 잡아서 창고 탕비실이 있어서 9개 단체가 별도로 하고 예를 들어 장비 통신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내년 10월에 입주를 해서 좀 한 2, 3개월 해보고 저희가 사전에 지금 종합계획을 한 1, 2월에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입주는 사무원들하고 회장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또 그거에 따른 청소나 통신장비 인력을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기간제, 시간 기간제나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번 그 단체들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아니, 보훈회관에 9개, 10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10개 단체에 간사들을 한 명씩 다 둔다. 그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런데 지금 현재는 회장님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고 이분들의 일양이 4시간에서 6시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제를 주면은 또 회장님들하고 여태껏...
○ 최종현 위원 아니, 4시간에서 6시간인데 어떤 데는 2,2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3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9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500만 원이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여기에 복지포인트가 들어가서 또 금액이 좀 상이한 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거를 계속 좀 고민 해 봐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 좀 고민해서 종합계획에 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화면 좀 틀어봐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친환경과 때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죠?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친환경과에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건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2023년도에. 그래서 봤더니 폐지 줍는 노인의 연 평균 연령 76세,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벌고 계시고. 친환경과에 확인을 했더니 전수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초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지금 몰라요. 정부에서는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 전국에 한 4만 3000명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이분들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친환경과,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지금 상황, 인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을...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폐지를 줍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노인일자리 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고.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수급자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의료수급자든 기초수급자든 차상위든. 그런 통합관리를 또 지원해 주는 거는 복지정책과란 말이에요. 이게 다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 지금 예산 심의니까 전제 조건은 이분들이 현황 파악이 일단 돼야 되고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이 되면 이분들이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의료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방문 건강관리,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타 등등,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 제가 이거 친환경과나 뭐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주문을 할 테니까 국장님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10명, 11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35명. 35명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4명의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 35명과 4명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3개 과가 협업해서...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5명, 4명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환경보호과에서는 4명을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있고 또 35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비공식적인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합의점을 찾아서...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한번 그 35명, 4명을 기초수급 대상 기타 등등...)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좀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볼게요, 38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원이 속초에 이제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나원에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교육을 다 이수하고 속초로 거주지를 하면은 취업 지원에 대해서 자격증이니까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든지 네일아트든지 뭐 조리사 자격증을 이거는 이제 본인에 한해서 취업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 자격증을 따는 이제 지원액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럼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 속초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이시면 다 되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49명.
○ 정인교 위원 아, 49분(명)이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1인당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한도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있습니다. 1인당 뭐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은 2회에 한해서 2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고.
○ 정인교 위원 2회에 한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200(만 원)씩.
○ 정인교 위원 각 200(만 원)씩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니, 1회에 한해서 200(만 원)인데 총 이제 2회, 4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자격증 취득 비용이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정인교 위원 1회에 200만 원씩 하는 자격증 취득 비용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하여튼 다른 자격증에 한해서 이분들의 어떤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인 문을 열어 놓는데 이렇게 큰 자격증은 지금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국인 외국어학원 수강 자격증도 있는데 최대 60만 원까지고 10만 원씩 해서 생애 한 번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 정인교 위원 아, 생애 한 번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외국어 자격증.
○ 정인교 위원 아, 외국어 자격증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1회에 지금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죠? 1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1회당 200만 원 한도에서...
○ 정인교 위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려면 한 200만 원, 이게 1년에 쭉 수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 정인교 위원 아, 이게 수강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런 의미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격증 그냥 일반 취득비라고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는 그 지원비인 줄 알았어요. 응시 지원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운전면허증도 뭐 도로 교통 이수, 뭐 이렇게 실기 이런 것까지 해서 싹 해가지고 다 전부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 토털(total)한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91페이지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기 속초시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예산계 자체에서 전년도 2년치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여유분이 있으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500(만 원)이었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올해 200(만 원) 감액돼서 300(만 원)이면 이 300(만 원) 갖다가 사업은 가능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이 행사는 예를 들어 서해 연평도 사건 3회에 걸쳐서 군인들의 어떤 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기념식인데 좀 작게, 예를 들어 저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서해수호의 날 기념 영상물 제작이 또 올해 150만 원 올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150(만 원)이 있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영상을, 그 행사한 날 트신 걸 보니까 너무 영상 제작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뒤에서는 그 영상 보시고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영상 제작은 너무 좋았는데 이게 해마다 영상 제작을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조금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속초에 좀 맞게 아니면 조금 더 뭐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내빈들 들어가거나 이런 진행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가미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내빈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상관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게 이제 전체 총괄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 정인교 위원 차라리 그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 부족분을 영상물 제작은 뭐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보충해서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요. 현충시설 유지보수... 아까 이거는 참 설명을 한번 해 주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올해 대상지가 전체적으로 해서 제초 작업해 주신다고 그랬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거고 특히 500(만 원)이 올라간 이유는 그 영랑호 주변에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가 있습니다. 거기 의자가 나무 의자인데 다 망가져가지고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14개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없습니까?
○ 신선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저희 보훈회관 지금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축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그 보훈회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이제 많은 단체에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또 제안을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뭐 합당하게 그 단체 심사를 통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야 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왕이면 청소년들의 어떤 공간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항상 그 어떠한 노인의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에 비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에 조금은 많이 부족하게 청소년이나 그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지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회관을 기존 거를 활용을 할 때 기존에 우리 청소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 필요했던 공간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자활 성공 지원금.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혹시 몇 페이지.
○ 최종현 위원 자활 성공 지원금이...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아, 403페이지.
○ 최종현 위원 403페이지. 예산이 876만 원이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자활 성공이라는 것을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자활 성공을. 탈수급을 하면 자활 성공인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지금 여기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인데 그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신규 시책을 냈는데 민간 기업이나 일자리에 취업을 했을 때 6개월을 이제 유지하면 성공 사례금을 50만 원을 주고 다시 그 기점에서 6개월을 또 1년을 채우면 100만 원을 줘서 총 150만 원을 주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 7명, 8명 정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6명.
○ 최종현 위원 6명 정도.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수급되는 경우도 많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가끔.
○ 최종현 위원 가끔입니까? 자주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가끔.
○ 최종현 위원 탈수급이 연 몇 명 정도나 나옵니까, 평균?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탈수급 성공 지원금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올라왔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처음 올라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런 사업비가 없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냥 탈수급이 되면 그냥 탈수급되는 대로 그냥.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탈수급 현황이라든지 탈수급자들이 다시 수급자로 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갖고 있는 건 안 계시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명씩은 취업을 합니다, 탈수급을. 그런데 또 가끔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1년에 한 2명, 3명. 아주 많으면 3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계속할게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걸 토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지원하시는 차량들, 차량들 관련돼서 제가 쭉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단체별로 유류비하고 지원비가 차이가 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를 들어 이제 자활에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 13대가 나가 있고 이제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6대가 나가 있고 협의체는 1대가 나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6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이제 태우고 내리고 이런 데서 유류비가 좀 더 많이 나가고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 강릉이나 원주 나가실 때 그 그 단체별로 좀 상이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유류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상이합니다.
○ 김명길 위원 보훈단체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외부로 운전하실 때 그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고령이신데도 가끔 본인들도 하시고 사무국장님들이 직접...
○ 김명길 위원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험은 어떤 식으로 듭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 주면 단체에서 직접 보험을 드는 형식으로?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직접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권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범위를 상해 정도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상해 정도인데 연령대라든가 이제 누구나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을 드는 건지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보험 들 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보험을 들으라고 권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갑자기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앉아서 직접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보험 적용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권고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구나 다 이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훈단체 차량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확대를 하도록...
○ 김명길 위원 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보훈단체,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모범적으로 잘하는 단체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단체들은 찾아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바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곳과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것만큼은 행정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일들인데 제가 그 많은 또 업무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저도 지금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줘야 될 부분들, 또 행정에서 경고를 줘야 될 부분들은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개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보훈단체들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4년도에 비해서 운영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뭐 고무적인 일이죠. 그중에서 고엽제전우회 인건비가 24년에는 1,484만 3,000원이었는데 25년에 갑자기 2,222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타 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간사는 한 명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뭐 시간이 바뀌었나요? 시간이 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시간이...
○ 위원장 이명애 이 단체만 시간이 좀 더 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이제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회가 6시간으로, 5시간인데 6시간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이렇게 3개 단체만 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 위원장 이명애 간사는 누가 뽑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 회장님들이 직접 뽑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혹시 간사와 회장님과의 관계는 친인척인 관계도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친인척 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 위원장 이명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에 입주할 때에는 통합업무센터를 만드는 게 맞다. 4시간 근무하고 어느 단체는 5시간 근무하고 그것보다는 9시부터 6시까지 통합업무센터에서 직원 4명이든 다섯 분이든 근무하면서 이 9개 단체를 아우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에 나가 있는 차량도, 어르신들을 이용하는 차량도 6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업무센터에서 그 차량 6대를 형평성 있게 필요한 순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서로 자기 단체의 간사를 한 분씩 둬야 된다. 내가 이 간사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다녀야 된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기사분도 한 분 두고 이 차량 6대를 가지고 통합업무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어쩌면 그분들이 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통합업무센터에... 일이 꼭 4시간만 보고 5시간만 보고 급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385쪽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어요. 참 적은 예산입니다. 300(만 원)에서...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이명애 조금 추가돼서 이제 800(만 원) 정도인데요. 취득지원비는 그렇죠, 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지금 25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회 200만 원씩 2회 맥시멈(maximum)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이건 몇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 위원장 이명애 네.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럼 올해 250만 원으로 1회 외국어 60만 원 그러면은 맥시멈(maximum) 두 분 밖에... 그것도 한 분이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저희가 만약에 추가분이 있으면...
○ 위원장 이명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도의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1회에 200(만 원)을 신청하는...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취득 자격증이 1회에 200만 원 하는지는 저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형평성 있게 여러 분들에게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 취득하고자 하는 그 업무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게 있는데, 뭐 네일아트라든가... 그런데 1회 200만 원이라는 게,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250만 원으로 어떻게 북한이탈주민 45명 밖에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지금 속초시에 북한이탈주민은? 45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49명.
○ 위원장 이명애 49명.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그런데 그 안에서는 65세가 거의 50% 이상이시고요.
20~30대에서 이제 40대 이런 분들이 한 10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제가 행사 때 만난 우리 젊은 북한이탈주민 60세 이하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행사 때 만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취업자격증도 딸 수 있게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듣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나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됐길래 반가운 마음에 이걸 봤는데요. 1회 200만 원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하는 이거는 조금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도의 지원 기준을 조금 더 검토해서 여러 명이...
○ 위원장 이명애 행사 때 만난 북한이탈주민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 같았습니다. 저희하고 대화할 때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절약정신이 너무 강해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켭니다. 그 정도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초시에 어떤 속초시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하고 안내문도 저희가 보내거든요.
○ 위원장 이명애 그럴 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그 속초 일반시민과 함께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도 만들어 주실 것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
바로 할까요?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나. 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의 노고가 많으신 이명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백근영 장애인지원팀장은 오늘 병가 중으로 최미라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미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A4444## 참조 경로장애인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지역 신문에 한 기사가 났었는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속초 국민연금 수급 비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 이런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 생계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 영역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앞서 복지정책과, 친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로장애인과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지 줍는 노인들, 현황 파악이 돼 있다고요? 34명인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올해부터 파악을 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앞서 또 얘기를 했지만 친환경과에서는 뭐 방한복이라든지 기타 소위 얘기해서 폐지 가격이 하락됐을 때 하락분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정책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분들이 기초수급, 의료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러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많이 벌어야 15만 원, 20만 원인데 이분들을 공공 영역으로 데리고 와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를 시켜서 폐지 줍는 거를 그만두고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는 거고 어떤 경위에서 폐지 줍는 일을 하시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생계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어르신일자리,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다. 그래서 35명을 파악을 어떤 상황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23분(명)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고요.
○ 최종현 위원 23분(명)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폐지를 수거하는 고물상, 뭐 이런 데를 저희가 좀 찾아가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어르신들의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알려줘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지,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폐지 수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고려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에 연계돼서 지금 하시는 분이 12명 정도.
○ 최종현 위원 서른... 스물 몇 명 중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23명 중에 12분(명) 정도.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폐지 줍는 걸 안 하고 노인 일자리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렇게 연계를 시켰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분들은 또 노인일자리 하기가 좀 자기가... 어차피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것도 본인이신데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기는 이제 노인일자리 하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거기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대상 어르신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과장님,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힘든 사람들, 그 노동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기초수급 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상이 되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이 이제는 부식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현장에서 냉난방비기가 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그걸 파악해 보니까 냉난방비는 그 계절적인 그 기간에 한정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정부 발표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운영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남는 부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 최종현 위원 이 냉난방비를 현금 지급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경로당별로.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냉난방비를 줄여서 부식비로 전환을 해서 쓰려는 욕심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게 지낼 수도 있다. 참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 좀 경과를 지켜보고 현장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428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대표적인 노인 관련 시설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이런 노인복지시설에는 어르신들 건강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실내운동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혹시 과장님 가보셨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노인복지관에는 자주는 가보지 못했지만 행사 있을 때...
○ 염하나 위원 거기에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뭐 당구 치시는 분들도 있고 탁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실내 공간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빈도가 낮고 또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공기의 질이 굉장히 탁해요. 그래서 이제 각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그 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여기야말로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할 때가 많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공간에 좀 깨끗한 공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또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시다 보니까 호흡기가 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부서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 일자리 이제 동별로 이렇게 쓰레기 수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동별로 8개 동에 이렇게 다 계신데 이분들이 춥거나 뭐 이렇게 더운 날에 대기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야외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미안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일정 구역 공간에 별도의 이렇게 쉼터를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냥 저기 장소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햇볕이 많은 데서 옹기종기 앉으셔가지고 담요 덮고 그리고 핫팩으로 의지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조금 안쓰러울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대기하거나 잠깐이나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자리에 있어서 단순 업무 위주의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금 일본 사례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일자리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좀 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혹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올해 이제... 올해... 내년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사업 수행기관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거리 청소나 뭐 이런 쓰레기 줍는 거 외에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희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공익활동 사업으로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이제 약들을 많이 소지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의약품 수거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냉장고 청소 사업, 그다음에 커피박 리사이클링 사업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역량 활동으로 장애 학생들에 대한 활동 보조를 이제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하고...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과장님 말씀, 답변에는 이제 이후에는 조금 다양하게 그런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발굴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장사 시설에 관련돼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목리에 설치가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사실 장사시설이라는 것이 내 동네에는 좀 시설이 설치가 안 되길 바라는 기피 시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다 보니 그 대포동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됐을 당시에 여러 가지 반대가 많다 보니 그들을 위한,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금도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편익시설도 설치를... 조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장사 시설이 설치될 당시에 혹시 그 피해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된 부분이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시간이 좀 오래된 부분이었는데요. 그 마을, 그 지역에 이제 화장 시설이나 봉안 시설이 들어오니까 또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전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고 대부분 다 저희도 이제 진행됐고.
○ 염하나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그 약속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약속이 됐고 그것 중에서 이행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이행 여부까지도 조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43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규모 민간시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냥 일반 가게들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 시설을 개선하는...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음식점들.
○ 염하나 위원 운영하는 식당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의 1cm 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1cm 턱은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개선의 비용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경을 통해서 개선되게끔 예산 더 편성할 의지가 있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를 조사해서 올리는 건데 저희 작년에는... 올해는 저희 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신청 수요가 그렇게 1개소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신청되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정인교 위원 4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 지급이 있는데 이 물품은 어떤 걸 지급해 드리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은 저희 100세가 되신 분들한테 장수를 기원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예전부터, 23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축하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이제 관련 계획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그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수축하 물품으로 결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물품이라는 거는 1회에 50만 원 이내로 식기 세트라든가 이불, 내의 등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계획이 하나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제 장수축하금,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시비해가지고 그 장수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의견이 수립 요청이 됐고 저희 시도 장수축하 물품보다는 축하금으로 지급이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 도비 반영해서 추후 계획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금 지급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에 현물 지급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현금...
○ 정인교 위원 현금.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현금 지급으로 가능한데요. 도비 20%, 시비 80%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100세가 되는, 그 생신이 되는 날짜가 도래돼야지 지급 드리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관내에 1년 이상...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장수축하 물품으로 계획한 거는 관내에 1년 이상 100세가 되는 날 저희가 이제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해가 바뀌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딱 100세가 되시는 그 시점에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생일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거 혹시나 그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나 관계 법령 검토해 보시고 그냥 해가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지급은 안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장수축하니까 이제 저희는 주민등록상 딱 100세가 되는 날로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그 생일이 도래가 된다는 거는 이제 딱 정확한 만 나이로 정확히 하신다는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해가 지나도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1회 딱 한정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실행이 언제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5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시비를 이제 반영을 요청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게 국비 나와 있는, 내려와 있는 돈으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그 리모델링 시 그분들이 좀 요구하시는 분... 요구하시는 것들이 좀 계셨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뭐 주방이라든가, 뭐 일부 좀 요구하신 것들이 계셨는데 혹시 이게 적용이 좀 가능한가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경로당 리모델링은 저희 시가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편하게 살 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여기 컨설턴트(consultant)가 있습니다. 그 컨설턴트(consultant)하고 경로당 회장님들, 회원님들하고 저번에도 대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만나가지고 그 컨설턴트(consultant)가 계획하는 사업들을 어르신들께 설명 드리고 또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꾸며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 지금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 110명X12명은 이게 몇 명,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12명이 아니라 12개월을 말씀하시는 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12개월입니다.
○ 정인교 위원 12개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110명의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요, 110명이.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110명이 되는 거고요. 저희 사실 이제 등록장애인은 더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규편성 요구한 전자신문 이런 것들로 지금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먼저 잘해 주셨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라는 게 뭔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가가 그 상담을 진행하고 이제 정보도, 모임도 하면서 이 중증장애인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한 시설에 같이 계신 그 동료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동료상담가를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별도로 동료상담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정인교 위원 제가 이 동료상담이라는 게 잘,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가를 그냥 초빙을 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게 동료상담가는 교육을 받거나 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이 동료상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도 참여해서 1월, 지난 우리 2024년 1월 5일이죠. 그때 국토부 참여하셔가지고 대수선, 이제 29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동주택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그 안에 있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받는 경로당은 시설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은 지원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로당 시설비 신축·매입 임차료·개수비·보수비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을 받는 경로당은 제외한다고 항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주공아파트의 그 어르신들, 많이 비좁아서 이제 증축 건의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으면서도 공동주택 내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4년 전에도 어르신 낙상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쪽과 이제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는 바람에 계단 옆 어르신들 보호장구가 좀 같이 입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건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장 상황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시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 시에서도 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좀 어르신들이 통행하는데, 다니시는데 편하시고 생활하기에 편하신 게 바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인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못해드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 또 건축물이 있고 특히 상도문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노후 건축물인데 그 불법시설물로 지정된 부분들, 그 뒤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 지금 2층으로 왔다갔다 다니시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증축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신축이죠, 사실은. 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속초시에 노후경로당 지금 접수가 된 데가 사실 많잖아요. 또 순번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곳도 있고. 몇 군데나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뭐 신규로도 해달라는데도 있고.
○ 김명길 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한 4건 정도가 더...
○ 김명길 위원 4건이요? 9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9건 정도는 그런 접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그건 정확한 자료, 지금 과장님이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니까... 노후화가 돼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때는 그 현장에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곳,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정이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 예산 페이지에 안 넘기셔도 돼요. 지금 뭐 과장님이나 저나 예산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빛세상 차량이, 지금 차량이 신규 차량이 들어갔는데 어떤 차량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지금 이제 그 휠체어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그거 할 수 있는 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승합차가 들어가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승합차가. 한빛세상 외에 차량 건의를 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추가로.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한빛세상은 아까 장애인 그게 아니라 한빛세상은 음악기구들 그런 것들을...
○ 김명길 위원 이동하는 차량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동하는 차량이고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차량이 전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차량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차량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휠체어라고 그러셔서 지금 자료를 제가 또 다시 한 번 보고 있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아까 한우리공동체가 이제 휠체어...
○ 김명길 위원 휠체어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타운. 장애인복지타운은 계획대로 완공이 잘될 것 같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그 업체와도 회의도 하고 공정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문제는 없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조금 짧게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또 예산으로 또 넘어갈게요. 강원도 장애인복지센터 속초 분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김명길 위원 그게 지금 속초에서 직접 이관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거기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 속초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강원도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그게 도 소속 기관인데 수혜는 우리 속초 시민들을 이제 많이 수혜를 받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시가 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 김명길 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시에서 직접 이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려면. 시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도 소속기관을 저희가...
○ 김명길 위원 현장의 종사자들은 속초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 소속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마냥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수혜자가 속초시민인데 행정서비스 면에서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검토를...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린 거니까 좀 국장님도 오늘 배석해 주셨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좀 뭐 서면이든 직접 보고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관련돼서 제가 물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속초시에 지금 앞으로 100세 맞는 어르신이 한 몇 분 정도 되신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최고령 어르신이 지금 중도문에 살고 계셨는데 속초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이번에 25년도에 내년에 100세가 되시는 분은 이제 열세 분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 26년도에는 열아홉 분, 27년도에는 스물일곱 분 28년도에는 삼십아홉 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령이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하물품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하물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00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시게 되면 연세가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경로당이라든가 주택에 계실 때 가정에 계실 때도 적적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어떤 체험하실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겸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00세 이상 되셨으니까 어떤 이렇게 증정하시는 이런 걸로만 끝나지 말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좀 전에 그 우리 어르신 장수축하 물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걸 현금으로 바꾼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제출을 했을 때는 저희가 23년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거는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그거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예산 제출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11월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장수축하금으로 1회에 100만 원 이렇게 내년도부터 이제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리를 좀 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이후에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유사한 복지정책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제를 해 달라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지금 강원도에서 장수노인수당 지급하잖아요.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복지 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폐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그거는 이제...
○ 최종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현금성 지급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강원도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강원도도 존중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예전부터 진행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망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세 분 정도 남아 계시거든요. 그분까지 이제 그거 하면 일몰제가 돼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또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래서 장수수당 3명.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때 강원도에서 2007년 기준으로 85세 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당이나 뭐 이런 노인연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이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분들만 지급을 하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지금 이제 세 분이시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장수수당 대상인 세 분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2007년도에...
○ 최종현 위원 2007년도 기준으로 85세 이상.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85세 이상이었는데요. 그때 지금 현재...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85세니까 지금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102세 정도, 103세 정도, 106세.
○ 최종현 위원 이분들까지만 지급하고 자동 폐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 분이 102세~106세.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좀 볼까요? 그 맨 하단에 보면 과장님 노인 현금급여 지원. 이게 장수수당이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저희 소각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장사시설 개보수 사업. 422페이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속초시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 사업. 이거 지금 저희가 화장로가 몇 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3기입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기 중에 몇 기를 지금 개보수하는 거예요? 전체 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3기 부속되는 그 부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체도 하고.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화장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수하면. 3기면 2기는 놔두고 1기만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먼저 순차적으로 저희가 화장로 3기 중에서 2기를 돌리면 1기는 예비로 꼭 놔두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그 작업...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예비로 놔둔 걸 개보수하고 또 2기 돌리고 또 하나...)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순차적으로 화장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 최종현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41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경로당에서 지원되는 그 식비도 포함된 부분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와 공공요금인데요. 거기에 이제 운영비에...
○ 염하나 위원 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염하나 위원 참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치매 예방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하면서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르신과의 이렇게 사이가 또 안 좋거나 이러면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관련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된 거를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으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누구나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차단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그것을 좀 개입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개개별로 그거를 또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정에서 그분들 불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7페이지예요. 아시아 지적장애인 대회 참여 지원이 있는데 이 대회 내용이라든가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올해 이제 전국 장애인 대회를 마레몬스 호텔에서 이제 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군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고 아시아 지적장애인 대회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로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 요구 거기에 그거 한 거는 내년에 대만에서 아시아 지적장애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그 2년 후에 2027년에 이제 아시아 지적장애인 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발달도 그 도 지적협회하고 속초 지역협회에서 이제 그쪽에 대만에 가서 어떤 대회 규모라든가... 지금 저희는 마카오, 2023년에 마카오 대회가 한 1300명, 대만 대회는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0~3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계자들이 가서 어떤 대회 규모라든가 우리나라에 이게 접목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 정인교 위원 이게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대회 참석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대상자분들이.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속초시에서 열네 분 정도 임원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가는 걸로...
○ 정인교 위원 대회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가서 무슨 뭐 캠페인을 하는 건가요? 뭘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대부분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속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때 그 발달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40페이지 보실게요. 장애인 단체 태블릿 PC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대 분인가요?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440페이지인가요?
○ 정인교 위원 440페이지. 440페이지 가운데요. 중간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잠깐... 죄송합니다.
저희 그 PC 교체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신체장애인협회 총 이제...
○ 위원장 이명애 한빛세상 태블릿 PC 건입니다. 한빛세상.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죄송합니다. 한빛세상 태블릿 PC 건은 10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태블릿 PC 가지고 스마트 재활인지 교육을 하거든요. 이거 기억력이나 인지 재활을 향상하기 위한 그 스마트 태블릿PC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교육을 해서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그거를 위해서 태블릿 PC 10대를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예산서와 이제 앞으로 추경이 연계되는 거니까 좀 제가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 단체 우리 사무직원분들 현장에 좀 가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한번 들러봤어요, 얼마 전에. 현장 여건이 상당히 안 좋던데 그 증축해 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뿐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그 현장 종사자들이 근무 여건은 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여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들이 근무 여건이 좋아야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이 넓은 자리에 책상을 쓰는 것도 제가 그분들한테 가면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김명길 위원 예산도 문제고 또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건물 증축,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이제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증축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지금 너무 협소하니까.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좀 마련해 주는 방법도 같이, 찾아주는 단기적인 방법도 찾으시고. 신축이라든가 증축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만의 고민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장애인 단체 사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 여건이 어떤지는 전반적인 거 다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장애인 종사자분들의 근무 여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또 건의의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 활동비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하면 긴축 재정 편성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들은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분들이 원했던 금액만큼은 못 나갈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과장님 몇 가지... 저 하고 하세요. 이왕 시작 했으니까. 419쪽 경로당 운영지원비입니다.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냉난방비에서 조금 남으면 이것도 부식비에 조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경로당의 경우.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정부 지침으로 이렇게...
○ 위원장 이명애 24년의 경우 이제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이 식사하시는 데가 있고 또 적은 인원이 식사하는 데가 있어요. 적은 인원이 식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는 너무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 부식비 1인 산정비가 너무 약해서 24년도에 외부 독지가들의 도움을 몇 번 받지 않았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럼 25년도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제는 그분들의 도움 없이도 경로당 부식비는 불편함이 없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가 어르신... 이게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을 참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행정과 또 우리 민간의 후원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그렇게 급식을...
○ 위원장 이명애 앞으로도 행정에서도 그런 외부 독지가들과 경로당을 이렇게 이어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 리모델링 금호 경로당이요. 올해 제습기는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습기는 해 주셨고 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하는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제습기까지는 해줬는데 이제 리모델링 공모 선정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우리 행정에서 어르신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 공법 이런 것도 약간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리고 우리가 속초시가 5,000억을 넘었다고 지금 정확하게 5,020억이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이 2,020억 원 이건 4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노인 복지시설부터 모든 게 다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쁜 마음으로 많이들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장애인 단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 위원장 이명애 장애인 단체 여러 단체가 있죠? 장애인 단체의 경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 행정에서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장애인 관계자, 단체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요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 위원장 이명애 장애인 단체 시설 많이 가보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분... 거기 가서 파카(parka)를 벗은 적이 있습니까, 겨울에? 파카를 벗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불편해도 불편을 표현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장애인 단체도 많이 좋아졌겠구나 하고 보니까 동결이에요. 24년과 동결이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 장애인 단체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 위원장 이명애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이 계신 시설물에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떤 점이 불편하고 그분들이 겨울에도 난방을 좀 하시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신지를 미리 물어봐야 된다. 이 물가 상승분도 있는데 십 원 하나 안 다르고 동결인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이 됐음에도 이 정도인데 만일 더 경제가 어려워져서 삭감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의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추경 때 혹여라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으시면 잘 반영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사업 백지화 됐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잠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보류입니까? 백지화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러니까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는 그 공간에 기존 건물을 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세대통합 일자리센터는 이제 정책 사업으로 가는데 센터를 만들려고 건립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업은 백지화되는 건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예. 일단은 예산이...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유케어나 이제 조양감리교회의 무료 급식 사업이 이제 그걸 철거를 할 계획이죠, 건물을.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행정 목적에 맞게끔 저희 과에서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그 유케어센터가 이전하고...
○ 최종현 위원 유케어는 이전됐고 지금. 갔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이전식은 아직 안 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조양감리교회는 현재 조양감리교회도 옮겨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대체 공간을 그거 해서 또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체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몫은 조양감리교회 몫이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네.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무료급식 장소를 이제 이게 언제 철거를 합니까, 건물을?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무료급식소까지 이전하게 되면 일반 재산으로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해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할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보는 됐나요? 조양감리교회 측에.
○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저희는 이제 그 유케어센터가 이전을 하고 이제 그거 하니까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제 문서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나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를 이제...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이전 계획을 저희가 받으려고, 문서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교육가족지원과
○ 위원장 이명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족지원과장 신명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영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하승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최종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은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4445## 참조 교육가족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핵심은 교육 환경입니다.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그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가족과 예산이 작년보다 30억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30억 감액은 그 저희가 연중 지원하는 경비들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재원상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도 되는 재원들이 있어서 일부 조정된 것들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30억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교육 경비는 또 왜 감액이 됐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교육 경비는...
○ 최종현 위원 교육 경비가 사실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척도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교육 경비는 뭐 법적으로 얼마를 세워라가 아니고 보통 일반회계 전년도 시세 수입의 10% 정도 선에서 교육 경비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25억, 30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 이번에 또 감액이 됐어요. 5억이나, 교육 경비가.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거는 저희가 교육 경비를 일반적인 심의회를 통해서 하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18억은 감액되지 않았고요. 학교에서 이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시비를 대응해야 되는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온정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년 한 10억 정도 개선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교육 경비를 위한 협의를 하시죠, 학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보통 건의들을 하는데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아직까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1,000만 원 온정초등학교 다목적구장?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다목적구장.
○ 최종현 위원 시설 개선 사업이에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다목적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이고요. 총...
○ 최종현 위원 다목적구장을 신축한다는 게 1,000만 원 갖고 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니요. 1억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지자체 자립 지원이 20% 미만인 지자체이기 때문에 대응 투자사업비를 그중에 10%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만 계상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 9,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대고. 1,000만 원만 저희가 대응을 해 준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센터는 이번에 바뀌었고요. 바뀐 기관이 정확히 어딘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관내기관입니까? 관외기관입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본점은 서울에 있고요. 속초지사가 있으면서 동해시에서 가족센터를 하고 있는 한국직업... 한국직업상담협회입니다. 말이 어렵네요.
○ 최종현 위원 한국직업상담협회가 전국 지자체 이런 가족센터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동해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해 한 군데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전국은 모르고 18개 시군에서.
○ 최종현 위원 여기 센터장 외에 직원들은 그냥 승계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센터장만 교체가 되는 거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중학교 조양동 이전 사업이 지금 부서 소관이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이 속초중학교 조양동 이전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많이들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또 우리 속초중학교 애초 계획이 26년 3월 개교인데 1년이 늦춰져 갖고 지금 27년 3월로 지금 1년을 늦췄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속초시에서도 그냥 손을 다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주변에 SOC 간접 시설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행정에서 교육청에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좀 도와줬으면 진도가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교육가족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중학교 이전 사업이 늦춰지게 되면 우리 속초중학교 복합문화센터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이번에 땄잖아요. 그것도 차질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도 이거를 관심을... 우리 교육청 사업이라 그래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되고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년 전까지 중학교 이전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우리 속초시에서 교육과장님, 건설과장님 참여를 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회의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하자,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 오신 교육장님이 강원도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좀 보셔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교육청이랑 발을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리터러시(literacy)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으신데요. 저희 요즘에 애들이 그 AI하고 코딩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AI와 코딩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I를 결합해서 이제 아트창작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가상 놀이체험 창작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연해서 참여하고 만들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거는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교에 참여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요. 대행 업체를 통해서 참여 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공간, 일정한 공간에 애들을 오게끔 해가지고 주 횟수만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얼마 전에 소야초등학교, 노학동 소야초등학교 이제 준공이 되고 아이들 아침마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뛰어놀던데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참 궁금한 게 학교마다 인조 잔디 설치, 이제 천연 잔디 온정초등학교나 대포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는 이제 천연 잔디인데 학교마다 학교장님의 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흙을 밟아야 된다고 그래서 잔디구장을 또 요청을 하지 않으시는 곳도 있고 학부모 측에서는 잔디구장을 또 요청하시는 측이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속초 전 지역에.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 김명길 위원 신청이 들어온 건...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신청이 들어온 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의견들을 반영,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요.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모여져야지만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이번에 선정됐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 김명길 위원 청소년...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보는 건 학교와 연관된 사업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알 수 있는 정보와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이 수집하는 정보들이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될 부서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부서장 회의 때 여러 의견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각 부서별로 협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국장님, 있어요?
이런 게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그 부서별로 협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협업하면 좋은 결과물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이렇게 한 장소에 2개의 부서와 다른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속초중학교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교육복합지구 사업도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미묘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저희가 문화체육과랑 잘 협의를 하고 또 교육청과 이전하는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마찰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많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없는 자원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칭찬해 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위원장님 사진을... 잠깐만요. 준비가 되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김없이 부실 급식이 이 사진에 나온 이 한 끼 때문에... 또 개선이 됐겠죠. 고등학교입니다. 이 자료 따로 드릴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건 있는 그대로 찍은 거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김명길 위원 예전에 그 벌레 사건 아시죠? 한 4년 전에,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먹는 음식,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투자하지 못할망정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런데 위원님 저 부분은 이제 배정되어 있는 그 재료가 있지만 아이가 자기 취향에 맞게끔 받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고등학교입니다, 여기. 그런데 취향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같이 보시자는 얘기죠. 도대체 뭘 먹어야 되죠? 점심 한 끼 따뜻하게 아이들 먹이는 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먹거리는 이렇게 장난쳐서는 안 된다. 내가 먹지 못하는 걸 남한테 왜 줍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돌봄 관련된 그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가 참 힘드시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저는 목소리 듣다 보면 각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또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려고 하죠.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현장의 여건도 잘 알고 마냥 이렇게 건의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주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돌봄 시간이 또 연장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들 간식비나 급식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추가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예산 100%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서에 또 입장도 있고 지금 여건이 어려운 점도 있는데 추가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그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야간 연장 그다음에 돌봄센터 시간 연장 사업들, 연장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여성가족부나 지침상에는 이제 그 돌봄 시간 중에 이제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제 그게 지자체나 아니면 부모님의 자부담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전체적인 거는 파악을 못했지만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돼야 되는 근거 등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시다 보면 이제 편성을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교육 경비 같은 경우도.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를 좀 해주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당연히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또 요하는 부분들 이런 건 잘 배정해서 해 주시고 교육 경비 활용에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고등학교에 보면 장애인 특수학교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이 식당으로 이동할 때 이동 바(bar), 이동 바(bar)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부서에 고마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친구들 그 현장의 그 시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선진지 견학, 선진지에 대한 이 교육 견학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참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의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담아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에서는 건의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위원님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도 이제 많이 맞으신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에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전이나 10년 전에는 이제 외국으로 가는 탐방 선진지 견학 이런 게 많다가 점점 이제 저희가 지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 보조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또 최근에 다시 그게 붐이 일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외에 대한 선진견학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배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이제 경비 성격을 좀 보고 더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방침을 좀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염하나 위원님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계장님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445페이지에 보면 교육 경비 18억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염하나 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그 예산 규모를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 속초시에 이 18억 정도가 좀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좀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렇게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거죠.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1인당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 비교를 혹시 해보셨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게 비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게는 1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정주인구 늘리려고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문화와 교육 부분인데 이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 보내는데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보낼 시기가 되면 수도권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속초에 계신 분들조차도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이 있었을 이후에 이제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446페이지에 보니까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에 관련돼서 1,6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게 있거든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 사업은 저희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로·진학은 고등학교에,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은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그 위탁 업체를 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학교에서 계속...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부모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입시정보 접근이 너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어떠한 것을 다 책임지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해서 왜 작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특강 식으로 조금 입시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혹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중간 부분 보면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행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에 진학 상담 교사들로 이루어진 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애들 고등학교 3개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90명 정도 해서 100명 정도 받아서 1:1 컨설팅을 하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 교육청에서 예전에는 그 대학 진학 박람회를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했는데 이제 속초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속초에서도 이제 진학 박람회를 맞이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민간업체를 통한 컨설팅 설명회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뭐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 접근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주 인구가 외부 지역으로 이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겁게 고민을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거기에 이제 좀 같은 취지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유사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아이들이 이거를 프로그램을 겪고 난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애들이 만족도조사는 했는데요. 그다음에 피드백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결과보고가 되어 있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없는데 이제 만족도조사는 전년도에 했을 때도 계속 좋다고 해서 이 코딩을 접목한 걸로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문에 받아서 결과를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학교에 입시하고 난 이후에 대학교에 대학생을 자녀로 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타지역으로 갔었을 때 거기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가서도 여기 속초시 내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누렸던 그러한 정보라든지 기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걔네가 이렇게 문화 교육적인 경험도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도 평소에 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조금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제가 여기 팀장으로 있을 때도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설명 드린 그 진로 캠프라든가 컨설팅도 학교에다가 안정화시키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교육청과 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좀 이렇게 자치단체가 들어와서 어떠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무조건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45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안심구역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닙니다. 기존에 안심화장실 스크린 그리고 로고젝터 한 거 맞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도로에 가다 보면 경찰서에서 바닥에다가 안심 구역을 이렇게 표시해서 페인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요. 그 2개 지역에 4개를 같이 설치하는데 캐릭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여성 안심 구역을 도로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이제 야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쏠라 봉 같은 야광으로 이제 이 구간, 이 골목길은 ‘여성 안심 구역입니다’를 표시하는 거를 이제 로고젝터나 이런 거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확장시키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은 다른 식의 방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있는 거고요. 기존에도 계속 이런 사업들은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앞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민들과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digital literacy program)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리터러시(literacy)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문맹 탈출, 문해력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육 대상자는 관내 중학생들이고.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교육 장소는 학교에 방문해서 하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니요. 지금 꿈이랑 그 시간에 주말에 이제 그쪽에 애들이 많이 오기가 편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그쪽에서 이제 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해당 컴퓨터가 있어도 해당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교재나 교구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학입시 전략설명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니요. 예전에도 계속하다가 전년도에 이제 입시 컨설팅처럼 업체를 했었고요. 기존에도 계속 이제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진학 상담 교사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1:1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접이라든가 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계속 행복교육지구, 속초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 이전 행복교육지구 사업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대학 입시 전략설명회가 이게 지금 강사료인가요, 그러면?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한 분에 대한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한 열... 한 번 오실 때 한 열다섯 분 정도 오시고요.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가 참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확정이 됐나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거기 드림스타트 위층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차량 구입, 이 차종은 가족센터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지금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요. 한 대가 이제 노후돼서 이제 5월에 폐차를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데 요즘에는 다 친환경차를 하기 때문에 다 코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서 지금 차량 구입하는 거잖아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좀 승차 정원... 이 코나는 좀 차가 작아서 이 비용이면 좀 더 승차 정원이 조금 더 있는 차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스타렉스도 한 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다른 규모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친환경은 좋지만 그래도 승차 정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그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기 밤비니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나 보일러를 교체하는 거고요. 은강 어린이집은 이제 문하고 방염이 되는 도배, 그리고 효성 어린이집은 옥상이나 외벽이 조금 지금 누수가 돼서 방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 군데 다 금액이 다 동일해서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게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개소당 똑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된 거죠.
○ 정인교 위원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지금 속초중학교 이전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27년도 원래는 3월에 개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중학교 갈 때쯤에는 여기를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플랜 비(plan B)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웬만한 거는 다 끝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토지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토지 보상을 하려고 했다가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업무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그 보상 업무를 수탁을, 그 수행기관을 위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총 26필지가 포함이, 편입되는 부지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개인 사유지가 1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거의 교육장님이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일부 정리는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보상금이 지급되기는 어렵고요. 내년 6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한 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거를 지금 계속 조정 중이신데요. 거기만 협의가 되면 내년 6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토지 보상만 좀 되면 그 이후에 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교일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 절차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교도 28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사업비도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협의가 돼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언론 보도에 기정사실처럼 27년도 3월에 간다라는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은 그때쯤이 가능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어서 틀어지는 거에... 그 이후에 안 될 수 있다, 사실상 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홍보는 보도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님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이게 지연이 돼서 이 정도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이제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지금 도 교육청에 협의는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승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돼야지만 개교 기간 연장이라든가 사업비 증액이 이제 승인이 돼야지만 이제 저희가 보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늦어도 내년 2, 3월 돼야지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진행에 차질이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학 입학 전략설명회. 과장님께서는 이제 자녀분들이 진학하게는 이제... 아니죠?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아직...
○ 위원장 이명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 지역이 진학이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협의도 하고 또 뭐 이런 설명회나 이런 것도 이제 유치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이 부분을 아까 염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진학 상담하시는 장학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연초서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저기 저녁 시간대에 교육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셔가지고 학교 수업 내에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안내하는 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고.
○ 위원장 이명애 제가 이제 학교 운영...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진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초시가 대학 입학을 위해서 적어도 그 유명한 강사들 EBS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전부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강의가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은 90여 명의 학생이... 그렇죠, 15명의 이제 그 선생님들로부터 1:1 이제 상담을 받는 건데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초시에서 교육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아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정말로 컨설팅 전문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이런 진학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는 좀 애를 써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90명의 학생들만 1:1 상담을 한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25년도, 그렇다면 26년도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도 원합니다.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속초시에서 제대로 된 이 진학 설명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더 깊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45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및 간담회 강사료가 있는데요. 이제 24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24년도는 2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3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그 실비라고 하죠.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게 책정이 안 됐었는데 25년도에 책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458쪽입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게 책정이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옆에 표시가 없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명애 아니, 24년 자료를 보니까 강사 수당, 원고료는 다 있는데 이 실비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 해봤는데요.
○ 위원장 이명애 파악이 안 됐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이 분 한 분이 주기적으로 여기 오셔서 계속 컨설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비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목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냥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애 그러니까 이분이 2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회에서 3회로 하다 보니 이제 본인이 당일로 왔다갔다 하기가 힘드셔서 이제 숙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숙박비는 지급을 안 하고요. 교통비하고 여비만...
○ 위원장 이명애 그런데 여기 숙박비로 되어있는데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그런데 숙박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 위원장 이명애 그러면 숙박비는 아닙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위원장 이명애 교통비하고 일비?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예.
○ 위원장 이명애 그럼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명애 466쪽에 보면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어린이집 학부모 및 보육 교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위원장 이명애 24년도에는 1회 27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이제 2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2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그 교육의 성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저희가 이걸 지금 학부모하고 보육 교직원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행사하시면서 너무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학부모하고 교직원들을 분리 좀 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자 해서...
○ 위원장 이명애 한꺼번에 했을 때 그 모인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잠시만요. 500명 정도 오신다고.
○ 위원장 이명애 무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분리해서 교직원과 학부모 따로 교육을 한다.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네.
○ 위원장 이명애 마지막입니다. 482쪽에 아랫부분 보면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가 나와요, 생명숲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 건가요?
○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이 예산은 기존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도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25년도부터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투입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명애 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명애
간 사 정인교
위 원 김명길 염하나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9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박정우
주무관 김주형 박상진 박지훈 지성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오성봉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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