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토지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라. 환경자원사업소
   마. 도서체육센터

부의된 안건(제7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민원토지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라. 환경자원사업소
   마. 도서체육센터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5개부서로서 민원토지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민원토지과
○ 의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은 병가 중이므로 차석인 이옥경 민원행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시책 12건과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아주 또박또박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그러면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교육 끝나시고 첫 업무보고 하셨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지난 2월 19일날 5주간 교육을 마치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명길 의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업무파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우리 민원실 근무여건과 관련 돼서 많은 질의를 했던 의원인데요. 지금 이 업무보고내용에도 보니까 민원실 비상벨설치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방문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김명길 의원  악성고질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참고적으로 지난 5주간 교육 중에 분임의 연구 제목으로 제가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분임의 20개입니다만 제가 연구작성자로서 6개 시군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충이 있어서 이에 따른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속초시 민원업무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많은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금년도에 와서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전년도 자료를 보면서요. 전문 우리 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실적을 보니까 6회를 하였더라고요. 약 한 10명 정도 6번 정도 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민원실은 청원경찰이 항상 배치가 돼 있으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청원경찰이 회계과에 3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분씩 우리 민원실 왼쪽에 청원경찰 분들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청원경찰분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다른 경우는 불평불만이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청원경찰이 있다는 거에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그런 질서를 지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청원경찰 3분(명) 중에 1분(명)은 민원실에 계속 배치가 되어 계신 거죠. 로테이션으로 배치가 되나요, 안 그러면 한 달에 몇 일정도 거기서 청원경찰 근무를 하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한 달에 1명씩 3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한 달 내내 배치가 돼 있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앞에 같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원실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그런데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냐면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민원업무 외에 인근지자체에서 엽총발사라든가 공기총 난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공개장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감을 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요.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CCTV하고 전화기녹음시스템도 그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전화녹음기 설치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했고요. CCTV의 위치.
김명길 의원  ..., 건의들은 받으신 게 있으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민원응대 관련된 전화녹취와 관련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받으신 건 있으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건 예전에도 그런 내용들은 저희 과만이 아니라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 뭐가 있습니까. 벨 밖에 없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현재 경찰서와 연결되는 건 비상벨 10개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주로 비상벨이 주로 보호수단이 되는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주로 경찰서 비상벨이 직원들 뒤에 바로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마련된 스프레이 같은 부분도 만일을 위해서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배치는 돼 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현장민원서비스 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범죄에 노출돼있을 수 있으니까 묻지마 범죄 노출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우리 청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지금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은 매번 과장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측량과 관련된 기준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위주로 가나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시유지입니다.
김명길 의원  시유지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제가 알권리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족여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이게 차세대여권으로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부터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민위주입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차세대전자여권이 발급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기간이 다 도래가 되었거나 또는 본인이 바꾸고자 원할 때에 그때 바꾸는 겁니다.  
김명길 의원  기존에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료시점에 재갱신할 때 그때 바꾸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과장님 가족관계등록증명과 관련돼서 오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류처리가 이틀이라고 말씀해주셨고.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오류가 어떤 게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리나라는 호적이나 재적, 80년대에 주 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족관계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호적, 재적 분야가 가족관계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본 시점에서 가령 가족의 식구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그 많은 분을 찾을 수는 없고요. 신고하러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름이 빠지는 경우도 나와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발견되면 이틀 안에 최대한 행정적인 편의를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다시 정정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일이라는 것은 어떤 법정기한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들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대상 중에 가장 민원업무가 집중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바쁘실 때는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함을 느끼실 텐데 직원들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조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민원실과 관련된 개선사항이라든가 민원토지과에 관련된 내용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과 항상 민원에 악성민원이나 민원인에 시달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안한 그 마음들이 결국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다 개선은 못해도 하나씩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전화상으로 폭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일반적으로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으로 대하면 사실은 좀 폭언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전화기 녹취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통화와 녹취가 된다라는 안내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세무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아침에 출근해서 폭언에 시달리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민원토지과장님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민원상담제도가 작년부터 있었죠. 市민원실에 개선도움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우선 민원상담인 부분에는 사실 우리 민원실에 앉아있는 앞에 직원들 저희들도 그렇고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상담인에 대한 2020년도 상담건수를 한번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1년 동안에 3,575건에 대해서 우리 민원상담인이 주로 생활민원이 한 742건이고요. 그다음에 녹지·환경 또 건설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상담이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오실 때에 내용을 잘 모르실 때는 민원상담분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해당되는 부서에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지금 상담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분의 역량이 굉장히 크시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시민들도 편리함을 더 느끼고 그러면 증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생활이 복잡해지고 사회생활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이 더 많아지리라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담인도 효용성이 좋다면 증원할 수도 있다.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우리 민원인들의 폭언을 당하면 심리상담사가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전문적인 정신건강 의사선생님을 위촉을 했습니다, 2년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선생님과 별관 3층에 여성휴게실 이런 부분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영순 의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10건의 민원이 악질이 있었다는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건수까지는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앞서서 김명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과 같이 6명의 직원들이 약 한 10건 정도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원경찰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항시 거기에 계셔야 하고 또 민원상담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돼서 토지행정에 시민들로부터 신뢰성내지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시민들의 체감온도는 민원실로 가서 어느 정도 ...,
  토지문제 공시지가 여기 보면 이의신청이 20필지 들어와 있는데. 상향에 1건이라고 그랬어요, 하향에 1건이고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상향은 토지가격을 상향시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향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상향과 하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소유자 입장에서는 “상향은 내가 너무 낮다,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올려달라.” 또는 하향은 “너무 높다.”
이영순 의원  인근에 비해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낮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분 표준지를 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부분도 함께하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주변에 인접의 토지의 특성을 보고 그래서 상향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영순 의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불만 신청접수 건수가 생기겠지만 점차적으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 줄어들기를 행정이 바라는 거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이영순 의원  그리고 옛날부터 지적불부합 지역이 속초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요, 불부합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전부터 금호동이나 속초시에 대표적인 건 예전부터 불부합지는 계속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요즘 위성사진하고 드론으로 정확하게 지적조사를 측량하기 때문에 불부합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야 하지 않나.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저희가 제가 보고 중에 정사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드론을 위에서 찍어서 기존에 있는 지적도를 중첩해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정확하게 지적 측량하는 걸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이영순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 시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면서 수수료를 절감시키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토지측량, 시에서 하는 건설도시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서 필요에 요청하면 측량을 해주는 바로 곧바로 나오는 시스템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들이 GNSS나 특히 작년도에 토탈스테이션이라는 측량기기를 도입해가지고 좀 더 지상에서 정확하게 측량하려고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지적공사와 그분들과 함께 우리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적측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그래서 그게 같은 맥락인데 공시지가 현실화 및 지역 간 균형 토지행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이게 같은 맥락인데 정확한 지적도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과장님 항상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개인적으로 많이 제가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던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속초시 민원행정이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올 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민원토지과 지난해에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부정제(馬不停蹄)라는 말이 있듯이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더욱 정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시민들이 행정에 원하는 것을 신청하는 거를 사전적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청하는 것이 되면 만족스러운 거고 되지 않을 때는 불만을 갖게 되는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시정의 목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민원토지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민원을 민원토지과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토지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에 민원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민원들이 아까 얘기하는 악성민원으로 변질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사회적 배려가 더 우선시 되는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움벨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들을 위한 우선 배려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이 어르신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임산부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우선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운영할 계획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타지자체 사례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이 여러 부서와 연관돼 있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합민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냥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기간만 계산해서 신청과 종료만 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 민원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민원토지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필히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저는 우리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속초시에는 악성민원이 없다고 봅니다. 설령 악성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우리가 저분의 민원을 잘못 처리해 드림으로 인해서 민원이 악성민원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이 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미 법과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폭행과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엄중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사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함 없이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여기 듣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는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악성민원, 악성이라는 용어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이라지만 상습민원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에 어떤 순화 부분과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분들께서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 그런 요인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면서요. 복합민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 이렇게 몇 분 불러서 그 복합민원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해결방안이 뭔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 오셨는데 행정국장님께도 건의 하나 드리는 게 가끔씩 민원실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아니면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수시로 내려가 주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뭐 많은 당부들이 앞서 의원님들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14쪽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도 지금 936필지가 교동지구에 이렇게 됐는데. 특히 지금 이 지역을 제가 지도를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주택들이 밀접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작게작게.
  이런 상황들이 요즘 지적재조사하면 조금씩 밀리지 않습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항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집해 있는 주택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내 공간들과 조금씩 이격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우선 설악중학교 앞쪽이라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밀접된 지역이라서요. 측량을 하러 나갈 때 우선은 지적공사분하고 담당자들이 나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에서는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협의입니다.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우리가 16조를 산정하고 68조에 의해서 협의라고해서 동일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민원인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내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여서 측량할 때 가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이 면적이 실제로 조금 앞으로 나갑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는 위원회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조정금에 대해 산정할 때 이때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때는 사전에 직접 1:1로 만나서 협의안내한 이후라서 민원은 발생하지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빼곡히 주택들이 작게작게작게 되어있는데 이 측량들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이 담하고 담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씩조금씩 밀릴 때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다시 한 번 조금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혜정 의원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이전에 우리가 믿고 해서 지적의 상황대로 살았던 그 상황들이 쉽게 지적조사를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흔히 말하면 밀린다는 거죠, 조금씩 50cm 씩이라도 밀리고 앞으로 나가고 뒤로 이렇게 되었을 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경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적재조사는 간략히 말하면 경계입니다.
  기존에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100여 년 전부터 쭉 지적측량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나는 집을 정확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측량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측량을 해서 경계 부분이 그 민원인이 앞으로 조금 나가면 이웃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 좁아졌냐, 왜 많아졌냐 그래서 그거를 이웃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경계 부분을 산정을 해서 향후에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유혜정 의원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별도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또 상수도사업소가 대기하고 있어서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 지목변경을 .., 라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개발이 환수가 부과가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최종현 의원  작년에 4건 있었어요. 8,883만 6,000원 4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네, 현황 좀 알려고 합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4건이 개인이 3건이고, 법인이 1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추가로 주로 노학동에 3개, 영랑동에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사업명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최종현 의원  부과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최종현 의원  그러면 올해는 3건 뭐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올해 3건은 이 기간이 도과된 이미 종료시점의 기간이 도과된 3건을 그것은 노학동에 2건, 대포동에 1건을 저희가 1월 11일 날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 심의할 때에 같이 이 3건을 했습니다.  
최종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공시지가 현실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향요구가 15건, 하향요구가 12건. 이게 작년 얘기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게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 가 있고 어떤 지역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현실화 인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뭔 의미를 하는 걸까요, 과장님.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죠.  
최종현 의원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인데. 상향요구를 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공시지가가 해당되는 재산목록에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이 결국에는 개발행위계획에 있다거나 매도 의향이 있다거나 미래가치 지향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서 재산가치가 높아간다는 거죠. 증대에 대한 부담을 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하향요구라는 건 뭘까요, 거꾸로. 내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증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재산에 대해서 매도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재산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재산세만 증액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뭔 얘기냐면 이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면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기초연금, 의료보험,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은 사람들 중에도 자가재산이 조금씩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통해서 수급자격이라든지 복지혜택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복지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과장님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혜택에서 이탈이 되는 분들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같이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냥 곧이곧대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업무만 할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복지기준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시지가 현실화 못해 준 게 잘못이지. 5년 전, 6년 전에 이분들을 복지수급자로 만들면서 재산조사를 싹 해 놨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자산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에 재산에 대한 현실화가 반영이 되면서 기준에서 탈락이 된다. 물론 복지 분야 정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수급기준에 대한 조정이 계속 이루어져왔지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서 하향요구를 하는 이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중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자들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나. 상수도사업소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동국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한파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엄청나게 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한 126전인가 그렇게 동파가 됐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행정에서 부담할 거 본인이 부담할 것 이렇게 해서 다들 처리를 하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동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요. 부담 없이 다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 동파된 것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계량기가 법적으로 50m 이하는 8년, 80이상은 6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자꾸 밀리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밀리는데 현대화사업하면서 1,108전하고 스마트관망 관리에서 1,915조를 교체하는 사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밀린 미교체된 전수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이렇게 계량기가 망가짐으로 인해 누수 되는 수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계량기가 망가지면 불가항률이 더 생길 수 있죠.  
이영순 의원  그렇죠. 사전에 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보다 더 많이 확장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사업이니까 ICT 접목을 해서 수질관리뿐이 아니라 수도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이 스마트 관망 인프라사업은 환경부에서 인천적수사고 때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24억 5,500만 원으로 당초에 잠정 확정됐는데요. 2월 1일 날 변경 확정된 예산액이 16억 8,60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41억 4,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2년 6월까지 완료하시겠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이영순 의원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직수로 먹을 수가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그러니까 과학적 수량·수질관리 그런 걸 전면적으로 유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ICT를 접목시켜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이영순 의원  그렇다면 저희 속초 수돗물도 서울 아리수처럼 속초도 청량음료로써 하실 의향은 있으시나요. 추진하시겠어요?  
  제품이 이렇게 고품질이 되고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된다면 우리 속초시에도 메이커를 품명을 달아서 상품화는 아니더라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그렇게 되면 실제 그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에 수자원공사 물하고 서울시 물을 받아봤거든요. 시민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수돗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요.
이영순 의원  아무리 안전성이 있다 해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지하암반수 그런 생수만 가져가지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영순 의원  그래요. 일단은 그 믿음이 좀 덜 가고 요즘 물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여러 가지가 접목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인식자체가 많이 바뀌어져가지고요.  
이영순 의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한 ITC 접목을 해서 그런 공사를 내년까지 해서 안심 있게 마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하실 일이 참 많죠, 가만 보니까. 그동안 일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가 이 만성적인 물부족도시 속초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진짜 감사드려요. 시장님 이하 전행정공무원들 특히 상수도사업소에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물 부족에 대한 물자립도시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환경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지방현대화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게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예산확보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확보는 참 하시느라고 애쓰는 모습들을 봤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질의할 건 현대화사업 있죠.  
  노후 배수관 교체하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화사업에 블록을 전부 37개로 지금 분리를 시켜놨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지금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소장님?  
  37개소로 블록화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중앙1, 2, 3, 4, 5, 학사, 설악이 있어요. 이거하고 블록하고는 구분을 지은 이유가 뭐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우리가 대블록은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블록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앙1, 2, 3, 4, 5하고 학사평하고 설악 이렇게 소분류로는 31개소가 돼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소블록은 공식적으로 37개예요, 소장님.  
  그런데 우리가 노후배관교체하고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물 확보를 해 놓고 깨끗한 물들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가는 사업이 현대화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몇 개 사업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 본격화하는 한 해라고 봐도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올해는 많은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블록화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지침이 뭐였었냐면 그때 시민이 물 복지실현이요.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의 시급성, 내수부진 경기침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아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할 때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블록화를 다 시켜놨으니까 블록대로 어떻게 좀 우리가 언제 완공이죠. 22년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22년 12월까지 본 사업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유수율 분석을 해가지고 85% 까지.  
○ 부의장 방원욱  유수율 85%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그게 달성이 되면 최종 준공처리가 됩니다.  
○ 부의장 방원욱  노후상수관로까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예.  
○ 부의장 방원욱  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게 노후상수관하고 하여튼 여기에 기대를 많이 겁니다. 우리가 상수를 확보하고 한쪽에서 확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누수율 줄이고 또 한쪽에서는 유수율 높이고 그 사업입니다.  
  소장님,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경기침체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어디 외주보다는 내수로 경기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확보를 해 놓고 실험실 문제인데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침전지에 보니까 캐노피가 없었어요.
  캐노피 신설사항이 올라왔네요. 기조가 아니죠. 침전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이게 침전지 수중대차 제어반 교체공사는 침전지에 물이 들어오면 바닥에 미세먼지 이런 게 가라앉습니다. 그 부분을 긁어내는.  
○ 부의장 방원욱  스크래퍼가 있을 거고. 우리가 뚜껑이 없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착수 중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상수원확보하고 누수율, 유수율 높이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물 확보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 지원사업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우리가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금 그어놓고 그분들에 대한 개발행위 못하게 하고 속초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지원사업에 진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첫 질의인데 저도 자주 찾아뵙겠지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하수도사업소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김명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첫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학봉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셨는데요. 업무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받았습니다.  
김명길 의원  안정적인 하수체계구축을 위해서 장학봉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차집관로공사와 관련 돼서 질의를 시작 하면서 갈게요.  
  우리 교통섬 인근에 속초광장인근에 차집관리 시공 계획이 6.8km 정도 정비계획이 있는데 사진을 좀 계장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여기에 교통체증이 사실 많은 구간이긴 한데 이 공사, 이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찾은 곳이 이쪽이더라고요. 가로질러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현장을 좀 나가서 보니까 왜 대로를 쭉 끼고 가다가 차집관로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절개하느냐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장 나가보니까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여기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일부 다른 쪽으로 빼다보면 공사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그만큼의 소요되는 시간도 많고 교통체증도 좀 일어날 텐데. 개학 전에는 마무리가 되겠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이 부분 절개하게 되면 마무리는 다시 원상복구 하실 거고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 부분이 속초광장을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 그 끝점에 맨홀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본의원이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맨홀 있는 끝점을 확인했어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조속하게 아이들 개학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 많으신데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지금도 밀리지만 개학하는 시점이면 상당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시면서도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할게요.  
  우리 지난해 2번의 태풍이 오고 나서 상도문 쪽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는데 담당계장님이 현장 나갔다 오셨을 거예요. 노약자분들께서 추락의 위험도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공사계획을 여러 부서에다가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나갔다왔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많고 그렇겠지만 저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준설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준설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타시군에 입찰근거와 관련된 부분들 쭉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궁금한 사항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2020년도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입찰공고가 뜬 내용에 참가자격으로 보니까요. 하수도준설과 관련된 겁니다. 준설 외에 우수박스까지 포함해서. 2020년도에 한 8건 정도가 나갔는데 이중에 폐기물수집운반허가업이라는 게 반드시 삽입되어 있는 게 2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준설차량 보유만 되면 참가자격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2021년도 것을 나라장터 등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요. 하수도사업소에서 연초에 2월 달에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하는 게 4건이 되는데 여기는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도 제가 문의 드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입찰제한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에는 이게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속초시에서 참가자격에 대한 입찰 근거를 넣을 때 2020년도에는 이 내용이 있고 또 이 내용도 이 기준근거에 의해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 한 2건 정도는 폐기물수집운반허가업이 들어가야 돼 우수박스에도. 준설이 아닌 우수박스 준설공사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2건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준설차량 보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상반기 중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준설예산이 1년에 총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1년에 8억(원) 책정돼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1년에 8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 2월달에 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3분의 2 정도가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격조건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제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타시군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신생업체들이 과연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2020년도에 하수도사업소 입찰개시..., 공고가 나갔을 때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준설차량보유. 이것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이 6건이 나 돼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사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게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입찰공고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혹 몰라서 타 지역 사례를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타 지역 사례 자료에는 어떻게 참가자격이 되어 있냐면 준설공사 관련된 것만 볼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준설차량 보유, CCTV 촬영장비보유를 하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고성도 그렇고 제가 여기는 제가 춘천하고 원주를 확인했는데 인근 양양하고 고성도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찰공고상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법상에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허가물인가, 허가, 면허 등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에 폐기물관리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받은 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20년도에 참가자격 적용한 법이 2020년도에도 그 법이 적용이 됐었어야죠, 참가자격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과장님께 이 자료들 좀 요청을 하고 한 거니까. 폐기물관리법에는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입찰자격에는 어떤 때는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도 제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지역업체들이 공정하게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신생업체가 됐더라도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참가자격이 이런 내용이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스탠스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서 면허를 내려고 다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입찰과 관련된 공고가 몇 개가 나갔나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총 집행할 예산에 3분의 2 가까이가 상반기에 다 나갔는데 입찰마감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신생팀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걸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참가자체도 못하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여기에 공정하게 들어 올 수도 없는 시스템이 되다 보면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준설과 관련된 내용에 공사에 참가자격이 이렇게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공교롭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폐기물수집운반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입찰을 준비하는 그런 업체 측에서는 어떤 기준을 따랐어야 되는가. 이때는 2건 정도가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이 보유된 곳이 2개가 들어갔는데요. 금액 대비해서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른 같은 2월 달, 4월 달, 6월 달, 9월 달, 10월 달 근 2개월, 3개월도 차이 안 나는 시점에 과연 이렇게 어떤 기준은 적용이 되고 어떤 기준은 적용이 안되면 과연 신생업체들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부분이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시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신생업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폐업의 위기가 올수도 있는 거예요. 준설과 관련된 일이 관공서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그것만 바라보고 전국에 있는 곳을 다니면서 입찰을 할 텐데 다른 곳은 이걸 적용 안 하는데 왜 우리 지역만 적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법논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참가자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끔 공고가 나갔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아닌 의혹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추이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과장님하고 만남을 갖든지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질의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에 가니까 어때요. 예전보다 냄새가 좀 덜하던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많이 냄새가 덜한 것 같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간에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하수관로하고 그다음에 소화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시설은 신경을 쓰면 개선이 된다. 그다음에 하나는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안에는 개별공장에서 냄새나는 건 저희들이 잡을 수 없지만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잡았습니다. 국비도 지원을 받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 사업들 소화전 개량사업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해 나가면 냄새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요.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 부의장 방원욱  이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화조개량사업인데 이소화조의 중요성이 뭐냐하면 하수, 분뇨, 음식물 하여튼 속초에서 발생되는  ..., 발생이 되는 모든 폐기물을 모아서 썩혀서 거기서 유효한 가스를 뽑아내서 바이오열병합발전소도 만들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는 자원순환에 마지막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원은 쓰레기도 자원이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내야 될 일이거든요. 차분히 하나씩 준비가 돼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기대도 많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소화조 교반기 교체하고 잉여농축기 설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습식탈황설비 설치 사업 있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음식물하고 소화조에 뚜껑을 열고 냄새를 가까이 가서 냄새를 못 맡아요. 엄청난 냄새들이 나요. 이게 가스냄새 중에 가장 유독한 게 H2S황화수소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탈황설비를 설치해서 포집을 해서 태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용한 메탄가스 같은 것들은 농도를 좀 진하게 만들어서 발전사업도 하고 이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에 주된 게 메탄하고 H2S예요. 그것만 잡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쾌적한 처리장이 된다. 모토예요, 그게.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이게 지금 소화조 작업인데 이 작업의 중요성 알고 계셔야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리고 둥그런 소화조 2개 있는 것 아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이것 절대적으로 토목으로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환경전문분들도 계시니까 정확하게.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국비 7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한번 해 봐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보고하면서 제일 뿌듯한 게 뭐냐하면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사업, 설악산로 차집관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런 하수관로에 대해서 국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하면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이게 신포마을입니다. 가장 고무적인 게 뭐냐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소장님 이게 뭐냐하면 신포마을에서 마지막 나오는 하수배수구가 여기 붙어 있어요. 갯배선착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만 되면 관광객들만 오면 이 냄새 때문에 강원도 속초가 관광도시인지 아닌지 이거 참 이거를 지금 매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국비를 70% 받아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를 한번 보고요. 자료에 있는 건데 이 빨간선 있죠. 이걸 신설한다는 얘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빨간선이 오수관리 신설 구간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리고 파란선은 우수관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현재 우수관인데 원주청에서는 공사할 때 같이 좀 했으면 해서 국비를 좀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리고 하다보면 비점까지도 모을 수 있다면 모아서 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하수관로 여기서 어디를 타고 다리를 타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설악대교를 타고 수협 쪽에 있는 기존에 오수관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제발 시의원 되고 나서 갯배타기가 참 이상하게 그럴 정도로 냄새가 엄청 심하고 또 아까 사진 보여줬듯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하수배출구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 잘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이게 준공이 언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5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올해?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BOD, COD, SS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배출기준이 10mg/L 우리가 할 수 있으면 1mg/L까지라도 낮춰서 내보내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구에서 이렇게 TMS 굴뚝에 관한 대기질은 TMS로 측량들이 되는데 하수는 하수방류수는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 공정 자체가 건강해야 방류수도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1mg/L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썩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가스로 빼내고 처리해서 거의 물과 같이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리고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네요. 정도관리 시행이 저도 실험실에 있어서 해 봤는데 이거 많이 우리 대충 몇 등이나 해요. 17페이지인데 김수진 계장님 계시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시료를 하나 그냥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나를 줘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걸 분석을 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기술력 측정인데. 하여튼 이건 어려워서 이거 우리가 실험을 못해서 이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대충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이거는 방류수, 침출수, 이거는 하수, 이거는 오수 이러면 대충 BOD, COD가 얼마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뭐라 그럴까 희석배수를 하는데 이걸 어려운 사업이에요. 하여튼 김수진 계장님 잘 부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인데 거의 다 지어가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5월 달에 시운전하고 준공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분뇨처리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 안에 냄새나는 거 다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냄새잡고 방류수 관리입니다.  
  하여튼 가서 보셔서 할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국비지원사업들이 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사업은 다 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를 얼마로 책정을 해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나요? 우리 케파가. 인구 몇 만까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도시기본계획에는 12만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12만까지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하수정비기본계획 속초시 하수정비기본계획까지 그 용역까지 맞춰서 한번 멋있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강정호 의원  소장님, 토목직으로서 속초시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갖추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모습 쭉 봐왔고요. 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쾌적한 환경만들기, 속초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좀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비록 8만 2,000(명)의 인구지만 연간 1,8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원일보에서도 조사를 해 봤더니 생활인구가 10만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통, 환경, 상수도, 하수도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초시민의 인구수로만 대비를 할 게 아니고 이러한 다각적인 면을 다함께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에게도 마찬가지만 의회에도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나름대로 저도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수도 이런 부분이.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맨 끝은 뭐냐하면 우리가 감량화사업을 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결국은 맨 마지막 깨끗한 배출. 그걸 바다로 보내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보내자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속초지역은 해안관광도시다보니까 이런 점이 더 강조되는 상황이고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기존에 누구나 다 문제점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번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직원분들과 함께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울러 또 우리 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직원분들이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일 가리지 않고 민원현장에서 응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사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도 좀 전에 바다에 이런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여기가 우리 속초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갯배 타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보셨겠지만 이게 비가 올 때 아직까지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합류식관로를 분리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인데.
  정말로 관광객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관광객들이 뭐 까지 보시냐면요. 갯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여기에 폐기름들을 먹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물고기 보자.’ 이런 창피한 일까지도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디부터 하고 어디부터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이러한 순서는 한 번씩 사업소장님께서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곳이 먼저투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죄송하지만 하나 좀 더 볼게요.  
  우리 여기는 어디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수도사업소 맞은편에 외옹치천입니다.
  여기도 비만 오면 관광객 주민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게 뭐냐고 막 놀라서 연락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시민들이 지켜보시는 이 방송까지 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뭐냐고 물어보기에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 다 알고 있지만 깨끗하다가 또 비오면 이런 일 가끔 생기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심각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열심히 해서 저런 일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라. 환경자원사업소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령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재석 과장님 부임하시고 뭐 업무파악이라기 할 것보다 10여 년 전에도 자원사업소에 계셨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김명길 의원  그렇죠. 누구보다도 업무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편안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담당들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리형매립 2단계 증설사업과 관련 돼서는 미래설계보고회시에 시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2단계 증설이 되게 되면 향후 20년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50년 가까이도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50년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김명길 의원  지금 위치에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2단계만 적용했을 때 는 304,000㎡ 용량으로 봐서 2019년, ‘20년에 매립하는 양을 봤을 때는 2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 우리가 87만루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부분에 포함해서 3단계 이후에 4단계, 5단계, 6단계 까지 하게 되면 50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김명길 의원  향후 우리 궁금한 인근 우리 폐기물지원협의체가 구성될 때 당시에 피해지역 반경 2km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립장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 이게 한 50년. 우리 미래세대에는 이 매립장과 관련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해 보시면.  
  우리 지역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은 곳도 아니고 계속 대포동 지금 현 지역에 유지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글쎄 50년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그 시점에서 폐기물의 성상이라든가 어떻게 바뀔지는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폐기물처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관내에는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지역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폐기물매립장이 제가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후 옮길 계획을 지금 논할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매립장이라든가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 속초시민 전체가 다 반대하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2단계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50년도 가능하다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소각시설과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때는 소각장으로 가야 될 부분에 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다 가는 바람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소각시설은 제대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계 자체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기계 자체는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성능으로 설계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국내 토커방식에 통상 15년 전으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5년이 지났을 때 국비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도 쓸 수 있겠지만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가 보수비용이 워낙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15년 정도 어느 정도 도래하면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15년이 도래되기 전에 2, 3년 전에는 새로 신규설치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신규설치여부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규설치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신규설치를 하더라도 폐기물주변영향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에 소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릴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돼서 주민지원기금이 이제 마련이 돼서 우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용역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아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많이 끝났는데 피해지역에 3개동에 지역주민들이 계시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민들 간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결과를 통해서 하겠지만 과장님 지금까지 계셔본 바에 의하면 이 기금은 어떤 식의 용도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많은 주민들의 대표 의원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은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현재까지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면 주민편익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도가 40%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조성된 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50%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은 50%에서 60%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80% 예상이 ..., 너무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김명길 의원  그래서 과장님 공통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까지 10기 넘었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오시면서 공통된 의견들은 하나같은 의견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빨리 기금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서 빨리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편익시설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2시간 회의를 거치게 되면 2시간 동안 그 주민의 대표시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현장에서. 그런데 다수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목욕료 인상과 관련 된 부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본의원이 2018년도 첫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질의할 때 십여 년 이상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반경 2KM내에 있는 동종업종에 목욕시설업자들 우리 대표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지금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얼마만큼의 개인사업자처럼 타격은 없어요. 공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도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은 사업체 자체를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 입는 사업체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우리가 경청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편익시설 이용하는 분들의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화를 할 때 그분들과 관련된 공감대도 물론 형성이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여러 가지 기금활용부분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피해 입는 사업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더군다나 피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편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어차피 3개동의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최종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매립장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드리면 소각시설 교체와 관련된 부분 교체가 예정돼 있을 때는 주민과 소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교체시기에 반입되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지에다가 그 안에 사업소 안에 ..., 설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은 있는 동안에 그 자리에다가 전지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폐기물을 다 매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냄새가 수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해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 이전하고 구체성을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된다는 ..., 도래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부지에다가 설치해서 정상화 되는 시점에 기존시설을 셧다운하고 그걸 철거하고 다른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대비를 하셔서 대안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일단은 그 기간, 공백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정호 의원  먼저 하십시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어려운 일을 또 맡게 되셨어요. 최근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로 올라와 있는데요.  
  7쪽에 선별시설, 선별율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16년에 29.5%에서 20년에 지금 저희가 한 46%를 상당히 선별율이 좋아졌다라고 그러는데 이 46.0% 자체를 저희가 향상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선별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제가 아직까지 전국에 선별수준은 파악 못했지만 저희가 46% 수준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혜정 의원  높은 수준 아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사실 선별하는 게 정책적인 조건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의식을 좀 많이 향상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되어서 같이 추진된다면 아마 저희시도 앞으로 선별율이 높아져서 재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희 현재 선별시설 안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유혜정 의원  컨베이어 시스템 기본적으로 거기서 선별되면서 그리고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선별을 수거로 직접 하고 있는 2가지 상황이 병행되고 있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가 볼 때는 자동이라기보다는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같이 집어넣으면 거기 컨베이어 타고 가면서 분리하는 분들이 배치가 돼서 수동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 병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분리부라든가 선별 1차 가정에서 배출되는 선별도가 순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선별장에서는 복합되는 재활용품 속에서 골라내다 보니까 선별이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희가 분리배출의 상황에서 지난번 환경위생과 보고에서도 함께 이런 논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하는 상황에 상당한 고심을 해서 시민들이 해도 중간에 수거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수거를 해나가기 때문에 막상 가면 다시 주민들이 집에서 분리를 했던 것처럼 분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몇몇 지자체의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선별율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돼서 수작업을 조금 더 한다라는 부분이 가까이는 강릉만도 올해 이 부분은 도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일단 주민들 수거 이 상황은 또다시 저희가 차후 논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고 일단 들어와 있는 상황들을 분류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는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의 편익시설 안에서 지금 목욕탕 관련한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의 숙제인 거죠. 지역 비슷한 동종업종분들에 이해와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하나는 이게 지금 수익의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전체로 봤을 때 그동안 꽤 오랫동안 동결해 왔었던 요금이었던가.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같이 고민해서 협의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많았지만. 일단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로 전 국민이 너무 피곤한 시절이고 그래서 오히려는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주민들을 위한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상황에 이것도 주변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져있는 이 시설에 대한 요금을 지금 들먹이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조금 시점 자체가 그 방향은 맞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피로도를 굉장히 높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고려가 돼서 함께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용역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은 주민들끼리의 어떤 합의나 좋은 안들을 저희가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기금이 묶여져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주변영향피해주민들 3개동 주민들에 아주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투적이고 눈으로 보이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이 기금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공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용역에서 그런 게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대충 어느 정도 검토가 된 부분에 주민들의 멋진 상상력이 이 기금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좀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올해 말 또 내년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매립지에 좀 계셨었다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2010년도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내용은 잘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조금 알아서 안 됩니다.  
  거기가 우리 2단계 증설사업을 하면서 부직포랑 다 바닥조성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작업이 거의 다 상당부분 마무리됐고요. 40% 단계니까 앞으로 계속 차수시트라든가 부직포를 일부 계속 깔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어마무시합니다. 돈이 엄청 들어가죠. 저희가 관련매립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트 깔고 부직포 깔고 침출수를 빼낼 수 있는 관을 깔고 그다음에 자갈 깔고 하여튼 그 시설이 바닥시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고 매립지를 사용을 하고 법면 이쪽은 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법면부는 아직 진행되어야 됩니다.
○ 부의장 방원욱  진행 중이고요. 우리는 더 이상 갈 데는 없고 그 매립장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소장님의 의무도 그거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계실 때 도 제가 주장했던 자원순환정책, 끝내는 노매립이에요.  
  소각장에서 나온 재만 묻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해폐기물이라든지 재난폐기물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소각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우리가 굴뚝 TMS로 측정을 해내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TF팀이 생겨가지고 아니 자원순환팀이 생겨서 지금 3월 달 안으로는 안이 나와요. 그 안을 가지고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해서 가능한 자원순환의 기본이 뭐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이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재활용에 관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가보면 컨베이어벨트가 밑에서 끌고 올라오면서 2층에서 선별하는 길이가 짧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구간이 좀 짧죠.  
○ 부의장 방원욱  짧고 협소하고 환기도 안 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환기는 공중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재활용품 자체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혼합폐기물들이 들어오니까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환경위생과에도 주문을 해야 될 게 분리수거 철저고 버릴 때도 가급적이면 씻어서 가급적이면 말려서 이렇게 버려주기를 부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그렇게 수거가 되어서 혼합시키지 말고 제대로 분리가 돼서 수거가 돼서 재활용선별장으로 가지고 가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음식물이 나오고 이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을 해서 쾌적한 작업환경 좀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 2층에.  
  아니, 가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나도 숨이 막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돈이 좀 들어도 좋으니까 작업환경여건하고 또 그분들이 1시간에 몇 분 일하고 몇 분 쉴 때 휴게공간이라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좋았던 재활용선별장이 넓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수원이 있는데 작업환경이 아주 좀 부럽더라고요. 속초를 비교해 보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환경부터 바꿔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관련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추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바깥공기도 들어오고 안에 공기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갈 때마다 얘기는 합니다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잘. 돈이 많이 드는 건 컨베이어 벨트를 갈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변여건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특성도 있겠지만 대충 편안하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자.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좀 해 주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가 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자원재활용센터 이쪽에 필요한 부품들 있죠,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텐데 올해 구매하고 살 게 급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아까 지게차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작년에 뭐 지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후한 집게차 그것은 이번에 발주가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사업소에 방역차량도 말씀드린 대로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그 뒤에 탱크설치 이런 게 진행 중에 있고요. 컨베이어도 신규설치도 되어야 되고 이설해서 ..., 이설공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그것도 설계까지 끝나가지고 금주나 다음 주에라도 시설이 다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대타압축기 있다 그러는 거죠. PT압축기가 있다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은 올해 예산확보돼가지고 설치하려고.  
○ 부의장 방원욱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압축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설계는 끝났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설계 끝났고요. 예산 언제 올리실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산 올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금주 중에나 아마 다음 주 중에.  
○ 부의장 방원욱  압축기 놓을 자리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거기 좀 애매하던데 고민이 좀 많이 되던데 그 크기하고 용도하고 용량하고 위치까지 선정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또 우리 압축한 걸 가지고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기계들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밖에 적치돼 있는 소각대상폐기물들이 몇 톤이나 쌓여져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게 저희가 작년에 소각하지 못한 게 한 8,500 정도가 소각을 못했고 그중에 4,200 정도가 위탁처리를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고갈된 상태이고요.
  다행히 저희가 폐기물발생량이 2019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매립장에 들어오는 총량이 48톤 하루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38톤 정도가... 3톤 정도가 줄었거든요. 올해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2019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따라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폐기물이 우리가 폐기물을 줄이는데 있어지지 일로 매진할 게 폐기물을 줄이고 줄인다는 게 많은 세분화된 분리수거가 주된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더 좀 필요할 거고 거기에 맞는 작업장에 개선도 필요할 거고 인원배정도 필요할 거고 그런 사업을 올해는 확실하게 미리 좀 작업환경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갈 때 마다 미안하고 갈 때 마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과장님 되시고 첫 질의답변인데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저는 폐기물재활용자원순환이죠. 그게 아이스팩이 지금은 화두로 안 딸려왔지만 앞으로 코로나시대로 비대면으로 해서 택배로 많이 수송을 하기 때문에 아이스팩이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이스팩이 폐기물장으로 가면 그전에는 그게 적다 보니까 가정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그게 포화상태로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그걸 잘라가지고 물을 하수구에다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버리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거를 해서 일단은 필요하신 분한테 사업자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갖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게 쓰레기폐기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스팩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이스팩은 특별하게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순 의원  폐기물로 그냥 소각을 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이영순 의원  소각을 하면 그게 또 불에 잘 안타고 끝까지 남아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에 들어가면 또 바다에 오염이 되고 거기서 사는 또 우리 식용으로 쓰는 고기들이 그대로 저희 반환돼서 저희 또 인체에 해롭게 들어오는 것이고, 미세 화학물질이죠, 그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렇죠.
이영순 의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앞으로 이거 좀 계획 잡아주시고요. 2021년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단체에서 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내 몇 군데 홍보차원으로 수거함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차원으로 “아이스팩은 재활용을 써야겠구나.” 그러한 홍보차원인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활용도 내지 이것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항상 고생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마. 도서체육센터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이십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이십니다.
  김순복 도서관담당이십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유혜정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소장님, 도서체육센터는 속초시 시민들의 신체적 건강 그리고 또 정서적 이런 정신적 건강의 플랫폼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써주시고.  
  코로나로 하여간에 계속 폐관에 뭐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흔들리시느라고 대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  하나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올해 속초시가 여성친화도시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원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이 끝난 부분에 도서체육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하나의 과제가 일단 제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평등의식 확산을 독서와 토론문화로 좀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센터 안에, 도서관 안에 유아들 동화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인들 책까지 굉장히 다양한 상황으로 뭐 성평등 내지는 성폭력 예방, 성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서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소재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특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바람인데요. 이게 각각의 어떤 코너에 있으면 하나로 합쳐져서 뭔가 특화된 부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올해 그러한 안내와 함께 한 코너를 아이들 만화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림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성인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책들이 있는 걸 한꺼번에 섭렵에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니 지정되기 전에 해 주셔야 돼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아, 그런가요.
유혜정 의원  왜냐하면 지정을 하기 위한 상황들에는 우리가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 확산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올라가야지만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된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지만 지정하기 위한 어떤 이런 발걸음일 때 함께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도서체육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좀 코너를 하나 마련해 놓으면 아마 시민들에게도 훨씬 더 관심들이 다가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련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로당들이 문을 상당히 오래 닫다가 조금 풀렸죠. 취식도 안 되고 그냥 오시기만 하는 상황들인데 이 어르신들을 뵈니까 요즘 체육센터에 아침에 수영들을 하러 많이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물관리를 시간별로 잘해 주신다 몇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잘해 주셔서 우리는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따듯했으면 좋겠다. 순서 자체가 샤워에서부터 몸을 담그고 이런 단계에 조금 더 물 온도가 높아져야지 본인들의 건강과 체력이 좀 보강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필요하거나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 계층에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물관리 때문에 저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춥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요즘은 겨울철이라 그런 말씀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센터의 적정온도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27도 정도가 원래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 센터는 28.3~28.5, 7~8까지 한 단계 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풀인 경우 체온 유지할 수 있는 아쿠아풀에서는 32도 정도로 올려놔서 거기서 체온유지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물속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우리 일반인들도 밖으로 나오면 약간 추위를 느끼시는 부분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담당팀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샤워장에도 몸을 좀 담그는 곳이 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샤워장은 그냥 샤워만.  
유혜정 의원  샤워만 있고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몸을 담그는 곳이 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들어가시기 전에 아쿠아풀에 들어가셔서 온도를 상승시키고 나오신 다음에도 유지가 되게 앉아있으시면 되는데 시간들이 바쁘시고 하니까 하고 바로 나가시다보니까 약간의 거리감이 있으니까 추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 어르신들의 당부니까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물론 올해 백신도 접종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종식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서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신데 도서체육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코로나19에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비대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비대면 아니면?
강정호 의원  도서관에.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도서관에요. 지금 현재 도서관은 국공립시설로 저희가 50%만 제한으로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거리 띄워서 앉는 거, 체온유지하는 이런 식의 것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프로그램을 할 때 비대면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3월에 착안을 해서 4월부터는 비대면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걸 계획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업무보고에 있는 대출반납이 가능한 비대면 관련해서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그것은 도서예약반납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물건을 납품을 받았고요. 가동여부나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 3월 열흘 동안 운영을 해 보고 3월 15일부터는 비대면도서예약반납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도서택배 관련된 건?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책나래 택배서비스는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거동 불편하신 회원분들이 3분정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20년에는 69건 정도 다른 년도에 비해서는 책을 많이 대여를 하셨어요. 그건 주기적으로 보조받는 사업이라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많지는 않아서.
강정호 의원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거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나 아니면 장애학교나 협회 쪽에 한번 문서나 이런 것을(홍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답변도 좀 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도서체육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체육센터는 규모는 조그마하지만 알차게 잘 사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그 어린이 생존교실을 하는데 그전에는 방학 동안에 했는데 이제는 상시하시겠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어린이생존교육을 원래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물놀이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학교랑 협업을 통해서 속초중학교 수영장이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인근에 아이들이 그런 수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영순 의원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규시책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유아수영교실 운영 같이 이어지는 맥락이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온가족이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은 물에 대한 공포심 내지 같이 없앨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대면 도서대출 많이 확장이 되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스루를 작년에 95일 동안 운영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또 반응도 좋아서 올해는 풀이음도 같이 북스루를 시작하다가 다시 50% 정상 부분적인 개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포스트코로나시대가 향후에도 계속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무인반납기라든가 예약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왔다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영순 의원  아무튼 코로나 포스트시대를 지나가면서 모든 문화와 예술과 경제활동이 많은 방향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체육센터에서도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방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저는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대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희 소장님 이제 교육 다 마치고 부서에 복귀하셨는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교육관련 지원업무도 또 전문적으로 하셨고 또 민원지원부서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자수가 현격이 많이 줄어들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저희가 제한적으로 이용객들이 확 줄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지금 회원접수방법 개선과 관련된 본의원이 질의를 계속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반가운 내용이 들어와 있기에 여쭤봅니다.  
  회원 접수방법은 기존회원 신규 구분 없이 온오프라인 접수를 하시는 건데 시간도 전과 똑같이 접수방법에 있어서 시간을 접수시간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저희가 9시부터 근무하는 6시까지 접수를 받고요.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선정을 ...
김명길 의원  추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컴퓨터 추첨으로 가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그런 방법을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누구나 봤을 때도 공평하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타당해야 되니까.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이 맞벌이하시는 부분들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프로그램, 인기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의회에서 부서에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면서 건의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개선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수영부터 요가까지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강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수영지도자 이렇게 보면 그분의 이력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에 지도자선생님들, 강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름 퀼리티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고 지금 요가 같은 경우도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요가는 아침 6시.  
김명길 의원  6시에서 8시.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7시.
김명길 의원  한 시간만 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김명길 의원  시간대는 오전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김명길 의원  오전에만. 지금 헬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방역이 입장인원이 제한돼 있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저희가 50% 인원으로 수영은 60명하고 헬스는 50명 동시입장이. 그다음에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것들은 13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일단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데 휴식타임은 따로 없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휴식타임은 저희가 주3회 방역, 일일 주3회의 방역을 합니다. 12시, 5시 그다음에 8시.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시고 환기하고 다시 받는 걸로 하고요.  
  러닝머신이나 이런 기구들은 다 일정 거리두기를 배치하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밀폐공간이라 하더라도 인원도 제한되고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방문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지금 안전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 계시고 현장에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자필로 내용을 적어서 함에 넣어주시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작년에 설문으로 하셨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어떻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게 8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건의하실 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분들도 불편해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  적어도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지금 예방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스톱해야 될 시설인데 일단 스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설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걱정감 때문에도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봐요.  
  힘내시고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셔서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행정국장 이봉진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상수도사업소장 이대수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