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2.03.3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면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건강증진과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석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이미애 예방접종담당입니다.
장정이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변영근 재택치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이제 건광증진과가 사실은 상당히 바빠서 저희가 오늘 심의 상황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대비 이제 증액 자체가 대비했을 때 한 44% 정도 되고. 총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증액된 것을 총액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인지라 이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그 변화가 정책에 대응이 되면서 예산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변화된 체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도 같고 어렵지만, 바쁘시지만 모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위원장 유혜정
자,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유혜정
잠깐만요,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켰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신종코로나가 이렇게 감소세가 아니고 자꾸... 정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정점은 저희가 이제 중대본 회의를 들어가거나 하면 1, 2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또 1, 2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올 때가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해열제나, 어린이해열제나 이런 게 시중에 약국에도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집안에 상비약 내지는 치료제가 지금 딸리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많이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보건소에서 소아나 성인용 재택치료세트를 2주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재택치료키트가 지금 현재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만드는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단되어있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5주 정도, 그다음에 재택치료키트 성인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중단이 되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는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보급할 수 있게 물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실제 본위원이 격리를 당해 보니까 키트가 절정기에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진을 받고 한 2, 3일이 고비거든요.
그 고비 동안에 이제 그 키트가 도착이 됐으면 참 유용하게 쓸 텐데 그 고비가 끝나는 와중에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니까 괜찮은데 행여 시민들이 온 가족이 격리가 됐다거나 또 1인 가족이거나 이럴 때는 참 난감하겠다. 누가 갖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체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에 병위원 속초 같은 경우에는 20개소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고. 지인이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난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제 해열제 같은 게 수시로 가서 마음만 먹으면 가서 약국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품귀현상이 나니까 일시적이겠지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이 한방난임이라는 게 한방치료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한방난임사업이 이제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었는데 저희 속초는 5개 한위원이 지정이 되어있고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45세 이하 여성 가임 분들한테 한방의료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실적이 1명 20만 원 지원된 게 전부라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가 다시 예산이 교부가 된 상황이라서 1회추경에 계상된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이게 이제 홍보가 아마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분(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파, 기기전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난임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현실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이영순 위원
현대문명이 발전할수록 그런 여성들의 난임 같은 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방도 난임을 하고 또 양약으로도 그게 이제 난임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공수정지원비도 있고 그다음에 난임시술비지원도 있고 그래서 난임 쪽으로는 양방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신속항원이 요즘 언론에 문제가 있던데 한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고요. 언제쯤 대강 개원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 11일날 도에 올라가서 2차 공모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를 하고 4월에서 5월 설계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 이영순 위원
내후년에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내년 7, 8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영동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거라서 신속하게 어쨌든 의결은 났으니까 개원할 수 있도록 또 확실하게.
영북지역 고성, 양양도 같이 다 합류할 수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근이다 밤새가면서 근무하시는데 건강 잃지 않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죠.
285쪽에 청사주차장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285쪽은 보건정책과.
● 강정호 위원
여기서 같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유혜정
네. 이게 보건소인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보건정책과는 언제 물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저희가 보건소 중에서는 건강증진과만...
● 강정호 위원
하는데 이건 물어보면.
제안만 하나 할게요, 제안만.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증진과이지만 보건소가 함께 또 보고 계시거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노학동 이제 체육관부터 해가지고 뒤에 여성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노학동주민센터, 보건소 이쪽으로는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차량이 많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강정호 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주차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의회 위원으로서 여기를 이렇게 항공위성사진을 계속 보고 있을 때마다 문제점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해결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뭐하면 가시면 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여기 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건소란 말이에요. 보건소하고 세무서죠. 보건소하고 세무서가 이렇게 펜스 하나로 이렇게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서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넓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원수를 계산했을 때 주차장이 그렇게 좁아보이지는 않고 또 세무소 정문 쪽으로도 주차장이 또 있고 해서 민원인들도 크게 부족함이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세무서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좀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주차장정비사업을 7,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없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진 않고 기존에 주차장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액을 보면.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 가시면 소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아무튼 계속되는 그 코로나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방역지침 잘 준수해가면서 열심히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강정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상황들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 그쪽 타운 자체가 워낙에 행정수요가 많은 상황이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속초시 행정이 아닌 속초세무서 관공서가 같이 있는데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속초세무서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관공서들도 마찬가지로 속초시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속초시민들을 위한 행정에서의 어떤 서비스 그런 어떤 업무 말고도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성 있게 정책들은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 벽이 높더라, 이런 상황이죠. 속초세무서는 속초시민들이 열심히 세금 내고 또 관할하는 그런 상황들인 건데 뭐 이런 게 가까이는 일단 행정관사장님들끼리 좀 차담회라도 하시면서도 한번 문호개방을 좀 서로 해 보거나 이런 상황들도 저는 좀 만들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안들을 좀 한번 정책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또 우리 다른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속초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보건소는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하고 임산부, 영유아...
● 최종현 위원
치매 가족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보건소는 이제 주로 감염병하고 재택 위주로, 코로나19 업무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모성이나 영유아 쪽으로. 그런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물품지원 같은 거 치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금연사업 같은 거 물품 지원하는 건 예약제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다음에 치매노인들 외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타 드시고 아프신데 있으면 와서 검진도 받으시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다른 일반의료원을, 일반위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처방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처방약도 그러면 일반위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처방전은 발행해 주시고 이렇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발행은 못하고 그 드시던 약을 카피해서 처방전을 드리긴 하는데 그걸로 약을 타실 수는 없고 일반병원에 가셔가지고 처방을 다시 받으셔야 되십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던 상황하고는 지금 전혀 180도 다른 상황이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일반위원들을 다 이용해야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중보건의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공보의선생님들은 코로나 예방접종 그다음에 방문 접종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예방접종 우리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코로나 예방접종이.
● 최종현 위원
그걸 어디 보건소에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위원
보건소에서도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센터는 없어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위탁의료기관 관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요양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저희가 방문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외에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 외에도 전화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 주십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내과에 두 분, 치과에 한 분, 한방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키트검사나 기타 그 외에 PCR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이 되면 거의 다 재택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도 헷갈려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게 재택치료 중에 이제 중증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혼돈스러워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녹화로도 아마 나갈 텐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일단 확진된 이후에 재택치료를 통해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한 후에 PCR이나 기타 등등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건데. 재택치료를 통한 자가격리 중에 중증으로 상황이 악화가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절차상 알아야 될 매뉴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제가 이제 검사,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2줄이 나왔을 경우에 PCR검사를 다시 한번 하시게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에는 전문가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인두까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줄 나오면 확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관리군이라 그래서 보건소랑 약간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이 됐을 때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하고 갈라지게 되는데 병원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됐을 때 그게 다시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려면 확진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쉽게 설명을 해도 헷갈리잖아요. 보건소에서 확진이 됐을 때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하고 나뉘고 일반위원에서 확인이 됐을 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다 일반관리군.
● 최종현 위원
다시 보건소로 가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니요. 다 일반관리군으로 넘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바로 일반관리군으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 이유는 바로 검사를 하고 치료 상담을 그 받은 기관에서 받아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방역체계가 그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는데 확진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7일 동안 저희가 격리를 합니다.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검사퇴치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바로 해제가 되고요.
● 최종현 위원
자동해제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자동해제입니다.
● 최종현 위원
추후 검사 없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검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는 한 달 이후에도 양성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7일 격리라는 건 그 환자분 본인에 양심에 맡겨야 되겠네요, 현재 상태로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격리요?
● 최종현 위원
예. 격리해제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격리해제요?
● 최종현 위원
6일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통제는 못하는 거죠. 계속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집중관리군일 경우에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이 배정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배정이 돼서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 최종현 위원
집중관리군이라는 것은 기저질환환자라든지 고령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관리하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시고 병원을 통해서 배정이 되면 하루에 2번씩 건강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가 있고 거기서 또 의사처방이라든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재택치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이 저희가 18개 정도가...
● 최종현 위원
이 답변 다 듣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8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언제든지 원화면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상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 최종현 위원
핵심은 자가격리중에 증상이 악화됐을 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악화됐을 때는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119로 일단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119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보건소에 전화를 하거나 해서 병상 배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119랑 다 협조체계가 속초의료원하고...
● 최종현 위원
지금 속초의료원에 여유 병상이 몇 개 정도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속초는 현재 저희가 백십...
● 최종현 위원
여유 병상이 있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고성, 양양, 인제도 다 속초로 오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병상 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아는 걸로는.
● 최종현 위원
속초가 베드(bed)가 다 차면 어디로 가나요, 저희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다 차면 강원도 내에 있는...
● 최종현 위원
다른 의료원으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관리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119.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방역체계도 해가지고 한 장짜리 정리된 걸 받았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일반병원에 갔을 때 확진자에게 내지는 보건소에서 되었을 때 이렇게 카피(copy)라도 해가지고 복사라도 해서 그 안내문들을 직접 손에 좀 쥐어 드리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직접...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그거하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그냥 홍보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확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라는 그 안내의 상황이 그제서야 이제 본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매뉴얼이 되니 그거를 꼭 좀 하셔서 일반병원에서도 그랬을 경우에 좀 드리고 방역체계...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좀. 바로 실질적인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지금 관련 이제 병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확장 말고 그 이전에 진 그냥 코로나19 이 상황들에 그때 병상이 부족하고 막 이랬던 그때에 위급성과는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거죠?
좀 완화되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지금은...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알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재택치료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그렇게 모자라는 편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그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승진하시고 처음 자리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이제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확진자 이제 검진키트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PCR검사 때 이제 양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신속 우리 개인 휴대용키트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양성이었는데, PCR은 양성이 나오는데 자기가 양성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일주일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언제쯤 우리 속초시는 지자체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추세로 보면 언제쯤 위드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 대략. 이 정도 속도라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 정도 속도면 하반기에는 마스크는 벗지 못해도 위드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거 돌파감염으로 봐야 됩니까? 3차 접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되시는데 돌파감염으로 봐야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증상으로 봐서는 스텔스오미크론이라 그래가지고 BA2.
● 김명길 위원
BA2가 지금 이건 경미하게 오는 거잖아요. 스텔스는 지금 처음... 우리 코로나 처음 확진됐을 때, 확진가 발생됐을 때 그 시기보다 스텔스로 전환되면서 좀 약간 경미하게 온다고들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심한 몸살을 앓으셨다고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추세로 보면 하반기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에 접종률은 어떻게 돼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접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뭐 면역저하자라든가 소아당뇨, 비만 그다음에 만성호흡기질환자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실익을 따져서 접종을 자율접종에 맡기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노인과 관련 돼서 여쭤볼게요. 치매노인분들 우리 속초시 치매노인환자에 대해서 현황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건 정책과 소관인데...
● 김명길 위원
정책 쪽인가요? 건강증진이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김명길 위원
그건 제가 정책 쪽에다가 필요한 자료 여쭤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유혜정
잠깐만요. 김명길 위원님.
지금 건강증진과이지만 보건소에 모든 그냥 다른 과에 질문을 그냥...
● 김명길 위원
같이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유혜정
현장에서는 그냥 질문으로만 좀 던져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돼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에 공공, 말 그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시민에게 어느 정도 산모 그리고 신생아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설치를 하는 건데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인근 지자체들에 대한.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사용자 측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설치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앞으로 설립되는 기간 중에 좀 이런 모니터링을 해 봐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특히 사용자 측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공공에서 행하는 이런 좀 유사사례들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확진이 됐어요. 이제 일주일간 자가격리가 끝나고 한 달까지는 양성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주일 자가격리가 끝나고 이분은 이제 자가격리가 끝난 상태인데 어떤 모임을 갖든 사회생활을 하다가 같이 이제 계시는 동료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PCR검사를 권고를 받아서 또 갔어요, 한 달 안에. 그러면 또 확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또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그렇게 가깝게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걸러내거든요.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걸러내는 게 기간을 보고 걸러내시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확진이 되신 분은 안 계셨는데 기간도 고려사항일 것 같긴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이번 달 4월 1일날 확진이 돼서 4월 7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었요. 자가격리를 끝내놓고 이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같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동료가. 그래서 그 인근에 또 밀접촉자라고 해서 PCR검사를 의뢰를 받아서 PCR검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4월 15일 경에. 그러면 이분은 아직까지는 양성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럴 때 일일이 다 걸러내시기가... 지금 한두 명도 아닐 텐데 부서에서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제가 봐서는 이게 한 번 감염이 되면 항체가 한 3~4개월 정도는 정확하게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 김명길 위원
결과, PCR검사의 자료로는 이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들어가라고 또 부서에서도 연락이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걸 받으면 받는 순간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보름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재택 그 격리보다는 모임에 그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는 게...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게...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가 이런 거예요.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자가격리를 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에 권고사항인데 몸에 증상이 없으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일터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굳이 이런 자가격리시스템이 이게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일주일 정도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증상이 물론 없으신...
● 김명길 위원
확진이 되고 일주일이 가장 전파가 빠른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확진이 증상발현 3일 전부터 바이러스검출이 되고 그런 기간까지 포함을 한다는 일주일 정도가 바이러스를 배출을 해서 전염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권고사항이지만 나나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격리기간을 준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핵심은 일주일,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일주일의 자가격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필요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사실은 건강증진과 과장님하고 지금 추경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예산이 정책들을 또 담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 질병관리청 어떤 그런 상황들처럼 이제 아주 깊숙한 또 질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검사하고 예전에는 동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제 형사처벌까지 하고 그렇게 좀 아주 삼엄하게 이 상황들을 갔었던 부분들인 건데 지금은 전체적인 이런 권고상황에 개인의 실천에 저희가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면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런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돼서 이게 워낙에 이제 보건의약 이쪽이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도 참 질문드리는 게 조심스러운데 최근 임산부님의 민원을 토대로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자체가 지금 인구증대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도 가장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거니까.
지금 임산부께서 주신 민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동안 맞는 백일해라는 주사가 있죠. 백일해주사 들어보셨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강정호 위원
이제 이 백일해를 비롯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내용 중에서 아이만 맞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백일해처럼 호흡기질환인 경우에는 아이만 맞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같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보건소에서는 권장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산후조리를 위해서 갔을 경우에는 백일해를 맞아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호흡기질환이니까 호흡기질환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부모님들께 접종을 유도하진 않을 거고요. 그건 의약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의약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아이는 당연히 무료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 부모님들을 접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데 이게 일반병원으로 가게 되면 몇 배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인구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전혀 연관성 없이 따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도 인구증대 정책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는 보건소도 있고 안 하는 보건소도 있을 겁니다, 파악해 보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함께 논의돼서 우리 속초시에서 만큼은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개선 좀 해나갔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에 백일해 사례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정책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제 개인적인 상황에 ‘아, 이게 참 어렵구나’라고 봤던 게 결국 임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대한 체크를 보니 이런 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 그건 또 임신 전에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었던 걸 임신한 다음에서야 그때 중요해지니까 찾아보고 아, 이런 건 미처 준비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했던 사안이 이렇게 늦은 관심에서 이제 손 놓게 됐던 그런 저는 개인적인 경험의 어떤 예방접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요즘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금 딱 내가 바라는 상황에서 의료가 그다음에 온 정보를 뒤늦게 본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황 한번 사례, 사례별로 좀 보셔가지고 적시에 있는 그 연령들에게 홍보해낼 수 있는 임신 전이라면 결혼한 가정의 어떤 혼인신고하는 시점에... 좋네요, 이거 혼인신고하러 시청에 오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방접종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혼인신고하는 부부들에게 뭔가 보건소에서 좀 안내하는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같이 안내해 드린다든가... 이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좀 것들을 발굴해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풍진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풍진이 항체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항체검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백일해접종을... 백일해 단독백신은 없지만 이런 DPT 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 위원장 유혜정
그 어느 생애의 시기에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든 개인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기 힘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하러 오는 상황, 그런 창구창구나 또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신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처음부터 지켜봤던 본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앞으로 이거 종식이 될 때까지 그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행어가 감금이냐, 감금당했느냐, 출소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거를 우리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장사를 해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정책적인 변화들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부서가 오셨지만 하여튼 보건소 종사자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그 관련된 여러 부서들 하여튼 본 위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좀 착각을 해서 보건소 이 통합시스템 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부서 외에 정책 쪽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거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재택치료제상비약세트를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요, 예산이. 예산서는 960쪽입니다. 예산 금액적인 부분을 여쭙기보다 재택치료제 상비약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되기 전에 이거를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병상대기... 지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나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비약을 구비를 해서 병상대기자용 응급의료용품으로 저희가 구비를 해서 재택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응급으로 쓰는 건가요, 이거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병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그 대기하는 중에 아니면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좀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기는, 복용을 하긴 하지만 이런 걸 상비약으로. 그러니까 상비약이라고 해서 응급상비약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있는 건 아니고 해열진통제라든가 보통 증상 완화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약 몇 가지하고 자가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걸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 지금 이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지금 우리 재택치료자 중에 치료용 그 약품을 구입을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강증진과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동안 방역현장에서 여러 분들이 그렇죠? 또 업무를 통해 수고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저희 의회 모두 다가 감사하다는 격려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는 상황들에 시민들에 피로감, 고통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있는데 오늘 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뭔가 좀 이런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희망을 그래도 놓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잘 견뎌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