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1.09.02.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은 연가 중으로 미 참석하였습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교체지점, 신속하게 교체해야 될 데를 발굴하셔서 집행 예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또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설악산 입구, 설악 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변에 그레이팅 시설이 호텔을 당초에 만들면서 그레이팅 시설을 만들어놓은 곳은 있습니다. 이쪽에 현장을 나가보면 물이 이 도로와 지금 높이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바로 이 도로를 타고 상가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팅도 막히고 항상 침수 구간이 만조 때 되는데 이쪽을 전체적인 아스콘 정비를 하실 때 도로노면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현장을 하수도사업소에서 방문을 하셨었는데 이 그레이팅시설은 지금이 개인이 건축행위 당시에 만드셨는데 이게 그레이팅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가 침수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이 어촌·어항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일단 보도 정비가 다 됐는데 사실 이 상가 지역 앞은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현장 나가서 보시고 먼저 이걸 발견을 하셔서 9월 달쯤에 집행을 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이니까 여기도 조속하게 처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간단히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 차량 블랙박스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블랙박스가 지금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신규 하나도 없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 블랙박스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지금 처음 설치한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5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로관리차량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살포기 5대 하고요.
● 이영순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덤프가.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차량을 그러면 블랙박스를 다 구입을 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네. 그게 알고 싶었어요.
이때까지 블랙박스가 없으셨구나.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좀 블랙박스가 필요했을 텐데. 그리고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교체는 양쪽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좌우를.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좀 소음이 많았고 많이 끊겼고 그랬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시설을 이제 보강시키는 거죠, 이거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 환동해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돼가지고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 이영순 위원
아, 노후가 돼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일반 아파트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노량진수산 거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한 7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이제 염분이 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여기도 지금 염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교체해야 할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전진단해서 하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인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넣나요, 항상?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추경에 넣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이제 겨울에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집어넣고 추경으로 집어넣는데 6,000만 원 그렇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인데 지금 이게 추가분으로 나가는 거죠? 1억 2,700만 원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시비부담금이 다 안 서가지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시비부담금 마저 다 편성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 지금 마무리 작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시비부담금을 100% 다... 부담금을 세우는 겁니다, 국도비에 맞춰가지고.
● 이영순 위원
자부담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국도비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억 2,700만 원이 나가면 마무리 작업은 언제 끝나나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이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매칭사업비 전액 확보한 거고요.
● 이영순 위원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22년까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마지막 들어가는 또 추가예산이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이걸로 다 끝나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시재생, 이게 그런 사업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벽화 그려놓고 뭐 이런 건가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주차장 소공원하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지금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경로당 보수. 생활환경 개선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로개설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게 다 포함돼 있다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국비사업에서 다 포함돼 가지고 공모해서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시비부담금이에요. 1억 2,700만 원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제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화채 마을 도시재생 예비... 그걸 뭐라고.
총 명칭이 어땠었죠? 예비 도시재생...
유돈주 계장님?
● 도시재생담당 유돈주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도시재생?
● 도시재생담당 유돈주
예비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뉴딜사업?
● 도시재생담당 유돈주
예비사업.
● 유혜정 위원
예비사업이죠? 네, 어떻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궁금했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12쪽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의 부분에 항상 보면 우리가 차선 또 도색을 이제 1년 내 하고 있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떡밭재에 차선 도색이 2억(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떡밭재 같은 경우는 신규로 난 도로라서 더 지금 차선도색이나 이런 게 이렇게 시간들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위에 정수장...
● 유혜정 위원
얼마나 반복이 되는 건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속초 정수장이 준공이 2004년 12월달에 됐거든요, 올라가는 부분.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조양동에서 정수장 올라가는 데 까지고 그다음은 이제 신규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이제 보면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학사평 일원 덧씌우기가 한 3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학사평이 지금 바람꽃 마을 전역을.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순두부촌 있는 그 도로 있죠?
● 유혜정 위원
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순두부촌이요.
● 유혜정 위원
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 덧씌우기공사를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바람꽃마을이 아니라.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잠시만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순두부촌 말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한화사거리에서...
● 유혜정 위원
콩꽃마을...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순두부마을있는 그 도로 안에 있는 그 부분을 포장하는 겁니다, 아스콘으로.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학사평 쪽이 저희 자생식물원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차량소통이 또 꽤 많이 되는 곳이에요. 뭐 요즘 보니까 음식점 개업한 집들도 또 꽤 잘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의 도로를 또 보면은 지금 현재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이제 그쪽인가 싶었는데. 네, 하여간에 그 위치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교체는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212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안전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로등 차선도색공사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방원욱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건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지워지거나 중앙로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차선도색 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전문위원님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이 설악슈퍼인데 저기 중앙시장 일방통행로 길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기 버스전용정류소라고 절대 다 여기 단속지점, 즉시단속지점. 이 라인은 누가 그리나요? 교통과인가요, 건설과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버스...
● 방원욱 위원
이 라인. 글씨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교통과에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버스정류소 ’즉시단속‘. 교통과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교통과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여기 교통과가 좀 오래 걸려서 이거 민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여기가 지금 선을 이렇게 좀 늘려달라. 2대가 못 들어가요, 이 라인 안에. 그래서 조금만 앞에 정도 좀 늘려 달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지가 이게 벌써 한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그 구간에 차선도색에 들어가면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거기 차선도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계획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최대한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설악대교 엘리베이터는 참 빨리 이렇게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면 1개소에 7,500(만 원) 정도라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화면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공사들이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민간에서 하는 공사들보다 절차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1개소가 7,5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얼마입니까?
엘리베이터만 얼마냐고요. 과장님. 그럼 이런 안에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런 박스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본 외곽에 있는 골조는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 강정호 위원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시급하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향후 또 이제 우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금 여기가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에 있는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동안 해풍을 맞고 이러니까 그 겉에 있는 시설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됐단 말이죠. 관광도시 이미지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을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관광지 연계해안관광도로 개설은 우리가 청호동 해변가에 있는 도로 말씀하신 거 맞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여기까지가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러 중앙부서와 또 국회의원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반적인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이 개설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
바로 예산만 지원하면은 공사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9월달 안에 행정절차가 강원도에서 최종 떨어지면요. 바로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착공 들어갈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던 말씀 드리고 이 부분도 빨리 공사가 착공되어 시민들 불편사항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생 예산으로 속초해수욕장 앞에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도.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이 좋으시고 한데 주민들 말씀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 오른편에 차선은 하나고 왼쪽 차선이 이제 두 개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두 개만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도로 폭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 한쪽을 두 개로 하고 한쪽은 하나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에 건물이 많은 쪽은 기존대로 차선은 하나이고 반대쪽 외옹치에서 오는 방향은 두 개란 말이죠. 제가 이게 좀 거꾸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편의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잠깐 정차해가지고 오른편에 계속 정차가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부서에다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못하겠는데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에 차를 대지 않나요,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차들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저기는 주차금지.
● 강정호 위원
금지인데 1초도, 잠깐도 못 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겠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 편의점들도 막 있고 하는데 여기서 차가 정차가 계속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교통량을 보니까 과장님도 좀 인정하시겠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더 많습니다, 오는 거보다는.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있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건설과, 교통과 협의해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도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