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발전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최종현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종훈 에너지관리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이상훈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대영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일자리경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종훈 에너지관리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이상훈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대영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일자리경제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일자리경제과 팀원들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316페이지를 보면 속초시 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사업이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속초시에는 이런 해당사업이 없었던 걸 이번에 신설을 한 부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 이게 지금 통계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YWCA에서 해 오던 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은 2,300만 원정도 됩니다. 올해하고 특별히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Y에서 계속하던 계속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이 사업은 또 신설되는 건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에 관련된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국비지원돼 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는 시비로 100%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과분석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협력형 청년일자리 등등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사업을 구분을 한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32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요. 323쪽에 보시면 상단에 지역혁신성장형, 또 바로 아래 보면 성장형만 빠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다 내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80만 원씩 2년을 지원하고 3년차에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한 세트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약간씩 통계목의 제목을 바꾸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통합시켜서 지금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액을 했을 뿐이지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322쪽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로 일몰이 되고 더 이상 신규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지역혁신성장형은 내년에도 신규모집을 하는 사업이고, 올해 시작돼서 내년에도 모집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지역혁신형은 내년에 새로이 신규자를 또 모집하는 한 세트씩 할 때마다 이렇게 계정을 하나씩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지원하고 1년 1,000만 원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세 세트마다 계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본 위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원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게끔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좀 의견을 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일자리에 있어서 사실상 제가 민원현장에도 가보고 이러면 농촌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인력난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서 이러한 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이 청년일자리에 혹시 스마트팜 관련된 것도 좀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일반 제조업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가 일자리는 많습니다. 일자리는 많고 산업단지 안에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그런 제조업체들이라서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는 좀 부족하고 5~6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금 넘쳐나고 이런 미스매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염하나 위원 우리 예산편성에도 내용이 들어와있지만 이제 일자리박람회도 이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일자리박람회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수시로 찾아보는 편인데 의외로 이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원되는 내용이 없고 또 안내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촌현장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일자리의 보완 차원에서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참여를 해줘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내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금 농촌의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환경들이 이제는 계속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설명회도 하고 있고 등등의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도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관심도가 높다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 중에 슬러지처리비용, 폐수 배출농도 저감시설 등등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악취문제, 지금 요즘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해당지역 주민으로써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남다르게 느끼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하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아,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어느 부서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등등 이런 답변들을 받을 때가 제일 답답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에서 폐수배출농도 저감시설 설치지원이 들어간 취지, 목적은 이해는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 같은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악취문제의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환경과나 아니면 또 환경사업소나 상·하수도 등등 이런 곳은... 하수도사업소나 이런 곳은 언뜻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를 떠올린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조금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부서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폐수에 관련된 거, 악취에 관련된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다룹니다, 또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룹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이 악취문제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또 민원을 넣을 때마다 그 부서가 다르다고 안내를 받으면 그 부분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부서끼리 논의를 해서 조금 해당되는 부서에 이거 관련된 업무를 다같이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산업단지지원조례 입주기업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입주기업들한테 일부분 지원해 주는 거라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라 이 부분은 제조업체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걸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찾아봐서 일상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이해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르되 그거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부서에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환경과하고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에서 검토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여러 차례 봤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로데오거리가 사실상 많이 아쉽습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속초시내 중심가로써 되게 활성화되어있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곳곳에 임대문의 관련된 것들이 오랫동안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있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2층만 조금 그런 비어져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1층조차도 임대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통시장과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끔 로데오거리에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해당 내용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로데오상가가 우리 어떤 속초시의 중심상권, 핵심을 가로지르는 상권입니다. 거기에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부의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한 50억 가까운 사업도 있고 그 부분을 좀 새로 어떤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리뉴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사업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전에 일시적으로 아웃렛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건 이제는 안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아웃렛을 유치를 해 보려고 아웃렛을 유치를 해 보려고 했었지 정부지원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웃렛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상권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돼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이 있으셨고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비슷한 일자리사업들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좀 혼돈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없다는 게 아쉽다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최근 불거진 농공단지 인근의 악취문제와 관련돼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주셨고요. 지금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들은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가 가게들이 많이 비어있고 공동화현상이 조짐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일자리경제과 팀원들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316페이지를 보면 속초시 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사업이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속초시에는 이런 해당사업이 없었던 걸 이번에 신설을 한 부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 이게 지금 통계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YWCA에서 해 오던 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은 2,300만 원정도 됩니다. 올해하고 특별히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Y에서 계속하던 계속사업입니다.
● 염하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이 사업은 또 신설되는 건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에 관련된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국비지원돼 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는 시비로 100%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과분석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협력형 청년일자리 등등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사업을 구분을 한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32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요. 323쪽에 보시면 상단에 지역혁신성장형, 또 바로 아래 보면 성장형만 빠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다 내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80만 원씩 2년을 지원하고 3년차에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한 세트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약간씩 통계목의 제목을 바꾸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통합시켜서 지금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액을 했을 뿐이지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322쪽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로 일몰이 되고 더 이상 신규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지역혁신성장형은 내년에도 신규모집을 하는 사업이고, 올해 시작돼서 내년에도 모집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지역혁신형은 내년에 새로이 신규자를 또 모집하는 한 세트씩 할 때마다 이렇게 계정을 하나씩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지원하고 1년 1,000만 원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세 세트마다 계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게 본 위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원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게끔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좀 의견을 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일자리에 있어서 사실상 제가 민원현장에도 가보고 이러면 농촌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인력난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서 이러한 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이 청년일자리에 혹시 스마트팜 관련된 것도 좀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일반 제조업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가 일자리는 많습니다. 일자리는 많고 산업단지 안에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그런 제조업체들이라서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는 좀 부족하고 5~60대 이후의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금 넘쳐나고 이런 미스매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염하나 위원 우리 예산편성에도 내용이 들어와있지만 이제 일자리박람회도 이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일자리박람회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수시로 찾아보는 편인데 의외로 이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원되는 내용이 없고 또 안내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촌현장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일자리의 보완 차원에서 청년들이 그런 부분을 참여를 해줘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내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금 농촌의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환경들이 이제는 계속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설명회도 하고 있고 등등의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도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관심도가 높다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 중에 슬러지처리비용, 폐수 배출농도 저감시설 등등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악취문제, 지금 요즘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해당지역 주민으로써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남다르게 느끼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하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아,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어느 부서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등등 이런 답변들을 받을 때가 제일 답답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에서 폐수배출농도 저감시설 설치지원이 들어간 취지, 목적은 이해는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 같은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악취문제의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환경과나 아니면 또 환경사업소나 상·하수도 등등 이런 곳은... 하수도사업소나 이런 곳은 언뜻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를 떠올린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조금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부서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폐수에 관련된 거, 악취에 관련된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다룹니다, 또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룹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이 악취문제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또 민원을 넣을 때마다 그 부서가 다르다고 안내를 받으면 그 부분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부서끼리 논의를 해서 조금 해당되는 부서에 이거 관련된 업무를 다같이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산업단지지원조례 입주기업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입주기업들한테 일부분 지원해 주는 거라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라 이 부분은 제조업체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걸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찾아봐서 일상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이해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르되 그거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부서에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환경과하고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에서 검토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여러 차례 봤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로데오거리가 사실상 많이 아쉽습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속초시내 중심가로써 되게 활성화되어있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곳곳에 임대문의 관련된 것들이 오랫동안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있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2층만 조금 그런 비어져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1층조차도 임대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통시장과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끔 로데오거리에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해당 내용을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로데오상가가 우리 어떤 속초시의 중심상권, 핵심을 가로지르는 상권입니다. 거기에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부의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한 50억 가까운 사업도 있고 그 부분을 좀 새로 어떤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리뉴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사업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전에 일시적으로 아웃렛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건 이제는 안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아웃렛을 유치를 해 보려고 아웃렛을 유치를 해 보려고 했었지 정부지원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웃렛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상권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돼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이 있으셨고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비슷한 일자리사업들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좀 혼돈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없다는 게 아쉽다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최근 불거진 농공단지 인근의 악취문제와 관련돼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주셨고요. 지금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들은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가 가게들이 많이 비어있고 공동화현상이 조짐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예산에 관한 거니까 예산에 관한 쪽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맨 위에 속초시소상공인연합회운영지원 이번에 이 사무실이 생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내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해주려고 처음으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처음으로... 지금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주인원은 사무국장 한 분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임대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임대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그 안에 시설물도 들어가고 해야 될 것 같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거까지는...
● 방원욱 위원 그거까지는... 예산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게요. 서서히 이제 준비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할 건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단체를 법정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 방원욱 위원 그러게 아주 고무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에 전통시장을 잠깐만 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전기공사 외 몇 건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6억 5,000(만 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공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승강기교체사업하고.
● 방원욱 위원 이번에 다... 그 3가지인가요, 전부 사업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승강기교체사업하고 소방제연설비하고 전기승합시설하고 3가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다녀보지만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지도점검을, 준공하기 전까지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돈들이, 6억이라는 돈이 전통시장에 얼마가 더 투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돈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시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시설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6억이라는 돈이 현대화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에 6억 빼고도 우리가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중앙시장에 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이거 전통시장에 대한 낡은 건물, 시설물, 전기, 소방, 수도, 화장실 등등 해가지고 이건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속초가 아니고 전국제일의 시장이 됐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는 거고 그 이외 돈으로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이제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할 때 제대로 잘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다중이용시설이라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가 대청봉 올라갈 때, 시즌에 올라갈 때 바닥 보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앞사람 보고 올라가잖아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게 안전하고 튼튼하고 안전해져야 사람들도 다니기가 좋다. 지도점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공단지폐수처리로 들어가서 악취문제는 제가 또 다시...
여기는 예산에 관한 거니까 다시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내년에도 2억 8,000만 원을 신규증액을 해서 폐수처리장 악취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 악취기술진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공표가 된 거지만 폐수처리,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 매해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속한 그룹에서 작년도에는 1위를 했고 올해는 금방 내려온 문서에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하게 저희 폐수처리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제가 그걸 물어본 건 아닌데. 우리가 폐수처리장에, 농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장은 우리나라에서 어디 내놔도 악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시설도 많이 했고 진단도 제대로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악취나는 데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으로 단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자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먼저인데 또 그런 생각도 드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그치는 것보다도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가보겠습니다.
4분 남았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TMS는 시설이 돼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건 공공폐수처리장에 의무적으로 악취방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류수에 방류수수질TMS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질검사하는 거고 유지관리하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압롤박스는 슬러지 담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노후돼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압롤이어야지 되는 거 맞는 거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압롤이어야지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동간에 악취가 풍기지 않게 압롤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75페이지에 대포1농공단지에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대포1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보도블록도 지금 들쑥날쑥 해서 근로자가 넘어지면 다칠 정도고요. 가로수가 너무 굵어져 가지고 가로수가 지금 인도를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경계석도 거의 다 깨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도로 부분하고 보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다 걷기 편한 거리로 다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 갈 때마다 농공단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저기를 들어갈 때 보면 우리가 소각장하고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그 좌측이 이제 농공단지센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 방원욱 위원 들어와서 여기 소각장 가는 길에. 소각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애들 견학코스가 있어요, 어린애들 학생들이랑. 그런데 우리 이 분기점에서 보면 과장님, 이 분기점에서 보면 여기로 들어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이쪽 골목, 이쪽이 이제 애들 견학코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벽면... 쭉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왜 내가 이걸 보여주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가 이제 속초물산쯤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 악취는 전부 매립장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섹터가 들어가 있나요, 이 예산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이 도로는 이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 좀 시급해 보이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상당히...
● 방원욱 위원 악취 잡으면서 경관 잡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안 그래도 그 안쪽, 1단지 안쪽 길이 대상도로고...
● 방원욱 위원 안쪽이 문제라서 지금 그러시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추가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방원욱 위원 오히려 이쪽 농공단지 쪽만 해주시면 이쪽은 이제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 볼 수... 자원사업소 쪽이나 이쪽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애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소각장이나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과연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서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예산에 관한 거니까 예산에 관한 쪽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맨 위에 속초시소상공인연합회운영지원 이번에 이 사무실이 생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제 내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해주려고 처음으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처음으로... 지금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주인원은 사무국장 한 분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임대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임대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그 안에 시설물도 들어가고 해야 될 것 같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거까지는...
● 방원욱 위원 그거까지는... 예산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게요. 서서히 이제 준비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할 건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단체를 법정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 방원욱 위원 그러게 아주 고무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에 전통시장을 잠깐만 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전기공사 외 몇 건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6억 5,000(만 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공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승강기교체사업하고.
● 방원욱 위원 이번에 다... 그 3가지인가요, 전부 사업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승강기교체사업하고 소방제연설비하고 전기승합시설하고 3가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다녀보지만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지도점검을, 준공하기 전까지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돈들이, 6억이라는 돈이 전통시장에 얼마가 더 투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돈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시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시설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6억이라는 돈이 현대화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에 6억 빼고도 우리가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중앙시장에 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이거 전통시장에 대한 낡은 건물, 시설물, 전기, 소방, 수도, 화장실 등등 해가지고 이건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속초가 아니고 전국제일의 시장이 됐는데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는 거고 그 이외 돈으로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이제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할 때 제대로 잘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다중이용시설이라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많을 때는 우리가 대청봉 올라갈 때, 시즌에 올라갈 때 바닥 보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앞사람 보고 올라가잖아요. 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게 안전하고 튼튼하고 안전해져야 사람들도 다니기가 좋다. 지도점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공단지폐수처리로 들어가서 악취문제는 제가 또 다시...
여기는 예산에 관한 거니까 다시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내년에도 2억 8,000만 원을 신규증액을 해서 폐수처리장 악취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 악취기술진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공표가 된 거지만 폐수처리,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 매해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속한 그룹에서 작년도에는 1위를 했고 올해는 금방 내려온 문서에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하게 저희 폐수처리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제가 그걸 물어본 건 아닌데. 우리가 폐수처리장에, 농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장은 우리나라에서 어디 내놔도 악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시설도 많이 했고 진단도 제대로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악취나는 데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으로 단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자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먼저인데 또 그런 생각도 드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그치는 것보다도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가보겠습니다.
4분 남았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TMS는 시설이 돼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건 공공폐수처리장에 의무적으로 악취방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류수에 방류수수질TMS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질검사하는 거고 유지관리하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압롤박스는 슬러지 담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노후돼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압롤이어야지 되는 거 맞는 거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압롤이어야지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동간에 악취가 풍기지 않게 압롤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75페이지에 대포1농공단지에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대포1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보도블록도 지금 들쑥날쑥 해서 근로자가 넘어지면 다칠 정도고요. 가로수가 너무 굵어져 가지고 가로수가 지금 인도를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경계석도 거의 다 깨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도로 부분하고 보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다 걷기 편한 거리로 다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 갈 때마다 농공단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저기를 들어갈 때 보면 우리가 소각장하고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그 좌측이 이제 농공단지센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 방원욱 위원 들어와서 여기 소각장 가는 길에. 소각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애들 견학코스가 있어요, 어린애들 학생들이랑. 그런데 우리 이 분기점에서 보면 과장님, 이 분기점에서 보면 여기로 들어가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방원욱 위원 이쪽 골목, 이쪽이 이제 애들 견학코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벽면... 쭉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왜 내가 이걸 보여주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가 이제 속초물산쯤 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 악취는 전부 매립장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섹터가 들어가 있나요, 이 예산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이 도로는 이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 좀 시급해 보이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상당히...
● 방원욱 위원 악취 잡으면서 경관 잡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안 그래도 그 안쪽, 1단지 안쪽 길이 대상도로고...
● 방원욱 위원 안쪽이 문제라서 지금 그러시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추가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방원욱 위원 오히려 이쪽 농공단지 쪽만 해주시면 이쪽은 이제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 볼 수... 자원사업소 쪽이나 이쪽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애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소각장이나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과연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지금 비슷한 단체들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렇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자영업자연합회가 있고 그런데 3개 단체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약간 유사한 성격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일단 법정단체로써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법정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시지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지회까지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이 되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되는 게 없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직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원하고 아직 우리한테 그런 얘기가 없고 향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런 시설을 만들면 같이 공유할 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법정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정단체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법정단체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2개.
● 위원장 최종현 자영업자연합회는 사단법인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임의단체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전통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6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대비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지금 비슷한 단체들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렇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자영업자연합회가 있고 그런데 3개 단체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약간 유사한 성격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일단 법정단체로써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법정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속초시지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지회까지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이 되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되는 게 없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직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원하고 아직 우리한테 그런 얘기가 없고 향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런 시설을 만들면 같이 공유할 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법정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정단체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법정단체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2개.
● 위원장 최종현 자영업자연합회는 사단법인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임의단체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전통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6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대비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속초사랑상품권 지금 추진은 잘 되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이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부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카드형상품권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는, 카드형상품권 다 좋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역외자금 유출도 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도 좋지만 그래도 소비대상을 속초시민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광객의 소비촉진에는 지류형상품권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전에 예를 들었던 게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요.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2,000원인데 2,000원을 다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그걸 반드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가고요. 그런 식으로 연계가 잘 됐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전년대비 2억 가까이 감액도 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기준 소득조건에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분들이라든가 골프장 캐디분들도 이런 혜택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개인택시, 골프장캐디분들이 개인사업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런 거 가능하죠.
● 정인교 위원 아, 가능한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우리집 전기저금통보급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우리집 전기저금통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집을 등록을 해서 거기서 보면 우리집이 전기를 얼마나 쓰고 내가 또 얼마나 절약을 하고 이런 실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포인트제도 조금씩 부여가 되고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내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다가.
● 정인교 위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본인 집에 사용하는 전기량을...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전기량도 보이고 내가 노력해서 얼마큼 절약했는지도 보이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그 포인트는 다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제가 잘...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331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통행로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지금 순대골목을 가보시면 순대골목 바닥이 지금 다 깨져가지고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넘어지고 보도가 위험해서 순대골목 보도를 다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일반 보도블록 교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바닥을, 순대골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가 앞서 좀 안타까운 이태원 사태 이후에 안전에 대한 좀... 그중에서도 압사에 대한 또 저희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성수기 주말에 중앙시장 골목을 들어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 몸이 쓸려서 그냥 딸려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환경, 통행로 환경개선공사에 바닥 보도블록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통행구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인교 위원님께서 속초사랑상품권과 관련돼서 이게 속초시민으로 한정 짓지 말고 확대를 통한 관광객들 연계방안을 제안을 좀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은 익히 사례조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집 저금통사업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전통시장 통행로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이번 10.29 참사를 통한 교훈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 지금 추진은 잘 되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이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부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카드형상품권으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는, 카드형상품권 다 좋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역외자금 유출도 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도 좋지만 그래도 소비대상을 속초시민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광객의 소비촉진에는 지류형상품권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전에 예를 들었던 게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요.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2,000원인데 2,000원을 다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그걸 반드시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가고요. 그런 식으로 연계가 잘 됐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전년대비 2억 가까이 감액도 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기준 소득조건에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분들이라든가 골프장 캐디분들도 이런 혜택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정인교 위원 개인택시, 골프장캐디분들이 개인사업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런 거 가능하죠.
● 정인교 위원 아, 가능한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우리집 전기저금통보급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우리집 전기저금통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집을 등록을 해서 거기서 보면 우리집이 전기를 얼마나 쓰고 내가 또 얼마나 절약을 하고 이런 실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포인트제도 조금씩 부여가 되고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내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다가.
● 정인교 위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본인 집에 사용하는 전기량을...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전기량도 보이고 내가 노력해서 얼마큼 절약했는지도 보이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럼 그 포인트는 다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제가 잘...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331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통행로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지금 순대골목을 가보시면 순대골목 바닥이 지금 다 깨져가지고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넘어지고 보도가 위험해서 순대골목 보도를 다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일반 보도블록 교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바닥을, 순대골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저희가 앞서 좀 안타까운 이태원 사태 이후에 안전에 대한 좀... 그중에서도 압사에 대한 또 저희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성수기 주말에 중앙시장 골목을 들어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 몸이 쓸려서 그냥 딸려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환경, 통행로 환경개선공사에 바닥 보도블록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통행구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인교 위원님께서 속초사랑상품권과 관련돼서 이게 속초시민으로 한정 짓지 말고 확대를 통한 관광객들 연계방안을 제안을 좀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은 익히 사례조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맞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집 저금통사업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전통시장 통행로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이번 10.29 참사를 통한 교훈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18쪽에 보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대행수수료라고 한국조폐공사에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건 일회성인 거죠, 아무래도.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1년치 운영.
● 이명애 위원 1년치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1년치 비용입니다.
● 이명애 위원 1년에 한 번씩 1억 1,800(만 원)은 운영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총괄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보면 320페이지에 보면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혹시 가족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새로운 사업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그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지원과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새로 또 유치를 해서 또 새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 실적이 그쪽의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앞으로는 서로 연계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차별없는 일터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건 어떤 게 차별이 없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그리고 국내인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한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없애서 다같이 어우러진 사업장을 만들자라는 그런 문화정착사업입니다.
● 이명애 의원 듣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너무 현저하게 적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이 예산으로, 사백 얼마의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최우선의 차별없는 일자리, 일터를 만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단은 이제 차별이 없는 거라는 건 모두가 동등하게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어떤 또 대표자나 근로자들 사이에서 말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애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백 얼마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가장 처음 하실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한 사업, 프로그램.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간 수년간 진행을 해오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근로자 교육 시키고 대표자 교육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앞서서 염하나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생색내기용 이 신규사업을 자꾸 만드는 건 일하는 이런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해서 직원분들도 힘들고 또 그 사업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힘드니 이건 회의 때마다 가서 강력하게 이 제안을 해서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혹시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에 회의 참석하러 갔을 때 공무원도 이해하기 힘들고 힘들다,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런 부분 충분히 언급을 했고. 강원도담당자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앞으로도 갈 때마다 이런 불필요한 사업은 강력하게 조금 항의를 좀 하는 그렇게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면요. 서민주택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124만 원이에요. 서민주택 전기개보수사업인데 도대체 몇 가구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을 세우셨는지. 과장님, 몇 가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취약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몇 세대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 이명애 위원 이런 예산은 서민주택 전기시설 저희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택에 가면 전기시설이 막 얽히고설키고 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다음 기회에는 동에서 아무리 올라오는 게 적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은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뭐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런 제대로 된 예산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 사업 관련돼서 좀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죠, 저희도 좀 궁금한데. 124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연시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관리팀 이상원 이상원입니다.
전기시설개선지원은 저희가 물량을 따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물량이 배정돼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안전점검하고 노후시설 교체 등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 차단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가 동에서 받은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너무 이름만 그럴싸하지 결국에는 뭐라 그러죠? 센서라 그러나 그 정도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로 전기시설, 노후시설을 전부 다 개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업이 내려오면 도에서 37만 2,000원을 지원하면서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 과에서 좀 지적사항으로 도에 반대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에 반대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좋죠. 저소득층 LED교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0가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소득층.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43가구입니다.
● 이명애 위원 43가구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위원 43가구. 30가구라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그랬는데 43가구라 그러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죠.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2억 5,300만 원이 운영비로 쓰이는데 안전요원은 몇 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상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주야간 서로 교체해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주야간 교체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속초종합중앙시장 화장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중앙시장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 운영비인 거죠? 청소용역비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등록시장 건물 안에 대부분 인정시장 쪽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등록시장에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지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비용들이...
● 이명애 위원 모든 운영비, 청소용역이 포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18쪽에 보면 속초사랑상품권 운영대행수수료라고 한국조폐공사에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건 일회성인 거죠, 아무래도.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1년치 운영.
● 이명애 위원 1년치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1년치 비용입니다.
● 이명애 위원 1년에 한 번씩 1억 1,800(만 원)은 운영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총괄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보면 320페이지에 보면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혹시 가족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새로운 사업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그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지원과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새로 또 유치를 해서 또 새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 실적이 그쪽의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앞으로는 서로 연계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차별없는 일터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건 어떤 게 차별이 없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거기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그리고 국내인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한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없애서 다같이 어우러진 사업장을 만들자라는 그런 문화정착사업입니다.
● 이명애 의원 듣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너무 현저하게 적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이 예산으로, 사백 얼마의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최우선의 차별없는 일자리, 일터를 만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단은 이제 차별이 없는 거라는 건 모두가 동등하게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어떤 또 대표자나 근로자들 사이에서 말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애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백 얼마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가장 처음 하실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자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한 사업, 프로그램.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간 수년간 진행을 해오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근로자 교육 시키고 대표자 교육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앞서서 염하나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생색내기용 이 신규사업을 자꾸 만드는 건 일하는 이런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해서 직원분들도 힘들고 또 그 사업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힘드니 이건 회의 때마다 가서 강력하게 이 제안을 해서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혹시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에 회의 참석하러 갔을 때 공무원도 이해하기 힘들고 힘들다,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런 부분 충분히 언급을 했고. 강원도담당자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앞으로도 갈 때마다 이런 불필요한 사업은 강력하게 조금 항의를 좀 하는 그렇게 업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면요. 서민주택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124만 원이에요. 서민주택 전기개보수사업인데 도대체 몇 가구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을 세우셨는지. 과장님, 몇 가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취약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몇 세대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 이명애 위원 이런 예산은 서민주택 전기시설 저희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택에 가면 전기시설이 막 얽히고설키고 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다음 기회에는 동에서 아무리 올라오는 게 적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은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뭐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런 제대로 된 예산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 사업 관련돼서 좀 팀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죠, 저희도 좀 궁금한데. 124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연시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관리팀 이상원 이상원입니다.
전기시설개선지원은 저희가 물량을 따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물량이 배정돼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안전점검하고 노후시설 교체 등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 차단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가 동에서 받은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너무 이름만 그럴싸하지 결국에는 뭐라 그러죠? 센서라 그러나 그 정도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걸로 전기시설, 노후시설을 전부 다 개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업이 내려오면 도에서 37만 2,000원을 지원하면서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 과에서 좀 지적사항으로 도에 반대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에 반대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좋죠. 저소득층 LED교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0가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소득층.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43가구입니다.
● 이명애 위원 43가구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위원 43가구. 30가구라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그랬는데 43가구라 그러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죠.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2억 5,300만 원이 운영비로 쓰이는데 안전요원은 몇 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상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주야간 서로 교체해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주야간 교체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속초종합중앙시장 화장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중앙시장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 운영비인 거죠? 청소용역비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등록시장 건물 안에 대부분 인정시장 쪽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등록시장에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지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비용들이...
● 이명애 위원 모든 운영비, 청소용역이 포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 활성화지원사업 중에 경력단절여성 자격증취득사업이 있는데 유사사업이 가족지원과와 겹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책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이 너무 좀 어렵다. 이건 행감에서도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사실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부처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서민주택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124만 원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서민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보수가 되겠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표가 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지 아예 이런 항목들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감사하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나 또 생각이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우리 디지털샤이니지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교동먹거리단지에 터치하는, 스크린 터치해서 업체를 찾아가는, 상점을 찾아가는 디지털샤이니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 말고 이 바닥에다 쏘는 걸 뭐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빛으로 레이저로 쏘는...
● 위원장 최종현 이정표 이렇게 가르쳐주고, 발 옆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사업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되나요, 올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아직...
● 위원장 최종현 저번에 건의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먹거리단지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먹거리단지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공인단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 위원장 최종현 직접하시면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직접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큰 예산은 필요치 않은데 지역먹거리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위원장 최종현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총 사업예산 중에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현재 감액사유는 공공형일자리에 대한 일몰제, 그다음에 일자리 축소 부분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 30억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00%. 과장님, 인건비가 30억이 줄어들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30억의 돈이 안 풀린다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내수경기가 그만큼 30억 정도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 30억이 인건비로 나감으로써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몰제라든지 축소를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뭐, 정부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두 번째로 이러한 공공형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이렇게 강원도형일자리 일몰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2년 지원해 주고 3년차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정부가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게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3년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그다음에는 기업이 또 알아서 안착을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 위원장 최종현 쉽게 얘기해서 인큐베이터 시스템인데 그래서 초창기에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100% 부담제로 가는 건데 일몰제는 가능합니다, 동의를 해요. 사업추진에서부터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축소된 일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예산을 삭감된 일자리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강원도형 일자리가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시군비로 축소해서 한 50% 정도 축소해서 진행을 하는 지자체도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 위원장 최종현 재정능력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역화폐 우리 내년에 한 100억 정도 발행예정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것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상품권 전액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예산조정과정에서 한 5,000억 정도를 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우리가 할인율 10%로 잡았는데 국비지원이 축소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할인율을 축소를 해요, 5%~7% 사이로. 우리 속초시는 10%로 갖고 가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저희는 일단 처음...
● 위원장 최종현 이에 대한 재정적부담을 어떻게 해소를 해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 국비 내려올 거 알고 할인율 정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진행하면서 정부 국비는 없다는 부분도 이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5억으로, 그러니까 100억 규모를 기준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10억만 확정을 하고 이 100억을, 150억, 200억으로 사이즈를 키우면 더 부담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100억 규모로 한정을 하고 분기별로 25억씩 나눈다든지,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단은 할인율을 10%로 가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일단시켜’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시스템 불안정화, 그다음에 홍보부족 등으로 큰...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못됐는데 이게 지금 시행 한 2년차, 3년차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타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일단시켜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당장은 일단시켜랑 속초사랑상품권이랑 연동이 안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저희가 내년에 속초사랑상품권이 나오면 일단시켜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춘천인가 강릉인가 강원도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연동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속초시는 좀 뒤늦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화폐가? 거의 강원도에서 꼴찌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속초시 강원도에서 열여섯 번째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 초기에 도입을 하자라는 주문을 하고요. 타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두 번째 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자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로마트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속초시 입장은 지금 하나로마트가 또 속초시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또 많이 판매를 하고 강원상품권도 지금 거기서 강원도도, 같은 강원도도 광역단위의 지역상품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로마트만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강원도 취지를 따라서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마트라 그 부분은 포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세요. 타시군의 경우는 지금 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 쓰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여론수렴을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행 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살고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중에 하나로마트도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이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나. 지역발전전략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 활성화지원사업 중에 경력단절여성 자격증취득사업이 있는데 유사사업이 가족지원과와 겹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책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이 너무 좀 어렵다. 이건 행감에서도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사실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부처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를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서민주택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124만 원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서민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보수가 되겠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표가 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지 아예 이런 항목들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감사하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나 또 생각이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우리 디지털샤이니지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교동먹거리단지에 터치하는, 스크린 터치해서 업체를 찾아가는, 상점을 찾아가는 디지털샤이니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 말고 이 바닥에다 쏘는 걸 뭐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빛으로 레이저로 쏘는...
● 위원장 최종현 이정표 이렇게 가르쳐주고, 발 옆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사업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되나요, 올해?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건 아직...
● 위원장 최종현 저번에 건의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먹거리단지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먹거리단지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공인단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 위원장 최종현 직접하시면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직접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것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큰 예산은 필요치 않은데 지역먹거리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위원장 최종현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총 사업예산 중에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현재 감액사유는 공공형일자리에 대한 일몰제, 그다음에 일자리 축소 부분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 30억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100%. 과장님, 인건비가 30억이 줄어들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30억의 돈이 안 풀린다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내수경기가 그만큼 30억 정도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 30억이 인건비로 나감으로써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몰제라든지 축소를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뭐, 정부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두 번째로 이러한 공공형일자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이렇게 강원도형일자리 일몰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2년 지원해 주고 3년차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정부가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는 게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3년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그다음에는 기업이 또 알아서 안착을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 위원장 최종현 쉽게 얘기해서 인큐베이터 시스템인데 그래서 초창기에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100% 부담제로 가는 건데 일몰제는 가능합니다, 동의를 해요. 사업추진에서부터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축소된 일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예산을 삭감된 일자리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강원도형 일자리가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시군비로 축소해서 한 50% 정도 축소해서 진행을 하는 지자체도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 위원장 최종현 재정능력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역화폐 우리 내년에 한 100억 정도 발행예정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것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상품권 전액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예산조정과정에서 한 5,000억 정도를 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우리가 할인율 10%로 잡았는데 국비지원이 축소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할인율을 축소를 해요, 5%~7% 사이로. 우리 속초시는 10%로 갖고 가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저희는 일단 처음...
● 위원장 최종현 이에 대한 재정적부담을 어떻게 해소를 해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 국비 내려올 거 알고 할인율 정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진행하면서 정부 국비는 없다는 부분도 이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5억으로, 그러니까 100억 규모를 기준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10억만 확정을 하고 이 100억을, 150억, 200억으로 사이즈를 키우면 더 부담이 늘어나는데 저희는 100억 규모로 한정을 하고 분기별로 25억씩 나눈다든지,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단은 할인율을 10%로 가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일단시켜’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시스템 불안정화, 그다음에 홍보부족 등으로 큰...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못됐는데 이게 지금 시행 한 2년차, 3년차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타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일단시켜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당장은 일단시켜랑 속초사랑상품권이랑 연동이 안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저희가 내년에 속초사랑상품권이 나오면 일단시켜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춘천인가 강릉인가 강원도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연동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속초시는 좀 뒤늦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화폐가? 거의 강원도에서 꼴찌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속초시 강원도에서 열여섯 번째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 초기에 도입을 하자라는 주문을 하고요. 타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두 번째 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자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로마트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속초시 입장은 지금 하나로마트가 또 속초시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또 많이 판매를 하고 강원상품권도 지금 거기서 강원도도, 같은 강원도도 광역단위의 지역상품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로마트만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강원도 취지를 따라서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마트라 그 부분은 포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세요. 타시군의 경우는 지금 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 쓰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여론수렴을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행 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살고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중에 하나로마트도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이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나. 지역발전전략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지역발전전략팀장입니다.
고희경 물류통상팀장은 질병휴직인 관계로 대리참석한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발전전략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전략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오전에 지역발전전략과 예산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으셨고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지역발전전략팀장입니다.
고희경 물류통상팀장은 질병휴직인 관계로 대리참석한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발전전략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전략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종현 오전에 지역발전전략과 예산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으셨고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고향사량기부제 이거에 관련돼서 요즘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것들을 하겠노라라는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고향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소멸에 도시화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또 고향특산물에 대해서 또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대도 있는 반면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타지자체에서 보면 벌써부터 답례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목록을 몇 가지를 어떻게 리스트를 해 온 것들이 올려져 있던데 우리 속초시는 아직까지 그거 관련된 기사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직 언론에만 보도가 안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언론보도를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카드를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지자체가 어떤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언론에 내다 보니까 저희는 그중에서 좋은 걸 잡아가지고 저희가 좀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 11월 11일날 관련 조례를 공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8일날에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개의 품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 그러니까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답례품 16개의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좀 더 언론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사실 이 공무원들이 답례품을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되나.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뛰어난 답례품을 선정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걱정을 좀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현안들을 어떻게 좀 지역에 관심 있는 문제들,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그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 언론보도에도 답례품 위주로 되게 많이 기사화되고 있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이걸 지역문제에 어떻게 결부시키겠다는 내용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문화단체들 등등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기부금을 현안문제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틀을 지자체에서 먼저 조금 마련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보면 저희가 조례에 보게 되면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선정위원회가 있듯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무한경쟁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1인당 한 8만 8,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걸로 통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50%, 절반 이상이 10만 원 정도를 낸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거든요. 3만 원짜리 답례품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지금 3만 원 답례품과의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답례품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충성기부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출연단체의 인사 분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분들이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잠재고객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타기관 단체에 있는 기관직원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차후에 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하면 또 조례를 보게 되면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러한 쪽에 사용하게끔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11월 18일날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달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조금은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들이 하다 보니 그 의견이 물론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이나 또 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지 않는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신청서 이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사실 정해진 건 없다, 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나오는 몇몇 예정지가 거론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금 연구용역비를 1억 9,000(만 원)... 아니, 1,980만 원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1,980만 원.
● 염하나 위원 198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실 생각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지난 10월 13일날 정례위원회 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지만 먼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백년대계를 마련할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사업수행을 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인데 입지선정을 할 때에 물론 이제 18분(명)의 위원들을 저희가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음 달에 가동을 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자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 용역에 우리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여덟 분의 인원구성을 보게 되면 물론 부시장을 비롯해서 당연직공무원도 있지만 열세 분의 인원들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 되시고 나머지 민간전문가들 열한 분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한 분에 대한 부문은 시장이 2명을 추천하게 되고 시의회에서 두 분,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법률적인 이러한 각... 그리고 시민단체 포함해서 그러한 각계 전문가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은 이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얼마 전에도, 기고에도 조금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예정지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들 거론되는 예정지가 있는데 조금은 눈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생각보다, 거기보다 더 큰 부지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를 거론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지난번 정례위원회 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포함해서 열심히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잘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 환동해물류 주요업무추진 337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동해물류사업들이 포항을 비롯해서 동해항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들 들려오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속초는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재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시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저희가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산과 제주, 인천, 여수, 속초. 딱 우리나라 국내에는 5개의 크루즈터미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카페리 개념이겠죠, 여객과 화물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도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6차례에 경매 동안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에서는 지난번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해당 터미널을 매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잡았고 그 예산 역시도 지금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도에서 매입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도의원님들, 지역국회의원님들 많은 도움 받아가지고 해수부를 통해서 정비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면서 저희가 선사유치와 같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한 환동해물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동해나 강릉에 어느 한 도시만 이 물류의 거점도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동해,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이 5개의 지자체가 좀 협력해서 환동해 물류사업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거점을 짓자, 이런 거에 특례를 같이 준비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 부서 쪽에 직접적으로 왔던 건 없었고요. 단지 이제 강릉 쪽에서는 금곡 쪽으로 해서 100만㎡의 부지를 갖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동해 쪽은 말그대로의 물류, 특히 화물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화물보다는 현재로써는 여객 위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강원도 역시도, 정부 역시도 각각 특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사실상 동해항 쪽에서 조금 더 강원도 쪽에서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약하더라도 우리 속초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금 동해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이제... 물론 우리 속초시에서 해양수산과가 되겠지만 정말 방파제와 같이 또 항만시설과 같이 그러한 기본 인프라가 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선사유치와 하객모집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존한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를 보면 지금 녹색철도 전략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녹색철도에 이렇게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부여돼서 녹색철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녹색철도라기보다 일반 그냥 철도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개념보다는...
● 염하나 위원 언뜻 보기에 녹색철도라 하면 약간 좀 친환경의 저탄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단순한 명명에 불과한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비록 여기에는 명명이 그냥 녹색철도인 것에 불과하지만 요즘에 친환경적으로 철도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철도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막들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철도를... 설계라는 것은 우선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노선이 되겠죠. 노선과 어떤 시공방법을 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교량형으로 할 것이냐, 토공노반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있겠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것은, 방음시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확정되고 공청회를... 확정되고 나서 성과품을 제시하면 그때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들을 제공되지는, 또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니까 방음벽을 태양광을 통해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그걸 통해가지고 또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접촉할 때 꼭 그 의사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좀 정확히 담아서 답례품 선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또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여론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신청사 입지선정용역과 관련해서는 청사위원들의...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와 함께, 환동해물류기능이 좀 확장을 야 된다라는 또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고향사량기부제 이거에 관련돼서 요즘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떠한 것들을 하겠노라라는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고향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소멸에 도시화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또 고향특산물에 대해서 또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기대도 있는 반면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타지자체에서 보면 벌써부터 답례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목록을 몇 가지를 어떻게 리스트를 해 온 것들이 올려져 있던데 우리 속초시는 아직까지 그거 관련된 기사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직 언론에만 보도가 안 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언론보도를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카드를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지자체가 어떤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언론에 내다 보니까 저희는 그중에서 좋은 걸 잡아가지고 저희가 좀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 11월 11일날 관련 조례를 공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8일날에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개의 품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 그러니까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답례품 16개의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좀 더 언론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사실 이 공무원들이 답례품을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되나.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뛰어난 답례품을 선정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걱정을 좀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현안들을 어떻게 좀 지역에 관심 있는 문제들,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그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 언론보도에도 답례품 위주로 되게 많이 기사화되고 있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이걸 지역문제에 어떻게 결부시키겠다는 내용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문화단체들 등등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기부금을 현안문제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틀을 지자체에서 먼저 조금 마련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보면 저희가 조례에 보게 되면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선정위원회가 있듯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무한경쟁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1인당 한 8만 8,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걸로 통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50%, 절반 이상이 10만 원 정도를 낸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거든요. 3만 원짜리 답례품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지금 3만 원 답례품과의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답례품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충성기부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출연단체의 인사 분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분들이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잠재고객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타기관 단체에 있는 기관직원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차후에 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하면 또 조례를 보게 되면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러한 쪽에 사용하게끔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11월 18일날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달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조금은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들이 하다 보니 그 의견이 물론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이나 또 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지 않는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신청서 이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사실 정해진 건 없다, 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나오는 몇몇 예정지가 거론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금 연구용역비를 1억 9,000(만 원)... 아니, 1,980만 원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1,980만 원.
● 염하나 위원 198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실 생각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지난 10월 13일날 정례위원회 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지만 먼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백년대계를 마련할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입지선정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사업수행을 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인데 입지선정을 할 때에 물론 이제 18분(명)의 위원들을 저희가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음 달에 가동을 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자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 용역에 우리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여덟 분의 인원구성을 보게 되면 물론 부시장을 비롯해서 당연직공무원도 있지만 열세 분의 인원들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 되시고 나머지 민간전문가들 열한 분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한 분에 대한 부문은 시장이 2명을 추천하게 되고 시의회에서 두 분,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법률적인 이러한 각... 그리고 시민단체 포함해서 그러한 각계 전문가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은 이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얼마 전에도, 기고에도 조금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예정지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들 거론되는 예정지가 있는데 조금은 눈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생각보다, 거기보다 더 큰 부지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를 거론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지난번 정례위원회 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포함해서 열심히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잘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이 환동해물류 주요업무추진 337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포커스를 두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동해물류사업들이 포항을 비롯해서 동해항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들 들려오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속초는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재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시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저희가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산과 제주, 인천, 여수, 속초. 딱 우리나라 국내에는 5개의 크루즈터미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카페리 개념이겠죠, 여객과 화물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도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이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6차례에 경매 동안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에서는 지난번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해당 터미널을 매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잡았고 그 예산 역시도 지금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도에서 매입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도의원님들, 지역국회의원님들 많은 도움 받아가지고 해수부를 통해서 정비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면서 저희가 선사유치와 같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한 환동해물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동해나 강릉에 어느 한 도시만 이 물류의 거점도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동해,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이 5개의 지자체가 좀 협력해서 환동해 물류사업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거점을 짓자, 이런 거에 특례를 같이 준비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저희 부서 쪽에 직접적으로 왔던 건 없었고요. 단지 이제 강릉 쪽에서는 금곡 쪽으로 해서 100만㎡의 부지를 갖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동해 쪽은 말그대로의 물류, 특히 화물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화물보다는 현재로써는 여객 위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강원도 역시도, 정부 역시도 각각 특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사실상 동해항 쪽에서 조금 더 강원도 쪽에서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약하더라도 우리 속초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금 동해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이제... 물론 우리 속초시에서 해양수산과가 되겠지만 정말 방파제와 같이 또 항만시설과 같이 그러한 기본 인프라가 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선사유치와 하객모집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존한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해결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를 보면 지금 녹색철도 전략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녹색철도에 이렇게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부여돼서 녹색철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녹색철도라기보다 일반 그냥 철도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개념보다는...
● 염하나 위원 언뜻 보기에 녹색철도라 하면 약간 좀 친환경의 저탄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단순한 명명에 불과한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비록 여기에는 명명이 그냥 녹색철도인 것에 불과하지만 요즘에 친환경적으로 철도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철도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막들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철도를... 설계라는 것은 우선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노선이 되겠죠. 노선과 어떤 시공방법을 할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교량형으로 할 것이냐, 토공노반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있겠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것은, 방음시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확정되고 공청회를... 확정되고 나서 성과품을 제시하면 그때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들을 제공되지는, 또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니까 방음벽을 태양광을 통해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그걸 통해가지고 또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접촉할 때 꼭 그 의사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좀 정확히 담아서 답례품 선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또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여론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신청사 입지선정용역과 관련해서는 청사위원들의...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와 함께, 환동해물류기능이 좀 확장을 야 된다라는 또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이 지역발전전략과 하면 사업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15억 6,900(만 원). 하시던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또 감액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청호2지구라고 해서 청호아바이마을 쪽에 사업하는 것이 금년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감액됐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들도 확정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때 같이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앞서 염하나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너무 언론상에는 답례품, 각 지자체에서 답례품 위주로 꼭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 아닌가, 이게. 그런데 제가 출향민으로부터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서 두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속초 우리 지역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오히려 출향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 쓰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라든가 이런 데 쓰일 것이다, 문화나 복지.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부하는데 목표가 좀 모호하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속초에서 태어나서 살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살기 때문에 속초에 대한 애향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여기 왔을 때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에일리공연인가 뭔가를 봤는데 너무 예술회관이 협소하고 너무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지 말고 예술회관 기금건립 모금이라든가 고향사랑 차원에서, 또 복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출향민이 고향방문 시 행사 때 돈을 모아서 쓴다든가 이런 좀 목표를 조금 몇 가지를 설정해 주면 서울에서도 이걸 할 사람들이 참 많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인당 1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훨씬 더 그 이상을 고향에 이렇게 기부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표설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린다는 걸 전해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우선 지금 저희가 조례에 돼 있고, 된 사항은 사실 행안부에서 표준조례로 나와 있던 사항이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밖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사업도 다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정기탁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500만 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좀 더러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500만 원이라면 답례가 30%니까 150만 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분의 의중을 듣고 또 만약에 안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향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분들 말씀은 답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랜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한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알아보니 너무 답례품 위주로만 하고 목표가 모호하다 보니 이 기회에 행정안전부에 따른 거더라도 우리 속초만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출향민들한테 조금 목표를 줘서 모금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난번에도 저희가 재경시민회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을 만나 뵙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말씀 들었고요.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관광활성화추진으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속초시에서도 크루즈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셨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보면 크루즈 입출항 때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저희가 크루즈가 2019년도 10월 15일날 코스타세레나가 입항하고 나서는 지금 근 3년 이상을 입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물론 또 금년도에도 8항차,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항차가 예정돼 있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입항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그동안은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해수부에서 입항조차 못하게끔 코로나 상황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 11월 달에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게끔 해수부에서도 제재를 다 풀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타세레나가 5항차 포함해서 7항차가 현재 예약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그리고 지금 그에 따라가지고 운항장려금이라 해가지고 1항차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예선과 도선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입출항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외에도 지금 저희가 포트세일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항만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일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팸투어를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위탁으로 진행하는 부분 외에도 저희가 한 4, 5년 동안 제대로 된 기념홍보물을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도 있고 좀 위축되다 보니까 동춘항운도 직접 운항을 안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기념품도 만들어 가지고 팸투어, 홍보기념품 그리고 관련 예산들도 더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여기 보면 속초항 포트세일이라고 굳이 영어를 쓴 이유는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트세일이라는 이 고유명사화 해서 쓴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죠. 정식명칭은 포트세일즈입니다.
● 이명애 위원 포트세일즈인데 이게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국내에서 쓰기에는 사실은 속초항 홍보 하면 되는데 굳이 포트세일이라는 걸 썼길래 제가 외국에 가서 이 포트세일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맞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제주, 인천, 여수, 속초 5개 항만이 유일한 크루즈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항만할 때는 다 포트세일즈라는 고유명사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초항포트세일 사업추진 국외여비로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국외여비인데 어떻게 100만 원으로 이걸 할 수 있나. 가까운 곳에 가도 100만 원이 더 될 텐데 개인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100만 원씩, 4명, 4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명애 위원 예.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대부분의 포트세일즈 하는 것이 저희가 미국과 같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코스타세레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본과 우리나라를 많이... 또 일부는 중국과 연계... 대부분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로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일본, 또 멀게는 중국. 그러니까 어떤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쪽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지금 적게...
● 이명애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가까운 곳이라도 가면 쓰는 여비가 있는데 너무 위축이 돼서 세일즈를 하러가는 사람이 너무 여비가 적어서 위축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경비같은 걸 좀 미리 책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페이지 338쪽에 보면 훈춘사무소...
금방 정리할게요.
보면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페이지 339쪽에 파견직원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상해보험을 들 때는 생명보험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으로 상해보험을 듭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해보험료가 150만 원이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가 중국에는 특별한 상해보험료가 비싼 건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저희가 6급 직원이 한 명 현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적용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 이명애 위원 아, 외국인 적용을 받아서 보험료가 비싸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이명애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요. 화채마을 주민통합거점공간 공공요금에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공공요금에는 그 화채마을 저희가 건물을 봤잖아요. 봤는데 그 건물 안에서 쓰는 모든 공공요금 전기요금, 물, 상수도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 위에 게스트하우스도 포함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같이 포함됩니다. 빨래방, 수선방, 그다음에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3개 다 포함된 겁니다.
● 이명애 위원 그 밑에 전문가활동수당은 그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화채마을에 젊은이 한 분이 예약 통합 홈페이지도 자기가 운영을 좀 하고 그런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마을활동가라 해가지고 그 지역 통장님께서 협의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주민과, 시와, 센터의 가교역할을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분 활동비를 말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마지막으로 341쪽을 보면요. 철도 및 역세권개발 관련 타당성검토용역비로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업무보고 때도 보면 역세권, 저희 속초시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개발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물론 투자선도지구를 금년에 2개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7개였다가 1개가 서면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6개 중에서 경합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최종공모에 선정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만약에 탈락이 됐을 때에 내년도에 재차 하려는 사항이 첫 번째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저희가 희망과 같이 공모가 됐을 경우에 이 사업비는 공모, 재공모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 지역발전전략과가 올해 15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청호2지구 사업종료에 대한 감액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과 관련해서 기부금 활용용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좀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기부자들이 고향사랑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돈을 훨씬 더 기부금 모금에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크루즈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또 말씀을 해 주셨고 포트세일 관련해서 국외여비 100만 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명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이 지역발전전략과 하면 사업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어요. 15억 6,900(만 원). 하시던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또 감액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청호2지구라고 해서 청호아바이마을 쪽에 사업하는 것이 금년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감액됐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들도 확정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때 같이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앞서 염하나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너무 언론상에는 답례품, 각 지자체에서 답례품 위주로 꼭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 아닌가, 이게. 그런데 제가 출향민으로부터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서 두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속초 우리 지역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오히려 출향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 쓰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라든가 이런 데 쓰일 것이다, 문화나 복지.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부하는데 목표가 좀 모호하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속초에서 태어나서 살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살기 때문에 속초에 대한 애향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여기 왔을 때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에일리공연인가 뭔가를 봤는데 너무 예술회관이 협소하고 너무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지 말고 예술회관 기금건립 모금이라든가 고향사랑 차원에서, 또 복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출향민이 고향방문 시 행사 때 돈을 모아서 쓴다든가 이런 좀 목표를 조금 몇 가지를 설정해 주면 서울에서도 이걸 할 사람들이 참 많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인당 1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훨씬 더 그 이상을 고향에 이렇게 기부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목표설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린다는 걸 전해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우선 지금 저희가 조례에 돼 있고, 된 사항은 사실 행안부에서 표준조례로 나와 있던 사항이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밖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사업도 다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정기탁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500만 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좀 더러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500만 원이라면 답례가 30%니까 150만 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분의 의중을 듣고 또 만약에 안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향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분들 말씀은 답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랜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한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알아보니 너무 답례품 위주로만 하고 목표가 모호하다 보니 이 기회에 행정안전부에 따른 거더라도 우리 속초만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출향민들한테 조금 목표를 줘서 모금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난번에도 저희가 재경시민회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을 만나 뵙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말씀 들었고요.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관광활성화추진으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속초시에서도 크루즈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셨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보면 크루즈 입출항 때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 저희가 크루즈가 2019년도 10월 15일날 코스타세레나가 입항하고 나서는 지금 근 3년 이상을 입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물론 또 금년도에도 8항차,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항차가 예정돼 있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입항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그동안은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해수부에서 입항조차 못하게끔 코로나 상황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 11월 달에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게끔 해수부에서도 제재를 다 풀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타세레나가 5항차 포함해서 7항차가 현재 예약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그리고 지금 그에 따라가지고 운항장려금이라 해가지고 1항차당 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예선과 도선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입출항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외에도 지금 저희가 포트세일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항만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일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팸투어를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위탁으로 진행하는 부분 외에도 저희가 한 4, 5년 동안 제대로 된 기념홍보물을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도 있고 좀 위축되다 보니까 동춘항운도 직접 운항을 안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기념품도 만들어 가지고 팸투어, 홍보기념품 그리고 관련 예산들도 더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여기 보면 속초항 포트세일이라고 굳이 영어를 쓴 이유는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트세일이라는 이 고유명사화 해서 쓴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죠. 정식명칭은 포트세일즈입니다.
● 이명애 위원 포트세일즈인데 이게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국내에서 쓰기에는 사실은 속초항 홍보 하면 되는데 굳이 포트세일이라는 걸 썼길래 제가 외국에 가서 이 포트세일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맞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제주, 인천, 여수, 속초 5개 항만이 유일한 크루즈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항만할 때는 다 포트세일즈라는 고유명사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초항포트세일 사업추진 국외여비로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국외여비인데 어떻게 100만 원으로 이걸 할 수 있나. 가까운 곳에 가도 100만 원이 더 될 텐데 개인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100만 원씩, 4명, 4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명애 위원 예.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대부분의 포트세일즈 하는 것이 저희가 미국과 같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코스타세레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본과 우리나라를 많이... 또 일부는 중국과 연계... 대부분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로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일본, 또 멀게는 중국. 그러니까 어떤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쪽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지금 적게...
● 이명애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가까운 곳이라도 가면 쓰는 여비가 있는데 너무 위축이 돼서 세일즈를 하러가는 사람이 너무 여비가 적어서 위축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경비같은 걸 좀 미리 책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감사합니다.
● 이명애 위원 페이지 338쪽에 보면 훈춘사무소...
금방 정리할게요.
보면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페이지 339쪽에 파견직원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상해보험을 들 때는 생명보험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으로 상해보험을 듭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해보험료가 150만 원이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가 중국에는 특별한 상해보험료가 비싼 건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저희가 6급 직원이 한 명 현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적용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 이명애 위원 아, 외국인 적용을 받아서 보험료가 비싸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이명애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요. 화채마을 주민통합거점공간 공공요금에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공공요금에는 그 화채마을 저희가 건물을 봤잖아요. 봤는데 그 건물 안에서 쓰는 모든 공공요금 전기요금, 물, 상수도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 위에 게스트하우스도 포함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같이 포함됩니다. 빨래방, 수선방, 그다음에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3개 다 포함된 겁니다.
● 이명애 위원 그 밑에 전문가활동수당은 그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화채마을에 젊은이 한 분이 예약 통합 홈페이지도 자기가 운영을 좀 하고 그런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마을활동가라 해가지고 그 지역 통장님께서 협의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주민과, 시와, 센터의 가교역할을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분 활동비를 말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마지막으로 341쪽을 보면요. 철도 및 역세권개발 관련 타당성검토용역비로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업무보고 때도 보면 역세권, 저희 속초시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개발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물론 투자선도지구를 금년에 2개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 7개였다가 1개가 서면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6개 중에서 경합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최종공모에 선정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만약에 탈락이 됐을 때에 내년도에 재차 하려는 사항이 첫 번째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저희가 희망과 같이 공모가 됐을 경우에 이 사업비는 공모, 재공모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 지역발전전략과가 올해 15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청호2지구 사업종료에 대한 감액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과 관련해서 기부금 활용용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좀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기부자들이 고향사랑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돈을 훨씬 더 기부금 모금에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크루즈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또 말씀을 해 주셨고 포트세일 관련해서 국외여비 100만 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명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장수는 얼마 안 돼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부서 직원분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만... 많은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기부를 할 때 목적을 정해서 기부할 수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지정기탁하게끔.
● 방원욱 위원 이건 문화원의 증진, 문화사업, 시인들, 소설가들을 위한...
뭐, 이렇게까지도 가능한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지금 돼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타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 기탁자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좀 수용하도록...
● 방원욱 위원 진행할 수 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수용해서. 만약에 불가한 사항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교회에서도 헌금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버리면 이제 이렇게 사용처들이 불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꼭 그걸 목적사업에 의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조금 전에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 이 기금이 투명해진다. 놔두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공감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를 위해서 지역공동체활성화 이런 쪽에 쓸 거니까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훈춘사업소에 예산이 하나 삭감된 게 있는데 훈춘사업소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중국에는 지금 보도에도 보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히려 감금 아닌 감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훈춘사업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지금 훈춘에 대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중국 본토 쪽에서 한 일일 1만 명 정도 속출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북3성이죠. 길림, 흑룡강, 요동 3성 같은 경우에도 일일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연변 훈춘시 같은 경우에도, 연변주 같은 경우에도 일일 한 50여 명 정도 발생되고 있답니다.
대신에 지금 격리기간은 7 플러스(+) 3일에서 5 플러스(+) 3일로 이틀은 줄었다고 그럽니다. 대신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시위가 상당히 좀 불만이 표출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중국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완화를 한번 좀 전망을 하지 않겠냐라는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사무실도 못 나갈 지경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훈춘 같은 경우에... 훈춘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장은 현재 배달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봉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네트워크는 되고 있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네트워크만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코로나 걸리진 않았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다행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이제 사무실 운영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실질적으로 연락체계나 이런 것들, 지난번에 저희가 11월달에 훈춘시에서 발행된 여러 소식지라든가 동향을 전달해 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좀 기능도 보강하면서 내실을 기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는 우리나라 같지 않고 조금 억압을 하는 공산당의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연락을 해서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기쁜소식이 하나 들려요. 동서고속철 미시령 구간.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심의 통과하기 어려운 데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여기 통과한다는 건 진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오색케이블카가 여기에 막혀서 못했던 부분이 많고요. 이분들은 상당히 경영과 그런 게 있어서 국립공원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시령 구간이 통과가 됐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탄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국립공원설악산 사무소에서도 반대가 아닌 긍정적인 의사를 전해 줬었고 그리고 김명길 의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양수 국회의원도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가장 걸림돌이었던 부분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착공과 2027년도 철도개통에는 아주 수월한 청신호가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양수 국회의원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 전에 여러 분야에서 계시는 전문가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께도 다 감사를 드려야 되고 탄력을 받아서 잘 나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내용이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방원욱 위원 우리 어떻게 그거 준비를 하실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환경훼손 최소화와 그리고 소음, 지하수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달라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문서가 와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구간이 턴키 구간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7공구 턴키 구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안이 나왔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직 그거 하지만 한 1만톤 정도 지하수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촌천, 고성 용촌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해있는 원수확보가 지금 그렇게 되면 학사평까지 연결짓게 되면 정말 저희 상수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꼭 해야 될 사항이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힘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돈이 93.7km에 우리가 그중에서 3.7km인데 2조 4,377억 중에 이 비용을 좀 넣어서 속초시 물 부족에 대한 것도 좀 상당히 어필을 좀 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지하수까지 해서 물부족 속초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차피 오늘은 예산에 관한 거니까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지정기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훈춘사무소 우리 기능정상화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한국과는 좀 온도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에 복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좀 더 상황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지방지에 동서고속화철도 미시령 구간에 대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통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제반사항, 행정 제반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없으시고.
추가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서에 장수는 얼마 안 돼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부서 직원분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만... 많은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기부를 할 때 목적을 정해서 기부할 수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지정기탁하게끔.
● 방원욱 위원 이건 문화원의 증진, 문화사업, 시인들, 소설가들을 위한...
뭐, 이렇게까지도 가능한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지금 돼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타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 기탁자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좀 수용하도록...
● 방원욱 위원 진행할 수 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수용해서. 만약에 불가한 사항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교회에서도 헌금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버리면 이제 이렇게 사용처들이 불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꼭 그걸 목적사업에 의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조금 전에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 이 기금이 투명해진다. 놔두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공감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를 위해서 지역공동체활성화 이런 쪽에 쓸 거니까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훈춘사업소에 예산이 하나 삭감된 게 있는데 훈춘사업소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중국에는 지금 보도에도 보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히려 감금 아닌 감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훈춘사업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지금 훈춘에 대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중국 본토 쪽에서 한 일일 1만 명 정도 속출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북3성이죠. 길림, 흑룡강, 요동 3성 같은 경우에도 일일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연변 훈춘시 같은 경우에도, 연변주 같은 경우에도 일일 한 50여 명 정도 발생되고 있답니다.
대신에 지금 격리기간은 7 플러스(+) 3일에서 5 플러스(+) 3일로 이틀은 줄었다고 그럽니다. 대신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시위가 상당히 좀 불만이 표출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중국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완화를 한번 좀 전망을 하지 않겠냐라는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사무실도 못 나갈 지경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훈춘 같은 경우에... 훈춘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장은 현재 배달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봉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네트워크는 되고 있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네트워크만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코로나 걸리진 않았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다행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이제 사무실 운영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실질적으로 연락체계나 이런 것들, 지난번에 저희가 11월달에 훈춘시에서 발행된 여러 소식지라든가 동향을 전달해 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좀 기능도 보강하면서 내실을 기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는 우리나라 같지 않고 조금 억압을 하는 공산당의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연락을 해서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기쁜소식이 하나 들려요. 동서고속철 미시령 구간.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심의 통과하기 어려운 데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여기 통과한다는 건 진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오색케이블카가 여기에 막혀서 못했던 부분이 많고요. 이분들은 상당히 경영과 그런 게 있어서 국립공원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시령 구간이 통과가 됐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탄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국립공원설악산 사무소에서도 반대가 아닌 긍정적인 의사를 전해 줬었고 그리고 김명길 의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양수 국회의원도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가장 걸림돌이었던 부분을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착공과 2027년도 철도개통에는 아주 수월한 청신호가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양수 국회의원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 전에 여러 분야에서 계시는 전문가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께도 다 감사를 드려야 되고 탄력을 받아서 잘 나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내용이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방원욱 위원 우리 어떻게 그거 준비를 하실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환경훼손 최소화와 그리고 소음, 지하수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달라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문서가 와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구간이 턴키 구간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7공구 턴키 구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안이 나왔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직 그거 하지만 한 1만톤 정도 지하수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촌천, 고성 용촌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해있는 원수확보가 지금 그렇게 되면 학사평까지 연결짓게 되면 정말 저희 상수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꼭 해야 될 사항이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힘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돈이 93.7km에 우리가 그중에서 3.7km인데 2조 4,377억 중에 이 비용을 좀 넣어서 속초시 물 부족에 대한 것도 좀 상당히 어필을 좀 해서 어차피 하는 김에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지하수까지 해서 물부족 속초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차피 오늘은 예산에 관한 거니까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지정기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훈춘사무소 우리 기능정상화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한국과는 좀 온도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에 복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좀 더 상황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지방지에 동서고속화철도 미시령 구간에 대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통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제반사항, 행정 제반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없으시고.
추가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위원님들 대부분 관심사항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조금씩 다른, 약간 내용은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청사 재건축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지선정 관련해가지고 솔직하게 좀 말씀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신선익 위원 이전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데 현 청사부지도 포함하는 건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10월 13일날 정례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청사도 지금 보게 되면 현 도청사부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동일하게 다 열어놓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고할 때는 열어놓고 한다고 하는데 문건이라든가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나가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전으로 나와요. 왜 그러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오늘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수당으로 지금 명시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전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계속 바깥에는...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고쳐졌는데 바깥의 언론이라든가 나가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전으로 나간단 말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전에 도청 같은 경우도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다...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등한 입장으로.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전할 후보지를 다 물색해 놓고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전혀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전혀 아닙니다. 아닌 것이...
● 신선익 위원 몇 개 부지, 이렇게 찍어놓은 몇 개 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의 90%는 한 군데를 다 지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전에 어떤 이런 후보지에 대해서 누출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현 청사부지를 포함해서 과업지시에다가 넣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렵지 않지만 너무 지금 오픈이 많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인데 지금 기정사실화돼서 부지가, 예정부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까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왕설래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나름대로 설왕설래하고 이거가지고 또 북부권 이전할 경우에 북부권이 공동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지금 현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미리 걱정을 하고 분위기를,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갈려가지고 좀 이상해져가고 있어요. 굳이 이런 걸 갖다가 미리 명쾌하게 현 청사부지에 대해서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명쾌하게 공개해 버리면 될 텐데 자꾸 이전이라고 하니까 그게 안 먹혀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부동산업계에서도 그쪽으로, 또 추정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시민들께서 사실 시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지금 많은 관심과 이해가 엮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말 하나의 어찌 보면 감사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현 청사부지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갖다가 언론에 내세요.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없어질 텐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도 한 번도 현 청사를 배제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전이라고 하니까 배제한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청사건립, 이전이 아니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그렇게 진행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크루즈 운항장려금이 있고 이제 입출항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면서 강원도 조례에 따라가지고 승객 숫자에 따라서 500명,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이냐에 따라가지고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이 배선사.
● 신선익 위원 승선인원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인원에 따라서 운항장려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입출항지원금은 예선과 도선을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선박대리점에다가 지출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내년도에는 몇 항차가 예정돼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7항차가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7항차.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로써는 7항차입니다.
● 신선익 위원 더 추가될 일이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라든가 지금 홍보물, 홍보예산을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어차피 크루즈는 갑자기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니까 보통 1, 2년 전에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 계속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항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왔듯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봇물이 좀 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환동해물류추진과 관련해서 훈춘시 대표처를 계속 존치할 건지. 이게 사실상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존치여부를 갖다가 말씀드려왔었는데 이게 중단된 지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9년차 접어드는 것 같은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동춘항로의 북방항로가 그렇게 중단됐었고요.
● 신선익 위원 북방항로 시작된 건 한 십여 년 됐지만 지금 스테나 대아라인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게 9년차에 들어갔어요, 8년 지나서. 그런데 그동안에 선사유치에 총력도 기울이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나 이런 동북아국제정세로 봐서 이게 뭐 조기에 정상화가 되기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약 없이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이렇게 훈춘사무소 북방항로를 짝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이거어어떻게 고민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2000년도 9월달에 훈춘대표처가 개소가 됐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정상 북방항로가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중국과의 교두보를 만든 것은 향후에 저희가 훈춘시하고 나진시가 자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춘시와 나진시가...
그러니까 나선. 나선시가 199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속초하고는 2000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 신선익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일본과 중국과 또 러시아와 우리나라, 4개국이 실질적으로 북방항로와 연결고리를 맺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하고 할 때 나진-선봉 그리고 원산과 연결 시키는 그 중간고리가 훈춘입니다. 물론 이제 제주라든가 강릉시라든가 다른 포항 역시도 상당히 훈춘하고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20년 이상의 연결고리가 구성돼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약간 답보상태에 있지만 저희가 향후 좀 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잠시 조금 더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하나의 큰 기폭제로써 좀 작용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남북 화해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 해서 상당히 곧 이게 북방물류사업이 항로, 육로 다 잘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으로써는 오히려 더 악화돼서 기약이 없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하는 것도 아니라 포항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쪽은 더 아마 우위에, 우리 시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 교류상황과. 나름 상황이. 우리 시로써 기약 없는 어떤 사업을 계속 한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국제정세도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중국과의 꽌시를 위해서라도 정말 저희는 조금은 힘겹지만 조금 더 계속 이어져나가서 더 좋은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341쪽에 역세권. 이 역세권을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KTX 역사 주변을 살펴보면 그 역사 인근 주변에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쇠퇴해서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세권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걸 다 통해서 역세권이 무조건 우리가 기대심리는 역세권주변은 무조건 활성화가 된다. 무조건 우리가 기대심리는 역세권 주변은 무조건 활성화가 된다. 무조건 부동산 아니면 모든 분야, 상권 모든 게 다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현장점검도 하고 잘 벤치마킹을 해서 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사전에 공동화되는 현상이 없도록 사전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보통 역세권에 보게 되면 도심형하고 외곽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다행히 속초역은 도심형이 되겠고요. 도심형이 비율이 현재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속초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동서고속화철도하고 동해북부선 양대철도의 복합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것이 최종선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입지조건이라든가 조건이 너무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H라든가 국영기업과도 접촉했을 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광주송정역이라든가 원주에 있는 남원주역보다도 더 좋은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물론 벤치마킹을 광명역이라든가 동대구역이라든가 경주역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가차 없이 선택을 해서 좋은 쪽으로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역세권이 공동화되지 않는 한 방법으로는 컨벤션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역세권개발 관련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도 컨벤션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위원님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 이전이냐, 현 부지를 포함한 신축이냐 이거에 대한 부서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혼돈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크루즈운항장려금과 입출항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북방항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역세권이 공동화현상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속초역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청사 재건축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지선정 관련해가지고 솔직하게 좀 말씀주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신선익 위원 이전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데 현 청사부지도 포함하는 건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10월 13일날 정례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청사도 지금 보게 되면 현 도청사부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동일하게 다 열어놓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고할 때는 열어놓고 한다고 하는데 문건이라든가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나가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전으로 나와요. 왜 그러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오늘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수당으로 지금 명시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전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계속 바깥에는...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고쳐졌는데 바깥의 언론이라든가 나가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전으로 나간단 말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전에 도청 같은 경우도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다...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등한 입장으로.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전할 후보지를 다 물색해 놓고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전혀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전혀 아닙니다. 아닌 것이...
● 신선익 위원 몇 개 부지, 이렇게 찍어놓은 몇 개 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의 90%는 한 군데를 다 지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전에 어떤 이런 후보지에 대해서 누출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현 청사부지를 포함해서 과업지시에다가 넣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렵지 않지만 너무 지금 오픈이 많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인데 지금 기정사실화돼서 부지가, 예정부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까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왕설래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나름대로 설왕설래하고 이거가지고 또 북부권 이전할 경우에 북부권이 공동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지금 현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미리 걱정을 하고 분위기를,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남쪽, 북쪽으로 갈려가지고 좀 이상해져가고 있어요. 굳이 이런 걸 갖다가 미리 명쾌하게 현 청사부지에 대해서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명쾌하게 공개해 버리면 될 텐데 자꾸 이전이라고 하니까 그게 안 먹혀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부동산업계에서도 그쪽으로, 또 추정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우선은 시민들께서 사실 시청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지금 많은 관심과 이해가 엮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말 하나의 어찌 보면 감사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현 청사부지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갖다가 언론에 내세요.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없어질 텐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도 한 번도 현 청사를 배제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전이라고 하니까 배제한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청사건립, 이전이 아니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그렇게 진행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크루즈 운항장려금이 있고 이제 입출항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면서 강원도 조례에 따라가지고 승객 숫자에 따라서 500명,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이냐에 따라가지고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이 배선사.
● 신선익 위원 승선인원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인원에 따라서 운항장려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입출항지원금은 예선과 도선을 사용할 때 그 비용을 선박대리점에다가 지출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내년도에는 몇 항차가 예정돼 있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7항차가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7항차.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로써는 7항차입니다.
● 신선익 위원 더 추가될 일이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라든가 지금 홍보물, 홍보예산을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어차피 크루즈는 갑자기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니까 보통 1, 2년 전에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 계속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항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왔듯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봇물이 좀 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환동해물류추진과 관련해서 훈춘시 대표처를 계속 존치할 건지. 이게 사실상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존치여부를 갖다가 말씀드려왔었는데 이게 중단된 지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9년차 접어드는 것 같은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동춘항로의 북방항로가 그렇게 중단됐었고요.
● 신선익 위원 북방항로 시작된 건 한 십여 년 됐지만 지금 스테나 대아라인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게 9년차에 들어갔어요, 8년 지나서. 그런데 그동안에 선사유치에 총력도 기울이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이나 이런 동북아국제정세로 봐서 이게 뭐 조기에 정상화가 되기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약 없이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이렇게 훈춘사무소 북방항로를 짝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이거어어떻게 고민하고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2000년도 9월달에 훈춘대표처가 개소가 됐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정상 북방항로가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중국과의 교두보를 만든 것은 향후에 저희가 훈춘시하고 나진시가 자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춘시와 나진시가...
그러니까 나선. 나선시가 199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속초하고는 2000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 신선익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일본과 중국과 또 러시아와 우리나라, 4개국이 실질적으로 북방항로와 연결고리를 맺어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하고 할 때 나진-선봉 그리고 원산과 연결 시키는 그 중간고리가 훈춘입니다. 물론 이제 제주라든가 강릉시라든가 다른 포항 역시도 상당히 훈춘하고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20년 이상의 연결고리가 구성돼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약간 답보상태에 있지만 저희가 향후 좀 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잠시 조금 더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하나의 큰 기폭제로써 좀 작용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남북 화해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 해서 상당히 곧 이게 북방물류사업이 항로, 육로 다 잘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으로써는 오히려 더 악화돼서 기약이 없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하는 것도 아니라 포항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쪽은 더 아마 우위에, 우리 시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 교류상황과. 나름 상황이. 우리 시로써 기약 없는 어떤 사업을 계속 한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국제정세도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중국과의 꽌시를 위해서라도 정말 저희는 조금은 힘겹지만 조금 더 계속 이어져나가서 더 좋은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341쪽에 역세권. 이 역세권을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KTX 역사 주변을 살펴보면 그 역사 인근 주변에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쇠퇴해서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세권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걸 다 통해서 역세권이 무조건 우리가 기대심리는 역세권주변은 무조건 활성화가 된다. 무조건 우리가 기대심리는 역세권 주변은 무조건 활성화가 된다. 무조건 부동산 아니면 모든 분야, 상권 모든 게 다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현장점검도 하고 잘 벤치마킹을 해서 이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사전에 공동화되는 현상이 없도록 사전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보통 역세권에 보게 되면 도심형하고 외곽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다행히 속초역은 도심형이 되겠고요. 도심형이 비율이 현재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속초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동서고속화철도하고 동해북부선 양대철도의 복합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것이 최종선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입지조건이라든가 조건이 너무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H라든가 국영기업과도 접촉했을 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광주송정역이라든가 원주에 있는 남원주역보다도 더 좋은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물론 벤치마킹을 광명역이라든가 동대구역이라든가 경주역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가차 없이 선택을 해서 좋은 쪽으로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역세권이 공동화되지 않는 한 방법으로는 컨벤션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역세권개발 관련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도 컨벤션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신선익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위원님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 이전이냐, 현 부지를 포함한 신축이냐 이거에 대한 부서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혼돈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크루즈운항장려금과 입출항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북방항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역세권이 공동화현상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속초역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올라옵니다,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결성이 됐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현재...
● 방원욱 위원 아직.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이번 달에...
● 방원욱 위원 참석 및 심사수당은 올라왔습니다, 여비하고.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입지선정용역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용역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입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입지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 방원욱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속초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넣으실 건가요? 이게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신청사건립후보지 입지조사 및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뭔가가 변할 수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여건이라든가 지역발전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앞으로...
● 방원욱 위원 이걸, 위치는 누군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은 낭비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 방원욱 위원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돈에, 지금 2,000만 원 가량의 이 돈을 써서 과업지시서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나 머릿속에 있는, 자기가 구상하는 대로 선정을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입지조사를 할 때에 현재 여러 여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선정평가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립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걸 올해 용역선정을 꼭 해야 되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강원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이제...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도청이 몇 년 걸렸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도청이 이제... 물론 민선7기 때 전 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민선8기에 와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도청사는 입지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리고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건물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아는데... 상상이 갑니다.
과업선정용역이 나오면 또 선정용역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주민의견도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 방원욱 위원 용역대로 가실 거예요. 이 용역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또 수렴을 하실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평가위원들을 열여덟 분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정말 아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용역사에서 제시된 것과 또 시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그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공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이제 시장님의 공약인데. 공약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걸 서둘러서 청사를 짓는데 우리 전체 저번에 보고하실 때 얼마라 그랬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한 700억에서 900억 정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용은 한 600~800억 정도 보고 있고.
● 방원욱 위원 부지를 제외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900억 잡읍시다. 돈도 마련을 해야 되고 용역도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서두른다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 방원욱 위원 일단 공감대부터 형성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어찌 보면 저희가 서둘렀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벌써 결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견들과 지금 상반기 때 위원을 구성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 이전에 어떤 것을 결정을 지어서 착공까지 가보자라는 것이 현재의 시책방향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서두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과장님 생각과 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당초예산 심의하는 기간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올라옵니다,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결성이 됐고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닙니다. 현재...
● 방원욱 위원 아직.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이번 달에...
● 방원욱 위원 참석 및 심사수당은 올라왔습니다, 여비하고.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입지선정용역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용역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입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입지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 방원욱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속초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넣으실 건가요? 이게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신청사건립후보지 입지조사 및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뭔가가 변할 수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여건이라든가 지역발전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앞으로...
● 방원욱 위원 이걸, 위치는 누군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은 낭비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 방원욱 위원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돈에, 지금 2,000만 원 가량의 이 돈을 써서 과업지시서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나 머릿속에 있는, 자기가 구상하는 대로 선정을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입지조사를 할 때에 현재 여러 여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선정평가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립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걸 올해 용역선정을 꼭 해야 되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강원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에 이제...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도청이 몇 년 걸렸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도청이 이제... 물론 민선7기 때 전 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민선8기에 와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도청사는 입지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리고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건물있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아는데... 상상이 갑니다.
과업선정용역이 나오면 또 선정용역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주민의견도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 방원욱 위원 용역대로 가실 거예요. 이 용역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또 수렴을 하실 거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평가위원들을 열여덟 분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정말 아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용역사에서 제시된 것과 또 시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그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공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이제 시장님의 공약인데. 공약이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걸 서둘러서 청사를 짓는데 우리 전체 저번에 보고하실 때 얼마라 그랬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한 700억에서 900억 정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용은 한 600~800억 정도 보고 있고.
● 방원욱 위원 부지를 제외한?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900억 잡읍시다. 돈도 마련을 해야 되고 용역도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서두른다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 방원욱 위원 일단 공감대부터 형성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어찌 보면 저희가 서둘렀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벌써 결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견들과 지금 상반기 때 위원을 구성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 이전에 어떤 것을 결정을 지어서 착공까지 가보자라는 것이 현재의 시책방향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서두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과장님 생각과 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당초예산 심의하는 기간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나오신 걸 종합을 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가 이제 9년째, 우리 지역발전전략과가 업무가 확대가 됐지만 그전에는 속초항 항만사업소, 우리 국장님도 그때 근무를 하셨죠?
하나하나 제가 좀 답답해서. 지금 업무하고 상반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북방항로 관련돼서는... 과장님 훈춘 가보셨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디어디로 가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도문 가고 훈춘 가고 백두산.
● 위원장 최종현 아니, 배로 가셨어요, 비행기로 가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배 2번, 비행기 1번 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비행기로 갔으면 연길로 해가지고 버스 타고 훈춘으로 갔을 거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배로 갔으면 자루비노에서 내리셨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리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자루비노에서 내렸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루비노에서 그러면 버스 타고 갔을 거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위원장 최종현 훈춘이라는 데는 중국에서 북동부 제일 끝의 도시입니다.
3년 전에 북경에서 훈춘까지 동서고속철도가 나져가지고 훈춘이 도시로써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어요. 시진핑이 왔다갔다고요.
지금 그래서 중국본토에 있는 물류들이 다 훈춘으로 오고 타항출외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동해 쪽에는 상해 이남 쪽에 항만이 있고 황해가 있고 동북아 쪽으로는 항만이 없어요, 중국이. 그래서 북한의 나진이라는 데를 통해서 동북아무역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타항출외라 그래요, 남의 나라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진, 러시아의 핫산, 중국의 훈춘 이 세 도시가 접경돼 있어서 트라이앵글존이라 그럽니다. 거기가 앞으로 동북아무역의 최고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방항로가 활성화되려면 참고로 나진을 통해서 훈춘 이북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우리가 북방항로가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여객 가지고는 실패를 계속 봤잖아요. 물류기능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물류기능 확장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물류확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속초항 확장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고민을 안 하고 있으면서 북방항로 활성화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중국 러시아랑 북방항로가 활성화되면 첫 번째 뭐예요. 여객입니까? 물류입니까? 동서고속화철도나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여객 중심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방항로는 여객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 물류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물류기능에 대한 활성화 고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원하다. 훈춘사무소의 기능 역시도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자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과장님? 출향도민의 뭐 재경이나 재강원도민회 이런 쪽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출향도민들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 데이터가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보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관돼 있는 출향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분들하고 그리고 나중에 잠재적 고객이라 해서 초·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부서들한테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추진단이라 해서 부시장이 단장으로 하시고 그리고 국장께서 부단장으로 해서 총 1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추진단에서 16명이 지금 매달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홍보와 답례품과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 위원장 최종현 이제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는 연 한도 얼마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500만 원에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500만 원 기부자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지역도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상품권을 통해서 30% 이내에서 선물을 주니까. 우리 또 지역기부금을 받아서 재정충원이 되니까 더 좋고. 이런 선순환구조에 대한 게 목표죠.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이상은 세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16.5%.
● 위원장 최종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10만 원 단위가 제일 많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한 30%, 3만 원 내에서 답례품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출향민들과 강원도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답례품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게 좋냐. 화면을 좀 볼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상품권이 1등...
● 위원장 최종현 보셨죠?
떴나요? 보이시나? 위원님들 보이세요, 이거?
여론조사를 했더니 강원도민들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어떤 걸 선호하냐면 56%가 지역상품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상품권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올해 속초도 상품권을 만듭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이제 출향민들 선호도는 약간 상이해요. 상품권이 36%, 농산품, 지역농산품이겠죠. 지역농산품이 38%.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참고로 저희도 16개 항목, 품목이 선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상품권이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젓갈류라든가, 체험상품권이라든가, 주류, 건어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닭강정도 많이 나왔었고.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역세권 선도지역 공모사업 해서 올 연말에 선정되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제 역세권공모사업 선도지역에 총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예측하기로는 LH에서 공영개발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굳이 역세권타당성검토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상충되는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 위원장 최종현 제 얘기 좀 먼저 들어보세요. 만일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LH에서 역세권개발에 대한 용역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청사진을 협의를 해나갈 텐데 우리 시에서 한 타당성검토 내역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LH나 기타 등등 공영개발 측에서 하는 개발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고민을 하셔야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구지정을 받아야지만 지금 저희가 건폐용적률이라든가 73가지의 인허가 의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건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절차상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마지막으로 시청사 관련돼서는 워낙 민감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요.
크루즈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운항장려금에는 총 7항차, 1항차당 1,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7차례에 걸쳐서 7,0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우리가 입출항지원금 같은 경우는 입항료, 접안료 그다음에 예인선 대여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도선·예선료가 한 항차당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 곱하기(X) 7항차 할 때...
● 위원장 최종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인선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인선 계약은 현재 그때그때...
● 위원장 최종현 예인선이 그때그때 들어오더라도 예인선 예산항목이 별도로 여기 기재가 돼야죠. 여태까지 예인선 항목이 별도로 기재가 됐는데 예인선 임대료가 없잖아요, 용선 임대료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 입출항지원이 예선과 도선 그 사용료 금액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선이 예인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예인선과...
● 위원장 최종현 예인선 어디서 갖고 와요, 동해항에서 갖고 오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동해항에서 갖고 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한 번 갖고 올 때마다 얼마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예인선이 한 3,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최종현 그 예산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합쳐서 지금 3억 1,500(만 원).
● 위원장 최종현 왜냐면 그전에는 연 단위 3년 단위, 4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 그 관계...
● 위원장 최종현 그때 북방항로가 상시노선이 있을 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부정기 노선으로 크루즈가 오다 보니 연차 뭐 3년차, 4년차 계약보다는 그때그때 갖고 오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다라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인선이 그래도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입출항지원금에다 묶어놓으면 위원들이...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1년에 한 48항차 정도 돼야지만 상시 예인선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7항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비용은 과다할 수 있지만...
● 위원장 최종현 7항차면 총 얼마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7항차가 현재 3억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입출항지원이 이 예인선 예산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그렇게 풀어줘야죠, 괄호 열고 예인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개념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죠, 입출항지원금이 뭐냐고.
과장님, 포트세일 해외국외여비 100만 원. 지금 아까 답변을 일본 이런 쪽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선사를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선사가 정해졌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선사는 현재로써는 코스타세레나로 돼 있는데.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코스타라는 선사가 있어요. 이게 이태리 선사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선사 아시아지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상해, 대만, 일본. 이제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 해외포트세일 사업계획 갖고 계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보실까요?
10월 27일자 기사예요, 이게. 한 달 전 기사인데 코스타크루즈 아시아, 중국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철회. 전격 결정을 해서 지부들을 싹 없앴어요, 한 달 전에. 직원들 다 자르고. 지금 코스타라는 크루즈가 운행하는 배들이 지금 우리 속초에 들어오는 코스타세레나 11만톤 짜리, 코스타빅토리아 5만 5000톤짜리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속초에.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동북아 쪽, 그러니까 일본, 대만, 홍콩, 상해, 우리나라. 이제 코스타세레나 같은 경우 상해에서 손님들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이 4대의 배가 전부 다 취항을 아시아에서 안 해요. 뭔 얘기냐 내년 7항차 중에 1항차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아까 신선익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경험하기로는 이 크루즈선사 항차 계획이 1년 전에 잡혀요. 왜냐하면 모객해야죠. 국내모객, 외국모객의 그리고 7항차 돼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지금 너무나도 잘못돼있는 탁상행정이다. 지금 계약조차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속초 들어온다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아니, 지금 코스타세레나가 아시아에서 전격철회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입항하는 코스타세레나 같은 경우에는 롯데관광에서 용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시아 사업자체를 전면폐지를 했다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그런 얘기가, 정보가 들려와서 저희가 직접 롯데관광 쪽에 확인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기사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롯데에서 코스타세레나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도 1년 전에 모객을 했었어요. 그때는 여기를 기항으로 해서 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모항.
● 위원장 최종현 예. 모항으로.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하고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10월 말에 저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초...
● 위원장 최종현 한 달 전 기사라니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11월 초에 저희가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내려주시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339페이지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예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해야 됩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직원을 2명을 둬요. 센터장이랑 사무직들. 그래서 이게 업무량 대비 또 이렇게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55분이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다. 복지정책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나오신 걸 종합을 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가 이제 9년째, 우리 지역발전전략과가 업무가 확대가 됐지만 그전에는 속초항 항만사업소, 우리 국장님도 그때 근무를 하셨죠?
하나하나 제가 좀 답답해서. 지금 업무하고 상반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북방항로 관련돼서는... 과장님 훈춘 가보셨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디어디로 가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도문 가고 훈춘 가고 백두산.
● 위원장 최종현 아니, 배로 가셨어요, 비행기로 가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배 2번, 비행기 1번 갔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비행기로 갔으면 연길로 해가지고 버스 타고 훈춘으로 갔을 거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배로 갔으면 자루비노에서 내리셨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리셨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자루비노에서 내렸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루비노에서 그러면 버스 타고 갔을 거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 위원장 최종현 훈춘이라는 데는 중국에서 북동부 제일 끝의 도시입니다.
3년 전에 북경에서 훈춘까지 동서고속철도가 나져가지고 훈춘이 도시로써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어요. 시진핑이 왔다갔다고요.
지금 그래서 중국본토에 있는 물류들이 다 훈춘으로 오고 타항출외라는 정책을 통해서 지금 동해 쪽에는 상해 이남 쪽에 항만이 있고 황해가 있고 동북아 쪽으로는 항만이 없어요, 중국이. 그래서 북한의 나진이라는 데를 통해서 동북아무역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타항출외라 그래요, 남의 나라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진, 러시아의 핫산, 중국의 훈춘 이 세 도시가 접경돼 있어서 트라이앵글존이라 그럽니다. 거기가 앞으로 동북아무역의 최고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방항로가 활성화되려면 참고로 나진을 통해서 훈춘 이북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우리가 북방항로가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여객 가지고는 실패를 계속 봤잖아요. 물류기능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발전전략과에서는 물류기능 확장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물류확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속초항 확장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고민을 안 하고 있으면서 북방항로 활성화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중국 러시아랑 북방항로가 활성화되면 첫 번째 뭐예요. 여객입니까? 물류입니까? 동서고속화철도나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여객 중심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방항로는 여객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 물류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물류기능에 대한 활성화 고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원하다. 훈춘사무소의 기능 역시도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자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과장님? 출향도민의 뭐 재경이나 재강원도민회 이런 쪽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출향도민들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 데이터가 있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제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보기준이 없잖아요, 우리.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관돼 있는 출향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분들하고 그리고 나중에 잠재적 고객이라 해서 초·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부서들한테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추진단이라 해서 부시장이 단장으로 하시고 그리고 국장께서 부단장으로 해서 총 1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추진단에서 16명이 지금 매달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홍보와 답례품과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 위원장 최종현 이제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는 연 한도 얼마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500만 원에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500만 원 기부자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지역도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상품권을 통해서 30% 이내에서 선물을 주니까. 우리 또 지역기부금을 받아서 재정충원이 되니까 더 좋고. 이런 선순환구조에 대한 게 목표죠.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이상은 세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16.5%.
● 위원장 최종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10만 원 단위가 제일 많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한 30%, 3만 원 내에서 답례품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출향민들과 강원도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답례품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게 좋냐. 화면을 좀 볼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상품권이 1등...
● 위원장 최종현 보셨죠?
떴나요? 보이시나? 위원님들 보이세요, 이거?
여론조사를 했더니 강원도민들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어떤 걸 선호하냐면 56%가 지역상품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상품권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올해 속초도 상품권을 만듭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리고 이제 출향민들 선호도는 약간 상이해요. 상품권이 36%, 농산품, 지역농산품이겠죠. 지역농산품이 38%.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참고로 저희도 16개 항목, 품목이 선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상품권이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젓갈류라든가, 체험상품권이라든가, 주류, 건어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닭강정도 많이 나왔었고.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역세권 선도지역 공모사업 해서 올 연말에 선정되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제 역세권공모사업 선도지역에 총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예측하기로는 LH에서 공영개발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굳이 역세권타당성검토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상충되는데?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 위원장 최종현 제 얘기 좀 먼저 들어보세요. 만일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LH에서 역세권개발에 대한 용역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청사진을 협의를 해나갈 텐데 우리 시에서 한 타당성검토 내역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LH나 기타 등등 공영개발 측에서 하는 개발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고민을 하셔야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구지정을 받아야지만 지금 저희가 건폐용적률이라든가 73가지의 인허가 의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건 하여튼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절차상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마지막으로 시청사 관련돼서는 워낙 민감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요.
크루즈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운항장려금에는 총 7항차, 1항차당 1,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7차례에 걸쳐서 7,0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우리가 입출항지원금 같은 경우는 입항료, 접안료 그다음에 예인선 대여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도선·예선료가 한 항차당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 곱하기(X) 7항차 할 때...
● 위원장 최종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인선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인선 계약은 현재 그때그때...
● 위원장 최종현 예인선이 그때그때 들어오더라도 예인선 예산항목이 별도로 여기 기재가 돼야죠. 여태까지 예인선 항목이 별도로 기재가 됐는데 예인선 임대료가 없잖아요, 용선 임대료가.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이 입출항지원이 예선과 도선 그 사용료 금액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선이 예인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예인선과...
● 위원장 최종현 예인선 어디서 갖고 와요, 동해항에서 갖고 오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동해항에서 갖고 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한 번 갖고 올 때마다 얼마예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예인선이 한 3,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최종현 그 예산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래서 합쳐서 지금 3억 1,500(만 원).
● 위원장 최종현 왜냐면 그전에는 연 단위 3년 단위, 4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어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아, 그 관계...
● 위원장 최종현 그때 북방항로가 상시노선이 있을 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부정기 노선으로 크루즈가 오다 보니 연차 뭐 3년차, 4년차 계약보다는 그때그때 갖고 오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다라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인선이 그래도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입출항지원금에다 묶어놓으면 위원들이...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1년에 한 48항차 정도 돼야지만 상시 예인선이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7항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비용은 과다할 수 있지만...
● 위원장 최종현 7항차면 총 얼마입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7항차가 현재 3억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 입출항지원이 이 예인선 예산인가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그렇게 풀어줘야죠, 괄호 열고 예인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개념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죠, 입출항지원금이 뭐냐고.
과장님, 포트세일 해외국외여비 100만 원. 지금 아까 답변을 일본 이런 쪽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선사를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선사가 정해졌나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선사는 현재로써는 코스타세레나로 돼 있는데.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코스타라는 선사가 있어요. 이게 이태리 선사입니다. 그런데 이태리 선사 아시아지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상해, 대만, 일본. 이제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 해외포트세일 사업계획 갖고 계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현재 저희가...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제가 최근에... 좀 보실까요?
10월 27일자 기사예요, 이게. 한 달 전 기사인데 코스타크루즈 아시아, 중국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철회. 전격 결정을 해서 지부들을 싹 없앴어요, 한 달 전에. 직원들 다 자르고. 지금 코스타라는 크루즈가 운행하는 배들이 지금 우리 속초에 들어오는 코스타세레나 11만톤 짜리, 코스타빅토리아 5만 5000톤짜리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속초에.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동북아 쪽, 그러니까 일본, 대만, 홍콩, 상해, 우리나라. 이제 코스타세레나 같은 경우 상해에서 손님들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이 4대의 배가 전부 다 취항을 아시아에서 안 해요. 뭔 얘기냐 내년 7항차 중에 1항차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아까 신선익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경험하기로는 이 크루즈선사 항차 계획이 1년 전에 잡혀요. 왜냐하면 모객해야죠. 국내모객, 외국모객의 그리고 7항차 돼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지금 너무나도 잘못돼있는 탁상행정이다. 지금 계약조차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속초 들어온다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아니, 지금 코스타세레나가 아시아에서 전격철회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입항하는 코스타세레나 같은 경우에는 롯데관광에서 용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시아 사업자체를 전면폐지를 했다니까.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그런 얘기가, 정보가 들려와서 저희가 직접 롯데관광 쪽에 확인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기사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롯데에서 코스타세레나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도 1년 전에 모객을 했었어요. 그때는 여기를 기항으로 해서 출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그렇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모항.
● 위원장 최종현 예. 모항으로.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하고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10월 말에 저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초...
● 위원장 최종현 한 달 전 기사라니까요.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11월 초에 저희가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내려주시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339페이지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예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해야 됩니다.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직원을 2명을 둬요. 센터장이랑 사무직들. 그래서 이게 업무량 대비 또 이렇게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지역발전전략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55분이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다. 복지정책과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팀장이십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팀장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강전하 팀장이십니다.
생활보장팀 백근영 팀장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 고경아 팀장이십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팀장이십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팀장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강전하 팀장이십니다.
생활보장팀 백근영 팀장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 고경아 팀장이십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자료>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거의 속초시 예산의 37%가 넘는 금액이 복지 쪽으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코로나19 지원이 대폭 감액이 되면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한편으로 이게 이렇게 된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분들한테 미비했을 그런 복지 면을 생각하면 ‘아,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요긴하게 다 적재적소에 쓰셨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발달장애인보호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일을 다 받으려고 그러시거든요. 또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다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위법하고의 충돌, 또 그리고 같은 대상자들끼리의 충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준비된 사항으로써는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과 저희 상위법과의 충돌관계가 저희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이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문호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강원도... 페이지 361쪽을 보면요. 지체장애인협회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강원도기능경기대회하고 장애인종합예술제 이건 참가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이명애 위원 예산이 적은 걸 보니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페이지 362쪽에 보면 장애인 야학운영비로 8,8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혹시 성과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 장애인야학은 저희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장애인야학은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현재 저희 이 아우름에, 장애인야학 아우름에 지금 약 한 16분(명) 정도의 학생들... 표현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벌써 그동안 한 7, 8년에 걸쳐서 검정고시를 통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이 거의 20명이 넘고. 나름 학업, 학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의 여가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새터민에 대한 또 교육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걸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저희 속초시에 있는 분들이 51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집합교육은 없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따로 모셔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할 때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속초시 51명의 분포도를 보면 15대 아마 37일 겁니다. 15:36인가 그럴 겁니다. 남성이 15 그리고 여성이 37인데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18세에서 65세가 48명 정도 되니까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국가시책하고 같이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에 대한 활용률은 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
● 이명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터민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일이 솔직히 말해서 3D업종이라든가 조금 마사지숍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 하고 있어서 제가 새터민 이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조금 다양한 교육 있잖아요. 바리스타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새터민분들이 저희 속초시에서 우리 속초시민,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371쪽을 보면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매일키움통장, 뭐 다양한 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이게 무슨 사업을 위한 걸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게 이제 뭐냐하면 자활사업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본인들의 각자의 소득금액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은 1만 원을 매칭을 하면 1만 5,000원을 붙여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저희들로써도 정부보고 굉장히 좀 단순화시켰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이 납입을 하는 만큼 국고가 납입을 해 주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매칭금액에 의해서 이 통장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대상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계좌에 대해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거기도 또 많이 참여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적게 참여하는 데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는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대상이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네. 그분들하고 어떤... 안 하겠다라든가 어떤 불협화음 같은 건 전혀 없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불입을 하면 더 많은...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명애 위원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설명해서 앞으로도 이런 매칭금액에 대해서, 국가보조의 이거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님.
우리 발달장애 활동보조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요. 장애인야학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새터민교육과 관련해서 일자리,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근로능력자들, 수급자들의 탈수급지원정책을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거의 속초시 예산의 37%가 넘는 금액이 복지 쪽으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코로나19 지원이 대폭 감액이 되면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한편으로 이게 이렇게 된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분들한테 미비했을 그런 복지 면을 생각하면 ‘아,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요긴하게 다 적재적소에 쓰셨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발달장애인보호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일을 다 받으려고 그러시거든요. 또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다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위법하고의 충돌, 또 그리고 같은 대상자들끼리의 충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준비된 사항으로써는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과 저희 상위법과의 충돌관계가 저희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이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문호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강원도... 페이지 361쪽을 보면요. 지체장애인협회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강원도기능경기대회하고 장애인종합예술제 이건 참가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이명애 위원 예산이 적은 걸 보니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페이지 362쪽에 보면 장애인 야학운영비로 8,8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혹시 성과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 장애인야학은 저희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장애인야학은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현재 저희 이 아우름에, 장애인야학 아우름에 지금 약 한 16분(명) 정도의 학생들... 표현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벌써 그동안 한 7, 8년에 걸쳐서 검정고시를 통과,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이 거의 20명이 넘고. 나름 학업, 학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의 여가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새터민에 대한 또 교육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걸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저희 속초시에 있는 분들이 51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집합교육은 없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따로 모셔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할 때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속초시 51명의 분포도를 보면 15대 아마 37일 겁니다. 15:36인가 그럴 겁니다. 남성이 15 그리고 여성이 37인데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18세에서 65세가 48명 정도 되니까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국가시책하고 같이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에 대한 활용률은 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
● 이명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터민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일이 솔직히 말해서 3D업종이라든가 조금 마사지숍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만 하고 있어서 제가 새터민 이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조금 다양한 교육 있잖아요. 바리스타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새터민분들이 저희 속초시에서 우리 속초시민,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371쪽을 보면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매일키움통장, 뭐 다양한 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이게 무슨 사업을 위한 걸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게 이제 뭐냐하면 자활사업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본인들의 각자의 소득금액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은 1만 원을 매칭을 하면 1만 5,000원을 붙여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저희들로써도 정부보고 굉장히 좀 단순화시켰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이 납입을 하는 만큼 국고가 납입을 해 주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매칭금액에 의해서 이 통장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대상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계좌에 대해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거기도 또 많이 참여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적게 참여하는 데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는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대상이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네. 그분들하고 어떤... 안 하겠다라든가 어떤 불협화음 같은 건 전혀 없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불입을 하면 더 많은...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명애 위원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설명해서 앞으로도 이런 매칭금액에 대해서, 국가보조의 이거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님.
우리 발달장애 활동보조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요. 장애인야학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새터민교육과 관련해서 일자리,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근로능력자들, 수급자들의 탈수급지원정책을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원 모두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47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지금 우리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보훈부로 승격이 됐죠.
● 염하나 위원 네. 그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업무라든지 예산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질 텐데 우리 속초지역 실정에 맞는 보훈체계가 어떻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 보훈체계는 지금 위원님 주신 질문에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린다면 보훈체계는 저희 시의 특성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조직 체계 안에서 편성이 돼 있는 그 특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보훈은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상이군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행정부과 시군, 군청에서는 보훈행정은 사회복지파트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초시에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348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 신축에 관련된 게 있는데 삭감된 예산이 36억 7,800(만 원)인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건 삭감이 아니고요. 올해 지금 2022년도 당초에 세워져 있는데 올해 미집행이 돼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 염하나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된 것처럼 보여져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새로운 복지수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349페이지 보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런 예산이 지금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시려고 하시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요즘에 왕왕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모녀사건이니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건이니 그게 저희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지역사회 특성상 지금 1인가구가 점점 늘고요. 또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속초시 같은 중소도시는 IT나 그런 기계문명을 빌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차적으로 저희 작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사각지대를 예방을 하고 발굴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주무담당 부서로써의 입장이고요. 물론 저희가 각종 고지서라든지 세금체납이라든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건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IT를 하고 전자...
안 움직이면 울리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저희처럼 중소도시는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351페이지 보면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든지 실무분과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인적자원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가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이나 단수나 건보료 체납이나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혹시나 사각지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금 재미있는 내용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는 있지만 또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또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수요에 있어서 충족을 시켜준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초기상담만큼이라도 인공지능상담사를 통해서 초기상담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고위험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실무자나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 고위험군을 집중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공지능상담사를 통해서 그건 초기상담을 받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좀 한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혹시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상담을 받는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냐면 민원실 앞에 상담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대민창구에서 상담의 요체들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지금 아마 AI상담사를 얘기하는 데는 지금 다산콜센터가 그런 대표적인 예고요. 대도시 중심으로 그런 수요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중소도시권에서는 AI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인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면을 했을 때 상담받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염하나 위원 그런 부분들은 AI를 통해서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럼요.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꼭 그런 인구의 양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대면을 기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우리 보훈부로 승격된 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 대한 보훈부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보훈이라는 건 우리 사회복지 개념으로 행정에서 분류를 한다라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예산 삭감과 관련돼서 명시이월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우리 속초시는 인적자원을 통한 사각지대해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각지대해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데 정인교 위원님이 또 손을 드셨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과장님, 비롯해서 팀원 모두 예산편성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47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지금 우리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보훈부로 승격이 됐죠.
● 염하나 위원 네. 그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업무라든지 예산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질 텐데 우리 속초지역 실정에 맞는 보훈체계가 어떻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 보훈체계는 지금 위원님 주신 질문에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린다면 보훈체계는 저희 시의 특성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조직 체계 안에서 편성이 돼 있는 그 특성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보훈은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상이군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행정부과 시군, 군청에서는 보훈행정은 사회복지파트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초시에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염하나 위원 348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 신축에 관련된 게 있는데 삭감된 예산이 36억 7,800(만 원)인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건 삭감이 아니고요. 올해 지금 2022년도 당초에 세워져 있는데 올해 미집행이 돼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 염하나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된 것처럼 보여져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새로운 복지수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349페이지 보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런 예산이 지금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시려고 하시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요즘에 왕왕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모녀사건이니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건이니 그게 저희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지역사회 특성상 지금 1인가구가 점점 늘고요. 또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속초시 같은 중소도시는 IT나 그런 기계문명을 빌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차적으로 저희 작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사각지대를 예방을 하고 발굴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주무담당 부서로써의 입장이고요. 물론 저희가 각종 고지서라든지 세금체납이라든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건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IT를 하고 전자...
안 움직이면 울리고.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저희처럼 중소도시는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 351페이지 보면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든지 실무분과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인적자원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가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전이나 단수나 건보료 체납이나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혹시나 사각지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금 재미있는 내용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는 있지만 또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또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수요에 있어서 충족을 시켜준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초기상담만큼이라도 인공지능상담사를 통해서 초기상담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고위험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실무자나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 고위험군을 집중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공지능상담사를 통해서 그건 초기상담을 받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좀 한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혹시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상담을 받는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냐면 민원실 앞에 상담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대민창구에서 상담의 요체들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지금 아마 AI상담사를 얘기하는 데는 지금 다산콜센터가 그런 대표적인 예고요. 대도시 중심으로 그런 수요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중소도시권에서는 AI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인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면을 했을 때 상담받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염하나 위원 그런 부분들은 AI를 통해서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럼요.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꼭 그런 인구의 양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대면을 기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염하나 위원님, 우리 보훈부로 승격된 거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 대한 보훈부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보훈이라는 건 우리 사회복지 개념으로 행정에서 분류를 한다라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예산 삭감과 관련돼서 명시이월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우리 속초시는 인적자원을 통한 사각지대해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각지대해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데 정인교 위원님이 또 손을 드셨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안전지원금 국·도·시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코로나로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아직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최초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재산소득 관계없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득의 한계를 주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소득근거를 활용을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자들을 주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단순히 격리된 자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일정소득 이하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초에는 걸리기만 해도 다 드렸죠.
● 정인교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관리시스템, 이건 어떤 시스템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도 이 관련 부서에 와서 이 일을 업무담당자로서 하면서 알았습니다마는 장애인불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만 밟아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라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면 국민신문고에서 다음 날 저희 부서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한 달 평균 약 100건이 그게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단지,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 담당 주무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발급받으신 분은 상당히 불쾌한 거고요. 어떤 분은 고의적인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생업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주무관 한 명이 처음부터 초기상담하고 기분 누그러뜨리고 양해구하고 과태료고지서 납부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일차적으로 전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 그 차가 장애인 등록차량인지 아닌지, 또 그리고 부과시스템 자체가 좀 전산화가 돼서 업무경감에는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을 이걸 지금 거둬들이는 게 있어서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거르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그런데 거른다기보다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저희가 10만 원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정책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결과가 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실 저도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항상 받고 저도 자문해 봅니다만 이 제도를 통해서 탈수급률을 비율로 따지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자활사업에 약 한 120분(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안에서 적정소득 이상에 대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걸 탈수급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차등지급은 돼 있습니다마는 수급에서 탈피를 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될 권한이,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분들의 탈수급률을 현실적으로 많이 내세울 형편은 못 되고요. 정확하게 몇 프로다라는 탈수급률 비율조차도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 정인교 위원 예, 좀 더 속초시민들의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44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안전지원금 국·도·시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코로나로 격리된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아직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최초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재산소득 관계없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득의 한계를 주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소득근거를 활용을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자들을 주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단순히 격리된 자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지금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일정소득 이하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초에는 걸리기만 해도 다 드렸죠.
● 정인교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관리시스템, 이건 어떤 시스템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저도 이 관련 부서에 와서 이 일을 업무담당자로서 하면서 알았습니다마는 장애인불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만 밟아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라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면 국민신문고에서 다음 날 저희 부서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한 달 평균 약 100건이 그게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단지,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 담당 주무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발급받으신 분은 상당히 불쾌한 거고요. 어떤 분은 고의적인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생업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주무관 한 명이 처음부터 초기상담하고 기분 누그러뜨리고 양해구하고 과태료고지서 납부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일차적으로 전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 그 차가 장애인 등록차량인지 아닌지, 또 그리고 부과시스템 자체가 좀 전산화가 돼서 업무경감에는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을 이걸 지금 거둬들이는 게 있어서 충분히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거르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죠. 그런데 거른다기보다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저희가 10만 원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정책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결과가 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실 저도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항상 받고 저도 자문해 봅니다만 이 제도를 통해서 탈수급률을 비율로 따지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자활사업에 약 한 120분(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안에서 적정소득 이상에 대해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걸 탈수급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차등지급은 돼 있습니다마는 수급에서 탈피를 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될 권한이,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분들의 탈수급률을 현실적으로 많이 내세울 형편은 못 되고요. 정확하게 몇 프로다라는 탈수급률 비율조차도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 정인교 위원 예, 좀 더 속초시민들의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정인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과장님 장애인전용공간 불법주차 전산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에 대한 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전용공간 라인을 밟아도 단속이 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민원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요. 일차적으로 장애인라인이라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나 지침이 아니라 아주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과장님 제 상식적으로 회전공간이 안 나와서 장애인주차공간을 침범을 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상식적으로 모든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상황이 올...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움직이는 건 괜찮고요, 주차했을 때.
● 위원장 최종현 주차했을 때 그 선에 겹치면 안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 위원장 최종현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또 하나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주시니까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 A라는 차에 장애인전용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커를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을 합니다. 200만 원 벌금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20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건 관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사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하고 관련해서는, 편의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비장애인인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떼지 않고 장애인차량 표시를 하고 다녀요, 그런 공간을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단속이 어떻게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보면 차 안에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할 수 있는 차와 할 수 없는 차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모두들 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분들이,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하시죠.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런데 우리도 시민인데 우리는 그런 내용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알까요, 그걸?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작년하고 올해도 저희 적발된, 고발된 건축물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단체마다 다 붙이고 있고요. 그렇게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단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과장님 장애인전용공간 불법주차 전산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에 대한 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전용공간 라인을 밟아도 단속이 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민원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요. 일차적으로 장애인라인이라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나 지침이 아니라 아주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과장님 제 상식적으로 회전공간이 안 나와서 장애인주차공간을 침범을 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상식적으로 모든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상황이 올...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움직이는 건 괜찮고요, 주차했을 때.
● 위원장 최종현 주차했을 때 그 선에 겹치면 안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 위원장 최종현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또 하나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주시니까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 A라는 차에 장애인전용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커를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을 합니다. 200만 원 벌금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20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이건 관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사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하고 관련해서는, 편의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런데 비장애인인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떼지 않고 장애인차량 표시를 하고 다녀요, 그런 공간을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단속이 어떻게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보면 차 안에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할 수 있는 차와 할 수 없는 차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모두들 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분들이,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하시죠.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런데 우리도 시민인데 우리는 그런 내용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알까요, 그걸?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작년하고 올해도 저희 적발된, 고발된 건축물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단체마다 다 붙이고 있고요. 그렇게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일단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속초시 예산 10%가 넘습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까 연속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애인이 차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용적인 문제나 차를 살 수가 없는데 늘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장애인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안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안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장애인전용주차표지에 관련한 법적기반은 장애인 소유화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소유여만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90... 뭐, 지분율이 1%가 있더라도 소유자 중심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유자. 노다지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전용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태워주든지 그러는 차인데도 안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부인이 태우는 차일 경우에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건 지분을 좀 나눠라. 1:99로 나누든지 그러한 식으로...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턱 올려놓고 가요. 그러면 부과가 10만 원 된다는 얘기죠? 구제 방법은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현실적으로 제가 올해 월 100건...
● 방원욱 위원 장애인이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악용의 사례가 많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실 많이 보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발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들 주간활동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대상들이 각각 다릅니다. 주간활동보호사업 같은 경우에 주간에 주보호자가 나름대로 생업이라든지 그런 거...
● 방원욱 위원 경제활동 생활을 위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해당 장애인을 돌보지 못할 때 임시위탁을 맡기는 거고요.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청해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방과후에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 방원욱 위원 청해학교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프로그램.
● 방원욱 위원 주간부터 계속 방과후까지 가능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죠. 청해학교는... 그러니까 청해학교에서 파한 후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인 그날의 교육과정이 일일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지역사회에 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별도로 참여하는 거죠.
● 방원욱 위원 따로. 발달장애를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발달장애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발달장애, 발달에 대한 장애... 정상인의 25%가 발달의 저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자기 이외에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발달장애더라고요. 남이 불편해하고 이러는 건 전혀 신경을 또 안 쓰고 자기만 또 자기라 그러고. 고집도 세고 힘도 세고 막 이러는 부분인데 늘 얘기를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케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없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지병이 뭐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질병이라기보다는...
● 방원욱 위원 질병이 오죠, 아무래도 운동을 못...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임상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사회가 인식을 하고 같이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초가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연관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자꾸 늘고 있는 조현병, 비슷한 병들이죠. 그분들이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과장님, 경험상.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2가지가 있는데요. 치료를...
● 방원욱 위원 치료를... 아주 꾸준히 치료를 못받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수는 작업치료입니다, 생활치료고. 반복되는 학습, 또 그리고 경험으로 그분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인지를 조금 높이는 그런 치료, 그걸 보고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작업치료라고도 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치매도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더라고요. 최근 저희도 경험을 해봤는데 많이 좀 안 좋으셨는데 약으로 또 치료가 되고 그러신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에 대해서 또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표현, 행동하는 그런 표현력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다, 속초시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병원을 지어서 어떻게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방치할 수는 없다.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면 꼭 알코올중독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또 되니까 우리가 어감상 좀 안 좋은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약물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자.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도 어느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충분히 지금...
● 방원욱 위원 아무래도 좀 치료가 동반되는 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 방원욱 위원 치료재활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또 일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병에 지대한 증상으로 봐서는 좀 어렵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조현병도 보니까 초기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속초에서 춘천이나 원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부모가 또 쫓아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초에는 또 그런 시설이 없고.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대책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아까 제가 10%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치료에 대한 개념보다는 임시적인 거밖에 안 된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가 이런 일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현상유지도 좋지만 치료와 그다음에 우리 재활과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벌어댈 수 있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향유를 누리는, 봉급을 탈 수 있는,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책임져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유휴시설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는데 의기를 투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해서 우리의 애들이고... 발달장애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과연 그분은... 그게 가장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에 대한 분배를 잘 하셔서 잘 좀 적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우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아우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장애인들이니까 실어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통학이나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차량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거기가 입지적인 위치가 저희 시 외곽이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죠. 그리고 그분들도 시내권에서 장소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제가 작년에 정말 시내권을 뒤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규모의 건물도 없을뿐더러, 지금 시내권 자체에... 저희가 지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동에 문제는 없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차량은 2대가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충분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죠. 지금 이제 그런 나름대로 난점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우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부하는 기간이고 애들에 대한 재활과 앞으로 향후에 직업선택에 대한 것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모여있으면 여러 가지 로 아마 공감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겉보여주기식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데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까 그 결과가 뭐라 그러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결과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대입검정고시를 붙으신 분들이라든지.
● 방원욱 위원 검정고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죠.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또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잘 해주자,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꼭 챙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속초시 예산 10%가 넘습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까 연속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애인이 차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용적인 문제나 차를 살 수가 없는데 늘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장애인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안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안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장애인전용주차표지에 관련한 법적기반은 장애인 소유화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소유여만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90... 뭐, 지분율이 1%가 있더라도 소유자 중심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유자. 노다지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전용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태워주든지 그러는 차인데도 안 된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부인이 태우는 차일 경우에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건 지분을 좀 나눠라. 1:99로 나누든지 그러한 식으로...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턱 올려놓고 가요. 그러면 부과가 10만 원 된다는 얘기죠? 구제 방법은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현실적으로 제가 올해 월 100건...
● 방원욱 위원 장애인이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악용의 사례가 많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사실 많이 보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발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들 주간활동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대상들이 각각 다릅니다. 주간활동보호사업 같은 경우에 주간에 주보호자가 나름대로 생업이라든지 그런 거...
● 방원욱 위원 경제활동 생활을 위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해당 장애인을 돌보지 못할 때 임시위탁을 맡기는 거고요.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청해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방과후에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 방원욱 위원 청해학교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프로그램.
● 방원욱 위원 주간부터 계속 방과후까지 가능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아니죠. 청해학교는... 그러니까 청해학교에서 파한 후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인 그날의 교육과정이 일일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지역사회에 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별도로 참여하는 거죠.
● 방원욱 위원 따로. 발달장애를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발달장애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발달장애, 발달에 대한 장애... 정상인의 25%가 발달의 저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자기 이외에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발달장애더라고요. 남이 불편해하고 이러는 건 전혀 신경을 또 안 쓰고 자기만 또 자기라 그러고. 고집도 세고 힘도 세고 막 이러는 부분인데 늘 얘기를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케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없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지병이 뭐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질병이라기보다는...
● 방원욱 위원 질병이 오죠, 아무래도 운동을 못...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임상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사회가 인식을 하고 같이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초가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연관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우리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자꾸 늘고 있는 조현병, 비슷한 병들이죠. 그분들이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과장님, 경험상.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2가지가 있는데요. 치료를...
● 방원욱 위원 치료를... 아주 꾸준히 치료를 못받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수는 작업치료입니다, 생활치료고. 반복되는 학습, 또 그리고 경험으로 그분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인지를 조금 높이는 그런 치료, 그걸 보고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작업치료라고도 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치매도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더라고요. 최근 저희도 경험을 해봤는데 많이 좀 안 좋으셨는데 약으로 또 치료가 되고 그러신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에 대해서 또 잘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표현, 행동하는 그런 표현력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다, 속초시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병원을 지어서 어떻게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방치할 수는 없다.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면 꼭 알코올중독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또 되니까 우리가 어감상 좀 안 좋은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약물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자.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도 어느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충분히 지금...
● 방원욱 위원 아무래도 좀 치료가 동반되는 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 방원욱 위원 치료재활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또 일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병에 지대한 증상으로 봐서는 좀 어렵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조현병도 보니까 초기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속초에서 춘천이나 원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부모가 또 쫓아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초에는 또 그런 시설이 없고.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대책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아까 제가 10%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치료에 대한 개념보다는 임시적인 거밖에 안 된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가 이런 일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현상유지도 좋지만 치료와 그다음에 우리 재활과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벌어댈 수 있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향유를 누리는, 봉급을 탈 수 있는,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책임져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유휴시설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는데 의기를 투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해서 우리의 애들이고... 발달장애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과연 그분은... 그게 가장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에 대한 분배를 잘 하셔서 잘 좀 적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우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아우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장애인들이니까 실어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통학이나 이런 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차량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거기가 입지적인 위치가 저희 시 외곽이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죠. 그리고 그분들도 시내권에서 장소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제가 작년에 정말 시내권을 뒤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규모의 건물도 없을뿐더러, 지금 시내권 자체에... 저희가 지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동에 문제는 없냐.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차량은 2대가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충분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죠. 지금 이제 그런 나름대로 난점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우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부하는 기간이고 애들에 대한 재활과 앞으로 향후에 직업선택에 대한 것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모여있으면 여러 가지 로 아마 공감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겉보여주기식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데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까 그 결과가 뭐라 그러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지금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결과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대입검정고시를 붙으신 분들이라든지.
● 방원욱 위원 검정고시.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죠.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또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잘 해주자,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꼭 챙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자 차량에 대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요금은 현장에서 많이 진짜 애로를 겪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남용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활동보조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비단 현재의 지금 법과 제도 내에서는 고민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게 전국적인 민원이 될 것 같고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주간보호를 통해서 케어를 좀 해 주는 게 있고. 우리 발달장애인 방과후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수업 이후에 일반 방과후 활동 연장선상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방과후 수업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있고. 아우름이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면 검정고시나 대학을 졸업한 아우름 출신 장애인들이 이제는 아우름에 되돌아와서 선생님으로써 후배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내 이웃에 오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또 부르짖는 이중적인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속초시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 장애인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염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자원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단전, 단수, 고지서미납, 우편물반송, 택배 종사자들이 현장 방문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상하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벌써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전에 행정에다가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센터라든지 담당부서에 경제적 호소를 한다든가 그렇죠. 특히나 이런 분들을 자존감이 세잖아요. 무언가의 사인을 주시는데 그때 되면 대상자가 아니다, 현재 제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정책이 없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돌아가서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선택들을 하셔서 그 이후의 보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정책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1차 단계 사인을 줄 때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사회복지가들의 전문적인,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현장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인식전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많은 향상은 있었지만 이게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백 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언론에 터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속 전문가들의 연구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사회복지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차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던들 그분들이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적시에 캐치하지 못하면 늦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두 번째는 제도권으로 넘어가면 저희한테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이 또 있습니다. 아까 그 예산범위 안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주소득자가 질병사고, 기타 이유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긴급하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설령 거기서 안된다손 치더라도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민간자원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달 추계인데요. 전국 4위로 집행률이 높습니다, 동일 인구 선에서는요. 지금 보니까 저희 예산대비 집행률이 저희가... 저도 예산 공부를 하면서 다시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10월 대비를 해 보니까 저희가 전국 4위권이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속초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금 저희 직원들이 그 첫 번째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분석을 했더니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체예산의 10%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6%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편적복지 예산들, 정부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다 정부이양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부담가중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책임져야 될 보편적복지, 부분적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는 전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방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인지를 하실 테고요. 그런데 하지만 국가가 지금 예를 들자면 노인 같은 경우, 아동 같은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국가의 재정운영 편익상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률가지고 하고 지방정부에다 이양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백 번을 물어보셔도 복지는 국가책임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의 지원, 건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현장에서 힘내시고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자 차량에 대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요금은 현장에서 많이 진짜 애로를 겪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게 남용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활동보조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비단 현재의 지금 법과 제도 내에서는 고민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게 전국적인 민원이 될 것 같고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주간보호를 통해서 케어를 좀 해 주는 게 있고. 우리 발달장애인 방과후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수업 이후에 일반 방과후 활동 연장선상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방과후 수업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있고. 아우름이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면 검정고시나 대학을 졸업한 아우름 출신 장애인들이 이제는 아우름에 되돌아와서 선생님으로써 후배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내 이웃에 오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또 부르짖는 이중적인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속초시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 장애인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염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자원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단전, 단수, 고지서미납, 우편물반송, 택배 종사자들이 현장 방문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상하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벌써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전에 행정에다가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센터라든지 담당부서에 경제적 호소를 한다든가 그렇죠. 특히나 이런 분들을 자존감이 세잖아요. 무언가의 사인을 주시는데 그때 되면 대상자가 아니다, 현재 제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정책이 없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돌아가서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선택들을 하셔서 그 이후의 보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정책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1차 단계 사인을 줄 때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사회복지가들의 전문적인,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현장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인식전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많은 향상은 있었지만 이게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백 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언론에 터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속 전문가들의 연구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사회복지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일차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던들 그분들이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적시에 캐치하지 못하면 늦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업무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두 번째는 제도권으로 넘어가면 저희한테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요. 긴급복지지원법이 또 있습니다. 아까 그 예산범위 안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주소득자가 질병사고, 기타 이유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긴급하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설령 거기서 안된다손 치더라도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민간자원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달 추계인데요. 전국 4위로 집행률이 높습니다, 동일 인구 선에서는요. 지금 보니까 저희 예산대비 집행률이 저희가... 저도 예산 공부를 하면서 다시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10월 대비를 해 보니까 저희가 전국 4위권이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속초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금 저희 직원들이 그 첫 번째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분석을 했더니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이 전체예산의 10%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36%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편적복지 예산들, 정부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다 정부이양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부담가중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책임져야 될 보편적복지, 부분적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저는 전적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방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인지를 하실 테고요. 그런데 하지만 국가가 지금 예를 들자면 노인 같은 경우, 아동 같은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국가의 재정운영 편익상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률가지고 하고 지방정부에다 이양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백 번을 물어보셔도 복지는 국가책임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의 지원, 건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현장에서 힘내시고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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