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3차 2024.02.23.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3일(금)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하수처리사업소
나. 세무과
다. 회계과
라. 민원토지과
마. 지역경제과
바.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하수처리사업소
나. 세무과
다. 회계과
라. 민원토지과
마. 지역경제과
바.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처리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6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하수처리사업소
○ 의장 김명길 첫 번째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규시책 수처리공정 노후설비 현대화사업, 중계펌프장 시설개선 사업 두 가지만 제안 설명 받고 바로 질의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홍재현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A4224## < 참조 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첫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해오셨을 텐데 또 간단하게 설명하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이 처리장에서 방류수, 방류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뭔가 악취를 유발을 하고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오해와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뭔가 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것이 방류가 되다 보니 악취가 유발되고 부영양화 물질이라든지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라는 두 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다가 어떠한 것을 발견을 했냐면 우리가 하수처리 차집구역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 하수처리 차집구역이 농공단지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근에 몇 군데가 있던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이제 산업단지를 표시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차집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홍색 외에 이 업체들이 여기 주변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폐수 처리 시설에 관련된 방류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폐수 처리는 약간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우수하고.
○ 염하나 의원 예. 그러다 보니 이 단지 내에 있는 폐수 처리 기준은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높고 엄격한 반면에 이 주변 업체들에,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의 업체들에 있어서 그 기준이 조금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개인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출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속초시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화시켜서 배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변과 그 기준에 차이가 좀 있다 보니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를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조금 방류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악취 부분이라든지 오염수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셨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기존의 업무, 저희 업무 파악할 때 보면 차집구역은 저희 속초시가 사실 99% 차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구역이 이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폐수 처리 구역이 따로 있고 기존 차집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설 중에서 폐수를 방류하는데 차집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폐수 처리 부분은 100% 차집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시설은 폐수가 아니라 우리 보통 얘기하는 정화조 시설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오수, 우리가 차집하는 오수,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염하나 의원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찌 됐든 기준이 다른 그 오수가 방류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거를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관로로 유입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 차원에서 혹시 기준을 조금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두 가지 대안으로서 대책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요. 그게 오수인지 폐수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처리 방향은 기존에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서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있어서 이제 무료 컨설팅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그 정화조 관리라든지 오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지자체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무료 컨설팅을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기후 대책이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도 탄소 중립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무료 컨설팅 지원을 할 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기초 교육도 같이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오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외옹치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작년에도 이제 과장님 전에 이제 다른 과장님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확인을 했지만 좀 검은 부영양화 물이 이렇게 방류가 되는 모습들이 사진도 찍혔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주기적으로 포클레인이든 이렇게 해서 토구 청소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그런 장비에 관련돼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그러한 청소나 토구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하천 관리는 사실 이제 오염수가 내려온다는 표현보다는 이 기존에 있는 외옹치천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어저께 저희가 제설 작업하면서 외옹치천을 다시 한 번 가서 또 봤습니다, 저희 구간이라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수와 우수들이 합쳐진 게 아니라 우수만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그게 골짜기가 파여서 오픈돼 있어서요, 개수구처럼. 온갖 쓰레기들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하수처리사업소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지하 관로를 통해서 저희 앞쪽으로 나가서 마치 이제 우리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서 버리는 건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부영양화에 영향이 있어서 이제 시커멓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작년에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소장님이 부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계절성 봐서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오해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수처리장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들이 방류가 되는 걸로 시민들이 오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조금 주기적으로 거기가 조금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장비를 통해서 관리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해수욕장인 만큼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의 속초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이 사업이 우리 시청이 생긴 이래 이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지만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시청사 신축과 더불어서 가장 큰 사업이에요. 사업 규모로는 지방사업으로는 최고 크죠. 지금 한 2,000억 이상 들었고. 물론 국비로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현재 지금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중장비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용역이 일단 중지가 됐죠.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기준에 맞춰갖고 해야 되니까.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환경부에 이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하실 예정이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상당히 큰 사업이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쉽게쉽게 이해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신축 개념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개념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일단 저희가 하는 목표는...
○ 최종현 의원 전체 그냥 싹 부수고 전부 다 시설을 지하로 넣고 그 유해를 시민 친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리모델링인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100% 신축입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100% 신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하고자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악취에 대한 주변 여론과 저희도 직원들이나 장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근에 작년에도 관련 시설 이미 타 지자체 돼 있는 데를 갔다 왔었고 올해도 좀 선별해서 다시 한 번 갔다 와서 지하화가 돼 있는 데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또 환경이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할지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올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환경부에서 바뀐 지침이 우리한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돼서 지하화가 곤란하게 되면 아까 개량하는 쪽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개량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리모델링 포함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지금 현재 4만 6,000톤에서 7만 톤으로 증설 하수도정비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춰서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는 요즘 추세죠. 거의 이제 신축들은 다 지하로 이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제 여기에 따르는 또 이제 핵심사항이 뭐냐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 부지에 지하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지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인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설 인접해서 관광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이 있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민원들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지하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새로 선정을 해서 지하화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정은 지금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용역 중에 포함돼 있는데요.
○ 최종현 의원 용역의 부지 선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대충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직까지 현재 부지에다가 할 건지 이전 부지를 검토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라는 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이전부지는... 이전할 거는 확정은 됐는데.
○ 최종현 의원 아, 이전은 확정이 됐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이전할 부지는 다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만일 이전하게 되면 어디죠, 부지가?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만일 하면 바로 뒤에, 하수처리장 뒤쪽에 7번 국도하고 그 사이에 야산들이 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7번 국도 사이에 야산.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바로 옆이죠. 거기에다가...
○ 최종현 의원 조양교회 뒤쪽에.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 옆에 예정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쪽으로... 그래봤자 그래도 또 그렇게 먼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멀리 가면 이 기존 관로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 최종현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지역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우리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우선 침수 대응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선 사업 구역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재 사업 구역은... 도시 침수의 핵심은 지금 청학사거리 기존에 침수됐던 곳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남프라자 인근 그리고 이마트 앞쪽 그리고 KCC 앞에 있는 도로.
○ 최종현 의원 그 네 군데입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네 군데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거기도 급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입구 삼거리 쪽 일대가 다 침수가 돼요. 전주삼계탕부터 그 앞쪽 상가들 쪽으로. 거기 우수관 자체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상습 침수 구역이고. KCC 사거리 일원 전체를 이제 하다 보면 어디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조양방앗간이라고 혹시 위치를 아시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압니다.
○ 최종현 의원 그쪽 라인들이 저지대예요. 개인 주택들도 허리 이상 차거든요, 거기가. KCC 할 때도 거기도 염두에 두고 포함을 시켜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곳 외에도 시급을 요하는 침수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기후환경 변화와 도시화를 통한 침투수 면적이 협소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들이 계속 상습 침수 구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급한 곳들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좀 주문을 드리고. 그것 외에도 급한 곳이 있는 것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곳은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현재 동명동 쪽입니다.
○ 최종현 의원 동명동 어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동명동 쪽에 해양경찰 옆에 그쪽 물양장 옆에 거기 작년에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진대감, 전주삼계탕 쪽, 그쪽. 그리고 속초의료원 일대에도 침수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이왕하실 때 좀 이렇게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슬러지동 탈취기 교체 사업이 있는데 추진 사항을 보면 기존 탈취설비는 신설 탈취설비와 연계 운영 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존 탈취설비를 떼내고 신설 탈취설비를 하는 거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연계 운영계획 한다는 건 이게 뭔 얘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기존에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요즘 탈취설비를 작년에 2개를 더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이 탈취설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 쪽에는. 그러니까 한쪽이 노후화되고 잘 처리가 안 돼서...
○ 최종현 의원 제 얘기는 노후된 탈취설비를 뜯어내고 새로운 탈취설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기존 탈취설비와 연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기존에 이제 현재 찌꺼기 감량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탈취설비를 저희가 신설을 하는데 그걸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또 신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량화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신설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현재는 이게 완공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이용하고 이번 것도 새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최종현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를 한 자료를 보고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현대화 지하화 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고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조금 전에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야 돼요. 아까 그 포인트 몇 군데인 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기 우리 전주삼계탕 쪽하고. 어마무시해요, 거기. 키가 넘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진대감 그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학사거리, 우리가 CCTV가 있으니까 배관을 노후 배관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지 효과가 더 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과장님도?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용을 해서 올해 하여튼 또 장마철에 한번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8페이지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박스에 보면 BOD, TOC 보이죠, 소장님. 여기 SS에 보면 SS라는 게 이게 이렇게 suspended거든요. 이렇게 떠다니는 부유물인데 우리가 일단은 뭐 세탁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수구를 통해서나 거르지 못하는 그런 부유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다에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목 스크린이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세목.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중계펌프장에 세목 스크린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얇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이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밀리 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 세목 스크린.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렇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들어오는 물량 쪽에... 그게 있어줘야 일단 걸러서 슬러지를 걷어내줘야 이제 물에 대한 이제 수처리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목 스크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오만 것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픈돼 있는 우리 하수구들도 있기 때문에 배수도 크고 그래서 각 공동주택에서 못 걸러내는... 거기는 그냥 미세 스크린들 그냥 철망 놓고 아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나오는 것들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면 방류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좀 원주환경청하고 상의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세목 스크린이 청소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있지만 요즘 자동화로 된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쏴가지고 슬러지만 슬러지대로 모이는, 찌꺼기만 모이는 그런 시설이 틀림없이 있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용량은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한 3단계 정도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면 안정적인 우리 방류수를 처리할 수 있다. BOD, COD뿐만이 아니고 SS까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하수처리장 시험 검사기관 정도관리 시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미국 환경자원학회 주관 우리가 우수상 받았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대단한 하여튼 성과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기술력이 하여튼 수처리... 아니, 저기 실험실에 몇 분 안 되는데도 하여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수고 좀 해 주시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10페이지 가겠습니다. 탈수 슬러지 사일로가 없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 현재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악취를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악취를 지금 탈수, 탈취기를 계속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고.
○ 방원욱 의원 아니, 케이크를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롤업박스에다가 하는데 겉에다 이렇게 포장을 쳐가지고 이렇게.
○ 방원욱 의원 그거를 개량하기 위해서 사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완전 밀폐식으로 하기 위해서.
○ 방원욱 의원 그런 의미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악취는, 그 안에 있는 악취는 어떻게 개량을 할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탈취기를 좀 많이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 그러니까 위치, 면적 같은 게.
○ 방원욱 의원 그 케이크 냄새가 샤리하거든. 그 냄새라고 안 그럴 수도 없고 그게 또 이렇게 밀폐시켜 놓으면 냄새가 더 날 거라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사일로 내부는 저희가 이제 악취를 잡아놓는 공간이라서 충분히...
○ 방원욱 의원 있어야 되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런데...
○ 방원욱 의원 사일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가스도 발생이 될 거고 거기에 유념을 좀 해주시라, 설치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0톤짜리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올해 공사하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올해 공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냄새 잡아가는 거예요.
노후설비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11페이지. 생물 반응조를 작년에도 보니까 공사를 하던데 몇 기까지 했어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현재 10개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몇 개까지 작년에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현재도 지금 관련돼서 교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교체, 교체하고 있거든요.
○ 방원욱 의원 교체, 교체로 하고 있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 방원욱 의원 그 깊이가 몇 미터나 돼요? 한 5m...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7m 가까이 됩니다.
○ 방원욱 의원 20m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7m.
○ 방원욱 의원 하나하나 하면 우리가 그 블로워로 산기관 설치를 하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블로워식. 아키데이터식이 아니고 블로워로.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블로워로 합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블로워에 블로워 있는데 우리 소음 방지시설은 돼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쪽에 방진 장치돼 있고요. 그리고 별도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 방원욱 의원 소음 때문에 그러지, 소음. 블로워는 소음이... 돈이 좀, 예산이 좀 있으면 그것도 소음도 좀 방진을 하고 싶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좀 그래요.
다음에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13페이지. 전동밸브 교체는 자동인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동으로 돼 있는 걸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는 수동 개념을 버려야 돼요. 뭐든지 중계펌프장 안에 밸브하고... 펌프장 안에 밸브가 있다는 거는 펌프장 자체가 우리 아까 염하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데에서 냄새가 나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데거든. 열면 냄새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수동으로 해야 돼, 이런 걸? 이건 무조건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제 거기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열지 않고 우리가 스위치 눌러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컬럼 파이프로 교체예요. 컬럼 파이프를 교체하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컬럼 파이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로 교체가 아니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의원 그럼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14페이지 가겠습니다. 탈취기 교체사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2개가 완공이 됐죠. 악취 방지 시설 다 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지금 아까 그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하나 남은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 사업 소화조에, digester 탱크에 있는 악취 방지 시설을 완료할 때까지 쓰고 그게 완료가 되면 방지 시설을 따로 하겠다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말씀인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게 이제 약액 세정 방식인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해왔던 거가 2개가 있는데 약액으로, 습식으로 악취를 잡아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건식보다 약식이 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있다고 보는 거고 시험 성적서는 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하고 비교, 먼저 거하고 비교한 시험 성적서를 꼭 요구를 한번 해 주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데이터를 갖고 있읍시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이제 소화조에서 가장 냄새 의심나는 게 이제 산기관 쪽하고 소화조 쪽인데 냄새가 이제 잡혀간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저희가 찌꺼기 감량을...
○ 방원욱 의원 메탄가스 발생량까지 좀 늘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가스량은 좀 많이 늘어가지고요. 저희가 발전사업에...
○ 방원욱 의원 효과가 있어요, 그 감량화 사업들이.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렇습니다. 한 30%, 25%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재밌는 데도 있어, 일은 험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스 발생해가지고 전기로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관계 시설들의 밸브들은 중계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람 들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개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지하화 사업에는 여러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미 지하화가 되어서 성공 사례인 곳을 가보셨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는 아직 1월 1일자 발령 받아서 못 갔고 작년에 보니까 갔다 왔더라고요.
○ 이명애 의원 전에 장봉주 과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던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얘기 듣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 우리도. 일단은 아시겠지만 악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지금 현재 이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작한 곳은 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는 곳은 아마 KTX 광명역 그 인근에 있는,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래서요.
안양시와 광명시가 동시에 하고 있는 상당한 큰 규모의 그 처리장이 지금 17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골프연습장을 비롯하여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가든 갤러리부터 제가 여러 번 그곳을... 바로 이제 거기 이케아도 있고요, 코스트코도 있고 그래서 쉽게 눈에 볼 수 있는데 그곳이 황무지였습니다. 이게 되기 전에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 KTX역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KTX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저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화 사업도 이미 너무 공간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상위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거기 들어와서 지금 가보시면 천지개벽한 곳이 바로 KTX 역세권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 번 흐린 날도 가보고 맑은 날도 가봤습니다. 맑은 날은 정말 지하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사람들이 생각을 못할 정도로 없지만 아주 흐린 날, 구름이 많이 낀 날 이런 날은 알 수 없는 약간의 그런 냄새가 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속초시는 늦었다. 속초시는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로서 지금 우리가 7만... 저기를 뭐라고 그러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7만 처리 용량입니다.
○ 이명애 의원 처리 용량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논의나 이런 데서 그치면 안 된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해도 사실 이 박달 하수처리장도 9년간 논의 끝에 13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먼저 한 지자체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9년간이나 논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저희 속초시에서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이 사업을 잘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그렇게 대책을 좀 세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과장님하고도 몇 번을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 옆에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 가능한 시설인데 속초시에서 예산 2억이 없어서, 2억을 안 줘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정호 도의원님이 그 예산을 추경에 따주기로 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이명애 의원 검토 결과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자체 검사,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침수 관련 용역업체한테도 검토를 또 의뢰했습니다, 2차. 두 단계로 했는데 당초에 검토, 과거에 했던 것들은 배수펌프 하나 가지고 기존의 하수관거에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밀어넣으면 하수도가 침수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했더니 거꾸로 기존 관로가 꽉 차서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2억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날아가는 예산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책이 뭐냐 했더니 현재 도시침수 2단계에... 지금 현재는 1단계인데, 2단계에 그 지역이 포함돼 있답니다. 그 동명동 쪽이 2단계에 포함돼 있어서 그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물량은 바다로 바로 빠질 수 있게 하수관거를 개량하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 2단계가 지금 2026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2026년에 설계에 들어가서 27년에.
○ 이명애 의원 지금부터 그래도 거의 또 3~4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죄송한 말씀...
○ 이명애 의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방법을 찾으려고 두 번 또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검토를 했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검토한 게 아까...
○ 이명애 의원 검토한 결과 지금처럼 역류 이걸 떠나서 어떤 콘크리트 같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뚫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검토 끝에 3~4년을 동명동 인근 상가 주민들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도의회에서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다 투입해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갖게 됐는데요. 차수판이 굉장히 거기에 있는 게 보니까, 상가마다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낮더라고요. 한 높이가 한 50cm 정도밖에...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사실 몇 집이 안 되더라고요. 설치한 게 한두 집밖에 없어서 좀...
○ 이명애 의원 제대로 된 차수판이라도 그곳에 조금 미리 설치를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국지성 폭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7쪽에 보면 청초호변 하수관로 악취 저감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치 지역을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과장님이 다녀오신 건 아닌 것 같고 또 전 과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서울, 오산, 춘천. 이 설치된 곳에 가서 저감 효과가 있었는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가 이게 두 가지 모델을 봤더라고요. 먼저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봤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활성탄이고 하나는 음압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수구 관거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지주식으로 지상에다 세워서 거기를 통과하면 냄새가 안 나게끔 둘 다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그다음에 진짜 효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이명애 의원 정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제가 준비한 질의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갖고요. 그냥 당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해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그 전주삼계탕 자리도 있고 여러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요. 해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이라는 기간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거를 대비 못한다는 것은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역류하는, 그 바다 쪽에 역류하는 그 관로 있잖아요. 이게 집중호우나 만조 시 그거를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고 차수벽도 세우고 물이 찬다 그러면 그거는 그 호수를 바다로 직접 빼서 이렇게 물을 버린다든가 그런 식의 조치가, 일단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도시 침수 방지 시설하는데 올해 예산에 거기에 이제 한 카테고리 방식이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사업부지가 아까 얘기했던 네 군데 아남프라자, 청호... 거기에만 돼 있는데 그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게. 하수도 말단의 판을 막고 펌핑을 해서 그걸 밀어내는데 그 시설비가 지금 용역사하고도 계속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새로 하면서 기존 하수구에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류관을 여러 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많이 드는데.
○ 정인교 의원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갈수록 집중호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집중호우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거를 지금 방법이 없다 그러는 건 안 되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나름대로 질의 준비한 사항은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리 탈수 슬러지 있잖아요. 이거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재 슬러지가 발생이 되면요. 현재 일부는 우리가 한라시멘트라는 곳에 한라시멘트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부산물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고요. 일부는 저희가 소각장...
○ 신선익 의원 연료로 보낸다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연료가 아니고 소각시키는...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드는 중간에 거기에 섞는 게 아니라 그 생성하는 처리 과정에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 신선익 의원 일본에서 연탄재 수입해다가 섞는 것처럼 그렇게 섞는 게 아니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건조를 좀 시켜야 되고 그런데 건조를 시켜서 거기서 처리하는 또 비용이 발생됩니다, 한라시멘트에서도. 그걸 가지고 슬러지가 잘 타나 봐요. 그쪽에서 이제 시멘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화력발전소라든가 대량 생산되는 대도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슬러지는 이걸 연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국제사회에 규제가 있어서 오염 문제 때문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아마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소규모,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아니면 이걸 어디 매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그쪽에 시민 공장 쪽으로 보내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쪽에 가고 일부는 또 우리 매립장 소화기, 매립장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처리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해보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좀... 근무 조건이 지금 약간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오니 케이크 슬러지는 무기성 오니하고 유기성 오니가 있어요. 무기성은 안 타고 유기성이 타요. 그래서 그게 소각장에 보내져서 매립장에는 재만 들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 재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며칠 전에 제보가 들어갔죠. 여기 막혀가지고 이거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이거 우리 제설 작업하면서 이거 텄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광과에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방원욱 의원 건설과에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기 싫어서. 자꾸 파도가 넘어오니까 이게 자꾸 막히더라고요. 이거를 배관으로 해가지고 어디 뺄 데가 없나요? 이거는 두고두고 하수처리사업소가 의심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이거거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제가 지형적으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진짜 오해 딱 받기 좋은 위치더라고요.
○ 방원욱 의원 딱이에요, 딱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거를 배관으로 있잖아. 우리 아까 무슨 배관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배관으로 어디 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게 하수면 다시 역으로 집어넣기야 하겠지만 하수도 아니잖아, 오수잖아. 오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또 빗물까지, 우수까지 들어오는 오수관이라서. 그러니까 이 물량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거는 배관을 좀 만들어서 어디로 잡아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관련 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 방원욱 의원 예. 저도 지혜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이에요, 소장님.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지금 지하로 들어간다는 산이 이 산이거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산이잖아요, 이 산. 여기잖아요. 여기를 산이 고가 있으니까 지하로 파고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몽땅 이 안에다 좀 넣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음식물이 있고 분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의 시설을 한 데예요, 여기가.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현재 탈취기도 계속 새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서 탈취를, 악취를 못 잡아주면 이 동네 난리가 나는 거였죠. 그다음에 가서 봐서 알겠지만 소화조에서 냄새를 잡고 산기관 쪽에서 냄새를 잡아주면 냄새가 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농축조 이런 것도 다 석션 해가지고 냄새를 잡아주면 냄새에 대한 의심을 받을 일이 이제 점점 작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지금 많이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분뇨 잡아놨죠, 음식물 잡아놨죠, 소화조 지금 잡아놨죠. 그렇죠?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소화조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 해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통합 처리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자, 이제 그런 안은 제가 갖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시설은 좀 낡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량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지붕들 있잖아요. 소장님, 이런 지붕. 여기, 여기, 소화조 뚜껑 위에. 소화조도 그 보온 때문에 45도로, 45도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열을 공급을 하는데 그 위에 보온재가 덮여 있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 예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 지붕에다 더 맑게 더 푸르게 해가지고 또 색칠도 좀 하고 저게 하수종말처리장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젠 거의 왔어. 이젠 거의 왔어요. 먼저 우리 장 소장도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그래서 결과를 좀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이 사업에, 그다음에 이 기술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일로매진하십시오,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이거 완벽하게 다시 옮길 일이 없다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계량 사업해야 돼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 방원욱 의원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2,000억, 이것도 현대화 사업 2,000억 들여서 민영화 이거 골치 아픈 사업이에요. 민영화해서 하수도 가격 마음대로 조절해버리면 속초시민은 어디 버릴 데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셨으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2019년부터 시작된 우리 대포동 상도문 자연부락 오폐수 정화 현대화시설 하고 계시잖아요. 고생하셨고. 국비 확보가 사실 어려웠을 시기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셨고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됐고 시비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주민의... 전체 주민의, 191세대 전체 주민의 의견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하면 이제 기존에 단계적으로 할 때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협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국비를 지원받고 단계적으로 할 때는 정화처리시설, 개인 가구별 정화처리시설을 다 지원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통지서가 각 가구별로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여기 팀장님들이 또 인사이동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다시 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 공사를 시비 대응으로 해서 전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화 처리 시설 부분도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전반적인 걸 다 해소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전체 의견이 있고. 이런 부분이 통지서를 각 세대별로 붙이기 이전에 마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자연부락 대표들하고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집에 귀가하고 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붙어 있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다시 건의드리는 건 전체, 191세대 전체 주민의 의견은 전반적인 정화 처리 시설 가구별 이걸 원인자부담시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만약에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면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계시니까 안 하겠다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해소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게 있다면 전반적으로 90에 대한 일 처리를 잘해 주시고 이 10%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전에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의미니까 없던 걸 만들어달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초경찰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상습 침수 구역 중에 위험지역인데 여기뿐 아니고요. 지금 얼마 전에 만조가 겹쳤을 때 대포항이 잠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통수시설이 잘 돼 있더라도 하루에 두 번 만조가 겹치게 되면 강제로 빼내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나가지 못합니다. 일단 위험한 여건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차단을 하고 차량 진입을 막고 이랬었는데 재난대응과에다가도 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좀 잠깐 말씀드리면 완전 차단막 설치 있어요, 위험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차단할 수 없고 각 지자체별로 보면 인근 고성에도 완전 차단 시설, 아예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완전 차단 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재난대응과하고 협의하셔서 위험이 발생됐을 때 만조 때하고 겹치게 되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 시설을 만들어야 할 위치, 차단 계획 이걸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차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아직 제가 계획은 안 세워봤는데 일단 현황을 좀 정확하게,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 파악하고 나서...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에서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에서 파악하기 전에 하수... 우리 시설 관련된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검토해 보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게이트라고 이제 표현... 숨은 게이트형 펌프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건.
저희 아남프라자가 작년에 카눈 때 그쪽이 상습 침수 구역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배수 펌프, 게이트 펌프가 한 군데 설치돼 있거든요, 노학 펌프장이라고. 작년에 펌프 잠겼을 때 아남프라자는 좀 약간 피해가 덜했고 청학사거리에는 좀 피해가 심했는데 표고 심도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남프라자가 1.6m 해발, 청학사거리가... 아, 이 아남프라자 1.5m, 청학사거리가 1.6m 나왔어요. 즉, 표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수 펌프가 기존에 있는 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남프라자는 피해가 적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지금 침수 대응 방지할 때 400억 들여서 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대포동도 나중에 차후에 필요하면은 그 시설을 도입하면 안정적으로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지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우리도 2024년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확고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배수시설이 제가 8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 8대 의회 때도 말씀드린 게 루사 이후에 시간당 60mm 이상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배수 펌프 시설을 만들었는데 만조 때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만조가 겹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돼 있더라도 강제로 빼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안전조치가 초동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그리고 부서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나. 세무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이승우 국장님께서 배석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팀장 소개 후에 신규시책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바로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재훈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고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행정국장님입니다.
저희 과는 팀장이 여섯 사람입니다.
김재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방용구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진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형 징수팀장입니다.
김명순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남인숙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A4225## < 참조 세무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우 국장님 배석에 감사드리고 그러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4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총 세입 징수 목표액이 1,734억 7,200만 원. 그렇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작년 대비 93억 3,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의원 이걸 이제 분석한 것을 자료를 보면 대형 건축물 준공 등이 이제 올해 예정돼 있어서 취득세 목표액이 작년보다 269억 300만 원이 더 많아졌고 그렇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의원 그것 때문에 좀 징수 목표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 세입 목표액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가장 핵심 수입원인 지방소득세, 재산세 감소가 됐더라고요, 올해. 지방소득세는 작년 대비 19억 정도 감소가 됐고 재산세는 2억 7,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보유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덜 걷힌 거고 지방소득세가 19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경기 침체가 원인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이제 2023년 11월 31일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보면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이나 중국 경제 회복세 약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성장세가 둔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현재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지금 전망이 돼서요. 23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방소득세 19억은, 우선은 17억은 이게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 최종현 의원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겁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양도 차액에 따른 이 부분이 이게 가장 큰 17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가, 법인세율 인하가 1%입니다마는 거기에 10%인 0.1%인 이 부분이 우리가 2억이 감소가 돼서 저희들이 19억 감소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고 이것은 납세율 저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을 하면서 납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 세무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법인 세무조사 추진 내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 세무과장 박재훈 우리 속초에는 관내 법인과 관외 법인이 28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돈은 10억 이상의 법인을 1차적으로 서면으로 많이 조사를 하고요. 저희는 취득가액 추진 방향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것과 같이 3억 원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를 한 해에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7년이라는 것을 그 서류를 봤을 때에 3억 이상 되는 법인 부분을 작년도에는 지방세심의의원회를 거쳐서 9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도에 저희가 10억 이상이 약 한 50개면 한 20개가 선정이 되면 30개에 선정되지 아니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3억 원 이상이 선정되는 부분도 추정해서 90개나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하는 이게 세무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경기 둔화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징수기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야놀자, 요기요, 배달의 민족인데 이제 이 부분은 야놀자는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업체의 오너가 처음에 운영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숙박업체에 대해서 대행에 예를 들어 체납자가 지금은 이제 앱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숙박 대행업체인 야놀자에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가 채권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사례가 저희가 이번에 6,000만 원 교부세를 받는 이런 징수기법으로 이번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경기가 어려워짐으로써 생계형 체납자들이 늘어날 텐데 우리 생계형 체납자하고 악성 체납자를 분류하는 뭐 이렇게 매뉴얼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감으로 하시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생계형 체납자, 악성 체납자... 악성 체납자는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어떤 매뉴얼보다는 생계형 체납자는 예를 들어 20만 원 미만 내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우리가 악성 체납자는 고질, 고액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 체납자는 보통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이런 체납자를 이제 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11월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 최종현 의원 명단 공개를 한다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고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에 고액 체납자를 저희들이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매년 합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실명을 다 하지는 않고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 질의를 바로 들어갈까요?
추가 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염하나 부의장님 안 하셨죠, 아직? 그러면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부터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자체에서 이제 관허사업 대상자 체납에 있어서 강하게 징수를 하겠다라는 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한 번 그렇게 이제 관허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인허가 취소라든지 등등 이렇게 조치를 취한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러한 뭐 이렇게 위반사항이나 체납사항이 없나요?
○ 세무과장 박재훈 관허사업 제한이 예를 들어 근래에서는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물론 이제 헌법 59조에 조세법률주의에 조세는 법률, 세무, 세율에 법을 넘어갈 수는 없지마는 관허사업이지만 사실 우리 속초시 관내에 인허가 오는 분들을 갖고 경기가 대체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허사업 제한 30만 원 이상 체납, 3회. 바로 제한하지는 않고요. 2번, 3번 정도는 저희가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후에 저희가 이제 관허사업 제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한두 건 외에는 저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부의장님 그러면 질의는 다 끝나셨죠?
그러면 본 질의 안 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임대 정책이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우리 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세무과장 박재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누가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데오 거리,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로데오 거리가 지금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 세무과장 박재훈 임대사업 관계는 건축과나 민원토지과 쪽으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건축과인데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임대 코로나19 때 세액공제와 관련된 정책을 세무과에서도 펼쳐주셨고 세금과 재산세 등 종합소득세 감면 정책들이 이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앞으로 속초시의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건축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누가 팀장님 중에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그러면 사회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방용구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임차로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진행을 해서 감면을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체제에 들어가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감면 제도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감면 제도가 종료가 된 이후에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로데오거리 시내 중심권 상가들도 계속 공실이 발생되고 있고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임차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자꾸 활용을 해서 임대·임차인을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시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지금 현재는 지금 아직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 의장 김명길 검토를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검토를 좀 지금 국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향후 코로나19 터널이 빠져나온 이후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이게 좀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적극 검토를 좀...
○ 부과평가팀장 방용구 말씀하신 대로 혹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과 진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 내부 검토하고 상급기관과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상급기관 법적 테두리 내에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도 같이 좀 포괄적으로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 오신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세입이 지금 건설경기는 하락되고 있는데 건설 계획은 계속 잡혀 있단 말이에요, 허가도 계속 나갔고. 그래서 지금 PF대출 부동산 개발사업 미래 수익과 앞으로의 개발 토지를 담보로 해서 PF대출을 아주 왕성하게 대출을 내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PF대출도 상당히 어려워서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입과 관련된 건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이제 지금 우리 앞서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취득세 부분은 도에서 잡은 사유 중에 하나가 200억이 넘은 것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대형 건축물이 6개가 이제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반기가 3개, 하반기가 3개. 그래서 이번에 1월에는 지금 한 곳이 준공이 돼서 취득세가 한 100억 정도 지금 부과가 되고 6월 1일 이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또 재산세도 한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우리 과의 입장은 상반기에 준공된 한 3개 정도 예정은 그래도 이제 취득세 부분이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요. 하반기에 지금 3개의 대형 건축물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PF의 자금 흐름이 만약에 원활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좀 200억을 잡았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같이 여쭤보면 우리가 세입이 그만큼 건설경기가 좋아져서 세입이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 늘어나면 그만큼의 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이 좀 줄어들잖아요. 늘어난 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또 의존재원을 더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지금 또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게 맞는 거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고.
○ 세무과장 박재훈 예.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가 없으시니까 과장님 2024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세입, 속초시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또 업무를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항상 부서에서 힘내시고 좀 어깨 좀 쭉 펴시고. 항상 이렇게 보면 피곤해 많이 이렇게 힘드신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착한 임대인 제도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을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세무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든가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건 의회에서 다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향후 추진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바로 저희가 업무보고 진행할 테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다. 회계과
○ 의장 김명길 회의 시작 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제설과 속초시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2024년도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신규시책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수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주 경리팀장입니다.
김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한 공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A4226## < 참조 회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 공공건축물 지연에 관련해서 회계과에다가 질의를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타 부서에다가 그걸 충분한 질의를 주셨고 또 어제 이승우 행정국장님께서 또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에 신규로 지금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을 들여다보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진행되고 있고요.
영어도서관 그다음에 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세대통합일자리종합센터를 또 새로 건축한다고 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청호동 국유지에 따른 또 신규 건축물 등도 있을 거고요. 속초시는 많은 공공 건축물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공공 건축물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지연에 관련해서 지금 TF팀이 있잖아요, 부서에. 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이성수 예. 지금 이제 2021년에 건축과에서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업무절차 이행 안내를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안사항 보고회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업무가 좀 전문적으로 이게 팀이 꾸려질 필요가 있다.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공공건축물을 전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할 때 특별팀을 별도로 좀 구성을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 진단할 때 아마 특별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MZ 공무원들을 위해서 알기 쉬운 회계 길라잡이라고 그러셨나요?
○ 회계과장 이성수 예.
○ 정인교 의원 그거는 MZ 공무원, 굳이 MZ 공무원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부서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작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 회계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지금 7월 내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일정을 좀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각 과에서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리 부문 쪽에 올라오는 지출서류가 조금 틀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적기에 나가야 되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이제 월말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20일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15일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각 과에서 회계라든가 이렇게 맡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막내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5년 미만 애들이 맡고 있으니까 이게 좀 위에서 안 잡아주니까 굉장히 이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경리 부서나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지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계 길라잡이를 최대한 지금 일정을 당겨서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좀 MZ 공무원들이 지출이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빨리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책자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좀 볼 수 있게 갖다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베테랑 과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성수 고맙습니다.
○ 이명애 의원 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건입니다. 관내 업체 수주의 계약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사업 목표인데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추진사항을 보니까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거의 90, 금액 대비도 99.7,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공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내 업체를 사용해요. 그런데 관내 업체 중에도 이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그 소문에 지난 행정에서도 저는 이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이런 오해가 앞으로는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베테랑 과장님이 오신 만큼 형평성, 관내 업체 중에서도 형평성, 균형성을 좀 발휘하셔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다양한 공사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오면서 작년도 수의계약 한 부분을 다 발췌를 하라 그래서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주를 좀 적게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 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관외 업체가 대부분 이제 큰 공사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나중에 이제 관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또 참여를 해야지 나중에 또 관리가 되거든요.
○ 이명애 의원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시키는 거죠.
○ 회계과장 이성수 컨소시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급 관계에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좀 이렇게 나서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이제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저희들이 적정히 배분을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인데요. 금호동 힐스테이트 건.
편입 시유재산을 처분했어요. 매매 계약을 23년 7월 20일에 했고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 중 잔금 연체료가 1차 독촉이 나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지금 1차 독촉이 1월 1일에 나왔고요. 2차 독촉이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연체료 1억 7,400(만 원)에서 51억 400만 원이 나갔고요. 지금 2차도 지금 안 내가지고 저희들이 3차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서 그때는 연체료가 한 2억 400(만 원) 해가지고 총 51억 3,700만 원을 18일까지 안 낼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18일까지 안 내면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공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매각 잔금이 연체 고지가 두 번이나 됐음에도 실행이 안 된다는 거는 사업자를 한번 만나보셨겠죠?
○ 회계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 저번 2월에 이제 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매매계약 해지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3월 18일까지 만일 안 내면 저희들이 바로 법에 따라서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약금은 10%를 받았기 때문에, 5억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손해날 게 없습니다.
○ 이명애 의원 시에서의 손해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곳은 그 인근에 이제 또 주택들하고도 그런 관계, 아파트하고의 관계 끊임없이 잡음은 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속초시에 어떤 토지 보상금을, 지금 매각 대금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이 사업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7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후속 조치. 무단점유지죠. 그렇죠,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이제 올 4월에 하실 예정인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이성수 일단은 지금 무단점유가... 저희들이 총 한 게 3622필지 중에서 조사를 아마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무단점유가 한 2884필지, 그다음에 미등록이 330필지, 그다음에 불부합지가 408필지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총 조사된 거를 대장을 2월까지 저희들이 현행화할 겁니다, 새올에다가. 새올에 현행화하면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점유 목록을 정비, 현행화되면 정비해서 각 부서 재산관리관 쪽에다가 다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현장조사를 하고요. 이게 이제 무단점유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변상금 부과를 할 겁니다.
○ 이명애 의원 변상금 부과를 한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 이명애 의원 아니...
○ 의장 김명길 끝나신 건 아니고 잘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끝나신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어떻게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이명애 의원 12쪽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재해 등 사회공헌업체 인센티브 제공 추진 건이 있습니다. 아주 저도 바람직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 건으로 금리 우대를 해줘요, 0.5%. 그런데 저희 시금고인 NH농협 속초시지부랑 이제 협약이 체결됐는데 사실 우리 옆에, 관에 다른 은행보다 사실 농협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들도 대출을 받아보지만 대출 금리가 다른 인근 다른 은행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0.5%의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 회계과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이게 0.5%가 이렇게 적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 이명애 의원 0.5%가 적은 건 아닌데 농협 자체가 저희 시금고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라는 그 자체가 인근 다른 신한이나 우리보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업 대출이나 뭘 받을 때 대출 금리가 낮지 않아요, 높아요. 거기서 이제 0.5%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건지.
○ 회계과장 이성수 이건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안 한 건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타 은행, 지금 지적하신 대출금리와 비교해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왕 인센티브로 이런 사업체에 도움을 줄 때는 그런 어떤 도움이 진짜로 갈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하신 후에 이걸 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성수 예. 내년 1월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사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설, 어제도 보니까 제설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던데 청사관리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청사관리팀에서 맡는 게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 회계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아니, 공공건축물까지 청사관리팀이 지금 몇 명 된다고 그걸 다 맡습니까?
○ 회계과장 이성수 3명인데 팀장이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현재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 의장 김명길 이거는 지금 이건 업무 과중뿐 아니라 이게 조직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 회계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공공건축물까지 관리하라는 게... 청사 관리만 해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듯이 잘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회계 업무 그리고 자치 그리고 예산, 두루 잘 갖춰진 준비된 과장님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쭤보면 수의계약 비율과 관련돼서 잘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이성수 예.
○ 의장 김명길 2022년도 결산 때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의계약 비율이 도내에서 1위입니다, 1위. 2배 이상. 그런데 수의계약 비율이 1위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동종업종들, 비슷한 업종들이 골고루 지금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많았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성수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추가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재설대비책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 청사 관리 누구보다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라. 민원토지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민원토지과장 하성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연화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지민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준호 토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장은 가사 사정상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상현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A4227## < 참조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업무계획, 민원토지과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설작업하시고 또 업무보고도 준비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규시책에 보니까 이제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전화 모니터링 및 코칭 관련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민원 서비스 우리 속초시가 최하 등급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어떠한 이제 우리 민원토지과는 사실상 민원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뭔가를 관리하는 거지 그거 평가가 민원토지과만의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부서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민원인을 가장한 민원 서비스 전화 모니터링 그다음에 직무 역량 강화 코칭 시행 이거는 민원토지과의 부서 직원들만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요, 전 직원을 상대로.
○ 염하나 의원 전 부서 직원을 상대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전화 모니터링은 주요 민원부서하고 종합민원실하고 동주민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염하나 의원 이게 이제 외부에 동이라든지 사업소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렇죠.
○ 염하나 의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또 이제 간혹 불친절한 민원을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또 과도한 민원 내용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시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만큼 이것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다음번에는 우리 속초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평가항목 자체가... 다른 시군을 한번 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그 평가방법이라든지 제출 방식을 논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너무 정직하게 올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 모르실까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가감 없이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은 이제 그 상대적인 순위 부분에 있어서 좀 낮은 등급을 받은 부분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총괄적으로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전화번호에 얼굴 사진이... 전화를 걸면 그 전화기에 얼굴 사진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외부에서 전화를 했을 때도 시민들이 공무원들 얼굴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요, 저희 내부 행정망에서.
○ 염하나 의원 내부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때로는 이제 저희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제 업무보고나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얼굴이 익숙한데 또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직원분들은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서로가 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랑 또 친밀감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지가 이런 가격을 조금 이렇게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평생 여기서 이 집에서 살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르면 결국에는 그냥 세금만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올릴 때 어떤 기준으로 올리는지 그리고 올릴 때 우리한테 따로 통보는 안 해주는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묻는 민원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조금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공시지가는 먼저 국토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먼저 산정이 돼서 저희, 도를 거쳐서 저희 시로 오면 그거를 저희가 또 시민들에게 열람하고 해서 그게 확정되어지면 그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 시 공시지가가 그 산술에 의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우선 국토부에서 오는 자료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우리 시 공시시가가 좌지우지되는데 그 표준지공시지가도 열람을 또 하고 의견 제출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우리 시 공시지가 산출돼서 나온 내역도 의견 열람 기간을 충분히 둬서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뉴스 매체나 핸드폰 보고 많이 알 텐데 어르신들은 좀 정보가 어두울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각 동이나 통반장이나 하여튼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노인정이나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홍보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얘기할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 만큼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에 악성민원 피해 직원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이 있는데 현재 이거 심리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 직원이 계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올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요. 작년에 건축과 직원들이 대다수 한 5~6명 이상이 신청해서 치료를, 상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심리치료를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건축과 직원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심리치료 받으러 관내인가요 아니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심리상담사가 저희가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상담 후에 또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면 그 치료비도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공무원 100만 원, 공무직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 공무원증 녹음기는 올해 다 배포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금 55개 저희가 주문받아서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일단 그럼 민원대에 계신 분들 먼저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55개를 했기 때문에 각 동하고 우리 시 민원실 하고 해서 배부를 하고. 이게 좀 저희가 모니터링 한 후에 이게 좀 효과가 있다 하면 전 부서 확대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증을 또 관리하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대포 수협에 민원 발급기는 설치가 됐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저쪽 어디지... 조달청에. 조달청에 주문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금호동에도 설치하시는 거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주민 건의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치 못해서 추경에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편성토록 하려고요.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있는데요.
지금 징수금 배분이 국가 50% 시 50%입니다. 이 부과 자체가 시에서 일괄 부과를 한 다음에 50%를 올리나요 아니면 국가랑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부과를 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해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부과 건수가 10건이 있네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10건. 예.
○ 정인교 의원 이 10건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명단을.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정인교 의원 그럼 그것 좀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시면요. 노후화된 주소 정보 시설 교체 및 훼손, 망실 여부 조사가 있는데요. 주소판을 보니까 사물주소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는 말 그대로 그 사물에다가 주소를 부여를 해서 안전사고나 긴급사항이 발생 시 위치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물주소판은 버스정류장이나 노외 주차장 같은 데를 하는 거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초번호판하고...
○ 정인교 의원 아니요, 사물 주소판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물 주소판은 버스정류장이나 노외 주차장 이런 데를 표시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제가 이제 가장 흔하게 확인한 데가 이제 버스정류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이밖에 우체통에다도 할 수도 있고 공공주차장에다가 할 수도 있고 공영주차장에다도 할 수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지금 속초시에서는 버스장류장 말고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가 있나요? 부여가 된 데가 어디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대부분 공공장소 위주로 설치됐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많고 주차장,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이런 데가 많습니다.
○ 정인교 의원 주차장에도 돼 있나요, 부여가 돼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제가 전체 전수조사한 건 아닌데요. 버스정류장에다가 제가 처음에 이 주소 부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해서 몇 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류장에 있는 가장 인근에 가장 가까운 건물 주소로 이렇게 등록,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몇 개 찍어보니까 조양동 부영 3단지 앞에 도넛 가게 하나 있거든요, 던킨 도넛이라고. 거기에는 저기 정류장에 붙어 있는 그 주소가 기존에 없는 주소로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6하고 9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아마 스티커가 잘못된 건지 주소 부여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일전에 명예도로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명예도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부여되면 그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명예도로가 이제 도로주소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 건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한 건이 없다고 얼마 전에 칼럼을 제가 봤거든요.
○ 정인교 의원 다시 한번.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우리 강원도 내에는 명예도로가 지정된 게 한 건도 없대요. 명예도로는 말 그대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 도로를 이렇게 도로명을 부여해서 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전에 해경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부결된 건이 있거든요. 저쪽 영랑동에서 장사동 경계까지 해양경찰을 기리는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약간 그 도로가 관광객이 밀집되는 지역인데 약간 도로명 부여하기에 명칭도 안 맞고 해양경찰이 들어가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위원들이 다 부결을 시켰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명예도로 어떻게 보면 1호니까 속초시에서 우리가 먼저 시민들에 의해서 지정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우선은 부결을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어느 동에서 이제 하기를 원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 동에는 알려줬고 저희도 이제 약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 정인교 의원 전국의 거리 활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관광도로 지정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리단길을 따라하는 리단길이 전국에 20군데, 30군데가 넘는데요. 그런 특수 목적의 길에도 명예도로 부여가 가능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가능합니다.
○ 정인교 의원 가능하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우선은 무슨 단길을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의원님이 연락을 주셔서 인천에 딱 한 군데가 명예도로로 그런 식으로 무슨 단길 하나가 딱 돼 있더라고요.
○ 정인교 의원 그럼 명예도로 지정이 부여가 되면 도로표지판에, 이정표에다가 그 안내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가 또 시작점하고 종점에 설치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도로가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주소정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 정인교 의원 주소정보위원회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발이익 환수제도 부과 10건에 대해서 명단 요청을 정인교 의원님이 하신 거죠? 이 자료에 대해서니까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실에 우리 8대 시정에서 운영했던 민원 서비스 도우미 제도는 지금 이제 그때 8대로 끝난 거죠? 아, 7대. 7대 시정에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어떤 민원...
○ 의장 김명길 전직 공무원께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3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3월부터? 공고가 나갔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공고는 아니고 행정동우회 우리 전직...
○ 의장 김명길 추천을 받으셔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김남용 전 퇴직하신 그분이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 의장 김명길 누가 선임될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바는 없는데 7기 시정에서 민원 서비스 도우미 역할을 전직 공무원께서 참 잘해주셨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중에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동료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9쪽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개발사업 시 택지 개발이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골프장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에 25%를 부담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목록을 요구를 했고 앞으로 있을 저희가 대포동에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장사동에 미디어파크 그런 사업을... 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실행이 된다면 그 사업체들도 이런 부담률을 갖고 가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여기 해당 면적 사업 규모나 여기 용도가 이게 해당된다면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개발 된다, 안 된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저희가 정보를 또 데이터화해서 여기 15일 내에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안내장을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사업 대상자한테.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이 개발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개발이익이 보통 쉽게 말하면 시작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있고 사업이 끝났을 때 공시지가 그 차이 부분에서 또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 차익에 대해서. 또 예를 쉽게 들면 지목이 전이었다가 대지로 변경돼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공시지가가 달라지잖아요. 그 차액이... 그런 거를 또 약간 가감해서 또 산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이게 올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네요. 지금도 조금씩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활용을 하고 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플랫폼 전에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저희가 제설하고 산불 관련해서 공모 사업해서 구축한 거가 있고 그 이후에 이 플랫폼 사업하는 걸 거기에 얹혀 연계해서 지금 제설할 때 제설 차량 운행이나 그다음에 결빙 구간이 어디고 날씨에 따라서 적설량이 많은데 적은데 이게 좀 보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산불은 그때 산불 감시원이나 산불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모바일 앱을 깔아서 또 그런 위치, 어디서 근무하거나 이런 위치하고 인근에 산불 났을 때 산불 전 기상을 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고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럼 이번 제설이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민원토지과 부서에 재난대응 부서랑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협의해서 이 시스템을 누가 민원토지과 직원분이 이렇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는 총괄을 한다고 보고 해당 부서 직원들은 교육을 다 완료했고요. 교육을 시켰고. 재난과나 해당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 플랫폼을.
○ 이명애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신규시책으로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전화 모니터링 및 코칭. 이제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민원인을 가장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매뉴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응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쪽을 통해서 다시 습득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맞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사실 전화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불편한... 제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속초시 이런 민원 서비스나 이런 거 봤을 때 별로 불편한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야말로 민원 서비스 민원 창구에 가면 다들 조금 경직되다, 좀 쉽게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어떻게 어떤 서류를 떼야 되고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서 묻는데도 굉장히 조금 무성의하게 답변이 돌아올 때면 웃으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저희가 또 다른 데도 가봐요. 고성군청도 가보고 그러면 고성군청은 아무래도 인구수도 적고. 규모는 거의 같거든요. 민원 창구 그 규모는 거의 같은데 아무래도 일이 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의 업무적인 과로도, 피로도도 좀 덜해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가족같이 인사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업무 과중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웃는 모습을 별로 볼 수 없다. 일이 힘들지만 민원인을 처음 맞이하는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은 조금 미소를 좀 띠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민원 서류를 떼러 오거나 어떤 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좀 미소를 띠면서 자세하게 설명도 좀 해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조금 격려도 좀 해주지만 또 뭐라 그러죠? 격려 말고도 제가 또 다른 말을 못 찾겠네요. 훈련도 조금... 훈련이라면 조금 좀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도 좀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은 혹시 과장님 가시면 다 아시니까 다들 웃으면서 이렇게 다 잘 대해주시나요? 그런 서류를 떼러...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 모르는 직원도 있죠. 신규 직원들은 모르는 직원들도 있죠.
○ 이명애 의원 그랬을 때 혹시라도 어떤 불편감 같은 거는 느껴본 적이 없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는 아직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작년에 어떤 민원 항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겠죠. 이렇게 주차장이 우리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하기도 힘든데, 거기서부터 이제 1차 짜증을 내서 막 들어왔는데 민원실 직원이 또 태도가... 거기서 화가 났는데 들어오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여기 누구냐 해서 한 번 오신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군하고 그 말씀하셨는데 피로도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앞으로 제가 민원실 직원만이라도 환하게.
○ 이명애 의원 속초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꼭 이 민원토지과 민원 창구를 통해서 우수상을 좀 여기서 갖고 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들, 공무원분들 뽑으면 기초교육, 기본교육 몇 개월 받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신규 교육...
○ 방원욱 의원 다 교육하고 오나요 아니면...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교육을 요즘 안 받고 배치했다가 신규 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체 교육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 방원욱 의원 얼마, 몇 개월이나 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자체 교육은 신규 교육하고 별개로 시에 이제 중요 회계 업무나 법무 업무, 민원 업무, 감사 업무 이거 하고 시스템 습득하는 거랑 또 우리 시에 어떤 시설이 있나,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한 이론적인 시험공부만 했지 우리가 이런 친절, 그다음에 계약 품의서를 쓸 때에 그런 매뉴얼, 어느 부서에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몇 개월을 하냐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몇 개월은 아니고요.
○ 방원욱 의원 아니, 일단은 부서에 투입을 시켰다가 나중에 교육 보내고 이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신규 교육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되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민원 전화가 오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럴 때 뭐 그렇다고 멘토들이 전화를 받아주는 건 또 아닐 거고. 또 전화를 받고 있을 때 그런 또 민원 전화 또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고객 만족도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승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규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시험 공부해서 들어오고 열심히 엉덩이 종기나도록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그런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는 교육이라고 보는 거거든. 행복한 이제 우리가 감사 같은 거, 청렴도를 일단 가르쳐야 될 거고. 공무원은 퇴직할 때까지 꼭 꼬리표가 붙는 게 청렴도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직원들 왔을 때 이렇게 전화 응대,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각 부서에 배치된 것만 해도 그 부서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무원들을 그냥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이냐.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일단 인원이 모자란다고 부서에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철저한 교육이 일단은 교육을 시켜놓고 실무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신나는 직장생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토지과지만 전체적인 이제 민원인데 각 부서들 가면 직원 중에 반은 전화로 응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 민원. 화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은 거의 불친절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걸 어떻게 다 타파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 과장님 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각 부서나 속초시를 대표한 친절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우리 민원토지과는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거기다 인센티브하고 포상금에 막 이렇게 한번 때려보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친절 공무원 누구 이렇게 사진해서 올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것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옛날에 많이, 시책으로 많이 했던 거잖아요.
○ 방원욱 의원 해보지, 또 한번 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가지고 포상금. 그래서 이제 전체 부서 인센티브, 성과급에도 좀 가산점이 될 수 있게도 하고 한 사람의 그런 공무원 친절도에 의해서 부서 전체가 가산점이 올라가서 성과급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력도 좀 돼야 되고. 실은 봉급 때 연말에 보면 성과급이 이제 많이 받는... 자기가 전에 한 일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많이 받고 S등급 받고 싶고 A등급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동명동에도 민원 상대하다가 뭔 일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민원인이 많이 오는 데가 주요 부서 다 있지만 민원토지과에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셨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기존에 계신 분이 2월 말까지였는데 12월 말에 사정상 그만두시고 나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다시 운영하는 걸로.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뭐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분을 뽑을 때까지, 뽑힐 때까지... 만약에 1월 1일인데 1월 1일까지 안 뽑혔어. 그런데 한 3월 3일쯤 뽑혀. 그러면 그 사이는 공백으로 놔둬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좀 연장시켜서 뽑힐 때까지 같이 그거를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또 갑자기 그만두시니까 공백기에 또 그 행정동우회하고 연계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그 내용은 나도 알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공백이 없으면 더 좋죠. 의원님 말대로.
○ 방원욱 의원 갑자기 그만두라, 그만두겠다는 것도 또 억지고. 그렇게 그 제도를 실행을 계속하고자 하면 그냥 그렇게라도 연장을 시켜서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요즘은 자동 민원 창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많이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실은 민원 창구에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모든 게 다 전산화되고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많이 높아졌죠.
○ 방원욱 의원 그 봐, 그럴 때 딱 이쪽 문이든 저쪽 문이든 들어오셨을 때 노란 조끼라도 입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창구가, 우리 창구가 한 10개가 넘죠? 그럴 때 딱 그 앞에까지 ‘여기서 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 뭐 그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보다 노란 점퍼 입고 우리 저기 가면, 의료원 가면 꼭 그렇게 해서 봉사 나오는 사람들 있듯이 아니면 정식적으로 뽑아서, 기간제로 뽑아서 하시든지. 또 그런 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또 중간에 끊기고 이러지 말고. 특히 우리 민원실은 어르신들이 또 많이 오시는...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있는 동사무소는 하나도 없고 다 걸어서 다녀야 되고. 어르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배려들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그걸 전 부서로 좀 해서 친절 공무원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나 우리 성과급에도 좀 할 수 있게 좀 신바람 나고 할 수 있게... 잘한 공무원들은 칭찬해 주는 게 맞아요. 아침에 오늘 국장님 새벽에 나오셔서 눈 치웠죠? 새벽에 나와서 눈 치웠어. 그런데 나한테 들켰어.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아니,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회계과도 보니까 일찌감치 시간 전에 한 8시 20분 되니까 또 차 타고 몇 명 해서 이렇게 또 눈 치우러 가더라고요. 칭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또 보상도 해주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힘내시고요. 부서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하도 칭찬을 하셔서 저는 잔소리로 좀 시작을... 아까 모두에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면 좀 켜주시고요.
이제 그 민원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국민권익의원회하고 행안부가 306개 단체, 전국 지자체 230개, 그다음에 중앙부처, 교육청 이런 데를 다 했어요. 그때 뭘 가지고 평가를 했냐면 대충 한 게 아니고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원 제도 운영, 민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상황,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이 5개 항목을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만 평가를 했고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전국 306개 기관단체, 지자체 포함해서. 시군구로 지자체는 구별을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저희가 이제 반성을 하고 좀 더 잘하자는 의미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강원도에서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가가 최고 등급이고 마가 최고 꼴찌 등급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속초시만 유일하게 마군에 들어가 있고 군지역은 정선군, 여기 정선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반성을 하고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를... 일단 원인을 알아야지 개선도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론 100%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이거에 대한 100% 신뢰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얼마든지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제는 앞으로 개선돼서 등급이 상향 조정돼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저희도 매년 체크를 할 겁니다. 내년에 또 마등급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잔소리는 또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나가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꺼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과장님... 아니, 11페이지 보기 전에 우리 디지털트윈이 올해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3차연도. 이번에 폭설 때 활용이 됐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금도 활용하고...
○ 최종현 의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제설 작업이 시급한 지역부터 그걸 이제 데이터가 알려주는 어떤 식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적설량이나 결빙 지역 이런 거는 디지털트윈으로 보이고요.
○ 최종현 의원 우선 제설 작업 같은 것도.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디부터 해야겠다,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 최종현 의원 올해 그게 이제 활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떤가요, 한번 해 보니까? 혁신적인 아주 시스템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활용을, 해당 부서에서...
○ 최종현 의원 해당 부서에서 했겠지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인데 우선 이제 차량이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로 이 노선은 보이고 각각 제설 차량들이... 그래서 어느 구간이 결빙 구간에 눈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차량 이동을 해서 또 그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도 볼 수 있고 우선 쉬운 예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 최종현 의원 그전에는 일단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제설 작업 지휘부가 상황을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제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그게 데이터상에 다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차량 움직임이라든가 어디가 결빙 구간이고 어디 경사가 있어서 여기는 위험하다, 이거는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에서.
○ 최종현 의원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11페이지. 사업 기간이 30년까지고 총 사업비가 25억 9,700만 원, 올해 당해년도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조정금이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적이 감소를 하면 조정금을 줘야 되고 증가하면 청구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보통 조정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이 사업을 30년까지 이제 하다 보면 평균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구마다 워낙 많아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정금 관련해서 위원회를 했을 때 교동 이건 이의신청금에 관한 것만 했을 때만 해도 금액이...
○ 최종현 의원 연. 받는 거 나가는 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몇 십억 단위가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크죠.
○ 최종현 의원 몇 백억 단위가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의원 그럼 그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게 재원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 최종현 의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그렇게 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게 비슷해야지 그나마 그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의원 그걸 이제 맞춰가지고 합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추진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경계 설정이나 이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데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지구마다 다르죠.
○ 최종현 의원 만일 플러스가 되면 다행인데 마이너스가 되면 그 마이너스 되는 재원은 어떻게 지금 사업 예산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이거는 측량 예산만.
○ 최종현 의원 측량 예산만이고 조정금은 별도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조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조정금이 만일 이제 수입이 플러스가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 회계상 그 처리는 어떻게 어떻게 잡아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세입, 세출... 세입으로 저희가 잡기도 하고요.
○ 최종현 의원 세입에 어떤 항목으로 잡는 거죠, 이걸? 세무과에서 잡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아니요. 저희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조정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조정금 수입으로 잡아요, 수입금이 들어온 거를.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 최종현 의원 부서에서 그 수익금 들어온 걸 잡아가지고 그럼 회계과로 넘기나요? 예산과로 넘기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종현 의원 그게 부서에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입이.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플러스가 돼서, 조정금이 플러스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회계 처리를 부서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세외수입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세무과로 가든지, 세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던지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기회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저는 앞서 방원욱 의원님께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민원 마일리지 제도가 그런 비슷한 그런 성격의 제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그 민원 마일리지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민원 마일리지는 우리 새올 행정시스템에 민원 처리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 처리 건수에 대해서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완하는 게 민원 마일리지 포상을 건수 말고 이런 민원 친절 적정성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터에 있어요, 우리?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 의장 김명길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 과로 오면 이 친절 관련 상담을 해보고...
○ 의장 김명길 아니, 불친절 신고센터라고 명시돼서 운영하는 게 있냐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
○ 의장 김명길 불친절이 발견되면 민원토지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들어오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이게 너무 심하다, 정도가 심하면 감사 부서로...
○ 의장 김명길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고.
속초시에서 불친절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권익위나 중앙정부 관련된 쪽으로 이 의견이 나가면 어떻게 보면 속초시 망신이 될 수가 있어요.
속초시에서 선제적으로 불친절 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가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불친절이 있을 때 마치 민원토지과가 불친절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민원실에 가보면 각 부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교통과 하고 세무과가 나와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처리하시는 민원인들이 불친절이 발생되면 민원토지과가 불친절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지 않겠어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죠.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민원실 입구라든가 속초시청 내에 진입하는 입구에서라도 불친절 신고센터 전화번호 개설을 좀 해 주시는 게 선제적으로 우리 지자체, 속초시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외부로 표출이 돼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속초시의, 우리 지자체의 업무 능력에 대한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연시대로 나오셔서...
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좀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아까 녹음기 말씀하셨는데 녹음기가 블랙박스와도 같아요, 운전석에 있는 블랙박스. 본인이 잘못하면 본인의 잘못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잘못된 것도 거기에서 다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이걸 보다 보면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예방 차원이 된다. 지금 민원인과 공무원의 대화는 녹음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안내 문구가 있는 상태에서 녹음이 돼야지.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사전 고지한 다음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사전 고지가 이제 민원실에 들어갈 때라든가 관청에 우리 방문하는 시민들이 알게끔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함정 단속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을. 당신 이렇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 제기를 이 녹음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말 그대로 예방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당연히 현장 공무원을 보호해야죠. 저도 현장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안전장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뒷받침이 되려면 시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직의 편의가 돼야,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예. 미리 사전 고지하면 서로가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보완되기 때문에.
○ 의장 김명길 그렇죠.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사전에 시민들께 고지하고. 사실 시민들이 어깨가 무겁게 우리 시나 경찰서 다 오시면서 기분 좋아서 시 방문하는 사람이 아마 여권 만드실 때 하고 제 기억으로는 혼인신고할 때 아닌가 싶은데. 그다음은 좀 다 어깨가 무거운 민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빠뜨리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 등록할 때 하고. 그런데 지금 처음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민들께서 불쾌감을 갖는다면 시 행정이 바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행정뿐 아니고 시 전반적인 책임지는 시장 보좌진부터 해서 시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 명찰 배지 달고 다니시는 거 보셨죠? 의원 배지보다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명찰이. 상당히 어렵고 현장 갈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의원님들께서 불친절과 관련된 건 그냥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이후 또 태어난 세대 MZ세대라고들 하는데 저기 X세대 거쳐보셨잖아요. 그 세대들 다 거쳐봤지않습니까? 세대는 세대일 뿐이에요. 공직에 임하는 자세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저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건 그러면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공직이라는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답게 행동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 공직 내에서 세대를 가지고 논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건 시민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예방 위주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특별법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간이 좀... 구가 많아요. 여기 지금 재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큰데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게 지금 조정금 산정에 따른 문제를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정금 산정에 따른 권리 침해와 관련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위원회에서 모든 걸 조정해 주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조정금은 감정평가사가 최종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해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 의장 김명길 면적 증감 발생한 조정금에 따른 갈등 조정도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갈등 조정은 아니고 이 금액이 타당하냐, 이런 거지 갈등 조정은 아닙니다.
○ 의장 김명길 예를 들어서 이 재조사를 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주민과 관의 갈등도 있을 텐데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죠?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방문해서 거의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때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면담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운영상에 미비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은 부서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운영상에 미비라기보다는 어제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해도... 모든 저희가 뭘 하겠다 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 첫 단추부터 정확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또 어제 느꼈는데. 다 저희가 100% 다 이렇게 홍보가 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시작부터 잘못 이게 되면 끝까지 가는 잡음이 생길 수 있겠다. 어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 초기 단계부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에 했을 때 조정금이 공시지가가 우리 시는 특별히 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낼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미리 사전 예고를 좀 많이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 의장 김명길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조정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의장 김명길 예를 들어서 경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조정금 산정에 대해서 계속 불복하고 이의 제기를 계속하게 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끝까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끝까지 이게 안 됐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 의장 김명길 결국은 소송 가기 전에 조정이 필요한 건데.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하려고 노력을.
○ 의장 김명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그쪽 법의 판단까지 가기 전에 관에서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잘 찾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려요. 민간인들끼리의 갈등도 있겠지만 그 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외부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민원서비스 도우미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사진 하나만 잠깐 보여주세요. 이제 시민께서 민원토지과를 제일 먼저 방문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당직실에 주말 되면 전화할 거고. 상수원보호구역 세월교 가기 전 입구란 말이에요. 차량이 들어가서 밤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물을 투척을 했어요. 오물을 투척을 하고 사라졌는데 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디 상수원보호구역에 이 오물 투척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왔는데 민원실이라든가 부서에 신고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CCTV 카메라도 좀 호환이 좋은 걸 설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부서에 전달하면 어디 부서에 전달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실에 제일 먼저 방문했을 때 민원토지과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어디, 어디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이 안내를 해주시는 분, 어떤 사안 때문에 오셨는지, 이런 사안 때문에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분이 판단을 해서 어디 부서에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 서비스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재배치가 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일례로만 든 거고. 일반인이 전화했더라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게 누구복잡하고 전화를 몇 번이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해서 부탁하시는 분은 한 번 전화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과 여기 계신 팀장님들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어디 부서로 전화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전화를 받으셨다면 서너 군데를 통화를 하고 다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배치가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절도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배치, 추천을 받아서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지금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건 없으시고. 뭐 따로 하실 얘기는 없으시고요?
○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배치되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추가 질문 특별히 없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제설 작업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 새해 지났는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마. 지역경제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존대로 제안 설명을 받을지 안 그러면 신규시책에 대해서 받을지 여기서 논의해 주시면 논의된 대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가는 게 괜찮겠습니까? 신규시책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의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비롯한 국장님, 팀장님 소개 후에 신규시책 보고를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은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경혜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신규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228## <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하고 있던 지속 사업입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보건위생정책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거기에서 각 위생업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속초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통해서 대상 최종 선정이 됩니다. 여기 지금 소상공인 지원 시설개선 사업에는 대상 선정이라든가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는 일단 소상공인, 관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그런 보편적인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띄우면 소상공인들이 이제 필요한 설비, 그러니까 가게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시설 지원이거든요. 장비나 집기 이런 것들은 말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확인을 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매겨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지금 예산상 27개 사업장이 이번에 대상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한 해에 몇 업장이나 신청을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한 27개 정도 이제 작년에는 한 1억 갖고 한 30개소했는데 올해는 한 9,000만 원이라 27개 정도 생각합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0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집행기관과 또 우리 지역경제과의 노력으로 속초시에서 올해 또 전국시장 박람회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했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정인교 의원 보니까는 K마켓페어 그 그 타이틀로 박람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과장님 작년에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우수시장 박람회를 혹시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영주시도 다녀왔습니다, 그 전년도 거도.
○ 정인교 의원 작년에 인천 박람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6시 내고향 같은 전국 방송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요. 청년상인 요리대회도 하고 또 라이브커머스도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진행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QR코드로, 또 모바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바로 충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던데 올해 속초에서 진행되는 박람회 프로그램은 대행업체를 이용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여태까지 계속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소진공이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시 내고향이라든지 K커머스, 또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기존에 하던 예산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5억 원으로 거의 2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그 외에 어떤 또 지역 가수들, 또 대형 가수들 이런 가수들 공연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가 작년에 했던 드론쇼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어떻나요?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우수 박람회가 프로그램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는 그동안에 대동소이하게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는 좀 많이 차별화를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려고 이제 소진공이나 전국상인연합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자체 그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 정인교 의원 아까 대행업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전국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대행업체는 우리가 낸 과업을 수행하기만 하고 우리가 어떤 과업을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개의 시장 상인들이 찾아주셨더라고요. 속초는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올해 속초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미리미리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최종 선정 단계에서 저희가 부산 자갈치 시장하고 아마 경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따온 만큼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그리고 염하나 부의장님 후에 이명애 의원님. 예,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에 이제 카톡 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외에 지원되는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제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전기세 2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다 보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 또 이제 저금리로 적게는 3,000만 원, 또 이제 많게는 몇 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지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친구 추가를 해야지만 그 정보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어떠한 집단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집단화돼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행정에서도 접근하기가 좀 좋은데 개개별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뭔가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러한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이거를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어떠한 상황이 끝났는데 그제서야 이런 거 신청하려고 하면, 이제 다 남들이 하는 거 다 듣고 나서야 이런 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면 사실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우리 조금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조금 검토하는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좋은 시책을 만들어도 또 강원도나 이런 중앙에 좋은 시책이 있어도 이거를 몰라서 접근 못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낸 게 지금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카톡 서비스인데 이제 누구나가 다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손 안에 그 정보를 드리려고 속초시가 하고 있는 정보 외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를 알아서 친구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서도 이제 많은 전화번호를 이제 갖고는 있는데 다 본인들의 개인정보라 허락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친구 추가하고 한명한명 추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이제 1700명 정도 동시에 보내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것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관내에 한 8000명 정도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다 이분들을 정보를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최근에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보 제공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좀 소상공인들 번호를 많이 동의를 얻어서 확보를 하고 자주 좋은 정보 톡으로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뭐 이렇게 소기업, 소상공인 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좀 동의를 해서 그분들 단체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좀 누락돼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없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포농공단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속초시가 오래전부터 이제 가공 수산물에 관련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할 수 있게끔 기업들에 지원을 해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이제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우리 속초시에 웬만한 가게에 업종을 떠나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이제는 영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에 굉장히 깊게 투입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내국인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외국인들을 하다 보면, 그러한 정책을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국인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 본인들이 이제 지원을 안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를 행정에서 이제 앞장서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잘 몰라서 그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몇몇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동대의 처음에 이제 그 관련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좀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과장님과 같이 이제 이런 부분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합법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몰라요. 이걸 몰라요. 너무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것 또한 조금 행정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고 글로벌 노동력이 없으면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인구 유입에 하나의 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게 이제 체류 허가 외에 활동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안내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읽으면 사실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재난대응과인가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일반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시민들이 재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안내를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집단으로 교육시켜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을 그냥 문서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방안 모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지금 올해는 그 사업을 꼭, 그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단지도 거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수산물 가공업이 힘들고 또 중앙시장도 닭전골목이나 이런 데 튀김하는 분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다 학교를 통해서 정식으로 합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옮겨다니면서 정식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간단한 신고서 몇 개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고용자들도 조금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고 사업주는 더 모르고. 그거를 몰라서 자꾸 이제 옮겨다니면서 불법이 쌓여가는 거예요. 처음은 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동대도 이거를 관내 고용주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카톡으로 안내문을 지금 올해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요식업 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많이 관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두 번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위생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킵니다. 그때 저희가 경동대랑 같이 나가서 이거 고용주들 교육을 시키려고 이미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조를 얻어놨습니다. 아무튼 교육을 계속, 고용주 교육을 하고 학교는 경동대는 학생 교육을 통해서 이게 적발이 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이고 또 3명 이상이면 고용 금지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고용주 교육이라든지 학생 교육을 올해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교육을 받으러 와라, 이러한 것을 제출을 해라 이러면 사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좀 귀찮은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200만 원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혜택이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식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한 그런 근거 증빙자료가 없으면 다 수입으로 잡혀서 또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 자영업자들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좀 필요성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도 어필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지금 검토 중이고 후에 또 과장님하고 또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3쪽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대출 이자에 2.5% 지원하고 청년몰 갯배ST 화재 피해 소상공인은 5% 하는데 이게... 이걸 받았어요. 이제 2.5%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통하는 게 강원신용보증재단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통해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0.8% 수수료를 또 지원하면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차보전,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자보전, 이건 이자보전이고 올해 새로하는 건 0.8% 보증 수수료를 내는 거.
○ 이명애 의원 수수료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중복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혜택을 가게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까지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보증 수수료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드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 이명애 의원 8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저희 의원들도 어떤 식당이나 어디 갔을 때 어떤 부분에 음료나 뭐 그런 부분이 다른 집보다 싸면 그 집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어떤 또 우려사항이 있냐면 이게 언제 것까지를 보는 건가요, 자료가. 심사할 때 1년 동안 이 업소에서 착한가격을 유지했는지를 보는지 아니면 이 업소는 상관없이 3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계속 착한가격을 지향을 하고 있는 업소인지 어떤 점을 심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두 번 이제 상반기에 전체 한 40개소 이미 지정한 업소를 점검을 합니다. 신청 당시 저희가 정한 이제 평균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그 가격을 지키고 있는지 해마다 1년에 두 번 점검을 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정하기 전에도 점검을 하고 지정한 후에도 그다음에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22쪽에요. 화재로 전소된 속초 청년몰 갯배ST 철거를 이제 이제 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 8억 5,000만 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타서 철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8억 5,000(만 원)이나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견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8억 5,000(만 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8억 5,000(만 원)이 나오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일단은 철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철거, 기계로 철거하는 철거 용역비가 이제 한 1억 이상 들어가고요. 그 폐기물, 또 철거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폐기물 정리, 폐기물 처리 비용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한번 처음에 청년몰 지을 때 그때 철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당시 5억에서 6억이었거든요.
○ 이명애 의원 아, 그전에도.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지금 한 5~6년 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 공제가 이제 40억 원이고 화재 대물배상이 10억 원인데 이 화재 대물배상은 이 10억 원 안에서 다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이제 14개 청년들하고 2층 그 피해 금액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노력 중이다.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저희 속초시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이 자세한 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 시장단들이 오는 거잖아요, 상점. 물론 이제 대행 용역업체를 통해서 오지만 속초시에서는 이 상점가들이 오면 음식도 팔러 올 거고. 그렇죠? 그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는 음식도 올 거고 다양하게 이제 공산품도 올 거고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속초시에서 음식물 같은 거, 음식 같은 거는 미리 대행 용역업체를 조사를 해서 어떤 음식업체가 각 도시에 전통시장에 있는 어떤 업체가 오는지를 미리 우리 쪽에서 제시할 수도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중기부 산하에 소진공이 전국 지자체에 문서를 뿌려가지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어느 업체가 참여할지 쫙 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가 거기에 이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부스를.
○ 이명애 의원 물론 그건 이제 절차상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적극 행정을 좀 생각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어떤 다른 도시에 전통시장의 그 음식이 유명하다고 우리 6시 내고향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떤 몇 가지라도 우리 속초시에서 대행 용역업체에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다른 광역시는 모르겠는데 강원도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좀 좋은 정선이든, 우리가 뽑아서 데리고 오자, 이런... 그렇게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 대포 제3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군요. 그런데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3단지가 조성된 지는 한 1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이명애 의원 10년. 그런데 조성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나요? 아니면 몇 년 있다가 이런 현상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처음부터 약간 3단지가 이제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이렇게 역류되는 하수 관로가 어떤 때는 직경...
○ 이명애 의원 이것도 부실의 일종 아닙니까, 어쨌거나. 큰 관로를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작은 걸 사용한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일부는 25... 직경이 250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또 300짜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입주하다 보니까 용량이 많거나 또 오수가 많을 때는 살짝 역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 50% 추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 이명애 의원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거를...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직경 400mm면 다 포화가 가능... 소화가 가능합니다.
○ 이명애 의원 전부 400mm로 다 바꾼다. 이번에 공사하면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들어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속초시 경제 규모가 강원도에서 얼마 정도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도 군 지역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거 강원도 자료를 싹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2월에 이제 우리가 구정하고 추석 때 발행 규모를 좀 늘려요. 그렇죠? 개인 구매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속초시가 지역화폐도 좀 빨리 했고 규모도 이렇게 적으리라고 상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지금 2월 강원도 내 개인 구매 한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 속초시가. 2월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구정이 있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많이들 발행을 했어요.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속초시가 꼴찌입니다. 7억만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제한이 없는 데는 무제한으로 발행한 거예요, 강릉 같은 데는. 춘천시가 60억, 원주 50억. 뭐, 여기가 대도시니까 그렇고. 우리랑 비슷한 태백, 동해. 동해가 75억을 발행을 했어요, 2월에. 태백시 무제한으로 했고. 삼척시가 50억, 홍천이 24억. 총 발행 규모를 봅시다, 과장님. 춘천, 원주, 강릉... 강릉이 1,000억인데 여기야 우리 강원도 메이저 3대 도시니까 빼놓고 동해시가 800억이에요. 우리 속초시가 80억입니다.
태백시가 375억, 삼척시가 515억, 홍천군 260억, 영월군 400억 18개 시군에서 저희보다 적은 데 두 군데 있습니다. 평창군이 50억이고 화천군이 60억이고 전부 다 100억이 넘어요. 이거 올해 고민 좀 하셔서 이게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 경기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골목상권은 아직 많이 힘듭니다.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골목상권은 아직 침체가 돼서 관광객하고 상관없이 장사들이 안 된다는 거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화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이번 24년도는 어차피 끝났고 추경 재원도 만만치 않은데 25년도 당초예산 때는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가야 된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게 10%가 시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시비 열심히 하여튼...
○ 최종현 의원 자, 10%. 춘천 7% 그렇다 쳐요. 거의 다 10%예요. 태백 10%, 삼척 10%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이거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지역화폐 한 150억, 200억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내려주시고요.
우리 3페이지 보면 이차보전금이 작년에... 3페이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22년도에는 205건인데 23년도에 302건으로 한 100여 건 늘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이차보전액은 거의 비슷하고 아마 이제 금액이 크고 많고의 차이일 겁니다.
○ 최종현 의원 건수가 100여 건이 늘어난 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소액으로 대출받으시는 분이,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 최종현 의원 금액은 비슷하고 건수는 늘어났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이차보전액 예산은 적정한가요? 모자라지 않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연내에...
○ 최종현 의원 추경에라도 바로바로 대응을 한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못 쓰시는 분이 없도록...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가 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설 개선 지원은 어떤 사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또 주방을 좀 수리한다든지 테이블 교체 이런 거 말고요.
○ 최종현 의원 테이블 교체도 가능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건 말고요. 그런 건 빼고.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화장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하드웨어 위주로.
○ 최종현 의원 화장실, 주방, 테이블 교체 이거는 안 되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집기는 빼고.
○ 최종현 의원 옛날에 테이블 교체되는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그거는 혹시 저쪽에 위생...
○ 최종현 의원 위생 쪽이었나? 그러면 그거 외에 간판이라든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간판은 됩니다.
○ 최종현 의원 화장실, 테이블 교체, 싱크대 교체는 안 된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화장실은 가능합니다, 하드웨어라고 보기 때문에.
화장실...
○ 최종현 의원 테이블 교체 안 되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움직이는 집기 이런 거, 주방 기기 이런 거 빼고요.
○ 최종현 의원 그럼 화장실 교체 가능하고 싱크대 교체 가능하고 테이블 교체 가능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가능한 거 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간판이 가능하고.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벽을 도색한다든지 바닥을 다시 타일을 깐다든지.
○ 최종현 의원 아, 그런 사업들 위주로 가능하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주방, 예.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애첫창업지원금 지원 기준과 관련돼서 이제 그 명확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라고 그랬는데 24년 1월 이후는 안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23년 1월 이후니까 23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라도 계신...
○ 최종현 의원 지금까지고. 그럼 2002년 창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너무 길게 가면 저희가 인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 소진이 되거든요. 지금 해주는 저희 40개 업체도...
○ 최종현 의원 제가 이제 애매모호한 게 23년 1월 1일 이후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24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창업한 사람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거기까지만.
○ 최종현 의원 거기까지. 1년 전에 창업한 사람까지만.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강원형 사회보험료랑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뭐예요, 기준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강원형, 이제 밑에 생계형은 한 사람이 혼자 할 때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요. 내가 혼자...
○ 최종현 의원 강원형 사회보험료 몇 인 이하 사업장입니까, 거기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거는 10인 미만.
○ 최종현 의원 10인 미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소상공인.
○ 최종현 의원 생계형 1인하고 10인 미만하고 이 두 가지 그 차이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 최종현 의원 금액에 대한 차이도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거는 이 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근로자 기숙사 있잖아요. 신축이죠? 부수고 새로 짓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리모델링, 기쁜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갑니다.
○ 최종현 의원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한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한 48억 가까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이 30인실을 잡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 일부 부지를 예전에 놀이터가 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일부 신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 갖고 30인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여유가 있어서...
○ 최종현 의원 창업보육센터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창업보육센터는 젓갈센터 1층에 계획을...
○ 최종현 의원 클러스터센터 그 1층에. 그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옛날에 동우대에 있던 창업보육센터 개념하고는 다르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거의 동우대는 그냥 공간을 나눠서 입주를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것만큼 넓은 공간은 아니라서 공유 오피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은 그대로 갖고 약간 면적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신축도 고려하고 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여기서...
○ 최종현 의원 설계가 나왔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이제 설계 공모를 띄워서 설계업체를 정하게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또 부연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몰 갯배ST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험 공제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건물하고 집기하고 다 해서 한 50억 정도인데 이거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저희가 40억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공제보험은 들어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이 불 탄 건물에 대해서 40억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에 우리가 똑같은 거로 재조성할 때 그 비용이 40억 이상이 돼야 40억을 받는 거고 똑같은 거를 지금 현재 시가로 재조성할 때 30억이다 그러면 보험사가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는 과정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조성 비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 신선익 의원 맥시멈(maximum)이 40억이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렇죠? 지금 그걸 다시 조성하려 하는데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올랐다 하더라도 50억, 6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40억만 지급이 되고 10억은 거기 어떤 또 유채동산들 아니면 집기 이런 거 해서 그래서 맥시멈(maximum)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40억을 받고 10억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우리가 사실...
○ 신선익 의원 우리가 거기서 내주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우리가 과실은 없어요. 저희가 과실은 없는데 이 공공건물은 특수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화재가 나면 과실이 있든 없든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상해주는 금액으로 10억을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 신선익 의원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금액입니다. 예, 그건 받을 수 있는.
○ 신선익 의원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금액이군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 철거 후에 지금 부지 사용 계획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철거 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워낙에 또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또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저기 향후에 그 청년몰에서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이 또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또다시 청년몰을?
○ 신선익 의원 예.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거기 입주했던 청년 상인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보험에 해당되는 것만 받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현재 청년몰 현황들은 지금 14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현재 자기 사업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다른 사업을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청년몰이 이미 소멸했고 사업 자체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
○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서 부담은 없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의회에서 올해만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현재 있습니다. 그것만...
○ 신선익 의원 그렇게 협의가 돼서 다른...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저희도 절대 그 이상은 없다고 청년들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포 3농공단지 하수관로 아까 이명애 의원님께서 여쭤봤었는데 이게 저기 자료 화면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그래서 비만 오면...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나가 봤었고 대책도 강구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그 후속 조치가 몇 년,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조치가 안 됐었는가 봐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이 부분이 그 부분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직경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제 포화 상태로 좁은 구간에 몰리면 역류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때 현장 점검했을 때는 그때 폭우가 좀 많이 내려서 거기가 이제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저수지화돼서 그런데 원인이 이제 여기 소류지, 여기서 내려오는 이제 폭우로 여기서 내려오는 이 하천으로 내려오는 수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빼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것도 건설과에서 일부 다시 그 하천을 준설하고 다시 정비할 계획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나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둘러봤는데 관로가 작은 것도 작은 거겠지만 이 관로를 하천으로 이제 이렇게 인입을 하는 게 너무 깊게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천이, 물이 이제 그 수량이 상승하면 유속에서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로를 좀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같이 이번에 할 때...
○ 신선익 의원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아직 안 됐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저는 그 이후에 점검을 못 해서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관로만 큰 걸 다시 시공할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깊게 매설이 돼서 관로가 하천수가 오히려 역류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확실하게 그 원인을 해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그럼 본 질의를 끝내놓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궁금 사항 중에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필리핀 계절 근로자 파견 이제 중단됐는데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필리핀에서 인권 침해 관련 불법 브로커 때문에 인력을 MOU 체결했던... 해양수산과는 MOU를 체결해서 지자체간 가고 지역경제과가 지금 9개 업체에 한 33명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그래도 도입 방식이 결혼 이민자, 가족 및 친척 연결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가 된 사람들이네요, 신분도 그렇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오는데 지금 도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총 배정 인원이 한 741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속초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불법 브로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법 브로커인지 이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소위 말해서 지자체 간 MOU가 아닌 자기들의 업체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의장 김명길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준 예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이제 저희가 이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 부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저희는 이제 4촌 이내에 이제 외국인 이민자들 가족을 통해가지고 알음알음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고 저희는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이탈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랑’, 이런 연락이 오는 분들은 있긴 하더라.
○ 의장 김명길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나서서 해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는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해, 지자체 간 MOU 체결을 통해서 하고 일자리경제과는 그래도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다른 세력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럴 수가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일단은 법무부를 통해서 계절 근로자 심의를 통해서 가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 외국인 학생들이 근로자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이 근로자들을 좀 더 채용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비자가 만료가 돼서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학생 비자로 온 사람들이 왜 근로자로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업을 위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요 레시피까지 그들한테 알려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돼지갈비집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장님이 직접 홀에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 레시피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알려주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3차 산업들, 제조 뭐 이런 게 발전된 게 아니고 서비스 산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마찬 가지예요. 중요 레시피들이 다 외부로 유출이 되고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업에, 청년들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앞으로 다른 부서와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협업을 해서 거주지, 거주할 수 있는... 이들이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집도 일단 필요하단 말이죠. 직장이 있으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안정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돼야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열심히 일단 거주가 안정이 돼야 또 직장도 안정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또 인구도 늘어나고 속초시도 이제 시세도 확장이 되고 저도 적극 동감하고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갯배ST 화재 이후에 상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상인들 지금 이제 14명의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8명 정도는 시설비 300만 원 지원받는 거 저희가 이제 선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일부 친구들은 이제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세워주신 거 예산 지원받고 임대 이제 월... 직접 가게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2월인데 거의 반 정도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 의장 김명길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 화재 이후에 상당히 젊은 청년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일들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 그분들의 상처도 또 어루만져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 면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이고 지금 화재가 났는데 지역에 다른 동일한 업종은 아니지만 다른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왜 감싸지 않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내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청년몰이라는데 들어간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좋은 레시피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데도 자구책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원 위주로만 계속 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혜택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이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레시피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격 경쟁력 이건 둘째치고라도 자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해양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관련돼서 공공폐수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폐수가, 오·폐수가 이 날씨와 폭설 말고 태풍이 오거나 우천 시에 많이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폐수는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일반 하수는 하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섞이면 절대 안 되고, 오수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의장 김명길 이 피해를 이제 농민들이 오죽했으면 관정을 파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좀 계도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농공단지에서 글로벌 심층수에서 퇴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바다로 내려갔잖아요. 퇴수관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퇴수관로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으면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그 해당 업체가 내년 8월까지, 8월 21일까지 우리 이미 그들이 매수한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증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때 저 도로를, 말씀하신 도로를 같이 정비를 해준다고 저희가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저 도로를...
○ 의장 김명길 이거는 될 때까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나니까 지역 사람을 이용해서 저한테 이제 이게 좀 너무 세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역 사람을 이용해서 저한테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인들이 원인자인데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지, 왜 속초시 세금을 가지고 이걸 원상복구를 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네.
○ 의장 김명길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제 계속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노력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바. 농업기술센터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회의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책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신규시책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빈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농업인육성지원팀장입니다.
이호식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양정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박용문 농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규석 동물보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29## < 참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 피해도 심각한데 현장에서 제설 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시보호제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이제...
○ 방원욱 의원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 동물 위탁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필요할 때가 됐어,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7개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을 맺어가지고 저희 동물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에 분양이 좀 될 만한 애들을 그쪽에서 이제 미용을 해가지고 위탁업소에 맡기면 사실 위탁업소나 판매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 방원욱 의원 위탁업소 할 만한 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 7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어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7군데랑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속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보고 괜찮다. 지금 분양을...
○ 방원욱 의원 분양되면 다행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마리를 했었고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마리는 이제 분양을 좀 했는데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 방원욱 의원 분양했다가 다시 또 저거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제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분양이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고 있고 이것도 임시보호제도 그 방법 중에 50일간 저희가 위탁업체에 맡겨놓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0일 내에 분양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시보호제까지 시행을 할 정도면은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심각하다. 심각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아프게 치료 다 해서 보내주고. 우리가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면 아파서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도 잠재적인 병이 좀 있었다든지 파보라든지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들은 다 치료를 해주고 해야 된다. 그거를 명심해 두고 예산을 짜야 되겠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더 건강하고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홍보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느낌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좀 예산을 써서 임시보호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시책에 보면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설명을 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낙인 효과 감소 및 우유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우유 소비 기반 확대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수혜자 낙인효과 이러면 이제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또 생각이 나요.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부여받는 학생들한테는 우유가 지급이 안 됐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기존에는 학교에서 유상, 무상 같이 섞어서 학교에서 급식할 때 같이 하나씩 나눠줬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무상으로 받는 애들이 혹시나 알려지면...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이제 낙인 효과야, 이게. 결식아동 우리 카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 달에 1만 5,000원씩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을 해 줍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급식 학교에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이 있을 때 우유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제 학교에서 우유를...
○ 방원욱 의원 여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한테는 우유가 지급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장애인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방원욱 의원 아니, 여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들한테는 일반 학교 급식을 할 때 우유가 지급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 방원욱 의원 안 내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대신 저희가 카드를 나눠주게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이게 더 낙인효과 아니에요. 이게 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지금...
○ 방원욱 의원 아니, 이게 더 낙인효과 아니야. 남은 우유 먹는데 점심 때 왜 우유를 주던 걸 안 주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유상으로, 지금도 유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상으로 먹는 학생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 거는 개당 450원씩 나와요. 450원에서 480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올해는 530원까지 확대됐습니다.
○ 방원욱 의원 530원. 좋아요, 그러면 500원 잡읍시다. 우유 바우처로 나오는 우유는 이렇게 400~500원 정도로 살 수 있나요, 카드로? 마트나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나요? 500원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 방원욱 의원 이 정도 양의 우유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농협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는 500원 주고 이 용량의 우유를 못 사요. 1만 5,000원 바우처 카드를 충전을 시켰잖아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1,000원이야, 우유 하나가. 1,000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시중가를 보면. 데이터를 지금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얘들이 한 달에 30개를 먹던 우유를, 똑같은 우유를 1만 5,000원이고 1,000원이면 15개밖에 못 먹는 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그 단가 부분은 그거는... 아니, 500원 주고 먹든, 충분히 먹든...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 총량을 따지잔 말이지. 우리가 어린애들이, 결식아동들이 먹는... 이 봐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잘 먹이려고 하는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여다보면 잘 먹이려고 하는 제도가 하루에, 한 달에 30개씩 먹던 우유를 하루에 15개밖에 못 먹이는 제도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게 단가가 530원으로 해서.
○ 방원욱 의원 나라의 정책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530원으로 해서.
○ 방원욱 의원 아니, 이거 저기 편의점 가서 530원에 살 수 있나요, 이 용량을? 480ml짜리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니, 200ml가 530원.
○ 방원욱 의원 용량이 적어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200ml를 53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200ml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럼 편의점에는 얼마예요, 200ml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거기까지... 우유나 우유 가공품 다 이제 선택권을 넓혀가서 애들이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단가는 530원을 해서 총 300일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유, 학교에서 받는 우유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거하고 단가는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 방원욱 의원 조사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마트, 편의점에서.
○ 방원욱 의원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우유 바우처에 대한 단점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거를...
○ 방원욱 의원 총량을 따지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30개를 먹었는데 15개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총량으로 이 애들이, 커가는 애들 결식아동이잖아요. 아동에 대한 영양 공급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낙인효과 이런 것들을 다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총량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 부분을 더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같이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바우처 시범사업을 했던 그 시군에서의 만족도 결과 더 만족도가 좋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 방원욱 의원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대충 드려도 15개와 30개 차이가 벌써 나요, 가격에. 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학교 급식으로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일반 마트에 가서 사면 그 가격에 못 먹으니까 또 카드로 1만 5,000원을 찍어주니 그 돈으로 먹으려면 총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 가격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이게 낙인효과 감소와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인데 학교에서 같이 주던 우유 급식을 비장애인과 같이 먹었을 때 또 이분들, 이 애들만 또 빼버리면 이게 더 낙인효과, 낙수효과 아닌가. 왜 이런 제도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속초시에 맞게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유상으로 하는 아이들도 학교 전체 아이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부분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자료 보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로컬푸드도 이제 포장재 로컬푸드지원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업단.
○ 최종현 의원 사업단도 포장재 지원 나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건 별개로.
○ 최종현 의원 이게 별개죠, 거기하고는. 일반 농가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디자인을 다 똑같이 해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여기에 지금...
○ 최종현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농업인인데 포장재 지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제가 포장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이제 대단위로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쓰는 이제 햅쌀이라든가 감자, 옥수수, 그다음에 고구마 이런 거는 공동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 최종현 의원 그때는 디자인은 다 똑같이 해서 만들어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만 적어서 나오게.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할 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라든가 그다음에 복숭아, 배 이거는 이제 개별 농가가...
○ 최종현 의원 개별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별 브랜드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각자 다 다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업, 그건 보조금을 드려서 그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상도문 벚꽃축제를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과 그렇게 결론이 도출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의회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신 김에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어제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마을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3월 30일, 31일 양일간 하는 걸로 하자.
○ 최종현 의원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지금 속초에서 개최하려고, 영랑호변에서 하려고 하는 축제는 4월 6일, 5일~6일인가, 6일~7일인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더 일주일 빨리하자고 한 거는 아무래도 벚꽃이 상도문 그 지역이 좀 빨리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피니까 일주일을 빨리 당겨서 진행을 하자고 얘기가 오가던 중에 2월 13일에 설이 끝나고 바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위원회면 이제 마을 통장님 비롯해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이분들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때 이제 회의 결과 이제는 어르신들이 힘이 들어서, 힘이 부쳐서...
○ 최종현 의원 젊은 사람도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못하겠다. 그런데 사실 부녀회가 주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녀회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참여하실 부녀회원이 많지 않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청년회나 노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도와드리겠다.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벚꽃축제는 개최가 어렵다, 저희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랑호 축제가 계속 이어지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기존에 해오던 상도문만의 벚꽃축제 형태로는 더 이상은... 다른 형태로 아마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걸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33㎡ 그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매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상품을 진열하는 순서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납품업자들끼리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로컬푸드도 그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인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단에서 그걸 조정을 하나요 아니면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특히 이제 정면에, 입구 정면에 보이는 신선 매대가 제일, 눈에 제일 먼저 띄고.
○ 최종현 의원 잘 팔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소비자들한테 제일 잘 보이니까 그쪽이 매출이 제일 좋고 그래서 거기는 신선식품 배추라든가 상추 이런 류를 거기에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이 겨울 시기에는 지금 생산 농산물이 좀 적게 나오는 시기고 저장을 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품목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런데 여름 한철에는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그 조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거기서 사업단 내에서 좀 조정을 좀 해서.
○ 최종현 의원 제비뽑기를 하나,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게끔 해줘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니, 이제 출하량을 좀 조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신선품목은 여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 아니면 콩이라든가 이런 류에 거는, 밭작물 나온 거는 매대를 다른 쪽 뒤쪽으로...
○ 최종현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고 그게 아마 민원으로도 저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업단이랑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반값 농자재 우리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농업수당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재작년에. 그러니까 농지 소유면적이 1650㎡에서 1,000㎡까지 이제 완화를 시켜줘서 농업수당 받는 분들을 이제 많이 확대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농지 소유면적이 1650㎡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경영체는 1000(㎡) 이상입니다.
○ 최종현 의원 1000(㎡) 이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발생을 하는데 농업수당을 받는 분들은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농업수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 자료에 보면 소장님 농업인수당 대상 농가가 우리 속초에 722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농업인 경영체 등록 농가는 400농가입니다. 그렇죠?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가구 수로는 1600가구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제 왜 이걸 여쭤보냐면 농업인수당 대상 농가가 772농가인데 농자재 반값 지원 대상 농가는 400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370농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반값 농자재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인 등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가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인 등록인이 아닌 분도 받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농업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고 농업인수당 받은 농가는 반값 농자의 신청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계획은 400농가로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 최종현 의원 수당 받은 농가는 700농가고. 그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반값 농자재는 288농가밖에 안 되는 거는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행정이나 농협에서 지원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농사 짓는 데. 상토부터 시작해서 농협에서는 농약하고 비료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 부분 때문에 이미 지원을 받아서 산 농자재는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농가 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 최종현 의원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 이해는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면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농업경영인 등록체에 등록된 농업인만 반값 농장에 지원이 되는 건 맞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농업경영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안 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제가 모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우유 바우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며칠 전에 가서 들은 게 있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유를 신청하는데 학생 수가, 신청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고 또 교육청에서 일전에 이제 또 어떤 배려 학생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주면서 또 교육청에서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학교 행정업무가 학생들이 우유를 다 먹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먹는 학생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행정 처리도 너무 힘들고 교육청에서 또 몇 명 학생 때문에 받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우유 급식은 점심 급식에서 뺀다. 대신 사 먹고 싶은 학생들은 매점을 활용해서 흰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우유라든가 본인들이 흰 우유를 그 학부모들이 그러는데 가방에 넣고 다닌대요. 특히 여름에는 그게 쉬어가지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이제 다시 갖는 거죠. 매점에서 조금 다양한 우유 유제품을 좀 팔아서 학생들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는 우유를 급식시간에는 주지 않는다. 대신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지자체에서 우유 바우처를 발행해서 배려 대상자 아이들에게 지급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다시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1만 5,000원이라는 그런 거를 볼 때 본 의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에 한 번 했듯이 이런 배려 학생들한테 급식비도 항상 사실 그 음식비보다 항상 이렇게 매해 뒤처진 가격으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유만큼은 조금 앞서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 금액이 정해진 거는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20일에 공휴일을 제외한 그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과장님의 몫이죠. 강원도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속초, 올해부터 속초 몇 군데로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이제 그게 큰 거죠. 나중에 회의를 하실 때 이것도 급식비처럼 뒤처지면 안 되고 그 아이들한테 우유를 가공해서 판다는 건 더 가격이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져요. 몇 개를 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가서 설명을 좀 해줘서 이왕 우리 아이들에게 바우처를 줄 때 조금 더 선택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2만 원이면 2만 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봐라. 이거를 강력하게 좀 요구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설명 중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19개 학교가 했습니다. 원래 스물 학교가 해야 되는데 청봉초등학교가 작년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워낙 급식하는 애들이 적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말자고 했고 올해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은 하지만 청해학교 같은 경우는 이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해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학교에서 그냥 급식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정인교 의원님 본 질의 아직 안 하셨으니까 본 질의 하시면 됩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우유 바우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미처 궁금한... 해소가 안 된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게 유제품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이게 매달 1만 5,000원이면 만약에 사용이 다 안 되면 누적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아닙니다. 누적은 안 되고요. 1,000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이 되는데 1,000원이 넘는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소멸됩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유 바우처 또 연계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유 바우처 사업이 우유로 한정돼 있는 거죠, 우유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우유 관련.
○ 의장 김명길 우유 관련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마트, 우리 기존에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마트에 가서 다른 걸 할 때 제재를 합니까, 거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 카드는 우유 관련 제품만.
○ 의장 김명길 그렇죠. 그럼 제재를 하는 거네요. 우유 관련된 제품만. 우유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하려고.
양봉협회 양봉가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또 등검은벌 외래종이 들어와서 하루에 15마리에서 20마리 이상을 잠식시킨다는데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계속 꿀벌, 이 벌이 지금 다 잠식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원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강원도에서 벌이 시작되기 3월 전에 한 건 아마 저희 속초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월부터는 몇 개 시군이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올해 벌들을 깨우면서 농가분들이 조사를, 자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어지간히 끝나가는데 작년보다는 좀 다행히 조금 덜한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벌 사라짐 현상이 올해도 발생이 됐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어떤 기반이 있어야지 올해도 벌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걸 조성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작년과 같이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니까 2023년도처럼 중봉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저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가다 보면 각 지역에 특산품 꿀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만 한 꿀이 없어요, 전국에 가도. 우리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설악동에 홍삼 판매장 인근에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고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봄철 시즌 중에 이분들이 판로 개척을 위해서 상설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구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사실 그 부분은...
○ 의장 김명길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관광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부서에서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지역대표들하고도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이견이 안 생기게끔 잘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하수처리사업소장 최흥수
세무과장 박재훈
회계과장 이성수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