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2.12.02.

○ 위원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가족지원과
● 위원장 최종현 먼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금옥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맹은경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3년 당초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가족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가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심의 첫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운영이 지금 속초에 아파트 단지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그 아파트 단지랑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5년씩 협약을 했거든요, 5년.
● 정인교 위원 예.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자동연장인가요, 그냥?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자동연장이 아니고 입주자대표들이 예를 들어 주민회의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이 돼서 저희한테 연장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정인교 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좀 개방적인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요즘 아파트 단지가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일부 여러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혹시나 계획변경, 사업변경이 있으면 그때는 공동주택 안보다는 인근이나 외부에다가 좀 신설을 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결혼이민자는 391명이고요. 가구원수는 한 940명 정도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모국방문에 대한 선별기준이 따로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속초에 거주를 한 2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년 동안에 모국 방문한 실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모국에 방문해 드리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그래도 코로나가 풀려서 여섯 가족에 20명이 베트남이나 멕시코, 일본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현재 벌써 다녀왔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하반기에 다녀왔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주여성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족들도 같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족도 같이 갑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짜신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선발하고 또 고려해서.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지원이 있는데요. 그 옆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학습지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교육지원하고는 완전 별개사업인가요, 아니면 연계된 사업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385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글교육은 저희가 만5세 도비사업으로 해서 만 5세~6세 해서 월 3만 8,000원을 지원하는데 부모부담금을 여기서 도에서 2만 5,000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어디죠?
● 정인교 위원 384페이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쪽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세운 건데 거기는 만 4세. 5~6세가 혜택을 못받는 소외된 아이들한테 만 4세를 저희 시비 자체로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언어발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라 그래도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연령에 따라.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냉·난방비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내년 후반기 겨울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5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 정인교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올겨울이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훨씬 춥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십니다.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지금 도에서 가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지금 말씀이 있어서 1회추경에는 바로 또다시 원대복귀될 겁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작년 예산을 다 소진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추가 예산편성이 있으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현재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어디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교동 쪽에 시티프라디움이고. 그다음에...
● 위원장 최종현 단지 내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다음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효성해링턴.
● 위원장 최종현 효성해링턴.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이 시티아파트, 그다음에 효성아파트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관련된 문제 지적이 있었고. 향후 계약종료 후에는 공동주택 내부보다는 외부에도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속초에 391가구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매년 몇 가구 정도죠? 올 하반기 6가구고. 내년에는 몇 가구?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한 7가구 정도 해가지고.
● 위원장 최종현 7가구 정도를 보내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추천을 받아서.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매년 7가구에서 8가구인가요, 아니면 어느 해에는 좀 늘어나고 어느 해에는 줄어들고 그런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매년 그 정도로 가서 그 수요도가 다 충족이 됩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가는데 가시는 가구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조건에 맞춰서 그쪽 가족이 원하는 데에서 수요도는 다 차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3년 동안 모국방문 실적이 없는 다가구 가족 중에서 또 선별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선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저희 가족...
● 위원장 최종현 다문화센터에서 그냥 임의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요, 선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선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거에 거쳐서.
● 위원장 최종현 우리 다문화가족 한글교육에 대한 중요성이야 늘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부서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한글교육지원사업과 한글학습지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성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경로당 냉·난방비 중에 난방비는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지원이 되는데 연료비상승으로 난방비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감액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충액 때 이건 보완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한 10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큰 특징은 이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지금 우리 새롭게 시작한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여성의 활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면 이 396쪽에 이렇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61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른 게 더 추가가 됐으니까 증액이 됐을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노인 일자리창출 어떤 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올해 65년생이 1958년생이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장년층이 진입됨으로써 또 일자리, 시니어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조금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금 현재 계속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수행기관과 회의를 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금 고민 중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속초시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번 예산 증액이 된 걸 보면 질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관계단체들과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로 질 좋은 일자리,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 다양한 일자리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시고 401쪽에 보면요. 401쪽,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도매칭사업이라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이걸 봤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88만 2,000원이 나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8억 2,500만 원을 사용하는데 반해서 도에서 도매칭사업이라고 나왔는데 88만 2,000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이거 어떤 연유가 있는지, 매칭사업을 꼭 하기 위한 어떤 생색내기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 8억 2,7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저희가 세부사업 변경하다가 이 목 자체가 같이...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해서 그러는데 이 비율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지금.
● 이명애 위원 네.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어떻게 도에서, 도 매칭사업인데 88만 2,000원만 도에서 내려오고 그 나머지 8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쓴다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가 1억 3,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작년도 2022년도에 3회추경에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편성됐던 내용입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네. 사회봉사지도원의 활동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봉사지도원 활동.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회봉사지도원은 예를 들어 주위에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을 돌아 순회를 하면서 방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에 어떤 알려야 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홍보 같은 거, 방역관계 그다음에 나라의 그런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함께 공유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경로당에 방역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약간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누구나 방역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가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지역봉사지도원, 이분들을 모집하는 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신뢰와 덕망이 있는 분을 갖고 뽑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드리면 거기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한 명씩, 두 명씩 선출을 해서 저희가 지도원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 이명애 위원 경로당에 하실 분들을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 경로당별로 한 분씩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노인지회에서 이분들을 뽑을 때 당연히 경로당의 방역을 위해서라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아마 뽑으셔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인지회랑 상의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함께 지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인프라 구축.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8페이지.
● 이명애 위원 네. 408쪽.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인프라 구축. 이것도 이제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청소년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보육, 육아종합보육센터 저희가 한번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청사가 혹시 다시 또 이전이 되면 저희 직장...
● 이명애 위원 건립이 된다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립이 되면 저희 시청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뭐라 그러나, 서울대도시 같은 그런 직장어린이집같이 함께 인프라가 여러 요소요소 그런 걸 함께 해서 만들 계획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건 이제 미래를 위한 계획인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위원 인프라라는 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직장 내 보육센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까 이런 걸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사회 확대 및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족지원과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58년생이면 65세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진입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고. 지금 일자리를 저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일자리는 한정이 돼있는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올해 연세들이 도래가 좀 많이 돼서 85세나 90세, 이런 분들은 조금 낮아져서 일자리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좀 있으시고. 저희가 일자리 확대사업에 지금 현재 이건 가내시인데 확정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한 50개 사업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처를 가고 싶어하는 곳이 좀 많은 곳이 있는데 작년에 분석을 해봤더니만 만약에 150명이면 거기에 한 130명 정도 20여 명씩 조금씩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를 복지로 봐야죠,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위원장 최종현 복지. 노인복지로 봐야죠.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노인분들의 노후경제소득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질 좋은 일자리는 만들되 노동력이 과한 일자리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방송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시민들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노동강도가 너무 약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여론이 있다 그래도 노인복지가,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복지가 첫 우선이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되 노동강도는 세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활기찬 경로문화와 관련해서 도비가 8억 2,700(만 원) 중에 88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께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제 지역봉사지도원과 관련돼서 지역봉사지도원 관련 지원조례도 저희가 만들고 지역봉사지도원 출범식도 저희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민선8기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출범식을 통해서 지역봉사지도원의 구성 면면을 봤더니 현재는 1기는 노인회장님들 중심이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거의 다가.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노인회장님들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학교교육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역할수행에서는 별도의 교육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향후 예측되는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하면 이 노인봉사지도원 때문에 또 경로당 내부에서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우리가 노인봉사지도원 운영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처음에 수당이 처음부터 10만 원이었나요, 조례 제정할 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5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왜 10만 원 올라갔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경로당운영조례에 원래 운영비에 10년 전부터 운영비에서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 위원장 최종현 아니, 제 얘기는 지역봉사지도원조례 제정을 할 때 5만 원씩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지역봉사지도원이? 403페이지 보니까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저희 조례 때는 5만 원으로 했는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이게 조례에는 없고 저희가 상위법, 노인복지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부계획서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제 10만 원으로 상향된 이유가 경로당...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경로당...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그게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인프라 구축 관련된 속초시의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97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100세 시대고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그런 사회가 됐는데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또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사회적인 부담감은 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 이후의 삶은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에 있어서는 조금 선택의 폭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직문제에 있어서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도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노인들을 많은 부양을 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예산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거의 일자리라고는 하지만 맞춤돌봄서비스 이렇게 해서 복지에 어떻게 보면 더 치중해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인대학이라는게 있는데 지금 402쪽에 보면 노인대학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노인대학은 이제 별도부설, 노인지회의 부설 하나의 운영 노인대학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래교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도 듣고 노래교실도 있고 체조도 하고. 440만 원 정도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401페이지에 노인보육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교육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1페이지.
● 염하나 위원 예.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경로당식당 무료급식 아래 쪽에 보면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활기찬 경로문화형성, 여기 부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기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교육... 어디 쪽인지...
● 염하나 위원 1억 6,946만 5,000원 예산편성되어있는 거거든요. 401쪽에 아래쪽에서 보면 노인교육.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1억 6,000(만 원)... 이 내역은 옆쪽에서 보면 인건비가, 여기에 인건비가 한 8,500만원 들어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노인교육만 그 교육이 어떤 걸 노인교육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노인교육은 예를 들어 중앙에 연찬회에 가서, 1박 2일 가서 무주에 가서 역량 강화교육 같은, 워크숍 같은 그런 교육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바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지금 노인대학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리고 노인교육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이것들이 노인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무료강의라든지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단순한 노래교실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능력프로그램은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예산편성서를 봤는데 관련된 교육들이 혹시나 있을까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직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속초시에는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지금 현재 일자리교육을 시니어클럽에서 한 90% 하거든요. 3000명에서 한 2800명을 거기서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안 나왔지만. 조금 미약한 점은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399페이지에 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홍보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노인박람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이제 저희가 시 직영으로 노인일자리 문화활동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박람회 일자리를 견학을 가거나 그런 내용인데 저희 일자리박람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로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노인분들을 공경을 하고 또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냥 그분들에게 수혜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숙련된 노동자로 우리가 재개발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약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고. 속초시에서도 21년도에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있는데 그 조례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대한 조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폐지 줍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노인빈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걸 조금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런 것들도 포커스를 좀 맞춘 게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가 소소한 일이었던 좀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일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게끔 재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아니라 포커스 자체가 조금 쓰레기 줍는 거, 폐지 줍는 거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거에 일자리를 주고 또 복지혜택을 주는 거에 맞춰진 부분이 있어서 좀 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관심도가 좀 미약하지 않나. 거듭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청년들보다 우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쇠했고 또 체력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장 노인들 일자리를 제공을 할 때 공장시스템 자체 체계를 다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노선이라든지 체력에 맞게끔 시스템 자체를 다 변화를 시켜서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분들의 노동환경을 조성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자리처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특색이 어떤 건지를 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조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가 너무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쉬운 마음이 커서 이 부분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는 또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평생교육학습 한마음대회인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여성분이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에 놀라움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에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글로써 다 풀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기 이민자들 맨투맨 2년 이상 거주하신 선배이민자와 그다음에 초기 입국자에 대한 팀별 구성을 해서 저희가 멘티, 멘토 그런 행사도 하고. 저희가 아이들 육아문제라든지 역량 강화, 부모역량 강화나 아이들 생활할 수 있게끔 집안에, 집으로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경제적인 취업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1,50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수요조사를 했더니만 바리스타나 속눈썹 이런 거 가지고 한 20명 정도에서... 20명, 20명 각각 해서 1,500(만 원)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제공하려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서, 책자에서 풀어서 말씀드릴 건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요도를 조사하면 속초에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도 계속 확장해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한시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오랫동안 다른 타국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1, 2년 만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부분에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노인일자리 관련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지금 전무한 것 같은데 향후에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자료 384쪽.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84쪽.
● 신선익 위원 네.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우리 결혼 이민자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결혼이민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 신선익 위원 다문화가족.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전체가 940명 정도됩니다, 가족이.
● 신선익 위원 상당히 많은 수치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 모국방문지원사업 같은 거 그건 희망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속초에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동안 모국방문 기회... 그러니까 모국방문하지 않은...
● 신선익 위원 그건 아는데 전체가, 전체를 다 이렇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수요도 조사를 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고모집을 하거든요.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충족이 되나요, 이 예산으로?
지금의 우리 예산이 2,200만 원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충족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충분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신선익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 신선익 위원 선정을 한 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 해에 6~7명인데 한 20가구에서 24가족이 가거든요. 4명이.
● 신선익 위원 우리가 몇 가족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를 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 주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대응을 해 줍니다, 전체 수요를 해가지고.
● 신선익 위원 가능하다, 이 예산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연도별로.
● 신선익 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자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주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우리가 또 신경써야 될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로 또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원만한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만 가정적으로 배우자라든가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말 안 드려도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거나, 이민자끼리도 소통을 하거나 행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다가가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불법체류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적인. 우리 부서에서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직업 관련해가지고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런 긴급의료대책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 마련돼 있는, 대책마련이 있나요? 준비라든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결혼이민자는 저희가 예를 들어 경찰서나 검찰에서 같이 네트워크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른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권한 밖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런 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불법체류자는 경찰...
● 신선익 위원 불법체류자들은 나름대로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추방을 하든지 법적절차를 따라서 하겠지만 그 사이에 동네에서 응급생명과 직결이 되는 그런 의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마련돼 있는 그런 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불법체류자도 함께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도와드리거나 지원해 드리는 건 맞습니다.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신경 쓰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담당 관련부서가 있어서 마련돼 있으면 다행인데 그건 과별로, 또 업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루어지다 보니까 마련돼 있는지 이것도 확인 좀 해 봐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401쪽. 경로당 무료급식소가 지금 2개소가 있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신선익 위원 이건 조양감리교회하고 속초시노인복지관인데 이건 급식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무료급식소는 지금 조양교회하고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조양교회는 아직도 새마을 쪽에 있는데 도시락으로 가져가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식사는 못하고 노인복지관은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요. 경로식당이 같이 있으니까.
● 신선익 위원 매일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교회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되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순번으로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전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금요일까지 됩니다.
● 신선익 위원 경로당, 경로식당이라고 돼 있는데 연령제한이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건 만 60세부터 누구나 와서 소정의 어떤 실비를 내고 드실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실비를 내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실비가 한 1,000원입니다. 80세 이상은 안 내시고요. 65세에서 한 70세 정도만 내시고.
● 신선익 위원 그냥 일반인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노숙자, 이런 분들은 문화회관 옆에 거기에 이제 ‘작은 형제의 집’ 이런 쪽에서 많이 드시고요. 거기는 거의 고정적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는 지원이 되고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신선익 위원 거기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가 사실은 땅은 시유지지만 무허가건물이라서 저희가 인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는 지금 좀 어려워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부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전혀 없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업도 없는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하는 것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정이 전혀 이건 사회적인, 사회단체의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의지하기에는 너무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것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보시고요.
405쪽. 경로당지원사업. 경로당 20가구 비품지원이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1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균등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 필요한 경로당에만 나름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균등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전체 수요도조사를 했는데 95개소에 83개소만 지금 현재 가수요를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기존에 한 2년... 한 3년 전, 3~4년 전에도 84개소인가 그때 있었는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입식가구가 필요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작은 데 또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입식가구 아니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전에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공기청정기 그걸 전체에 다 이렇게 보급했잖아요.
좀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이제 지금도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온열안마의자기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 온열안마를 할 수 있는... 효자손 아닙니까, 그게?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경로당 방문해 보니까 안마의자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 신선익 위원 그래서 거기 오면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나오면 거기라도 앉아서 나름대로 따듯하게 찜질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부다. 의료기구이기도 하고 운동기구이기도 한 이런 다목적 이런 안마의자. 이게 기능이, 요즘에 비싸고 기능이 많은 건 고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고 단순 안마기능에다가 온열기능만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견고한 이런 제품을 갖다가 보급하는 방식. 그것도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국도비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자체재원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보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마지막으로 416쪽. 인구정책. 우리 인구정책... 몇 번 용어선택에 우리 출산장려라고 하는 게, 이게 출산장려라고 하는 게 법에 그렇게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용어 자체가 좀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인구정책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 행정이나 정부나 여기서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조로 추진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또 출산장려라는 그 용어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갑으로 느껴지고 추진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죠, 느낌 상으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무슨 말씀인지...
● 신선익 위원 전에도 언급했지만 출산육아라고 하는 건 시민들 자신이 자기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자치단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 인류에 공헌하고자 출산육아를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거의 아니다, 드물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법에 출산장려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출산육아지원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장려,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용어를 주민 친화적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용어를 가급적 주민친화적으로 접근성 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위원님 한 6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문화지원사업 중에 모국방문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속초시 거주 2년 이상, 다문화가족 중에 3년 이상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자 중에서 신청자들을 선별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예산이 적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200만 원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그 범위 내에서 어차피 소진이 되면 가고 싶은 사람도 못가는 거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다음, 다음 해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가려고 그러지 이게 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 손 들라 그러면 너무 많이 손 드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이제 정해 놓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00%?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더더욱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 예산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장 큰 지원사업 중에 하나가 모국방문 아닌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분들한테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모국방문을 못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면 그게 또 그만큼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다른 지원사업도 다양한 프로그램사업도 좋지만 모국방문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예산이 좀 한정돼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증액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취업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 긴급의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일자리경제과 정도 되겠죠. 그 대신 결혼이민자 중에도 불법체류자가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국적을, 그러니까 국적취득하신 건 시험을 쳐가지고 하는데 결혼이민자는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저희는 없습니다, 등록을 이미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중에는 불법체류자는 없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최종현 현재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불법체류자들의 긴급사항, 특히 의료상황 발생 시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고요.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새마을 조양어린이집 옆에 구)새마을 조양감리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하루에 한 35분(명) 정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10시 반에 하세요, 도시락으로. 아직까지는. 주로 청호동 어르신들이 오시고요. 그런데 거기는 왜 계속 도시락으로 하시죠? 노인복지관은 직접 식사를 하시는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자원봉사...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체계가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되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소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노인복지관은 지금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매뉴얼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거기에 의하면 이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 65개 이상 일반 어르신은 1,000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60세부터 식사를 하시는...
● 위원장 최종현 60세 이상 일반어르신은 1,000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기초생활, 차상위는 무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무료,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하신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금요일까지만.
● 위원장 최종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돼 있으시고. 영랑동 무료급식소는 지금 불법건축물이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셔가지고 공식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입식가구 관련돼서는 과장님 지금 강원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이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도.
● 위원장 최종현 그렇죠? 도비 가지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도비 가지고. 강원도 전역으로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이 사업이. 하지만 우리 신선익 위원님은 입식가구보다는 안마의자 수요가 더 많으니까 고가보다는 중저가 안마의자를 통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효과가 미미한데 자꾸만 사업명을 출산장려로 쓰는 건 적정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짧게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0억이 넘었습니다, 예산이. 그럼 우리가 지금 4,900... 지금 당초예산하고 있는데 한 4분의 1이 조금 안 되나요? 많은 돈입니다.
국비매칭사업이라 이해는 됩니다만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한 푼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가온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에 과정명이 2가지가 있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혹시 몇 페이지.
● 방원욱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신규사업 중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신규사업.
● 방원욱 위원 예. 신규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보면 다가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바리스타하고 속눈썹하고 얼굴마사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이 과목은 누가 정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저희가 사전에 수요도조사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요조사 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결혼이민자 여성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많고 취득하고 싶어해가지고 수요조사하였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가온은 다문화가족하고 그다음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부모가정.
● 방원욱 위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한하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과목이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운전면허하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같은 거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과정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 방원욱 위원 교육비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첫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희망클리닉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381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이 운영비는, 이 운영비의 내역이 뭐예요,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가정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사실 비공개 위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여성들이 있는 곳인데.
● 방원욱 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기 6명이, 24시간 상주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인건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인건비. 6분(명)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있어요, 1억 7,200(만 원). 이건 용도가 뭔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것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YWCA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위탁을 받아서. 여기 5명의 인건비입니다, 상담활동사업비 플러스해서.
● 방원욱 위원 인건비,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2,6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2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1,0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직업훈련비네요, 이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1인당인가요, 아니면 전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전체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네일정규반 같은... 예를 들어 한 10명 정도가 전체 주기적으로 4개월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어떤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 방원욱 위원 10명에 대한 직업훈련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352만 2,000원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4개월 있다가 퇴소하시고 2개월 있다 퇴소하시고 1개월 있다가도 나가시고.
● 방원욱 위원 기한이 4개월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연 4개월 이상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번 연장. 그러면 만약에 집안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월세나...
● 방원욱 위원 10명 정도를 325만 2,000원 투입해가지고 자립을 시켜서 내보낸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돌아가는...
● 방원욱 위원 좀 이따, 그 얘기 좀 이따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8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생계비,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가족... 상단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 방원욱 위원 보호시설에 있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피해자가 입소를 하면 거기에 따른 한 달에 한 28만 원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인당. 그런데 저희가 연 인원을 입소, 퇴소하시면서 연 인원이 한 23명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28만 원이라는 돈은 버스도 타고 다니고 이럴 수 있는 돈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는.
● 방원욱 위원 카드로 주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제...
● 방원욱 위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보호시설에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먼저 줍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떤 형태로 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계좌로 줍니다.
● 방원욱 위원 계좌로. 그러면 그 계좌를 받아서 그분들은 명당 28만 원 어떻게 전달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는 부식비, 주식비가 주로입니다.
● 방원욱 위원 부식비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부식비 해서 이제 28만 원 나오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집에 뭔 일이 있어서 밖을 나오면 의식주죠. 주는 이제... 주거는 해결이 되는 거고 식도 해결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주 따듯하게 또 아주 열성과 성의가 있는 분들이 케어를 하잖아요. 의는 어떻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위원 여기 암만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그걸 지급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벌써,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암만 봐도 식대비까지는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입고 다니고 하는 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생계비 위주로 주로 나가지만.
● 방원욱 위원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늘 4년 동안 떠들었던 게 뭐냐하면 복지카드 그거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아픔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옷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다니고 입고 이래요. 누가 입던 걸 주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실은 여기에...
● 방원욱 위원 그걸 알고 싶어, 그거를. 과장님, 그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기 특별위로금이라고 저희가 2번, 4만 원씩 2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에서...
● 방원욱 위원 들어오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같이 연결하고 주로 주 식비지만 이 안에서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같이 살 수 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보조금에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후원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후원금도 들어오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옷을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입는 건지 사준 거, 그냥 들어온 걸 주는 건지. 복지카드 얘기 또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거, 거기까지 신경을 좀 써주자. 우리가 후원금 좋아요.
후원금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가 지금 인건비랑 예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여기다 담았지만 후원금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챙겨서 있는 동안 그다음에 이제...
예.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되든 어머님이 되든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어른들도 될 수도 있죠. 어디 밖에서 볼일 보러 나가든지 할 때 과연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피해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다닐 수 있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걸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주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다 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기 차량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또. 그래서 복지카드... 아니, 급식카드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끝났어요. 얘기는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예산이 방원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00억 시대.
한 22%, 전체예산에. 그렇죠? 1개 부서에서 1,000억 원을 넘게 속초시 예산의 22%를 씁니다. 그만큼 업무가 하고 다양하고 과중하고 그리고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또 문제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기초연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던데 그것은 곧 노인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 인상분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다가온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대상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인데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2개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느냐라는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원욱 위원님께서 가정폭력가해자 관련된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그랬지만. 이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비공개시설이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지는지, 적정한 예산인지를 잘 몰라서 제 기억으로는 위원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신흥사복지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닌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Y.
● 위원장 최종현 Y에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한번 방문, 그때 과장님 계실 때 방문했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전에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 현장시설을 운영을 하고, 견학을 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궁금해하시면 예산심의 끝나고 업무보고 1월달 들어가기 전에 아마 부서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한 번씩은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403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수석전문위원실로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할 필요 없이 수석전문위원실에다 설명을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세요. 지역봉사지도원 책임자 성명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때 5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법적근거, 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소관부서는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옥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하승아 드림스타트팀장은 코로나19로 병가 중이므로 박종식 6급 주무관입니다.
박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본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청소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21쪽 대학입시전략 설명회,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신규사업 관련돼서 주요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이 책자를 받은 게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2,6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3,000만 원이 올려져 있는 건 4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요. 자료제작이라든가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입시전략설명회 자체가 기존에는 속초시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신설이 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전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이런 설명회 같은 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한 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해서 내년도에 대학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 염하나 위원 사실상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왜 이제야 이 사업이 편성이 됐나 아쉬울 정도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대학입시에 관련된 정보가 타수도권에 있는 데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대두됐었는데 이제라도 조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입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공유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은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들이 있는데 일반 개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등해서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사실상 맡길 수 있는 곳들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운영시간 연장지원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제 조금 이른 시간에 하고 또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관련된 정책과 지원이 사실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꼭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분들의 일하는 돌봄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수입도 넉넉지 않은데 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건 시에서도 이분들의 고용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더군다나 아이들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사업이 너무 이렇게 조금 당장에 수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앤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조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케어 부분과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지도자선생님들의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성이 기해지게끔 이런 부분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거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를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학대피해아동 자립수당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학대피해아동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수당 지원을 받고 있고요.
● 염하나 위원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자립수당도 조금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당초에 저희가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30만 원을 지원했고요. 8월달부터 현재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4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료지원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의료비요?
● 염하나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의료비는 별도고요. 이건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이나 이런 데를 퇴소하고 5년 동안, 자립할 수 있을 동안 월 4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 염하나 위원 아이들이 자립하는데 있어서 병원을 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도로 된다는 의미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걸 별도로 의료보험카드라든가 이런 건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그건 별도고요.
● 염하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당한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아동들이 잘 자립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예산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좀 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생존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은 너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이태원사건에서도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런 실습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는 평생교육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등등 학교수업에도 연관을 시켜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언제, 어느 때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당장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숙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국가가 아니고 재난을 일상적으로,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연령층에 맞게끔 그런 것도 좀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입시전략설명회가 지역사회 여건상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사업예산들이 잡혀서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학입시전략설명회가 그동안 없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없었진 않았고요.
● 위원장 최종현 있었죠. 동문회 차원이라든지 학부모연합회 차원 주최로 해서 수도권의 유명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했고. 우리 공적기관 시 행정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산이 잡혔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잡히고. 두 번째로는 수준 높은 강사가 초빙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운영시간 연장지원사업 말씀을 해 주셨고. 선생님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10.29참사를 통해서도 많은 교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여건상 이런 안전사고가 늘 상존하는 사회구조로 발전함에 더불어서 이러한 심폐소생술교육도 우리 학생들에게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교육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있기만 하면야 저희가 더욱더 그 분야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422쪽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5,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35억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명애 위원 합쳐서 한 사십 몇 억이 이제 학생들 학교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강원도교육청하고 저희 속초시 포함해서 이 매칭사업 35억. 그럼 강원도하고 50:50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원도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의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친환경우수농산물...
● 이명애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강원도교육청.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에서 50%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하고.
● 이명애 위원 하고. 이제 일반적인 학교는 50:50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에 도비, 시비가 또...
● 이명애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5:5.
● 이명애 위원 5:5로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방자치단체 비율 중에 도비 50, 시비 50.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교육청 50. 이렇게 해서 지금...
●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충남도의 경우도 이게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으로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나 시군에 이 비율을 50:50으로 하자고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고. 이 예로 울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200억 정도 들여서 인수를 해서 울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학여행으로 사용하겠다 했다가 울산시의회에 아주... 뭐라 그러죠, 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듯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난해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입학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초등생까지도 포함해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현재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교육청 예산이 많으니 이 학생들 급식이나 그다음에 학생들 어떤 학교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제는 분담을 많이 해야 된다. 행정에서는 그 밖의 방과후활동이라든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함께돌봄, 그렇죠? 그런데다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할 일을 행정에 지금까지도 맡기고 있으니 이건 참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교부금이 생긴 게 50년쯤 됐는데요.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들이나 그런 관계되신 분들이 자녀들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보자는 취지 하에 그때 당시 20.79%를 교육부에 가져가는, 교육청에서 가져가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로 쓰자고 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은 그 금액이 거의 80조에 육박합니다. 속초시 예산이 4,900억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교육청 예산이 지나치게 지금 방대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아도 그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다 100% 쓴다면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교육청 예산은 지금 행정하고 반반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육청에서는 돈 쓸 데가 없어서 저축을 했다라는 것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러한 일이 과연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텐데 저희 시민들과 함께 여론을 형성해서 이 교육교부금 이 문제는 꼭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시민들도 이런 어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학생수에 맞게끔... 그렇죠? 교육교부금제도를 좀 개편해야 되는데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행정, 특히 이제 우리 속초시를 포함해서 강원도 전체 우리나라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에 올라가셔서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한다.
이 점을 본 위원이 속초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혹시라도 강원도 행정에 가서 협의를 하실 일이 있으면 이 문제, 교육교부금 이 개편문제를 꼭 공론화해서 조금 회의를 해 주시고. 아마 점점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제가 다 살펴봤지만 어디 하나 예산을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이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위원들이 삭감해야 된다고 하지만 삭감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과의 분담비율 면에서 행정이 이 돈을 쓰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좀 강하게 말을 어필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도 위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저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미팅시간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러니까 충남도 같이 이제 강원도도 아마 강원도교육청에서 다른 데 질세라 무슨 또 어디 뭘 사서 학생들한테 주겠다, 그런 걸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이제 행정 쪽에서도 서서히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 관련, 학교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칭비율이 너무 좀 지자체 부담이 된다.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교육부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 내려지는 예산들이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랑 매칭사업 비율이 5:5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좀 부담이 없는 선에서 좀 높여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전년도에는 작은 사업들만 있었고 이건 지금 설악중학교하고 속초중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을. 어디 인조잔디 교체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설악중학교가 지금 운동장이 잔디광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설악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속초중학교는 잔디가 너무 딱딱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속초중학교 교체사업하는 겁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다른 란에서 속초중학교 인조잔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속초초등학교고요.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과, 도 체육과에 요청을 해서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3,608만 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건 오타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 부분은... 예.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에서 전년도 예산 증감률은 중요요인이니까 이거 한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속초시 지금 아동학대 월별 상담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월별 상담건수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신고건수는 87건이고요. 거기에 지금 아동학대 판단된 건수는 36건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 정인교 위원 지금 아동학대 같은 범죄는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인데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진단 중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살피다가 상처나 이런 것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로 신고나 제보가 들어올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은 저희가 올해부터 아동보호팀이 저희가 신설을 올 2022년 1월 1일부로 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팀장님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112라는 게 아동학대 신고전화거든요. 거기 통해서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한테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별도의 전담팀 구성 후에 신고전화 개설을 해서 그 개설전화로 해서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신고도 들어오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지구대에 직접 가는 건수도 올해는 1건도 있었어요. 직접 아이가 지구대에 와서 신고를... 가서 상담을 하고 신고가 돼서, 그런 건수도 있고요.
● 정인교 위원 아동학대의 주된 가해자가 누구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주된 가해자는 부모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동이라 그러면 보통 몇 세 기준까지가 아동이라 그러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동 만 18세 이하가 아동입니다.
● 정인교 위원 만 18세 이하까지는 아동이라 그러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대로 한 중·고등학생 정도는 본인의 자율권이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할 수는 있다지만 그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모니터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미취학아동들이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이런 건은 없고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관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옆집이 요란하다든가 기타 주변에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동학대를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무심하게 요즘 시대에 비추어보면 옆집이 뭐하는지를 솔직히 누가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구조상.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전 시민들이 조그마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신다면 점차적으로 발견율이나 이런 것도 빨리 조기에 발견돼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제가 세목에는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학대당한 아동이나 그 가해자에 대한 이후 관리프로그램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학대아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운영하지만 아동,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사후관리하고 이렇게 됐던 게 2019년도 5월달 이후로 아동학대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이 돼서 국가에서, 국가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아동조사학대 판단은 시군구 공무원들한테 넘겨서 저희가 하고 사후관리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사후관리하고 프로그램하고. 부모하고 아이하고의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아동프로그램도 하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 발견돼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 지정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건 직접적으로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가해부모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상담이라든가 교육.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서도... 어쨌든 부모가 참석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 정인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강원위탁양육지원인데요. 과장님, 가정위탁아동이라 그러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이혼, 가출로 부모가 부재 시 아이들을 위탁해서 보호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가정위탁아동이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세 종류로 분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양육이라고 해서 부모, 친·외조부모라든가 할머니들이 케어를 하는 게 이제 대리가정위탁아동이고요. 친척이라는 건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하고 일반, 일반가정위탁 해서 케어를 하는 3가지 분류로 해서 지금 가정위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보조금 계상된 예산액이 1억 5,360만 원입니다. 제가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아동당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64명 정도가 나와요, 위탁아동들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저희가 가정위탁아동에 총 26명이 있습니다. 대리가 14명, 친인척이 9명, 일반이 3명 해서 현재 26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액은 올해 30만 원씩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인상을 해서 3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인상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7세 미만은 30만 원, 그다음에 8세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40만 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상 아이들은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권고기준에 맞춰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게 1억 5,360만 원입니다. 총 26명이고요.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후 질문이나 제언발언은 제가 잠시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또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다 끝나셨죠?
● 정인교 위원 예.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정인교 위원님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우리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우리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은 설중, 속중 잔디구장 교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전액 시비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균특 50이고 저희 50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균특 50에 시 자체에 50. 5:5로 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다음에 속초초등학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것도 균특이 50이 있고요. 저희가 50인데 그걸 도비에서 3억 5,000(만 원)을 받고.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균특이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균특은 교육청특별회계라 교육청에 잡혀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아, 교육청에 잡혀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속초초등학교도 균특이 있고 5:5 도비매칭이라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아동학대 관련사업을 해서... 관련사업 관련해서 올해 총 아동신고가 80건이고 그중 학대가 인정이 된 게 32건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서른여섯. 87건에 36건이요.
● 위원장 최종현 아동학대전담 신고전화는 112고. 맞나요, 112?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112. 범죄신고가,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범죄신고하고 아동학대 신고하고 같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아동학대 신고가 그걸로 통일됐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아동, 112로 전화를 하면 경찰이 출동합니까 아니면 행정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출동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같이...
● 위원장 최종현 같이 출동을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아동학대 및 가해자들은 사후에 우리 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대가정에 대한 수습도 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학대아동들은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보내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도 있고 분리돼서, 별도로 또 분리돼서 보호시설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 위원장 최종현 판단은 누가 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이제 저희 담당공무원들하고 경찰관들하고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전체 사례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제반적인 게 되면 부모가 케어를 하는 게 가장 나으니까 부모가 케어를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설로 보내야 될지, 인·친척이 할머니라든지 어느 분들이 자기가 케어를 하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족케어를 하고 정 안 되면 마지막 노선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양육 관련해서 지금 이제 3가지 방법으로 가정위탁 양육이 되는데 대리, 친·인척, 일반가정 위탁이 되고 지금 양육비 지원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짜시느라고 부서직원들과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 확인을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학교운동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설악중학교, 속초중학교 다 교체사업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2개 다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2개 다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균특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균특 50%에 하시는 거 맞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설악중학교, 속초중학교, 속초초등학교가 다 이제 인조잔디가 깔리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내년에 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다 사업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실시는 언제 하실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사업자체는 교육청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연초되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시작을 바로...
● 방원욱 위원 이 교육청에서 우리 매칭에 지원받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균특 50이 교육청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건 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 이거 어차피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 업무인 것 같은데 시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앞장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인데 속초중학교는 애들이 한참 자라나는 애들인데 학교... 저희들도 가서 공을 찹니다만, 주말을 이용해서. 턴이 안 돼요, 턴이. 턴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럽지 못하니까 자라나는 애들의 무릎관절에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려고 한 3~4년 전부터 무지하게 애를 쓰고 교육청도 찾아가보고 시에는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속초초등학교는 잔디가 다 깎여가지고 이것도 자라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무릎관절에 왜 그런 것들을 신경을 못쓰는지 사소한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교육청으로써는 좀 그렇긴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입시 전략설명회를 교육청의 주관으로 해야 되나요, 시에서 주관으로 해야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견해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 방원욱 위원 견해차이가 본 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죠, 자진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답니까? 다시 한번 좀 물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왜 교육청한테 그러는지 저도 교육심의 위원입니다만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달래야 되는 건지. 기관이 또 달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그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많은 답답함을 좀 호소를 해봅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시죠. 대학입시 전략설명회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에서도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 방원욱 위원 중복되는 건가요, 그러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좋은 강사분을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한번 대학입시설명회라는 걸 직접, 저희가 직접 해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교육청에서도 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하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아동학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집으로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또 기관에 남을 것이냐, 친척들이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판단은 학대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맡겨야 돼요, 학대피해자한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은 학대피해자한테 우선을...
● 방원욱 위원 그게 1순위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자기의 또 가정에 복귀하려고 해도 ‘나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자료로 보면 더 많아요. 또 가면 불 보듯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피해자의 의견에 맡겨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우선순위로. 제가 여태까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피해자,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맞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운동장 환경개선사업 다시 중요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중, 설중 균특예산 50% 교육청에 있고요. 지금 설중이나 속중 그다음에 속초초등학교 지금 잔디... 인조잔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좀 일찍 바꿔줬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직전 교육감 정책 중에 하나가 인조잔디구장을 깔지 않겠다, 친환경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조잔디구장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은 별다른 지시나 이런 건 없고요. 그때 당시에도 하여튼 어떤 학교체육특기생들이 있는 체육에 대해서 있는 학교는 열외로 해서 잔디광장을 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이후에 별다른 어떤, 학교에서 어떤 변동된 내용이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두 번째로 우리 대학입시 전략설명회가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육청 주관으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중복되고 반복되면서 비효율적이 되면 안 되고 서로 교육기관, 행정기관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돼야지 전시설명회 이런 설명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고.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이제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인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기관으로 가느냐, 다시 학대장소인 집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판단을 주문을 주셨는데 우리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냐면 학대아동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극단적인 사고를 다시 당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속초시의회에서 나오는 이러한 작은 울림이 우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발현, 중앙건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부연해서 우리 세제정책 중에서 대부분의 세금에, 세금액에 대비해서 10%의 교육세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 교육세가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선출직이 많다는 걸 가지고 볼모로 해서 교육청에서 자꾸 이 교육행정에서 모든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매칭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청에, 교육청이 자치단체에 자꾸 기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관련예산 전체를 한번 우리 행정에서 들여다보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학교교육의 이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래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다 행정,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매칭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 행정에서 또 이렇게 거부하지 못하는... 또 불편한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청에도 교육부가 있을 거고 또 교육청이 있을 거고 또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예산은 다 있을 건데 그걸 다시 또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그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양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교육청 예산도 한번 우리 예산부서에서 들여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우리 종합적으로 그 얘기는 다시 언급을 할 텐데 우리 교육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율을 좀 앞으로 낮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과 제안의 말씀 좀 한마디씩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년에 개교 준비 중인 속초중학교 이전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벌써 해당 부지 인근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많이 준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랑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요. 해당 학교 자리에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영향이 없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의 말씀인데요. 속초시에는 국제자매도시가 3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레샴시, 중국에 훈춘, 그다음에 일본에 요나고시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되어가고 지금 국제사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관내 우수장학생들을 외국의 문화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과 예산편성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도 확인을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중학교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2027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면 교육청 예산에 한... 토지수용예산이죠,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가장 우선 아닌가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제반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시설에 대한 설계, 내년도의 예산에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측량 이래서 기타비용 이런 걸 2023년도에 거기 세우고요. 2024년도 예정...
4년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을 한다고...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지금 개교가 2027년 3월인데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개교이전까지 큰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게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금 교육청 부지매입만 완료가 되면 공사하고 하는 건 예산이나 이런 건 교육청에서 다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 크게 부지매입 완료가 되면 크게 문제되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 소관인가요? 우리 속초중학교 현 부지. 매입 MOU체결을 했잖아요, 속초시랑 교육청이랑.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건 문화체육 분야...
● 위원장 최종현 제 얘기는 지금 기존 속초중학교 부지매입과 관련돼서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현 중학교 매입에 관해서요.
● 위원장 최종현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 위원장 최종현 매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자매도시 그레샴시, 훈춘, 요나고시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3개 도시하고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 교류학생 사업도 한번 하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레샴시하고는 5, 6년 전까지 교류학생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교류학생들이 오면 체류방법이 그레샴시 의원들 가정집에 체류를 하는 이런 형태를 띄다 보니까 학생도 불편하고 그 가정도 이렇게 원활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합의 하에 잠정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계속 그런 사업들 이어가자라는 자매도시위원회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또 교육청소년과 관련 예산심의 전반적인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지금 교육부에서 시세, 소위 얘기해서 세금이 많이 거둬들여져서 세금 대비 교육예산들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많이... 이제 도 단위 교육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산계획에 없던 세입 재원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용처를 효율적으로 발굴을 못해서 어처구니없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학교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지자체에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과장님, 그와 별개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육경비조례를 보면 속초 시세의 10%를 교육경비로 우리가 책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가 19억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교육경비 말고도 지금 우리 교육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선출직들이 이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얘기하고 뒤로는 부탁하는 예산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비균형적 예산들이 만들어지는데 차라리 지금 매칭사업들이나 잔디구장교체사업들 다 해 주고 교육경비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가 있다. 이건 10%를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언제 여나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내년 1월달에.
● 위원장 최종현 1월달에 학교 예산실무자들 다 부르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최종현 각 학교 예산실무자들 다 부르고. 저희 학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나가고. 그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개선사항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의회 핑계대고 교육경비 좀 줄여나가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다. 환경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부서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2023년도 환경과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의 윤종원 팀장님입니다.
생활환경팀의 김남식 팀장님이십니다.
자원순환팀의 이상용 팀장님이십니다.
환경지도팀의 송혜은 팀장님입니다.
기후변화대응TF팀의 김복자 팀장님이십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환경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20억 줄었네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전년 대비해서 좀 줄은 이유는 전년에 위생과가 저희 환경위생과에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 위원장 최종현 위생과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 환경과장 박정숙 네. 그런 부분이 좀 나가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그와 관련된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이라 그래도 간과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커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 단속을 하는 게 특히나 환경문제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우리 조양동 인근 악취문제도 그런 예입니다. 4, 5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인근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긴 행정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심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속초시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신규주요사업 현황 책자를 좀 펼쳐봤어요. 그래서 해당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들어간 건지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역시나 이걸 봐도 조금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길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속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환경과는 기후위기 TF팀도 있고 이래서 혹시 6번에 기후위기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이걸 지금 용역, 이 내용으로 용역을 넣으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박정숙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기능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가실 건지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 20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20년 기간을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해서 계속...
● 환경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환경과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도 다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부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 내용을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주겠다는 게 그게 딱 이렇게 중심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헛된 돈이 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 염하나 위원 왜냐하면 이 8,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들어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쓰레기 집하장 개수가 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 환경과장 박정숙 아파트를 제하고 별도자료 가진 건 없고요. 한 백이십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면 그 집하장 장소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혹시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정숙 예전부터 집하장은 사용했던 부분이고 새로 지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집하장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여러모로 좀 보수를 하고 또 정리를 해서 쓰레기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께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 주변입니다. 청호초등학교 주변인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이 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을 가면 악취문제가 여기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악취문제는 둘째 치고 아이들이 맨날 등·학교하는 곳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있고 빨리 수거가 안 돼 있고 심지어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곳인데 여기에 항상 이 음식물쓰레기 넘쳐나고 주변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냄새도 나고 등등등...
(방송시스템 오류로 인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최종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장비점검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주변이고 또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등·하교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쓰레기가 이렇게 적치되어있고 심지어 여기는 음식물쓰레기장인데 원래는 기존에는 2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넘치고 냄새난다고 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대안으로 제시를 해 준 게 2통을 더 갖다준 걸로 해결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있는 학교 주변의 집하장 위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장도 있고 영업하는 영업장도 있고 등등 여러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학교주변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에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이후에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를 놓지 못하게끔 이렇게 줄을 막아놨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그 밑에 제가 다시 현장에 사진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만 놓지 않았을 뿐이지 그 옆에다가 또 같은 쓰레기를 배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줄을 쳐놓고 여기에만 쓰레기를 못놔두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린시절에 가장 많은 시간이 있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 주변에 지금 겨울인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여름에는 파리며 냄새며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요즘 아이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이 아이들이 좀 다른 과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냥 이렇게 냄새가 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좌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평화적으로 시위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어른들에게 뭔가를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냅니다. 이 아이들이 대관람차 앞에서 리코더로 연주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걸 대자보로 적어가지고 어른들에게 그 상황을 갖다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다른 과에서 있었고 이 쓰레기집하장으로도 그 부분을 준비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신선한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당장의 그 주변의 어른들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환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우선 양 옆으로 쓰레기하치장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바로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또 공감도 가는 부분이니만큼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주변분들과 협업을 해서 좋은 장소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업을 허가하고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악취문제는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장님은 4, 5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시간 좀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가 오랫동안 그 현장 주변에서 산 사람이고 주민으로서 해당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심각성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쓰레기에 관련된 게 운반이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 본 위원도 현장을 몰래 가서 확인도 했었고 사진도 찍고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농공단지에 있는 조금 수산물 관련 가공업체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수산물에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거되지 않은 채 통째로 매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정숙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하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일 겁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 말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박정숙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 잘못하시면 조금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그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부터 해서 여러 차례 연명장도 만들어 와서 그거에 호소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 또한 의지를 보이셔서 해당되는 내용에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시겠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아침에도 냄새가 났고 어젯밤에도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랑 그리고 환경사업소랑 등등 하수도사업소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고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지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한테 전달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이지 집행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냄새를 같이 해결하자는데 뜻을 다 모으고 있는 만큼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협력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의 고통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오픈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처 의회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잘 정리를 해서 중간중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속초시지속가능발전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돼서 8,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용역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언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 문제는 비단 염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고질적인 의회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속초 전역에 120군데 정도가 있다 그랬죠? 지금 이제 특정시설 인근지역 쓰레기집하장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끝나고 시간되실 때마다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위치가 적절치 않은 것이 상당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유사문제들을 이 한 건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 보시고 다시 한번 업무에 반영을 하실 것을 주문을 하셨고요. 또 쓰레기집하장에 있어서는 안 될 쓰레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이 있어서는 안 될 쓰레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누가 갖다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쓰레기집하장의 CCTV, 감시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박정숙 다는 있진 않습니다만...
● 위원장 최종현 120군데 중에 몇몇 곳이 지금 돼 있죠, CCTV 설치가?
소위 얘기해서 움직임 있는 사람이 가면 다 자동적으로 방송이 나오고 그러던데.
● 환경과장 박정숙 네. 그 CCTV도 종류에 따라서 경보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뭐 여기 행정감사하는 데도 아니니까 일단은 그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 환경과장 박정숙 67개.
● 위원장 최종현 120군데 중에 한 50% 정도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박정숙 117개에 CCTV가...
● 위원장 최종현 백...
● 환경과장 박정숙 117개.
● 위원장 최종현 120군데 중에요?
● 환경과장 박정숙 117개소. 고정식, 이동식 감시카메라 해서 117개소.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문제, 오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점검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발언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늘 첫 환경과에서 첫 질의응답 시간이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첫 데뷔입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몇 가지... 지금은 자리잡기 전이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그게 맞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도 했고 해결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것들이 속초시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지금 기후변화TF팀하고 우리가 자원순환팀이 생겼거든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팀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환경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냐는 고민을 지금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당초예산에 대한 이 신규사업을 보니까 이제 뭔가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하고 자원순환은 같이 봐야 돼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말을 바꾸면 자원순환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신규주요사업 자료에 보면 과장님,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잘 모르고 생소한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5번에 보면, 52페이지 탄소중립생활실천확산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민한... 그동안 고민한 흔적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한번 들여다 봅시다.
1,1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제일 중요한 게 자원순환도 그렇고 우리 기후변화도 그렇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책을 좀, 누가 있으시면 책을... 우리 기존에 있던 송혜은 팀장님이 고민을 또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김복자 팀장님께서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하고 홍보가 자원순환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추진. 이 캠페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식의 차이, 홍보,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어린이나 학생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너의 탄소발자국을 줄여봐’, ‘탄소다이어터 모여라’, ‘SNS이벤트’ 좋은 거예요.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이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도 팸플릿과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대로 버려야 자원, 분리배출 인식제고 이벤트. 이걸 자원순환에 하나 좀 끼워넣은 것 같은데 똑같... 제가 그랬죠. 이 2가지, 두 팀은 똑같은 거라고요. 제대로 버려야 자원이에요. 우리가 5R이라고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할 수 있는 5R이 몇 십년 전부터 있던 정책인데 이 정책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 이상의 정책은 없다. 그다음에 다시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수선하고 이런 5R이라고, 파이브 리사이클(five recycle)이라고 해서 폐기물이 나오면 재사용하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기본을 여기에다가 두게 되면 우리가 자원순환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단어, 개념자체가 탄소중립이라는 건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그 흡수량이 제로가 되는 부분이 탄소중립이거든요. 탄소중립이라는 건 탄소제로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지키기가 좋아요. 우리가 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지고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만 좀 잡아주면 다 탄소중립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책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하고 이게 지금 예산에 잡혀있어요. 우리가 제가 먼저 했던 직장에서 뭐까지 개선을 해냈냐면 탄소배출량에 의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얼마를 낼 것이냐 아니면 공기질을 정화를 하고 좋게 만들어서 탄소분담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제 이런 교육을 할 때 전 시민을 상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부터 하실 거예요.
● 환경과장 박정숙 우선 지난 10월인가, 11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교육은 시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 또 각 사회단체 활동할 때에도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도 사회지도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애들, 학생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똑같이 나가야 돼요. 자원순환하고 기후변화하고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은 그 팀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일단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과가 자꾸 나와줘야 되거든. 성과가 나와준다는 건 자꾸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쓰레기 발생량이,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량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자원순환에 대한 그게 결과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저렇게 방치해서 저렇게 분리배출 안 하고 해가지고는 자원순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발표를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일일 80톤 소각장이 있지만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소각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오버홀작업들을 하느라고 중지를 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쓰레기를 매립을 한다는 건 요즘 이 세계적인 폐기물정책 트렌드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피를 줄여서 매립장에 올라가는 게 맞다. 그러려면 소각을 해서 올라가는 게 맞다. 재활용을 하고 그러는 게 맞다, 그런 트렌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정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도 끊임없는 교육과 끊임없는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라. 기후변화에 대한 건 자원순환하고 같이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의 당부사항 잘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 1억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용역들을 잡고 해 주세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가지고 방향과 정책을 좀 잡아나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마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속초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악취는 악취에 발생되는데는 이제 저희들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랑 여러 환경과랑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속초에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공기질하고 악취가 하루 아침에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해야 되고 설비를 해야 되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너무 다그치는 것보다도 국비를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거 업체보고 다 하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 그걸 다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좀 있어요. 거기 현장을 가보셨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가봤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보면 답이 나오죠?
● 환경과장 박정숙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이 나와요.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 고민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대책은 세웠을 거예요. 과연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어떻게 그걸 비용을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텐데 고민이 많으시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아주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쉽지가 않은 사업들이에요.
일단은 게공장부터 잡아놓으면 이제 그다음에 코다리도 그렇고 그것만 좀 해 보면 일단은 우리가 포인트를 게공장으로 잡고 있는데 또 그 공장이 없으면 또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잡아오는데 하고 가공해서 처리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한쪽이 멈춰버리면 이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 고민하는 바 행정도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 문제들이 쉽게 풀지 않아서 바로바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에, 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선 최우선이고요. 여러모로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좀 고통을 덜받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 방원욱 위원 잡을 수 있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박정숙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예가...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안에. 농공단지 안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주 확실하게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그렇지 그걸 한번...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과 그걸 가공하는 공장과 처리하는 공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한 군데라도 멈추면 속초의 기간산업이 조금은 가장 우리 홍게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다. 다들 그 고민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악취를 잡자,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좀 받아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좀 서두르는 게 맞다.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탄소중립, 탄소하고 기후변화TF하고 자원순환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앞으로 향후에 속초시를 이끌어나갈 주요부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신규사업 중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과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방원욱 위원님 말씀을 좀 더 덧붙이면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게 TV만 틀어도 나오고 우리 행정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이제 빈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의 의식 속에 탄소중립이라는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탄소중립을 이해를 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도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탄소중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악취문제는 비단 방원욱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모 업체의 수산물가공 부유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악취의 원인이라고 정확히 진단이 내려졌나요? 추측인가요?
● 환경과장 박정숙 추측은 아니고요. 그래도 전문기관이 한 번쯤은 진단을 해서...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섣부른 판단을 하면 또 제2, 제3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파악하기로는 잠정적으로 원인분석이 됐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사계절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문제가 됐던 사업장의 모든 악취원인을 제거를 하고서라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했죠? 지원을 했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걸 통해서 지금 악취문제에 대한, 원인제거에 대한 용역을 착수를 하나요?
● 환경과장 박정숙 우선 강원도에서 선정이 돼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용역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를 지난번에 강원도 국장님이 한번 여기를 방문을 하셨고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잘 안 될 경우에 강원도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구두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근본적인 원인을 위해서.
● 환경과장 박정숙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악취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저희도 염려하는 게 지금 거기에 악취원인에 의심이 될 만한 시설들이 인접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지 추측을 가지고 했다가는 제2, 제3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특별히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남부권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이제 조양동에 만들어지는데 이용대상이 대부분 시민들도 하겠지만 운수업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축공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일이죠.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태까지는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신축공사할 때 저희가 굉장히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냄새입니다, 냄새. 얼마 전에 영랑호를 저희 위원들이 현장실사 갔다가도 새롭게 지은 푸세식 화장실을 새롭게 오픈했거든요. 거기를 갔지만 생긴 지 얼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양동에 짓는 이 화장실은 푸세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건물로 짓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또 다른 예산에도 보면 화장실이, 또 이동식화장실 흔히 영랑호 대형주차장에도 지금 서있는 화장실. 아시죠, 대형주차장. 영랑호 대형주차장.
● 환경과장 박정숙 예. 북측.
● 이명애 위원 네. 거기서도 여름 내내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범바위 쪽으로 가다가 새로 생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지금 또 화장실을, 영랑호 충혼탑 맞은편에 공중화장실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시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거기... 그렇죠? 관리도 더더욱 안 될 것이며 이번만큼이라도 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화장실... 과장님은 많이 다니시죠, 영랑호를?
● 환경과장 박정숙 네. 많이 다녔습니다.
● 이명애 위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을 만들 때 업체들을 상대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할 때 우리가 그러죠? 환기창, 또 환기배관, 또 하부에도 환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냄새가 덜 생기는지 조금 유념해서 계약을 할 때도 업체한테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앞으로 짓는 화장실에는 저희 시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냉·난방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화장실이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화장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기존에 만들어진 화장실도 다시 점검을 좀 해서 좀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외옹치에도 보면 그 화장실에서 벌레가 올라오고 막 그래서 곤란을 겪은 적도 있거든요. 이건 겨울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년 여름이 된다 그러면 또다시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신축할 때 처음부터 냄새가 없는 그런 걸 좀 과학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명심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명애 위원님께서 또 다른 생활환경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우리 주변 공중화장실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대형공중화장실에 대한 악취문제도 점검이 필요하거니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남부권 공중화장실도 신축 시 악취저감시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악취저감시설이 병행되나요? 내부설계에 반영이 되나요?
● 환경과장 박정숙 제가 아직까지 설계를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
● 위원장 최종현 악취방지저감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공사시점부터 이러한 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달라는 주문과 동시에 기존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화장실들도 좀 점검을 해 달라.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 부서장으로 부임하신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영랑호 주위에 별장형 콘도가 지금 소실돼가지고 방치돼 있는 여러 동 있습니다, 여러 개. 지금 그 처리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상황이.
● 환경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진 못했던 부분이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챙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건 나름대로 환경과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산불피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세계 측에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나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아마 자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영상이나 이런 걸로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상 철거하는데는 증거보존 자료는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신세계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굳이 지금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조속히 철거를 해서 주변경관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우선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안인 만큼 어느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 신선익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소송 관련 사항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북측, 영랑호 북측에 있는 대형주차장 화장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 환경과장 박정숙 예. 주차장 바로 옆에...
● 신선익 위원 주차장 중간에 우리 도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도로 주변, 도로에 주차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좀 이게 북측에 약간 영랑호 지금 호수윗길 쪽으로 가는 그 산 밑에 그쪽에 위치해 있으면 어차피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용무를 보고 갔다가 다시 오면서도 거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다시 내려왔다가 가야 되고 또 올라갈 때도 그렇고 주차를 북측에 주차했으면 다시 또 내려와서 볼일 보고 또다시 가야 되는, 위치적으로 중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지 그 동선을, 이용자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치를 갖다가 정했다. 불편한 사례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도 왜 여기다 했을까. 눈에 보기에도 별로 화장실이 좀 좋지 못하고 쌩뚱맞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냄새도 또 나름대로 중간에 있어서 풍기고. 하여튼 이건 이미 조성이 돼 있는 거지만 이전을 할 계획... 이전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위치인지는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북측에 보면 호수윗길 쪽으로 산밑에 끝에... 북측에 보면 호수윗길 쪽으로 끝 부분에 보면 산밑에 거기에 있으면 상당히 거기가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만 덩그러니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영랑호습지생태공원 지하수개발공사 2개소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용도가 뭐죠?
● 환경과장 박정숙 갈수기에 나무나 풀, 이런 자생식물들이 말라 죽는 경우가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호수물을 좀 이용을 해서 저희가 물을 좀 주다보니 거기에 염분기가 있어서 나무나 발길에 닿는 것들은 고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한 100m, 200m 정도 심어서 하면 담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하수...
● 신선익 위원 상류하천수도 있잖아요.
● 환경과장 박정숙 하천...
● 신선익 위원 보도 막아가지고 물이 항상 민물로 고여있는 부분이 있던데, 상류에. 우리 습지상류에, 하천에. 보가 아마 있어요, 보가. 여기 보가 습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보로 보여졌어요, 제가 현지답사한 결과. 그냥 물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답변은 어려우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지공원 묘목하고 비료구입비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놨어요. 기존에 제가 영랑호습지공원을, 기왕에 조성된 부분을 좀 꽃을 심어서 예쁘게 조성해가지고 영랑호와 연계한 또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 또 시민의 힐링장소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여러 번 권고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건지 그냥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건지 어떤가요, 과장님.
● 환경과장 박정숙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 환경과장 박정숙 아마 습지공원 복원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존에 있을 나무나 갈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화훼 쪽으로는 조금 신경을 덜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거기를 다니다 보면 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중간중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종전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이곳에 수국이나 팜파스글라스 뭐 이런 종류의 꽃류를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용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었으니까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이제 습지공원 때문에 민원이 상당기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습지공원에 연접돼 있는 바로 위에 논이 있어요. 이 논이 습지공원이 조성된 후에 이게 푹푹 빠지는 이런 습지로 변해가지고 농로가 상당히 불편하다, 기계로 작업할 수가 없다, 빠져서. 그렇게 변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습지조성을 하면서 이후에 발생한 현상이니만큼 우리 속초시에 책임이 있다라고 ...
시간을 마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다가 나름 대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부서에서는 현장답사 결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 그 하천에 습지공원을 조성하면서 하천에 보를 조성했는데 이 보가 아마 습지로 인입하는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졌고 그 보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고 또 수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 물이 이 논의 습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죠. 보상해주든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서 논에다가 나름대로 복토를 해주든지 그래서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사항을 지금 전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67쪽.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도 아까 이건 악취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악취문제도 문제지만 기존에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클린하우스가 요즘에는 개선이 돼서 바람이 불어도 재활용품 이런 비닐류, 스티로폼 이런 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끝까지 발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서 지붕까지 요즘에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조성돼 있던 게 이런 바람막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일부만 낮게 돼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래서 바람이 불면 특히 우리 지역 강풍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 날아다니는 스티로폼, 비닐류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 집하장에서 나오는, 이 시설이 없는, 바람막이 시설이 없는 곳에서 배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없던 시설, 있던 시설이라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렇게 쓰레기류가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 신선익 위원 요즘에는 그런 시설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조성이 됐던 부분은 낮게 되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 영랑호 주변에 별장형콘도가 2019년 화재로 소실이 됐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 이유가 분할등기... 소유자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재산상의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관광과인가요?
그러면 관광과에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신선익 위원님 찾아뵙고 지금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도 관광과에다 그렇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문제를 좀 저희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영랑호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시 행정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저희랑 무관하지만 그것조차도 저희가 무한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랑호 대형주차장 문제가 또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지금 화장실 위치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영랑호습지공원 관련돼서 항상 늘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화훼군락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선익 위원님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부로 피드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는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될 것 같으면 언제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없으시니까 이제 답답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원도 하나 지적을 해주셨는데 습지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그 논 위쪽이 습지화되면서 농사에 많은 애로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시고 민원인과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 업무파악에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46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민원현장을 다니면서 아직도 슬레이트집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나 북부권에 슬레이트집들이 아직까지 많은데요. 제가 민원현장 다니면서 또 동장시설로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많은 상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인에, 처리 지원인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초예산 보니까 7,000여 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그 부서에 적절한 증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46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RFID기반 개별개량장치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RFID 음식물종량처리기기는 들어봤는데 RFID기반 개별계량장치라는 건 어떤 것인가요?
● 환경과장 박정숙 사백육십...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지금 목록에는 없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신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팀장 이상용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상용입니다.
RFID 종량제기기하고 RF기반 개별계량장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 정인교 위원 종량제기기라 하면 음식물처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팀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카드로 하는, 선불식카드로 하는 그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뭐 재활용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럼 똑같은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자원순환팀장 이상용 예.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앞서 염하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쓰레기집하장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칙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잘못된 게 방치되면 그게 더욱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내 집 한 채 옮기는 것보다 쓰레기집하장 하나 옮기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염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리는 학교, 초등학교에 바로 담벼락 하나 두고 있는 자리라서 옮겨져야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나 그 이동장소가 잘 검토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 해당 동과 잘 상의해서 적절한 장소를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RFID사업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고. 쓰레기집하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 하셨죠, 이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염하나 위원님도 없으시고. 신선익 위원님도 없으시고.
지금 쓰레기집하장 문제가 나왔고 현장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련해서. 탄소중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지금 조양동 악취뿐만이 아니라 생활환경 주변에 있는 악취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화장실 악취문제도 신규화장실들은 당연히 악취저감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기존 화장실도 이거와 관련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고요.
과장님, 용역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 456페이지.
속초시지속발전가능기본 및 이행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건이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적은 없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심의대상이 1건당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단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그다음에 법령에 의한 의무적인 용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2건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2건 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의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규정되고.
● 위원장 최종현 뭐라고요?
● 환경과장 박정숙 용역에 의해서... 아니, 용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탄소중립기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 용역심의대상에 안 올라왔어요. 바로 예산에 들어왔는데 심의대상에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정숙 네.
● 위원장 최종현 저희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 환경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